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일 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차현민 위원 여러분, 육정미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위원장대리 차현민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기획재정국장 임영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행정자치위원회 차현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올해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정목표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의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 서체, 영문 브랜드 개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용,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구정 현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승,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 우수, 대구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장려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와 인구감소, 격차 해소라는 시대의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의 수준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주영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권태순 세무1과장입니다.
윤동수 세무2과장입니다.
허창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 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영애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페이지 283쪽을 보시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영애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및 미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소송비용 회수수입에 보면 1,179만 원 미수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징수계획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2020년도에는 총 7건을 부과해서 2건을 징수하고 4건은 미징수된 상황인데 미징수 4건 1,100만 원 중에서 2건은 금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건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채권관리부를 작성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애위원 다행히 4건 중에서 2건은 징수가 되었다고 하고 이제 2건이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재산명시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지원 현황 및 평가내역이 있습니다. 평가내역에서 평가점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평가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통상 보조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매년 평가가 실시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서 3년 단위로 유지되는 건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연도 중에 실시된 평가유지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기준은 통상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로 구분해서 평가가 실시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평가점수가 보조금 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 미흡이 있다고 하면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삭감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보조금을 안 해 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게 평가기준에 따라 나눠서 지원되게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미흡만 평가지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평가지원에서 미흡이 되고 나면 그 해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해에 시정해서 다시 우수로 평가가 나오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그 부분은 보조사업을 하고 그 다음해 7월까지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만약 작년에 보조해 줬는데 올해에 평가해서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연도에 그것을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올해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올해 평가기준을 결과로 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운영을 잘해서 등급이 상향되면 그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지원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개선방향이 혹시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조금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심의에서 원안가결이 많이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사항이니까 그에 따라 위원님들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보조금이 적정한지 아닌지 다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위원님들도 거치는 부분이라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께 개선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 저 또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 그러면...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과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자체 사업보다는 주로 지원하는 게 많은데 303쪽 중간에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해서 6억 1,000만 원, 추가 지원이 좀 많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그때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이지만 과장님,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렇겠죠. 나중에 추가로 복지정책과에 질의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313쪽에.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 시설비라든지 하자 보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만 해 줍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보조금 심의할 때 각 단체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증액해 주든지 만약 리모델링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보수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보조금 자체를 증액시켜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증액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시설비도 올라오기는 올라온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시설비에도 행정적인 지원이 있지만 2021년에 옥상방수라든지 칠했던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
○최진태위원 요청금액이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서 요청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진태위원 있기는 있었는데 금액은 모르시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금액은 얼만지...
○최진태위원 지금 새마을협의회 운영비가 3,600만 원 정도인데...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건은 313페이지 보시면 2021년에 수성구 새마을회관 보수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보조한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 여기에 나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이걸로 해서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때 무얼 하겠다는 그 내용은 들었습니까? 뭣 때문에 5,000만 원 지원해 주세요라고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올라올 때는 사유를 달아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옥상방수 관계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옥상에 비가 새서 지붕을 덮는 사업이었거든요. 칠 일부 했는데 물론 협의하고 내용을 잘 숙지해서 적정 금액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하자보수에다 설계비, 감리비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통상적으로 하자 보수하는 정도 해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는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걸 상세하게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어떻게 쓰였는지, 합법적으로 잘 쓰였으면 괜찮은데 혹시 과다하게 청구를 했는지, 적정하게 쓰였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 수의계약 용역 중에 스마트관광도시 기본계획 작성용역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스마트관광도시...
○이성오위원 관광과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여기서 했길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건은 문화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공모 신청에 선정돼서 국비 35억 원을 확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주 내용이 뭐예요?
수성못 뒤에 스마트관광, 완결형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전체적인 스마트관광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작성용역입니다. 스마트관광 5대 요소해서...
○이성오위원 용역은 용역인데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스마트관광도시 플랜이 어떤 것이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주체는 관광과입니다만 계약은 기획실에서 했으니까 물어보는 게 맞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건은 정책개발연구용역비라고 해서, 풀 용역비로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확보라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부분이라서...
