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일 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기덕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관 광 과 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증인 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범어도서관관장 황인담
용학도서관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팀장 김현주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기덕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은 올 한 해 한발 먼저 다가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활성화,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사용자중심 홍보채널 다변화,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수성못 페스티벌 등 활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그리고 세계 유일 관광명소화 사업, 누구에게나 편리한 민원안내서비스 운영, 납세자 중심 지방세 부과징수 강화와 주민정보화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실한 업무수행 노력의 결과로 지자체 재정평가 최우수, 대한민국 지역 공공캐릭터 대상에 장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S등급,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 지역축제 육성 지원사업 우수지역축제 1위,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장려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이해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 최준호 감사실장입니다.
소명환 홍보소통실장입니다.
다음 이성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형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 이성훈 관광과장입니다.
다음 이진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철수 세무1과장입니다.
최병우 세무2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정지화입니다.
수성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재단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은 문화창조, 문화경영, 문화나눔이라는 목표로 수성못 페스티벌 등 주민통합형 축제를 개최하여 창조적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명품공연과 차별화된 기획전시, 예술아카데미 사업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범어, 용학, 고산 등 3개의 구립도서관에 인문학과 과학, 문화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지식정보 욕구와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반영하여 발전하는 수성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성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형국 수성아트피아관장입니다.
황인담 범어도서관장입니다.
김상진 용학도서관장입니다.
김현주 고산도서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수성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길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서장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석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지나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한 며칠 동안 필독을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서장님이나 재단 그 다음 국장님이 지나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한번 점검해 보신 분이 여기 계시는지 먼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매년 해마다 이 행감을 할 때 같은 질의가 반복되고 같은 답변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지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에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체의 과를 봐야 되지만 적어도 한 부서의 장은 자기 것만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행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 데, 전 부서를 다 필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주문을 했지만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했던 사항을 끝까지 지켜보는, 과연 이게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지켜보는 것도 새로운 질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제된 조건은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실제로 오늘 가서 회의록을 보십시오. 똑같은 답변을, 똑같은 회의에 다음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도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도록,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년도 2017년, 18년 회의록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중에 참 안타깝게도 같은 질의에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청업무는 돌아가고 있다. 서로 반성해야 된다.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되고 집행부도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감을 한번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서장님들 이석하셔서 한 번쯤 되돌아 보십시오. 회의록을 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두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모두발언을 해서 분위기가 좀 다운됐는데 이번 행감은 토론식으로 하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한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순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지난 조직개편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없으시죠?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23쪽 한번 보시면요, 홍경임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한 현황에서 위원회 수에서 미개최 위원회 수가 9월 30일 기준으로 31번이라고 나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지난 10월 임시회 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자료에는... 그 책 가지고 계시나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12쪽입니다. 12쪽에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정비·관리 효율화 제도 개선 해서 미개최한 수가 62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이 2개가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행감자료의 내용이 맞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결국 62번이 아니라 31번이라는 게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그렇다면 임시회 때 업무보고 했던 그 내용이 허위로...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 자료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추진상황 보고 시에 위원회 미개최 안건을 부서별로 수합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전에 위원회를 정비한 게 작년 연말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하는 새올시스템 안에 위원회의 현황이 한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 부서별로 분기별 위원회의 성립목적, 인원 수, 회의결과 이런 사항을 이 새올시스템의 위원회 현황에다 현행화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챙기는데, 새올시스템에 있는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62개 위원회라고 됐는데 사실상 수치는 부서에서 현행화 안 된, 그러니까 분기 말까지 입력을 안 한 부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확인 못하고 시스템에 있는 수치 62개를 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금번 사무감사 시에는 이것 전체 부서를 다시 확인하니까 31개로 나와서 수치 차이가 생겼는데 사실은 31개가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결국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저희들은 시스템이 현행화 됐다고 믿고 그것을 맹신했는데, 저희들이 부서별로 수치를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을 했어야 맞는데 미처 거기에 대응을 못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 정비나 그런 관리사안, 더구나 자체의 신뢰도에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런 숫자 부분에서 틀린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항목 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항목들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자치분권운동 지원항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자치분권협의회를 포함해서 자치분권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집행된 예산을 보면 2017년, 2018년 모두 당초의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추경 때 감액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2년 동안 협의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자치분권 관련 예산이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1,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 고산2동 주민자치회하고 자치분권 행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예산 250만원을 지출했고요. 여기에 포함 안 된 사항인데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 아카데미라 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방학 이후에, 수능 이후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추천받아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12월 5일, 6일 예정으로 2개 학교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측정돼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나 연말 이전에 집행되도록 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분권이나 이런 것은 청소년들의 수능 이후에 겨울방학 때 맞추다 보니 좀 늦어졌고요.
내년에 자치분권 워크숍 관계는 올해도 2번 이상의 분권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내에도 회의를 하고 워크숍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학교 방문해서 직접 분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관련도 수의를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11월에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11월이면 다음해 예산수립이 끝나서 자치분권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다 나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도 않고 전년도에는 사업추진이 미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에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개최해서 언제 예산수립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작년에는 위원회 회의가 1회만 있었고 올해는 위원회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때 행사도 네 가지 정도 분리를 했고 이런 과정인데 내년부터는 시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하게 내년 3월 중에 분권위원회 회의를 가지면서 연간 계획과 행사계획, 지출계획까지 잡도록 저희들이...
○류지호위원 그리고 3회 회의 개최한 내용 자료도 받아봤는데 올해 2월, 9월, 11월 이렇게 있는데 11월 5일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안건 보니까 고산2동 마을자치 콜로키움하고 2020년도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안 이런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날 11월 5일이 고산2동에서 마을자치 콜로키움을 한 날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류지호위원 근데 이날 회의에서 콜로키움 행사를 한다는 게 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콜로키움은 자치분권위원님 중에서 대구경북 공동체 대표를 하시는 분이 의성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시·군·구에 맞게 하면서, 사실 두 달 전에 계획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지원도 하고 내년에 분권위원회 계획이나 연말에 할 찾아가는 학생분권위원회 수의를 위해서 회의 겸 오후 5시에 소집해서 분권회의를 하고 6시에 간단한 만찬과 동시에 6시 반부터 행사가 있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면 그렇긴 한데... 회의를 하고 2시간 뒤에 이런 행사를 하면 그 회의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행사는 사전 준비해서 동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오찬이나 행사장은 동에서 준비하고 저희들은 강사섭외라든가 이런 것만 했고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이런 회의를 하겠다, 오후에 행사를 하는데 참석과 동시에 많은 도움을 달라고 공지했기 때문에...
○류지호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남은 부분도 그렇지만 계획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회의를 하면 회의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매해 지적되어 온 상황인데 집행잔액 부분도 한 6, 70% 계속 남는 이런 상황에 계획적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집행잔액은 2019년도 행사한 게 10월, 11월 초에 집행됐기 때문에 5% 정도만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요.
저희들 분권회의에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었는데 다음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안 나오고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앞으로는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똑같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이 업무에 좀 바쁘니까 김태우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김태우위원 실장님, 아까 류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3회 추경 회의록에 보면 지방분권 워크숍을 ’19년 2월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게 11월까지 딜레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월에서 11월이면 갭이 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제가 올해 4월에 와서 워크숍하고 전체 예산을 짚어보니까 연초 2월에 워크숍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요.
