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휴일 잘 보냈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저는 565쪽 하단에 보면 공간환경 전략계획이 있잖아요. 용역비가 1억 원 정도 신규편성 되었더라고요. 1단계라는 것 있잖아요, 1단계 차이는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1단계는 국비공모사업인데 2020년도에 1단계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에 대해서 일단은 수성구 전체 여건 분석하고 중‧상‧두산동 일대에 한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공모사업에 한번 됐는데 이번에 2차로 다시 공모신청이 있어서 고산권 지역에 한번 용역을 하려고 2차 공모를 신청해서 이번 12월 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1억 원씩 해서.
○김종숙위원 구비가 2억 원 정도 되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구비 1억 원이고 국비 1억 원이고 해서 2억 원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2단계는 1억 원이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그런 차이네요.
공모선정을, 혹시나 지금 되었으면 다행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추가 구비 편성은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일단 대형투자로 해서 구비를 1억 원 해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원 올린 예산, 구비 1억 원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여러모로 신경을 쓰셔서 공모사업에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자체에서 플랫폼이라는 것 있잖아요. 자체에서 플랫폼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체를?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어디...
○김종숙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플랫폼 자체를 마련해서 전체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공간환경?
○김종숙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공간환경 전략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공간환경 디자인 정책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데는 중‧상‧파의 저층 주거지 활성화 방안으로 했었고 2차에 고산지역에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도시공간디자인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연관 관계를 잘 이루어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수성구가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개발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우리 도시디자인 정책동향이랑 주민대상 공모전이랑 다양한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예산을 지출하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계획을 추가 심사 관련자료를 보시면 일단 콘텐츠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하는데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이런 것을 다 게재하고 그런 자료 자체를 현재는 그냥 파일 다운로드 식으로 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데 새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e-book 형태로 가독성하고 편의성도 증진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 했던 사업에 대해서 아카이브형 구축을 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료를 수록한 것을 정보에 해놓으면 현장에 가서 모바일을 통해서 QR코드로, 이 자료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등록되어 있고 이런 것을 많이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우수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사평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다 수록을 해서 자료가 축적됨으로써 나중에 사람들이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역사도 알 수 있고 나중에 관련 학과라든지 학생들도 이 내용을 참고해서 수성구의 공공건축물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럼 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관한 자료는 계속해서 저장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좋아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오성중고등학교하고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골목환경 개선이라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이 시 홈페이지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두 가지 다.
○차현민위원 예. 그럼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 위치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민이 신청하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선정된 겁니다.
○차현민위원 한 학교당 5,000만 원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학교 벽면에 도색하고 벽화를 정비하는데 기존에 도색, 벽화를 정비하는데 그게 약간 어둡고 해서 야간경관조명등 이런 것도 설치하고 사업을 하기 전 사전에 그 학교랑 주변에 가서 환경을 보고 다시 그때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벽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개선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설계하기 전에 현장 가서 그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예산이 삭감된 홈페이지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최진태위원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알겠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1억 원이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디지털 기록화 해서 아카이브 구축하는 것, 시스템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할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기록화 해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한 가지는 설계하고 디자인공모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것 그리고 심의를 할 때 디자인을 심의하고 부서별로 협의할 때 이것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 사업을 분리하자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분리를 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원래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구축, 자료 구축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설계 공모나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을 할 때 그걸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약간은 구분한다면,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처음으로 구축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이 아이템이 어떻게 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구축하게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디지털 기록화 하는 이런 부분은 2018년도에 도시디자인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디자인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록해서 미래에 역사도 되고 참고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진흥계획 용역을 하면서 디자인 심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요즘 특히나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할 거다. 온라인 심의 자체도 이렇게 하면 시공간 제약을 벗어나서 멀리 있는 사람도 참여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하면서 제안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용역을 줘서 계산을 받아본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디자인진흥계획 용역을 하면서 디자인진흥계획 거기에서 디자인 심의도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 디자인 심의 할 때 온라인으로 심의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금액도 거기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금액은 거기에서 도출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기랑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최진태위원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견적이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1억 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 정도 된다면 그 용역이 이행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현재 전체적으로 1억 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대로 잘 되는데 이 부분이 처음 홈페이지를 구축하다 보니까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 안 되면 시스템 구축하는 것 디지털기록 아카이브 구축해서 수성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쪽만 한다면 한 5,000만 원이 드는데...
○최진태위원 좀 축소시켜서 2022년도에는 맛보기로 기본을 깔아놓고 다음에 꼭 필요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일단은 구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564쪽 하단에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전체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삭감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백종훈위원 이게 들안길 시화거리 내용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니요. 이 부분은 부서별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해서 공공시설물 긴급하게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산책공원조성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갑자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디자인 관련 개발이나 이게 필요한 경우에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갑자기 편성 못 했을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디자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비용으로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종훈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알겠습니다. 그게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서에서 예산까지 편성하기 어려운데, 이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거니까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백종훈위원 563쪽인데 들안길 시화거리 재정비 관련 내용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백종훈위원 5,000만 원 일단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그대로 승인되었는데 장소를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예전에도 가보았는데 지금 들안길 시화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현재 주변에 어두워서 조명등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처음 설치하고 난 후에 중간에 정비를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에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됐기 때문에 현재는 들안길 시화거리가 그 당시에는 했었지만 지금은 수성못 상화동산이랑 들안길 창작마을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옛날에 그림 그려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좀 깔끔하게, 시화거리라기보다는 어두운 그 부분에 조명을 설치하든지 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는 방향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전에도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잡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뒤쪽에 어두운 골목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이유는 제가 두세 번 가봤습니다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시화거리, 앞서서 김성년 위원님이나 이렇게 다 지적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화거리 안에 있는 시화전 있죠? 벽에 게시돼 있는 부분이 현수막으로 다 덮여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갔을 때 항상 그랬습니다. 주민들도 거기는 통행을, 보행을 잘 안 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그 거리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도 수성못이라든가 인근 들안길 찾으시는 분들이 한 번쯤 시화거리를 방문하시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진정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 에는 들안길 시화거리 조성은 전면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든 어떻든 간에 과연 우리 구청 담당과인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그 방향 자체를 시화거리라 하면 옛날에 상화 시인하고 그분들을 기리면서 시도 전시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상화시인하고 그런 시화거리의 의미가 수성못 쪽에 상화동산에 시가 다 게재돼 있고 들안길 원 도로에 들안예술마을 해서 창작마을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는 사람이 덜 다니고 하니까 그런 시화거리의 의미보다 도로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앞서서 말씀하셨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뒤쪽에 어두운 골목 재정비를 통해서 거리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때...
○백종훈위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확충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승인돼서 이 사업이 시행됐을 때 과연 이 들안길 시화거리로써 잘 조성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예.
○백종훈위원 그 이전에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명을 통해서, 표지판을 통해서 시화거리가 뒷골목에, 어두운 골목에 있다는 것도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려져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그 거리에 들어섰을 때 과연 이 거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고민하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항상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의 목적은 본 위원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백종훈위원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지만 앞전에 이루어졌던 이런 사업은 과연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예... 잘...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질의가 집중 포화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앞에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운영 예산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공공건축물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저희 구에 공공건축물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지금 공공건축물이 많이,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수성행복드림센터 이런 모든 부분을 공공건축물로 하는데 저희들은 디자인 쪽으로 신경을 써서 유명 건축가 공모도 하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이 다 디자인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우리 구청 소유의 건축물이 공공건축물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크게 많지는 않죠? 두 자리 숫자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물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또 창작마을 해서 들안길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다 공공건축물로서...
