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두산동
일 시 : 2021년 11월 1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두산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병관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두산동장 정병관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두산동장 정병관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동장 정병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산동장 정병관입니다.
지역발전과 42만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차현민 부위원장님, 최진태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김재현 위원님,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가장 먼저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동료직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두산동 전 동료직원들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한 발짝 더 두산동 주민들께 다가가는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동 동료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김재승 총괄팀장이십니다.
이형탁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이십니다.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박영희 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강지현 주무관님이십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심재괄 주무관이십니다.
노인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박인정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박낭규 주무관이십니다.
통합민원 및 사회복지 민원창구 직원 네 분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료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에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행감 자료 책자에 있는 것을 토대로, 또 받으신 자료를 토대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동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좁아서 마이크를 안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잘 들리죠? 잘 들립니까, 마이크 없어도?
○두산동장 정병관 예, 괜찮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오위원 통장 재위촉할 때 심사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재위촉 합니까? 재위촉 심사할 때?
○두산동장 정병관 그것은 단서사항이 있습니다. 외부인 지원자가 없이 재위촉...
○이성오위원 재위촉인데 기존 하던 분을 재위촉할 경우에 기존 신임 심사할 때와 똑같이 심사위촉위원회 같이 하느냐고요? 동장님 혼자서 결정하느냐...
○두산동장 정병관 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시던 분의 경우에 이미 검증을 마쳤다고 보고 재임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면 활동실적을 보고 동장이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근무실적평가 심사표가 작성되어 있던데 그 부분을 동장님 혼자 결정해서 재위촉으로 넘어갑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협력단체 중에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두산동장 정병관 참 고민스러운 답변을 제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두산동이 동구에서 분구해서 80년 초에 이렇게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뒤에 보면 현황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과거에는...
○이성오위원 동장님,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두산동장 정병관 지금은 외부인들이 너무 많아서 지역주민이 없다 보니까 사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통장님 같은 경우도 출마하시는 분이 많고.
○이성오위원 통장님 말고 협력단체장 중에?
○두산동장 정병관 많습니다.
○이성오위원 많죠?
○두산동장 정병관 예.
○이성오위원 협력단체장 중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전체 동에 많이 계시는데 과연 내부적으로 화합이 잘되어서 10년을 유지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유지만 하는 건가?
실제 회원들 말 들어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밑에 회원 중에 다른 분이 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의고요, 그 다음에 두산동은 주차문제가 가장 크죠?
○두산동장 정병관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소형 연립주택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감사 왔을 때도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쓰레기투기가 가장 많다, 그다음에 CCTV가 많이 있는데 쓰레기 단속을 하는 CCTV가 있고 생활안전용 CCTV가 있어요. 쓰레기가 19대, 생활안전용이 47대인데 불법쓰레기 버렸을 때 CCTV 확인 어떻게 하죠?
○두산동장 정병관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19대 중에는 고정형 웹방식 즉 우리 사무실에서 쓰레기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19대 중에서 10대가 되겠고, 그다음에 9대는 이동용,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고정식 웹방식이 10개소 있어서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봅니다.
○이성오위원 여기 쓰레기단속 결과치 자료가 없길래 물어보는 건데 쓰레기를 버리면 칩을 빼죠? 칩을 빼서 누가 확인합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자원순환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동에서 다 확인 가능하죠?
○두산동장 정병관 예, 가능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생활용 CCTV는 어떻게 합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생활용은... 잠깐만요! 생활안전용은 47대가 있고요.
위원님, 자료에 보면 위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면 관리라든지 출력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쓰레기투기는 자원순환과이고, 생활용은 안전총괄과인데 이 부분 안전총괄과에 보내서 확인합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아뇨, 자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바로 합니다. 동하고 관계없이.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는 게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 AI시스템이 있고 AI시스템이 아닌 것은... AI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 부분은 폭설이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만... 아직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AI시스템이 완벽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일부 생활안전 CCTV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3교대 하면서 일일이 다 못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쪽에 다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그쪽에서 돌아오는 게 있어요? 피드백 되는 게 있냐고요?
