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일 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재현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민원여권과장 이진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이번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대구시 2019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에 선정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수성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모범적인 구가 되고 선진 구가 될 수 있게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49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실적이 있네요, 올해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5대 설치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구청 종합민원실과 법원 종합민원실은 발급건수가 거의 7,000건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진작 설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구청에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법원 종합민원실에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셨지만 수요가 많은 곳을 받아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그런데 거기 위에 보면 황금종합복지관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17년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건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복지관 리모델링은 올해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발급중지를 시켜서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은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급건수가 적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다른 장소와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49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전자민원 처리실적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하는 처리건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홍보가 미흡한지 아니면 전자민원 이용방법이 너무 어려운지, 어째서 이렇게 적은 건수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작년까지 민원24하고 정부24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21일부터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24 프로그램 쓰고 있는데 전체 처리건수가 작년에 47만 건에서 2018년도는 66만 건으로 150%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늘어난 상태인데 개별공시지가 확인 이것은 아마 민원인들의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홍보라기보다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토지정보과에서, 또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발급하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황혜진위원 아, 확인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확인서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예,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우리 류지호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민원여권과에서 고생하시고 그것에 대한 포상으로 대구시 2019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에 선정되심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많이 지적을 해서 민원여권과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었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가보니까 지금 활동을 잘하시고 계신 것 같던데 몇 달 전에는 안 계셨거든요.
구청 정문에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도 새로 채용되셨고 민원여권과와 아울러서 세무과... 나중에 또 질의드릴 수 있겠지만 민원실 직원의 여러 가지 애로점은 없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올해 청경 두 분이 구청에 상주 순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9월에 방범비상벨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동 포함해서요.
○백종훈위원 동에도 방범비상벨을...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추경에 해서 9월 30일 이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를 완료했고, 경비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CCTV도 2개동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백종훈위원 과장님, 2개동은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범물2동하고, 고산3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때문에 추후에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백종훈위원 고산3동은 석면 제거도 하고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민원실은 주로 여성 직원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백종훈위원 그 분들이 작년에, 올해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사례나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많이 완료되었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청경의 배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올해 1월 1일부터 남자 직원 1명이 인사 나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7월 1일부터 대여섯 명이 교환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자주 실시하고, CS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특이한 민원은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건 민원여권과와 관련이 된 건지,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틀에서 연관된 것일 수도 있으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백종훈위원 주말에 당직을 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럴 때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 점은 없나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주말에 초과근무하는 직원들 말씀입니까?
○백종훈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민원여권과는 사무실 공간에 별도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당직실에 여직원들이 당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당직 배치할 때 남자 직원도 한 분 정도는, 완전한 건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한 분 포함해서 당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당직하실 때 남자 직원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당직하시는 여성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주말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백종훈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 질의를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구청에 건의도 하셨는데, 친절에 관련된 것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시면서 고생하시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친절함을 필두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친절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방침,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일단 올해 실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정례조회 때 명상과 관련해서 장형갑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을 초청해서 힐링이라던가 힐링 쪽에 가까운 명상치료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요, 2월에 신규직원 128명을 상대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교육으로 4월하고, 9월에 각 5명씩 1박2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미소친절 신난데이 해서 1일 DJ, 아침에 10분 동안 친절에 대해 자기가 원고를 쓰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하고는 매일 수시로 직원들 CS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과장님께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면 그 교육을 받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진짜 교육받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함을 베풀어 줄 수 있게 직원들에게 잘 교육해 주시고 항상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여권과에서 병가를 내신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복귀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복귀해서 민원실 응대하기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약간 뒤쪽인 여권민원창구로 재배치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완전히 복귀하셨고 근무를 하시고 계신데 앞쪽의 배치보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여권접수창구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잘하셨네요. 그분들 추후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은 행정지원과와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만 동에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동에서 긴급사태 때 비상벨을 누르시면 어디와 연결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수성경찰서 112 상황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수성경찰 상황실을 통해서 각 동에 지구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가장 가까운 순찰차로 연결이 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너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셨고요, 나머지 2개동 범물2동, 고산3동도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또 설치가 가능한 시점에 빨리...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방범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벨은 설치돼 있고, 그런 걸 잘 확인해 주시고, 행자에서 동감사 가보니까 동에 계신 분들도 민원창구 쪽에 계시는 분들의 친절함이 우선 되어야겠지만 그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동 현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민들과 대면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도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김태우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항상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제안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나 구민이 아니더라도 수성구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데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18년도 하반기에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제안이 있었어요. 내용 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성 무인민원발급기 옆 봉투비치 그 내용 박모 주임이 담당이시던데 내용 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기억납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보니까 제안공모가 2018년 10월 16일이던데 이것 공모된 다음에 민원발급기 옆 봉투비치에 대해 민원여권과에 조치하라고 연락받은 것은 언제쯤이죠? 연락이 왔거나 공문이 온 것은?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그것은 제가...
