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태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사전배부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2쪽 중단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중단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96%인 17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333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13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99%인 178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78%인 1억 5,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10억 600만 원 등 지방세 19억 4,8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9억 6,600만 원 등 세외수입 49억 6,200만 원, 코로나19 방역비 5,8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7,1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74억 2,300만 원 등 조정교부금 106억 7,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7억 8,200만 원과 자체사업 22억 8,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조사업 2억 7,000만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0억 원 등 재무활동 263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7억 4,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400만 원 증액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정여유분 등 25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추가적립하고 옥외광고사업수입금 증가액 3,800만 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건립 등 69개 사업 531억 6,4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1개 사업 259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상생지원금 121억 원과 보조금 연도말 교부 2022년 상반기 마무리되는 주요 투자사업 등에 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적지 않은 금액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모두 집행할 수 있는 추진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1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추경성립전 집행예산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한 재정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일반회계초과세입금, 불용액 등 여유재원 및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적립 하는 등 불필요한 잉여금을 최소화 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화에 주력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일부 예산은 불용액이 과도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후 집행되지 않은 구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여건 변화가 발생되면 즉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은 금년도에 인센티브로 적용한 이월액도 불용액과 함께 패널티로 적용함에 따라 사업구상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예산편성과 집행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불용처리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 및 예방접종 업무추진으로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 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복귀를 위해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보건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보건관리팀장 하인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분들 해당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의회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종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통장자녀학자금 5,900만 원 신규편성 됐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하고 3회 추경에 한 사유가, 1인당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1인당 고등학생은 최대 50만 원이고요. 대학생은 100만 원까지입니다.
○김종숙위원 초등학생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장학금 조례가 사실 이번 회기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올해 들어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조례가 전면 개정되고 난 뒤에 정리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올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5,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대상자가 67명인데 중복 인원수 빼고 하니까 현재로써는 40명 정도 대상이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종숙위원 3회 추경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텐데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난번 10월에 예산 올렸다가 보류된 조례입니다. 그때 보류되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나머지 동에 신청자를 받고 하는 진행은 해도 된다고 해서 보류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자 접수는 받아놨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혹시나 과장님, 통장님 전체적으로 몇 명쯤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598명입니다.
○김종숙위원 정확하게 잘 아시네요.
통장들이 월급은 인상되었다고 하던데 정확한 월급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월급 인상은 없고요. 한 달에 30만 원이고 통장회의수당 2만 원씩 해서 4만 원,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설‧추석 때 상여금 100% 그렇게 나갑니다.
○김종숙위원 수당이 2만 원이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회의수당 말씀입니까?
○김종숙위원 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처음부터 시작할 때가 2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통장수당에 대해서 내년도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타 구와 전국적인 사안을 보고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3회 추경 예산 제출시에 소요예산이 5,900만 원 정도잖아요. 대상자가 결정되었다면 소요되는 비용으로 조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 나머지 통장들 보상해주는?
○김종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당 문제는 거기도 다르겠지만 대구시 구‧군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특별하게 수당을 더 인상시켜준다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 장학금 가지고 수당을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5,900만 원 다 지출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추계는 그렇게 했는데 받아보니까 40명 정도 되니까 좀 남는다고 보입니다. 내년도 1차 추경 때 지출하고 남는 것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동에서 통장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 다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종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국내교류협력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전영태위원 예산 4,500만 원이 전액 감액됐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게 12개동에 재배정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동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동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백신 문제라든지 동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에 여유가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행사 한 번도 안 했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한 번도 없었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전영태위원 지금 경북에 자매도시가 7개 시‧군입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10개 중에.
○전영태위원 타 도에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광주하고 전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수성구에 23개동에서 이 경북에 7개 시‧군하고 자매라든가 교류 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동에 말입니까?