○두산동장 정병관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경찰청하고 생활안전과하고 안전총괄과에 연락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생활안전 CCTV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적을 거두었나 보니까,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해서 받은 겁니다마는 2021년도에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절도, 폭행, 음주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한 게 71건, 올해 2021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마는 역시 교통사고, 절도, 사기, 업무방해, 폭행 이런 것으로 해서 32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동에서 칩을 빼서 갖다 주는 건 없고 순수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생활 CCTV는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 결과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범초소 컨테이너 이 부분은 수성구 23개동 전체가 다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시의원, 중앙정부에 근거마련 건의를 했다는데 결과치 나온 게 있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건의사항을 한 게...
○이성오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두산동장 정병관 건의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성오위원 요구를 하셨어요?
○두산동장 정병관 요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를...
○이성오위원 이것을 건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예, 해 주십사 하고...
○이성오위원 건의해 본 적은 없고요?
○두산동장 정병관 예.
○이성오위원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기 전에 한 번쯤 먼저 건의해 놓으실 필요도, 선제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때 애로사항은 미리 해 보는 게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미리 하시지 그러셨어요?
○두산동장 정병관 위원님, 오후에 지산2동에 가시겠지만 제가 지산2동에 있었을 때도 자율방범초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어렵습니다. 진전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그러기에 위원님들 통해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성오위원 정리해 보면 주차문제 이 부분은 두산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 부분 고질적일 것 같고요.
쓰레기투기하고 생활안전CCTV 결과치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범초소는 건의해 보겠다 하니까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협력단체 10년 이상 그 부분은 동장님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두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10년 이상 협력단체장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싶어서 권고를 드립니다.
○두산동장 정병관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 질의한 것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두산동에 10년 이상 협력단체장 하신 분이 몇 명 정도 계세요?
○두산동장 정병관 지금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육정미 바르게살기.
○두산동장 정병관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위원장 육정미 새마을협의회.
○두산동장 정병관 자율총연맹...
○위원장 육정미 자율총연맹.
○두산동장 정병관 자율방범대...
○위원장 육정미 자율방범대.
○두산동장 정병관 거기까지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요? 여기에 통우회 그러니까 통장들에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잖아요. 8년 이상은 못하죠?
○두산동장 정병관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런 것처럼 협력단체장은 어떤 규율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 근거가 될 수 있는... 있나요?
○두산동장 정병관 이성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너무 길어질까봐 중간에 잘랐는데 사실 위원장님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회원들 중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전부 나홀로 세상이고, 나 혼자고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구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본인이 고사를 하고 안 하시려고 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게 아니라 협력단체장을 10년 이상 할 수 없다든지 8년 이상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둘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근거를 둘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두산동장 정병관 예, 근거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근거 있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예, 각 위원회마다 조례가 있고...
○위원장 육정미 위원회마다 조례 있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거기 조례 안에 임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대한민국 모든 조례에 위원회는 2년에 2년 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없어서 유지되고 있는 거네요?
○두산동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연임규정이 없는 게 희망나눔위원회만 그런 규정이 없어요.
○위원장 육정미 없어요?
○이성오위원 나머지는 임기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망나눔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로 대두되는 건데.
○위원장 육정미 그럼 바르게살기하고는 다 있다는 얘기네, 근거 조례가?
○최진태위원 임기 다 있죠.
○위원장 육정미 그럼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반되는 거잖아요?
○최진태위원 방법이 없으니까.
○위원장 육정미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이성오위원 두 가지 문제더라고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시끄럽다, 내가 계속 하겠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진짜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회원들이 ‘더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회장이 몇 사람만으로 유지해서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원들이 있으면 회원이 되고자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성오 위원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회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원을 하고자 했을 때는 회장이 임기가 되고 회장을 그만둘 때 무조건 그다음 회원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규정이 된다면 오히려 회원한테는 책임감이 더 주어지고, 그 자신이 없으면 회원도 안 되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협력단체 회원이 되고자 하는 몇 개 안에 들어가는 협의회예요. 새마을협의회도 나름 싫어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희망나눔은 더더욱 마찬가지이고. 자율총연맹은 아마 오래 전부터 왔던 것들이고, 자율방범대는 동네를 지킨다고 하는 사명감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회원을 모집할 때 이미 2년, 4년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 그다음 회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 무서우면 회원가입 자체도 안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이 기준이 누구의 기준에서 할 사람이 없느냐는 거죠. 과연 회원들의 눈높이에서도 할 사람이 없느냐, 동이나 운영하는 입장의 눈높이에서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10년 이상 된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바로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동장님이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질의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고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봐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금년 5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5월경에 이 초소가 부득불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훼손도 됐고 너무 오래 되니까 빗물이 새고...