○박정권위원 어쨌든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1억 원인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비용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효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수치화하기 힘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제 처음 홈페이지를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간환경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환경 전략계획 자체가 수성구 전체 여건 분석하고 중‧상‧두산동 저층주거지에 활성화 방안이 어떤지 이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은 개발해야 되고 이 지역은 놔둬야 될 지역인지 그런 것도 용역 내용에 나와 있고.
○박정권위원 그런 내용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대구시 경관계획도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건축할 때 이 지역은 어떤 건축을 할지, 할 수 없을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굳이 도시디자인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떤 부서나 국에서도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홈페이지도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력하는 사업이 문화관광 분야에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되어 있고요. 저희들 도시디자인이라고 하지만 구청 전체의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모든 게 다 디자인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전체의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이 홈페이지에 주로 들어가는 콘텐츠가 공모에 관련된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주로 들어가는 거는...
○박정권위원 하나는 아가카이브 구축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구청 홈페이지 안에 콘텐츠를 넣을 수는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구청 홈페이지 안에 넣으려고 보니까 부서별로 찾아들어가는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폼이 우리 새롭게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레이아웃 폼이 안 맞아서 그걸 또 고치려고 하면 홈페이지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관련 했는데... 디자인이 사회문제, 도시문제를 해결한다 하고 국가에서도 아름다운 국토를 위해서 디자인에 엄청 신경을 쓰는데 수성구가 신경을 쓰는 만큼 따로 하면...
○박정권위원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타 지자체는 서울하고 부산이 설계공모를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심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천안, 아산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기존에 아카이브도 구축하고 온라인 디자인심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타 지자체 광명 말고 기초지자체에 접속 수나 그런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 부분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서울 산하 전체 온라인 설계공모를 하기 때문에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은 올해 처음 구축했고 저희들...
○박정권위원 부산광역시란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사실 수성구가 디자인 관련해서 대구에서도 조례 제정이라든지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라든지, 안 한 구도 있는데 수성구가 역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다른 지자체에 아까 천안, 아산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충남 아산.
○박정권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접속 수나 조회 수, 의견 수 이런 게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접속 수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박정권위원 한번 시간 좀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고요.
어쨌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의견 수렴하는 방식은 괜찮다고 보고요. 그런데 공모도 마찬가지고 아카이브 구축도 자료화, 데이터화 하는 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어쨌든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효과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사전조사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방금 말씀처럼 서울, 부산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접근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는 기초단체고 다른 타 기초지자체의 사례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다른 지자체는 이래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그런 내용의 질의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전 전수조사가 있었는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지?
막상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도 공공디자인, 도시유일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정보를 주고 또 아카이브 구축하겠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고 좀 데이터화된, 자료화된 것들을 바탕으로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예산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 기초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적었거든요.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되면 타 기초지자체 사례들 좀 간단하게라도 파악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570페이지에 보면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 노점단속 용역비라고 해서 8,32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라이온즈파크가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해서 노점상단속은 수성구에서 하는 걸로...
○차현민위원 구단 자체에서는 할 수 없나요? 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거기 주변에 노점 관련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차현민위원 제가 하나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은데, 반대급부로 삼성에서 우리 구청에 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
○차현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집행부석에서 -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잠깐만 서보십시오.
이번에 빛예술제 하면서 삼성구단에 부탁을 한번 드리라고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집행부석에서 - 예.)
○차현민위원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집행부석에서 - 예.)
○차현민위원 삼성구단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집행부석에서 - 그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준비기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이 하고 올해는 조금...)
○차현민위원 올해도 시간이 짧았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초부터 계속해서 과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 지원했었던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도 협조를 해서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삼성은 외면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삼성에서 미온적으로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집행부석에서 - 미온적이라기보다는...)
○차현민위원 그쪽에서 답이 말이 안 되는 게, 시간이 늦은 것도 아니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구단에도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안 해줬다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집행부석에서 - 결론적으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차현민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집행부석에서 - 뭐, 내년에는...)
○차현민위원 정확하게 답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참가하기로 확답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집행부석에서 - 하기로, 예. 뭐 가능...)
○차현민위원 진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집행부석에서 - 예.)
○차현민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일반 이런 데도 지원을 해주고 나면 반대급부로 우리 구청에서도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는 여러 가지 단체도 같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있고 나중에 우리 구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미온적으로 하는데 굳이 우리가 앞으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해도 될 사업이거든요.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1억 원 같으면 삼성구단한테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푼돈이에요. 하지만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다른 데 쓰일 데가 많겠죠?
앞으로 우리 구에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도 예산 나가는 부서에서 이런 게 있으면 협조요청을 해서 다른 데도 참가를 부탁드리고 해야 이게 맞지. 우리는 그냥 필요한 데는 계속해서 도움 달라고 하면 계속 주는데 이쪽에서 정작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한다고 하면 해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박정권위원 582페이지, 583페이지 생활안전용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곳 설치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잠시만요.
○박정권위원 올해죠, 올해.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작년도...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2021년. 데이터가 있으면 2020년도 좋고요. 3억 3,200만 원 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
○박정권위원 시간이 걸리시면 됐고요. 내년에 35개소 신규설치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작년도 CCTV 교체를 34대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교체 34개, 신규설치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생활안전 신규설치는 59대를 했고요. 생활안전 CCTV 이전이 10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에 59개 신규설치 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개소당 얼마 들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개소당 보통 1,300만 원 정도 듭니다. CCTV 설치는 기본은 1,300만 원인데 여기에는 회전용 CCTV 카메라 1대, 고정용 2대 내지 1대 이렇게 해서 고정용 2대를 설치하면 1,300만 원이고.
○박정권위원 그게 2021년이에요? 2020년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2021년도 지출내역입니다.
○박정권위원 60개 설치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산이 1억 3,514만6,000원입니다.
○박정권위원 60개에?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59개입니다. CCTV 신규설치가.
○박정권위원 그리고 내년에 35개소 신규로 설치하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예산...
○박정권위원 그렇죠? 예산서에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규설치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CCTV는 기존 구청에서 많이 했는데 이게 CCTV를 설치해달라는 동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설치 수요조사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상반기가 되면 또 동마다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CCTV 설치가 요구되면 거기에 또 설치할 예정으로 하반기에 추경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CCTV 설치장소가 한목에 다, 지금은 거의 우리 구에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60개 설치하는 데 1억 얼마라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59개 1억 3,500만 원입니다.
○박정권위원 개당 1,300만 원인데?
10개 설치하면 1억 3,000만 원인데요. 60개면 한 8억이 되는데.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60개 설치할 예산이 안 되는데요. 올해 2021년도에.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
2021년도...
