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4쪽 상단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상단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878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70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73%인 204억 4,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7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3억 700만 원 등 9억 1,400만 원, 지방교부세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특별교부세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으로 일반조정교부금 22억 2,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8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66억 4,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46억 원 등 114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2억 3,6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2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정책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15억 1,600만 원,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9억 6,300만 원 등 106억 8,5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46억 원, 대덕지 생각을 담는 길 조성 11억 1,200만 원 등 122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중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인 내부유보금 28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 8,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6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고, 예비비 1,600만 원과 적립금 46억 2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가결산 일부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당면현안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중요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과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서에서는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완료계약의 낙찰차액은 금회 추경의 정보통신과 정보시스템 통합 및 유지관리 감액과 같이 정리추경 전에 선반영하여 우리 구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연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대리 신희철    보건행정팀장 신희철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대리 신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석)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의회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심형 드론 솔루션 기반구축 사업 관련해서요. 실증사업 하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여기 5군지사 이전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5군지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실증사업 이후에 드론이 비행을 할 수가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번에 드론 실증도시는 5군지사하고는...
박정권위원    관계없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향후에 연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한국형 도시항공기술 로드맵이 구축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대구미래교통전략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가오는 미래교통수단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수성구가 선점하기 위해서 올해 실증 실적을 쌓아보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처럼 실증도시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비공모 신청이 작년도에 된 도시에 대해서는 약간 배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증사업이 책배송 관련 실증인가요? 다른 내용들도 들어가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책하고 음료 이런 걸 도심 내에서 배송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도시권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드론을 함부로 띄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으로 인정받으면 인허가가 나서 실증기간 만큼은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띄웠을 때 도심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증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증사업을 사전에 저희가 연구하기 위해서 또는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현재로써는 드론을 날릴 수 없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은 함부로...
박정권위원    군부대라는, 고도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실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전제가 없이 나중에 다 해소되고 난 다음을 위한 실증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향후에 드론 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 아마, 국토부에서 발주한 걸 보면 유인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년대에는 유인화 플러스 원격조정, ’35년 성숙기에는 완전히 무인화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심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국가에서 유인화가 됐을 때 수성구가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버티포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실증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에서는 실증사업 안 하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서도 산불하고 인명구조하고 이런 부분은 시연도 하고 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저희들이 먼저 했는데 그걸 보고 대구시에서는 올해 첫 공모에 응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에서 정부로?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신청은 하는 걸로...
박정권위원    거기에 선제방안으로 저희가 드론 실증사업을 준비한다는 거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책배송 서비스가 주 내용이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책하고 음료. 예를 들면 무학도서관, 용학도서관, 진밭골야영장, 청소년수련관 거기에서 저희들이 음료도 한번 배송해보고. 그런 시스템을 올 1월에 저희들이 수성못 옥상에서 용지봉까지 한번 물류배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산불 관련해서 실증을 했고요. 그런 시스템의 실증 실적을 쌓기 위해서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심 내에 항공 관련 물류이동이나 이송 관련해서 저희 드론을 이용해서 실증사업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도서관, 진밭골야영장, 수련관, 수련원 이쪽이 대상지라면 여기는 예를 들어 교통체증도 별로 없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동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사업내용의 사업지 범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증과는 조금 맞지 않다. 도심 내에 물류배송이나 이송이라면 차라리 그 내용에 정말 도심지인 범어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류가 교통이 체증되거나 책을, 음료를 배송하기 힘든 경우를 가정해서 실증하는 거 아닌가요? 대상선정이 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전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도심 내에 비행기 안전 승인을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덜, 약간의 외곽지지만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 범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실현을 내년쯤 되면 다시 한 번 실증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는 드론 항공하고 관계가 없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냥은 인증이 안 납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실증도시로 하겠다는 걸 했을 때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곳도 군부대나 여기에 저희가 신청해서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받아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내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런데 인가를 받을 때 어떤 데이터가 없이 그냥 도심에서 바로 하겠다고 하면 인증 받기가 약간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래도 외곽지다 보니까 인증을 받기가 조금 쉽지 않겠나.
   만약에 박정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도심지역에도 한번 인가 신청을 해서 실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실증이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데이터 구축은 도심 내에서 드론을 띄웠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안전성은 어떤지.
박정권위원    그걸 하셔야죠. 도심 내에서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실증이라는 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전단계가 실증사업이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중심도심지역이냐 약간 도심지역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 구축은 수성구 전체가 도심지역이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중심도심지역에도 적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적도시재생에 15억 원이 증감됐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건축비.
박정권위원    이거 리모델링비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리모델링비입니다.
박정권위원    중동 1633-1번지 외 2개, 두산동 37-1번지가 원룸이죠? 기존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원룸입니다.
박정권위원    실시설계는 끝났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실시설계 1월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에 대한 예산 반영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에 대한 건축비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그럼 건물당 5억 원 정도 들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건물 뼈대를 다 부수고 이런 건 아니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기존건물 구조진단을 해서 일부는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하면 공간이 많이 좁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층별로 최대한 총 4층 규모로 683㎡인데 그래도 원룸치곤 조금 큰 편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칸막이는 안 하고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기둥과 벽은 제거를 하고 편의를 위해서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각각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연계가 잘 되도록 됐으면 좋겠고.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계획은 1월부터 돼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발주를 해서 하면 두산동 37-1번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경에 착공예정이고 상동 331번지하고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공사 중에 있다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계약해서 2개소는 올해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지금 16억 원 증액된 것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두산동 37-1번지.
박정권위원    이거 하나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1개소입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15억 원에 3군데, 건물당 5억 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개당 15억 원이 드는 거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러니까 두산동 37-1번지는 건축비가 방금 19억 6,500만 원이고 상동 331번지는 계약금액이 15억 원이고요. 상동 341-2번지는 14억 원 정도가.
박정권위원    두산동 37-1번지 리모델링 건축비가 19억 원이란 말씀이시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19억 6,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원룸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건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외부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박정권위원    최초 건축비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건물이 10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건축비는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모르십니까? 등기부등본하고 하면 나오잖아요. 건축물대장도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19억 원이면 최초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하나하고. 보통 리모델링은 건축비보다 좀 적게 들지 않나요? 최대 잡아도 70% 정도.
   좀 많이 드는데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산이 신축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방금 말씀하신 어떤 비율로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이게 몇 평이죠? 건평이.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총 683㎡입니다.
박정권위원    두산동 37-1번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4층짜리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신축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건축비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정도로 하면 70억 원 정도 듭니다.
박정권위원    건축비만 70억 원 들어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이른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데요.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정책추진단이 추경이 많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김성년위원    기정예산 본예산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크게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국비 10억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고요. 내관지 길.
   그다음에 방금 박정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촌 도시재생사업의 건축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비 반영에 따라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본예산보다 좀 많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나머지는 국비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고요. 앞서 박정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드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책배송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온 2억 5,000만 원이 전체 총 사업비인가요? 더 추가되는 건 없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총 사업비입니다.
김성년위원    앞서서 박정권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셔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렇게 테스트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 그대로 테스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도심에서의 드론은 사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을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 실증이라면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 드는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도심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생활권이잖아요. 수성구가 예를 들면 하나의 독립된 생활권을 갖고 있는 시‧군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광역생활권이지 않습니까? 보면 수성구만의 생활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과연 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향후 5년 단위로 끊어서 드론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로드맵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도심에서의 로드맵은 사실 벌써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로드맵일 뿐이잖아요. 도심에서 어떻게 될지.
   과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테스팅을 하는 게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산업이 다가올 건지 지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앞으로의 미래산업은 드론이나 UAM이 주도한다고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금 김성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미리 한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류지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4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서도 남들이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앞에 말씀하신 거 저도 그렇고 앞서서 문제제기 하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위에서 한다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결론이 단장님하고 저하고 다를 뿐이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하여튼 김성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생활권역...