○전영태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23개동이 다 하는 건 아니고 15개동이 저번에 접수 신청을 받아서 2개동씩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23개동에서 15개동만 한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전영태위원 동에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 추진합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300만 원씩 15개동 4,500만 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내년에도 교류협력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만 원씩 증액으로 지원해주지 말고, 300만 원 증액 지원하죠? 만약에 행사를 하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현재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는데 이게 다른 경비로 쓰는 게 아니고 서로 교류 있으면 버스 임차료 정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4,500만 원 책정을 해두신 것 같으면 교류를 하는 동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하는 동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 하는 동네에 굳이 차량 300만 원을 고정하지 말고 더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내년에는 15개동이 전반적으로 공히 다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동에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다 하면 예산상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똑같이 나가는데. 만약에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으면 하는 동에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건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에 무선인터넷 망하고 DHCP 장치 예산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감액했습니다.
○전영태위원 DHCP는 어떤 장치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무선인터넷 망에 일종의 보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무슨 장치?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보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 자가망을 통해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와 통신3사가 법적투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관련 사업을 일시중단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시스템을 구입한 게 아니고 영 사업을 못 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의 법적 투쟁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이게 필요 없는가, 그래서 삭감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통신 주파수 영역을 통신법에서 보통 통신3사가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그 망을 이용합니다. 망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부담을 하는데 자가 망이 돼버리면 저희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 회선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관련해서요.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많네요? 사업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는 법원, 검찰청하고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으로 해서 총 250...
○김성년위원 일단은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법원, 검찰청 관련 따로 얘기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묶어서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법원, 검찰청 관련 용역비는 3월에 발주해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대구시 관련해서 수성동부소방서와 법원, 검찰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김성년위원 대구시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끝마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대구시가 용역하는 것하고 우리가 용역하는 것 서로 맞추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일단 용역을 중지하고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용역비는 9건을 전체적으로 발주했는데 5건은 집행완료되고 4건은 내년 10월하고 11월에 발주한 부분이라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완료되는 부분으로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일단 법원, 검찰청 후적지 관련해서 대구시는 그 용역을 언제 예산을 수립해서 언제 시작을 했나요? 사업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대구시 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 제가 알기로 10월에...
○김성년위원 전년도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2020년 3회 추경?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금년 3월에 용역 5억 원 예산을 잡아서 이번 달에 용역업체가 지정...
○김성년위원 일단 대구시에 용역하고 우리 구의 용역사업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대구시 용역은 동부소방서 후적지하고 법원, 검찰청 후적지하고...
○김성년위원 법원, 검찰청 후적지까지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게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거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 구는 몰랐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대구시가 움직여주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김성년위원 2020년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법원, 검찰청은, 우리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대구시가...
○김성년위원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됐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대구시는 10월에 발주돼서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추경이다 보니까 작성 시기가 상이한 측면이 있긴 한데, 예산이라는 게 대구시 예산이 용역이 얼마짜리에요? 예산이. 혹시 대구시.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대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정리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사실 우리 연구용역 하신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제가 그때 상임위도 아니고 예결위원도 아니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법원, 검찰청이 시설이 있는 지역적 관할을 보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기는 하나 대구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사실 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법원, 검찰청이라고 하면.
대구시가 세워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대구시가 안 움직인다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신 것 같은데 대구시가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는 시기가 엇비슷한 것은 맞지만 대구시가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진행이 안 됐다? 이건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당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는 대구시가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구공항 후적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교도소 설치 관계도 있고 그런 용역 부분하고 그리고 대구시 전체가 공간구상 용역을 실시하면서 동대구 벤처벨리 관련해서도 용역을 진행하면서 법원 후적지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김성년위원 일단은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언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과장님 말씀만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사업이 언제 진행됐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구시에서는 거의 동일한 사업의 연구용역을, 물론 작성시기가 조금은 상이하기는 합니다마는 2020년 3회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대구시가 예산을 하루아침에 작성해서 예산서에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미리 작업하고 했을 건데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작업한 우리 구의 예산서의 똑같은 것이 이렇게 진행돼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의 관할이 어디냐, 물론 우리 구가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관할구역이 어딘가를 보면 사실 모호한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다? 이건 객관적인 내용으로만 보자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후적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 자체를...
