|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일 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652쪽 여기 보니까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184대고요. 설치돼서 운영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까 단속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저희들 단속하는 데 있어서 CCTV를 통해서 단속하기는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CCTV를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나가면 주민들 협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한 단속은 홍보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반과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면서 나오는 걸로 적발하는 그런 쪽으로 합니다.
○김종숙위원 평소에도 카메라로 확인해서 불법투기를 확인하고 있기는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쯤에는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중앙통제소를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보류하고 있는 중인데 필요한 시점은 됐다고 봅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보면 불법 건수가 평소 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은, 과장님은 그렇게 하루 평균 건수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하루에 두 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하루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설치장소가 한 달에서 두 달로 고정됩니까? 6개월 정도합니까? 개월 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고정은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고정은 지금 32대있고요.
○김종숙위원 이동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동식은 153대 정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단속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680쪽 사고현황 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33건이고 2021년에는 17건이더라고요. 이거 사고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2020년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망사건이 한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작은 접촉사고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김종숙위원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굉장히 중한 인사 사고는 나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이 지도·편달 잘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저희들 한국형 청소차량이 큰 도움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청소차량 현황하고 삼륜오토바이 현황은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비슷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도 잘했다고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정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를 늘릴 상황이 되면 늘리지만 정수를 늘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필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시카메라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물어볼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김두현 밑에 예산집행 현황 보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몇 페이지죠?
○위원장 김두현 652페이지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김두현 거기 보면 2020년에는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많습니다. 2021년도는 아직까지 남았기 때문에. 예산액 자체를 반으로 줄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감시카메라 설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거는 설치비용으로 해서 이만큼 예산 남은 게 아니고 이동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60대씩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대를 설치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동을 요구하는 요구 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동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는데 그게 작년도에 많이 남아서 올해 편성할 때는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저는 설치 요구가 많아서 혹시 더 설치해야 되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어떡하나 여쭤본 건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거는 설치비용이 아니고.
○위원장 김두현 많이 줄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이거는 설치비용이 아니고 이설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설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낙엽이 상당히 거센 바람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출근길이 딱 단장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운치가 있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참 기분 좋게 출근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종전에는 낙엽 밟는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방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사고 현황. 20년도에는 33건이고, 21년도에 17건 같으면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하신 흔적이 보여서.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렇게 50% 정도가 줄 때는 그냥 준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지도점검이나 어떤 대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첫째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한국형 저상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급한 게 있고요.
둘째는 저희들이 감독을 통해서 감독을 많이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제는 저희들이 미화원분들한테 휴가를 대폭 추진했습니다. 최대 50일까지 더 주는 것으로.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이 30년 이상 하면 50일까지 주는 특별휴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마도 그러면 사기앙양의 힘이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당근을 주고 채찍질하는 것도 결과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요. 695쪽 찾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보면 ’19년도는 20명 중에 여성이 한 분입니다. ’20년도는 채용을 안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고. 그러면 ’21년도에는 보면 남성이 14명인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여성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 이런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2019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특별하게 여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당히 우수하신 분이 합격한 것 같고,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남성분들에 비해서 체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채용할 때 실습을 하잖아요. 실습을 하면 남녀차별 없이 똑같은 입장에서 치루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여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윗몸일으키기 할 때 몇 개를 더 추가해 주고 그런 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무게 할 때 차이점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무게도 조금은 줄입니다.
○조규화위원 아무래도 힘으로 하는 일이니까 여성이 미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현재 여성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12명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남성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총... 죄송합니다. 제가 빼기를 좀 해야 돼서요.
○조규화위원 예, 대충 말씀해 주시면 돼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149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성이 따로 해야 될 그 부분만 필요하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남자, 여자 구분하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되고 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와 차고지가 두 군데로 일단 나눠지는데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고 가로 같은 데는 그냥 개인 구역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차를 타고 일을 하는 건 무리가 따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고지에는 여성분들 올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조규화위원 보통 보면 여성들은 세심한 부분이 있으니까 뒷마무리 같은 이런 건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잘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오늘 절기가 소설이라 하는데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마지막 행감인 거 같고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51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포상금 지급 내역에 담배꽁초 있거든요. 이거는 불법투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보통 담배꽁초 투기할 때 뒤에서 블랙박스로 해서 뒤따라가면서 사람이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투척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아주 나쁘게 버리시는 분들이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분이 블랙박스로 신고하시는 그런 유형입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자원순환과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거 과태료하고는 관계없죠? 그거는 건강증진과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는 불법으로 버린 거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들어봤습니다.