○김태우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8월경에 공문이 와서 바로 시행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18년 8월경에 공문이 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김태우위원 하반기 제안공모가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모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8월에 조치가 될 수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혹시... 안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그 뒤에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질책하려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사항으로 제안제도가 채택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한 달 안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야 돼요. 실시계획서 작성을 해서.
이것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 해서, 이걸 공모 받아서 언제 확인을 했고, 실시계획서를 언제 제출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기획조정실로부터 받은 실시계획서를 보니까 실시시기가 2019년 2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계획서를 언제 받았다는 것은, 언제 작성했고 언제 기획실로 보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조례사항으로 한 달 안에 무조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가 아닌 다른 모든 부서들도 한 달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서 작성을. 실시는 바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거니까 뒤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수시제안을 한 게 있어요. 하반기 제안공모 말고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도입 제안도 바로 실시계획서가 작성됐나요? 들어오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지금 실시계획서는 제가 확인 못했고 발주품의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도입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또한 제안이 들어온 다음에 한 달 안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확인 안 되죠? 지금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약간 늦게 내려온 관계로 신용카드 리더기 금융결제원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융결제원하고 협의가 되고 나서 최근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계획을 잡고 신용카드 구입품의를 냈는데 아마 시행은 내년 초부터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안제도,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제안한 제도가 채택이 됐을 때는 실시계획서 작성을 한 달 안에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실시계획서를 채택된, 지금 한 달 안에 했느냐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했느냐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은 확인이 안 되죠. 지금?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것은 나중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잠시만요, 위원장님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는 바로바로 확인돼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민원여권과장님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10시 25분인데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인되었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로는 30일 안에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아무튼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는 자료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수성구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한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채택된 제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년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김태우위원 주당 몇 건 정도, 일주일에 하루 운영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하는데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둘째, 셋째 목요일 오후에 하고 있고, 그다음 부동산 상담은 둘째 주 목요일 오전, 그리고 세무 상담은 셋째 주 목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째, 넷째 주...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둘째,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첫째 주는 안 하나요? 첫째 주, 셋째 주는 운영 안 해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둘째, 셋째 주만 하고 첫째 하고 네째 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김태우위원 조례상에는 주 1회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한 달에 5주차가 있을 때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는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주 1회 실시하며 5주차에는 상담실을 운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주 1회씩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담일은 필요에 따라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고 해서 둘째 주, 셋째 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필요에 따라 확대 및 축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당 몇 건 정도의 상담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그 건수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건수 파악이 안 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김태우위원 그것도 확인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지금 확인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추후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우리 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내용이 올라와서 주변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SNS에 올렸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많으셔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것 올려놓으니까.
아무튼 이것 또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세무1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세무1과, 2과 통틀어서 2과의 순번은 아니지만 일단 세무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무직 공무원들...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은 아직 못해 봤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산하 구청에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고 있는지?
행정직, 복지직, 기술직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은 하시는 것에 비해 인사라든가 그런 쪽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위원님, 세무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세무직원들이 인사 부분이라든가 타 직렬 간의 관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이나 다른 인사 라인에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직들이 이때까지는 세무1, 2과만 계속 왔다갔다...
○백종훈위원 예, 1과 2과만.
○세무1과장 정철수 그랬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몇 명 정도 동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가서 교환근무하는 그런 제도를 확대하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인사 라인에서 상당히 많이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직렬을 위해서 인사 라인에서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보통 동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안 됐던 부분이죠?