○이성오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계약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이성오위원 이것이 흩어진 관광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수성못에 스마트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내년 5월 완공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성오위원 기본적인 내용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며칠 전 12일에 대구 시장님하고 구청에서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 완공이 가능한 거냐?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국비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관광도시로 해서 지금 현재는 내년...
○이성오위원 여수시하고 수원시하고 수성구 전국에 3군데가 됐던데 수성구는 기초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국비 받아서 내년 10월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성오의원 내년 5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10월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물어봤고, 됐고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실패한 공약은 어떤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56개 공약 중에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진도율이 90%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진행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실패한 공약이 어떤 게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어떤 거요?
○이성오위원 실패한 공약은 없느냐, 공약이라는 것은 100% 완공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공약사항에서 빼는 공약도 나올 것이고 계속 진행하는 사항도 나오는데 내년이면 마무리 차원인데 구청장 공약한 것 중에서 중간에 스톱된 공약은 어떤 게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스톱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공약사항 현황을 보시면 진도율이 60% 미만으로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4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간송미술관 건립 관련하고 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랑교에서 팔현마을까지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하고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부분에 대해서 60% 미만으로 4건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는 9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이번 달부터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이것도 60%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성과가 나는 부분이고요.
○이성오위원 임기 중에 완공 못하는 공약이 나올 건데 중간에 그만둔 공약이 하나도 없다 하니까... 진짜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파악한 공약 사항 중에서는...
○이성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해 볼게요.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서 예산 3억 원이 아파트 내 지하 주민공동체 활성화 부분 스톱됐지 않습니까? 그것 실패한 공약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3억 원, 일반 공동주택 관리비용 3억 원 해서 6억 원 올라왔는데 3억 원이 중간에 빠졌죠? 물론 구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이유가 아파트마다 신청을 했는데 전년에 실패하고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구청장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없다 하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지적이 틀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톱된 건 없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성오위원 지금 안 하는데 스톱이 됐죠. 스톱됐는데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공약이라는 게 100%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데 자꾸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서 더 진행해 볼게요.
확인평가점수에 평가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90점으로 나와 있는데 100점 아닌가요? 90점 근거기준이 아까 김영애 위원 질의할 때 기준점수를 이야기하시던데 여기에 보면 100점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건축과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예산 신청이 쇄도해서 3억 원의 돈이 부족할 만큼 잘 진행됐는데 확인평가 점수에서 왜 90점인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나름대로...
○이성오위원 이것은 부서 점수라서 중요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100점이 없어요?
어떤 확인평가기준을 삼은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조사업을 우리가 보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80점 이상 우수로 주고,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를 주는 부분이라서 실제 100점 나오는 부분은...
○이성오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실질적으로는...
○이성오위원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2019년에 보면 대구시 아파트 주차대수가 0.5대에서 0.75대로 올라갔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통과는 다 됐는데 우리 수성구에 다세대주택, 원룸형, 빌라 건축이 물론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많이 줄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강화했다고 해서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 법 적용에 맞춰서 추진하기 때문에 0.5대에서 0.75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환경을 좀 정리하지 않았나 그런...
○이성오위원 두산동에 가보니까 원룸형 빌라가 상당히 많은데 주차 강화로 인해서 건물 짓는 게 많이 줄었다. 허가를 내려고 하면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변화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지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단독주택지에 대해 부지를 정리하려고 하면 원룸이나 이런 부분으로 짓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현재 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축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오위원 없어요?