김성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시작해서 남이 걷지 않은 길을 먼저 가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과연 우리가 선도적이란 게 진짜 필요해서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모험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관적 판단으로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김성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 이후에 드론산업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참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아요, 솔직히. 정부에서, 나중에 이걸 하더라도 그동안에 수성구가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서서 도전정신을 가지고 테스팅을 해보고 실증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먼저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과연 이 드론산업을 도심에서 활용범위를 넓힐 때 조건에 맞는, 이런 위치에 있는 지역에 드론으로 인한... 서류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그 위치에서 얼마나 적정한가를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적절한 위치를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노력했으니까 정부에서 너희한테 우선권 줄게’ 어떤 사업을 내려 보낼 때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곳에 먼저 보내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방금 이야기하신 저희들이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실증과정을 거쳐서 우리 도심 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책배송 아까 박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실증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도심에서의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책배송에 관련해서 거점으로 한 데가 과연 그렇게 실증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물로 과연 적당한지도 사실 의문인 거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드론이 정부에서도 계속 드론 관련해서 실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와도 접촉하고 이미 여러 군데서 실증한 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대구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대구시에다가 빨리 하라고 촉구하면 되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증도시를 하는 바람에 대구시에서 작년 연말에 대구미래교통전략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 관련해서 용역에 담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적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액의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재산 이관이.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김성년위원    공공예술창작촌 재산 이관을 없애고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을 대상지 재산 이관을 한 게 어떤 의미죠? 이해를 못 하겠어서.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문화적도시재생사업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으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으로 25억 원을 국비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등재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으로 하면 그전에는 전액 구비였는데 국비가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국비 25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과목을 이전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과목변경은 알겠고 이렇게 하면 국비가 25억 원이 더 나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렇습니다. 올해 3억 원 내려오고 내년도에 나머지 22억 원...
김성년위원    위치는 바뀌는 게 아닌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위치는 바뀌는 건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문체부에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지가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러니까 폐산업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유휴공간 등’에 대해서 폭넓게 문체부에서 해석을 해줘서 선정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이 어쨌든 전체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로 해서 계획상으로 보면 2026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3군데가 조성이 된 건가요? 전체 10군데 중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는 착공 중에 있고 이번 한 군데는 예산이 올해 추경에 반영돼서 착공예정이고요.
김성년위원    그럼 연차로 보면 2021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니까 6년간이죠. 그러면 연차로 보면 몇 년이 지나서 몇 군데, 몇 년이 지나서 몇 군데 이렇게 개관이 예정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올해 3군데 개관 예정이고요. 내년도, 방금 국비 받은 것 내년도 공사가 연말까지 완공되면 내년도에 개관 예정이고. 총 6군데가 내년 말쯤에 개관되고 지금 한 군데는 들안길 영화식당 자리는 컨테이너 공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향후에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받아서 확보가 되면 착공할 예정으로.
김성년위원    어쨌든 10개소 2026년 연말이 되면 10개소가 다 개관하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10개소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부지 확보는 7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부지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개관하는 데가 3군데 있고 부지 확보한 데가 4군데 있고 아직 부지확보 못 한 데가 3군데 있다 이 말씀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김성년위원    그럼 3군데, 4군데, 3군데가 따로 따로 연관성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모였을 때 연관성이...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같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김성년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전체적으로 봤는데 단지 이번에...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10개소 다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면 어쨌든 하나의 예술창작촌으로서 가치도 있긴 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10개가 다 모였을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하는 데 5년, 6년이 걸려요. 그럼 5년, 6년이 걸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줄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대가 그만큼 변할 거거든요. 특히 문화예술은 더욱더 심할 건데 2026년 연말이 돼서 10개 다 했을 때 과연 2021년부터 시작했으면,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했죠? 그럼 2019년부터 벌써 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 위해서 예술창작촌을 만들자고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고 의회에서도 이게 맞니 안 맞니 해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사실 2018년부터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장기로 문화예술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 2026년이 됐을 때 연말에 다 개관하면 2027년이 됐을 때 문화예술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희들이 올해 3군데...
김성년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특히 문화예술이 과연 적정한가?   
   그냥 인프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각종 예산 문제, 부지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사실 제일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원룸 이런 데 하자고 했을 때 소문 안 내고 어디에 할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자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초기에. 알려지면 값 올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장기적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예상하고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올해 3군데를 해서 옆에 49군데가 공방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내년도에 3개가 완공되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시기를 좀 당기든가 부지 확보를 빨리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즉각적으로 먼저 시행된 곳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드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드론이 책배송 서비스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류지호위원    2억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비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래산업이고 드론산업이 앞으로 미래에 탈 산업이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30년도까지 가면 드론산업이 거의 수십조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큰 산업이라고 보는데 2억 5,000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이게 큰 비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조금 전에 박정권, 김성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도심지에서 실증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하지 않는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그쪽도 도심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약간 중심도심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실증하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면...
류지호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드론이 날다가 떨어져서 시민이 다치거나 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가야 합니다. 수십, 수백 차례에 걸쳐서 드론을 띄워보고 드론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시도를 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한 데이터가 보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책배송이지만 앞으로 수성구에서 장기적으로 사람이 타고 도심 UAM에 드론이 이용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다’. 책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 통과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저는 지난번에 수성관광호텔에서 전문가 도심 UAM 포럼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대구가 제일 뒤처져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까지 드론을 상용화시키겠다고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좀 기죽지 말고, 대구 특히 수성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예산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시잖아요? 이전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게 앞서 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어서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설치에 쓰기로 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46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따로 구분해서 거기에만 쓰겠다는 건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주차장이긴 하나 지역사업 구분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쓰는 게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는 우리가 실질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신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인프라도 되겠지만 주된 목적은 신매광장이라든가 그 인근에 주차수요가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적 외에 어떤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여기 신매시장 관련해서 재원 자체가 그런 용도로 부합하다 생각해서 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일부러 신매시장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예전에 알고 계시겠지만 고산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을 제가 반대를 해서 지역에서 고산노인복지관 건설을 반대하는 걸로 알려져서 제가 곤욕을 치러서요. 신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긴 한데,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재정이 여유가 굉장히 없을 때 도서관이었나 무슨 인프라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잠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빌려서 돈을 쓴 적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주차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용지가 필요하니까 하는 건 맞는데 어제 사실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매년 별도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모으고 있고 그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연마다 평균 50억 원씩 세입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46억 원을 쓴다고 해도 현재로써도 50억 원 정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주차난에 대한 어려움이나 사실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전에 교통과장으로 계셔봤기 때문에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가 또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사실은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데 보통 적어도 1억 원이고 몇 억은 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군데 만드는 데 평균 1억 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남았다고 해서 따로 쓸 것이 아니라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공간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남겨놔서 거기에 사실 쓰도록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일반회계를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매년 일반회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가용재원으로 써야 하는 일반회계를 옮겨서 하나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 1억 원 이상이 드는 거기에 투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따로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남아 있으니까 써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요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주차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아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결과물이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해당되는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 어떻게 보면 상가나 근무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주민들한테는 사실 더 급한 거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저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도저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어느 정도 받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국비에 매칭하기 위해서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돈이 없다고, 재원이 없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구에 일반회계 재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라 지금 기금으로 사실은 재정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예산의 기본원칙으로 보자면 사실 맞지 않죠? 그해에 들어온 돈은 그해에 쓰는 것이 예산의 원칙,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으로 보자면.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진짜 필요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남겨놓았던 주차장 특별회계 이렇게 쓰는 게 적정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가용자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세출수요에 대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유가 있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용재원이 올해 정도에 하게 되면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듯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재원을 한번 분석해봤을 때는, 지금은 한 1회 추경을 끝내고 난 뒤에 가용재원이 8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2회 추경 때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600억 원 이상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그래도 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각종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순기를 조정해서 세출 부분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 게 본 취지에 부합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매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해도 그 부분이 꼭 시장에 얽매여서 경제활성화 부분이 아니고 그 인근에 주차수요를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고 재원 여건은 그런 부분에서 향후 열악한 부분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재원의 여유가 없다는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벌써 10년째 듣고 있어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월에 1회 추경이 올라온 게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예전에 1월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연말 본예산을 단체장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고. 사실 2월에 이렇게 올라온 적은 극히 드물고. 사실 우리 구청에 어떤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구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일,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 쓰고 나서 잔액이 없으면 재원이 없는 거긴 한데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실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산을 보면. 재원이 없다는 말씀은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선례를 남기고 이렇게 됐을 때 진짜 필요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따로 남겨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 거주지 인근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원도 사실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도 관련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든 거기에 더 많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재원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계속해서 여기서 쓸 거라는 거죠. 과연 그게 적정한가라는 거죠. 주차장 특별회계가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써도 된다가 아니라 많이 남아 있으니까 주차공간 몇 개 만드는 데 돈이 더 많이 10억 원씩 들더라도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된다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로 구분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이 여유가 전혀 없다면 또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예산운영상에도 적절하지 않고 선례를 남기는 데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는 두산동, 상동 일원 해서 중동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노력한 결과 일부 작은 땅이라도 공영주자창을 조성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범어시장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산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조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는 데 있어서 부지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좀 상향해서 조성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감정가에 2배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부지 확보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부지 확보하는 데 다 소요가 되면, 한 군데 하면 거의 반 정도가 날아가는 부분이 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소유하는 게 맞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갈수록 더더욱 주거지 인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성구 4차산업 있잖아요, 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5,200만 원 넘게 신규편성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2019년 5월에 보면 수성구 4차산업 기업육성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2019년도에 제정된 것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 걸로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중앙정부 여기에 보면 대구 종합계획 갈음...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있는데. 조항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세운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작년에 대구시에서도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 계획으로 갈음해서 우리 구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만의 반영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걸 보고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성구만의 계획용역을 한번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조례에 보면 9조하고 10조에 기업발전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현재 위원회는 작년 5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총 10명이고 경북대학교 김현택 교수님, 기업대표분과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위원장은 누구?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조례에 위원장이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조례 제정 후 4차산업 기업 육성의 앞으로의 발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계획.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4차산업 관련 말씀이신가요?
