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하고 자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범어4동, 황금1동, 범물2동, 파동 소관에 대하여 해당 동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범어4동, 황금1동, 범물2동, 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빛예술제에 관해서요. 저번에 박정권위원님이 말씀은 다 드렸지만, 제가 잠깐. 돈이 2019년에는 5억 얼마 들었고 2020년에 7억 넘게 했는데 금액 자체는 크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식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도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m 정도 했는데 요즘은 수성못 2,020m 전 구간에 다 하고요. 드론도 1회 하던 거 이번에 4회하고 또 두산폭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예술학교라든지 희망일자리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김종숙위원 구청에서 직원들이 한 번씩 가서 격려도 하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합니다.
○김종숙위원 주민들이 마무리 작업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100% 협조하기는 힘들지만 주위에서 잘 했다는 이미지를 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오늘 보충감사까지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감사 때 빛 예술제 기간 연장에 대해서 제안드렸는데 검토를 좀 해 보셨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은 일단 올해는 있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중간에 기간 연장은 1월 3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연장은 아무래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계획대로밖에 못 할 것 같고. 안 그래도 중간에 낮이나 지장물이 이미지나 그런 게 낮에 흉물로 보일 수 있는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2월 11일부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2월 11일부터 1월 3일까지.
○박정권위원 코로나 3차 대유행 시작되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단계까지 격상했는데 대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조금 미루면서 준비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 그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고 하고 방역수칙은 기본적으로 철저히 해서, 전에 보고드릴 때도 방역수칙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가급적 모이지 않고 구경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상가 커피숍 골목 있잖아요? 동편에. 상가에서도 참여를 독려해서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도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상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숍 같은 경우 대개는 직영 체제이고 본점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좀 그런 면이 있고. 뒷 부분에 있는 커피숍 빼고는 회장님 하고도 전에 총감독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상가에서 협조가, 우리가 안 그래도 공간만 주면 우리가 작품을 설치해 주겠다고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가 협조가 없어서. 올해는 동쪽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빛예술제를 하게 되면 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가 주도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상적인 축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조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끝나고 또 평가하겠지만 그 부분은 내년에 꼭 좀, 처음 준비 단계부터 미리 반영했으면 좋겠고, 들안길로 동선을 유도하는 부분, 이 부분도 축제기획 단계 때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문화산업포럼에 나왔던 미래도시 관련해서 드론택시나 플라잉카는 정책추진단으로 사업이 넘어갔죠?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그때 언론에 나왔던 2030 비전에 맞춰서 따로 향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정책추진단에서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문화예술과는 세계문화산업포럼까지만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310쪽에 보면요. 6번.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지원 강화에. 찾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종숙위원 우리 구 지원 예산이 교육청 예산과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희들이 지원할 때 교육청에 문의해 보고 중복되는 것은 아예 안 합니다.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없을 때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산편성 시에는 교육청하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학교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종숙위원 현재 교육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학교에서는 우수식재료를 공급 받도록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납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지금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우수를 확인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친환경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종숙위원 초등학교에도 우수식재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은 중복 지원하기보다는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구입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학생들에게 우수식재료를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은 보니까 수성구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시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지난 본 감사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토론 비슷하게 이어지고 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런 논의과정이 잠시라도 있어야 향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업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날 IB교육 관련해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다음 질의를 못 해서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312페이지 진로진학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 4,000만원이죠? 저희 보조금 나가는 것이?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활동비하고 강사비까지 다 포함한 전체 예산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언제 개소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희 2012년 2월 15일에 개설해서 명칭은 2019년 7월 1일 자로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센터로 명칭을 바꿨고요. 직영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직영으로. 아! 직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지금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2015년부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닙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계속이죠? 9년째 위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2019년 작년 7월인데 명칭이 왜 바뀌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가 지금 사실 수성구 빼고 다른 구는 다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구비로 가는데요.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학교 공교육 평준화로 인해서 우리 구는 교육 여건이 좋다고 지원을 안 하고요. 타 구는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요. 처음에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면 시비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받을 줄 알고 바꿨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은 바꾼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 부분에서 더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게. 똑같은 사업에 같은 프로그램을 어쨌든 구마다 특성 있게 하겠지만.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우리 구만 100% 구비...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 수성구만 지금 지원을 안 하고요. 타 구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명칭 변경이 큰 의미가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사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단지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진로진학으로, 아마 진로진학 쪽으로 비중이 더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정권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9년째 위탁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지식플러스연구소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일주일 내내 운영합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평일, 공휴일...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공휴일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범어도서관 5층에?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주로 상담 쪽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담시간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주말이 제일 많습니다.
