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2동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용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최용균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고산2동장 최용균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산2동장 최용균 안녕하십니까? 고산2동 동장 최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차현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오늘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찾아주셔서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산2동 전 직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의 봉사자로서 각자 맡은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세무6급 한근환 총괄팀장입니다.
사회복지6급 우예진 찾아가는복지전담팀장입니다.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백영주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주희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방준현 주무관입니다.
전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강지수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정창호 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민들레 주무관입니다.
이외에도 기타 외근업무를 담당하는 4명, 민원창구직원 3명은 업무처리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자료를 추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최용균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예.
○차현민위원 질의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고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산2동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존경하는 최용균 동장님과 직원들께 이번 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용균 동장은 이성오 위원님하고 육정미 위원장님 또 황혜진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동 잘 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동장님 준비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직원들의 현장 출장기록이 훨씬 많던데 어디 나가셨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2동장 최용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성구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이 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점동이 8개동인데 구역도 넓고 인원도 많습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농지 업무가 상당히 많고 농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수성구의 다른 동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많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게 다른 동에 비해 훨씬 더 많으시겠죠?
○고산2동장 최용균 예.
○차현민위원 우리 이성오 위원님이 잘 챙겨 주셨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노파심에서, 혹시 저희 위원들이 동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평소 힘드셨던 점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저희들은 사실상 다른 동보다 민원이 많습니다, 문화센터를 하기 때문에. 민원대의 직원들이 4명 근무하는데 잔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 민원창구직원을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따로 민원직원들 고생하니까 자주 소통도 하고 다른 쪽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지만 업무적으로 힘드니까.
그것은 또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동장으로서 직원이 많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구청 전체 조직하고 담당부서에서 정원 현황을 관리하자면... 저희들 업무를 보면 외근에도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창구도 4명인데 직원이 증원되면 좋겠지만...
○차현민위원 지금 현재 동 직원들이 총 몇 명이시죠?
○고산2동장 최용균 16명입니다. 16명인데 결원 1명이고 15명입니다.
○차현민위원 아까도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지 고산지역이 우리 수성구 전체 면적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서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조금 낮추는 데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2동장 최용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직담당 부서에 건의하셔서 지원해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동장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눈에 역역하게 보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대민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접수 처리한 내역들을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방치 쓰레기의 수거조치로 인한 처리내용이 내역 중에서 50%를 차지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방치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동장님?
○고산2동장 최용균 저희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사실상 깨끗하게 청소를 많이 하고요. 녹지공간인 자연부락에 보면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자연부락의 녹지공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그런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회수하러 많이 갑니다.
또 쓰레기 있다고 해서 바로 치우기는 힘들고요. 작은 녹지공간에 모이면 저희들이 치웁니다.
도심지 지역에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고 잘 실천하는데 농사짓는 지역은 농사 지으면서 생기는 쓰레기도 있고요. 일반쓰레기도 차 타고 가면서 버리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편입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역적으로 공간이 너무 넓어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도농 복합공간이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사항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606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을 건의사항으로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필하셔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고산2동장 최용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다녀봤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고 다녔는데 저희들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경로당까지 합치면 많은데 공설경로당만 해도 16개소 정도 됩니다. 일단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지역의 노인들이 생활하기 제일 불편한 곳이 컨테이너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성구 관내에 6개가 있는데 저희들 동에 5개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경로당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전에 자연부락단위에 있다가 몇 분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니까 경로당을 컨테이너로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안 돼요 지원이 안 되어서 작년에 이성오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무허가 컨테이너 경로당도 지원해 주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지원이 안 되어서 복지과장한테 얘기해서 금년 11월부터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일반 공설경로당도 방문해 보니까 노변경로당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용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자꾸 수선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동 행정복지센터 공간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지원을 행정적으로 잘해 주면 노인들이 생활하기 좋거든요.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서 저희들이 구청에 건의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리모델링해 달라고 몇 번 건의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오시니까 이것을 배려해서 구청에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충분히 동장님의 의사표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해 직원분들 이하 동장님도 고생이 많으실 텐데 더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세요?