그래서 2월에는 회의를 하면서 자치분권위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올해 연간 계획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실장님은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답변과 다를 수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실장님이, 그 전의 실장님이 답변하셨더라도 원래 2월에 개최를 한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11월로 딜레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류지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많이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책에 대한 의지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2월에서 11월 딜레이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한 콜로키움 이것이 과연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당초 이 워크숍에 대한 목적이 맞나요? 처음 예산편성한 목적이, 250만원 편성 목적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자치분권 워크숍은 자치분권위원 열여섯 분, 저 포함해서 열일곱 분이 되는데요. 위원들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을 포함해서 행사를 갖는 연찬회나 워크숍 개념인데요, 고산2동하고 함께하는 행사는 고산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되고 올해 자치회 총회를 하면서 선언하는 자리기 때문에, 또 스위스에 민주주의를 직접 하시는 부시장님을 모시고 고산2동 총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행사를 하면 의미도 있고, 이때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각 동장님들 다 모시고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홍보 내지는 같이 소통하는 자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론적인 질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사업목적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처음 편성할 때,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콜로키움인가요? 이 콜로키움이 당초에 우리가 예정됐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시장이 오면서 생긴 행사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부시장님이 오셔서 특강도 했고요, 고산2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또 분권위원님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자리에서 특강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행사...
○김태우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원래 당초에 이 콜로키움이라는 것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획돼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올해 몇 개월 전에 됐을지, 언제 됐을지는 모르나 처음부터 계획됐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사실은 제목을 고산2동 마을자치 콜로키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워크숍 되어 있었지마는. 분권위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또 분권에 대해서 워크숍이든, 콜로키움이든 행사를 하면서 분권 홍보 내지는 강의를 듣고 질의 토의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제목에서 하겠지만 크게 보면 워크숍도 하나의, 콜로키움도 하나의 워크숍 행사 내지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지금 250만원을 작년에도 못 쓰고 남음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하반기까지 오면서 제대로 워크숍을 진행 못하면서 콜로키움 행사라는 것이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 끼워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 지방분권 워크숍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목적과 다르게 지금 이 예산이 쓰였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올해 두 번의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2월에 워크숍 행사가 계획된 것보다는, 10월 내지 11월 초 의회 없는 기간에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은, 연간 계획 형식으로 일단... 위원님들 회의를 하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일단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스위스에 직접민주정치 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고산2동하고 같이 뜻있게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하게 된 행사는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워크숍이라 하는 것도 꼭 한 해가 마무리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9년 11월이 다 돼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어요.
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연초부터 준비돼 오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꼭 회계연도 끝날 때쯤 돼서 진행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그날 콜로키움 행사에 가보지 못했으나 과연 이것이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가, 당초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아까 류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이어서 2019년 11월 5일 있었던 회의의 내용이 2020년도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안에 대한 회의를 했다는데 사실 예산편성이 이미 11월 전에 준비 완료된 상황에서 2020년 사업방안을 논의해서 뭐하겠습니까?
이 회의는 최소한 9월쯤에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내용에 대한 회의를 11월에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일단 11월 분권회의에서는 내년 사업에 대한 협의도 있었고 특히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위원님으로 교수님이나 분권회 전문단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학교나 최소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분권에 대한 강의도 하고 특강하는 그런 정도는 있었고 여러 가지 현안 논의는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최소한 이런 논의는 2020년도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논의를 해야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예산편성 하기 전에 돼야 되는 건데 예산편성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 내용을 올리실 겁니까, 이번처럼?
이번에 청소년분권아카데미, 동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 부분도, 그것은 예산에서 삭감되기는 했으나 지금 이런 것들은 미리 논의돼야 되고 자치분권회의를 할 때 미리 논의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11월까지 안 가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런 사항은 9월에 분권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느 정도 논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찾아가는 아카데미나 워크숍도 연말이 아니라 2월이나 3월에 연간 계획을 확정지으면 4월 내지 10월 이전에 행사계획을 잡고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계획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은 빨리 계획을 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구의 위원회를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새올을 믿고 이렇게 자료를 보고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의회가 이것 하나를 보고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어떻게 신뢰하고 믿으면서 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스는,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는 더더욱 이런 미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남녀비율이 6대 4 정도에 성비가 맞춰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에 대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이 지켜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지금 일반 임명 위촉직은 전체 남녀비율로 보면 4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뭐가 44%, 뭐 어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촉직들.
○김태우위원 여성이 44% 정도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근데 기획조정실에 있는 위원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비율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지켜지고 있나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정책자문위원회도 비율이 거의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의 돼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여성 위원이 전체 열 분으로...
○김태우위원 40%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여성위원이 열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빼고 하면 거의... 정책자문위원은 여성이 10명이라서 45%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전체 28명 중에 열 분인데 45%가 되나요? 위촉직만 봤을 때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촉직만 일단 계산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9명 중에서 여성이 5명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촉직이 6명인데 위원님 한 분만 남자분이고 전부 다 여자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위원님 한 분만 남자분이고 전부 여자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또한 잘못된 거네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여성위원이 4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쪽 성별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또 어떤 부분은 여성위원들이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사실 이 부분도 체크를 못한 사항인데 한 성에 대한 비율을 전체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점차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각 위원회 정보전산시스템 입력이 2월에 완료됐다고 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요. 이것 어디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업무시스템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 새로 위원회 회의를 하고 의결사항이 있고 그다음 변경이 있으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의 위원회를 우리 주민들이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 구의 위원회가 뭐가 있는지를?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주민들이 새올시스템에 접근은 어렵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를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 구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를 주민들이 검색했을 때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 구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딜 가면 확인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런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안 하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위원회 목록이 열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공지사항에 위원회 목록이 열거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지금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확인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수성구 홈페이지에.
○김태우위원 전체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장 김재현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김태우위원 저는 우리 구에 관련된 위원회들을 구청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잘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위원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찾아본 게 잘못 찾아본 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홈페이지 확인 중)
우리 구의 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민간 위원회의 역할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업무에 대한 심의와 자문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김태우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중요합니다.
○김태우위원 구정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때로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많은 참고와 조언도 받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우리 구에 어떤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찾아봐도 못 찾아서...
이건 제안입니다. 이것이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까지 완료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우리 구에 어떤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새올시스템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목록 구조를 바꾸든지 해서 위원회의 역할과 명단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임무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공지사항에 혹시 나와 있나요? 확인되나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위원장 김재현 천천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홈페이지에 목록이 열거되는 것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수성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위원회 검색하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위원회 검색하니까 2017년 건축위원회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런 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이트를 우리 구 위원회 란으로 만들어서 94개 위원회 전체의 명단과 임무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지, 홍보소통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별도의 란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일단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잘못된 답변인가요?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검색어로 일단 들어가면 기존에 등재된 위원회는 다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확인이 안 돼서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답변할 때도 확인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하시기보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분 발언권을 주시죠.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위원회 관련해서는 확인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홈페이지 검색을 해 봤는데요, 열린혁신정보공개 안에 사전정보공표 안에 보면 공표방이라고 있습니다. 공표방에 위원회라고 검색을 하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2019년 2월 15일 자로 위원회 현황 해서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그다음 위원회 위원 수 이렇게 목록을 등재해 놓은 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들어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나요? 일반 주민들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찾아 들어가려면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사실은 구정업무에 위원회뿐만 아니라 종합행정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제목으로 다 달기는 힘들고 방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를 홈페이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좋은 방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에 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죠?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실장님, 50쪽에 보면요, 지방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평가 내역에 보면 평가점수라는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평가점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지방보조사업은 보조사업 각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1차 평가해서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2차 평가해서 다시 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평가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업무 중에서 4단계로 해서 매우 우수는 90점 이상으로, 그다음에 89점에서 80점 이상은 우수로 되어 있고, 보통은 60점에서 79점, 미흡은 60점 미만으로 4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100점이 나와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100점이라는 게 굉장히 매기기 힘든 점수인데 100점이라는 점수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 평가의 기준은 행자부 예규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부서에서 1차로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 그다음에 성과, 그다음에 관리 이런 차원으로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량, 사업기간, 예산활용 이렇게 분야별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아주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이러면 일단 90점 이상 체크되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다시 평가를 하는데...