○박정권위원 센터를 그렇게 개방을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따로 휴일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휴일은 주말에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겠죠.
○박정권위원 제가 조금 이해라기보다 의구심이 드는 게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 설립일이 2012년 1월 2일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개설은 2월 15일입니다.
○박정권위원 아니요, 지식플러스라는 이 사단법인. 1월 2일이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1월 2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때 우리 구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개소가 2019년 2월 15일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뭔가 좀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를 위탁 주기 위한. 저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기존의 연구단체나 교육 관련 사단법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단체도 있는데, 개인도 있을 것이고요. 굳이 이 사단법인이 2012년 1월에 설립하고 그 다음 달에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이 부분은 따로 아시는 건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때도 아마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죠? 몇 년이죠? 한번 위탁하면.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처음에는 1년씩 하다가요. 조례에 의해서 3년을 하다가 이번에는 회기를 맞추기 위해서 2년...
○박정권위원 2년 10개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2년 10개월로 이번에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이건 재공모를...
○박정권위원 재공모를 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했습니까? 벌써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공모해서 지금 두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직 심사는 안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심사는 내일합니다.
○박정권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심사위원이 바뀌나요? 할 때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수성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선정할 때 구성했다가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구성은 구청장이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청장님께 받아서 하는 것이죠.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수탁심사위원회 몇 번 열렸죠? 지금까지 9년 동안. 매년하고 3년마다 하고 2년 10개월이면 하여튼 대여섯 번은 열렸을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 정도는 열렸을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다시 재위탁, 재계약이 된 건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그 심사위원회 명단 했던 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제출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끝나고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에서 이름이 바뀐 이유가 진로진학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진로인지 진학인지 아니면 체험인지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디에 무게가 많이 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희들이 큰 분야로 보면 이게...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느끼기에.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제가 보기에는 창의적체험활동 분야가 있고요. 진로, 학생들 앞으로의 진로 분야에 대한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진학. 학부모들,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진학 부분. 크게 보면 이 세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2018년에 12개 프로그램으로 이용인원이 1만9,000명. 거의 2만명 정도 되고 작년에 1만5,000명 이렇게 이용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보면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2만명에 가까운 이 인원이 1회 이용이 아니고 한번 이용했든 그다음에 재이용했든 그 인원이 계속 포함된다고 하셔서 통계, 수치상에 좀 뭐라고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오류가 있는...
○박정권위원 오류를, 오해를 할 수 있고 오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용인원을 부풀리기 위한 수치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부풀린다기보다는 좀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여지게.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다면, 자료가 준비된다면 1회를 이용했든 10번을 이용했든 10번을 이용한 것도 1명.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파악이 될까요?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파악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왜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지금도 30명이 만약에 4차시를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을 3 곱하기 4 해서 12 해서 120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것은 30명으로 잡습니다.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 인원 중에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다른 프로그램 같으면 그건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세 번, 네 번 듣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잡는 것이 맞고요. 내가 만약에 이 강의를 듣다가 다른 강의를 들으면 그건 다른 강의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포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정권위원 이게 과장님하고 어쨌든 교육지원과 담당 과에서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주변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물론 제가 아는 학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무작위는 아니었을 거고. 열분에게 물어보니 한두 분 정도가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는 것을 아시더라고요. 정확한, 근거 있는 통계는 아닌데 여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아니면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도 진로진학 담당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학원에도 진학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적성검사 이런 부분도 요즘 사설에서 적성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봤을 때 수성구의 학부모들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학교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고 따로 또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서울 강남구까지 가서 이런 진로진학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사설상담도 있고. 그런데 사설상담이 한 번 받을 때마다 가격이 비쌉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엄청 비쌉니다. 저희들은 사실 상담할 때 거의 무료로 합니다. 그것도 학교 교사분들이 와서 직접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주민분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한 부분이 많은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이 상담이 괜찮은 상담입니다. 어설픈 그런 상담이 아니고요. 학교에 전담교사가 와서 심도 있게 상담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예, 기회가 된다면 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아니면 상담사들하고 저희들이 자리를 한번 해서 진짜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지 저희들보다는 학부모들이 확인해 봤으면 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학부모들 의견 중에 퀄리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질이 높은데 그 퀄리티를 알 수 없어서 이용 못 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굳이 또 시간을 빼서까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시간은 수요자들이 조절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초등, 중등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뭔가 메리트가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 수성구의 부모님들은 어쨌든 교육에 대한 열이 상당히 높거든요. 진로와 진학, 체험 모든 방면에서. 그래서 홍보가 굳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엄마들 엄청 빠르거든요. 입소문 장난 아닙니다. 정말 괜찮은 진로진학센터라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평도 괜찮을 거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변화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모할 때 좀 심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말 괜찮은 에이급의 유명 상담강사가 만약 한 분 오신다면 홍보 안 해도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검토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남구에 강남 인강이라고 있거든요. 2004년, 10년이 넘었는데, 물론 찬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에서는 강남구, 지방에서는 수성구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교육 선진으로 가면서 골고루, 사교육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강남 인강 방송국이 개국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밖으로, 학원으로, 학교로 잘 못 가는 상황에서.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1년에 3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개 넘는 강의를 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을 가서라도 이후에 이런 부분은 대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니,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교육도시에 걸맞은 인강을 저희들이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진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우리마을교육나눔위원회도 교육지원과 소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좀.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우리마을 교육나눔에 대한 사무를 구·군에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 사무를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전담지도사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두 명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두 명이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마을 교육나눔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박정권위원 두 분인가요? 전담지도사가? 파견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시에서 파견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파견은 아니고...
