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일 시 :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증인 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위 선서인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이귀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위원장 육정미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기획재정국장 이해환입니다.
수성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해 오신 행정자치위원회 육정미 위원장님, 차현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지원과 함께 기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지방세납부 유예 조치 등 경제 지원과 함께 구정 브랜드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0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 대구시 지방세정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이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수준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여러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행복수성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이성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철수 세무1과장입니다.
이귀향 세무2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재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35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 운영비. 요즈음도 풀(pool)이라는 예산 용어를 쓰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관 공통 운영비라고 쓰고 통상적으로...
○이성오위원 풀이라는 예산 용어는 사라졌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사라졌습니다.
○이성오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그 용어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책자 보면 가운데 괄호 쳐서 pool이라고 표기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표현이지 않나, 이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풀이라는 용어는 없어져야 할 용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다음부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기관 공통 운영비가 지금까지 여러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세부 지출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통 쌈짓돈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썼고, 보통 기관장들이 전용하는 예도 많이 있고 문제점이 많았던 게 지금까지 해왔던 풀예산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관 공통 운영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기관 공통 운영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내 출장이 발생하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지출되는 부분이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부서가 신설된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책자에 보면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제일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20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정책추진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별도로 발족되면서 부서 신설에 따른 물품이라든지 집기 이런 부분들이 1,400만원 정도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니까 전체 총괄한다고 봤을 때 어떤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는 1,000만원 갔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본관 2층에 접견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파형식으로 있다가 그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일반 탁자형으로 바꾼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정책추진단이 올해 출범을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일 많이 사용한 기획조정실하고 그다음 문화체육과도 1,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기관 공통 운영비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부서 예산으로 잡는 게 맞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미리 예측된 부분은 저희들 부서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문화예술과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체육진흥과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지원된 집기라든지 사무실 신설에 대한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마는 2021년 예산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도 기관 공통 운영비에 예산을 넣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성오위원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정도는 이유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어서 기관 공통 운영비에 넣었지만 내년에는 이 요소가 사라지는데 그래도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과 2019년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기관 공통경비를 그렇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예산이 많이 잡힐 수 있다. 그런 짐작을 해 봅니다. 이 기관 공통 운영비가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게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부서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고 또 공통경비가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쪽 인력운영비 부분인데요, 인력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으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각 동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간근무도 많이 했을 건데 그 부분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수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력운영비는 재난재해 발생 시 집행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초과근무를 달면 재난 관련 주요 부서 안전총괄과,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3,000만원으로 사실 충당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부터 해서 계속 야근하고 초과근무를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8,400만원 정도 추경을 편성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1억 400만원 추경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기타 부서가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원, 쉽게 말해 고생을 하신 행복나눔과나 홍보소통과, 복지정책과, 재난상황실 근무 등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각 부서별로 초과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겨서 1년치의 초과근무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2,500만원을 12월에 부족한 부서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는 이 자리에 앉을 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의 대표로 앉아서... 대부분의 공무원분들도 수성구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고, 진짜 적정하게 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고, 공무원께서도 다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진짜 효율성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5에 간송미술관 건립, 3-2에 재능센터 건립 -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그다음 40페이지 6-3에 도시철도 3호선 고산 연장 이것은 시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금 몇 페이지?
○차현민위원 39페이지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보면 2-5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찾았습니다.
○차현민위원 거기에 보면 간송미술관 건립하고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그다음 40페이지 6-3 도시철도 3호선 고산 연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여기에 혹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체크한 4개 사업 중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여기 관련된 사업에서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예산은 없고요. 이 사업 자체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관여를 하셨는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5번에 보면 삼덕요금소(범안로) 폐지 이것은 지난 6회 때부터 계속해서 나온 내용 아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38%라고 업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이나마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간략하게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이것 관련해서 정확한 진행상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처음 시작부터 과정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14번 항목에 보면 교육지원과 수성 찾아가는 메이커실험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우리가 이 예산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강해서 이것을 했는데 제가 내용은 간략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현재 상태하고 그다음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2019년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그럼 현재 시설물의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시설물은 수성아트피아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관리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관리 상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가 유지보수나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 이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시설물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거의 방치가 되고 올해 제대로 작동도 안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당시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많은 사업 중에 이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창작예술소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에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것도 저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성시장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청장님께서는 잘 하시겠다고 하지만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던 사업이 지금 하나둘씩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메이커실험실 운영 같은 경우에 당시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또 열심히 잘 관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는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통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메이커실험실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기획예산이면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최고의 브레인 아닙니까? 모든 아이템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시면 최고의 베테랑일 텐데 감사 준비를 하면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긴장이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많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7쪽 제일 상단에 보면 주요업무 기획조정이라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지금은 집행잔액이 1억 4,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쓴 내용이 용역 미완료한 금액하고 영문 브랜드 개발 등인데 기획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성구의 브랜드 물망이에 대한 상품 개발, 브랜드 가치 여기는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방금 말씀하신 물망이는 구청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인데 지금 캐릭터가 만들어진 지 15년 정도...