○황혜진위원 제가 점수를 보면서 다른 사업도 있지만 2017년도에 고모령 효예술제는 ’17년도에도 점수가 낮더니만 ’18년도에도 똑같은 점수를 매겼는데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는 그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요, 정말 이 평가가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것은 1차적으로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이 가미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이 평가점수에 제가 신뢰를 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혜진위원 고모령 효예술제는 제가 문화체육과에 나중에 물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또다시 기획조정실에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잠시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자체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 구의 발전방안을 위한 모색점이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로 본 위원이 책자에는 없지만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미창조포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수미창조포럼이 연 몇 회 정도 실시되는 게 계획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6번, 올해 9월 말 현재는 11번 해서 총 17회 개최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올해 17회라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작년 6회, 올해 11회 포함해서 17회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올해 벌써 12회 실시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9월 말 현재입니다.
○백종훈위원 12회 실시하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세 번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미창조가 우리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모임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백종훈위원 그 취지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주제라든가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구의원들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백종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미창조포럼이 내년 2020년도에도 실시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한 해에 펼쳐질 계획서는 연말에 마련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수미창조포럼이 완전히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지만 일시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 같이 일시에 어디에서 어떤 주제로 할 것이라는 것이 적어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내년 행정이 곧 시작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1월 초에 수미창조계획도 각 부서별 수요계획을 받도록...
○백종훈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그때는 실장이 아니셨는데 작년에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1월에 실시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배부도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내용을 아셔야 진짜 참다운 수미창조포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내년 1월 중에 각 부서로부터 수미창조 수요계획을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이라도 받아서 1차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바뀔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큰 틀을 잡으시고 일시라든가 장소도 생각하신 그런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미창조포럼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창조포럼하고 난 후에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수미창조포럼을 통한 결과 어떤 게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만들지 않으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에서 수미창조포럼 예산을 총괄하는데 청장님 방침이라든가 심사결과를 최소한 반기별 내지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까지 그게 안 됐었죠? 지금까지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연말 기준으로 올해까지 반영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체 올해 한 것 11건에 대해서 자료 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창조포럼의 주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 번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참석한 구의원들께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대안도 모색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수미창조포럼하실 때마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장소 대여라든가 다과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에 관련된 것도 예산을 잡으셔서 창조포럼이 끝난 후에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작년과 올해 포함해서 제안내용과 그 반영결과를 수치화해서 소책자로 위원님께 보고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요, 수미창조포럼이 개최되는 월은 다른데 약간의 형식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 어떨 때는 구청 회의실 2층에서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그랜드호텔이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이 행사를...
○백종훈위원 왜 그렇게 회의실이 번갈아 가면서 바뀌고 또 사용되어진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씩 다르거든요. 포럼의 주제에 비중을 두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형식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형식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잡다가 보면 회의실 개념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자리가 안 되면 인근호텔에 식사가 되는 자리 이런 쪽으로 잡다 보니까...
○백종훈위원 참석인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에 30분 참석하셨는데 어떨 때는 구청 회의실이고... 인원이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인터불고호텔에서 진행하시고. 우리 수미창조포럼이 잘되려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서 명확하게 하나의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미창조포럼 우리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포럼이잖아요. 그럼 장소는 구청 2층 회의실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호텔을 가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사실 호텔 쪽으로 하니까 예산도 조금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 회의실이 일정이 잡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직전에, 연말에 계획을 잡으셔서 일단 수미창조포럼은 기획조정실에서 비중을 두고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틀이 나오고 구청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에 있어서 적어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참석대상이 다르고 주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장소만큼은 구청의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싶은데 그 점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내년에 수요계획을 잡을 때 장소개념도 넣어서 1차적으로 구청으로 하고 구청에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제2의 장소를 섭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미창조포럼 관련해서인데 3월 26일 올해입니다. 지역화폐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미창조포럼이 있었고, 4월 23일에 도시농업 발전방향 모색 이런 주제로 포럼이 있었는데 참석인원이 같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이 첫 번째 말씀드린 154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은 108만원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참석인원도 같고 회의실도 같습니다. 구청 회의실도 같은데, 제가 유추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자 질의드리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첫 번째 지역화폐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과 담당부서이고, 그다음 도시농업 발전방향 모색은 경제환경과인데 강사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유추를 하는데 그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강사진도 있고, 발제자가 대학교수인 경우하고 또 일반인 경우도 있고, 시간개념도 세 시간 개념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은 발제자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시간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개최되는 시간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통일성, 수미창조포럼이 개최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에 다시 한 번 맞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빛예술제 추진방향 모색에 대해서는 5월 28일에 문체과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했었고요.
그리고 빛예술제 보고에 따라서 7월 11일에 다시 한 번 하시잖아요.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빛예술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두 번의 개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포럼에서 같은 주제가 두 번 다루어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적한 대로 연간 계획이 바탕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그때 즉시 필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크게 잡으시고 또 담당부서가 다 다르니까 기획조정실과 잘 협력을 하셔서 사전에 계획서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부터 있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질의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부터 세 페이지 정도로 해서 총 67개 사업의 목록 및 진도율 이렇게 작성을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이것 보니까 9월 30일 기준인데 분기별로 계속 작성을 새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 진도율을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아직 책자는 나와 있지 않고 작성된 파일을 확인했고요. 보니까 같은 거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 자료? 이것이 아직 책자로는 안 나왔다고 해서...
제출하신 자료하고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총괄목록 및 진도율인데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차이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자료에는 끝에 진도율 다음에 비고라고 해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마는 부진이나 완료, 완료 후 지속추진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재현 잠깐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자료 찾았습니까?
○김성년위원 내용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그 부분은 없어요. 그냥 언뜻 봤을 때 이게 왜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나 담당 팀에서 각 부서에 이런 사항이 왜 부진한지 파악하기 위해 체크사항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 행감 자료에는 사실은...
○김성년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칸이 부족한가 싶어서 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넓어서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부진이라는 게 몇 건 안 되긴 합니다마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왜 다르지? 그대로 쓰시면 편할 건데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계속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 진도율, 계획이 어떻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고, 그에 따라서 추진상황을 숫자로 계량화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후에 사업을 하는데도 반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 있잖아요,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점수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진도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량화하고 있는 숫자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퍼센티지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세부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대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실장님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당초에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계산할 때 목표대 실적 표기를 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목표가 몇%다, 50%다 이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구청의 각 부서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보조금 사업자들 평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이것을 보고 몇% 정도 된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이 정도 했으니 몇 점 정도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요. 좀 더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괄해서 수합하는 기획조정실은 해당 부서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정확한지, 사실에 가장 부합한지를 한 번 더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황혜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보조금사업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발언하실 때 해당 부서 탓을 계속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의문 나는 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신규일자리 1만개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인데 5년 동안 1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각 분야별로 해서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3,644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율이 딱 36.4%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계량화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있는 1-2 미래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진도율 10%에 부진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신규일자리 1만개 육성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2022년까지 목표가 200개 일자리입니다. 맞죠?
그런데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달성은 0입니다. 그래서 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도율은 10%예요.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이 10%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앞에 있었던 신규일자리 1만개 육성은 명확하게 3,644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도율을 잡으셨고, 그런데 10%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2장짜리 표로 해서... 사업마다 2장짜리로 작성하신 세부내역이 있어요. 여기에는 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이 지속사업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 그리고 자아실현 교육도시에 있는 사업들의 상당수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속사업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018년에도 10억원이 투여되고 2019년에도 10억원이...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억원 내지 15억원이 계속해서 투여되는데 이제 2년 지났어요. 5년 단위로 보면.
그런데 대부분 진도율이 60% 혹은 80% 혹은 100%여서 완료 후 지속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속사업인데.
그리고 2번 품격 있는 문화도시에 작은 문화공간 설치 다 아실 겁니다. 2020년까지 20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0개 중에 5개면 몇%죠, 위원장님?
25% 정도 되죠? 달성률은 45%로 되어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건립은 국시비 전액사업으로 400억원짜리 사업인데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진도율은 20% 정도 되어 있고요. 수성못 페스티벌 활성화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 4번 해야 되는데요, 9월 30일 기준이니까 올해 페스티벌 10월에 했죠?