○박정권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서울에서.
○박정권위원 서울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수거보상제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성과나 이런 게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그 부분이 솔직히 노인일자리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투입하면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차피 돈은 투자하니까. 효과가 없으면 돈 투자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오르냐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복장이 조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 입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봉지 들고 담배꽁초 수거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쪽에 지적이 많이 되는 게 이분들이 정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어쨌든 그 시간만 넘기면 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좀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담배꽁초를 수거하시는, 줍는 그분들도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굳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겹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수거보상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아시겠지만 개수로 얼마 얼마 이렇게 보상하고 있거든요. 담배꽁초라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고 또 저희 구, 대구 전체적으로 중구 일부 빼고는 흡연구역 자체도 없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숨어서 피고 버리는 게 주로 하수구, 화단.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특히 하수구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거의 담배꽁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로 흘러서 하천으로 가고 강으로 가서 결국은 또 우리가 다시 섭취하게 되는 그런 거라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작고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실행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상가가 밀집돼있는 그런 두 군데에 김태우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셔서 담배꽁초 수거함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런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685페이지에 청소차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청소차 2대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이게 어느 구역에 수거를 하고 있죠? 어느 어느 분야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거는 전부 다 아파트.
○박정권위원 아파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 11월에 사망사고 난 게 아파트 안에서 수거된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사고 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아파트 지역인데 아파트로 갈려고 진입하다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청구푸른마을 입구에서 사고가 난 상황이거든요.
○박정권위원 진입하려다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하여튼 그 차량은 아파트 내 음식물 수거차량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사고영상을 보면 도로변이고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같이 동승했던 환경미화원분이 뒤에 타고 있다가 길거리에 있는 어떤, 하여튼 그 화면은 그래요. 수거하려고 내리는 상황에서 뒤에서 음주차량이 박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 청소차량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거는 여러 영상이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 영상도 있고 저희들 차량 영상도 있고. 사고 낸 벤츠차량 영상도 있는데. 그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드리면 차가 청구푸른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약간 지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주춤하는 사이에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어떤 다른 걸 회수하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고. 지나와서 주춤하는 사이에 뒤에서 쳐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가 한국형 청소차량을 도입을 하게 된 취지가 어쨌든 첫 번째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첫 번째 그게 가장 큰 겁니다.
○박정권위원 두 번째는 어쨌든 기계식으로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 수거를 한다면 굳이 그게 필요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당연히 많이 필요합니다.
○박정권위원 필요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한국형 저상차량 말고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승차하시는 분들이 수거하고 난 다음에 차를 탈 때 완전히 등산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 높이가 거의 한 1m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수백 번을 반복해야 된다면 진짜 피로도가 엄청나죠. 그런데 현재는 그 높이가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탔다 내렸다 하면 피로도는 비교될 수가 없죠.
○박정권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언제 부임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작년 7월 1일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2020년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지적해 드린 건데.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한국형 청소차 도입된 게 2018년인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우리나라에 생산된 게 2018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죠, 생산은 됐는데 홍보되는 과정이었고.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높이가 낮아서 아무래도 이거 불편하지 않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구청에서 전부 다 꺼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 먼저 시작했던 부산이나 광주 이런 쪽에서 해 보니까 괜찮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도입한 지는 3년 됐는데 저희는 올해 6월에 구입했고 과장님 작년에 부임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방금처럼 “당연히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었고 ‘검토’ 이런 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큰 사고가 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차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떴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대구 8개 구·군 중에 저희 구 말고 따로 도입해서 하는 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중구는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다 검토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아직도요? 아직도 검토 중이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리고 현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대를 도입하려고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대를 내년도에 구입하겠다고 대구시에 요청을 했는데 보조금이 1대만 내려왔습니다.