○차현민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 있죠?
○두산동장 정병관 아랫마을공원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두산동장 정병관 아랫마을공원. 오래 전에 그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되니까 바닥도 울퉁불퉁하게 벗겨져 있고, 빗물이 새고 대원들의 사물함은 이미 누수가 되어서 곰팡이가 쓸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됐는데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바로 1m, 2m 이전을 했는데 그 공원을 조성할 때 공원조성업체가 컨테이너를 조금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럼 우리가 해 줄게, 우리 잘못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새 제품으로 갖다 놓게 됐는데 이것을 옮기게 되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이참에 다른 데로 가라든지, 현행 유지를 그대로 하지 조금이라도 변경 못한다든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닥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주변에 각 협력단체장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조금씩 모아서 6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모았는데 최진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물가가 엄청 뛰다 보니까...
○차현민위원 컨테이너 값이 많이 올랐죠?
○두산동장 정병관 철 값도 올랐죠.
○차현민위원 그래서 이것 새 걸로 하신 거예요?
○두산동장 정병관 예, 새 걸로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그 안에 인테리어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담한 겁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전부 협력단체장님들이 십시일반...
○차현민위원 찬조하셨어요?
○두산동장 정병관 예.
○차현민위원 동에서도 지원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두산동장 정병관 동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규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인력이나 자원이 있으니까 이전하는 데 사람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지원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안 해 주셨어요?
○두산동장 정병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이 무허가 건축물이 되니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차현민위원 동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타 동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참고를 해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분들이 이런 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수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의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두산동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중에 동장님께 제가 따로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이렇게 소속감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소외감 들지 않도록 애로사항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볼게요.
지금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앙양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직원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여기 두산동에.
○두산동장 정병관 저희는 정원, 현원 전부 열두 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두산동장 정병관 12명.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사기앙양 실적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동장님. 그냥 으레 하는 것.
동장님께서도 물론 동에 업무를 보신다고 하시니까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밑에 직원분들께서 현장이라든지 민원업무 담당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동에 갈 때도 얘기할 건데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두산동 직원분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한 잔 드시고.
○두산동장 정병관 이런 것이죠. 연초부터 본인 업무를 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애로사항이 될 수 없는데 작년, 금년 이후에 코로나백신 문제 때문에 본인 업무 외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금년에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소득 기초수급 대상되는 분들이 기준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두산동장 정병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안 됐지만 금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3,200세대에 대해 안내문을 다 뿌리고 나니 ‘나도 가능하겠다’,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복지신청민원이 금년 10월 2일부터 끊임없이 모이죠. 그분들 상담을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차현민위원 내년 5월에 동 행정복지센터 이사하시죠?
○두산동장 정병관 그렇지는 않고, 구청 계획대로 금년 2월에 공사가 실시되었으면 내년 5월경으로 예상되는데 보통 신축건물은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거의 1년을 잡으니까.
○차현민위원 예.
○두산동장 정병관 그런데 토지 지주, 지주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계속 밀고 당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착공은 5월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지하 터파,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굴착기가 동원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언제쯤?
○두산동장 정병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9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것은 업체로부터 준공검사예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사는 1년 잡는다 하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얼추 되지 싶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동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게 동장님 말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축이전을 하게 된 그 상황도 눈에 보이는 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회의실 이 공간이나 밖에 민원실 그 공간이 많이 협소하게 느껴지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하시는 데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두산동장 정병관 2년 전에 이성오 위원님이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금년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와서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어떤 현상이 있느냐, 거의 위원장님하고 저 자리 사이의 거리만큼 큰 원탁테이블이 그 좁은 현관에 있더라고요. 위원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는 인원도 많은데. 환경부터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원탁테이블 큰 것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모든 게시물 등등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 30만 원 정도로 사물함을 짜서 현관문 바깥에 배치시키고 될 수 있으면 동 행정복지센터 현관을 넓게 쓰자! 비록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런 환경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열악했었죠.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내 건물 아니니까 마음대로 사용 못하고.