○위원장 김재현 10월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 페스티벌은 안 한 상태예요. 작년에 한 번 수성못 페스티벌 한 상태인데 아직 세 번을 해야 되고 활성화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진도율이 80%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진도율이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맞을 수 있어요. 3-5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내부공사 개선 완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100%라는 거죠.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저 이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4. 배려하는 행복도시 중에 4-1-1에 있는 수성못, 두산·상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공약사업. 실장님, 보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설명드릴게요.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비 30억원이 들어가는 상동공영주차장이 설계 및 공사에, 올해 들어가요. 총 공사비 307억원 10배 들죠. 307억원이 드는 들안로 공영주차장은 현재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진도율이 55%예요.
더 의아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있는 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이것이 5%거든요. 제가 옆에 계신 김태우위원한테 여쭈어 보니까 지산동에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진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가요. 공약사업 이름이 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난데없이 신매시장이 나와요. 신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공약사업의 세부내역들이 나오거든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성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9월 30일 기준해서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세부내역에 나와요. 그런데 진도율은 65%예요. 물론 조금 있으면 기공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니까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하는 사업 지속사업이라고 하죠, 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도율을 보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부내역으로 진도율을 비교하면 납득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량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믿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수치가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수치확인을 해서 퍼센티지에 맞게 권유도 하는데 사업인 경우에 미래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이다,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초기부터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부서에서 진도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미팅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잡고 설계용역을 하고, 부지매입이 있으면 먼저 하고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고 착공이 50%, 준공이 100% 이렇게 되는데 건물에 착공과 준공만 보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하고, 설계용역을 하는 단계부터 5%, 10%, 20%까지 설계되면 20% 될 수도 있으니까 금액에 따라서, 건물이 들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도율을 사업부서에서 분리해서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보신 적 있어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내역 보신 적 있어요?
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꼭 10% 서야 10% 진도율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그 전 단계로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설계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기본계획 수립해야죠. 이것 또한 저는 진도율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진도율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한 부서도 있어요. 2018년도에는 여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전체 100%에 비해서 몇% 진도율이다, 2019년도에는 어디 까지 하겠다, 그래서 몇% 진도율이다 이렇게 세부내역에 해 놓으신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 놓으세요. 형식이 다 달라요. 세부내역 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엇을 가지고 이 퍼센티지를 잡았지 하는 의문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이해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하거나 두 번 했는데 진도율은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도. 공교육 지원하는 것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매년 지원하는 금액 별로 차이 안 나요. 수성못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당초에 공약실천계획을 작성할 때 수치화된 것은 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단계별로 진도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공약사항 전반에 대해서 진도율이라든가 수치와 관계되는 것 이런 걸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분기별로 계속 새로 작성을 해서 책자 만드시고 보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분기별로 부서에 받아서...
○김성년위원 분기별이면 3개월마다 한 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구청장 공약사업이잖아요. 3개월 동안 진행이 안 된 사업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내역에 보면 위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써 있고 그 부서에 담당자 이름이 쫙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업 담당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다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3개월 돌아올 때마다 그 직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 해당 담당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어제 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번에 3분기 해서 받아보니까 부진한 부분이 너덧 개 있고 또 실시가 안 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대다수는 공정에 맞게, 진도율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이지만 부서 담당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고 진도를 빼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꼭 1년 지나고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사실 청장님 재직기간 4년 동안에 걸린 것도 있고 단기간에 걸린 것도 있는데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히 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으면 제대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연구하실 필요 없고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추진되는 것 얼마 안 되는데 숫자로 계량화 한다니까 점수를 올리고 이럴 필요가 굳이 있느냐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그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지 굳이 계량하는 것, 보여 주는 것 높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김성년위원 일단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량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수성구에 지금 뭐라고 하죠? 슬로건이 행복수성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자료는 계량화시키지만 주민들에게 가는 행복감은 계량화되지 않거든요. 너무 계량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로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 질의할 게 더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은 1개 질의하면 최소 20분에서 30분 걸리니까...
○김성년위원 다른 것은 짧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발언권을 다른 분에게 넘겼는데 김태우위원님은 3분 이내에 가능하십니까? 다음 질의할 것 3분 이내에...
○김태우위원 3분 이내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한 가지만 5분 이내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추진실적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도 자료, ’17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봤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작년에는 접수건수에 우리 수성구민과 타 지역 주민을 따로 표시해 놓았는데 지금은 그냥 구민 등으로 표시해 놓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구민하면 우리 수성구 구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올해부터는 전국 개방을 해서 다른 데 시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민 등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개방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수성구민하고 타 지역 주민을 나누어서 표기를 해 놓았었거든요. ’18년도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자격에 수성구민을 포함한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맞는데요, 이것을 접수건수에서 수성구민과 타 지역 주민의 숫자를 다르게 표시해 놓았다고요.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타 지역 주민 숫자와 수성구민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수성구민 숫자가 적었어요. 우리 수성구 관련된 제안제도인데 타 지역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수성구민이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를 하고 노력해 달라고 작년에 이미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올해 이 내용이 없어지면서 구민 등으로 해 버리니까 우리 구민은 몇 명인지, 타 지역 주민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확인할 수 없게끔, 따로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압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것 확인되나요? 우리 구민 숫자와 타 지역 주민 숫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사실 제안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제안에 대해서 컴플레인이라고 하나, 한 사람이 1년에 100건 정도 각 지자체에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보다 바깥에 주민들이 많이 한다는...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민들이 좋은 제안을 해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일반 청년제안 쪽으로 해서 대학교 세 군데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구민하고 타 지역 나누어서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구민 등으로 확인이 안 되게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런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작년 자료 그대로 양식에 맞추어서 쓰시면 되는데 굳이 여기를 구민 등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요?
더군다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7년도에 수성구민이 18명, 타 지역에 100명, 2018년 상반기에 수성구민 12명, 타 지역 48명.
이것은 제안공모 때입니다. 수시제안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구민 숫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구민 등으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여기 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제안을 받아서 심사 중에 있는데 그때 표시할 때는 반드시 수성구민, 타 시·도 지역주민 이렇게 표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언제 공모했고,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공모를 거의 다 받아서 이달 중에...
○김태우위원 언제 공모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모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 시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거의 공모 받아서...
○김태우위원 결과는 아직 발표 안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결과는 발표 안 되고요, 실무부서 협의가 거의 된 상태로 되어 있고, 이달 중에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럼 이것 언제 발표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발표는 제안심사위원회 결과 해서 그렇게...
○김태우위원 정확한 답변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달 중에 하게 되면 12월 초에는 발표되는 것으로...
○김태우위원 그러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했던 게 12월 되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12월 되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두 달 정도 지나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좀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제안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업무에 접목이 될지 먼저 세부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6급 팀장 위주로 실무팀장님들이 2차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김태우위원 그럼 12월 되면 확인 가능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12월 초에 가능한 것으로...
○김태우위원 결과가 인터넷에 통보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이것 2019년도에도 있었고 ’18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것 채택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작성하나요, 각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일단 실시결과를 받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에 접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모든 내용을 부서별로 다 받았나요? 작년 3월에 한 것...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실시해서 선택되어 선정된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전체 다 서류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 부서별로 받은 것 실시계획 요청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실시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각 부서에서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김태우위원 실시성과평가 결과를 구청장에서 전부 제출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아직은 제출...
○김태우위원 이것이 2017년도에도 있고 ’18년도에도 있는데 이때까지 이 제안제도를 하면서... 제안제도 조례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시성과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이 별도의 성과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정된 것을 가지고 부서 검토 그다음 심의를 거쳐서 부서에서 실시한 결과 수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부서별로 전부 다 있나요? ’17년도, ’18년도, ’19년 3월 것까지 실시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자료가 있겠네요? 바로 확인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2018년, ’19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실시성과평가 결과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해야 된다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으면 이것은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기관 관계기관의 평가결과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입니다.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의뢰한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현재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제안제도라는 것이 결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채택을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계획도 잘 잡아야 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부서와 기획조정실에서는 확인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제안결과에 대해서 부서별로 실시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다가...