○박정권위원 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시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도 한번 편성해 달라 우리는 3대 정도 도입하려고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단 정확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한국형 청소차 더하기 다른 청소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 구에 환경미화원분들이 3인 1조인가요? 2인 1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오토는 3인 1조이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장치가 장착돼 있는 거는 2인 1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2인 1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나 2인 1조에서 청소차량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아파트 음식물 수거차량만 2인 1조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3인 1조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나머지는 다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기계식이 있어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기계식은 전부 다 달려있습니다. 저희들 차량은 기계식이 안 달려 있는 게 딱 한 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는 차량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기계식이 장착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든 아니든 3인 1조는 원칙적으로 한다고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단서조항만 달아놓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현장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법과 조례 규정에는 3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원칙을 좀 더 지킬 수 있도록 충원을 하시든지 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추가로 설명드리면 현 상황에서 저희들 현행법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차량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권위원 이제는 큰 사고는 많이 안 나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러나 조심은 해야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박정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몇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다리를 다친 분이 있다고 하던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음주사고였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미화원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되는 사항은 아닌데.
○김희섭위원 다친 분이 누구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김희섭위원 운전직 기사분이 다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김희섭위원 아, 환경미화원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음주가 무섭고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밤중에 참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음주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경찰 단속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근무시간을 우리가 몇 시부터 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지킨 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 시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시 이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날은...
○김희섭위원 사고는 몇 시에 났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3시쯤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운전직이든 환경미화원분들이 대부분 보면 일을 빨리하고 쉬려고 하거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또 다른 직업, 투잡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차량이나 종량제쓰레기 차량이든 삼륜차들 보면 아침에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아이들 등교할 때나 차량 출퇴근할 때 보면 종종 과속으로 달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을 좀 철저히 지키게 하거나 차량이 과속하거나 이런 문제를 교육을 철저히 자주 해서 사고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680쪽하고 681쪽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면 사고는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시스템도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4시부터 하라고 하면 4시부터 가야 되는데 3시부터 나가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도 한번 내부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는 최소 단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죠? 아무 슈퍼나 다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슈퍼하고 현재 본인이 판매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어느 슈퍼마켓이든 다 가능하단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저께 토요일에 수·경 청년유니브 가니까 청년들이 제안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자판기에서 팔듯이 팔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사용하기가 쉽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종량제봉투에 보면 특별한 홍보 문구는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 안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양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청년들 이야기가 종량제봉투에다가 환경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성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봉투에다가 ‘유색페트병과 무색페트병은 따로 분리해서 냅시다.’라든가. 하여튼 그런 거를 다양하게 홍보할 문구가 있으면 캐릭터를 이용해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뭘 많이 버리더라고요. 자기들도 많이 버리면서 반성하고 있던데. 많이 버리면서 잘 몰라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쓰레기봉투에다 우리 수성구 캐릭터를 이용하든지 해서 필요한 홍보성 문구를 넣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게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청소차 도입 관련해서 빨리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앞으로 그런 노력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희섭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봉투 관련해서 우리 조례상 봉투에다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은 이때까지 봉투를 활용한 광고 같은 거를 한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우리가 구정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특히 이런 쓰레기나 자원 관련된 홍보는 이 봉투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요즘 우리 일회용품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성구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저희들 계속 공문을 각 과로 발송해서 홍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3년마다 관련된 추진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 구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에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19년도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이 단속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까지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는 모티브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도 들어오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전부 다 오픈을 시켜버리는 거죠. 일회용품을 쓰라고.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이것을 국가 단위로 해서 쓰라고 강제조항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혼재되는 상황이라서. ‘아니, 하지 말라고 했다가 하라고 했다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김태우위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로 간다면 저희들이 강하게 홍보를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지금 어쩔 수 없이 회의를 하다 보면 계속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도 하다 보니 현재까지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컵을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로 지자체들도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일회용품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용을 줄이고 또 그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에 100리터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과장님 하고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매소에다가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문할 때마다 안내해서 100리터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현재 가지고 있는 양만 다 소진된다면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계속 넣고 있고.