○고산2동장 최용균 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3층 강당에 1층 사무실 공간형태로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애로사항보다 방문하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겠죠. 거기가 문화센터 공간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래도 나은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3층까지 걸어 올라오시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잘 설명하고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더 좋은 공간을 위한 노력에는 불편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것 또한 동장님과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동장님, 7월 1일 부로 오셨죠?
○고산2동장 최용균 예.
○최진태위원 염승목 동장님 계시던 자리죠?
○고산2동장 최용균 예.
○최진태위원 고산2동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연부락이 되다 보니까 지역이 넓어서 다른 동네보다 관리하기가 엄청 힘드시죠?
○고산2동장 최용균 가끔은 힘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아까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이다 보니까 쓰레기 민원이 제일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예.
○최진태위원 이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 주려고 하면 엄청 힘든 일 아닙니까? 비닐이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로 누가 치워줍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농촌지역에 청소는 도로 쪽 청소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불법으로 쓰레기를 곳곳에 더미로 버려놓은 것은 환경미화원들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치웁니다. 저 트럭을 가지고 나가서 전부 싣고 옵니다.
○최진태위원 전과 같이 요금을 일괄적으로 매겨서 내는 것 같으면 쓰레기를 내놓아도 청소인부를 많이 써서 치워주면 되는데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남 쓰레기는 아무도 안 치워주거든요, 자기 쓰레기만 치우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워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지주분들이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내 선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경각심, 우리 구청에 청소단속반들 있지 않습니까? 시내 골목골목을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특히 고산2동 쪽에 와서 지주분들한테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구청 지원을 받아서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지주분들한테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단속도,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마구잡이로 버릴 생각 안 하고 수거를 해 가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할 거예요. 자꾸 놔두니까 아이고,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치워주더라! 치워주더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되레 방치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의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산2동장 최용균 구청 자원순환과에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훨씬 좋아지고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산2동에는 인구가 약 3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60명이 안 될 정도로 엄청 저조하거든요.
○고산2동장 최용균 저희들 청사가 문화센터 건물이거든요. 문화센터 건물 1층에만 센터를 하는데 다른 동 청사 같이 독립된 청사가 있으면 거기 2층, 3층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문화센터 공간이 없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알파시티 되면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커뮤니티센터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커뮤니티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을 합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최진태위원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고산2동장 최용균 예, 거기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동 청사 공간 같이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최진태위원 지금 요가는 인기가 있어서 타 동에 보면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 1부, 2부, 3부까지 갈 정도로 많은데 여기는 13명 정도니까 회원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고산2동장 최용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하는 데도 많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최진태위원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고산2동장 최용균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고산2동이 유별하게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위장전입을 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요?
○고산2동장 최용균 옛날에는 말소를 했는데 요즘은 거주불명등록을 하거든요. 거주불명등록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곳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안 사는 분이 있으면 요즘은 그 집주인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 하고 말소를 하는데, 하여튼 어느 동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최진태위원 다 있기는 있습니다.
○고산2동장 최용균 저희들 동에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주소만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농촌에 농지취득을 위해서 위장전입 해 오는 내용이라든지 직권말소 시킬 때 말소시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이유로 해서 직권말소 시킨다 하는 내용이 있듯이 우리 만촌동이나 범어동은 학군이 좋다 보니까 학생들을 전학시키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많이 해 오지 않습니까?
고산에도 좋은 학교가 많이 있어서 학생들을 위장전입 한다든지 아니면 농지 매입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틀림없이 두 종류의 성향일 거예요.
○고산2동장 최용균 이것은 589페이지 자료에 보면 거주불명의뢰 해서 15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말소는 78명인데 이 말소는 거주불명등록하고 10년 정도 지나면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말소시키거든요. 절차가.
요새는 거주불명으로 등록해 놓고 자기 주소지에서 바로 말소하는 게 아니고 거주불명등록을 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되거든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다가 10년 정도 지나면 거주불명한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행불된 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고산2동장 최용균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시에서 통보 와서 말소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말소된 분은 어떠한 성향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말소시켜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 말소시키겠죠. 멀쩡한 사람을 말소시켰다가 항의 받으면 안 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성향을 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른 동네보다는 동장님 오셔서 일 잘한다는 소문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산2동장 최용균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최진태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꾸준하게 잘 해 주십시오.