김종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단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 관련해서 육성을 하기가 여건이 좋은 게 알파시티 안에 다수의 ICT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산업 그래서 AI니 로봇이니 이런 것을 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드론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아주 유리한 여건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미래성장동력 확보도 되고 젊은층들의 일자리도 확보되고 아주 좋은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여태까지 수성구에서 지원한 실적은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단 기 YP 쪽하고 업무협력을 해서 ICT 기업에, 여기 지금 예산에도 있지만 청년일자리 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ICT기업에 청년들이 취직하면 월16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인력교육 해서도 취업을 시키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실적 나온 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작년에 25명인가 교육을 시켜서 14명인가 취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김종숙위원    있으면 자료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활성화시켜서 과장님이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태위원    190쪽에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범어먹거리타운에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 1억 2,62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에 1억 650만 원, 각각 보조금 예산으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20년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불용 후 구비 재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제 질의인데 이건 마지막에 답변해주시고요. 중간에 제가 질의하는 몇 가지 중에서 답변이 나오면 굳이 안 해도 되고 그중에 답변이 없으면 마지막에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억 원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이 8억 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총 사업비가 8억 원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투자된 금액이 6억 7,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그 정도 됩니다. 남은 금액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전영태위원    기 투자액이 전년까지 6억 7,938만 원. 책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2,62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못 찾았습니까?   
   자료 좀...
○위원장 김영애    설명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억 원 중에 거의 7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된 편입니다. 그렇죠?
   6억 7,900만 원이니까. 6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작년 8월에 발주돼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계약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 디자인하고 이런 것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꾸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하는데 현재 6억 7,9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 심의를 거치고 해서 하면 따로 설치가 될 것 같고요. 입간판 3개소도 디자인을 갖다가 몇 번을 수정하다 보니까 상인회하고 의견도 그렇고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투자액은 거의 다 됐는데...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투자는 다 됐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용역에 발주가 된 금액이 6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도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이왕 국비가 확보된 거니까 그걸 다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6억 7,9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까?   
   팀장님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팀장이 오늘 신천시장에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물 관련해서 조형물하고 입간판 하는 계약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설계하고 기본계획 세우는 데 계약금액이 4,600만 원, 그리고 빛이 있는 골목조성 해서 이것도 12월 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게 4,800만 원 정도 돼 있고 시설부대비가 280만 원 정도 해서 이건 하드웨어 관련이고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예산이 4억 원인데 이것은 개개 점포별로 점포 안에 특색 있게 메뉴판 개발해서 앞에 디자인, 그러니까 점포 입구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데 점포별로 특색에 맞게 가게별로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계약금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조형물이라든가 간판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시야에 드러나지만, 방금도 제가 뭘 어떻게 하느냐 물은 이유도 전혀 드러나는 게 없지 않느냐. 돈은 8억 원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전체 점포를 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까?
   안에 창문을 어떻게 한다, 안쪽에 어떻게 한다 방금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점포를 다 그렇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전체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개 있는데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상인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개수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야기하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 점포만 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점포가 파악된 게 112개 정도 되고 그중에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전영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점포가 백일이십 개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상가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상가를 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질의하는 이유가, 다 하면 효과가... 해놓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리에 어떻게 한다, 안쪽에 어떻게 한다 전부 이렇게 해놓으면 효과가 있을 텐데 상가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게는 빼버리고, 예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상가연합회 가입된 사람만 한다 그러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제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 계시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이 다 모르신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해왔으니까.
   이 부분에 우리 구비가 얼마, 매칭입니다. 구비 매칭이 2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구비가 2억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대충 해도 된다. 물론 대충 하진 않겠죠. 그래도 국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시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적은 돈을 갖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많은 돈을 갖고 최소한의 효과를 낸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또 제가 질의를 여기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진행을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 상가 모여서 회의하고 할 때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밖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위원님 아까 우려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저희가 어차피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영태위원    남은 돈이라고 끝까지 쓰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상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잡은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살펴서 소외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적절히 해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상인회에 들어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그걸 떠나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상인회에 들어온 사람만 해주고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안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재편성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상인들에게 끝까지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한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전영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태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짜 이렇게 지체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에서 1년여가 더 지난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안 된 이유가 단순히 계획변경이라든가 상인들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단은 여기 주된 문제가 협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인분들이 전부 자기 가게고 자기 점포고 이런 게 아니라 세를 사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건물주인... 그러니까 건물 쪽에 건드리려면 건물주인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상인들끼리 의논도 해야 하고.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완전히 드러나서 시설로써 설립되는 거니까 공공성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자꾸 수정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많이 지체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은 맞고요. 좀 더 챙겨서 일찍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수성구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특별교부세나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 구만 내려온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공모로 해서 몇 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항상, 다른 지자체도 이런가요?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예산 따내고 했을 때 타 지자체 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범어먹거리타운에 8억 원 내려온 것은 코로나 때문에 골목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서...   
김태우위원    그때 우리 구만 선정된 건가요? 범어먹거리타운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선정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 구가 전통시장을 제외한, 특히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을 제외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작은 골목들의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들이,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국비나 시비확보해서 하는 사업 말고는 우리 구 자체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지금 간간히... 골목경제... 상권들 하는 게 여태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로 하는 게 범어먹거리타운 여기가 처음으로...
김태우위원    범어먹거리타운도 어떻게 보면 국비 공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우리 구 자체 골목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자는 의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국비를 확보한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아닐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더 아쉬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단체, 존경하는 전영태 위원님께서 회장도 맡으시고 용역까지 해서 진행해서 용역결과 보고 관련해서도 과장님도 모시고 자료도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12월에 했으니까 본예산에는 어떤 예산이 편성될 수 없는 시기적인 상황상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올 추경에는 최소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연구단체에서 나온 용역 관련해서도 어떠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추경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골목상권 사업이 많으면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아서 당장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 있는 게, 범어먹거리타운 건은 2개가 있지만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이나 소상공인상권활성화지원사업 2개 사업 다 같은 거라고 보고, 같은 지역에.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없다는 것.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용역까지 해서 이 부분을 코로나로 힘든 골목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수성구 전체 골목을 한 것도 아니고 4개 골목을 지정해서 4개 골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에 어떤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먹거리타운 예산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상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살하는 분도 계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많겠지만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부서에는 수성구만의 선도적인, 수성구가 먼저, 국비를 떠나서 우리 구비로 해보자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으로는 선도적인 마인드가 생기지 않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남네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하고 국비 확보 전에 우리가 먼저 예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몇 분 후에 하면 될까요?
         (『1시 10분』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문화예술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199쪽에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2억 7,200만 원입니다. 신규편성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태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에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찾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거기 보니까 1차 추경에 편성해야 할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해왔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열정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 시범사업 운영결과하고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통해서 수성구형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11억 5,000만 원을 올렸다가 그건 법정문화도시를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하고 올해 수성구형으로 해서 별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본예산에 일단 반영이 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내용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아닙니다. 그때 작년에 할 때는 법정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올렸었고 법정문화도시사업이 떨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수성구형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영태위원    조금 방향을 튼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제 이야기는 A라는 방향으로 하다가 안 돼서 B라는 방향으로 하는 이런 뜻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를 하다가 수성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예산서하고 사업별설명서하고 보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서를 보면 사업별설명서에는 내용이 조금 더 정확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예산서하고 사업별설명서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사람들은 예산서하고 사업별설명서가 설명서인데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설명이 전혀 없노? 똑같이 되어 있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명도 전혀 없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내용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힘들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지금 잠시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짧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저희 수성구형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3개 분야 8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도시문화생태기반구축 분야로 해서 수성구에 대해서 생각을 알아가고 미래를 제안하는 시민들의 연구모임으로 해서 문화도시 시민 R&D 지혜로운 수성 이게 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자원을 주민들이 창의적인 시각으로 발굴해서 해석하고 이를 도시문화 콘텐츠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 도시읽기 프로젝트 도시산책자. 그다음 문화도시사업을 주제로 외부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발제 후 논의하는 시민학술행사로써 문화도시포럼 시민지성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문화브랜드 형성 사업으로 3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도시문화공동체 수성기추라고 4인 이상 문화적 특성과 목적을 접목한 단체들이 모임을 통해서 상호 보완‧발전하고 외부의 모임에 대해서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구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문화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공동체인 도시생동캠프 수성에서 놀며 크며 그다음에 동네 이웃들로 공동체 형성을 해서 공동주거문화 콘텐츠를 선정하여 상호돌봄이에 지원하는 사업인 우리동네문화안전망사업 이렇게 있고, 세 번째 분야에 문화도시 운영에는 전문컨설팅, 전문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문화도시홍보사업,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기록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촬영해서 홍보하기 위한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문화도시가 되려면 지금같이 여러 가지 단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이, 기추 형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도시가 되려면 일단은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거리부터 해서 이게 문화도시의 어떤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리가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해서 문화도시가 되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위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다음 질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하고 관계없이.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었으니까 참고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세부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세부내용은 언제, 어떻게 작성을,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하나씩 하나씩...