○김성년위원 우리 구가 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냐 하면 우리 구에는 특히 오래된, 우리 구 지역 내에 있지만 우리 구가 관할하지 않는 대구시가 관할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대구시하고 관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소통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물론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객관적 자료만을 보면 과연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실제로 여러 차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제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옮겨가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나름대로 법원에서 공문이 온 것도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발주를 안 하고 있다,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피력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전체 사업내용을 정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이후에 정해진 사업이 9개였는데 5개는 진행했고 4개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4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진행 중이라는 건데.
대부분 10월, 11월에 시작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월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0월, 11월에 연구용역을 시작하면 이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당겨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구정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현안 자체가 발주하는 감이 좀 늦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월은 줄여야 된다는 게 우리 예산 원칙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걸 꼭 10월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가 사실 이월이 많은 것은 아시겠지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월현황을 보면서 앞에 정책추진단이 그냥 지나가버려서 그렇긴 한데, 옛날에는 예산액도 크고 단위사업 범위가 워낙 큰 건설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연구용역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용역이 이렇게 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실 저는 좀 납득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전하고 행정환경 자체가 변하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시간적으로 급변하는 사항이라서 그때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에 따른 변화에 발맞춰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 1차적인 이유가 되겠고.
하나는 우리가 나름대로 1년 동안 해오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 자체를 나름대로 다르게 발전시키고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때그때 늦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늦게 발표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환경이 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월 부분, 특히 연구용역 이런 것을 사실 이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상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나 이런 것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는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해외교류협력 역량강화 대외교류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교류협력강화 그 부분인데 올해 행사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청이 된 도시가 있다든가 혹시 우리가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직접적인 왕래는 없었습니다. 영상회의라든가 학생들 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구하고 외국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그런 학교가 두 군데 정도 있었고 외국하고 만난다든가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전영태위원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것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보면 자매결연학교 지원금이 있습니다. 269페이지. 거기에서 해외에 학생들 교류할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문고등학교하고 독일 칼스루에시 김나지움 뉴루트라는 학교하고 학생들끼리 교류를 하는데 한국의 홍보영상 제작하고 한국의 교육‧문화 관련해서 저쪽에 소개도 하고 그런 것을 했었고 그리고 정화여고하고 미국 버지니아주 제임스 매디슨 하이스쿨이라고 거기가 서로 자매교입니다. 여기도 SNS교류하고 펜팔하고 우리나라 역사‧문화 알리기 그런 활동을 학생들이 했었고 거기에 저희들이 활동 경비를 조금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도 보니까 올해도 일부 지원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일부 삭감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그것은 됐고.
제가 국내교류하고 해외교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국내교류는 홍보소통에서 물어봤고 해외교류는 일자리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로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합니다마는 올해 행사가 어쨌든 없었는데 예산 전액이 삭감된 건 아니거든요. 일부가 지금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올해 행사가 전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음...
○전영태위원 업무추진은 계속한다고 이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전영태위원 업무추진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해외에 저희가 영상회의 하는데 장비임차도 하고 호주하고 한국하고 금년에 수교 60주년이었거든요. 온라인으로 6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행사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그쪽에 사진전 그러니까 60년 전에 호주하고 한국하고 처음 교류할 때 당시 사진하고 그런 자료를 갖다가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시회도 하고 크지 않은 행사를 하면서 전시장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교류는 없어도 그 행사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갔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행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 때 질의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자매도시하고 교류도시의 차이점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교류도시는 저희끼리 협정을 맺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류를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다음 단계가 우호도시라고 좋은 친구가 돼보자 그런 의향서를 서로 맺는 게 우호도시고 그 위에 도시가 자매도시입니다. 진짜 친자매처럼 돈독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는 호주블랙타운 시 한 군데가 있고요. 우호도시가 6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가 현재 교류하고 한 7개소가 됩니다.