○김영애위원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이렇게 민원업무를 잘 처리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38페이지를 보시면 대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쓰레기 방치로 인한 민원접수와 처리현황이 16건 중에 8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는 수성못과 인접해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여기 동으로 접수가 되고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 듯한데 수성못이 인근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 방치 외에도 다른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성못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두산동장 정병관 수성못, 물론 작년하고 금년에는 큰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제가 아침 출근을 보통 8시 30분 이전에 하는데 동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수성못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이 차에서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에 제가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지난밤에 수성못에 올라가서 음주하고 남은 거라든지 1회용 음식 등을 주문해서 먹고 검정비닐에 싸서 그쪽에 투기하는 거죠. 아, 이것 큰일 났다. 그 원인이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북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도 있고. 어느 한편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편하게 하자고 했는데 그 편한 길로 내려오다 보니까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들, 상상보다 많은 정도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게 아쉽다, 수성못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쪽 현황도 보시면 정말 우리 지역에 내년부터 큰 문제가 되죠. 주차문제가.
(현황도 설명)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가 황금네거리입니다. 여기가 두산네거리이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가 있고 미래에 들어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다 건축허가가 나서 내년에 350, 후년에 400 얼마, 내후년에 300 이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SK, 트럼프 합쳐서 이 지역의 주차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과연 저게 가능할까?
이래서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 허가를 내줌으로 인한 지역의 동네 주차장화 그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영애위원 질의 더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육정미 예.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수성못을 중심에 두고 지산동, 범물동, 두산동 그리고 상동, 중동, 파동 주민들이 다 와서 수성못을 이용하고 있어서 수성못으로 인한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성못을 두고 일어나는 일들을 내 일처럼 잘 처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민원과 의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동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통장들 대다수가 주부님들, 여성분들 아닙니까? 여기 두산동은 통장 모집공고가 나가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위원님, 제가 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짓이 없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경쟁률이 없어요?
○두산동장 정병관 지원자 자체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통장 서로 안 하려고 합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예.
○최진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통 통장님 이OO 선생님 같은 분은 연세가 73세, 임기만료 되면 80세가 됩니다. 그리고 한두 분 통장님 외에는 전부 여성분이죠?
그런데 동장님이 인원동원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크게 눈이 왔다든지 이럴 때 눈 치우는 봉사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하고 금년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넘겼지만 저희 두산동 현황도를 보시면 옆에 지산동, 범물동 같이 고바위나 경사가 진 곳이 없습니다. 딱 하나 수성화성파크드림 지산동과 경계에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OO해장국집이라고 경복궁 바로 밑에 여기는 해마다 수해, 가뭄 시 강원도 산골에 폭포수 내려오는 것 같이 시꺼먼 물길이 중앙으로 내려옵니다. 과거에서부터 이것이 왜 해결이 안 되었을까?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분이 당에도 갔었고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구청 건설과장도 봤는데 지역주민과 주민 간에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길래 저희는 비가 조금만 오면 아예 수중모터펌프를 그 집에다 설치해 버립니다. 그리고 물 배수는 산이 있으니까 원활한 쪽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장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을. 누구든지 부탁을 해도 잘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산동장 정병관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협력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못 받으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중에는 활성화된 단체도 있습니다. 모든 단체, 12개 단체가 다 활성화되지는 않고요, 자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나마 젊은층이 물론 60대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동장님이 부임해 오셨다 아닙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예.
○최진태위원 동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 하면 관변단체장들하고 친목을 잘 다져서 언제 어느 시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동장님이 하실 역할이거든요. 관변단체장들하고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건데 통장님 중에 지OO 씨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지OO 씨는 제가 봐서 여자 분이지 싶은데, 주부님.
○두산동장 정병관 몇 통장이십니까?
○최진태위원 그때 ’15년도쯤 하신 분인데 남자로 계속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예.
○최진태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시려고, 작년에 180만 원 잡아놓았다가 600만 원 잡았거든요. 528쪽에.
주로 강사료 주는 것 아닙니까? 10만 원 정도씩 강사료 주는 예산 아닙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강사료인데 앞장에 보면 거진 다 강사님들이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무료인데 작년에는 1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6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프로그램을 몇 가지 추가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예, 맞습니다. 강사가 적극적으로 “금년에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급여를 1년치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아쉽게 한 번도...
○최진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지금 프로그램은 주로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이 장소에서.
○두산동장 정병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전에 하셨던 프로그램이 4가지 5가지 있었네요. 5가지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계속 추가해서 10개 정도로 할 예정이었습니까? 몇 개 정도 더 추가하시려고...