○박정권위원 저희가 매년 생활안전용 CCTV 설치하고 있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한 번에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매년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매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CCTV 설치기준은 일단은 네거리하고 6m 소골목길에 설치하는데 지금은 네거리하고 소골목에는 거의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설치가 다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한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매년 지속적으로 생활안전용 CCTV를 설치해왔거든요. 설치 개수가 많았다 적었다는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그 아래에 보면 중간쯤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구참여형, 동참여형, 동참여형 보조 이렇게 세 가지 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참여형에는 3곳, 동참여형에 두산동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개당 200만 원짜리네요. 여기도 3곳, 그다음에 동참여형 보조에도 2곳 이렇게 해서 8곳이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8,900만 원인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생활안전용 CCTV 설치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고 여쭤본 게 올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듯이 설치할 개수를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냥 올해 36개, 내년에 50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충분히 우리 과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만나왔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왜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설치가 8대나 올라올까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우선 두산동에 3대 금액이 다른 것은 1,200만 원짜리 있고 두산동 200만 원 있고 수성1가는 1,200만 원, 고산2동 1,000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산동 200만 원은 기존에 회전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회전용 카메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한 곳에 거기에 집중을 못 해서 여기에 200만 원은 그 장소에 고정용 카메라 1대 추가설치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민원은 그 주위에 새로 CCTV 1대 더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장소에 고정용 CCTV를 추가설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고정식 설치비 200만 원이 추가되었고요. 그다음 고산2동 1,000만 원은 보통...
○박정권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어쨌든 8대가 신규설치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도 매년 생활안전용 CCTV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단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그럼 이 설치를 마구잡이로 30개 60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의견수렴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의견수렴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수렴의 절차가 소극적이었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전체 예산의 수요개수 중에서 주민참여들이 각 동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오면 구청에서 신설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박정권위원 그건 맞죠. 당연히 맞는데 작년에 60개 했다고 했잖아요? 자료 한번 찾아봐요, 60개에 1억 몇 천만 원 아닌데요. 7억 8,000만 원인가 하여튼 그것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작년에 60개고 내년에 35개인데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40개 아니면 50개를 설치할 수도 있지 않나 이거예요. 굳이 안전총괄과에서 35개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온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나 소통과정이 소극적이었다. 아니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여서 여쭤본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 당연히 필요해서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는 저희 구청 예산, 과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6개월이 될지 3달이 될지 분기별로든 정기적으로 생활안전 그러니까 거리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생활안전용 CCTV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올라오겠죠. 어쨌든 동별로 책정된 주민참여예산은 있으니까.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아, 그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돼서 2022년도 저희들이 잡은 계획에서 작년도 선정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을 예산에서 빼서 작년 대비해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다른 부서 갈 수 있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수 있겠지만 이런 시설비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일 것 같다는 우려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동별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생활안전용 CCTV지만 민원도 많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설치도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그게 굳이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책정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과장님,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보면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다들 아시겠지만 불법주정차 문제하고 주정차문제, CCTV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미리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582쪽에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시설장비 운영비 CCTV 및 시스템 등 유지보수 예산 3억 9,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태우위원 이거 내년에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산 변동내역은 현장에 CCTV 카메라와 원격 유지관리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서비스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등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증가했고요. 올해 통합플랫폼 설치 및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도입됐나요?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통합 올해요.
○김태우위원 올해 언제쯤 다 도입됐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올해 10월쯤.
○김태우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올해 3회 추경을 보니까 당초 3억 7,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감액했는데 내년도에 3억 7,000만 원 정도로 2,000만 원 증액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로 도입된 장비라든가 변화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2,000만 원은 증액을 안 해도 2021년도 본예산 그대로 가도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책정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CCTV 현장에 23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단가가 좀 싼 데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올해 5,000만 원 지금 불과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감액한 게 아니고 2020년도 정리 추경에도 이 관련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정리 추경 때 5,000만 원씩을 감액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런데 유지보수 업체를 해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면 보통 8% 정도 예상금액에서 다운계약 하게 됩니다. 항상 보면 10% 정도는 예산이, 5%나 10% 정도는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액만큼 단가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다 보면 감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계약은 언제 하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계약은 상반기 때.
○김태우위원 상반기 때 했으면 왜 이걸, 정리추경에 감액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러면...
○김태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몇 %를, 8%라고 하셨나요? 예산액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왜 이걸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감액하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보통 하드웨어는 도급 금액의 8% 이내에서 감액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김태우위원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왜 연말에 감액하냐고요. 연초에 해놓고 그럼 예산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추경에 바로 해도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1차 추경...
○김태우위원 왜 연말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산이 상반기에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잔액이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3억 9,000만 원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내년에 이만큼 필요하시다는 거죠? 거의 다 쓰시겠죠? 아까 계약했던 8% 정도 빼고 다 쓰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다 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약단가에 따라서, 또 물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감액하든지 일단, 안 그러면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만 계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계약을 하면 잔액이 생기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추경에 반납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정리추경에 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도시국장 지원석 물론 그게 상반기,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계약이 된다면 그 잔액은 다음 회기 때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리시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잘 들립니다.
○박정권위원 597페이지.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소진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올해도 작년처럼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정산 아직 안 됐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상반기 정산은 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정산 잔액이 혹시 얼마 정도인가요? 상반기 하고 나니?
○교통과장 이영수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0만 원 예산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항목이 단체복 옷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 비용. 맞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간담회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던데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올해 코로나인데 간담회 다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지금 학교별로,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간담회는 구청 주관인가요? 아니면 학교별로...
○교통과장 이영수 학교별로 합니다.
○박정권위원 학교별로 하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거의 100%가 엄마들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 때문에 제일 민감한 분들인데, 간담회를 잘 진행했을까 의문이 좀 듭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하고 똑같이 하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내년에는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5분 발언으로 했다시피 내년에는 조금 올해하고는 차별화시켜서 워킹스쿨버스 형태로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분들이,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개선을 해서 녹색어머니하고 중복된 부분을 좀 차별화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심사, 다음 주에 있을 추경심사가 아마 과장님 재직기간 동안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하면서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좀 남길 건 남겨야 되고 개선될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 심사과정에 간단하게라도 제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2021년도에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신 분들이 50여 명 정도 되거든요. 5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수가 8개 학교 맞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됐다는 면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인정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우리가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하려는 이유가 학교 안심통학로 이게 상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학부모님 위주가 아니고 기간제를 뽑아서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 학부모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취지는 알겠고, 그렇다고 이것을, 원래 이게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안심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는 거였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기간제를 투입하고 이거는 저는 절대 반대고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올해는 8개 학교에 48명 정도 활동을 하셨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다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간담회도 다 안 이루어졌을 거고,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3,000만 원을 지금 책정하신 것 같은데, 회원수가 48명에서 더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를 모집하는데 애로 사항이 크다. 학교를 통해서 하니 학교장의 부담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서 인원모집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해서 굳이 3,000만 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처럼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면 또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봉사를 하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고 코디네이터 사업을 하는 것은 100%, 1,0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그 안에서 애로 사항과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 구 교통과에서 조언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최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래서...