○전영태위원 예,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방금 우호도시, 자매도시, 교류도시에 대한 차이점을 질의했냐 하면 여기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코로나 정국에 자매도시면, 여기에 우리 예산서 목적에 보면 해외자매도시와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미래도시로 수성구 이미지 향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성구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나라는 코로나 정국에 우리가 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선물을 보내는 것은 어떻냐. 선물이라기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자매도시에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예, 과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바쁘신데 제가 자꾸 질의해서 불편은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92페이지 고산서당 문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어제 그런 결과가 있었으니까 우리 전체 위원들도 좀 궁금할 것이고 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오히려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저도 새벽에 연락 받고 나갔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 전화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원이라든지 향후에 관리대책이라든지, 현재 목조건물이 한 18군데 있는데 설치예정 중이거나 여러 가지 본인들이 거부하는 곳도 있고 해서 한 6개 빼고 12군데 정도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 문화재 자료고 이래서 시에 돈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향후에 복원과 사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겠습니다만, 복원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어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에는 나왔지만 당연히 복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 CCTV는 설치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것보다는 사실 제 나름대로 의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116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산서당 옆에 우측에 총 116억 원으로...
○전영태위원 예, 지금 땅 부지매입 협의 중이 6억 3,600만 원이 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총 46억 원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13필지 정도 되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린 1필지 6억 4,500만 원 이것은 유림회에서 기부채납 하는 3필지 외에 나머지 33목은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려서 감정가로 유림회에서 매입하는 거고요. 나머지...
○전영태위원 지금 매입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매입도 사실은 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전부 기부채납을 원해서 제안을 했는데, 유림회에서 전부다 채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유림회 자체가 후손들하고 수입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로 구입을 하겠다 해서 3필지는 기부채납,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감정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림회에서도 약속을 한 겁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그러면 매입이 어려운 부지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매입이 어려운 부지는 딱 1필지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하는 6억 4,000만 원짜리가, 그 사람은 내년에 사업부지 양도소득세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팔겠다 올해 무조건 구입해달라 해서 이번에 급히 올린 거고요. 나머지 169번지 1필지가 맹지인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필지도 어떤 식으로든지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업이 교육관 건립한다 이렇게 사업이 발표가 되면 지주 입장에서는 매입을 우리가 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 감정가로 안 팔겠다, 이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도 좀 전에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미리 매입해놓고 사업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사업발표 하고 나면 자기들은 감정가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도 제가 어제 생각할 때는 ‘아, 이거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저보다도 머리가 훨씬 더 아플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예산서 317페이지 상단에 있는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확인하셨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317페이지 상단에요?
○김성년위원 예,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 예.
○김성년위원 확인하셨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높아서 사유를 좀 여쭙고 싶어서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현재까지 집행액을 감안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11월까지 3,32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줄어든 건지, 조리원 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든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정부 미지원시설이라고 하면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을 말하는데요. 거기는 매년 폐원한 어린이집이 많은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요즘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과장님 얼마 전에 심사한 2022년 본예산에 이거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김성년위원 모르시면 불러드릴게요. 5,400만 원에 3,840만 원을 더해서 9,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증액된 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내년도에 예산액이 9,240만 원입니다. 내년도 증액한 원인은 현재는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4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77개소인데 44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부 동일하게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3,8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애로점을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지원금액 범위와 지원금액을 늘린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1년 차이인데 지금 너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378페이지에 도시농업박람회 부스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주관은 대구시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주관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8개 구·군하고 그 관련 단체들하고 그렇게 같이 참석해서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서 지원받아서 홍보하는 부스 설치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희들은 이번에 그것을 했습니다. 