○김태우위원 올해 제작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다 중단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내년부터는 지금 남은 수량만 판매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부터도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재고만 계속 나오는 상태이고. 대표적으로 작년까지는 4만 정도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만 정도로 확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판매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재고수량 정리되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산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소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작년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재활용품 수집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레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행복나눔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지금 추진 안 하고 있고요. 옷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재활용품 수집인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원계획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행복나눔과에서 수레 그거는 몇 대 정도 지원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자릿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행복나눔과는 그렇게 진행했으나 사실은 관련 조례도 우리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 하려고 했는데 중복이라서 그 사업을 접은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되나요? 실태조사 해서 파악한 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 숫자를 제가 깜빡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김태우위원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한 숫자보다는 훨씬 많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마스크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98명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레 지원한 것이 그만큼은 안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안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한 자리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행복나눔과가 했다 하더라도 지금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비로 ‘수레’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길에서 다들 보셨을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안전이나 건강 보호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조례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예방교육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되어 있으시다 하니 이런 것들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파악하셔서, 사실 이분들이 이 일로 생계를 거의 유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사실 폐지나 이런 거 주워서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함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배부가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일단 폐의약품은 저희들 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약품이 모이면 저희들이 구로 다 모아서 차고지에서 일단 집화를 시킵니다. 시키고 난 다음에 일정량이 되면 소각장에다 바로 소각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폐의약품 처리나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나요? 동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약국 같은 데도 저희들한테 수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하고 계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일단은 저희들 수거함에 대해서는 동에...
○김태우위원 설치만 혹시 해놓은 거는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설치하고 동에 협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더군다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감염이나 전염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해서요. 우리가 설치를 해놓는 것도 좋지만 설치 이후에 어떻게 우리 동에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셔서 제대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721쪽 여기 소송 추진현황을 보니까 농지개량시설 등록부 무효확인 사건은 패소로 돼 있는데. 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조치사항은 농지개량시설 등록부라는 게 저수지 관련이거든요. 저수지 등록부를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원래 소유주나 관리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망월지 수리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집권을 할지 안 그러면 수리계에서 할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종숙위원 무효확인에 보니까 2018구합○○○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2020누○○○이거요. 사건번호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사건번호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3쪽에 보면요. 거기 보면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요. 건축현황하고 소음민원이 다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민제보에도 보니까 두 건이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5번은 저희들 게 아니라 건설과 거. 6번 소음 관련은 저희 겁니다.
○김종숙위원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촌2동 태왕아너스하고 거기 보면 동쪽, 남쪽, 북쪽 있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기본적으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그냥... 솔직히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00m씩.
○김종숙위원 현장하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런데 여기서 주로 문제 삼는 게 구 남부정류장 그쪽에 태왕에서 하는 거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공사 안 할 때 평일에 가서 20층에서 소음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상업지구이다 보니까 교통소음이 70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일반 상업지구 허용기준이 70데시벨인데.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태왕에 기본적으로 소음나는 작업은 8시 이후로 하라. 그리고 상차라든가 이런 소리 나는 걸 하지 말고, 아니면 현장관리자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중계역할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 협조를 좀 해달라.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끄럽다고 요구하면 그 현장에 가서 소음측정을 직접 보는 데서 합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서로 간에 사업장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런데 신고하는 쪽에서...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신고하는 집으로 가서 측정을 하니까. 현장에서 재는 게 아니고.
○김종숙위원 그런 현상은 저도 두산동 어디 민원이 있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소음으로 인해서 구청에 연락했다가 측정하려고, 보통 같으면 공사는 새벽에 할 수도 있고 낮에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안에 하는 건.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김종숙위원 그래서 집에 와서 해 보니까 그 소음이 안 나더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낮에는 보면 날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거리가 100m라고 하는데 그게 세대수에 따라서 100m입니까, 거리에 따라서 100m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제가 100m 얘기하는 건 만촌 월드메르디앙하고 구 남부정류장 지금 태왕에서 하고 있는 공사장하고 거리가 100m 정도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건 길하고 바로 붙었잖아요. 사실은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게 10차선인가 그렇게 됩니다. 도로가 70m 됩니다. 도로가.