○김태우위원 다 있나요? 부서별로 수합된 평가 결과서가 있겠네요?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 전에 받아놓은 것들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제안내용과 관련해서 ’18년, ’19년 제안내용들이 꽤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 확인 가능한가요? 지금 바로?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여기 실시여부에 불가하다든가 안 그러면 실시하고 있다, 향후 예정이다 이런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간이 부족한데...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면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받으시고...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됐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하실 게 남아 있죠? 5분 이내에 가능하십니까?
○백종훈위원 5분 이내에는 안 됩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간단하게, 빨리 안 하면 발언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참여숫자가 작년에 저조하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물론 늘긴 했으나, 지금 작년보다 조금 늘긴 했는데 이것 올릴 방안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공무원의 제안참여는 사실 이 제안제도가 아니더라도 업무과정에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도 그렇고 부서에서 업무추진과정상 업무를 개선한다든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제안제도에 참여해서 여기서 채택되고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기존 업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을 계속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기획조정실 특성상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실·과에 두 시간 넘어간다는 것이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면 과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오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현 속기록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12시09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현 속기하시면 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에 대해서 따라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의한 것에 대해서 이의 없이 따라 주시고, 물론 전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 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감사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83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2019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아직 1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월별로 일정하게 지출되어야 될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50% 이상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심의에 따라서 직원 수는 기획조정실에서 요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합니다. 매년 결산추경에 초과근무수당 소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운영비하고 기본수당은 부위원장님, 여기 출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 감사실은 결산추경 때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비가 많이 남아서 결산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인이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운영비하고는 경상적,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추가로 들어간 비율이 어느 정도길래 현재 50% 이상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지금 여기 보면 비율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50% 남아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그것은 말씀드렸고 제 말은 지금 여기에 플러스돼서 초과수당이 지급 안 되기 때문에 50% 이상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예.
○류지호위원 그 부분이 초과수당...
○감사실장 최준호 연말까지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지호위원 아니요, 초과수당이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그 지급될 부분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50% 이상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실장 최준호 예, 미지급분입니다.
○류지호위원 초과수당으로 지급돼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비율이길래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는 거죠.
이 자료만 봐서는 초과수당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지금 이것은 4,400만원...
○류지호위원 그것은 예산...
○감사실장 최준호 예, 나중에 예산서를 한번 보고... 지금 4,400만원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전액이고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3,300만원 중에 지금 1,300만원이 국내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570만원 정도 삭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지금 자료가 없이 말씀을 하니까 정확하게 와 닿지 않는데...
○감사실장 최준호 나중에 위원님에게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표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가 항상 지속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기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부서장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6급, 7급, 8급, 9급 급수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여부에 상관없이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초과수당으로 아직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예산서를 받았는데 지금 4,376만1,000원이 전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류지호위원 그 나중에...
○감사실장 최준호 예, 향후에 집행계획까지...
○류지호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고...
○감사실장 최준호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9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1쪽에 투명한 구정구현 실천내역 중 2019년 상반기 동 종합감사가 82건이라고 나와 있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황혜진위원 그 밑에 보건소 종합감사 60건,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정감사 실적 현황에서도 주요 지적사항에서 내려가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감사 39건.
이 세 가지가 제가 갖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고 숫자가 차이 납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이 있습니까? 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갖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시 한 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상반기 동 종합감사 82건인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황혜진위원 78건이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종합감사 60건인데 이 건은 몇 건입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지금 51건 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51건이죠? 그리고 뒤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감사 39건인데 여기는 몇 건으로 돼 있습니까? 35건이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황혜진위원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릴 때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하고는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실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91쪽에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 돼 있고,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감사결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상반기 동 종합감사를 보면 추진상황 보고에 78건 돼 있죠? 우측에 보면 모범사례하고 개선사항이 3건, 1건 돼 있죠?
○황혜진위원 예, 4건.
○감사실장 최준호 4건이죠?
○황혜진위원 예.
○감사실장 최준호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사항을 넣었고 추진상황 보고에는...
○황혜진위원 그것 2개를 더했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더하면 82건 나오죠?
○황혜진위원 그 위에는 82건인데...
○감사실장 최준호 예, 보건소 종합감사도 60건입니다. 위원님.
○황혜진위원 예,
○감사실장 최준호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51건 돼 있죠? 그 뒤에 모범사례 8건, 개선사항 1건 9건을 하면 60건, 같죠?
○황혜진위원 예.
○감사실장 최준호 저희들이 제출한, 저희들 업무한 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하고 모범사례는 지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면서 자료가 이렇게...
지적사항하고 감사결과의 차이점을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는 그것을 다 더했다는 거네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지적사항을 하지 말고 그냥 감사결과를 내면 추진상황 보고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수치는 같습니다.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모범사례하고 개선사항을 합하면 행정사무감사 낸 자료하고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양식을 통일해서 개선을 하든지 혼동이 없도록...
○황혜진위원 양식을 통일하든지 해서 한눈에 똑같이 보여야지, 오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 계수가 차이 났거든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황혜진위원 그래서 이 책을 보는데 또 차이가 나길래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저도 이걸 확인해 봤는데 위원님한테 10월에 보고드린 내용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양식이, 서식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모범이나 개선사항을 뺀 수치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것을 황혜진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누가 보더라도 한 번 더 설명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서식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재현 뒤에 한 줄 정도만 더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렇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실장님, 94쪽 한번 봐 주실래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문책현황입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번에 위반건수가 11건이네요, 어떤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실장 최준호 서식에 의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건은 위원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골프접대사건입니다. 최근에 시에서 중징계 요청을 해서 우리 직원이 소청했던 건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1건 이것은 작년 2018년도 7월에 음주운전자 발생 건인데 감사원에서 대행감사 이게 내려와서 이것을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검경통보라고 해서 저희들 감사실에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런데 검찰청에서 누락한 건을 금년에 통보받아서 징계요청을 한 건입니다.
그리고 해임 1건 이것도 작년에 일부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심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백화점에 옷을 구입하면서 미결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민사 쪽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면 괜찮은데 직원이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기로 해서 검찰통보에 따라 해임이 됐습니다. 좀 불행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직 1건은 직원이 식당에서 폭력을 휘둘러서 이것도 검찰통보에 의해서 징계요구를 해서 정직됐습니다.
감봉 1건은 직원이 지금 휴직 중인데 업무를 태만히 해서... 자원순환과에 보면 차량이 많아서 정비를 하고 청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돈을 청구하면 시일 내에 지불해야 되는데 이 직원이 이것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요청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액의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징계요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견책은 일부 직원이 결제과정에...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견책하고 불문경고는 경징계잖아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억울한 불문경고도 직원이 예를 들면 친구 간에, 사인 간에 있던 얘기인데 출장비를, 초과업무수당을 받았다고 계속 민원제기를 해서 이 직원이 명예훼손 내지는 무고죄로 했는데 검찰수사결과 딱 하루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검찰통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억울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런 사안들 외에도 어떤 특정 공무원이 억울할 때가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또 작은 실수들이 때로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2018년 중복된 것들도 있고 2017년, 2018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 행동강령 위반 및 문책현황에 대한 건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장님은 우리 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라는 것은 수성구청의 내부통제기관으로써 첫째, 제가 부서장으로서 생각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공직자로서 국민들보다도 공사, 내외를 불문하고 청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부패 없이.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로써 맡은 본연의 직분에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즘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맡은 소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공직자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이 우리 공무원들 청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감사를 해서 징계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징계라는 것도.