베란다 가드닝 부스를 전시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베란다 뭐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베란다 가드닝, 베란다에 정원같이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물론 대구시비고 한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수성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타 구와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다른 데는 보면 통상적인 텃밭이라든가 모종 나눠주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그것을 아파트 베란다에 어떤 모형을 심으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안을 개발해서 부스를 전시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9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고 홍보부에서 운영 날짜는 10월 7일에서 10월 10일 3일간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 전시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때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우리 구 홍보는 과장님 생각에 성공적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와서 저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 하면서 묻고 많이 관심도 가지고 이래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타 구는 주로 모종 나눠주고 이러는 것에 줄을 많이 섰지만 저희들 쪽에는 관심 있어서 물어도 보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도 과장님 생각에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괜찮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도 성공적이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377쪽 하단에, 찾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최진태위원 우리 구에 지금 도시가스 수급상태가 몇 %까지 돼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실제적인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총 세대수하고 대성에너지에서 계량기 단 거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나누는데요. 보면 현재 한 99.6%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99%?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최진태위원 그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자가 크게 없어서 1,8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140∼15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파동이라든가, 지금 보급 안 된 지역은 경제성이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 100세대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올해 60가구 정도만 해서 3년 평균보다는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도시가스는 우리 100%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느 지역에 영세민일수록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지금 석유를 가지고 난방을 한다든지 연탄으로 난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성에너지에서 떨어져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지역에는 거의 우리 구비 예산을 투입을 좀 더 하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내년도에는 가천동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현재 가천동 쪽에는 가스 배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가천동 쪽에 12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쪽은 또 내년쯤 되면 거의 보급이 완료될 것 같고요.
지금 솔직히 하려 그러면 본관을 깔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본관에서 각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이라 이래서 저희들이 최대 단독주택은 50만 원, 다가구주택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미보급된 지역에는 아무래도 경제성이 낮다 보니까 대성에너지는 그쪽에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전체 수성구민에게 다 도시가스 배관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협상을 하셔서 지금 가천동이라든지 만촌동에 모명재 있는 쪽에 거기도 가스공급이, 거기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본관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본관이 있고 거기서 가스 공급하는 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담금이 크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그게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본관은 있더라도 그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보통 가정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한 200만 원 선에서 이쪽저쪽으로 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세대당 50만 원 정도 지원...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최대가 50만 원...
○최진태위원 최대가 50만 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리고 다가구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다가구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관건이 본관이 집 가까이, 마을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이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종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저는 385쪽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표준형 디자인개발이 한 5,000만 원 감액되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것은 공공시설물 저희가 표준 디자인개발 하기로 해서 1차에 1억 원을 예산 해서 11개 종목을 했었고, 2차에 1억 원을 해서 다른 시설물로 하고자 결정을 했는데, 그때 2차에 공공시설물 시각매체, 공공시각매체에 대해서 안내시설물 5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청사, 공원, 산림, 관광지, 문화재 공사현장 안내시설물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예산 1억 원으로는 사업비가 좀 많아서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고 여기 설치하고 하는 시범사업을 청 내에 하기로 생각을 하고 부서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서체개발에 맞추어서 해야 되니 연내 마무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디자인개발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서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은 안 하고 이 사업만 추진하기로 해서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용역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용역입니다.
○김종숙위원 용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거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좀 의견이 있어서 12월까지로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게 됐어요? 예.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수성구 대표 서체개발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예산이 금년에는 1회 추경에 5,000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표준형 디자인개발에 이게 줄었다가, 예산안이 줄었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산은 1억 원으로 했었는데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김종숙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2회 추경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이 예산을...
○김종숙위원 5,000만 원 감액 안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김종숙위원 그게 중요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 자체를 6월 달에 용역을 시작하면서 2회 추경에 좀 삭감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약간 놓쳐서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건 앞으로 계속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산을 다른 데도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다음에도 잘 편성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의회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정책추진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단장님 부서 질의 때 드렸어야 되는데 지나가서요.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조서를 보니까 정책추진단이 부서 전체적인 사업의 예산 규모나 사업의 수 대비했을 때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희들이 방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방금 김성년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득이하게 내년도 이월사업을 6개 부서에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미래교육관 관련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대구시하고 협의 과정에 지금 대구시 소유 땅이다 보니까 대구시 공원심의위원회 결정을 개최가 23일에 예정돼 있는데,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무상사용 토지승낙을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연을 하게 돼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내관지 경관 이 사업은...