기획실이니까 전체 구정 돌아가는 업무 파악을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이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성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청장님 공약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없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하신 것 중에 재능센터 건립-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 고산 연장, 삼덕요금소(범안로) 폐지, 복지타운 조성계획 수립, 그룹 홈케어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삼덕요금소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대구대공원이 개발되면 그 개발이익금으로 삼덕요금소는 폐지가 될 거라고 대구시 자체적으로 계획이 난 부분이라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고 성과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 부분이 늦어져서 50%만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러니까 지금 공약이 다 시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렇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룹홈케어 관련해서는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도별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다음 복지타운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복지타운은 두산대권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올해 BI 인증 관련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라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이것은 현재 진행이 몇%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현재 그 부분 진도율은 80%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80%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두산대권 종합복지관도 해당이 되지만 황금복지관 리모델링 관련도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황금복지관은 2019년 4월에 완료된 부분이고, 두산대권은 추진 중이고 복지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 진도율이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도시철도 3호선 고산 연장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올해 국가 교통망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구시에 올린 중에서 고산 연장하는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도시철도망 계획에 고산역 연장하는 부분까지는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그렇게 계획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80%로 진도율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서 폐기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폐기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폐기된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대리 차현민 알겠습니다. 해당 과나 국장님이 보셨을 때 구청장님 공약 중에서 자체 진단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우리가 진도율을 파악할 때는... 처음 공약을 수립할 때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부 실천계획안의 어디까지 되면 몇%, 또 어디까지 되면 몇% 이런 식으로 공약실천계획안에 정리를 해 놓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행이 됐으면 그것에 따라서 진도율을 파악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이행계획상에...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어떤 것은 완공이 됐을 때 100% 완료로 잡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시라든가 중앙정부에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반영됐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면 70%, 80%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통상적으로 진행단계가 마무리된 상태가 되어야 70%, 80%이지 않겠나...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할 때 진도율을 잡는 부분이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재정확보가 잘 돼야 될 건데, 청장님의 공약에 한해서입니다. 재정확보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사업 자체가 공약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시책이 일어나서 공약에 관한 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렇죠, 제가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청장님의 재정확보율이 한 70% 조금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내 8개 구·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달서구가 한 98% 가까이 되고, 동구가 한 85%, 서구가 80%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수성구가 네 번째예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청장님 공약이 어떨 때는 대구시장이나 국회의원급에서 해야 하는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이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공약이행률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재정확보도 조금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는 청장님을 보필해서 공약사업이 잘 이행되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재정확보가 돼야 될지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해서 얼마 정도 늘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6,800억 원 정도로 했는데...
○위원장대리 차현민 2020년도 기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아닙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차현민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6,800만 원 정도였는데...
○위원장대리 차현민 6,800...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6,800억 원.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금년도에는 9% 정도 올려서 7,495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여기서 청장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인건비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지만...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연차적으로 반영된 사업이 등재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사업비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러면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중에서 재능센터 건립-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 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산책로 조성(화랑교∼팔현마을), 도시철도 3호선 고산 연장 건, 삼덕요금소(범안로) 폐지 건,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복지타운 조성계획 수립, 그룹홈케어 8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 1부씩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직원들이 이 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과에서는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8개 사업이 일부 추진만 되거나 폐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확인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제 질의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하고, 잠시만요.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혹시 깁니까?
○김재현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 회의를 하시면서 현재 청장님 공약 진행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기에... 이것은 아까 이성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다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진행이 더디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안 그래도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차현민 조금만 크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우리 구만의 단독으로 공약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는 잘되고 있는데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체 힘만으로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약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유관부서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진한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잘 챙겨서 어렵지만 최대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러면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사업 중에서 아까 같이 시나 국회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것으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아까 범안로 무료화도 사실 우리 구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이었지만 이런 것은 대구시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될까...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힘닿는 데까지 챙겨서 될 수 있도록, 의회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른 어려운 사업은 또 없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다른 어려운 사업도 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했습니다만 네 가지 정도 미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챙겨서 주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국에서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 김재현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의문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 공약이행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게 기준점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행정적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적 수치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일반 주민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대해 확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에 맞추어서 탄력적인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감사자료를 어제 보았는데 첫 장에서 두 번째 장을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장이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26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2021년도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이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건은 우리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비 정원가산 시책추진비를 할 때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했다, 자체 감사에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지적이 되어서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출하는 것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구정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기획예산과만의 지적이 아닌 문제가 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구청 부서 중에 보건소를 제외하고 27개 모든 부서가 동일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로 동일한 지적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청장님, 부청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월별로 차이가 있고, 그것은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힘들지 않나, 그 수립 자체가 관례대로 그냥 사안 발생할 때마다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 부분이고 사안 발생 자체가 계획된 게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온 3년 정도의 업무사항 총괄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획예산과는 예산 총괄부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에 기준하면 과장님의 답변은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던데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자체감사로 일상경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매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1년에 한 번씩.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35년 정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구청 전 부서가 이런 지적을 동일하게 받은 관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공통적으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앞서서 공직생활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전 부서를 통틀어서 동일한 지적을 받은 건 본 위원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 감사결과를 보니까 이 지적을 받은 부서가 거의 없었어요. 이 지적을.