○박정권위원 파견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분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기간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임기제 9급 공무원입니다.
○박정권위원 임기제 9급. 우리마을교육나눔위원회가 지금 수성구에 몇 곳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현재는 10곳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0곳을 두 분이 다 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두 분이 그러면 5곳, 5곳 이렇게 전담해서 관리하는데 이게 운영위원님들 대부분이 학부모님들이거든요. 아빠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거의 엄마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제보들이 좀 있어서. 어떤 거냐 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이런 우리마을교육나눔위원회를 하는 게 다 무료로 봉사하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봉사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위해서 또 우리마을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회계처리도 해야 되고 활동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진행해야 되고. 거의 전문가 수준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마을교육위원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못 받는 거죠. 힘든 걸 아니까. 이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두 분이더라도 두 분이 다섯 곳을 관리하면 되는데 앞으로 아마 교육 위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현재는 10개동 우리마을교육나누눔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8개로 줄어들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왜 줄어들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한 동은 회원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고요. 한 동은 인원이 너무 없어서 내년에는 아마 포기할 것 같습니다. 8개동이면 두 명이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정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4개 위원회를 관리하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제가 말한 그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힘들어서. 취지는 참 좋았는데 오롯이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보통 힘이 드는데 사실 전담지도사 두 명이 우리마을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꼭 마을에 나갑니다. 동에 나가서 어떤 지도라든지 코치를 들어 줍니다. 마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하기는 역부족이거든요. 계획을 설립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마을 지도사들이 나가서 코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힘든 것은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 제한된 여건에서, 이것은 봉사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가 봉사정신이 있으면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려워요.
○박정권위원 그러면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래도 잘 되는 동은 아주 잘 돼요.
○박정권위원 어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도 지산2동에 있다가 왔는데 지산2동 같은 경우는 우리마을교육나눔위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박정권위원 위원장 임기는 2년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2년인데 한 번 연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정권위원 과장님, 장담하시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교육나눔위원회가. 한번 가 보십시오. 최근에 내부 회원들 간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그런 지원체계나 시스템 관리체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산2동 같은 경우에 저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다른 동과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잘 되는 동 하나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런 취지의 우리마을교육나눔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23개동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학부모님들 여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앞으로 잘 되는 동과 못 되는 동을 비교해서 잘 안 되는 곳은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것을 코디, 전담지도사분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잘 되는 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모범사례로 전파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한 분이 네 개동을 관리하든 다섯 개 동을 관리하든 지원을 위한 시스템체계 구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고. 아까 말씀처럼 모 동의 그런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중재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엄마들이 워낙 본인들 자기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결국 불협화음 생기면 못 굴러가니까 또 없어지는 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관의 행정에서도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하여튼 그건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있던 것마저 없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누가 잘못됐든 이건 행정부에서 아주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나눔위원회에 신경 써서 못 된 부분은 지원해서 잘 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마을교육나눔위원회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는데 실상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도 제대로 홍보되고 회원가입할 때도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코디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지원하는 전담사로서 역할을 좀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빌려야 되는데 그것도 협조가 잘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교사님 두 분하고 미팅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마을교육나눔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각 동별로 애로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마을교육나눔 아까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매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은 시비잖아요? 전액.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구비 매칭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구에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마 다른 구에서 만약 구비 매칭하는 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구비 매칭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현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희섭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진로진학지원센터장 저번에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니까 연 인원이 1～2만명 정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은 인원이 상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뭐냐 물어 보니까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고민도 뭐냐 하면 일단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거기 위치가 범어도서관이라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범어지하도에 보면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대구시이고 그것을 교육청이 전체 다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일단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보는 저절로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서 이름을 바꾼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진로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니까 초점을 이쪽으로 맞추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맡고 있는 업체 이름이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인데 이 이름하고 창의체험활동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간 확보를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범어지하도에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전문적인 상담하는 사람, 핵심은 지금 이것입니다. 진학 컨설팅이거든요. 핵심은. 부모들 전화 오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금 대구 시내에도 사실은 입시전문가가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희섭위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명퇴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지만 어떤 차비 정도를 제공한다든지 식사를 제공하면서 인력풀을 많이 모으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박정권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을 가든, 이름만 대면 유명한 이런 사람들한테 하도록 놔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센터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대일 컨설팅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전화 한 통화로 어떻게 하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센터하고 한번 과장님께서 의논해서 그 두 가지를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넘어갔는데 혹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간단하게.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몇 페이지...