○김성년위원 아니, 뭐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김성년위원 미래교육관은 진행이 되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미래교육관은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대구시 공원심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 무상사용을 대구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늦었지만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김성년위원 그 이월사유가 식재 시기 미도래 돼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매호천 경관단지 사업은 열대식물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은 12월 말로 완공되지만 식물 식재시기가 달라서 봄에 심는 식물을 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계획하실 때,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식물을 식재할 것인지 이런 세부계획들을 세우시지 않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큰 대략적인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건축물 온실이 완공되면 그 안에 들어갈 식물은 다시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심는다 하는 그런 것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을에 심는 시기가 있고 봄에 심는 시기가 있고 또 여름에 심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실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재 시기...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점은 온실이 먼저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온실 준공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온실 안에 식물을 심어야 되니까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예를 들면 중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되거나 집행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본예산 때 다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하여튼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분리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김성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희도 동감하지만,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건축물이 되고 꽃 부분 식재비용에 대해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 때도 언급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책추진단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보면 그래요. 지금 사유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체 정책추진단이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수나 예산의 범위 등을 따져볼 때 전체 대비해서 이월사업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러면 사실 이월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지만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그냥 명시이월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유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방금 우리가 경관단지 예를 들었지만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업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저희들이 분리편성을 하고 추경에 올리면 어떨 때는 왜 또 추경에 올렸냐 이런 질타도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점을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예산이 어떤 사업이 정책이 되면 본예산에 확보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예산 잘 반영시켜드리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분리를 하든지 해서...
○김성년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처럼 제출하신 예산에 대해서 잘 반영해주는 시기가 없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게 관행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 주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자금 흐름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자금 흐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 3회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250억 원인데, 지금 우리가 전입금 100억 원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알아보니까 작년 결산추경 때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을 2021년도 1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잡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치금 회수 과목으로 잡아야 되는데 전입금으로 착오 반영해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 자체가 조금은 오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게 바루어져야 대부거래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과장님 제가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우리가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세입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올해도 행복나눔과도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하고 서류 작성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실수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되는 부분은 저는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착오 반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김성년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라도 바루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리고 우리 구정 주요업무 아까 김성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월되는 사업들 보면서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급한 상황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대리 김태우 그런데 지금 이월된 사업들을 보면 거의 연말에 진행되면서 사업내용들이 과연 어떤 국비확보를 위해서 급하게 진행돼야 되거나 이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 우리가 사업 용역을 해야 되는, 시급하게 초를 다투는 그런 사업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예산은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 이번 본예산에서도 이 예산이 가장 논란이 됐던 예산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이 예산이 정말 시급하게 우리가 국비 확보나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이상입니다.
혹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백종훈위원 앞서서 전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라서 앞서 질의 안 드렸고요. 예결위 하기 전의 상황과 변동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고산서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화재가, 지금 국과수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차 감식이 완료됐고요. 2차로 한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종훈위원 화재가 언제 났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신고는 03시 57분에...
○백종훈위원 며칠 03시 57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어제 새벽에 03시 57분에 신고가 있었는데, 추정을 하기로는 한 20, 30여 분 전에 최초의 발생, 신고는 그렇고 발생은 그렇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가 난 장소에서 어디가 진원지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는 서당 본채 그것만 화재가 났기 때문에 방이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추정 안 하고 그것만 화재가 났습니다. 전소가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더 이상 또 번져나가거나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외부에 저 뒤편에 있는 사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번진 건 없고요. 딱 그 안에 것만.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빨리 신고가 이루어져서 진압이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진압은 됐는데 워낙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서당 본채는 어쩔 수 없이 소실이 된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신고는 누가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신고는 성함은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했다고 그렇게...
○백종훈위원 새벽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새벽에. 거기 서당 입구에 집이 한 채 있기는 한데 그분은 신고 안 했고요.
○백종훈위원 예, 그 주민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계십니다. 그런데...
○백종훈위원 그분이 하신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이...