○최진태위원 15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15년 정도 되어서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캐릭터 관련 콘테스트 나가서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평면적이고 시각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물망이 캐릭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리뉴얼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내년 예산에 리뉴얼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올려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사용했던 물망이 캐릭터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가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게 뒤쳐지는 모습이란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물망이에 대한 우리 구 주민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캐릭터 자체에 대한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오래되고 평면적이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3D형식으로 리뉴얼해서 홍보를 적극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주민들이 물망이에 대해서 조금 식상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물망이라는 캐릭터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이미지도 많이 홍보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물망이에 대한 캐릭터 사용 방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엄청 홍보를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수성못에 캐릭터가 진열되어 있지만 홍보하는 데 미흡한 게 뭐냐 하면 캐릭터를 이용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수성구청 의원들이 방문을 하거나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 수성구를 대표하는 선물이 없습니다. 없어서 가까운 이웃인 청도에서 나오는 감와인을 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동구에서 쓰는 다기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는 땅콩막걸리나 유자막걸리를 상품화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 내에서도 이런 막걸리라든지 고급 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이나 손수건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에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일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고 관광과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물망이 관련된 캐릭터에 대한 리뉴얼도 하고, 내년 예산을 보시면 관광과에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업을 잘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수성구를 널리 홍보하고 판매도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성못에 상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을 하나 내어서... 지금은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는데 모명재를 가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 상품코너에 우리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념품을 하나라도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리고 28페이지에 예비비 8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예비비를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 통상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나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이것은 내년에 잉여금으로...
○최진태위원 그러면 한 달 남은 기간에 다 안 쓰면 그것을 이월시킬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편성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전에는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잉여금으로 전부 놔뒀습니다마는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 하는 게 생겨서 거기에 다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 필요해서 편성할 때 재난안전기금에서 전출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말 그대로 예비비니까 긴급자금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잘 활용을 하셔서, 이월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잘 활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63쪽 맨 하단에 문신 해서 영업행위 규제 완화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용실에서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 눈썹문신이라든지 귀 뚫기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수용하도록 완화시켜 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승인 난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완화를 시켜줬는데, 눈썹이라든지 귀뚫기, 문신하는 이런 것은 완화가 되었는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 제거는 피부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이 의료 행위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불법으로 미용실에서 아니면 간호사 출신들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점 제거한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미용업자가 시술했을 때 부작용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보건소 위생과에서 취급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기획예산에서 다룰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이것은 전체 총괄해서 규제개혁 추진상황이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구청 내에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 관련된 추진사항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로 이렇게 자료...
○최진태위원 예, 총괄이니까 했는데 과장님은 피부미용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이에 대한 건수는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어차피 여기에서 다루어지니까 그 안도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30페이지를 보시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징수율 100%가 실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29쪽을 보면 ’19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수금액이 소송회수비용수입 해서 1,225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영애위원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구 세외수입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총 1,633만2,000원이고, 그외수입은 징수를 다 했고요. 지금 자료상에 보면 부과가 1,489만6,000원인데 징수는 264만6,000원이고 미징수가 1,225만원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송회수비용에 사건이 총 4건이었습니다. 4건이었는데 그중에 1건은 징수를 했고요, 154만6,000원. 그리고 2건은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5월 4일하고 5월 27일 부로 징수를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6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 600여 만원은 사건 내용을 보면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관련인데요, 소송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징수를 하려니까 본인들이 내지 않아서 저희들이 재산 강제집행을 위해서 지금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강제집행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 절차가 언제쯤 끝나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정확한 시점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법원절차에 따라서 재산명시신청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이요. 73쪽 보시면 제안제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영애위원 2020년 제안제도 추진실적을 보면 접수 건수는 수성구민에 한해서 39건 있고요. 타 지역이 196건 그리고 채택건수는 7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대한 제안인데 타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수성구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입니다. 2020년 주민제안 건수 중에 수성구민이 제출한 건수는 39건입니다. 2019년도에 수성구민이 제출한 제안 건은 41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감안하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제안했고요. 다만 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안건수가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제안을 다수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6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다수 제안을...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제안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수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주로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인 사항인데 6명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6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다수의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안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기 채택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 주민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법은 혹시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주민제한 실적이 낮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망을 총동원해서 적극 홍보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겠고요.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대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대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청년층과 관련된 SNS를 통해서 홍보해서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위원장 육정미 예비비는 본예산 전체에서 차지해야 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1%.