그런데 올해만 유독 모두가 지적을 다 받았어요. 동일한 건으로.
그렇다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이에 규정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주지시켜서 이해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점검해 보니까 우리도 같은 실태더라! 이런 부분에서는...
○김재현위원 점검한다는 그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모든 부서에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하나의 부서에서 규정을 미숙지 했거나 업무가 미숙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구청 내의 모든 부서가 같은 지적을 받았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 행정기관이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 아니면 규정, 지침에 근거해서 업무가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하여튼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옛날에 해 오던 대로의 방식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조그마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 사견을 넣어봤습니다. 같은 지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조치내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임의조치로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예산총괄부서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서 전체적인 맞춤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 보면 자기 손 자기 힘들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동의합니다.
○김재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전년 대비해 보니까 현저하게 낮아요. 보통 이것을 추경에 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이나 미리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는 연초에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진행 과정에서 그 사업이 보류된다든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291페이지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부서별 집행내역이 있어요. 기관공통운영비에 풀예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해 9월 말 현재 예산대비 집행액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대비해 보면 3분의 1이 넘지 않아요. 집행률이. 특히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 국내여비와 자산및물품구입비 이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보통 집행 정도를 보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3차 추경에다 집어넣어요. 3차 추경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집어넣어놓은 지금까지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오늘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공통운영경비를 잡아놓고 쓰다가 남으면 예산집행이 거의 끝난 시점에 3회 추경, 정리추경 때에 집행금액을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다시 잡으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대충 적정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렇게 잡아서 결산서에는 예산대비 적정하게 집행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어떤 면피를 하는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하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이 만연해 있어요. 계속. 한 해도 안 틀리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기관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후에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다든가 직제개편이라든지 돌발로 발생하는 사항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한도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연도 간에 어느 정도 기관공통경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는다 이런 부분에서...
○김재현위원 충분히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하게 지출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때 쓰는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변칙적으로 지출경비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결산 대비 집행률이 적정했던 것처럼 3차 추경에다 맞춘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죠. 이미 예견했다면 2차 추경 때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려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특히 기관공통경비는 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국내여비를 지출하지 못한, 출장을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1차, 2차 추경 때쯤 정리를 해 봐야 되는데 검토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예산총괄부서로서 그 예산의 책임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부서에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하셔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신중한 조치까지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첫 장밖에 못 봐서, 뒷장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 본다고.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보충감사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김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마을 조성으로 해서 꽃밭단지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작년에는 5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 사용내역이라든지 사용지침서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규모라든가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동별로 1,000만 원씩 나누어주는데 동마다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떠한 동네는 그 1,000만 원 가지고 무료봉사하시는 분들이 꽃밭을 조성하시는데 진짜 밥 한 끼 겨우 사먹을 정도로 알뜰하게 잘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동네는 꽃 사는 것은 한 300만 원치 사고 700만 원치를 자기네들 밥 사는 경비로 쓴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원만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 부분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저도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해당 동에서 원하는 품종이라든지 이런 게 안 오고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해당 동에서는 어떤 식물을 심고 싶다 이랬는데 막상 배송되는 것은 신청하지도 않은 다른 물건이 온다고 하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순수하게 사업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괜찮은데 식사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예산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해당 과에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구청 예산이 6,800억 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7,495억 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제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도는 6,938억 원, 2021년도는 9,715억 원이었는데 금액이 혹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은 제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작년도의 경우 코로나 관련해서 총예산이 1조를 넘은 부분이고, 올해도 코로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하면 당초 6,800이었지만 결산을 해 보면 1조 원 가까이 안 되겠나,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차현민 본예산 잡으신 것하고 결산하신 것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당초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추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돈이 오버된 부분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특히 코로나 지원금이 국비에서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 자체는 1조원 가까이 된다. 넘어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변동이 크지 않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14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안 되겠나...