○김종숙위원 소음 관련해서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민원 받은 거 보니까 만촌2동하고 두 가지 있는데. 주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후대기팀에서 아침 7시부터 나가서 민원이 있으면 저녁 때까지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갈 수는 없고. 그전에 약속된 게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건 조금... 우리 기후대기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710쪽 각종 위원회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는 보니까 ’20년도, ’21년도 둘 다 개최사유가 없어서 미발생했는데 이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2년 동안 개최사유가 없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만 ’19년도는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조례 개정이 돼서 이게 비상설위원회로 됐습니다. 원래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랬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리고 솔직히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우리 역할이 보통 도시농업 관련해서 공영 도시농업 농장 분양이라든가 옥상텃밭이라든가 시비 매칭을 통해서 사업이 쭉 되다 보니까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이 좀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상설이 됐지만 위원회에서 역할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베란다 가드닝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도시농업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성구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에 관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꽃 피는 베란다 텃밭도 조성하고. 거기는 지금 완료된 데도 있지만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꽃 피는 베란다 텃밭 조성도 하고 옥상텃밭 사업, 학교텃밭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위원회가 미개최됐다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저께 행감을 하면서 모 부서에 조례가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서 질의해 보니까 답변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건 비상설을 위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입장이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중에서 특히 팀장님, 부서 직원분들 다 고생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안 계셨는데 얘기하려고 보니 이제 얼굴이 보이네요. 과장님 뒤에 가려서 얼굴이 안 보였어요. 김성동 팀장님이 현장에서 저하고 정말 많이 만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만나는 팀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수성구 직원답게 ‘이게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속은 곪아터지겠지만. 그걸 제가 이렇게 느꼈고 정말 훌륭한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애먹는 직원들한테 혹시 사기앙양을 불어넣는 의미에서 인센티브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고생하시는 팀장들 상당히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근무평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 예외규정 그런 건 없나요.
(웃음 소리)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걸 떠나서 우리 녹색환경과 직원 전체가 인허가라든가 신고수리 건수가 실질적으로 100건 정도 됩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서류상 100건 정도 되니까 직원들 전체가 다 고생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데 저녁에 밥 사주고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성구가 발전하면서 말씀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힘든데 마음으로라도 ‘음식 끝에 정난다’ 하는데 우리 직원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5페이지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시비 매칭도 있고.
○박정권위원 자체 예산도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거의 하는 게 다 매칭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하고.
○박정권위원 2021년도에 저희가 이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얼마 정도씩 들어갔는지 아나요? 저희 구.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전체 금액은...
○박정권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제가 아직 그거는...
○박정권위원 4,6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이게 어쨌든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수성구가 8개 구·군 중에 받는 금액이 제일 높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도시농업이 조금 활성화돼 있어서.
○박정권위원 20% 정도 되던데. 내년에는 교부금이라고 그럽니까? 시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좀 줄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줄었다고요? 올해 2억 6천인데 내년에 6억 4천인가?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안 봤는데...
○박정권위원 그러면 전체 대구 시비는 늘었는데 구비가 줄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니요, 국시비 전체가 준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억 6천. 시비 구비 합해서. 내년에 6억 4천이더라고요. 3배 정도가 증액돼서. 저희 구가 어쨌든 8개 구·군 중에 도시농업 활성화가 제일 잘 돼 있고 시비 교부도 잘 받고 해서 내년 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 3배 정도 늘었는데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주로 어느 사업에 들어가죠? 여기 있는 옥상텃밭, 상자텃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뭐 학교텃밭, 꽃 피는 베란다, 수직정원.
○박정권위원 수직정원 최근에 생겼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박정권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수직정원 하면 보통 이때까지 7개소 정도 설치했는데요. 주로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합니다.
○박정권위원 지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하겠다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나름대로 조금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옥상텃밭은 조금 감소 추세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옥상텃밭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요즘에는 옥상 정원농원이라고 해서.
○박정권위원 옥상농원은 녹색환경과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옥상공원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게 물론 도시농업 농장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녹지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건물 내부에 옥상정원, 상자텃밭, 학교텃밭 이런 부분 어쨌든 더욱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건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해 주면 주민들은 잘 반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739페이지 보면 과태료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세외수입입니다.
○박정권위원 세외수입... 과태료죠. 세외수입 중에 중간 하단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가 작년에 71만7,000원, 올해 88만 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동물보호법 위반이면.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잠시만요.