김성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8개 방향 세부내용 있잖아요.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작년 12월 27일에 아트피아에서 50여 분이 모여서 결과를 공유하고.
김성년위원    50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참여했던 분들하고 시민주체. 저희들이 2021년도 사업을 할 때...
김성년위원    시민주체라 하면 작년에 종료된 법정문화도시 지정받는 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그렇죠. 문화도시 참여 시민주체 및 일반시민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 올해 1월 26일에 또 문화포럼을 했습니다. 두 번의 포럼을 거치면서...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지정받지 못했고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200억 원이 넘는 국비 지원받는 거 못 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걸 지속하기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재정적 지출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4억 8,000... 약 5억 원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들였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2년입니다.
김성년위원    2년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김성년위원    결과에 대해서 왜 못 했느냐 왜 안 됐느냐 이것은 더 얘기할 게 아니긴 한데 그렇다면 2년의 시간을 들여서 시민주체분들도 계셨고 전문가분들도 계셨을 거고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크고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적은데 5억 원의 돈을 들여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됐고, 안 될 가능성을 언제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과공유의 기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평가를 해보셨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각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에...
김성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문화도시 지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도 다시 신청하기는, 지정되지 않은 사유를 보아하니 더 이상 지원해도 지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간의 과정에서 도출된 수성구만의 좋은 문화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면 이후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하셨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과연 그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제가 보기엔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구형으로 우리 지역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너무 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전체적인 아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전체적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작년도 12월과 올해 1월에 포럼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지와 올해의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만든 종합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시다면 조금 뒤에...
김성년위원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전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서에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김성년위원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비 지원, 이렇게만 적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정받지 못하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좋은 의견 중에 수성구에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은 담겨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봐서는 2억 7,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럴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서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고 상세히 기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김성년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따로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예산서 자체가 사실은 사업계획의 요약 아닙니까. 이걸 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재단에 주기는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최소한 2억 7,000만 원 중에 어떤 사업은 예를 들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라운드 테이블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있으면 그 사업으로서 예산서에 부기가 돼야 의회에서 이걸 가부를 할지, 승인을 할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재단이 대신한다, 위탁을 한다,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이전해서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음 페이지에 미술관 클러스터 조성 있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연호지구 내에 있는 미술관에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호지구 어떤 미술관들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연호지구 내에... LH가 연호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족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자족시설 부지 한 군데를 저희들이 미술타운으로 조성을 했으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이 되면 현재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김성년위원    그러면 연호지구 조성은 어디서 하죠? 연호지구 개발 어디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럼 연호지구 안에 있는 말씀하셨던 자족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자족시설지구.
김성년위원    자족시설지구 4군데 그건 어디서 개발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그것도 역시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원래 있는 대구미술관 이름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대구미술관입니다.
김성년위원    대구시립미술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김성년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간송미술관은 지금 추진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지금 이제 착공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어디서 추진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간송미술재단인가 간송재단에서...
김성년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아닙니다. 그건...
김성년위원    우리 구가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김성년위원    다 수성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가 하고 있거나 대구시, LH... 이런 데서 지금 관련 시설들을 다 관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김성년위원    그 클러스트 용역을 왜 우리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미술타운을 건설하려는 이 자리에는 LH에서 자족지구에 대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일반 개인이, 1차적으로 미술관 클러스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 다른 부분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 결과 후속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개인이 LH로부터 땅을 분양받아서 개인 돈으로 사립미술관을 짓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어쨌든 시, LH 등을 통해서 자족시설을 분양받는다 그래야 하나요,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별도로 분양...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수성구가, 물론 그 지역이 수성구에 속해 있긴 한데 그걸 왜 수성구가 클러스터 용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저희 지역 내인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미술관이라든지 간송미술관을 연계해서 사립미술관을 그쪽에 열몇 개 정도를 건립한다면 대구미술관이나 간송미술관을 찾던 분들이 또 사립미술관에 소장된 미술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러 오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차현민위원    이걸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작년도에 수성미래교육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 교육의 다양성 확대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언어체험센터라든지 국제학교 관련해서 글로벌학교 필요성이 첫 번째로 대두된 여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년기 아동 인구 분석을 해보면 학년기 아동이 타 시‧도나 해외로 이동하고 나가는 인원이 많아서 앞으로 미래 여기에 대비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국제특구화 지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과업을 두 가지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교육특구화 지정이라고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차현민위원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대구에 있는 국제학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거기 사업현황이라든지 학교 운영현황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살펴봤습니다.
차현민위원    살펴보니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현재 정원이 680명 정도 되는데 국내학생이 300명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100명 정도 있고 외국인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국내에서는 국제학교나 해외 이런 데 가려고 하는 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내 학생들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비 증가라든지 교육열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시각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제학교는 특정인 학생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쪽 방향에서도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방과후라든지 글로벌체험센터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거 대구교육청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해보신 내용은 있으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청에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관련부서에 미래교육과장님하고 모시고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시에 교육정책협력관에도 저희 내용을 전달해서 찾아가서 설명드렸고, 산자부에도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용도변경 관련해서 많이 문의를 해서 일단 내용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내용은 알고 있지만 대구교육청 반응은 어떻던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국제학교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반응은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계속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는 왜 비협조적이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일단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 부분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를 받든지 교육비 예산을 받을 부분에 수성구가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다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로는 수성구 학생수가 달서구 다음으로 가장 많고 학원수가 1,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점이 교육도시로서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대안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연구해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사교육 열풍에 국제학교를 우리 수성구에 놓음으로써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바가 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1년에 국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동구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료가 연간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일반 국내 학생들이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차현민위원    외국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외국 학생들도 수업료는 비슷하거든요.
차현민위원    정확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정확한 수업료까지는 저희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해에 학비가 3,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성구에 넣었을 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더 많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혹시 구청에서 생각하는 부지는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부지는 외국교육기관법령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일단 작은 부지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구시와 산자부의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대구교육청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과에 계시면서 지역주민들 민원 중에서 어떤 민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다양한 팀을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관련도 있고 찾아가는 시민교육도 있고 다양한 분야라서...
차현민위원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민원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작년에 많은 용역을 하고 설문을 한 결과로는 의외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현재 교육이 입시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새로운 대안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반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이런 설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초등학교 재배치 문제 건이 아마 어느 동네별로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최근에, 마지막에 교육청에서 우리 수성구 같으면 동부교육청인데 학교 배치 관련해서 그게 마지막으로 정리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난번에 민원 학교 관련해서 시지 쪽에서도 사월초등학교...
차현민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있는 거주지에 따라서 학교를 배치하는 게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혹시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한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미래에 관련된 것도 챙겨야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해당 과,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파악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뭐가 어렵고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전혀 파악 못 하시면서. 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때문에 가뜩이나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수성구에 있는 경제력이 되시는 학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녀들을 여기 국제학교에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이 용역을 반영한 부분에는 국제학교 부분도 있지만 교육국제특구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수성구에서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경제력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도하게 되면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전액 수업료를 지원하고 그다음 국제학교 설립자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몇 %는 장학금 지급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여기 계신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제학교 관련해서 각각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긍정적인 효과보다 좀 부정적인 효과가 개인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태위원    저도 차현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래교육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4차산업 혁명 및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수성구민의 차별화된 새로운 미래교육지원입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차별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렇게 고민하실 것이고. 뉴 노멀(New Normal)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4차혁명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보통 표시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전영태위원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뉴 노멀 뜻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4차산업 및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새롭게 해보자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5,000만 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제목 자체는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차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교육특구화도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일단은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국제학교를 타깃으로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지난해에 혹시 수성구 미래교육 기본구상설립용역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때 용역비 예산이 4,000만 원인가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저는 지난해 용역에 이번 용역하고 왜 같이 할 수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반복되는 같은 질의가 나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대화를 해 봤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부정적이더라. 교육청에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판단하거든요, 왜 부정적이라고 하는지를.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면 수성구에 만들 수는 있잖아요, 용역에서 말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나중 이야기고. 용역에서는 수성구 어디에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리라 봅니다. “그런데 수성구에 국제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도 차현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대구에 동구 외에 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국제학교가 대구 동구에 있고 인천에...