○위원장대리 차현민 올해는 6,800억 원, 내년에는 7,495억 원으로 700억 원 가까이 늘어나죠,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일반회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예산이 많이 증액된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부분은 수입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내년도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한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인건비가 1.5% 정도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 그에 따른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설계단계에서 이제는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증액된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 특별하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단가가 올랐다든가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서 인건비가 당초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오른 부분을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항목이 늘어난 건 아니고 임금이라든지 고정비용에서 물가상승분만큼 올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올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상하고 또 추진해야 될 망월지라든가 고산서당이 이제는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계획된 부분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업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만 물어볼게요.
롯데몰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
○이성오위원 지금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인허가 사항은 경자청하고 대구시가 연관되어 있고 대규모점포 등록하는 절차는 저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포 영업개시 6개월 전에 개설등록 예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지역상권 영향평가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구에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또다시 검토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묻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서... 언론하고 신문에 그다음에 오늘 아침 MBC뉴스에도 나왔는데 롯데수성복합몰이 이번에 바뀌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이성오위원 주 타이틀 제목이 “대구에서 번 돈 서울로 빠져 나간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현지법인이 롯데몰 대구법인이 아니고 서울본사법인으로 바뀌는 관계로 해서 지금 롯데가 들어온들 돈 벌어서 서울 다 가져갈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그런 기사...
○이성오위원 우리 구청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 수성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셨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롯데에서 사업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당초 연면적이 7만5,000평에서 10만 평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5,000억 원에서 7,500억 원 정도로 증가하고...
○이성오위원 명분을 바꾸면서 사업규모도 늘리고 주체가 롯데 대구현지 법인이 아니고 서울본사법인으로 바뀌는 관계로 해서 이 문제가 된 거죠. 본사법인으로 바뀌면서 지역의 돈을 서울로 가져가겠다 이런 쪽이고, 그다음 신세계는 대구현지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른 분도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은 큰 틀에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대답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되는 건데 수성창업허브 건립 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롯데몰하고 수성창업허브 다 알파시티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수성창업허브는 일자리 내의 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작년 5월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23억 원 정도에 매입한 상태고요. 건축비는 12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을 찾아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축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유휴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창업공간 확충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아서...
○이성오위원 현재 대구시에서 23억 원에 사서, 23억 원 주고 산 거잖아요. 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가보면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왜 23억 원 구민 세금으로, 우리 구비로 사놓고 왜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이것이...
○이성오위원 초창기에는 좋게 하겠다, 소규모 스타트기업을 하고 사업공모, ICT융합, 미래성장 타이틀이 거창하고 좋았거든요. 이쪽에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전을 잘 벌려놓았는데 돈을 투자해 놓고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비가 124억 원인데 이것을 전액 구비로 하기에는 저희들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여러 국비사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창업 쪽으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신규 건물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문화콘텐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쪽 예산도 연계해서 ICT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조금 범위를 넓혀서 공모사업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창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공모사업도 보니까 흐름이 있더라고요. 5, 6년 전에는 그런 지원사업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규로 하는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 쪽이 아니더라도 문화콘텐츠 쪽으로 지원금이 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
○이성오위원 공모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신청을 해 보지도 않았고, 아예 없습니까? 공모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러니까 언제 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하시오!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이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도.
○이성오위원 창업지원 공모사업이 없다 하면 좋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 알아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지식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 디넥스(D-NEX)라고 거기서 벌써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완료해 버렸습니다. DIP 건물 대구에서...