○박정권위원 739 페이지.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이거는 뭐냐 하면 개목줄 안전조치 미이행 한 건입니다. 한 건이 11만 원 정도.
○박정권위원 한 건에 88만 원?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니요, 총 6건입니다. 부과건수는 6건이고, 징수 5건, 체납이 1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니, 739페이지 세외수입.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2021년도 얘기하십니까?
○박정권위원 예, 다 거뒀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세외수입은...
○박정권위원 목줄 안 하면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목줄 안 하면 1차는 20만원이고요. 2차는 30만 원, 3차는 40만 원.
○박정권위원 이것도 빨리 내면 감액해 주고 그런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자진납부하면 20%.
○박정권위원 목줄 말고는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지금 저희들 한 게 거의 목줄 미착용입니다.
○박정권위원 동물학대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동물학대는 저희들한테 과태료는 없고요. 고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가 할 수도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우리가 고발하면 되죠.
○박정권위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박정권위원 우리 쪽으로 민원이나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건 관련해서 학대하는 CCTV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최근에 청원서 하나 들어온 거 아시죠? 길고양이 공식 급식소 관련해서.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뭐든지 사업을 하면 호불호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구에만 고양이 급식소가 없긴 한데 내년에 설치여부는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2019년도에 시비를 받았거든요. 길고양이 급식소. 왜 못 했습니까? 왜 다 반납했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장소 구하기가 솔직히 좀 힘듭니다. 이게 국유지나 공유지면 주민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사유지가 많거든요.
○박정권위원 국유지, 공유지는 주민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박정권위원 공식 급식소를?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보면 의견을 수렴하죠. 주차장 같으면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어떻냐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보통 어떤 때는 사유지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지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박정권위원 당연하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러니까.
○박정권위원 어쨌든 국유지, 공유지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박정권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된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설치는 할 수 있다. 그렇죠? 단, 반대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박정권위원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니죠.
○박정권위원 2019년도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급식소가 15만 원, 20만 원 정도 아마 설치비용이 들 건데. 물론 관리 비용도 들겠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 다섯 군데 정도 설치하는 금액으로 보조금이 내려왔고, 한 군데 했다가 사유지라서 사유지 주인이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미적거려서 별로 못 해서 2020년도에는 시에서 돈 못 받았어요. 안 했으니까 못 받았겠죠. 잘했으면 더 받았을 건데. 내년에는 시비가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급식소를, 우리 동네에 보면 캣맘들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수성구에 몇 명이 활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본인 사비로 나름대로 급식소도 만들고 고양이들 먹이도 주고 관리하고 심지어는 포획해서 TNR까지 마치거든요. TNR 30∼3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물론 그분들이 고양이와 동물, 생명에 대해서 애착도 있겠지만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물론 그분들,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공식 급식소를 설치해야만 되는 이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걸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관련 당위성이라든가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서로 간에 캣맘이나, 만약에 우리가 설치한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면 먹이를 주기 때문에 지저분해질 거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의 선례를 보면 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으려고 종량제 봉투 막 파헤치는 건 배가 고프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저는 공식 급식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여론이 전혀 아니면 솔직히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들을 설명시키고 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다음에 혹시 위원님 좋은 장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박정권위원 예, 장소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이왕 그게 소통이 되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아마 동별로 캣맘들의 거점이 있어요. 동별로 여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게 사유지이면 또 주인과의 마찰도 있고 한데. 대부분 보니까 주차장 아니면 공원부지 이런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구청에서 딱지 하나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공식적인 거라는 거. 관리는 그분들이. 우리가 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연계해서 808페이지 보면 맹견 피해가 좀 많거든요. 과태료 아까 개목줄 안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 대안이 있을까요? 동물 등록도 하긴 한데 솔직히 얼마큼 하는지 모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전체 반려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2만3천마리 정도가 등록했거든요. 그게 몇 % 정도 됐는지는...