○조규화위원 597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4,624만6,000원인데 잔액이 78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기본경비는 직원들한테 쓴다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사무관리비하고...
○조규화위원 집기 같은 건 아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리고 출장여비 남은 거.
○조규화위원 그런데 대부분 타 부서에 보면 50～60% 이상 남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써야 되는 경비가 지금 우리는 17% 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보통 4/4분기에 쓰겠다고 계획하시는데 17% 남은 거 마지막 예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것은 19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맞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20년은 ㅇ직 좀 남아 있을 건데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도 그러면 40～50% 가까이 남았네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건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아무래도 사무실 자체에서 또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675쪽 저번에 누가 얘기하셨는데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보면 화니가 2개이고, 꼬마숲도 같은 겁니까? 아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다른 어린이집이죠.
○김종숙위원 화니 여기는 사건이 어떤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잠깐만요.
○김종숙위원 여기는 장애자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일단 유아부주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래도,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유아부주의로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공문에 의거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도점검은 저희가 많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시설에서 이거 부담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경미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부담하고 조금 비용이 나가는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안전사고를 잘 하셔서 이런 부주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희섭위원 6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정 부모 및 부부역할 지원, 가족상담, 부부갈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 내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마 이혼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부부갈등이 조금 있다든지 고부간 갈등, 부모자녀간 갈등. 가족문제 여러 가지 중에서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 오면 상담도 해드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엄청 중요한 거 같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 이미지와도 관련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전문가도 더 활용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면 본 위원이 이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정에도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건 지금 다문화가족이긴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한국인들 가정도, 이건 지금 다문화라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은 경우이고.
○김희섭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건강가정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은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전체 예산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김희섭위원 대략.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하여튼 다문화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정을 꾸리기 전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결혼해서 보통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부부간의 갈등 해서 하여튼 상상도 못 할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혼하기 전에,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이 있잖아요. 또 한식이면 한식자격증 그런 것도 다 따야 하는데 결혼할 때는 자격증 없이 서로가 원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농담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결혼 전에 구청이나 광역단체에서 결혼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100시간이면 100시간, 200시간이면 200시간 마련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들으러 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수성구에 사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들으면 결혼할 때 돈을 500만원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가 엄청 줄어들고 거기서 예산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혼해서 아이들 문제, 본인들 문제도 확 줄어들 거 같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 위원도 검토해서 조례 발의 가능한지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결혼 전에 결혼을 위한 교육이, 특히 이건 한국인에게 더 필요한 거 같아요. 다문화가정 이혼율보다 한국인 이혼율이 훨씬 더 높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에서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어제 안 그래도 저희가 우수 어린이집 선정된 5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어제 청장님께서 전수시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전혀 교육 없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능 딱 치고 나면 요즘은 미리 부모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시간에 강의를 좀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강의 중에서 특강처럼 아니면 교양으로 넣든지 해서 학점을 이수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안이 나왔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공감 가는데 저희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아마 그 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거 듣고 말하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그 이야기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희들도 엄청 공감하면서 청장님하고 다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김희섭위원 그래서 대학교에서 하는 건 대학생만 해당되니까 조금 그렇고, 대학은 대학대로 하면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해서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들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거 꼭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겟습니다 .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저도 깊이 공감하는 제안입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마무리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희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제언해 주셨는데 청년여성가족과라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부서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과 여성과 가족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과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물론 청년여성가족과에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약간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모에 관련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 되기 교육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셔서 미래에 또 자라나는 세대들이 진정으로 부모가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청년여성가족과 어느 부서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는 실시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구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웰다잉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들어는 봤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고, 죽음의 과정 이런 것을 다 겪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 좋은 죽음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화 해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지자체 내에도 그런 웰다잉에 대한 교육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자격증을 갖추신 분이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 전공하신 분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청년여성가족과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가 같이 연계해서 꼭 한번 우리 수성구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시고 개발, 타 지자체에 많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권익위라든가 복지가 향상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계획 같은 걸 잡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꼭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본 감사 때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현실과 조례가 안 맞는 부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조례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검토해서 조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를 받을 수 있고 지원에 밀려날 수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폐원도 매년 수십개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합회가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꼭 좀 가지셔서, 너무 국공립에 치우치지 않게, 또 민간에도 충분히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가꿀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희들 분야별로 간담회를 한 번씩 합니다. 