○박정권위원 그리고 워킹스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또 학부모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코디네이터에 참여했던 분들, 또 참여할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이런 지적을 해서 이렇고, 아까 말씀처럼 기간제로 바꿔서 하려고 하니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기간제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2020년도에는 5,000만 원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책정을 했다가 2,800만 원인가 나갔거든요. 학교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학교장이 부담을 느끼고 회계정산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해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단체로 등록을 한 날짜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날짜하고 딱 하루 차이입니다. 3월 29일에 등록하고 3월 30일에 보조금 지급하고.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또 더 웃기죠. 3월 26일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 3,000만 원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미리 하고 단체 등록 3일 뒤에 하고 그다음 날 바로 보조금 지급하고, 이게 과연 순수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이었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자발적으로 될까?
그리고 민간단체 등록된 주소는 수성구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죠. 우리가 한 건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회원수가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간담회가 잡혀 있나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교통과장 이영수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총회를 하고 간담회를 또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고민 잘 해주시고. 여기 정관도 없죠? 회칙도 없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좀 문제가 많은 단체로 보입니다. 최초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어떨 때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저희들한테 하천이나 구거 이런 점사용 허가가 들어오면 면적하고 경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태우위원 주로 연초나 연말이 아니라 연중이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연중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609페이지하고 61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더라고요. 609페이지는 건설행정 업무관리에 있고 616페이지에는 하천관리 관련해서 비용이 하천시설물관리 예산에 있던데.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조금 증액하셨던데, 이게 통상적으로 정리추경 되면 거의 추경에 계속 감액하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에도 1,260만 원 정도 편성했고 ’20년도에도 443만 원 편성을 했더라고요. ’1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예산 조금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태영 609페이지에 토지보상 업무처리는요, 이게 도로건설 하는 데 거기에 도로 설계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시공이 들어갈 때 측량수수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도로에 설계해서 끝나고 도로 공사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건설과장 최태영 그리고 600...
○김태우위원 16.
○건설과장 최태영 하천에 대한 것은, 구거 이런 것이 점사용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이 연중 어느 때에 많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불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단속 나가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짤 때 통상적인 추계를 하는 게 몇 년 치를 보잖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앞에 전년도 보고 올해 보고 계속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만큼 못 쓸 거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 우리가 이런 예산을 쓰는 거라면 개별사업도 한방에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일단은 한 건당 50만 원씩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본예산에 조금 감액을 해놓고 추경의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도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태영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보고 정리추경 때 남는 걸 정리하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해버리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제가 이거 앞에 예결위 도시국 하기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상임위에서도 하는 얘기고. 예산을 우리가 연초부터 짜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써야 될 것들이 때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 돼서,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예산들이 남아서 12월에 정리추경 해버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해에 못 쓰잖아요. 우리가 사실 회계연도에, 그해에 그 예산을 쓰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리추경 하는 거는 불용처리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라 하는 것은 주민들 연중에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거의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측량이 안 되면 점사용 들어온 사람 즉각 즉각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 달 뒤에나 추경 세워서 또 측량을 한다는 것은, 그런 곤란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거 필지별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2월에 추경을 한다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갑자기 몇 십 건이 한방에 들어오는 것은 통상적인 사례상 없지 않냐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연초에 봤을 때 갑자기 몰린다 싶으면, 그러면 2,000만 원도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거라는 부서의 판단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예산 다 일정 부분 감액을 해도 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다음에 추경 세울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박정권위원 612페이지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예산이 6억 원이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매년, 2024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박정권위원 올해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죠? 2021년도는?
○건설과장 최태영 거의 끝났는데 잔액 남은 것으로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고, 그 나머지 설계 끝나면 내년 6억 원 가지고 공사하고, 공사 잔액 남으면 다음 동에 할 거 또 설계해서 공사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2억 원에서 6억 원이면 4억 원이나 올랐거든요. 내년도에 할 동에 이 LED등 교체 개수가 많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내년도 만촌2동, 파동 해서 1,151등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1,151등.
○건설과장 최태영 예.
○박정권위원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올해는 883등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건설과장 최태영 고산2동, 두산동, 지산2동 해서 883등으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2억 원이었어요?
○건설과장 최태영 올해도 추경에 더 세워서 총 6억 원 가까이 됩니다.
○박정권위원 총 6억 원이었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올해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전체 같이 발주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7년 계획이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박정권위원 7년 계획인데 그럼 매년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 1,100개 정도 되고 올해는 8∼900개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수립할 때도 있고 또 모자라니까 추경에 수립할 때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이유는 일단 추경에 세워서 공사할 수 있는 거 좀 감액된 것은 추경에 세워주셔서 했는데,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6억 원은 계속 올립니다.
○박정권위원 작년에 삭감됐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작년에 없어서 정확하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하여튼 삭감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매년 7년 계획 쭉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 그런 과정은 썩 옳지 않다는 생각이...
○건설과장 최태영 아, 죄송합니다.
’21년도 올해는 특별교부금을 6억 원 받았고요. 구비는 2억 원이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박정권위원 그러면 8억 원이었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은 또 저희들이 800등 여기 잡혀 있어도 동네를 앞당겨서 예산이 남으면 설계해서 또 공사에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게 전부 LED 보안등 교체죠?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박정권위원 혹시 재개발 예정이 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동 거리 거기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그것은 다 빠집니다. 설계할 때 예정지구나 이런 거는 미리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 빼고...
○박정권위원 그 예정이란 거는 몇 년...
○건설과장 최태영 또 중간 중간에 주민들 동에서 주택가에 이렇게 어두운 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바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재개발 예정 그러면 저희가 예측하는 게 몇 년 정도 되죠?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설과장 최태영 재개발·재건축지 말입니까?
○박정권위원 예.
○건설과장 최태영 거의 한, 저희들은 2년 정도를 신청 들어온 데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여기 개발 예정으로 지금 조합설립 중이다 하는 데는 일단은 제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이 없다가 보안등 교체를 했는데 2년 정도 예측을 하면 2년 반이나 3년 만에 다시 또 거리 조성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검토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녹지과장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진태위원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636쪽 중간에 의료지구에 완충녹지 재정비 사업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목계단 설치 아닙니까?
○최진태위원 목계단은 4,000만 원 있고 그 아래 재정비에 3억 원이 있네요, 올해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진태위원 우선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잠깐만요.
이것은 수성경찰서가 한 14년 됐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분수하고 거기 누수가 돼서 지금 일부는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태위원 경찰서 앞에 분수대 있는 그거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 있는 거, 거기입니다. 그래서 누수돼서 지금 거기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개체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3억 원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수성경찰서 앞쪽 그 부분으로 사업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수성의료지구 완충녹지 목계단 해서 가로변 녹지공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시설비하고 같이 섞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녹지공간이니까 의료지구하고 여기하고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제목을 수성경찰서로 못 적어서...
○최진태위원 숨기기 위한 공사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다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보고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진태위원 그거 3억 원이고 목계단은 의료지구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목계단은 4,000만 원.
○최진태위원 데크 만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데크인데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매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매트를 설치했는데 미끄럽고 하니까...
○최진태위원 현재는 야자매트로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야자매트로 돼 있습니다. 임시로 돼 있는데...
○최진태위원 그것을 목계단으로 교체해주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계단으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경찰서 앞에 분수대는 그러면 언제... 되면 봄에 시작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완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막히고 해서 나무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한 10년 넘다 보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진태위원 바로 반대쪽에, 옆장 637쪽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637쪽, 예.