○감사실장 최준호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안별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누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들이 위반건수로 다 올라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존에 우리 감사실에서 많은 청렴교육과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우리 구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의 건수가 조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저도 조금 전에 행동강령 위반이나 이런 것을 보니 제가 공직생활을 참 길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렴을 한 문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 들어오면 상급자나 기관장한테 상납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문화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터 일부 수고료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청렴도도 그렇고,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공직의 상도 그렇고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저희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세대들이 퇴직하고 신규 공무원들이 바뀌고 이러면 우리 청렴문화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예, 다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우리 구청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나 시대가 바라보는 눈높이도 아주 높아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발맞춰 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다른 것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질의가 있었더라고요. 복지 분야 공무원에 대한 배치를 감사실에 하자는 의견이 ’17년에도 있었고 ’18년에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안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는데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일부 구에서는 행정이 확대되니까 감사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팀을 새로 신설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여건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직 조직진단할 때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도 현 정부 들어와서 복지예산 또 보조금이 엄청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소요가 팀 신설은 안 되더라도 1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신경 써 주신 대로 1명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증원됐다는 것은 2019년도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
○감사실장 최준호 2020년도에 1명 인력이...
○김태우위원 예, 사실 2018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2017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1년이 흘러버렸어요. 그 당시에도 답변을 보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해서 내년에는 인력 조정해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가 다 가서 1년이 지난 2020년에 이 부분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또한 아쉬운 부분이예요.
2020년에 할 수 있는 것은 ’19년에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9년에는 도저히 어려웠던 겁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그 당시에 내부 행정환경도 그렇고 조직, 인력 그 다음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주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때는 반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혹시 성 관련해서 조사를 하나요? 예를 들면 직장 내 성범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나요?
○감사실장 최준호 최근에 주관부서인 청년여성가족과에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내부통제는 하지만 그때 직원 1명의 내부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외부 심사, 내부 위촉요원들 모여서 심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에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맞는지 가해자가 참석해서 진술을 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문책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통제를 하지만 감사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보가 있어야 우리는 그 제보된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최준호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은 청년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전 직원 의무교육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금년도에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도 그 교육에 참석했는데 청년여성가족과에서 기관 의무교육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어떤 지자체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조사를 한 거예요. 지자체에서.
직장 내 성폭력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희롱, 폭행 그런 피해경험이 있다는 것이 80% 넘게 나왔어요. 특정 지자체가요.
그리고 성폭행에 대한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준호 데이터를...
○김태우위원 그것은 청년여성가족과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감사실장 최준호 위원님, 부서별로 추진할 업무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다, 출장여비다 이럴 때 언론에 공개되면 우리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데 이 예방교육은 행정지원과의 고유업무입니다. 며칠 전에 부청장님이 하셨는데 적극행정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소극행정이라고 해서 그에 따른 조사라든지 패널티는 내부통제부서인 감사실에서 하고...
○김태우위원 감사실장님이 그 부서이든 아니든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성윤리의식이라든가 이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그것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성범죄는 제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여성이 피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성들도 때로는 피해자일 수 있고 저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성, 남성을 떠나서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직 이 경직된 사회 속에서 진짜 피해를 당하고도 쉽게 말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감사실장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서 좋은 방법들을,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감사실장 최준호 나중에 부구청장님 주제 간부회의 때 위원님 지금 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성희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 김태우위원님은 남자분인데 어떻게...
○김성년위원 2차 가해일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상상이 안 되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제가 질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웃음소리)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사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무슨 자료인지 다 아시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김성년위원 제가 최근 3년간 각종 감사실시 현황 및 결과를 받았는데 3년간 동일한 감사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만 비교를 하면 어쨌든 경중을 따지기 힘드니까 보통 지적건수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김성년위원 지적건수를 비교하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한 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줄어드는 것 같으세요? 많아지는 것 같으세요?
○감사실장 최준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래요?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 게 총 네 가지입니다. 일상경비 운영실태감사가 두 번 있었고요, 동감사가 1년에 두 번씩 있었고 그리고 보건소 종합감사가 2번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감사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 조금 놀라운 게 위탁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외청이라고 하는 동, 보건소 이런 경우는 관리감독이 조금 덜해서 그럴 수 있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충감사 전에 2019년도에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 실시하셨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김성년위원 그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 결과보고서 있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김성년위원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최준호 예.
○김성년위원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제가 또 요구한 자료 중에 우리가 민원 응대하면서 이런저런 불만 혹은 민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죠?
○감사실장 최준호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면 81페이지에 있는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도 있고,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86페이지부터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현황도 그렇고, 그리고 95페이지에 있는 불친절 신고현황 및 조치내역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들은 대부분 두 가지가 복합돼있는 것 같아요. 불친절 혹은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올바른 안내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게 종합돼서...
○감사실장 최준호 예.
○김성년위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다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리고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의 친절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신고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감사실장 최준호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류지호 부위원장님이 사석에서 과는 지적을 안 하시는데 “실장님, 제가 구위원이라고 밝혔는데도 응대하는 태도가...”, “구의원으로 존중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구의원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응대 태도가 ‘예’, ‘예’ 이래서 구의원한테 이 정도 같으면 일반 시민이나 구민이 받는 인상은 어떻겠느냐! 실장님, 의견이 어떠냐?”고 부위원장님이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공감하신다구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겪어보지만 제가 우리 직원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매주 직원 친절응대라든지 직원들 친절사례에 대해서 내부방송을 통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의식이... 응대태도 매뉴얼도 나와 있습니다. 일부 직원이 있긴 합니다마는 1,000여 명의 직원들 중에 아직 인식이 안 바뀐 직원도 있어서 우리 담당자 보고 만약 내일 공직생활을 그만 두라고 한다면 바뀌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나 민원 많은 건설과나 이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민원에 지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공직자 마인드라든가 자세... 제가 감사실장으로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저보다 급수 낮은 직원들 보면 제가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편입니다.
친절의식이라는 게 또 국가의 봉사자로써 부드러운 마음, 민원응대 태도 이런 것은 공직자라면 이 의식이 체질화 되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안타까운 민원을 겪으면서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뒤에 불친절 민원처리에 보면 담당자 과실 그 다음에 담당자 귀책, 쌍방 과실, 판단불가 그런 게 있었는데 판단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것이나 담당공무원이나.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옆에 동료직원들 보고 그 직원의 평소 근무태도, 품행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과장님 길게 답변하시면 중간에서 끊는데 하도... (웃음소리)...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끊지를 못했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도 가보고 다른 분들한테 일부러 물어봤어요. 민원여권과는 사실 그렇잖아요. 대면해서 주민들을 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창구에 계시는 직원들이나 동행정복지센터 앞에 근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민원인을 안 쳐다본데요.
그런데 왜 그럴까? 아까 감사 시작할 때 위원장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질의와 답변이 아니라 토론하자 이런 얘기하셔서 제가 좀 놀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스마일, CS, 친절 이것 부르짖고 교육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안 달라졌어요. 불친절 하니까 어떻게든 친절하게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끊지 않았던 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동의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처한 상태가 다 다른 거죠. 민원여권과나 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은 그 업무대로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과나 어떤 과는 민원 처리해야 될 일이 하도 많다 보니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의 상황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무작정 친절하라고 했던 이제까지의 교육이 성과가 없었다고 본다면 뭔가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왜 그럴까? 이런 얘기도 주고 받았거든요. 다른 접근법을 이제 해야 되지 않는가, 친절교육만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나...