○세무1과장 정철수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세무직도 각 동에 1명씩 근무를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전혀 그게 안 되고, 세무직은 세무1, 2과만 하다 보니까 인사가 적체되고 타 시·구하고 교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적체면이라든가 인사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환경면에서 애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바뀐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 부서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순환되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무1과장 정철수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잠시만!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정철수 세무1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이며, 향후의 계획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기덕 우선 백종훈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세무직 소수직렬의 사기진작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조금 조금씩 세무직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 6급 장기교육자도 1명 선발해서 보냈고, 6급들의 희망입니다. 1명 보냈었고 또 인사면에서도 조금 전에 정철수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6급에서 5급 승진하게 되면 일선 부서장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동 6급 팀장 보직에 행정직, 복지직 있는데 확대를 해서 세무직까지... 전수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정원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동에 보면 6급 총괄팀장님 계시고 또 찾아가는복지전담팀장이라고 계시고 또 무보직으로 6급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만약에 세무직 공무원이 오시면 어떠한 보직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기덕 6급에서 5급 승진하게 되면 부서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총괄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렇게 계속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고생하시는 세무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기덕 직접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선호도를 파악해 봤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경험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분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에 가시는 그분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항상 그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만큼 동 외적으로도 구청에 일반 행정과라든가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항상 애쓰시는 세무직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계속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책자 524쪽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자료가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 내역인데요, 2018년과 2019년 내역이 524쪽, 525쪽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 2018년이죠, 2019년 기준으로 조치내역이 2억원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서 법인세무조사에 관련되어서 관련공무원들께서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수행하셨다는 얘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책자 505쪽입니다. 거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조치내역이 2018년 기준보다 2019년에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성실히 하신 것 같은데 왜 지적사항을 받으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규적인 세무조사는 매년 세무조사 계획에 의거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하고 조사업체 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100개 업체 정도, 100건씩 신청을 하고 이 중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대상 범위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담당자들이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사담당자들이 받기 쉬운 업체 예를 들면 체납이 안 생기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금액이 큰 업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백종훈위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졌다?
○세무1과장 정철수 떨어졌다, 이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받기 쉬운 업체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런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그래서 그때 지적받은 이후에, 올해 6월에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할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거기에서 선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에 대해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세무1과장 정철수 거기에 지적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면조사 대상선정 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직접조사를 시간, 인력 부족으로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직접 조사가 안 됐다는 점이 지적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앞으로 폐업법인을 제외하고는 직접조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드렸지만 세무과도 세무민원실을 구축하고 계시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백종훈위원 민원실에는 민원여권과 보다는 남성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세무1과장 정철수 창구에는 어차피 여직원이 4명 앉아 있는데...
○백종훈위원 뒤쪽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세무1과장 정철수 그 뒤에 남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피해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덜하신가요? 아무래도 세무민원 관련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다수가 될 수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창구에 앉아 계신 여성 직원들의 권익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세무1과장 정철수 지금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 제가 7월 1일부로 와서 봤는데 크게 별다른 사항은... 물론 크게 고함을 지른다든가 작은 사례는 있었지만, 아까 민원여권과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올해 2월부터 청경 2명이 민원실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무슨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민원실에 연락하면 청경이 쫓아와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사고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계신 청경분들도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05쪽입니다.
505쪽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하단부에 대구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과 재산세 부과업무 소홀 2건을 시정하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지적사항입니다. 취득세 이것은 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를 해야 되는데 누락되었고, 그다음에 주유시설 취득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누락되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취득세 과세 누락된 이것이 첫 번째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전액 추징해서 완납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산세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 중에서 사실상 대지인 토지에는 재산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7월에 전액 추징 완료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가설건축물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했던 2건이 어떤 건가요?
이것이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사무소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서 2건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1과장 정철수 이것이 범어동에 있었던 가설건축물인데 주식회사 보림토건의 건이 첫 번째 1건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신매동 건인데 주식회사 다온비앤에이 하는 업체의 가설건축물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아파트 공사나 건설현장에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과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존속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되었는가요?
○세무1과장 정철수 가설건축물은 1년간은 비과세가 됩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에 지적된 게 1년이 넘었는데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 정철수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에너지 공급시설 취득세는 보니까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세무1과장 정철수 주유소 설치 이것은 연호동에 있는 태산이앤엘이라고 있는데 주유기 설치 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신고를 안 해서 부과를 못했는데 나중에 지적되어서 이것도 다 추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에너지 공급시설 3건이 다한 곳에서 발생한 건가요?
○세무1과장 정철수 거기 1건 있고 노변동에 1건 있었고 사월동에 1건 있었고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업무 관련해서 또 지적된 게 7건이죠? 도로 관련해서 도로로 확인이 되면, 실제 공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확인한 결과 아니라고 나와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실제 도로 같으면 재산세가 미부과됩니다. 그런데 지목은 되어 있지만 실제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누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해서, 7건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 곳에서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곳인가요?