○위원장 육정미 재난안정화기금은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2019년도에는 재난안정화기금에 돈을 얼마 편성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 2020년 본예산에선가 남은 자금이 300억원 정도 맞습니까? 아니면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재난...
○위원장 육정미 100억원 단위가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100억원 정도...
○위원장 육정미 나머지 본예산, 추경까지 다해서 잉여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해 놓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에 기금 사용할 때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받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위원장 육정미 기금 사용하는 데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기금 사용 변경계획서라고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예비비로 넣어둘 수 없는 돈들을 많이 넣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변경계획을 해서 사전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전출해서 사용한다는 아까 그 말씀도 변경계획 승인 받고 전출해서 사용한다는 뜻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재난안정기금은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선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용도를 보면 이게 긴급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게 아닌데 아까 잠시 재난안정화기금, 예비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제대로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육정미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범어먹거리타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육정미 위원장님이 구정질문한 그 사항은 범어먹거리타운에 총예산 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4억원, 시비가 2억원, 구비 2억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 시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 구비는 내년 본예산에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연말에 시비 2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내년도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용역이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용역은 1차적으로는 12월경에 완료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상의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이월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해당 과에서 는 세부 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만들고는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발주는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나중에 그게 나와야 되는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현재 범어 오구오구 맛길 조성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일반 상인들도 많이 어렵고 또 범어먹거리타운 뿐만 아니라 들안길이라든지 신천시장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상인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전문위탁기관이 갬O에서 커리어스타로 바뀌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바뀌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작년에 갬O의 경우 일자리 업무 현황을 제가 살펴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소개해 주는 일자리, 심지어는 갬O에서 일하는 직원까지도 포함시켰고, 내용이 많이 부실해서 이번에 업체가 바뀌게 되었는데 거기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구직자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쭉 있는데 과장님 과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잘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한 번씩 점검하고 보고도 받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여기 상담내용에 보면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기관으로 주민들이 직접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으로 오셔서 얘기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위탁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차현민위원 이 위탁기관을 찾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각종 홍보활동을 해서 일자리센터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전화 상담하고 방문 상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안내가 나가는 게 각 동에 무슨 자료라든지 만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마 일자리센터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업체에서 직업 소개해 주는 데 어느 해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올해 이 업체에서 진행되었던, 소개를 해 주셨던 업체명하고 업무실적에 대해서 참고를 했으면 하는데 나중에 자료 하나만 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번에 마치시고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셔도 되니까... 제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동장으로 편히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시니까 일이 좀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보람을 느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현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거기가 106쪽이죠? 106쪽에 갬O에서 커리어스타로 바뀌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심의위원이 7명도 있고, 처음에 했을 때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는 11명이었는데... 107쪽 하단.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106쪽요?
○최진태위원 107쪽 하단.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심사위원이 11명 아니었습니까? 공무원 2명하고 교수하고 관련 전문가 해서 11명이었잖아요, ’19년도 12월 16일 심의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다음에 12월 27일 할 때는 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2019년도에 구성한 사항이고요, 앞에 106쪽, 107쪽은.
그다음 2020년도에는 7명으로 구성해서... 수탁심사기관은 할 때마다 심사위원을 새로 구성합니다.
○최진태위원 새로 구성하는데 그때그때 기준이 없고 11명 할 때도 있고 7명 할 때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그때 맞춰서, 뒤에 12월 27일 할 때는 우리 구의원 한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들어갔는데 그 전에 할 때는 구의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2020년도 할 때도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최진태위원 ’19년도 2월 28일 할 때는 구의원 한 분이 들어갔고, 12월 16일 할 때는 구의원 아무도 없이 위원만 열한 분으로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12월 16일 그때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일자리센터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센터 20명 중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숫자입니다. 7명.