전영태위원    아니, 대구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대구에는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동구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구도 처음에는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상유지가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수성구에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그냥 용역 줘서 ‘그래. 수성구에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국가의 허가, 교육청 허가 다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허가 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용역을 줘서 왜 저쪽으로 연구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고요.
   허가가 난 뒤에 나중에 수요문제, 교육열문제 이런 것은, 수성구가 제일 교육열이 높으니까.
   저는 꼭 성공하리라 그렇게 안 봐요. 왜냐 하면 외국인들도 있어야 하거든요. 국제학교에 한국인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닙니다. 외국인 비율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비율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외국인 비율을 또 맞출 수 있을까?
   수성구 주민들 수요는 맞출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외국인 수요도 맞추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수성구 주민이라든가, 대구시 시민으로 봐서는 동구에 100명 정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그건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게 외국인 숫자를 못 맞추다 보니까 국내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수성구에 되겠느냐. 안 되는 용역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자,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이야기 들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용역 한 5억 원 썼죠? 방금 들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뭔가 좀 정확성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냥 추상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됐을 때는, 국제학교는 우리 수성구 주민은 되는데 과연 외국인을 수용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이 많다 적다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저도 처음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께는 하다가 실패를 해도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가 있어서 못 만들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어쩌겠습니까마는. 문화예술과처럼 열심히 하다가 5억 원 날리는 것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안 되는 거 어쩌겠노.
   그런데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느냐, 정말로 몇 년 뒤를 계산하고 검토해서 하느냐 이 부분은 그래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끝났다고 ‘아, 끝났다’ 이게 아니고 왜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내 돈 5억 원 날아가면 내가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하다가 그랬습니다마는 지난해 용역하고 이번 용역하고 같이 할 수 는 없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난번 용역에는 교육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 지원하는 분야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다양한 방향에서 해서 전략방향이 4가지 교육의 다양성 확대라든지 교육 거버넌스 구축, 교육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해서 각 필요한 과에 진단내용을 전달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각각 실행과제가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하는 용역은 교육 다양성 확대 부분에 세분화돼서 국제학교설립과 국제특구지정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특구지정 용역을 통해서 하반기에 특구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아주 중요하고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교육 특구화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기초지자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규제의 특례 같은 것을 좀 완화하고 국시비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교육국제특구화 내용인데 사례로 해서 대구시 북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국제고등학교가 올해 설립이 됐고요. 달서구도 국제특구가 지정돼서 산업인력양성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고. 국가에서 국제학교와 다르게 실행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5년 단위로 현재 실행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북구하고 달서구하고 국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국제특구화.
전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만들었다고? 국제고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국제고등학교는 북구에 2013년도에 지정돼서 올해 북구에 국제고등학교가 개설이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달서구에는 또 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달서구는 다문화가 많고 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체험센터 같은 게 다문화 관련해서 만들어졌고 그 사업분야가 여러 개다 보니까 저희는 교육국제화 인프라 분야에 신청하고자 용역과제에 같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국제고등학교는 뭐 합디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북구에?
전영태위원    북구에 국제고등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건 교육청에서 세운 거고요.
전영태위원    아, 교육청에서.
   그럼 거기는 내용이 어떤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국제학교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일반 초중등 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국제고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쳐서 국제고등학교를.
전영태위원    국제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하고 내용이 좀 다를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 내용은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설립하다 보니까 일반학교에서 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외국어를 많이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제2외국어를...
전영태위원    외국어고등학교도 있잖아. 과학고등학교 있듯이 외국어고등학교도 있잖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죠.
전영태위원    있는데 이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지 묻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교육청에서 좀 다르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의하는데. 이름은 국제고등학교인데 이름이 국제고등학교라고 하면 외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차별화가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외고 차별은 많이 되거든요. 과학고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국제고등학교는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내가 보기엔 제목만 글로벌 인재양성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게 이제 교육 국제...
전영태위원    일반고등학교하고 비슷하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국제 특구화 지정 받으면서 북구가 그렇게 개설했습니다.
전영태위원    특구화 받으면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도 국제학교가 안 되고 역시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특구화 받아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는 만약 특구가 된다 하면 국제언어체험센터라든지 학생해외우호교류도시 학생국제교육프로젝트라든지 글로벌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재정적인 예산이 국시비가 지원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특구화 분야는 국제학교와 별개로 이 분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전영태위원    교육과정하고는 달라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교육과정하고는 다릅니다.   
전영태위원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과후 수업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방과후 수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영태위원    아니 그래, 학교에서 마치고 거기 와서 한다든가 방학 때 한다든가. 학교생활 말고 방과후에 그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거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영태위원    학교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학교 과정은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정규과정은 아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리고 성인들 중장년층도 할 수 있고 그런 체험센터를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받으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만약에 과장님 하시면,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질의 할지 안 할지, 더 이상 질의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모양새만 내고 겉핥기식은 안 된다.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정확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모양새 좋게는 그냥 글로벌센터 이렇게 해서 하면 성인들도 잠시 가서 일주일에 영어 몇 시간 듣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해보면 언어교육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영어를 전혀 못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경주에 가면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말 못 씁니다. 방학 동안 한두 달 들어가는데도 완전 영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돼야 습득이 되지 안 그러면 대충 모양새만 갖추는 그런 건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혹시 다음에 하시거든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할게요.
김성년위원    정회하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영애    그러니까 질의를 하고 교육지원과 질의는 끝내고...
   깁니까?
김성년위원    예,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성년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국제학교 관련해서요.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학교 당위성에 대해서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교육비가 그만큼 드는지 몰랐네요. 좀 충격적이었고요.
   국제학교를 만드는 게 사교육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사교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넓게 보면 공교육의 범주라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성년위원    공교육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그 나이 연령대에 맞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고 누구나 교육을 받고자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저는 공교육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교육비가 들면 이것은 속칭 우리가 얘기하듯이 있는 집 자식들을 위한 특권교육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우리 구청이 동모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많이 염려가 되었고,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인재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많은데 학령기 아동을 보면 자꾸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제학교가 어떤 차별화된, 일부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상생과 더불어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실사 나가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다른 데를 보면 글로벌 체험학습 같은 것으로 원어민교사를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류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요.
   방과후에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만큼 역량이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한테는 교육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학령기 학생들의 유출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국가적으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거기가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그 유출 정도가 수도권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소현상입니다. 대구 전체에 비하면 수성구의 학령기 학생들이 더 많이 유출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중·고등학교까지는 다른 구에 있는 학생들이 수성구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외에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국제학교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늘려서 돈이 얼마나 들든지 지원을 해서 국제화, 글로벌 이런 것들을 방과후 과정을 통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구조나 이런 인프라를 만들면 될 일이죠. 굳이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일부 특권교육... 특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부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 나머지를 그렇게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형편이 어려운데 그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데 그러면 다른 국제학교의 예나 이런 것을 볼 때 전체 학생 수에 그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 10% 정도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국제학교 내에 장학금을 전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김성년위원    과장님, 낙인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성년위원    내용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복지제도 관련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보편적으로 교육시켰을 때는 잘사는 집안 자식이나 못사는 집안 자식이나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느 집 자식이 잘... 물론 입고 다니는 거나 먹고 다니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교육을 받는 자체에서 그리고 복지제도를 받는 자체에선 이 사람이 그걸 수혜함으로 인해서 잘사는 집 자식인지 못사는 집 자식인지 알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보편성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10%의 아이들에게 ‘너희는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학생들이야’ 하는 게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게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라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보편성을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사기업도 아니고 공교육을 행하는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 아닐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해서요, 저희가 수업할 때 교육국제화특구 부분은 그런 면을 일면 감안해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성년위원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 받아서 국제학교를 만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성년위원    별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육국제화특구는 어떤 지역을, 예를 들면 시에 구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교육국제화특구를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전에도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2013년도에 해서 떨어졌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번 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013년도 해서 떨어지고요. 5개년 단위기 때문에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신청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3기가...