○두산동장 정병관 10개까지는 안 되고, 여건이 그렇게는 안 되고 2개 정도는...
○최진태위원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하시려고...
○두산동장 정병관 예.
○최진태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했을 때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동장 정병관 위원님, 그때도 혹시 관심 가져 주신다면 새로운 신청사 부지 위치하고 바로 인근에 평생학습센터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 프로그램이 계속 중복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사에는 2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의실 4개를 만들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곳이 더 있죠. 영남제일교회 신축건물이 있는데 제가 그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경 500m 안에 중첩되는 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정리를 해서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우리 두산동은 수성못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아까 같이 쓰레기 가져와서 버리고 가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건데 다음 통장님들 지원을... 다른 데 보면 보통 통장 한 분 뽑으려고 하면 5대 1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두산동은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통장을 서로 안 하시려고 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남자 통장님도 좀 있어서 청소 같은 것 할 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동장님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동장 정병관 예,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통장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통장님 두 분 신규 위촉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2021년도 맞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몇 월인데요, 이 사람?
○두산동장 정병관 그 부분은 제가 와서 했기 때문에 22통장...
○위원장 육정미 22통장하고.
○두산동장 정병관 이분은 6월 1일 위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1통 이OO 통장님은 7월 1일 자로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렇게 모집할 때 모집공고는 얼마 정도, 어떤 방식으로 내시는 게...
○두산동장 정병관 참 사연이 많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동별이 아니라 귀한 동에...
○두산동장 정병관 최고기간은 원래 홍보할 수 있는 매체니까 쓰지만 일단 현수막 위주로 홍보를 드리면 그 해당 지역에 1주일간 1차 모집공고 기간을 줍니다.
○위원장 육정미 1주일 동안 현수막을 걸어서 1차 모집기간을 준다?
○두산동장 정병관 보통 공고기간이 1주일 이상이니까. 당연히 없기 때문에 2차 공고.
○위원장 육정미 또 2차 공고 나가고.
○두산동장 정병관 3차 한 번 더 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3차 한 번 더하고.
○두산동장 정병관 그런데 결국에는 총괄팀장하고 제가 현수막 믿지 말자! 이 시기에 현수막 믿고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올까? 직접 나가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섭외해 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1, 2, 3차 또한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1명이라도 접수 받아서 면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명인데 심사면접 합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때 심사관은 어떻게 구성되는데요?
○두산동장 정병관 심사관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동장님...
○위원장 육정미 동장님 재량껏 하시죠?
○두산동장 정병관 당연직 장이니까. 그다음에...
○위원장 육정미 재량껏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두산동장 정병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희망나눔위원장을...
○위원장 육정미 동장님하고 심사관으로 들어가신 분이 희망나눔위원장하고...
○두산동장 정병관 희망나눔위원장 들어오셨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그 부분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육정미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오시고.
○두산동장 정병관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세 분이서 심사를 하셨겠네요?
○두산동장 정병관 1차, 2차가 아닙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니까 적격심사죠? 그러면 심사기준표도 가지고 있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그럼요.
○위원장 육정미 성과배점표 그것은 언제나 동일합니까? 아니면 매 번 달라집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현재까지는 이것이 우리 구청 행정팀과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통장을 심사할 때 심사지침은 23개동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전부 다릅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그러나 통장을 임명하는 것은 구청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것하고 다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도 하고 해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이 아니고 사실 임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동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동 자체적으로 다 다르겠네요?
○두산동장 정병관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그 문제가 다른 동에도 문제가 발생하던데 조례에 기준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8년을 하고 그다음에 부인이 또 하는데 실제 다른 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혹시 두산동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행정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도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그래요.
○두산동장 정병관 저도 그런 말을 듣기는 듣습니다마는...
○위원장 육정미 두산동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저는 그런 부분은...
○위원장 육정미 통장 하신 분 중에 그 전에 부인이 했거나 남편이 하던 것을 바통 받아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두산동장 정병관 그분이...