○최진태위원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위원회 총 20명이...
○최진태위원 위원회가 2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11명이고 그중에는 관련 전문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그때 심의할 때마다 7명 할 수도 있고, 11명 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적에 이번에는 8명 이내로 한다, 10명 이내로 한다, 계획 단계에서 심사...
○최진태위원 계획단계에서 그 규정을 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서 갬O이 64.4점으로 부적격으로 안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11명이 계신데 관련 전문가들이 그만큼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06쪽에 현황을 보면 커리어스타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1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센터 운영, 예.
○최진태위원 1년이고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당해년도이고 커리어스타 실제 계약은 2년간 하는데 이 현황은 예산이 1년에 1억 7,000만원 든다 하는 현황을 자료 낸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125쪽 운영 현황에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위탁기간은 2년이고요.
○최진태위원 2년인데 1억 7,000만원이 2년에 대한 1억 7,000...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1년에 대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연간 1억 7,000만원 돈은 주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표시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을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비교란에다 1년 연장해서 2년까지 할 수 있다 하는 표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수성알파시티 롯데몰, 쇼핑몰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알파시티 내 롯데몰이 올해 7월에 건축물 구조심의는 완료된 상태인데 착공은 내년 상반기쯤 예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봤지만 롯데자산개발하고 롯데의 전반적인 그룹에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경영도 악화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래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나면 현재 롯데자산개발에서 알파시티 내 롯데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롯데쇼핑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롯데 측하고 대구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롯데의 현재 구조조정 상태라든가 이런 걸 정밀히 분석을 해서 계속 적절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롯데하고 시와의 관계에서 시에서 롯데에다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구청에서는 부수적으로 롯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롯데몰이 왔을 때 지역 주민이 우선 취업하도록 그것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서 계약을 해서 그것을 유치만 해 주면 일자리는 우리 구청에서 쓰도록 하겠다 이런 게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라고 우리 수성구 내에 있는 것이 불과 홈플러스수성점, 스타디움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3개든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마트.
○최진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마트.
○최진태위원 이마트만촌점, 이마트만촌점은 그나마 상권이라든지 규모가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실제 홈플러스수성점이나 스타디움점은 대형마트라고 볼 수 없는 게 상권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땅값 비싼 우리 수성구에 투자가치가 적다 보니까 누가 입점할 엄두를 못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민들이 거진 다 신세계백화점 가고 롯데백화점 가고... 수성구민들이 VIP 고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수성구 내에 그런 대형몰이 있든지 쇼핑센터가 있어서 실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성구 내에 수성못을 간다든지 모명재를 간다든지 관광객을 유치해서 쇼핑도 우리 수성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수성호텔에서 잠을 자고, 인터불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자리에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구청 내에 관광과라든지 홍보소통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님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수성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 계시다가 일자리경제과 올라오시니까 보람이 느껴지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근무한 지가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구청장 임기하고 맞아떨어질 계획을 잡고 있네요. 지금 추진상황이 일자리 1만개 육성이지 않습니까?
’18년, ’19년, 2020년 올해 2,438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실적으로 5,285개 일자리를 만드셨네요? 달성률이 216.8%.
이 일자리를 쭉 검토해 보니까 신규일자리 일반 육성이 일자리경제과에서 97% 달성이 되었고, 올해 대비는 216.8% 달성을 했는데 공약사업 목록을 보면 진도율이 97%이고, 전체 하겠다는 내용이 항목 1번 미래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여성·청년·장애인·노인 일자리 확대, 해외교류, 기업교류 활성화 청년일자리 확대, 지역 사업체와 연계한 지역민 우선채용 지원 등 이 항목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미래콘텐츠 시범단지 여기는 정책추진단이라서 현재 10%밖에 진도율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정책추진단이 발족되어서 십분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해외 청년 일자리도 일자리경제과 소속의 일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때는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일자리투자과였는데 해외 교류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인턴 포함해서 예산 5,000만원을 배정받았어요. 5,000만원 배정받은 결과를 보면 현재 8명, 올해 6월까지 8명 선발해서 일본... 일본 2명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8명밖에 선발이 못 되었네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올해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8명 선발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에 5,000만원 투자해서 8명을 선발한다, 금액 대비해서 너무 실효성이 없는 금액 아니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의회에서 신규사업으로 배려해 주신 조건으로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명이라도 지역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가 성공하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총 10명의 교육생을 사전 선발했습니다. 중국 교육 2명, 일본 8명을 선발해서 일본에 실제 취업을 3명 시키고 코로나 상황에 있다 보니까 2명은 일본에 입국을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8명이 교육 중에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8명의 숫자는 적습니다. 적은데 이분들의 교육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예산 삭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든 살려서 한 번만 더 하자 해서 5,000만원이 2020년도에 투입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000만원 투자해서 8명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다 구비입니다. 시비도 아니고 전체 구비 5,000만원인데 이 부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 내년 예산에 5,000만원 올려놓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올라왔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은 그때 검토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일본에 정규직으로 3명이 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내정된 2명이 코로나 때문에...