○이성오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없고, 창업 인프라 지원 없고, 23억 원 주고 땅은 사놓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면 아예 땅을 사지 말든지 거창하게 땅 사놓고, 투자해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놀릴 겁니까? 공모사업 없고, 창업 인프라 없고, 과장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지금 가보면 그냥 공터 비슷하게 지나가다가 아무나 차 댈 수 있는 길밖에 안 되고. 앞으로 계획은 그냥 여러 가지 알아보겠다는 차원밖에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지금 현재 다른 국비 공모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계속 찾아보세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묻는 재미가 없습니다. 돈이 1, 2억 원도 아니고 23억 원 땅 사놓고 아무 계획이 없다, 알아보겠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되면 입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조그마한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거창하게 사업을 해 놓고 대구시에서 싸게 샀다. 대구시에게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서 샀다 이렇게 해 놓고는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땅 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롯데쇼핑몰이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고 더 노력하고 답을 내셔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환경개선사업인데 신매시장 착공은 내년 1월에 합니까? 지하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이성오위원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중간에 설계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서쪽에 출입구를 내려고 했는데 그게 진·출입하는 교통흐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기면서, 바꾸게 되면서 조금 걸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옥상이 완충녹지공간입니다. 완충녹지인데 뒤에 원상복구하는 부분에서 대구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시간이 조금...
○이성오위원 두 달 전에 저도 용역 설명회에 갔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주차장 출입구가 문제 있다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용역업자가 문제없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출입구를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고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계속 지켜봐 왔던 그 기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기자도 이성오 말이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대로 진행해 버리고 문제없다. 결국 이제 와서 출입구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것 때문에...
○이성오위원 용역업자한테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고 실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의견을, 지역주민인 상인들 이야기를 잘 듣고 하셔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용역업자 말만 듣고 그게 맞다고 진행하다가 결국은 틀려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주민들은 언제 하느냐 계속 묻고 있는데. 원래는 벌써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연말에 착공예정이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대구시에서 그저께 현장을 보고 또 다른 지적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설계 기능성 검토라고 대구시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무등록시장 활성화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만 계속 현대화 시설 갖추고 환경개선해 주고 있는데 무등록, 비등록이죠. 그런 시장을 등록시장으로 하기 위한 구의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당연히 상인들은 상인연합회를 만들고 더 노력하셔서 자구책을 가져야 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등록시장이라도 주민들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하거나 노후된 시설이 있으면 직접 공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하수배관 관로 빼주는 그 정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천막 같은 것 노후 되면 교체해 주고.
○이성오위원 그것은 지원하는 부분이고 등록시장으로 가기 위한 지원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등록시장이 되려고 하면 50개 이상, 점포면적 300평 이상, 상인연합회 구성에 대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죠.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어떤 계도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장마 지면 밑에 물이나 빼주고 천막이나 갈아주는 이 내용보다도 활성화 차원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 부분은 대구시에 전통시장진흥재단이라고 재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시장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성오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 골목시장 활성화 방안 이 부분 연구모임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매호시장을 했어요. 매호시장 상인도 오셔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청에서 어떤 지원이, 물론 자구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등록시장으로 가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부분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는데요. 어떤 지원방법이나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단순 보조적인 지원만 계속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제가 봤을 때는 상인회가 먼저 조직되어야지 실질적인...
○이성오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법적 구성요건인데 지금 작은 시장들이 어떤 부분으로 재편되어 있느냐 하면 식당하고 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장을 보러가는 시장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식당이나 그다음에 그쪽 부분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등록시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가정주부들이 시장에 나가서 시장거리를 살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방향을 틀어서 안내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던져놓고 너희 계속해 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 부분을 떠나서 분업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이성오위원 식당 이런 쪽으로는 쫙 되어 있는데 아줌마들이, 주부들이 장 보러 가면 물건 살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식당은 없는데 그냥 음식거리를 살 수 있는 식당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순 지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재편하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진흥회라고 그쪽이 전문기관이니까 그쪽하고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시장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향을 잘 잡아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성창업허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우리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창업 서울에 일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을 계속 놀릴 수가 없으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이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재현위원 일단 한번 물어보시죠, 질의할 분 계시는지.
○위원장대리 차현민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러면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차현민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연도별 일자리창출 목표로 해서 쭉 계획을 세우셨는데 처음에 계획을 연도별로 잡아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차현민위원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이때에는 일자리 개수가 계획하신 것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차현민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1만 개를 5년 동안 배분하다 보니까.