○고산2동장 최용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전체 면적이 76.54㎢이고 고산2동이 24.41㎢이고 고산1동, 3동까지 합치면 수성구 전체 면적의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이 많이 넓고.
동장님, 고산2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봅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태풍이나 폭설이 올 때 고산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수년 내에 연호지구가 분양되고 입주가 되면 앞으로 분동까지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인구는 고산1, 2, 3동 중에 제일 적습니다. 2만9,000명. 수성구 전체로 보면 3등입니다. 앞으로 5, 6만까지 올라갈 상황에 직면했는데 지금 특이한 점은 2017년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동 종합감사에서 시정조치가 4건에서 2019년도에는 10건으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 CCTV라고 쓰레기 불법투기 CCTV는 있습니다마는 고산2동에는 다른 동에는 거의 없는 하천 CCTV 즉 AI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태풍이나 범람하게 되거나 폭설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AI시스템으로 감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고산2동에는 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어제 지산2동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교육나눔위원회가 고산2동에 가장 잘 돌아가고 있고, 교육나눔위원회가 수성구 전체에서 10군데 정도 있는데 고산2동에서 시작되어서 가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이점입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장단점을 질의드렸는데 고산2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어렵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을 체크는 합니다만 제 지역구여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2024년 되면 연호지구에 법조타운 들어오고 입주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서 만반의 준비를 잘하시기를 바란다는 그 차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이동해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균 동장님이 수성구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0순위더라고요. 0순위. 그래서 저는 0순위라고 해서 잘되었다. 우리 동네로 모셔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0순위 하면 제일 일을 못하시거나 성격이 안 좋으시거나...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싶어서 모셔가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가장 모셔가고 싶은 사람의 0순위입니다. 1순위보다 앞서는.
○고산2동장 최용균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김재현위원 아마 리더가 훌륭하시면 우리 직원분들도 잘 따라 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고산2동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고산2동장 최용균 예.
○김재현위원 주민제보가 하나 있어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가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1기에 했었고 2기에 지원하고자 교육이수까지 했는데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상관없이 자치위원 추첨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 이유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제보하신 분은 집행부 위원들이 위원회 전체 동의나 승인절차 없이 회비를 지출한 행위가 있어 그에 대한 경위를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회비를 납부하겠다라고 한 상태였는데 회비 미납자는 2기 위원 추첨에서 배제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싶어서 온 김에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산2동장 최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회 1기가 금년 10월 31일까지 임기가 끝났거든요. 제가 7월에 와서 정기회의하고 임원회의도 참석을 했는데 하여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인데 동장이 거기서 관여하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조례에도 동장은 의견만 개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스스로 다 합니다. 이때 문제가 제가 와서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아는데 그때 주민자치위원 회비가 월 3만 원인데 거의 다 회비를 납부했는데 한 분이 납부를 안 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는 사실상 조례나 세칙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의사발언해서 정기총회 때 그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면 회비를 내는 것은 의무인데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제2기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위원들이 참석시키나, 안 시키나 거기서 투표까지 했어요. 투표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도 아닌데 조례 세칙에 보면 “그밖에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일반 관례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스스로 발의해서 이렇게...
○김재현위원 자,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의무를 동반하지 않은 권리만을 주장한다고 보고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보니 고산2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했고.
그러면 현재 이런 갈등은 없습니까? 자연부락이 처음에 형성되고 계획도시가 되면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 유입된 주민과의 갈등 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제 생각으로는 농촌지역에 옛날부터 계시던 분들 그분들이 주로 동 협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구로 보면.
그런데 새로 들어온 분하고 약간 갈등이라고 할까 그것은 아닌데 서로 참여해 가면서... 그런데 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위원들이 서로 아는 분들도 오는데 저희들 동은 시범실시동이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하고 인원수가 넘으면 추첨을 합니다. 추첨해서...