○감사실장 최준호 지금까지 민원친절교육을 주관부서인 민원여권과가 했는데 안 그래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 극단적인 말씀처럼 공무원 보고 내일 당장 그만두라 하면 그 직원의 인식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감사실 차원에서 불친절 사례를 모아서 전문강사를 영입해서 별도의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내년에 처음으로 친절교육에 대한 수당으로 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실 자체적으로 사례를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친절 그리고 웃어라 이게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될 조건과 이유를 만들어줘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민원여권과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사실장 최준호 지금 32세... 1990년, 1991년, 1992년 빠르면 8급 같은 경우에는 1988년생, 공무원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 경우가 많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실장 최준호 예, 제가 두산동장을 하면서 제일 불안한 게 민원창구입니다. 창구의 직원 하나 달라지면 분위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해라, 친절해라 구두로 하는 것은 되레 스트레스가 되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실장 최준호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동에 회식하면서 회식장소를 제가 정한 적이 없습니다. 창구 직원들 보고...
○김성년위원 직원들이 정해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김성년위원 직원들은 회식 자체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웃음소리)
○감사실장 최준호 회식장소를...
○김성년위원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김성년위원 창구 직원들은 회식 안 하고 집에 일찍 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동장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친절해라, 웃어라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럴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저도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공직생활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뭔가 결정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동감사를 4개동 다니면서 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번 동감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하자, 그리고 감사라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데 콘셉트를 맞췄습니다. 행자위에서.
그래서 답변을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9급도 좋고 5급도 좋고 팀장도 좋고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유도를 해서 많이 듣도록 했는데 어느 직원의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동에 보면 행정과 복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업무분담이 정확하지 않아요. 행정은 복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복지 쪽에서는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직원들과의 갈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가 자기도 모르게 편중되는 예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성진... 내일 하는 그 어딥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의 소관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동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업무가 자기도 모르게 편중되는 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편중이 되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달릴 것이고 많이 치이다 보면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일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면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친절에서. 그런 것들을 동장님들은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홍보소통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홍보소통실장님께서도 거기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앞서 감사실장님도 오랫동안 서서 답변하셨습니다.
빨리 좀 끝내시라고 감사실장님도 서서 답변을 시켰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이 서서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실장님.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황혜진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118쪽을 한번 보시면 국내자매결연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11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자매도시 교류목적은 자매도시 간의 문화, 경제, 다양한 교류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얻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자, 그리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 간 상생발전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올해 두 군데를 자매결연했었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군위와 예천군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군위하고 예천군요.
○황혜진위원 또 2010년 이후에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봐도 거의 다 경북이에요. 2008년부터 경북, 포항, 울진군, 영천시, 청도군, 군위군, 예천군.
그런데 2008년 전에는 경남, 전남, 전북, 앞에는 영주시 경북을 했는데 실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국내에 자매도시 결연하는 목적은 다양한 교류를 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상황에서 상생하기 위해서 자매도시 결연을 한다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전부 다 경북이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경북에 2008년 이후 울진, 영천, 청도, 군위, 예천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상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함평, 전라도 정읍은 옛날에 2007년도, 1999년도에 자매결연했는데요. 사실 4시간씩 가는 그런 곳, 왕래가 자주 없었어요. 그 당시 자매결연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 멀면 사실 자매결연하는 효과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경상북도에서 상생하는 경상북도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취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황혜진위원 그런 관점도 좋지만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문화와 상황 그런 데를 교류하다 보면 서로 배울 것도 많고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경북 안에서 서로 상생한다고 이렇게 가까운 도시를 결연하지만 다음에는 다른 관점으로 해서 조금 멀더라도... 지금 갈등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전라도라든지 충청도, 강원도 조금 멀다 하더라도 자매도시 결연을 한다면 명품수성답게 더 앞서 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홍보소통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알겠습니다. 충청도까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목표로 둔 것은 민원실,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도 감사실 때 말씀하신 민원실의 환경개선 그리고 청원경찰의 적절한 배치와 주차요금 징수되는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던 점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수성구에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조실하고 관련될 수도 있는 데 혹시 우리 조례 중에요, 책자는 없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라고 아시나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저희 부서 조례는 아니고요.
○백종훈위원 예, 기획조정실인데 상징물이 홍보소통실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론 부서 질의는 끝났지만, 이해환 실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실장님께서 모르셔도 그렇지만 일단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인데 거기 제1조 목적에 보면 짧은 조례예요.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성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까지 있는데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 내용은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구의 새인데 실장님 아시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압니다.
○백종훈위원 ‘왜가리로 하고 구화는 장미로 한다. 그리고 3에 구목은 은행나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조 활용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각종 책자 등 구 간행물 홍보지 발행 시
2. 구화, 구목의 시범가로 조성 시
3. 기타 구 행정수행에 필요시 등’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데 이 활용 부분이 잘되고 있나요?
실장님, 우리 수성구를 홍보해야 되고 SNS 그리고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어떻게든 홍보소통실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 수성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심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고취시키고 또한 우리 구를 더욱더 홍보해야 되는데 수성구 상징물 조례를 마침 찾아보고, 존경하는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에 전문이라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활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상징물 조례 저희 부서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아는데 지금 수성소식지, 가장 많이 나가는 수성소식지 위에 타이틀을 보면 행복수성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슬로건은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 이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장미라든지 은행나무, 왜가리를 가지고 홍보한 것은 없고요. 홈페이지 내에는 수성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다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실장님, 지금 구민들께서요, 구목이 은행나무인 것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나무는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맞을 겁니다.
○백종훈위원 주민들은 은행나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구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수성구 상징물 조례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수성구를 상징하는 물체가 무엇입니까?
형상, 있잖아요. 수성구의 심벌, 많이 쓰시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물망이.
○백종훈위원 물망이, 물망이 외에 없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물망이는 캐릭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캐릭터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수성구를...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홍보는 저희들이 할게요.
○백종훈위원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물망이를 활용하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적으로 봤을 때 상징물 조례도 적극 활용이 되어서, 일단 조례에 구조라든가, 구화라든가, 구목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이 돼야 되고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의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망이가 건설현장에 보면 잘 활용이 되고 수성구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캐릭터로 얼마 전에 상도 받으셨잖아요. 물망이.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기획조정실에서 받았습니다.
○백종훈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받으셨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서, 물망이 캐릭터 상품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상품화 말입니까?
○백종훈위원 구청에 찾아왔을 때 도서관이라든가 물론 있지만 제가 외국에 생활을 하면서 공공기관을 가보면 항상 1층에 그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한 제품 있죠? 열쇠고리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작은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품화시켜서 파는 곳이 많습니다. 티셔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의 자산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수성구가 널리 국내외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캐릭터를 물망이로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라이선스 프로덕트 같은 공식적으로 인증된 상품을 기획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캐릭터 개발도 하고 있고...
○백종훈위원 캐릭터 개발도 하시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면 홍보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행정국장도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 반드시 홍보소통실만을 위한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위한 질의고요. 그런 부분이 상품화 되어서 개발이 된다면 저부터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수성구청 들어오는 정문 1층에 작은 판매소, 전국에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떤 광역, 기초단체 전체 합쳐서 구 단위의 어떠한 상품화, 캐릭터를 상품화시켜서 판매행위를 하는 곳은 전국 지자체에서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구 수성구가 한번 시도해 보죠. 그래서 간다면 저는 히트를 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외국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 구단의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상품화 시키는 게 많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스티커인데요. 지금 차량 다 있는데 아이러브 수성구 이런 것, 아이러브 삼성라이온즈 대구의 연고 구단이니까. 이런 건 스포츠구단에서도 한국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매는 많이 되지만.
그런 것 해서 차량 뒤에 번호판, 뭐죠? 프레임으로 달 때 그런 상품 얼마든지 많이 개발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부착하고 전국을 누빈다면, 지금 차량을 보면 특히 지역색을 고취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번호판이 일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라는 도시의 이미지도, 수성구라는 도시의 이미지도, 나는 자랑스러운 수성구민이다 이렇게 지역적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루트가 생긴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하나의 신선한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홍보소통실 실장님하고 기획조정실 다 같이 한번, 수성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다면 꼭 한번 됐으면 하는 바람을...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자리에서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상품화가 되면 백종훈 위원님께서 재고나 적자가 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시는 것으로 하면 저도 한 표.