○최진태위원 중간에 단속차량 임차료가 450만 원 있는데 이 차량은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쓰는 차가 아니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렌터카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특수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게 어떻게 보면 SUV차량...
○최진태위원 SUV차량인데 대부분 다, 우리 환경청소 단속하는 차량도 그렇고 다 그런 SUV차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 차는 렌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금 보면 불법시설이나 혹시나 신고 들어오고 하면 그 차로 해서 가고 또 조치를 하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이유가 뭐 소모성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 구청 차로 그것을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저희들 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차량이 부족해서 부족한 양만큼 1대 렌트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1대요. 차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산불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이 다, 특수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순찰 돌 차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1년에... 이게 연간 임대료죠? 450만 원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임차료입니다. 이게 국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이게 국비로 렌트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국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산불감시용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산불감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데는 임차료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최진태위원 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정권위원 간단하게 631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재조성 이거 매년 세 군데씩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정권위원 내년에 또 세 곳 계획돼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정권위원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사는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하고 다 거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예산은 책정이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산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못 받았다는 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실시설계 하고 있고 끝나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교부금으로.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상반기에, 시에서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시비로 받습니다.
○박정권위원 지난 어린이공원도 다 시비로 받아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시비로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세 곳이 조성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상적으로 설명회 거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지난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도, 이게 어쨌든 공원이름이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정권위원 그렇다고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원은 아닌데,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네 주민들도 공원에서 함께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여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정권위원 주민의견 수렴하실 때 이번공모에 당선된 데 하나 있잖아요? 엊그제 개발한 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동신 거기 말입니까?
○박정권위원 예, 거기 보니까 아이들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변아이들 아니면 유치원이 있다면 유치원 아이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어쨌든 그 애들이 놀 거잖아요? 그 애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또 다른 아이들 놀 거고. 그런 것 더하기 해서 어르신들, 경로당도 근처에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네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안을 반영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까지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설문조사하고 다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638페이지에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이 8억 8,000만 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정권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에 건설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내년에는, 지금 예정은 2023년까지인데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보상 중에 있고, 전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78억 원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78억 원.
○박정권위원 이건 거의 보상비도 안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박정권위원 이게 도로가 명복공원이면 여기 만촌동 맞죠? 구치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구치소에서 해서 고모역 앞에 고모마을까지.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명복공원 입구부터 고모마을까지 가는 거네요. 몇 차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게 지금 8m입니다.
○박정권위원 8m.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왕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8m면 왕복 2차선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정권위원 2차선에 인도 들어가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차폭이 한 2.5m에서 3m 잡고...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명복공원부터 8m 도로가 되고, 그 앞에는 지금 8m 도로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게 이제 고모마을에서 연장해서 지금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어쨌든 구치소 그 길부터 고모마을까지는 8m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8m 해서 1.5km.
○박정권위원 2023년도에 착공? 준공? 준공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준공인데 지금 예산이 원활하게 수반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백종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영상음악분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주관하는 부서 맞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물론 그 영상음악분수에 대한 사업 자체는 또 보니까 스마트 관광도시해서 또 하나의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영상음악분수가 가동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끝났습니다.
○백종훈위원 10월에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작년에? 올해 10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올해 10월에 끝났습니다.
○백종훈위원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내년에도 매년마다 가동...
○백종훈위원 가동되는데 프로그램이 개편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내년에 영상음악분수를 수성못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거기서 언제부터 가동 계획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은 지금 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분수를 새로 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수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되죠?
국장님! 분수가 언제 가동되죠? 죄송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자체가 내년 5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음악분수도 그전에 정비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정비 완료라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새롭게 계획을 잡는 게, 5월에 여러 가지 스마트 관광도시에 관련된 계획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예, 5월 완료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부터 영상음악분수는 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상반기에는 가동이 안 되죠?
○도시국장 지원석 6월부터는 가동되는 것으로...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겠고요. 정상적으로 잡혔을 때 6월부터 가동이 된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예.
○백종훈위원 영상음악분수에 대해서,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이게 주민들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 보니까 찬반이 많으시더라고요. 수성못을 우리 수성구에서 가꾸어나가야 될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수성못에 항상 관광객들만 계신 게 아니라 인근에, 제가 거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걸으시고 내용이 단조롭다 보니까 분수 음량의 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시고, 또 그 프로그램이 본 위원도 많이 봤습니다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주 그것을 접하는 분들은 이게 가동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민원도 많고 그렇던데, 그런 것은 앞으로 관광과와 잘 협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628쪽인데요.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큰 건 아닙니다만 유원지, 두산폭포. 두산폭포는 지금 가동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영상음악분수 같은 경우에 145만 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1,74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영상음악분수를 상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동이 안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가동될 때랑 가동 안 될 때랑 시즌에 전기요금이 같이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저희들이 영상분수는 예정대로 매년마다, 분수 거기는 코로나 관계없기 때문에 매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백종훈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요. 영상음악분수가 가동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영상음악분수가 가동이 안 될 때, 비시즌 기간에 지금 어떠한 이유로 가동이 안 되는데 요금이 동일 요금으로 매달 145만 원이 산출이 되어서 12개월 1,74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제가 의심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도 영상음악분수 전기안전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물에 관련된 그런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것도 적은 금액입니다. 32만8,200원 곱하기 12월로 산정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방금 확인했지만, 이거 상반기에는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동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위원님, 안전관리비는 전기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이거는 그래도 가동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앞전에 말씀드린 전기요금 부분은 차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상반기에는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스마트 관광도시를 잘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영상음악분수를 가동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감액돼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 못 하고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거 한다 하고 저희들이 확정이 잘 안 돼서 그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한 6월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편성 돼도 관계없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새로운 시설에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갈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설명할 때 지금 세부적으로 145만 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예산서안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물론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면, 그다음 영상분수의 그런 규모 자체가 확대되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전년도의 평균을 파악해서 12개월로 해서 1,740만 원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백종훈위원 나중에 더 들어가면 추경 때 우리 분수 잘하면 좋잖아요. 관리도 잘해주시고 하면 좋으니까, 일단은 이 금액을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시고요. 감액편성 하셔서 이렇게 진행돼도 괜찮으신지 한번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구동체 노즐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2,000만 원 그것은 이제 세팅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이것은 물에 잠긴 시설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백종훈위원 미리 저희들이 해놓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평소 사전에 많이 답변을 주셔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여쭐게요.
634쪽 하단에 녹지공간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 2021년도랑 동일하게 편성됐던데, 이거 예산 이만큼 쓸 수 있을까요? 5,856만 원인데, 동일하게 편성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태우위원 이만큼 예산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통상적으로 계속 쓰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에 넣어놨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절반을 감액했더라고요. 이 금액의 절반 딱 잘라서 감액했고, ’20년도에는 감액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편성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이거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부서운영 하는 데, 사업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여튼 저희들은...
○김태우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에 급하게 또 상·하수도요금이 들어가야 될 특별한 사업이 있다거나, 제가 확인하지 못한 2022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를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것들, 그리고 예결위에서 질의 드리는 것들은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이나 주관적인 이 사업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의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예산 쓴 거 봐가면서 우리가 굳이 과다 계상된 부분들의 조정에 대한 질의를 드렸지, 과장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확인 부탁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말씀을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류지호위원 질의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왜 아직 안 주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지금 가져왔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류지호위원 그것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위원장 김영애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민활동비에 금연단속요원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박정권위원 금연단속이 아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것, 그걸 위반하는 걸 단속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시간 임기제...