○김재현위원 시범운영이라는 게 관변단체에서 50% 그다음에 일반인 5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2동장 최용균 서울 같은 데는 동 협력단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기관·단체 회원은 40%...
○김재현위원 시범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시범운영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런 약간 소란스러운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면 전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위원이거든요. 저희들은 1기 2년하고 끝나면 전부 다 해산이 됩니다. 해촉이 되고 다시 모집을 해서 거기서 다시 임원 선출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위원이 많이 바뀝니다.
○김재현위원 모집할 때 관변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50%...
○고산2동장 최용균 단체 추천 50%.
○김재현위원 단체 추천 50%...
○고산2동장 최용균 50%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50%를...
○고산2동장 최용균 초과하면 안 됩니다.
○김재현위원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정도의 자격요건이 있더라고요.
○고산2동장 최용균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자격요건은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자격요건이?
○고산2동장 최용균 단체 추천요?
○김재현위원 단체 추천이든 일반이든 자격요건이.
○고산2동장 최용균 자격요건은 조례에...
○김재현위원 보통 거주지에...
○고산2동장 최용균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관·단체·학교 임·직원이면 가능하고요.
○김재현위원 그럼 시범운영하는 주민자치단체 전체 통틀어서 자격요건에 거의 다 부합한다고 보면 되죠?
○고산2동장 최용균 예.
○김재현위원 거의 다 부합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고산2동장 최용균 예.
○김재현위원 동장님 같은 경우는 다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산2동장 최용균 그렇죠.
○김재현위원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고산2동장 최용균 다 추천받아서 하니까요.
○김재현위원 다 부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예, 부합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시범운영 해 보면 인원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출석인원.
○고산2동장 최용균 1기 해서 시범운영하고 2기는 어제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48명이 위촉되었는데 임원선출 관계 때문에 어제는 41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그전에 정기회의를 보면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김재현위원 저조하죠?
○고산2동장 최용균 동 단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에 개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조금 다녀 보니까 말로만 듣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안 되어서 그런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출석률도 약간 저조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이...
○김재현위원 사무실을 비워놓고 오셔서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고산2동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현행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저 생각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회도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커뮤니티센터...
○고산2동장 최용균 커뮤니티센터요.
○김재현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저희들 커뮤니티센터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
○김재현위원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운영주체는 저희들입니다. 2층, 3층, 4층은 저희들이고요. 1층은 플러스알파로 차 마시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주민자치회이고요. 그다음에 지하는 고산농악회에서 운영합니다.
○김재현위원 그 운영의 근거나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근거하고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건물을 사용하는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런 장소로 하려고 하느냐, 구민들 돌려주자! 이렇게 얘기됐는데 사실상 주민자치회로, 명의는 수성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주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재현위원 그러면 운영규정이 지금 없죠?
○고산2동장 최용균 방침으로 해서 구청에 행정지원과 주무과장인데, 처음에 자치회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2, 3, 4층 전체를 자치회에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하필이면 최용균 동장님 계시는 동에 이런 제보가 들어왔길래 한번 훑어보고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고산2동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예.
○김재현위원 또 일부 빈부차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복지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동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산2동이나 3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수준, 문화가 많이 높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진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동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산2동이나 3동에는 생활·문화권이 수성구에서 가장 높은 분들이 많이 살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동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각지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고산2동장 최용균 예.
○김재현위원 제가 최용균 동장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 행정을 하시면서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직원들도 촘촘하게 복지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 그 사람들은 동에 찾아와서 신청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최근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행정복지센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동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모시고 싶은 분이 최용균 동장님인데 만약에 여기서 임기가 다 되면 제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6월까지밖에 안 돼서 아쉽습니다.
하여튼 감사 받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 동장님, 마치고 바로 가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직권말소 대상자 62명의 명단이 대장에 올라와 있는데 62명 중에 7명만 타 번지이고 대상자 전체가 3091번지인데 3091번지가 어디예요?
○고산2동장 최용균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고산2동장 최용균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최진태위원 어디라고요?
○고산2동장 최용균 동 행정복지센터요.
○최진태위원 행정복지센터요?