○이성오위원 내정된 것은 내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일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1명은 인턴으로 갔다가 되돌아온 상태이고, 2명이 일본에 현재 취업이 되어 있는...
○이성오위원 그래서 실효성 부분은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지역 사업체와 연계한 지역민 우선 채용’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롯데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롯데이사회 신동빈 회장께서 결정이 덜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롯데몰 지정하는 걸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거합니다마는 주호영 원내 대표님께서 신동빈 회장을 자주 본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곧 하겠다는 구두상 이야기를 저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 실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전통시장 살리는 부분에서, 신매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큰 몰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신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방법도 받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성구 관내 지역주민 취업실적을 보면 관내하고 그다음 외 부분인데 관내 일자리가 총 353개 생겼는데 정부일자리 247개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를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몇 페이지입니까?
○이성오위원 98페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올해 2,438개에다 실적이 5,285개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일자리 상도 받으셨는데 공공근로 등 종합적인 일자리 다 포함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 대구희망일자리도 1,100 얼마 돈을 들였는데 한 달 만에 나가버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실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대통령상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많은 일자리창출이다, 고용보험 넣어주고 4대 보험 넣어줘 가면서, 일자리하면 무조건 고용보험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4대 보험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다 내주고 한 달 만에 그만 둬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저번에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일자리로 다 포함되고, 정부 집계에서는 다 일자리로 등록이 되니까 표현이 그러합니다마는 말이 안 맞는 일자리 창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성창업허브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수성창업허브는 수성알파시티 내에 대지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있나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건축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수성창업허브 건립 목표가 알파시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대흥동에 자리잡고 있는데 아이시티 융합 등 미래성장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도모가 가장 큰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창업 초기인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간 확보도 필요한데 현재 수성구 창업센터 공간이 협소해서 청장님께서 대흥동 알파시티 자리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부지매입비 23억원, 건축비 12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를 147억원 잡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분양계획 체결, 대금납부도 올해 5월 7일 다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소유권 이전등기도 5월 10일 하셨고,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21년 내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방안을... 일단 부지를 해 놓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12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현재 수성창업허브센터로 건립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봤을 때 공모할 수 있는 사업 테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이것을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라도 확보를 하는 게 관건인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시비나 국비 지원책이... 현재 우리 구에서 창업허브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책은 없습니다. 지식산업기반시설로 지정될 경우에, 산단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산단 지정이 알파시티에 여의치 않아서 국비 지원책은 사실 막막한 상태인데 하여튼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시설규모가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을 짓겠다, 맞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렇죠.
○이성오위원 어느 정도 방안책이 나왔는데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 내년 20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데 예산은 제가 봐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부지 다 해 놓았는데 계속 세월아... 표현이 죄송합니다. 세월만 끌다가 잘못하면 부지매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1, 20억원도 아니고 124억원이라는 건축비 방안책을...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넣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직까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현재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12월 초에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다가 예산확보가 되면 그 후 추경에 박차를 가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이 수성일자리센터, 창업센터, 기업보육센터 세 군데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하려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니면 알파시티 내에 ICT 기업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어떻게 보면 부지만 확보해 놓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다 합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예산을 책정 못할 정도 같으면 답답해서, 좋은 취지는 맞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100% 구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그게 확보되면...
○이성오위원 부지매입비 23억원은 다 구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구비로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8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12군데 현재 8개소, 12군데가 지정된 현황이 올해 초부터 계속 이 정도 지정돼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9월 30일 날짜로 8개, 12개 그대로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올려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되려고 하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이 올해 초부터 8개, 12개인데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데 좀 더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대구시에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20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에서 하더라도 결국 우리 수성구에 올려서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렇죠.