청장님하고 대화도 하니까 그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매년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오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매년 합니다. 매년 검토해서 저희들이, 청장님도 어린이집에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몸이 조금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크게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뒤에 계시는 국과장님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날 두산레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많이 했고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오늘 부구청장님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선돼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87페이지, 992페이지에 수성구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구청 스포츠단이죠? 우리 구에, 어쨌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구청 직할, 구청 산하라고 하나요? 이 스포츠단이 몇 개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재는 4곳 있습니다. 여성축구단, 여성족구단, 리틀야구단, 리틀축구단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수성리틀줄넘기단은?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줄넘기단은 올해 창단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학교도 만촌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 시설을 빌려 쓰기로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시설 전체가 폐쇄되면서 저희들이 올해 일단 줄넘기단 회원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잠시 유보된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집행을 안 했다. 그렇죠? 1,000만원 예산돼 있는 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창단지원금으로 보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엔 창단할 계획이 있으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올해 준비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교 시설이 개방 되면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리틀스포츠단 인성교육 이건 뭔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8만원 잔액 남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리틀선수단에게 올바른 인성 뭐 체육인으로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운동을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88만원, 상반기 44만원, 하반기 44만원 해서 그렇게 2회로 준비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수성구청 산하 스포츠단은 현재 4개, 리틀줄넘기단은 올해 창단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내년에 창단 예정이고, 또 내년에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스포츠단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저희들 내년에는 리틀태권도단을 운영했으면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관내에 90여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으로 리틀태권도선수단을 구성했을 때 각 태권도장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범, 품새, 겨루기 위주로 특색 있게 운영했으면 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태권도시범단은 대구시에도 있고 각 구군에서 차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태권도단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일반 선수보다는 리틀선수들로 해서 학생들이 한다면 그것도 일반인들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돼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리틀스포츠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 부분도 있을 거고 공간적 제약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청에서 아니면 체육회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축구, 여성족구 마찬가지이고, 리틀축구, 리틀야구는 딱히 스포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거든요. 없어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보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태권도학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데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건 예산 심사 때 같이 다루어보도록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4개 스포츠단의 관리인이 따로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여성축구, 족구하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4개는 일단 수성구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각 선수단별로 별도의 체육회에서 단장을 선임해서 감독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구장별로 관리인이 따로 상주하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알파시티 축구장에는 별도의 관리인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 아이들 축구만 하죠? 어른들 족구 이런 거 안 하죠? 제가 풋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일반 축구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풋살장 3면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단장 말씀하셨는데 단장은 구단별로 체육회 회장이 임명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회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단장은 체육회의 이사가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사 중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으로, 부회장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사 중에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수성구체육회 회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합니다.
○박정권위원 단장의 임기는 몇 년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단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연임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연임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감독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독은 현재 리틀야구단하고 축구단 같은 경우 공개채용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오면 별도 체육회에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분을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감독도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독은 1년입니다.
○박정권위원 감독은 1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1년 임기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박정권위원 재계약인가요? 재공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성적에 따라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한 감독이 쭉 할 수도 있겠네요. 재계약이라면.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분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다른 사항들이 없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여성축구단은 2011년도에 창단했거든요. 여기도 감독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는 감독이 한 분이 계속하시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한 분이 2020년도 2월에 공개채용 된 것입니다. 이○○코치라고요.
○박정권위원 2020년 2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2020년 2월 1일요.
○박정권위원 새로 공개채용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일단 새로 공개경쟁 해서 채용된 걸로... 이분은 체육회의 축구협회에서 봉사 개념으로 하신다고, 임명됐다고...