김성년위원    그전에 떨어진 사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때 저희가 월등히 점수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북구가 지정되는 바람에 국제고등학교가 북구에 설립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문화예술과에 문화도시하고 떨어진 사유가 비슷한 것 같은데, 문화와 교육이 다를 뿐이지.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10년 전에는 지역의 평준화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었고요. 지금은 구마다 어떤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는 교육국제화 인프라 분야에서 그 당시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고, 또 알파시티 생기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면서 또 많은 학생들이 흡수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신청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입니다.
김성년위원    객관적인 판단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많이 하면서, 시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하고 대구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하는 이런 국제글로벌 분야에는 많이 공감을 해 주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역차별 받으면서 예산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특구화 지정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특구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분야에는 저희 구 인프라가 월등하게 앞서 가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지정이 되면 시 브랜드 가치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하시니까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있잖아요, 출연금요. 내용 확인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성년위원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는 출연금을 보통 본예산에 하고 진행이 되는데 3억 원을 본예산에 출연 계획을 하셨다가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더 넣으셨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성년위원    추경에 이렇게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뭔지와 어떤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출연금을 더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전년도에 용역을 하면서요, 미래 교육국제화특구 부분의 기본교육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 거버넌스 부분이 교육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었고요. 그다음 교육재단 용역을 하면서 장학재단사업 확대 그다음에 진로진학센터 강화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김성년위원    추가되는 금액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 대비해서 인력을, 조직을 조금 강화하고자 인력채용 부분에 있어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본예산을 작성하실 때는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때는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용역이 진행 중이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1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더라도 보통 중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꼭 용역이 다 끝나봐야 우리가 결과를 받아드는 건 아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긴 합니다만 작년에 용역이 계속...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가 기관에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에 그 계획안을 제출하시고 의회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성년위원    이것 출자출연 계획안 제출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는 출자출연 운영에 대한 서면 심의를 일단 위원회에 상정을 했고요.   
김성년위원    위원회요? 어느 위원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출자출연심의위원회라고 기획실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
김성년위원    그것 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상정을 했고요.   
김성년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올라온 3억 원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전 10월 임시회 때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1억 3,000만 원을 더 출연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성년위원    예산을 제출하시기 전에 출자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그런데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출연 계획안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계하고 심의를 했는데요. 출자출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받고 의결 범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출자출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 예산 부분은 다시 예산심의를 별도 받는 것으로 예산계와 그렇게 수의가 되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출연 계획안 제출하셨을 때 3억 원으로 해서 출연 계획안을 심의 받으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성년위원    지방재정법의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그 출자출연금의 필요성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액은 예산으로써 더 구체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출연 계획서에 보통 금액도 다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게 변경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는 판단하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디를,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셨는지 말씀하셔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기획실에 예산팀하고...
김성년위원    법이든, 시행령이든, 예산지침이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그냥 기획실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리고   새롭게 설립되는 출자출연기관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요성이라든지 의결 범위가 맞는데 이미 매년 정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조직에 대한 확대 부분이라서 조례에 조직 확대 부분이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따로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에 관한 해석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미리 제안을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안 심의 때 별도로 심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차현민위원    올해 우리 구에서 몇 개 정도 확충할 예정이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차현민위원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보육 교직원들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도 1년에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개 정도는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운영시간은 보통 몇 시까지 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차현민위원    운영시간은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어린이집하고 운영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딱히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연장하는 어린이집은 8개소 정도로 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퇴근시간이 늦다거나 그랬을 때는 8개소를 지정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차현민위원    최근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들은 평균 몇 시까지 아이를 봐주고 있는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24시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24시간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희 구에요?   
차현민위원    아뇨, 우리 구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희 구에는 제가...
차현민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그냥 개수만 한정지을 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나중에 피드백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하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낮다 보니까 왜 낮을까?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잘 없고 그다음에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지역을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수성구 내에서도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 시지 쪽하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도 그쪽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한다고 해서 대상을 지정할 때 그냥 임의로 지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차현민위원    앞전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경우가 좀 있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규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신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 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데 보면 이미 충족조건이 다 되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정부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차현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앞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24시간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고 하니까 현재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하고 하루를 넘겨서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또 매일은 아니겠지만 부모님들이 당직이라든지 생산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야가 바뀌는 생활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겠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도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지역에 계시는 분들 우리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이런 쪽에 필요한 데가 있다면 운영하는 것도, 우리도 그렇게 변형을 해서 주민분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수성구체육회 회장선거 지원 4,2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차현민위원    이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회에 대한 보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육회, 지방체육회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임하는 게 체육회 선거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회장 선거를 하게 된다면 각자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 비용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데 이 비용 자체는 출마하시는 선거비용이 아니고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선거관리 일반 선거관리 운동 관련해서 투표관리라든지 개표관리 이런 쪽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비라고...
차현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차현민위원    안 해 줘도 상관은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것이 문체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이런 선거 관련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온 그런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근거는 있지만 안 해 줘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안 해 주게 되면 체육회장 선거 자체를 구비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선거 자체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거기에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라든지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산림조합장이라든지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도 제가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비용이 되는지 혹시 타 조직이나 이런 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을 과장님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 지원은...
차현민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차현민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밑에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에 1억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이 올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 구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하고 구 같이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때도 시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거론해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차현민위원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안 됐을 때는 반납하면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그것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자원순환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255페이지 일반쓰레기 적정처리 수거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5억 6,100만 원이죠? 찾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폐기물처분 부담금과 연구용역비는 매년 편성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저희들이 올해하고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했고요. 그 앞전에는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매년 편성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제가 그다음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했네요. 매년 편성을 하는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느냐 이렇게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원래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원래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폐기물부담금 집행이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실적 제고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다음에는? 내년에는?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추경에 올렸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과에서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 이러면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 이러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원래는...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는.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원래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5월 정도 되어서 집행한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그럼 올해는 왜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왜 추경에 올렸느냐?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저희들이 당초에 는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올해는 조기 예산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 말고 추경에 올리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기획예산과가 문제 있네요.   
   (웃음소리)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물을까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뒷장에 보면 재활용품 자원화 있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255페이지 밑 부분에 재활용품 자원화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구입에 3억 1,500만 원이죠?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투명페트병 사업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투명페트병하고 비닐전용 배출용기 관련해서 적색그물망 구입하기 위해서 2억 6,250만 원을 반영했고요.   
전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 알았죠? 제가 물으려고 하면 답변하고, 물으려고 하면 답변하고 이렇습니다.   
   (웃음소리)
   투명페트병하고 비닐전용 배출용기 적색그물망을 이번에 신규로 구입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분명히 유출이 된 것 같아. 제가 물으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 다 해버리고.   
   적색그물망은 올해 처음 하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적색그물망은 왜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기존에는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 관련해서 녹색그물망만 구입해서 동에다 배부해서 관내 주민들한테 배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하고요, 그리고 다가구주택, 상가지역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이 나누어준 녹색그물망에다 분리배출 안 하고 같이 혼입배출이 많아서 관내 주민들 전화민원도 이런 식으로 적색그물망을 구입해서 배부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기존에 녹색그물망하고 구분해서 적색그물망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면 분리배출이 더 쉽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요.
전영태위원    적색그물망에 대해서 이제껏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지금 이제...
전영태위원    처음 생기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적색그물망이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있기는 있습니다. 평소 때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적색그물망은 처음 생겼습니다.   
전영태위원    적색그물망은?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올해 갑자기 생겼습니까? 이것은 위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전영태위원    12월 25일 지시사항입니까? 행안부 지시사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1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2, 3개월 정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러면 구분해서 배출하기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타 구에 알아보니까 북구, 남구, 서구도 현재 적색그물망 새로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영태위원    올해부터?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올해부터?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작년까지는 아무 데도 없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그렇죠.   
전영태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이 적색그물망을 갑자기 만든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미리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미리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지금까지는 재활용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녹색그물망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배부...
전영태위원    거기 같이 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분리한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배부를 해 왔었는데 이 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적색그물망을 신규 해서 배부해 주면 투명페트병 사업이 더 잘되지 않겠느냐!   
전영태위원    작년 12월 정도에서 분리배출 때문에 우리가 적색그물망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녹색그물망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녹색그물망이 본예산에 지금...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본예산에 2,5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추경에 올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2월 초에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배부가 완료되었고요.   