○박정권위원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서. 명예동물보호감시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조례에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달서구가 제가 알기론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실비만 지급하면 되잖아요. 활동에 따라서.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캣맘들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맹견 키우는 분들도 괜찮으니까. 이분들이 직접 키우고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보호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계도, 홍보 효과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권한은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그런 걸 내년 사업에 좀 반영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적극 검토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박정권위원 실행하는 겁니까? 검토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일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박정권위원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박정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양이 공식 급식소 좋은 장소를 찾는 것도, 물론 위원님도 제안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구청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다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장소 구하는 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보통 다른 데 보면 공원이나 주차장. 그런데 공원은 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유명무실해지는. 솔직히 말해서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산책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먹이 놓아두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어차피 다 동일한 거고. 수성구만 유별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잠깐만요. 발언해도 되죠?
○위원장 김두현 짧게.
○박정권위원 답변하시길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급식소가 있어요. 수성구에 수백 개가 되거든요. 치우고 다시 갖다놓고 이런데. 그곳만 전수조사 해도 그곳 중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관리는 그분들이 해요. 그리고 이미 3∼4년 정도 지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 검토하시면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저도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은 반대 민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반대 민원이나 캣맘분들의 고양이를 위하는 마음은 저 또한 당연히 공감하고 있으나, 또 주민분들은 저한테 이걸 좀 정리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또한 정리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집 앞에 이걸 하게 됐을 때 어떤 누군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니까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던데. 설치가 안 돼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태우위원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으니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전문가분들과 또 주민들, 주민의 입장 그리고 캣맘의 입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하면 좋지만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주민에게 또 피해가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운영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 동물보호단체나 캣맘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만약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검토한다면 그분들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속히 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뜨거운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에 관련해서도 얘기했었는데 혹시 작년 회의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읽어봤습니다.
○김태우위원 비상설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점에 조례가 비상설로 개정됐죠.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상설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왜냐? 작년에 답변을 과장님이 아니시고 그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과장님께서는 이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주민 요구도 많아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사업 발굴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요. 이 또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옥상텃밭, 베란다텃밭 이 정도에서 진행했다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이런 것들도 상설로 개최해서 전문가분들과 주민들의 요구들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단순히 시비하고 국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려고 그 안건이라든가 모든 게 꼭 상설돼야 활성화가 되고 안건을 제시해서 올리고 꼭 그런 게 아니라 비상설이 돼도 우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작년 2020년 11월에 조례 개정할 때도 어떤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겠나.
○김태우위원 그때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국비, 시비 관련해서 사업 자체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때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우리 구 자체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세부계획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도 비상설이라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상설해야 잘 되고 비상설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이라고 표시해 놔야 위원회가 좀 되지. 우리 녹색환경과 말고 다른 데도 조례상 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구성도 하지 않고 개최도 하지 않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비상설로 하면 더더욱 어떠한 진짜 심의 안건이 있어야 될 경우만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이나 이런 거 잡을 때 그런 자체에 대한 시도조차도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808쪽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맹견. 찾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개목줄 미착용에 과태료 20만 원, 분변에 5만 원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 걸로 압니다. 인적사항이 있어야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시나요? 공원에 보면 정말 분변을 시키는 걸 보고 이래도 그걸 어떻게 부과할 수 있나 이게 평상시에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 그래요? 그거는 현장에서 직접 안 하는 이상은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신고가 들어오면, 목줄 안 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있으면 확인해서 인적사항이...
○조규화위원 그러면 쉽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건 어차피 목줄을 안 했으니까.
○조규화위원 알려주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건 해야죠.
○ 조규화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개목줄 미착용으로 다 같습니다. 부과내역은. 그런데 위에서 세 번째까지는 지금 같은 날짜거든요. 황○○씨를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까? 같은 날짜에 부과현황 6건 중 위에 세 사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세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같은 날인데.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장소가 다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만 세 번 잡힌 게 아니라 또 다니면...
○조규화위원 그런 건 이해하는데 같은 날 이렇게 세 사람이 세 번이다.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 보니까 세 마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 세 마리.
○조규화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보면 다 같은 개목줄 미착용인데 그건 감경부과를 했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한 분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위반행위 정도라든가 위반행위 동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 사람 아파트 CCTV를 보니까 외출할 때도 목줄을 하고 나갔고, 들어올 때도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잠깐 목줄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50% 정도 감경해 줬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잠시 아차 하는 순간에 됐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4쪽 보시면 우리 입찰공사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몇 페이지요?