○세무1과장 정철수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범어동에 3건, 수성2가동에 1건, 수성4가동 1건, 신매동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동일하게 관련된 것들이 2건, 3건 어떤 것은 7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태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무1과장 정철수 일단 가설건축물 관계는 건축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는데 이런 부분은 1년간은 비과세 되다 보니까 놓치는... 1년 뒤에 추징해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나머지 것들은요. 에너지공급시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그리고 재산세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면, 앞으로 지적을 받은 부분에서 안 받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후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세무1과장 정철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결국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를 수시로 확인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이 안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2018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비과세 건수는 늘었는데 세액은 많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수가 늘었고 세액은 준 부분에 대해...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중에서 용도구분 비과세가 2,300여 건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도 자료는 1년 결산 자료이고, 올해 것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9개월치 각 세목별로 추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추출 기법상의 문제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작년과 같이 결산자료는 비과세 물건별로 건수나 금액을 산출한다면 금년도 9월 특정시점 자료는 각 세목별 부과대장에서 별개 건수로 산출되는 등 자료추출 기법상의 문제로 보이는데 이 사항이... 현재 자료추출상의 기법 문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설명을 들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 답변을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추후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근무하신 적이 없죠? 이번에 처음 오신 거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금년 7월 1일부로 처음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여태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세무 쪽에 대해서는 근무를 안 해 봐서 이쪽 관련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과장님이 세무 쪽을 잘 모를 수 있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세무 관련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중간에 김태우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때 답변을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5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세무1과에 속하는데요, 지방세입 확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018년도에는 3,500만원 예산을 사용했네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황혜진위원 그것 비교해 보면 2019년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 4,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2개가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이 부분은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 장려상을 타서 갔다 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주로 세무1, 2과 직원 11명, 그다음에 타 과 직원 3명 해서 호주, 뉴질랜드 2개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개팀 22명이 런던, 네덜란드, 도쿄, 싱가폴, LA 등 해외 여러 도시로 나뉘어서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배낭여행 방식으로 경비도 절감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좀 더 많이 가다 보니까 1인당 204만원 정도로 낮추면서 예산절감도 하고 더 많은 도시의 우수한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무직에서 다른 직렬에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총 22명 중에서 세무직 4명만 가고 나머지는 타 직렬 18명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한테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 끝난 결과는 해외연수 갔다 온 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 12월 정례조회 때 갔다 온 직원들이 일괄 보고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외국이라든지 우리보다 더 좋은 선진지 견학을 하면 행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5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2019년은 있는데 2018년은 없거든요. 이것이 해당되지 않아서 자료를 안 넣었는지 아니면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511쪽요, 예산현액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2018년은...
○세무1과장 정철수 올해는 자료제출 없었네요.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황혜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과도 그렇지만 특히 세무과는 돈을 받아내는 업무라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세무1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세무2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를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세무2과 과장님, 이석...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경제환경과에 계시다가 세무2과로 오셔서 새로운 업무일 텐데 적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세무1과에 많은 말씀 드렸지만 2과장님께서도 같이 세무1과, 2과 협력하셔서 진짜 고생하시는 세무직 분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6, 627 수성알리미 문자서비스 운영 현황 해서 627쪽을 보면 홍보소통실, 안전총괄과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발송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냥 이 부분이 왜 줄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홍보소통실 같은 경우에는 ’18년 대비 감소원인이 구정홍보 관련 메시지가 일부 감소된 게 있고, 경조사 관련 알리미가 감소된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안전총괄과는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안전총괄과는 재해재난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감소폭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다 끝났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체크하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국에 관련된 PC 구매에 대해서 관할부서가 정보통신과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성구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도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PC 조달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현황을 50% 이상으로 맞춰주실 것을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지난번에 의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MS도스 윈도우7 지원이 내년 1월 14일 자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2014년도에 폐기될 PC를 아주 대폭 구매하는 과정에서 800여 대의 PC를 추가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500대를 추가로 구매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올해 우리가 조달구입한 전량을 사회적기업에서, 또 저희들이 선정한 업체는 기관의 재량으로 사회적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인 브랜드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도 대체취득분에 대해서 PC가 전량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PC 구입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구입할 때 그런 예산소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도움으로 올해는 대폭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구는 사회적기업의 구매 비율 자체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중간 정도 등수가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대폭 구매비율을 확산시켜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육성 및 지원이 잘 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조례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지호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기덕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