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대상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고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호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 회 사 무 국 장 신성호
○위원장 백종훈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백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권영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권영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식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광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님
(인사)
김종완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김종완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철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김호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국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구입이 있는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 되는 책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구매 요청을 했을 때 한 분만 보기는 그러한 종류가 있다면 전체 의원들이 쉽게 접해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한 권만 구입하지 마시고 상임위별로 해서 그리고 집행부와 사무국에서도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5권이면 5권, 6권이면 6권, 필요한 방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01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50%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황기호위원 이게 물론 8대가 새롭게 바뀌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구매를 못 한 부분도 있고 지금 8대 의원님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미리 알려 주셔서 8대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도서구입 내역을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해 줬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왔을 건데 많이 남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의원님들이 같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인문적으로 개인 인격 소양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공론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달라 하면 다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위원회별로 몇 권씩 해서 합리적으로 의원님들의 직무라든지 인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학습을 한 번 했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소설책이나 이런 건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황기호위원 그건 한 권만 하면 되지만 전문도서라든지 의원님들 의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그건 전체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배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야기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남기지 마시고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자료 배포하고 보도하는 내역이 있는데 7대에서부터 많이 언급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없어서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지금 아마 정원 조례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홍보소통 담당자를 배치할 의사가 있다, 좀 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고 이걸 꼭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홍보소통과처럼 언론 담당자가 있어서 이런 언론보도나 의원들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꼭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보도자료라든지 언론보도가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역량을 발휘하셔서 보도도 나오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정원 요청해 놓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1명 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수성구가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의정활동 하는 모습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인력을 받아도 기간제나 이런 거 정규직으로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7급 직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또 8대로 바뀌면서 물론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의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연간 의회 의원들의 활동내역이 언론에 실리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보통 언론에 보면 의원들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그다음에 조례 제정 이 건만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각 의원들의 민원 처리 현황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생각해 왔던 부분인데 각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각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 들어와서 그걸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의 활동내역에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의원들한테 가장 주된 업무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들을 상반기, 하반기 각 의원들한테 민원 처리 현황을 받아서 각 의원들의 연간 활동내역으로 종합데이터 만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의 활동내역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의정활동 보고회 같으면 의원님들이 간혹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민원 활동내역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하는 게 어려우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언론 보도되도록 하고 자료 준비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상반기, 하반기 전체 의원들한테 민원 처리 현황 데이터를 받아서 연간 전체 활동내역을 올린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런 부분도 같이 의정활동 한 내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나요?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인데 이번 회기 시작 때도 그렇고 저번 회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조례나 구정질의, 5분 발언을 준비하는데 급하게 통지가 되는 바람에 사실 준비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같은 경우 2～3일 전에 하실 조례가 있으면 통지해달라 해서, 내년에는 회기력이 정해지면 뭐랄까 미리 의원님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언제가 시한이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통지됐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을 못 챙겨드린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자료 3페이지 보면 주로 7기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싱가포르를 다녀왔고 비교견학도 여러 군데 다녀왔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비교견학이나 국외연수가 8기에 들어서 상당 부분 충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다른 시·도라든지 타 지역의 참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제공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다른 지역 걸 참조해서 비교검토도 해 보고 그런 것들이 되면 내년부터 비교견학, 국내연수, 국외연수가 충실히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의회에서 중계송출시스템 구입도 하고 의원 재·부재시스템을 구입해서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전산화되고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순천에 다녀왔는데 본회의장에 회의 자료 내용 전체가 앞의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운데 다른 의회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조사하셔서 의회 내에서 문서로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영상을 통해서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의라든지 조례 내용들을 좌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이것도 전체적인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반응을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훈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유지호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와... 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유지호 위원 2016년도 홈페이지 민원 처리 내역이 6건, 2017년도도 6건 이런데 이게 사실 온라인을 통한 민원 처리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까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관련 업체에 요청해서라도 자주 액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으면 하고, 회의를 하거나 하면 거기 올라오는 속도가 다른 구 의회보다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안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 쪽 인원이 증원되면 실시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유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서가 설치 하고 있던데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이거 끝나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 안내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면 6페이지에 홍보물 발간 있잖아요. 여기 인쇄 업체가 있는데 지난 7대에서 일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 없도록 업체를 바꾸어서 8대에는, 한쪽으로만 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잘 만들어서, 특히 중소기업 쪽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없으시면 김종숙위원님께서 이동식 서가 설치 관련해서 현장 확인을 요구하셔서 현장 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위원 다 마무리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백종훈 아닙니다. 감사 중지 한 번 하시고 오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중지 후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종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좀 전에 유지호위원 발언에서 홈페이지 업데이트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전자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요청이라든지 자료 요청도 다른 시의회의 경우에 전자결재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화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해 동안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요청한 자료가 뭐고 원 자료가 뭔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타 시·도 의회를 참조해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그런 부분... 타 시·도에서 하는, 일단 문서... 의회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님의 결재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냥 전화로 해서 자료를 요구받고 관에선 이렇게 하는데 김두현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 시·도의 법령 정비와 같이 맞물려가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다른 분 더 하실 내용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행감 30여 분 들었는데 바로 11시에 행자위와 도시보건위 행감이 연달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위는 한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뭐랄까 물리적인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빨리 끝나든 안 끝나든 한 시간에 하니까 왠지 답변하는 쪽도 그렇고 질의하는 쪽도 마음이 급한 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시간 정도 확보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건의를 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내년에는 아예 하루를 따로 빼서 하든지 운영위에서만 결정하시면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국장님 금방 우리가 문서고를 다녀왔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서고가 문서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창고 개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비치되어 있는 예전의 책들이나 회의록 같은 걸 보면 한 칸에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한 가지 종류를 연대별로 쭉 해서 놓아줬으면 좋겠고, 섞여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 물론 기준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10년 기준을 두면 10년 이전의 것은 우리가 찾아볼 일도 잘 없을 건데 3년 기준 해서 상임위에 배치하고 나머지의 기록물들을 보려고 하면 문서고에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10년까지 이렇게 연도 기준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문서고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청사가 작아서 문서고하고 창고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섞여 있어요. 이걸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칸을 정한다면 지금은 너무 어수선한, 문서고가 아니라 창고 개념이었어요. 조금 아쉬웠다, 그걸 한 번 더 정비를 하셔서 문서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창고에 들어갈 물건들을 따로 어디 한쪽에 치운다든가 한쪽에 칸을 만들어서 하든지 해서, 물론 뭐 깨끗하게 보관은 하셨는데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예. 황기호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창고 부분하고 그렇게 하고 연도별로 같은 회의록이면 회의록, 행감자료면 행감자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회사무국장님은 황기호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요청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백종훈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백종훈 황기호
유지호 이성오 김두현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보고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