○박정권위원 그렇죠. 축구단하고 족구단은 따로 감독급여가 안 나가죠? 지원금 속에. 2,000만원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봉사활동이면 여기에서 따로 감독비용이 안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내년부터 감독수당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직 안 나갔고요.
○박정권위원 리틀야구단 감독도 2009년부터 계속 한 감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아닙니다. 리틀야구단 감독은 올해 하반기에 새로 선임됐습니다. 기존 감독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자격 정지가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감독이 자격 정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기존 감독입니다. 현 감독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개채용으로 현재 감독을 다시 뽑은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창단을 했고 그때 감독 선임되신 분이...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리틀야구단...
○박정권위원 예, 리틀야구단. 2009년도에 창단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그때 초기 감독이 최근까지 하셨고 올 상반기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감독이...
○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새로 올해 공개경쟁으로 하반기에 뽑혀서 이○○감독이 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공개채용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스포츠단에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리틀야구단?
○박정권위원 아니요, 4개 다. 축구, 족구...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운영비는 리틀야구단, 축구단 전부 다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니요, 운영 규정.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규정은 현재 있는 곳은 리틀야구단만 운영 규정이 있고 다른 곳은 운영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체육회 회장이 민선, 그러니까 선거로 선출된 첫 체육회장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전엔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여성축구단은 구청 산하 조직으로 19년이 됐는데. 창단한 지. 운영 규정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기간이 오래되면서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의 단이 형성돼서 체계가 잡혀가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운영 규정도 준비했어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운영 규정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문제가 좀 있죠. 운영 규정이 없다는 것은. 꼭 좀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리틀야구단 운영 규정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제정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것도 금년 8월에 제정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제정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8월 1일 자로 제정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건 이사회에서 통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건 별도로 해서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산 관련해서 여성족구단은 2016년도에 창단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그전에는 지원금이 없었나요? 보니까 2019년도에 500만원 돼 있고 2020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전에는 지원금 없이 운영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족구단에는 그전에는 지원금이 없다가 2019년도에 최초 500만원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3년 동안 지원금 없이 운영됐다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쭉 운영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동호회 이런 건데. 굳이 또, 아니면 처음부터 지원을 해야 되고. 구청 산하의 체육단이라면.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여성족구단이 여러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이름을 알리는 만큼 다른 데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같이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2020년도에, 995페이지인데요. 리틀야구단. 2019년 작년보다 1,500만원이 더 지급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1,500만원.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운영비 외 1,500만원이 더 지원된 건 해외교류를 하기 위해서 1,500을 지원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올해 리틀야구단이 올 1월에 6박 8일 간 대만 신주시에 죽참배 리틀야구단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참가를 해서 거기 가는 비용, 선수단이 가는 비행기라든지 체제비용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교류비로 1,500만원 더 계상된 겁니다.
○박정권위원 리틀야구단이 다 가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다 가진 않습니다. 선수 일부가.
○박정권위원 선수 일부하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14명인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3명에 지도자 1명?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건 정확하게...
○박정권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감독 포함?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감독 1명 포함해서 선수 13명.
○박정권위원 감독 포함 14명?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이거 가는 걸로 하고 1,500만원이 지원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실제 갔다온 인원 확인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실제 갔다 온 저희 예산 지원했던 인원은 그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학부모들이 요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같이 나간 분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단하고 학부모님하고. 아! 학부모님 포함해서 30명 나갔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갔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자발적으로 갔고, 그러면 그 추가 경비는 13명에 1명 플러스 되는 14명 외에는 다 자부담으로?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저희들은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중에 선별해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해서 준비했었는데 일부 같이 계시는 학부모님께서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나가고 싶다. 그 대신 자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경기는 안 하더라도 응원 겸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게 좀 비슷하게 되는데 올해 1월에 대만 갔잖아요. 친선경기로. 이때 감독이 아까 올해 상반기에 징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징계 받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 리틀야구단이 해외에 나갈 때 리틀야구연맹에 승인을 받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승인을 받고 나갈 때는 당초 구에서 지원하는 인원으로 승인받았는데 뒤에 학부모님들이 자부담해서 같이 나가겠다 했을 때 안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 하니까 그냥 같이 나갔다 왔는데 리틀야구연맹에서는 당초에는 감독하고 선수 13명만 나가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선수들이 더 따라갔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에게 책임을 물은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아마 리틀야구연맹에 허위 보고로 인해서 징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허위 보고.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허위 보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굳이 징계를 줄 이유가 있나요? 14명 간다고 했다가 학부모님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간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부담으로 가는데. 그런데 왜 감독이 징계를 받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처음에 승인 받은 대로가 아니라 더 데리고 나갔다는 그 부분...