○고산2동장 최용균 거주불명등록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넘으면 시에서 말소하라고 통보 옵니다.
○최진태위원 그 통보 와서 6월 4일에 57명 전부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해서 말소시킨 겁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예, 거주불명등록하고 1년 지나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되거든요. 그분이 위장전입해도 그 주소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거주불명등록은 1년 지나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됩니다.
○최진태위원 사실조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현지에 사실조사 나가죠?
○고산2동장 최용균 예, 나가죠.
○최진태위원 나가서 거기서 말소시키는 게 아니고 1년 지나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와서 동 행정복지센터 3091로 일제 말소를 시키는 겁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사실상 거주불명등록으로 하는 건 옛날 말소입니다. 옛날 말소가 바뀌어서 주소를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해 놓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주불명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계속 늘어나면 대구시에서 거주불명 등록자 중에 진짜 행불돼 있거나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최진태위원 그렇죠.
○고산2동장 최용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민등록말소를 합니다. 말소해 버리면 사실상 사망해서 말소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말소하면 선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주불명을 해 놓으면 투표는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 제도가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동네는 이런 예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유독 고산2동이 6월 4일 말소된 게 엄청 많아요. 다른 데보다.
○고산2동장 최용균 10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들은 대부분 사망신고를 못한 분,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불명되고 해외 무단 출국한 이런 분들인데 거주불명 의뢰는 처음에 학부모로 인해 위장전입하고 주소를 마땅히 둘 곳이 없어서 농지 쪽에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주불명이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서 사망은 그렇게 안 많을 것이고 행불이나 위장전입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6월 4일 되어서 재등록하신 분들은 없는가요? 그것은 조사 안 해 봤어요?
○고산2동장 최용균 재등록은 본인이 수시로 하고요.
○최진태위원 벌금 물고 재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고산2동장 최용균 재등록할 수 있죠.
○최진태위원 그런데 재등록하신 분들은 없느냐고요?
○고산2동장 최용균 재등록은 저희들 자료에도 있지만 주로 말소된 분 중에 우리 동으로 재등록이 아니고 자기 거주지로 재등록합니다. 주로 농지 같은 데 하는데 농지에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현지조사 나가서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재등록할 때는 전부 자기 사는 집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동에 안 오고 자기 주소지 타 구·군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말소된 장소에 와서 재등록해서 이전해 가는 것이 아니고?
○고산2동장 최용균 그게 아니고 현재 사는 데, 사는 집으로 그 주소지를 재등록합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소된 데 와서 재등록하고 이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산2동장 최용균 그게 바뀌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바뀌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시간 비워놓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이 급합니다.
아까 김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동 일선에 가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면해서 행감 할 때 하고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이 정도 말씀만 전달해도 동장님은 아주 가벼운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일하게 운영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 일선에서는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주민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하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조건 운영을 잘못한다고 볼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나 원칙에 준해서 움직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의록을 잠깐 봤지만 실제 주민자치회는 주민 위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의록을 보면 지원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쪽에서 의뢰하면 요청을 받아서 귀찮아도 가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1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수익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보니까 수익이 한 달에 34만 원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체계가 있습디다. 회의록을 보니까. 동장님이 눈여겨보면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구청 행지과 행감 하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육정미 더 하시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은 했습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어제 선출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제 선출했습니까? 어느 분이 됐어요?
○고산2동장 최용균 황OO 씨.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균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고산2동장 최용균 제가 7월 1일 부로 이 동에 왔는데, 큰 동에 왔는데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대부분 인정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민원 때문에 좀 힘든 건 있는데 멧돼지 피해가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녹색환경... 제가 녹색환경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과장할 때도 쉽게 대처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멧돼지 농가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럼 멧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고산2동장 최용균 지금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철책을 치거든요.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 철책도 치고 농가피해 그것으로 작년에는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피해보상액도 늘려줬는데 그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습니까?
○고산2동장 최용균 멧돼지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구체적인 것들을 지역구 이성오 위원님 고산2·3동에 대해서는 엄청 애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동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성오 위원님 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산2동장 최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