○김희섭위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714쪽.
찾으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이거는 주로 금호강변에서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거 가시박 제거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가시박은 우리 생태계 교란 식물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건데. 이걸 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둡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언제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희들이 이번에는 10월에 했는데. 보통 하면 봄에 시작하는 게 제일 안 낫겠나 싶은데. 좀 올라왔을 때.
○김희섭위원 얘들이 보면 10월 말경 되면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제거하려면 3월부터 10월 전에 계속해서 줄기를 잘라주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얘들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작년 예산은 4천만 원 해서 가시박 제거를 했는데 올해는 6천만 원 예산 잡아놨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지금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매년 예산은 늘어나고 가시박 제거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서울시를 한번 보니까 거기는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3월부터 10월 전까지 계속해서 줄기 작업을 하는 거죠.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면 3월 되면 풀이 거의 없어졌을 테니까 뿌리까지 한번 뽑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지하수 관측정 설치공사를 했는데. 1,900만 원으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관측정 설치는 매년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이건 그 당시에 구민운동장에 비상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게 수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 옆에다가 지하수특별회계로 관정을 파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김희섭위원 아, 그러면 이거 관측정이 아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관측정은 우리가 지하수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빌리면 지하수 관정을 하나 판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판 거지 앞으로 계속 더 파는 건 아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하수가 몇 미터에서 나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건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715쪽에도 나오고 718쪽에도 나왔는데 농업기반시설물 보수공사 하는데. 일단 715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농업기반시설물 보수공사 7,800만 원인데 이건 뭐를 보수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농업기반 시설물 보수공사.
○김희섭위원 715쪽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희들은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저수지 정비라든가 할 때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718쪽에도 보면 구라 저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1,9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이런 저수지들은 소유가 누구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소유가 거의...
○김희섭위원 농어촌공사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농어촌공사 것이 3개인가 4개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 소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농어촌 공사 거는 우리가 안전진단 해 줄 의무가 없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농어촌공사 소유권은 다 빠지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개인사유 저수지를 말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김희섭위원 개인사유 저수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농업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농업용수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떨 때, 그냥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정기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직원이 토목직인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건 없겠지만 나름대로 보고 균열이라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20개소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이건 꼭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저수지, 둑 같은 건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보수해야 될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러니까 저희도 정밀점검도 합니다.
○김희섭위원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34쪽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거든요. 슬레이트 속에는 석면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한국석면안전협회에다가 5,4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걸 이 사람들에게 지급해서 뭘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거 뭐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나, 처리, 취약계층 지붕개량 시 필요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당신들이 가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취약계층에게만 도움을 주는 거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니, 일반 사람들한테도. 우리 관내 슬레이트가 987 정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슬레이트 있는 거 무조건 이걸 통해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처리하고 철거하고.
○김희섭위원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지원센터 거기는 다른 업체하고 했던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볼게요.
하여튼 슬레이트와 관련된 것은 한국석면안전협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근데 두 번째 칸에 보면 2021년분(민간대행으로 전환)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
○김희섭위원 원래는 한국석면안전협회를 통해서 처리하는데 2021년분은 민간대행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희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36쪽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표 제일 밑에 보면 옥상텃밭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텃밭조성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떤 식으로?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어떤 식으로든 하고 난 뒤에는 일단 정산받고 그 뒤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돈이 지원되는 거니까. 한 번 지원하면 끝이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한 번 지원하고 몇 년 뒤에 또 다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어떤 데 보니까 해줄 때 처음에는 본인들도 좋아서 했는데 어떤 불편한 사항 있는데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불만스럽게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한번, 누가 나가보든지 아니면 통화라도 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잘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우리가 파악해서, 비용은 그쪽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간에 그건 둘째 문제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768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는 어떤 가구를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라고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잠시만요.
○김희섭위원 768쪽에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탄소포인트 가구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전기, 수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가입일 이전 2년간 평균 사용량하고 최근 사용량하고 비교해서 절약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저희는 홍보도 열심히 해서,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항상 상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녹색환경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녹색환경과에서 요청이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김태동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