○박정권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시간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박정권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단속하는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박정권위원 계도? 계도요원은 따로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계도를 하기도 하고, 단속도 하고 같이 다 합니다.
○박정권위원 역할이 어떻게 돼요?
700페이지에 보면 금연계도요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내용이 똑같은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 사람은 단속권도 가지고 뒤에 있는 지도원은 그냥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연관해서 702페이지에는 금연지도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분들은 금연사업에 대해 홍보도 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기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도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 임기제공무원 4시간은 주로 단속도 하면서... 단속구역이 아닌 데서 흡연하는 것과 같이 단속할 수 없는 데는 계도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역할이 비슷비슷하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시간 임기제공무원은 단속을 할 수 있고, 지도원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금연단속요원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금연계도요원은 말 그대로
계도만 하는 분들이고, 맞죠?
금연지도원은 금연운동을 하기 위한 캠페인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공원 같은 데 조례로 지정된 곳은 금연구역이라고...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일반 공원 이런 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실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박정권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 금연단속요원, 계도요원, 지도원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단속요원은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요. 지도원하고 계도요원 분들은 관내에 조례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진 구역을 지도·점검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지도·점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박정권위원 계도요원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분들을 계도하는 권한이 있는 거고, 앞에 금연단속요원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 권한이 있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박정권위원 금연지도원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하자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당이나 건물 같은 데 스티커 붙이면서 지도·점검하고 알리기도 하고.
○박정권위원 금연단속요원이라고 하니까 금연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는 것 같아서. 용어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뭐 흡연단속이라든지.
저희 1년에 과태료 수입이 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과태료 수입,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년 6월 4일에 과태료 감면 제도가 생겨서, 이후로는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정권위원 금연구역 위반 단속요원이 2명이거든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2명이 수성구 관내 전체를 활동할 수 있나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고통 감소 이런 부분도 있어서... 금연지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희망일자리 같은 것을 연계해서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는 명예감독원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박정권위원 그냥 금연단속요원인데. 향후에는 금연구역 위반하는 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을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요.
수성구에는 공식흡연구역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흡연구역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박정권위원 건강증진법에 흡연구역 설치는 못 하도록 되어 있나요? 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하도록보다는 금연을 하도록 지금...
○박정권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금연하도록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하고의 마찰 부분도 있고요.
보통 건물 같은 데 안에는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증진법에는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풍선효과 비슷하게, 금연단속만 해버리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일부 기초지자체에... 서울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구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면 길거리에 흡연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서울 쪽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까지 지방에는 옆에 상권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박정권위원 지방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가능하다면 조사를 해주셔서... 정책이라는 게 계속 시행만 하면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잖아요. 흡연을 권장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금연을 권장하고 건강증진을 애써야 되는 게 저희 구의 역할이고 보건소의 역할이고 건강증진과의 역할인데 금연구역만 있고 그러면 오히려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구역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럼 11m에서는 흡연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건강증진을 권유하고 장려하고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흡연구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례들이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제 생각으로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하고 두 가지 대응 때문에... 이 확산세가 조금 감소하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종숙위원 고생 많습니다. 731쪽 하단에 보면, 외식업소 시설개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종숙위원 지원에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국제행사 대비해서... 환경개선사업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환경개선시설사업. 공모선정으로 2회 추경 시 시비 한 3,750만 원하고 구비 1,250만 원 되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종숙위원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구 자체 사업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종숙위원 내년에는 공모를 안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시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공모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구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올해 2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외식업소에 테이블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종숙위원 지원 사업이 200만 원에서 한 25개를 지원해서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종숙위원 대구시 관내 타 지역에는 지원 사항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타 구에는 다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우리 수성구가 처음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올해 공모사업이 돼서 처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처음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종숙위원 예산을 보니까 삭감된 걸로 나오던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종숙위원 작년에 해준 것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됐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종숙위원 식당에 주는 사람하고 올해 주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종숙위원 과장님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당초에는 300만 원 10개소를 해서 안 그래도 이 사업을 3,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올해 마무리됐는데 업소에서 내년에는 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고객만족도가 영업활동에 많이 도움이 된다가 100%고 이용고객만족도도 100%고 참여도 100%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게 95%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식을 입식테이블로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될 가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은 공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전화상으로 온 건 열 몇 군데 왔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접수는 못 하고...
○김종숙위원 조사는 안 해본 상태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산이 확보돼야 공고해서 조사하는 식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우리 나이가 들었다고 하면 그렇지만 식당마다 가보면 좌식하고 테이블하고 차이점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선호도가 많이 가니까. 주민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를 하고 홍보도 해서 많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지 모르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도 전적으로... 지금 외식업종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업소들에 이런 시설개선을 많이 해줘서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예산반영이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주민 만족도가 100%고 하니까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을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사실은 민원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안 그래도 이 외식업소 예산이 삭감됐던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태우위원 저도 지금 물어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오히려 3,000만 원은 원래 부족한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많이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구 형편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이 3,000만 원 정도.
○김태우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태우위원 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문의하고 전화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김태우위원 730쪽에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육성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히든맛집 지정사업은 전액삭감 됐고 로컬베이커리도 500만 원 삭감됐던데 당시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히든맛집은 원래 관내에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 그 업소를 알려줌으로써 영업주가 자긍심을 갖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년부터 했는데, 업주들은 좋아합니다. 히든맛집이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앞에 걸고, 홍보물 지원하니 좋은데. 관계가, 방법이 조금 그래서...
○김태우위원 방법이 뭐가 문제가 됐길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선정방법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한번 좀...
○김태우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를 떠나서 골목상권이 많이 침체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외식업소들, 큰 데 말고 작은 골목들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태우위원 노포로 오랫동안 위생에 문제없이 맛집으로 인정받은 작은 업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태우위원 그런 곳을 구청에서 선정해서 알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삭감됐을 때는 나름대로 상임위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건 선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선정에는... 맛집 선정심사위원이 SNS상에 맛집으로 뜬 업소를 찾아서 방문해서 맛을 보고 채점해서 최종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뭐...
○김태우위원 여기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들어갔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 안 들어가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순수 우리...
○김태우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원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이 됐길래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
로컬베이커리 운영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태우위원 로컬베이커리.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로컬베이커리는 처음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업소를 하는 기능장들이 봉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취지가 된 겁니다. 축제 장소에 가족단위의 참여자나 연인들이 오면, 컵케이크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한테 제안해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축제 때 한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축제기간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서...
○김태우위원 아, 이 예산은 한시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부스를 해서 가족단위로 오면 컵케이크나 어린 애들 체험 프로그램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연중 운영이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태우위원 예를 들어 수성못 축제나 우리 구를 대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고산 고모령 가요제나 이런 곳에 많이 와서.
○김태우위원 어디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니요, 제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기능장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협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능장분들이 제안을 하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자기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번 하겠다. 재료비나 이동장비만 대여를 해주면 무료로 봉사하겠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 500만은 왜 삭감됐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처음 행사다 보니까 삭감됐는데...