○위원장 육정미 두산동에 계십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안 계십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동장님 생각에 그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아무리 봉사점수가 이쪽이 높다 하더라도 신규 통장님을 모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육정미 위법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위법사항은 10년 이상을 계속하는 게 위법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위법이고 남편 8년 했는데 부인이 8년 못한다는 데 대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연좌제가?” “내가 쟤하고 같이 살아도 상관없는데”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득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장님의 위법은 현재 협력단체 10년 이상 끌고 가는 게 전체 23개동에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좀 길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저는 동에서의 운영은 동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잘하실 겁니다. 동장님이 잘하셨나 잘하시지 않았나의 문제는 결국 협력단체에... 어떻게 생각하면 구의원은 정치인입니다. 협력단체를 얼마나 잘 꾸렸으며, 얼마나 문제없이 꾸렸으며, 얼마나 신규인력을 발굴하는가는 동장님 역할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할 사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동장님들도 왔다가 또 돌아가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체 과장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턱이 높아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을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제가 통장 건에 대해서...
○위원장 육정미 예.
○이성오위원 지금 통장님이 안 나오는 데가 대개 단독주택지역이죠? 우리 고산을 보면 아파트는 많이 선호합니다. 단독주택에 가면 통장님 하실 분이 없어서 현수막 거는 걸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런 추세가 똑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두산동장 정병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신규위촉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2통이 수성헤센더테라스라고 아파트입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장님 안 나오는 데가 주로 단독주택 지역이 맞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그러니까 공동주택인데도 안 나옵니다. 아파트라도 안 나옵니다.
○이성오위원 제 지역이 고산이라서 고산하고 비교해서 물어봅니다. 고산은 아파트는 지원자가 많아요. 자연부락 쪽의 단독주택은 통장 지원자가 거의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하셔야 되는데 인력이 적다 싶어서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우선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근무하신 지가 1년여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몇 가지 해소되었고요.
지금 동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 관계로 약 25분의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감사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직원분하고 우리 의회 직원들이 빨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뒤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지켜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워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간과가 되었다,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트럼프월드 그 주위로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3,000세대가 트럼프월드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들어올 수 있는 가구수가 약 3,000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도 들어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동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두산동장 정병관 제가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현황도를 보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산동장 정병관 이미 지역주민들, 이미 해당 지역의 통장님들 어떠한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로 인해 문제점이 파생된다면 그 해당 동장은 빨리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변의 통장님들 모시고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 8m 도로도 아닌 6m 도로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 엄청나게 몰린다. 그렇다고 길이 원만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건축가나 이런 데서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 그때 현수막 들고 우왕좌왕하고 데모하면 여러분, 늦습니다. 미리 각종 평가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 구청으로 찾아가라는 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각 위원회 해당 과 부서장님들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와서 한번 제발 봐달라! 책상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것을 보고 와서 당신들 서명해 버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디에 가느냐! 이 지역주민들한테 오게 되는데 특히 황금네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 지하로 하려다가 못한 부분 지금 아쉽고, 아쉽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누가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 있어서 황금아파트 주민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하화로 만들었다면 오늘날 황금동, 지산동, 두산동 황금네거리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의 예를 설명드리고 대구경찰청 찾아가서 교통신호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현재 이 동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님으로서 저기에 문제점들이 앞으로 크게 잠재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예.
○김재현위원 간단하게 좀... 시간이...
○두산동장 정병관 11월 말쯤 되어서 지역주민들 대구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 신호체계의 문제점 그걸 하기 위해서.
○김재현위원 지금 두산동 들어오면서 보셨다시피 다른 동에서 근무하신 분도 여기 계실 것이고,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지리적으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외의 업무가 많이 증폭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추론이 아니라 제가 15년간 지켜본 결과들인데.
그래서 제가 격려를 드리자면 두산동에 근무하는 동장 제외한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사실 행정복지센터가 폐쇄적이에요. 입구와 출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은데 지금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수성못을 끼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과 외에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의지와 관계없이 직원들이 동원되어야 되고 동장님이 동원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근무한 직원들은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분들보다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또 행정지원과에다가 그렇게 질의를 해 볼 것이고요. 그게 만약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격려를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통·반장 또는 협력단체에 있는 분들을 섭외하고 또 관리하는 문제가 현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오픈되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가 있는 것처럼 두산동은 신기하게 관변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협력단체를 모집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23개동 중에 가장 힘든 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10 몇 년 동안 있어 봤고 더군다나 수성못 상가까지 끼고 있잖아요. 관리 지역이. 그래서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한 1년 걸리죠? 있는 동안 우리 동장님께서 열악한 조건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동장님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동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본동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트럼프월드 주위에 3,000세대가... 아, 그것은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셨고, 앞에 1,000세대 정도 생겨날 것이다. 교통 문제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예전에 지하화 문제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주상복합은 문제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런데 물론 300세대 이상의 허가권이 시에 있잖아요?