○박정권위원 단순히 그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뭐 회계에 문제가 없었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감독이 징계를 받은 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일단 감독이 선수단을 인솔했기 때문에 감독이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당초 승인 받은 대로 행해야 하는데 감독이 승인받은 거 이외에 선수들을 더 데리고 나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독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징계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건 지금 제가 가자ㅣ고 있는 게 없는데 혹시 별도로...
○박정권위원 징계 받은 날짜.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징계 시작일 말씀하십니까?
○박정권위원 예, 시작일.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징계 시작은 해외 나갔던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월 15일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16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감독은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감독이 공모를 통해서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연말까지입니다.
○박정권위원 1년이 안 된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1월 15일, 하여튼 그 전 감독이 징계받은 날부터 선임된 건 아니죠? 기간이 좀 있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 사이에 별도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에 내용들을 징계 관련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유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독은 올해 12월 말까지이고. 임기가.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면 전 감독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건 공모기간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현 감독이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말 감독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판단이 좀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보기론 연말까지 있으면 연말 이전에 공고해서 감독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 감독이 1월 15, 16일 정도까지 더 돼 있기 때문에 응시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 원칙이라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징계 중에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징계가 남았는데, 어쨌든 감독의 징계 때문에 리틀야구단의 지도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감독이 12월 말까지인데 전 감독의 징계가 1월 15일까지니까 한 달 보름 동안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12월에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 말씀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전체적으로 감독 뽑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수성구체육회에서 관여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 사견인데 감독이 연말까지 임기가 된다면 그 연말 임기 전에 새 감독을 뽑아서 감독자리가 비는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은 관리감독이 충분히 돼야 할 것 같고, 임기 문제를 떠나서 징계를 받은 감독이 징계 해제되자마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든 어디든 감독 공모에 응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징계를 받았잖아요. 징계내용은 아마 과장님 아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따로 다른 사항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여기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하니까 운영 규정대로 하시면 되고 거기에 콩 놔라 팥 놔라 할 순 없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그 징계이력에 관련해서 공모나 이런 부분에는 어떤 패널티가 적용이 되겠죠. 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틀야구단에 대해서는 규정이 올해 제정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성축구단이라든지 족구단, 리틀축구단에 대해서 운영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보니까 체육회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체육회 관련해서도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생활보장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344쪽인데요.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잔액.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330...
○조규화위원 344쪽.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잠깐만요.
○조규화위원 거기 보면 기본경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꼭 집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경비가 3,600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61%나 남았습니다. 유독 타 부서보다 이렇게 남았는데 혹시 감사자료 뒤에 집행한 사유는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이게 의료급여사 인번비라고 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금액인데요...
○조규화위원 지금 4/4분기 집행예정이고 한데 60% 이상이 남았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유인데도 이렇게 남았으면...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 다섯 분을 인건비도 집행하고 기본경비에서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1월분...
○조규화위원 9월 30일 자로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11월, 12월분이 남았고 9월분은 집행됐는데 많이 남은 사유는 주로 2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원래는 출장 나가서 의료급여 실무를 대하면서 의료급여대상자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하는 업무를 했는데 출장 당시에는 나갈 형편이 못 되고 또 출장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출장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비가 많이 남은 거 같으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코로나 관련이 다 연결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부서에서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여비만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 이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추경할 때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4/4분기라고 하면 지금 다 됐는데.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너무 많이 남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만일 이게 그렇게 집행 안 된다면 다음연도 예산에서는 이걸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죄송합니다. 미리 대비해서 추경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다음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원론적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연말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집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도 받고 지적을 받고...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지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사실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서 행복나눔과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는 잘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행복나눔과 질의하면서 본 위원도 감사 받으실 때 말씀드린 사항도 있는데요. 이번에 보충자료를 어제 저희가 받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서 주시는 부서는 본 위원은 처음 봤습니다. 다른 과는, 물론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 여쭈어 본 것은 우리 국에 국장님 두 분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진짜 행복나눔과가 진짜 우리 수성구의 행복을 나눌 수 있겠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필두로 진짜 시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준비해 주셨던 행복나눔과 직원분들게 진정한 경의를 표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쉬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아동정책에 관련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원이 안 돼서 자료는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시에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 항을 삭제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미리 살펴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타 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런 조항이 사실 없는데 우리 구만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 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셔야 한다는 거죠? 대구시에서 가줘야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심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만 다르게 생각해볼 때 항상 조례에 근거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행복나눔과가 아동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복지에 관련돼서 일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세세하게 아동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연도별로 아동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떠나서 갖추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서 이 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항이 없어지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노고나 많으시겠지만 행복나눔과에서 연도별 아동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가장 큰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겠지만 큰 계획을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혹시 아동정책인원 시행계획 매년 잡으시나요? 연말에 내년도 계획이나 그런 거 잡으시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실천계획이라든지 각 단위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실천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은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진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가 해야 될 어떤 실천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개별사항에 따라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대구시에서 2020년도 시행계획 해서 300페이지 가량...