○차현민위원 아, 그러면 매년 누계로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가 증가돼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각 연도별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2020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아래 칸에 보시면 실적이 누계로 나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금년도 2,450개 목표인데 4,757개 했으니까. 그리고 누계상으로 봐도 1만개를 훨씬 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일자리가 주로 단기형 일자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부서별로 다 섞여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청년일자리도 있고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하고 그리고 지역민 우선 취업하는 일자리경제과 소관하고 기타 일자리라고 해서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하는 데 지원해 주는 일자리 이렇게 8개 분야로 나눠서 목표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주로 단기형 일자리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단 비율로 봐서는 그게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일자리 용역업체 위탁이 바뀌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니요, 2020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차현민위원 2020년부터 바뀌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바뀌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여기 일자리 자료 현황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차현민위원 2년 전에도 이걸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일자리 실적을 우리 구청에서 의뢰하는 일자리도 포함시켜서 수치상으로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콘택트가 좀 낮았었거든요. 혹시 그때하고 비교해 보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금년 같은 경우에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1,180개 실적이 있는데 그중에 정부일자리는 81건 잡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떤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정부일자리요.
○차현민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이것은 81건 잡혀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쉽지 않았겠지만 해당 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게 워낙 능숙하고 잘하니까 굳이 일자리센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잘 찾아가는 편이고, 주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중·장년층에서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자리를 찾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중에서도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일자리를, 주로 그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기업체에서 구인요청을 하는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기업 측에서도 하는 게 있고, 일자리센터에서 기업을 방문해서 추가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지,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년에 79개 기업을 방문해서 찾아낸 126자리 일자리가 그렇게 발굴됐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따로 추가 질의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90쪽을 보시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영애위원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0년도와 2021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13개소에서 ’21년에는 1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마을기업이 3개소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금년에 줄어든 게 고모령공원 마을협동조합하고 (사)여행문화연구소, 팔현마을 영농조합법인, ㈜나눔앤기쁨하우스 이 업체들이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영업부진하고 사업주 본인 건강악화, 일단 영업부진으로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것은 예비로 지정받은 선혜전통발효식품협동조합이라고...
○김영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4개는 지정 취소하고 1군데 새로 진행을 해서 숫자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저도 살펴보니까 4곳이 취소되고, 선혜전통발효식품이 2021년에 신규로 들어오게 되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영애위원 혹시 마을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판매행사도 열고 사회적기업 한마당장터도 열었는데 지금은 사회적기업 홍보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금년 11월에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구청 마당에서 사회적기업 위드샵을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김영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리고 금년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고 사회적기업 하는 분들이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수성상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에서 홍보하는 플랫폼을 하나 구축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중점을 두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마을기업 발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단 마을기업에 관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서 동네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마을에 일정 부분 기여도 할 수 있고, 지역주민 간의 활동도 영위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제품들의 판로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영애위원 그래서 공동나눔체를 통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모여서 홍보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김영애 위원 질의한 것에서 수성상회가 만들어졌다 하던데 그러면 주체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관하고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만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사회적경제협의회라고...
○위원장 육정미 예, 알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몇 년 전부터 결성돼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금년에 정식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면서 이름을 수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회원사가 한 30개...
○위원장 육정미 예, 수성상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수성상회 그 브랜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 안에서 만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럼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니요, 국비사업을 땄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아, 이번에 땄습니까?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나오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금년 예산에...
○위원장 육정미 반영 안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금년 추경 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됐으면 어디라도 흔적이 보여서 알 텐데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올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차현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여기에서 이 1만 개 계획이 세워질 때가 민선 7기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세워진 계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2018년도 7월부터 해서 2022년 6월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도에 보면 거의 50%가 실적이 쌓여졌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제일 많이 창출한 게 어느 일자리입니까? 노인일자리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여성 쪽에 여성클럽하고 여성새일센터에서 아주 많이 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성일자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수성대학교에 있는 여성 커뮤니티센터 거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여성클럽하고 여성새일센터 여기에서 실적이 가장...
○최진태위원 실적이 좋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치 대비해서 115% 달성한 걸로...
○최진태위원 아,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여성클럽 거기서 진행한 게 제일 많고, 그럼 노인 일자리는? 원래 노인일자리가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노인일자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5%를 달성했는데...