○이성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군데 사회적기업은 우리 수성구 관내 12군데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전부 다 수성구 관내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수성구에서 그런 노력 차원에서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시에 올려서 대구시에서 승인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노력성이 좀 더... 올해부터 되는데 9월 30일까지, 11월 이달까지도 그대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현재 20개.
○이성오위원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영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신매시장하고 신매시장 지하주차장하고... 현재 주차장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신매시장 지하주차장 사업은 2019년 5월에 저희들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고 현재 2020년까지 총예산은 162억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60억원, 시비 51억원, 구비 51억원 중에 현재 예산확보율은 45억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35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해서.
그래서 작년 12월에 대구시의회에서 사용부지에 대한 사용승인 동의를 받았고요,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올 8월부터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1월 중에 설계공모가 공고 되면 내년 2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주차대수가 183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134대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성오위원 134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수치는 조금씩 바뀌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실시설계 정확한 것은...
○이성오위원 전에 주차면 확보는 186대 되었다가 183대 되었다가 바뀌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성오위원 130 몇 대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제가 잘못...
○이성오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180대에서 몇 대 왔다 갔다하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쪽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입구 문이 신매시장 어디로 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저희들도 현재...
○이성오위원 예상...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설계공모...
○이성오위원 설계공모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공모에서 당선작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에 따라서 문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 결정될 예정인데 최대한 상인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은 장보러 오는 사람 주차하기 위한 목적인데 보통 실패로 넘어가는 게 상인들이 자기들 차 대는 자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인들이 신매시장 점포수 중 엄청난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어차피 내년 행감 때 다시 이야기 나올 사항이지만 내년에 완공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때까지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주차장이 완공되면 운영 부분은 시의회하고 구의회하고 주민들과 검토해서 유료화할지 무료화할지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성오위원 전통시장은 이렇게 잘되어 가고 스카이어닝도 하고 있고, 스카이어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신매시장이 올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더 잘되리라 믿고 있는데 고산에 보면 매호시장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매호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점포수가 63개, 평수가 300평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시장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도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살리는 차원에서 일자리 연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나가서 상인연합회를 만들고 점포수가 63개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점포수가 15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무등록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등록시장으로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일이지 않느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현재 저희 지역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18개가 있고 미등록이 11개가 있습니다. 미등록 시장의 점포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전통시장으로 못 넘어오는 상태인데 구비가 좀 들더라도 미등록 시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지원을 강화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신다는 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상인들...
○이성오위원 그 내용은 고산3동에 동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저도 3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째 그대로 가고 있는데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매호시장은 점포수 미달로 전통시장 등록으로 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앞에 점포들하고 연계를 추진하고, 조금 있으면 상권화 조례가 발주되면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제일 아쉬운 것은 점포수 미달이 아니고 점포수 충분히 있는데 점포가 안 돌아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권만 살아나면 점포가 있으니까 입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이성오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정조례 발의도 했지만 전통시장으로 묶이지 않으면 골목상점가로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조례가...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공포가 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되니까 좀 더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육정미 맞습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부분들을 전통시장으로 묶으려고 하지 말고 상점가 등록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유도해 내시는 게 과장님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질의가 안 나와서.
동성시장 있지 않습니까? 동성시장 점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좀 차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동성시장은 현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주관을 한 사업입니다. 총 26개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공용 부분 빼고 입주를 12개 점포...
○위원장 육정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성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임차료 지원 부분이 끝나는데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차현민위원님도 저하고 개별적으로 있을 때 그 얘기 자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점포가 거진 다 비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리고 예쁘게 지어놓고 폐업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대구시에서 주관한 사업이지만 관내에 있고, 그때 저희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할 때 전체 의원들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구비 매칭도 있었죠, 그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구비는 매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전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그 시장 관리권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시 소상공인?
○위원장 육정미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위원장 육정미 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자기 사무실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실제 어떤 영향력이나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래도 우리 관내다 보니까 사업 초반부터 개입은...
○위원장 육정미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진짜 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싶다면 부담률을 아예 팍 낮추든지 애매모호한 이런 정책들, 시설비만 들어가고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님 그리고 이성오위원님, 차현민위원님, 김영애위원님까지 지적하신 부분 잘 새기셔서 좋은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