○백종훈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수성구 포함하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대구시 전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다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수성구, 중구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시 전체에서 아동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또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내려오겠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 내에도 우리 구 행복나눔과에서 아동들의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물론 자료가 내려오지만 우리 수성구에서 새롭게 정리해서 그리고 또 추가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동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계획은 그 다음 해라면 연말까지 항상 매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잡아주셔야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아동 관련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힘써 주시고 꼭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위원 길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본 감사 때 너무 노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좀 보여 주셔서 우리 위원들 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 가지 확인만 좀 하려고. 한국형 청소차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대구시하고 각 산하 구군 전체가 TF팀을 구성해서 대구시에서 중심이 돼서 광주에 가는 것으로, 12월 2일에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코로나가 심해져서 광주에서 거부한다면 저희들 단독으로라도 물색해서 갈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구군 행정협의회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혹시 벤치마킹하면서 같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구시에서 따로 연락 오는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건 따로 연락 온 건 없고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행정협의회라는 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이거 해서 대구시에도 일단 이번에 저번주에 전체적으로 각 구군을 순회해서 점검해서 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해서 이야기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절차 뭐 벤치마킹 갔다가 행정협의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가시는 길에 이런저런 논의도 좀 하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이번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전체 과 질의는 끝났는데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사실 신혼여행 중인데도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오늘 한 마디도 안 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또 부서별로 사실 다 드릴 질의가 있었으나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부위원장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전 부서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부서장님들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시행계획은 반드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 미구성된 위원회는 꼭 구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세울 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저희들에게 설명했던 대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 계획에 맞춰서 그 계획을 보고 예산을 통과시킨 거였는데 당초 그 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최대한 없도록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비롯해서 복지 관련된 부서들은 민간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리대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발달장애아동센터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조례에 센터를 구성해야 된다고 돼 있으면 당장 예산 편성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더라도 그에 대한 어떠한 준비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과를 비롯해서 제가 사실 지금 문화예술과나 청년여성가족과 요즘 자꾸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지금 신혼여행을 우리 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수성구도 제대로 된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가 신혼여행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획예산과나 홍보소통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우리 구가 이런 관광자원이 있다.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체육시설에 맞게끔, 체육시설이 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 주시고 터무니없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우리 구 각 부서별로 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거기 있는 출연기관들도 공무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는 사업들은 정리추경 때까지 놔두지 말고 월별로 추계해서 그전 추경 때 감액해서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곳, 맨날 예산 없어서 못 한다는 핑계대지 말고 그런 거 감액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올해,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에 계신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들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나를 보고 앞으로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구청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특히 이번에 복지정책과랑 자원순환과는 올해 큰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직원들 격려하셔서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이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의 강평 수준의 마무리 말씀을...
(웃음소리)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조금 반복된 게 있지만 그래도 위원장으로서 지난 6일 동안의 소회 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문화교육국 및 복지국 소관 10개 부서와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의 모든 행정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기획과 집행, 예산의 배분 등에서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사항을 염두해 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행사나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복지의 수요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문화, 교육, 복지 부분 행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이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행정을 하는 데 있어 법과 조례 등이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님이 강조했듯이 조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되지 못한 위원회는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이고 마련되지 못한 각종 계획은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중시하는 행정이 스스로 절차와 규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나 규정이 미비하면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행정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이 예산 심의할 때와 집행할 때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 역시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될 때의 사업취지와 형식이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서 집행되어 사실상 이용이나 전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업 집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러한 사업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와 소통과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의회의 소통과 논의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 집행에 번거롭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의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질 때 수성구 행정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도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문화국, 교육국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서 복지국이 선임 부서로서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 6일인 일정을 7일로 늘이고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감사를 분리해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일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성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관 광 과 장 임재현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배선주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범 어 4 동 장 홍정식
황 금 1 동 장 김미경
범 물 2 동 장 류병기
파 동 장 이근호
【보고사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