○최진태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목표수치 자체는 여성일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숫자가 더 많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노인일자리는 100명 미만이었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70명, 80명 정도 되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노인일자리는 여성일자리에 비해서... 여성일자리의 목표가 5,200개 정도였고, 노인일자리는 740개 정도였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여성일자리가 엄청 많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여성일자리에서 2021년도에만 1,000개 더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지금 이게...
○최진태위원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최진태위원 지금 퍼센티지를 보고 설명하신 대로라면 1,000개 이상으로 훨씬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금년 실적을 보면 여성일자리가 1,381자리였습니다.
○최진태위원 1,381개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금년 목표치가 여성일자리 1,450개인데 이게 9월 30일까지니까.
○최진태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연말까지 하면 금년 목표치는 무난하게 넘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금년 목표가 185개인데 9월 말까지 실적은 477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피부로, 육안으로 느끼기에 여성일자리가 1,381개 정도 된다는데 주로 하는 일이 어느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다 알아놓으면... 주로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신호가 있는 네거리에 깃대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대여섯 분씩 다니면서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한 바퀴 쓱 돌고 가는 일자리가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단 노인들은 육체적으로 무리가 있는 일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어르신 일자리를 지양하시고 그리고 연세도 70세 전후면 쓰레기 줍든지 신호하든지 그 정도는 괜찮은데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일자리 달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그 어르신들은 걷기도 힘든데 일자리 해서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안 있나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분들 나름 손주 용돈 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면 20만 원 정도씩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 받아서 손주 용돈 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고령이신 분들한테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352쪽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신매시장 공영주차장하고 공원 조성할 때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금액은 6억 원인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설계공모 당선작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설계디자인 공모에 당선이 됐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당선된 데는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니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방계약법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하셨는가요?
○이성오위원 10개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이성오 위원님께서 10개 업체라고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당선됐으면 예정금액 6억 202만8,000원, 예정금액의 100%로 업체에 주게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
○최진태위원 됐습니다. 이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디자인 공모를 했으니까 예정가 100%로 그 업체에 준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고...
일자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각 행정복지센터의 설계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최진태위원 설계공모 해서 들어왔을 때 설계공모한 그 업체에다 예정가 100% 인증해서 준다는 게 좀 모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이것은 제가 경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100% 정해서 공모에 당선됐으니까 그 업체에 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 예가 없었던 예정가 100%를 다 준다는 것은 어째서 그런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 최진태 위원이 하신 것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간단한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이성오위원 볼트와 게이트가 당선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이성오위원 공모 내면서 쉽게 말해서 1등한 업체에 우선 협상권을 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2등에서 5등까지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렇게 등위를 매겨서 상금을 줬거든요.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것까지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성오위원 딱 하나의 업체를 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1등에서 5등까지 하는데 1등은 우선협상권을 주는 걸로 조건을 했고, 그다음 2등에서 5등까지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그러니까 2등 4,000만 원 뭐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세부적인 규정은 어떤 규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업체 선정을 하는데 2등에서 5등까지 왜 포상금을 주는지, 그 부분을 어떤 근거 기준으로 했는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육정미 아, 그렇구나!
○이성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덧붙여서, 공모에 참가해서 1등은 그 설계공모를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2등에서부터는 사용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도 상금을 줬다, 공모할 때 그렇게 정한 것을 이성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가 준 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그건 나중에...
○이성오위원 과장님이 줬다 안 줬다 확답이 없으니까 자료를 보자는 거죠.
○위원장 육정미 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350쪽에 새범어종합시장, 수성현대시장 정밀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방법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
○위원장 육정미 보통 수의계약이면 그냥 수의계약 이렇게 나오는데, 수의2인 이상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 했다는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이것은 전자적으로...
○차현민위원 8개 업체가 참가했고 그중에 선정해서...
○위원장 육정미 예, 마찬가지로 경쟁에 의해서?
○차현민위원 시스템에서, 나라장터 프로그램상에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프로그램을 돌려서 선정됐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공모를 하면 업체가 그걸 보고 자기네들 견적을 냅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놓은 게 일반경쟁, 제한경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길래 여쭤본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러니까 2,000만 원 넘는 금액 중에서 수의계약 범위라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그러면 더 알아서 나중에 보충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자료 주실 건 없고요. 제가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