○두산동장 정병관 예, 그렇죠.
○위원장 육정미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사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신청할 때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 공무원 과장급으로 계시니까 사실은 자유롭지 않으시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도 있고 쭉쭉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서 보니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고 이것저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산동장 정병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 육정미 아주 간단하게.
○두산동장 정병관 위원장님 말씀에 250% 이상 공감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공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그래서...
○위원장 육정미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구청에 국·과장님들과는 자유롭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동장 정병관 사람의 삶의 질은 헌법에 환경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이라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의 내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1년 뒤에 그 사람이 또 데모를 하고 일에 대한 연속입니다. 이것은 빠른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제를 해야 되죠. 수많은 건축허가들을.
○위원장 육정미 구청에서 자제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맞죠?
○두산동장 정병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큰 답을 얻고, 출발은 불쾌했지만, 유쾌하지 않았지만 불쾌는 아닙니다. 그 마무리는 굉장히 기쁘네요.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일하시는 게 뭐라고 해야 되겠나... 괜찮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오래 계셨던 김재현 행정자치위원회 전임 위원장님, 이성오 위원님, 여기 계신 최진태 전 부의장님,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 그리고 항상 공무원 복지를 신경 쓰시는 차현민 위원님,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김영애 위원님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다. 앞에 자료는 기본적으로 하는 데서 두 번을 거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쁘지 않은 채로 질의하시고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병관 동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제가 봐서는 답변을 길게 하셔서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안 시키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가 있으시면 건의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두산동장 정병관 저한테 몇 분 주십니까?
○김재현위원 한 3분 하십시오.
○위원장 육정미 3분만 하세요.
○두산동장 정병관 사실은 오늘 토의보다도 남은 공직생활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웃음소리)... 그런 기회가 없어서...
○김재현위원 후배한테 넘기죠.
○두산동장 정병관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짧게 세 가지 정도만 한다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폐기물투기 문제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자로 전국적으로 종량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그 사이에 엄청난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것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 걸 모방해 왔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돌아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전담으로 있지만 두산동장은 저희 직원 감사를 좀 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관한 장례비가 10만 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얼마 줄까요? 80만 원 줍니다. 언뜻 봐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두산동장 정병관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해마다 감사를 받으면 말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지적을 당하느냐 하면 장애인카드 발급해 준 걸 왜 회수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징계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처음에 장애인카드 신청할 때 신청을 누가 합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와서 상담을 하고 관리카드를 받아갔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세상을 그만 두면 당연히 장례를 치르죠. 그러면 그 유족들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쓴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납의 책무는 분명히 유가족들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공무원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왜 그것을 회수 안 했느냐?” 주의를 줍니다.
이것이 우리 동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령입니다. 법령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러면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반납의 주체가 누굽니까?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이 안 한 걸 가지고 공무원에게 그 사람한테 가서 장애인카드 안 찾아오나? 하고 벌을 주는 게 수많은 복지공무원들,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 년째 이 현상을 당하고 있는데도 안 고쳐져요.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
이 부분 돌아가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님 짧게 하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나머지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10가지를 의회 주임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받아서 참고로 보고 싶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잠시만!
○위원장 육정미 예.
○최진태위원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 그것을 발급해 줬잖아요? 장애인이라 하면 치료를 하다 보면 완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도 다리가 절단되었다든지 영구장애가 있고 치료 가능한 장애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복지카드 반납 안 받았다고 공무원한테 징계 줍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제가 말하는 것은 사망 시만 말씀...
○최진태위원 물론 사망 시는 그런데...
○위원장 육정미 그것은 정말 간단한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망신고를 할 때 장애인카드하고 같이 해야만 사망신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산동장 정병관 그런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장애인복지카드 신경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장례가 급한데.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공무원한테 책임은 전가되지 않으면서... 사실 가족 안에서 카드는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챙겨야 되죠. 사망신고 안 하면 나중에 벌금이니까.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동장님 놀랐습니다. 제가 술 한 잔 하러 올게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웃음소리)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피감사기관참석자
두 산 동 장 정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