○백종훈위원 지나가시는 행인이 새벽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행인이 새벽에 신고를 했답니다.
○백종훈위원 일단 화재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되어서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올해 결산, 정례회 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딱 한 번 구정질문 했었는데, ‘수성구 문화유산 관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중에 영남제일관도 제가 언급을 했었고 고산서당도 사전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문화유산 관리 이런 문화에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축제라든가 또 문화에 관련된 용역을 통한 사업이라든가. 본 위원도 다 인정을 합니다만 기존에 우리 구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문화유산, 이번에 고산서당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번에...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의원님들이라든가 수성구 주민들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또 이런 화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야 뭐 불특정하게 갑자기 날 수도 있고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신다 하시니 그렇게 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은 우리 문화유산에 관련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더 기울여 주신다면 지금과 같은 사고는 조금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아까도 짧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조건물 18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취급하는 데부터 지금 설치 예정이나 완료한 것을 빼고 하면 12군데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향후에 화재 대책이라든지 사후에 이런 관리대책, 또 안내판이나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향후에 관리대책을 잘 수립해서 문화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고산서당 내부를 보니까요. 지금 새벽에 화재가 나서 마침 지나가시던 우리 행인께서 신고를 하셔서 이만큼 줄여졌지 그런 신고가 없었다면 화재의 규모라든가 이런 피해의 규모 자체가 더 커졌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불행 중 다행인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서당도 한번 가보니 까 안쪽에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여러 가지 자재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당시에 갔을 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변에 정비도 하고 또 화재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도 필요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고산서당을 통해서 우리 구에 또 다른 소중한 문화유산의 관리체계가 잡히고 또 그런 것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앞쪽에 보면 문화재 스마트CCTV 구축사업 고산서당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추경성립 전 예산이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시비로 2,100만 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2대요.
○백종훈위원 이게 마침 또 고산서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정면, 후면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원래 완료는, 설명서 보면 보고도 해주셨지만 이번 달이지 않습니까? 아직 가동은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가동은 안 되고 설치를 해야 될 상황에 당초보다는 조금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 당초계획도 우리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해서 하실 때요, 지금 보면 공사 시행이 11월, 저번 달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왜 늦춰졌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그때 돈은 9월 30일에 내려오고요. 업체도 다 선정하고 그동안 절차를 거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자재 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설치 중이었는데 이게 마침 설치를 다 못 하고 업체까지 다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운이 없는 거죠. 그래도 CCTV라도 있었으면 감시하는 그런 게 있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백종훈위원 문화재 스마트CCTV가,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셨으면, 지난 일이지만 저희가 원인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여지는 있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또 늦춰지다 보니까 마침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도 계획을 잡으셔서 문화재 스마트CCTV 구축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잘해주시고, 우리 고산서당 외에는 문화재 스마트CCTV 잘 구축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 총 4군데가 있고요. 예정 1군데 있고, 또 거부하는 데도 1군데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거부를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개인이 설치, 기 설치돼 있는 곳 4군데 있고 또 독무재 이런 데는 개인이 설치한 곳도 있고요.
○백종훈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또 다른 곳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백종훈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래서 그런 곳은 거부하는 데도 있고 해서 현재 한 12군데 목조건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CCTV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시 문화재는 시에 빨리 돈을 받고 정 안 되면 시 것이라도, 구비도 생각을 좀 합니다.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내년에 또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빨리 재원을 확보하셔서, 또 문화재 스마트 CCTV만으로 문화재가 관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주요사업을 추진하셔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잘 관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고산서당에 관련해서 복원하시려면 내년에 또 예산이 따로 편성돼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계획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더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백종훈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화재가 나서 서원이 전소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CCTV가 설치 안 된 게 운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절차가 있긴 한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국비나 시비 100%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의 경우에 그 당시 추경이 심의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CCTV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절차 얘기하지 마시고요. 절차는 모든 사업이 다 해당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CCTV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당초에 시 문화재, 시에서 설치할 대상지를 조사해서 돈이 실제로 9월 30일에 내려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내려와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사실 운이 없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전자 설치하는 업체를 뽑았는데 당초 우리 계획에 의하면 지난주나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물론 기간은 연말까지로 돼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설치할 수 있었는데 자재 있잖습니까. 그 자재 조달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김성년위원 업체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업체에서 사정이 있어서 자재 조달이 그것을...