(웃음소리)
○백종훈위원 적자 나지 않습니다. 적자 안 나고... (웃음)... 제가 책임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재현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백종훈위원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방금 백종훈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교류하는 도시들을 우리가 방문하거나 그쪽에서 우리한테 손님으로 오시거나 할 때 기념품을 드리지 않습니까? 교류도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이 오실 때.
여기는 교류도시 담당이니까 기념품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급하나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기념품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건 기관선물로는 축제나 그리고 교류를 맺으러 갈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꿀을 가지고 갑니다. 벌꿀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말고는 없나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벌꿀 3종 세트가 있고요. 수행원들이나 전체적으로 머그컵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머그컵은 어떤 것?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우리 수성구 수성못 사진이 들어간 것.
○김태우위원 아, 그런가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리고 텀블러 이번에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거기에 수성못이 주로 위원님 티셔츠 같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백위원님도 했지만 저번에 가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청도 감와인을 선물로 주는데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저희들도 줍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감와인을 주는데 정작 우리 구를 대표한 것을 줄 수가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머그컵을 주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머그컵이든 티셔츠가 됐든 뭔가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청도 감와인처럼 수성구 것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물론 자매도시이긴 하나 그것을 다른 도시에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방안을 찾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든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옆에서 김성년위원께서 팔현마을 미나리 말씀하시는데... (웃음소리)... 우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교류도시를 확대해 나가면 나갈수록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꿀이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건 아닙니다. 안상규벌꿀로 칠곡 같은 데서 따오는데 저희들 지역인 고산에 가면 차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가 생산되는데 그런 것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들이 차 재배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난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성구가 타 도시와 다르게 농업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특산품을 발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고 생산된 것들을 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려 보고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 제가 SNS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드렸던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구정질문하셔서 지금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잠시 보겠습니다. 유튜브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500명 정도.
○김태우위원 올해 현재 상황은 500명이죠? 502명이죠? 지금 바로 확인하니 500명 정도 되는 걸로...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509명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500명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또 다르게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수치거든요. 구독자가. 물론 콘텐츠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졌는지 실장님아시죠?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데.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요. 현재 5분 발언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저희들이 주로 활용하는 세 가지인데요. 거기에 구독자 수, 그 당시에 SNS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 교육이나 그리고 팔로워 수를 보는데...
○김태우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콘텐츠스타일이 바뀐 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거기서 제작하는데 기획영상하고 전체 콘텐츠를 우리가 교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언제부터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올 상반기부터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콘텐츠가 한 3개월 전부터 뭔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요. 내용들이나 글자체나 영상들이...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형태가 말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스타일이 조금 비슷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글자 스타일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공사 및 계약 현황, 108페이지에 있는데 108페이지 입찰 부분입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태우위원 예, 이것 그때 2019년 블로그 명품수성뉴스 운영 용역 관련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예산이 천 몇백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했을 때 유튜브 영상편집하는 데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답변에...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아, 그랬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답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지금 갖고 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김태우위원 답변을 보니까 유튜브 관련된 영상하고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때는 안 계셨을 때인데. 혹시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영상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바뀐 부분이 있어서...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렇지 않고요,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김태우위원 예, 천 몇백만 원 정도 늘었네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것은 그 당시에 유튜브가... 앞으로 주민 활성화는 SNS를 통해서 하자! 용역을 통해서 동영상 제작건수를 월 1편에서 2편으로 늘리자! 이래서 늘린 겁니다. 동영상 제작이 7,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김태우위원 예, 100만원.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늘린 예산이 1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해서 그때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묻는 게 이때 그러니까 2019년 블로그 명품수성뉴스 운영 용역이 천 몇백만 원 늘어나면서... 그때 유튜브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유튜브는 아닙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지금은 아니고요, 우리 과업지시서에, 과업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상 2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획영상, 선행영상 그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콘텐츠가 한 3개월 전 부터 변화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뒤에 실무자님들 맞나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뒤를 돌아보며) 3개월 전에 좀 바뀌었는가?
(○뉴미디어팀장 이지환 집행부석에서 -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씩 폰트라든지 섬네일이라든지...)
○김태우위원 예, 그런 느낌이요.
(○뉴미디어팀장 이지환 집행부석에서 - 그런 걸 최신 트랜드에 맞추어서 한다고...)
○김태우위원 예, 3개월 전부터 맞죠?
(○뉴미디어팀장 이지환 집행부석에서 - 그전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현재 트랜드에 맞게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예쁘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잘 만들고 예쁜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유튜브를.
사실 조회 수가 많이 적어요. 최근 들어서 진밭골 대덕지도 있고 수성못에 대한 단풍 풍경 이런 것들의 조회 수가 9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1편당 100만원씩 돈을 들여서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아서... 그런 콘텐츠도 있을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조회 수가 10회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거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을 좀 더 많은 주민들이나 우리 주민들 외에도 우리 수성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담아서, 그리고 푸드페스티벌부터 해서 별빛걷기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여기에 담아놨더라고요. 이것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게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도 하시고 SNS 활성화 방안 5분 발언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교육을 3번 했잖아요. 교육도 하고 부서에 SNS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통상 100회 정도 넘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부터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올 초에도 SNS 참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지하 강당에서 조회시간에 했거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이것 괜히 해서 욕먹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저는 그때 교육이 아니고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좀 해 보자는.
그런데 초반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시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구정질문한 것 관련해서 참여 우수직원 인센티브 하계휴양소 가는 이런 것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기에는, 이 정도 수준의 포상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그 관계도 미디어팀하고 의논한 점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고 나서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하계휴양소 관련해서 더 번지면 옛날 상품권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안 하고요. 부드럽게, 직원들이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 것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고 ‘좋아요’ 그리고 조회 수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팩트로 갈려고 하니까 상품권을 거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상품권을 뺐습니다. 빼고 내년도 하계휴양소만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좋게 그리고 우리 구정을 홍보할 때 SNS 이 방법을 같이 동참해 달라! 약간 호소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참여 직원 인센티브 이것은 진행된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진행됐습니다.
○김태우위원 하계휴양소에 직원들을...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다섯 분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선발기준은 뭐였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선발기준은 좋아요, 댓글, 공유 수 해서 저희 부서 담당자가 집계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참여건수가 가장 많은 다섯 분.
○김태우위원 SNS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더불어서 앞으로 유튜브 영상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유튜브 기자단을 신설한다고 향후계획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태우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유튜브 기자단 신설, 내년에 한 10명 정도 신설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청 유치하는 달서구나 달성군 쪽에서 유튜브 전문가를 모셔와서 비싸게 몇천만 원 정도의 유튜브를 찍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주민이, 젊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유튜브를 제작해서 한 10만원 정도, 지금 경기도 보니까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정도 포상금을 주고 그 제작해 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김태우위원 우리가 인플루언서 이것 관련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가 삭감된 부서도 있고요. 이 비슷한 내용과 관련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3개과이거든요. 여기 홍보소통실, 일자리투자과, 청년여성가족과. 청년여성가족과는 예산이 있었으나 중간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투자과에서 인플루언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나 이런 곳과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가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유튜브는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유튜브를 찍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유튜브 기자단이라는 것이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출연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 기자단이.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유튜브 기자는 자기가 찍어서 자기도 나가면서 맨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자기가 찍고 자기도 나오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투자과에서 인플루언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 싶은데 일자리투자과에서 홍보소통실이나 다른 데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 되고 있어서. 물론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럴 수 있는데...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저희 부서에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통합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저희 부서는 이야기 없었고요.
○김태우위원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자리투자과에 이런 교육을 하니까 추후에 인플루언서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거기에 교육이 잘 돼 있다면, 교육을 하고 있었다니까 활용할 수 있다면 같이 활용해서 협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SNS 뿐만 아니라 유튜브, 다양한 홍보채널에 대해서 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리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관 광 과 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범어도서관관장 황인담
용학도서관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팀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