○김태우위원 아, 한번 생각해보고.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차현민위원 안 그래도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김태우 위원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보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식업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상황을 봐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드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차현민위원 그렇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이 시설개선을 하고 싶어도 많이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예산이 살려지게 되면 요구를 하되 또 나중에 상황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어쨌든 지역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차현민위원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할 건데, 청년여성가족과 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번만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외식업 관련해서 한영재단하고 협업하신 게 있으셨죠? 한영교육재단하고 지역에 있는 외식업 관련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국비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지역산업맞춤 일자리사업으로.
○차현민위원 저는 구청 전체에 뭘 부탁드리고 싶냐 하면, 지역의 상인들 히든맛집 사업에 연계를 해서 정말 괜찮은 식당이나 이런 게 있다면 노래교실 운영하듯이 수성라이브TV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맛집을 소개도 하고 다른 주민들한테 홍보를 같이 좀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개인적인 건의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렇게 연계하면 효과도 더 나타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 오미크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접종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식당 이용이 제한돼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차현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성TV나 이런 것으로 노래교실 하듯이 라이브로 음식 맛 소개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에 어려운 분들 더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두 가지로 질의가 많이 오가는데, 저희 구에 요즘 모범음식점 제도가 시행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종전에는 모범음식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위생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위생등급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는 그대로 하지만 위생등급제로 신청해서.
○박정권위원 모범음식업소는 신규로 지정받고 이런 것은 없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위생... 방금 위생업소등급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위생등급제.
○박정권위원 위생등급제. 거기는 맛하고는 관계없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조건이 많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심사평가위원회에서 나와서 하는데 70몇 가지 종류를 합니다. 많이 세분화돼서 청결, 맛,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하려면 좀 까다롭고 힘듭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아마 예결위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삭감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히든맛집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히든맛집은 ’19년부터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19년부터 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여론이나 이런 반응은 어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업소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박정권위원 업소는 좋아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이용객들도 히든맛집을 선정해준 곳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맛을 느끼니까 좋아합니다.
○박정권위원 피드백을 받거나 SNS를 통해서나 설문조사 이런 것 한번 해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설문조사는 히든맛집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못 했어요?
괜찮은 사업인데요. 좀 우려되는 게, 구에서 지정하는 히든맛집이잖아요. 골목골목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 심사과정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치고. 그런데 히든맛집이라고 갔는데, 예를 들어 맛이 없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그런 민원이나 항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제까지는 없었고. 히든맛집에 선정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서 수준이 돼야지 안 되면 탈락하고 이런 식으로.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 지금 히든맛집 몇 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24개입니다.
○박정권위원 24개 지정됐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한 곳에 몰아 있고 이런 것은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이어서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내년에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올해는 못 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사업의 취지나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이게 코로나라서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먹는 거라서 코로나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먹으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 강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제가 예측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가 되어도 모여서 먹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빛 예술제 같은 행사는 솔직히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면 크게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는데. 이건 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도 보건소잖아요. 식품위생과니까 보건소에 방역관리팀하고 여럿 같이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 그래도 대면 축제를 못 하면 비대면으로 맛키트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꿔나갑니다. 코로나에 대비해서 사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9,000만 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한다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런 것 했다가 주민들한테 질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요. 외식업소 시설개선 전액 삭감됐잖아요. 최대 지원한도가 업소당 얼마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현재 신청한 게 3,000만 원입니다.
○박정권위원 3,000만 원 10개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닙니다. 15개소입니다.
○박정권위원 예산서에 10개소 되어 있는 데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업소당 300만 원 했을 때는 10개소인데. 업소를 많이 지원하자고 200만 원 15개 업소로...
○박정권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300만 원 10개소 3,000만 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그렇게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입식테이블로 하면서 교체한...
○박정권위원 입식테이블로 한 게 원래는 입식테이블이 아니었는데 바꾼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당초에는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입식테이블하고 환풍기. 왜냐 하면 요즘 업소에 가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코로나가 방지되기 때문에 환풍기까지 해서 300만 원 10개소를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거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입식테이블이 안 낫나 싶어서 15개소 해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그 15개소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따로 자료 주신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 다르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래 공모사업 선정됐을 때, 입식테이블로 해서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니, 처음엔 입식테이블이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시설개선 입식테이블이 아니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300만 원 10개소는 입식테이블하고 시설개선으로 해서 입식테이블, 환풍기로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당초...
○박정권위원 환풍기 빼고 입식테이블만 한다 이 말씀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이게 이해는, 이해가 안 되죠.
자,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300만 원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몇 개소 정도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그때는 입식테이블 더하기 환풍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갑자기 이틀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근데 예산심사 중간에 바뀔 수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소당 200만 원 최대한도로 해서 15개 업소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이 사업은 동의하고요. 앞서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늘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1년에 우리 구에서 10개, 15개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닐 것 같고. 한다면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수천 개가 되는데,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앞으로 100% 다 지원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지원하는 기준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해줍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해줍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닙니다. 공모해서 신청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영업 형태, 청소 운영업소나 가점이 다 다릅니다. 공고기준 영업을 몇 년 했는가, 전년도 매출액, 입식테이블 교체 수,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급성 이런 것을 총 평가해서 보조금 심의선정위원회의 선정을 받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하는 목적이 신체활동이 불편한 이용객,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깔끔하고 편리한 식사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제가 짚은 것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갑자기 바뀌고 내용이 입식테이블하고 시설 하다가 입식만 또 바뀌고 하는 게... 예산 심사과정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제가 물었던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할 거면 늘리는 게 맞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식품위생과 소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짚었는데,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1층에 2층도 마찬가지고 2층, 3층은 건물 구조가 그렇다 치고. 1층에 식당들 있잖아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요즘 1층에 식당 들어갈 때 다 턱이 있거든요. 거기에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이런 입식테이블에 더하기 해서 관련 과인 장애인복지과 쪽하고도 사업을 같이 소통하면서 해주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입식테이블보다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는 게 맞다, 거기에 식품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종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저하고 이제 마주치시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백종훈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인데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백종훈위원 수성로컬베이커리 운영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유를 통해 예산이 부분 삭감됐지만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우리 구에 계시는 기능장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조금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백종훈위원 다른 외식업소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히든맛집 지정사업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백종훈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구청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업이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백종훈위원 2019년부터 히든맛집이 되는데, 매년 몇 개 업소가 선정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1년에 12개소.
○백종훈위원 1년에 12개소면 현재 24개소가 진행돼 있고요. 본 위원은 수성구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어렵게 경영을 하시는 요식업에 더 지원해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히든맛집이라는 것을 누가 선정하죠? 히든맛집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백종훈위원 그분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교수하고 맛칼럼 전문 언론인, 교사, SNS...
○백종훈위원 해드리는 건 좋은데, 히든맛집이 되면 가게에 백년가게처럼 히든맛집이라는 표시할 수 있는 걸 구청에서 지원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표지판 해줍니다.
○백종훈위원 하죠?