○김성년위원 업체는 우리가 선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이... 왜 그러냐면 그것을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그래도...
○김성년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 부서장님이 이 상황에서 운이 없다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제가 한 번도 추경성립 전 예산이 그 예산서가 심의되는 날 이전에 집행이 안 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사실 내려오기만 하면, 절차만 진행되면 바로 집행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CCTV 특성상 설치는 했는데 운용을 아직 못 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CCTV의 특성상 관리주체도 정해지고 설치는 했지만 운용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설치는 다 완료했는데 절차상 운용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간 타이밍상 지금 두 달 반 이렇게 지났으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12월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단지 담당 부서장님이 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업체 선정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자재도... 이게 무슨 대형공사도 아니고 CCTV 우리 1년에 심할 때는 수십 개, 수백 개 설치하잖아요. 백 단위로도 설치하잖아요.
부서가 나눠져 있긴 하고 담당부서가 안전총괄과이긴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1년에도 수십 개씩 설치하는 CCTV인데, 그 자재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됐다. 이게 운이 없다고 담당 부서장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언제 설치하시려고 했어요? 올해 설치 못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니요, 올해 설치는 당연히 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올해 지금 며칠 남았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는 당연히 하는데, 계획에 의하면 화재가 나기 전에 저번 주까지는 다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자재가 없다고 저번 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이게 운이 나빴다기보다는 좀 아쉬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뭐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여기에 우리가 CCTV 구축, 지금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정대로라면 CCTV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여기 있는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6억 4,5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이거 집행하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우측에 13필지 한 46억 원으로 추정하는데...
○김성년위원 어쨌든 밑에 서원이 전소가 된 상황에서 계획에 변경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계획의 변경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지매입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 없이는 아무 계획이나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지매입은 국시비를 받아서 매입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지금 가능할 때 빨리 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계획을 세우고 부지매입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타이밍이라는 건 이미 제가 보기에는 지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 그리고 각 부서별 센터, 문화재나 문화유산에 관해서 화재에 관련된 전수조사하고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리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고, 특히 문화재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CCTV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들과 부서장님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긴 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고 조금 늦게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게 나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36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시비반납 1억 1,380만3,302원 중 1억 1,303만2,192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진행했는데 이번 3회 추경이 우리 8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3회 추경입니다.
지난 3년간 돌이켜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주셔서 세입 관련된 부분도 많이 조정이 됐고요.
세출 관련해서도 추경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조정하면서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임영규 기획재정국장님 소감 한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우 예.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새벽에 잠이 깨서 혹시나 이런 기회가 있을지 싶어서 한번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때 돼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의회가 추경이 끝나고 이제 본회의만 남겨뒀는데,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도 한 해를 돌아보고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올해는 저에게 있어서 35년 8개월이라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기라서 더욱더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과 동료 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별 무리 없이 마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비록 이곳을 떠나지만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상황이 너무 길게 지속돼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내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6월에 대사가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 또는 더 좋은 자리에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밖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성구청을 떠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과 동료 직원들과 수성구를 응원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김태우 인사말씀 부탁 안 드렸으면 섭섭할 뻔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안 그래도, 괜찮은데 혹시나...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태우 미리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임영규 국장님의 미래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외에도 우리 뒤쪽에 계신 이영수 교통과장님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짧게 인사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마무리를 12월 말에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조용성 의장님하고 조규화 부의장장님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동료, 후배분들한테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성구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배려라든가 공무원분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주민들은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어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내년에 뜻하는 바, 소망하시는 일이 잘 이뤄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김태우 감사합니다.
혹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부서장님 없으시죠?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잘 설계하셔서 더욱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우
박정권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실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 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