전영태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어쨌든 녹색그물망은 평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7,000매 올라왔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7,000매인데 지금 2만800개로 다시 증액되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기존에 것 포함해서 2만800매고요.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원래 7,000개인데 지금 추경에 7,000개 하고... 7,000개 빼면 1만3,800개 더 추경에 올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이번에 녹색그물망 추가 구입은 1만5,000매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녹색그물망 다시 한 번 보세요. 저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7,000매가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2만800매로 대폭 증가되었거든요.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놔둡시다. 일단 어쨌든 매수가 증액되었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매년 녹색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7,000개에서 2만 개로 이렇게 추경에 변할 수 있느냐, 왜 갑자기 수량이 많아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적색그물망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면서 녹색그물망도 동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전화가 많이 와서 녹색그물망도 추가로 제작해서 같이 배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전영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녹색그물망은 매년 하고 있지 않느냐, 매년 하고 있으면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재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 7,000개를 올렸을 때는 작년에도 그 정도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묻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전영태위원    녹색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그것을 안 물으려고... 어쨌든 갑자기 추경에 매수가 이렇게 많아지느냐, 본예산 때는 7,000매로 했는데 지금 추경에 2만800매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변화된 것은 첫째 수요파악이 잘못되었다. 수요파악이 왜 잘못되었느냐, 매년 하고 있는데 잘못될 게 뭐 있느냐, 저는 또 이렇게 질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리느냐, 저는 제일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1월 추경에 이렇게 하고, 1차 추경에. 또 2차 추경에 또 올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들여서 그렇습니다.’ 이 대답이 정답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좋게 해석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은 본예산에 7,000매가 2만800개로 변한 것에 대해서 왜 변했는지 답변을...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 안 가거든요. 아까 적색은 올해 과장님이 처음 하니까 본예산에 생각을 못 했던 게 갑자기 올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다, 저는 백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녹색그물망은 매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에는 7,000매인데 추경에 2만800매로 변하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이 증가되었다. 업무 파악이 잘못되었는지...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맞는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아뇨. 앞으로 추경에는 반영 안 하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영태위원    이것 지금 총괄질의할 때... 팀장님도 듣고 계십니까? 팀장님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청소행정팀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듣고 계시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질의할 때, 우리 수성구에 문화도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문화도시부터 먼저 거론됩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가 되려면 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수성이라든가 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행복수성이 되려면 우리 주위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위가 지저분한데 행복수성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전영태위원    문화도시도 중요하지만 문화도시가 되려면 저는 수성구가 깨끗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질의하고는 다른 질의입니다. 이 질의는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행복수성, 문화수성 보통 그렇게 되려면 앞서서 수성구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깨끗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거리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영태위원    직원들이 노력하면 안 되지. 미화원이라고 합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정식명칭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전영태위원    환경미환원 정식명칭. 환경미화원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지지.   
   문화도시를 하지 말고요. 문화도시에 앞서서. 과장님, 청장님께 건의하십시오. 청소 보강부터 하세요. 환경미화원부터 보강하십시오. 수성구가 깨끗해야지 문화도시가 되고 행복수성이 되지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행복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그런데 현재는 동 가로하고 차고지에 승차하시는 분들하고 종합해서 16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165명이 아니고 1,650명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일단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미화원들이나 기간제하시는 분들 숫자가 모자라서 청소하려고 해도 청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를 늘려야죠. 건의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있는 데서 막 돌리지 말고. 그러면 그분들도 피곤한 거예요.   
   문화도시를 줄이고, 문화도시 사업하는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자원순환과에서 미화원 보충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감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일단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과장님 같으면 청장님께 “청장님, 자꾸 문화도시 하지 말고 깨끗하게부터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장께 건의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건의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더러운 곳이 많은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해도 과장님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있는 데서 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있는 숫자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그런데 저희 과 직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동별 배치된 환경미화원 수라든지 차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승차하고 차량탑승하시는 분들을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크게...
전영태위원    과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동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파악한 대로 갑니까?   
   동에서 파악한 것하고 과에서 파악한 것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에서 파악한 대로 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그런데 보통 동이...
전영태위원    과에서 더 잘 압니까? 동에서 더 잘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일단 그것은 동장 의견 들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몇 번 과에 팀장께도 이야기했고 과장께도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이야기하는 둥 마는 둥, 너는 해라...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범어1동 같은 경우에...
전영태위원    범어1동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범어1동 끄집어내면 안 되지.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일단은 동에 현재 최하 인원 지원하고 있는 데가 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5명, 6명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최하가 4명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특정 동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4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동은 특성이 비슷합니다.
전영태위원    특정 동을 이야기하면 다른 동에서도 이야기하고 특정 동 동장님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누차 이것을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과장님은 ‘네는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부터 따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화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도시가 되려면 우리 거리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되나, 자원순환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자원순환과에 과장님하고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것 압니다. 저도 힘든 자리라는 것 압니다. 요구사항은 많고, 요구사항도 일반 민원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요구사항이 많죠.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만하면 될 건데’ 싶은 이런 얘기 나올 그 시기가 딱 왔어요. 와서 제가 그만하긴 하는데 과장님, 청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문화도시보다는 환경부터 먼저 챙겨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에...
류지호위원    저는 1분만!
차현민위원    여기에 질의가 많을 것 같아요.
류지호위원    아, 예. 뒤에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류지호위원    255페이지에 새로 적색그물망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기간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한 번 더 말씀...
류지호위원    지금 투명 페트병하고 모으는 적색그물망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추경에 통과돼서 반영되면 저희들이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해서 구입해서 4월 이후부터 주민들한테 배부할...
류지호위원    그럼 적색그물망에는 투명 페트병이라고 하면 이것도 포함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게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여기 상표가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건 주민들이 투명 페트병 배출할 때는 그걸 떼고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류지호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그냥 버리거든요. 시범 그물망에 버리는데...
   (웃음소리)
   그래서 이걸 떼고 버려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그 적색그물망에 비닐도 같이 버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비닐하고 같이, 적색그물망을 나눠주면 그것뿐만 아니라 투명 페트병하고 비닐하고 적색그물망에 넣어서 분리배출하고요.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떼서 그 적색그물망에, 이것도 비닐이지 않습니까. 같이 버리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같이 넣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류지호위원    비닐 종류는 아무 거나 같이 버리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비닐 종류하고 페트병하고 같이 넣어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3월 말부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긴 시간 답변하시네요.
   간단한 건데요. 전영태 위원님이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폐기물처분부담금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이 본예산에 계상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부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듣기로는 예산 조기집행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작성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게 조기집행과 관련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안 그래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보통 5월 말 정도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3월, 4월 정도 집행하면 조기집행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에 계상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빨리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기집행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은 건 큰 문제 없는데 이건 금액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앞으로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의 원칙 중에 사실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1차적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의 원칙을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유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글쎄요, 시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게 당연히 그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지출돼야 되는 예산이면 본예산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 보면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쓰레기 적정처리의 연구용역 중에 원래 매년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매년 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원가조사용역 말고 또 매년 해야 되는 게 대행업체평가용역도 매년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평가용역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평가용역은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제1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올해 안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대행업체평가용역 그건 아마 올해...
   저희들이 이 원가조사를 해서 대행업체평가...
김성년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빼고 작년까지 매년 본예산에 연구용역중에, 그러니까 간혹 들어오는 연구용역, 연구개발비가 있긴 하지만 매년 하는 게 원가조사용역이랑 대행업체평가용역이에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평가용역,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그러니까 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 이미 구성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용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원가조사하고 대행업체평가, 만일에...
김성년위원    우리 조례에 평가용역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평가용역은 저희들이 2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원가조사 이것은 아마 7, 8월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원가조사요? 평가요? 어느 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번에 예산 반영한 거 말입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아니. 평가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평가용역은 보통 11월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럼 그때 맞춰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하... 무슨 예산을 이렇게 운용을 해서...
   그럼 11월에 하니까 8, 9월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
김성년위원    모르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한정된 재원에서 먼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2개 다 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두 번째 후자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 부분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 3, 4년간 구청 내에 환경미화원분들 매년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우리 구에 말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평균적으로 165명 정도.
차현민위원    연도별로 해서 증감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최근에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차현민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말은 제가 4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4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좀 환경미화원분들의 업무강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구청에서 이 부분 신경 써 달라, 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바뀔 때마다 계속 똑같은 답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또 과장님이 오늘 전영태 위원님 답변하시는데 또 검토해보겠다고 하니까 무슨 검토만 하는 데 세월 다 보내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아마 저희 구가...
차현민위원    8개 구‧군하고 자꾸 대비를 하실 게 아니라, 과장님!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가정용 음식 주문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뿐만 아니라 포장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인원수는 변동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업무강도는 그만큼 늘어나면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
차현민위원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씩 생각해보셔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미화원분들은 급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급여가 얼마나 많은지 의원님들 잘 모른다고. 그런데 ‘그 정도 급여를 받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참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들은 돈 그만큼 받으면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몸이 망가져도 되고 피로가 쌓여서 정말 힘들어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차현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사실은 속 시원하게 답을 해준 분들이 지난 4년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었어요.
   뜻하지 않게 작년에 환경미화원분이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일도 발생했고 우리 쓰레기 수거장 같은 경우에는 신입분들이 오시면 그쪽으로 다 배치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신규직원들...
차현민위원    신규직원들은 다 그렇게 가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차현민위원    그분들 거기 가시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마 상당수 직원분들이 우리 구청에 들어오신 지 1년도 안돼서 병가, 휴가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차현민위원    왜 그렇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현민위원    동에 파견되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서 업무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법적 휴가라든지 이런 걸 다 써서 1년 안에 휴가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업무 강도가 세니까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밖에 돌아가는 상황은 이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4년 전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과장님 그 얘기 듣는 순간 ‘참 너무 변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포장지,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된 그런 거 처리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힘들어 할 것 같더라고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플라스틱에 그냥 버리기만 했으면 됐는데 요즘은 라벨까지 다 떼서 분리하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차현민위원    소각장 들어오는 데 보면 그렇게 분리 안 돼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제대로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렇게 안 해서 그분들이 이거 하시느라고 굉장히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여러 사업을 하느라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도 없는 용역이라든지 돈을 너무 쉽게 쓰는 반면에 정말 꼭 필요한 부서에 인원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죄송한데 여기 국‧과장님들 거기 계신 분들 대신해서 하루만 대신 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현장에 새벽에 한번씩 환경미화원분들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과장님 휴가 1년에 몇 번 쓰시는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휴가...
차현민위원    휴가 갈 때 그분들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휴가를 감으로써 다른 직원이 자기가 맡은 동이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외부환경은 이렇게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가을철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으로 인해서 그분들 평소보다도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 하면 평소 여유인원을 더 둬서 어떤 분들 청소할 때 다른 분들이 좀 붙어서 서포트해서 업무강도를 조금씩이라도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휴가나 휴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대체인력이, 그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도 벌써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원 변동도 없었고 구청에서도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번에 위원님 말하신 것처럼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서...
차현민위원    과장님 그 얘기도 4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 없는 국‧과장님들의 얘기를 듣고 나면 솔직히 진짜 답답합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고 개선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검토만 하겠다고 합니다. 이래서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한번 고민을 진짜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분들한테 급여를 많이 준다는 명목으로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에 감사를 갔을 때도 이분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사실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청소도구함 있는 곳에 의자만 만들어놓고 이분들 쉬라고 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놔도 찬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놓으면 더워서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물론 나아져서 최근에 그분들 땀 좀 씻으라고 목욕비는 지원됐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 전체적으로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계셔서 수성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그나마 좀 편하게 근무하고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 4년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공무직분들 환경개선이라든지 충분히 고민해서...
차현민위원    저희들 임기 사실 얼마 남지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매번 형식적으로 하는 답변, 고민해보겠다, 여기 계신 분들 사업 올라온 거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비용만 우리가 제대로 줄였어도 사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었는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업 하겠다고 해서 했다가 용역비 날리고 급하게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에 또 돈을 날리고. 이제는 진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님, 본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차현민위원    관련 있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영애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주세요.
차현민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줄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경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성동    기후대기팀장 김성동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망월지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업무차 가셔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대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대리 최미향    안전기획팀장 최미향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대리 최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보니까 수성못 둑에 두산동 956번지에 부당이익금 반환 300만 원 신규편성 되었더라고요. 이거 소송 내용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성못 둑에 두산동 996번지인데 위치상으로 보면 수성못 서쪽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저희들이 옛날부터 유원지일 때 임시도로하고 둑 쪽에 나무 같은 것도 심어놓고 해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서 자기 땅에 대한 부당이익금 소송판결이 난 겁니다.   
김종숙위원    매년 연임료를 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연임료 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매년 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24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김종숙위원    낼 때마다 연도수에 따라서 수가는 올라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7월 1일부터 해서 6월 29일까지 매년마다.
김종숙위원    저는 못 둑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못 둑 바로 밑에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못 둑도 포함되고 밑에 길도 포함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수성구에서, 저 수자원에서도 사들이는 것은 못 하고?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성못 쪽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입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그걸 저희가 매입하려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팔 의향이 없다고 해서.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몇 년 제시는 해봤어요?
○도시국장 지원석    예.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원지 울루루 광장 있잖아요. 화장실을 이번에 보니까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울루루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무대 안에 보면 양쪽에 대기실도 있고 기계실도 있는데 거기 안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19년도에 55회, ’20년도에 48회, ’20년도 48회, ’21년도 20회 했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공연하다가 불편할 경우에는 상가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상가에서 또 이용 많이 하니까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는 못 가니까 상화동산 화장실하고 오리배 있는 화장실 약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화장실 장소가 원래 뭐 하던 곳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은 대기실 택입니다. 파우더룸이라고 해서 공연하시는 분들 거기서 옷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혹시나 공연을 하는데 대기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기실 그 옆에 또 있습니다. 공간이 대기실 안에 한 평 반 정도 해서...
김종숙위원    그럼 좌측, 우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들어가자마자 좌측입니다.
김종숙위원    공간이 대기실도 되고 화장실도 되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기실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있고 그 옆에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남아 있으면 화장실을 만든 다고 하니까 또 질의를 하겠는데,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각각 1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좁아서 양변기 1개, 세면대 1개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남자는 없고요? 여자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남자, 여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남자, 여자 구분해버리면 나머지 남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남자, 여자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주변에 했는데 밖에 하려고 하니까 상가 앞이고 또 공간이 없어서 그 안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건너서 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김종숙위원    그럼 화장실은 평소에도 다 오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연하실 때.
김종숙위원    공연할 때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관객들은 식당에 가도 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공연하시는 분들이 의상을 입고 다른 데 못 가지 않습니까?   
김종숙위원    그 주변에 울루루 광장에서 화장실 없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종숙위원    그걸 공연장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도 의미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공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관객들은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공연 하시는 분들이 짧은 거리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니까.
김종숙위원    올해 20회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작년이죠.
김종숙위원    작년에 20회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공연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도 더 확장시켜서 주민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화장실은 당장은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왜냐하면 식당 주변에 화장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광장에서 하게 되면 거기까지 나가야, 상화동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오리배 있는 화장실하고 상화동산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점검하시는 분들은 몇 분은 상가 화장실 이용해도 되니까.
김종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수성유원지에 의자 많이 한다고 하던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상화동산 시작해서 지금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진해서 좌회전 꺾인 기역자로 된 부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폐쇄돼서... 다시 의자를 만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화장실이 10년 됐는데 화장실이 그 당시에 자체 디자인으로 해서 기성품이 아니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성품 같으면 새로 교체만 하면 되는데 자체제작 했는데 나무 규격 같은 것도 딱 거기에 맞는 게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고 썩고 하니까 저희들이 간간히 수리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 디자인하고 지금의 디자인과 다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공원들은 다 주민들이 밟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크게 불편한 것 없던데 주민들이 좀 까다로우니까 조그만 것으로도 의자를 교체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수성못은 유명하다고 왔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상화동산도 잘 되어 있는데 의자가 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흔들의자가 고장이 났습니까? 고정된 의자가 고장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고장 났다기보다 노후 됐죠. 지금 보면 등의자도 있고 평의자도 있습니다. 평의자는 사람들 다니는 쪽으로 앉고 하면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니까 등의자로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수성못 공고시설물 표준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만들면 디자인 안에 따라서 제품을 제작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수성못을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두 위원님 모두 청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데는 잘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수성못은 정리를 잘해서 하고 있습디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199쪽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중 문화도시 조성사업지원비 2억 7,200만 원 전액삭감.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1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 비용 2,200만 원 중 1,100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222쪽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사업의 빔프로젝터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이동식 컨테이너 1,200만 원 전액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69쪽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사업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배송수수료 증액분 4,860만 원 전액삭감, 자가격리자 안내문 인쇄비 622만8,000원 중 422만8,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추진단 소관 구립도서관 드론 책배송 서비스는 원안대로 하되 5군지사 이전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추진 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토록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성 문제라든지 기타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대안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애   김태우
   박정권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실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김경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미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 사   팀 장   구미애
   안전기획팀장   최미향
   기후대기팀장   김성동
   보건행정팀장   신희철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2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부대결의)
            2. 18.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