히든맛집이야 말로... 맛집은 많습니다. 맛집의 기준은 그런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히든맛집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판단입니다. SNS상의 가게를 가보시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고 가게에서도 노력하시는데. 히든맛집이 됐을 때 동네는 다르지만 한 종목에 선정이 되죠. 되신 분들 옆에 가게가 있습니다. 히든맛집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집니다. 같이 요식업을 하면서 옆집이 히든맛집으로 조성이 돼 있고 본인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요식업들이 여러 가지로 방송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되는 집은 잘됩니다. 안 되는 집은 안 됩니다. 이런 지원은 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분들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선정 안 된 집이라고 해서 맛집이 아닐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식업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히든맛집 지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한 해 한 해 히든맛집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요식업에 근무하시고 종사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집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구의 행정을 하면서...
물론 이런 하나하나의 취지로 요식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된 방송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족하지 우리 구에서 따로 이렇게 히든맛집을 조성한다는 것은 공평성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될 필요가 있다. 지금 2019년부터 선정되신 분들의 프라이드는 세워주셔야 되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12개소 양성해서 매년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큰 금액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은 다르게 재고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취지를 과장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발언하는 순서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이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3,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박정권 위원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빨리 이야기해줬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그걸 자꾸 이야기 안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삭감이 되었느냐 제가 오히려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화장실하고 환풍기를 고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리고 난 뒤에 과장님이 바로 이거 설명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입식테이블 하는 거다 해서 다시 지금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회람도 한 거고. 그 부분을 바로 이야기 했으면 박 위원이 자꾸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잘못돼서 정정을 해서 그렇다고 했으면 더 빨리 끝날 거고. 상임위원 체면도 있는데. 전부 상임위원들이 왜 삭감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답변 대신에 제가 쭉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제 말이 맞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제가 도시보건위원회라서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이때 없어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수성로컬베이커리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상당히 취지도 좋고. 지역 빵집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기능장 말씀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특수한 빵집에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청나게 빵집이 많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게 아니고, 수성구 제과협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능장이 있습니다. 제과협회는 회원이 100명 정도...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기능장들이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제과협회 직원 중에 기능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도 수성구에서 빵을 판매하니까 참여해서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류지호위원 봉사를 하면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축제행사에 참여해서 축제 참여자들에게 컵케이크...
○류지호위원 그런 취지가 아까 차현민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과연 구청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세한 업체, 좀 어려운 업체를 도와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업체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참석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참여 협회는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회 수성구 지부입니다. 지부로 참여하는데, 그중에서도 기능장이 주로 그걸 해서...
○류지호위원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빵집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현실적인 고민을 자기들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제과협회라고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그 제과협회의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성구 안에 있는 어려운 빵집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주는 그렇지만 제과협회 회원들도 참여하겠다고 하면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 그렇게...
○류지호위원 이걸 구청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과연 특정 단체에 이익이 가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수성구에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사실 사업 자체는 대찬성입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총괄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시 10분에 회의를...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총괄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쭐게요.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관련해서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기반 용역 2억 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앞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셔서 예산 조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이긴 하지만 이중에 1억 원은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는 수성‧경산 경제권 구상 용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법원, 검찰청...
○김성년위원 아, 법원 후적지. 그거였구나. 그거였으니까 원래 사업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풀예산성으로 한 정책개발 용역은 1억 6,000만 원이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전에 제가 알기로 1억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2억 원으로 매년 조금씩 계속 오르는데 저도 그렇게 했지만 제 기억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회에서 이 경비의 성격이 풀예산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조정이 되더라도 진행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런 논란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 나름대로는 정책개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구정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도 있고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비 1억 원이 포함돼서 정책용역비가 조금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어쨌든 예산은 계속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게 어디서 기인한 건지 떠나서. 그런데 보통 올해 2022년 예산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상반기가 지나면 7기 단체장 임기가 이제 끝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도 사업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기를 4년으로 두면 단체장 7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사업도 그렇고 사업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더 펼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진행된 사업들을 마무리하거나 이런 게 정리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예산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민선8기 단체장 선거도 있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선거를 하시면서 공략을 세우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개발 자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증액돼서 반영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2억 원을 반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이 7월 이후에 새로운 단체장도 그렇고 의회 의원도 그렇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했을 때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글쎄요. 그렇게 적절한 답변인가 싶네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됐던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더 드릴 건데요. 왜냐 하면 기획예산과가 어쨌든 우리 구청에 예산총괄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조직 관련해서도 총괄 부서이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하나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이전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게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년 대비하면 구참여형, 동참여형 합쳐서 그전에는 비슷했고요. 전년도에 총 97건이었는데 이번 에 132건으로 30% 이상 늘어났고요. 그전에는 좀 비슷했습니다. 그 전년도하고. 금액으로도 그 전년도에 16억 7,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2억 4,000만 원 이것도 30% 이상 증가했어요.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주민참여예산은 나름대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장려하는 사업의 예산이고 나름대로는 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수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확대된 건에 대해서 선정된 건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걸로 봐서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나름대로 그 규모 면에서 상당한 확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이고 내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좀 깊이 있는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또 한쪽 방향으로만 편중돼서 예산을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질의답변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셔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더 늘리고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꼭 성공했다고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는 정도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주민제안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이후에 서로 사실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상임위원회 심의하시고 나서 부대의견을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도 그 의견을 남기셨던데 혹시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두 번째가 저희도 그랬었는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올라오지? 하는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나름대로는 이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특히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금 전에도 CCTV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신청한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그런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 대신에 한정된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을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셨던, 특히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별로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노력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동 지역회의까지 포함한 구 참여예산도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후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사실 부서에서 원래 해야 하는 시설사업, 동마다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배치해야 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예산이 실행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회의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아니라 이유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을 때 사실 의회에서 이것을 감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주의를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많이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내실 있게 나름대로 시스템도 조금 정리하면서, 그런 지적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지난번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하셔서. 위에 있는 예산하고 밑에 형광색으로 된 예산하고 어느 부서 예산인지, 이번 예산이거든요. 어느 부서 예산인지 아시겠어요? 위에는 수목화초 및 환경정비 인부고요. 밑에는 수목관리인부,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위에는 조경지관리 소모품 구입, 밑에는 조경지 관리용품. 이것도 구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뭐 이것도 비슷해요.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디 거 같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는 수목이라든가 조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 부서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특히 많은 부분은 공원녹지과부터 시작해서...
○김성년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제가 여기 넣지도 않았고요. 위에 있는 것은 정책추진단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지난번 추경심사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교통과하고 정책추진단하고 건설과가 각기 달리 비슷한, 같은 위치에, 이유도 거의 동일하게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책추진단의 사업들이 올해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사업 목이거든요. 이 사업이 전년보다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사업수가 좀 줄어든 거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이제 해당 사업지가 무슨 부서에 해당하는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기술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한 공원녹지과나, 하천인 경우도 있으니까 건설과가 아닌 정책추진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아직도 들거든요. 이번 예산을 보면서도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예산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성격상 다른 부서가 해야 될 더 전문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추진단이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팀이 하나 늘어납니다. 기존에 생각을 담는 공간부터 해서 생각을 담는 길이 거의 완료된 부분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운영팀을 조직개편 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돼서 전문직, 녹지직부터 시작해서 토목, 건축 이런 분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기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왔던 부서에서 하거나 상급기관인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 사업을 어디서 내려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금 유독 한 부서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정책추진단에서 맡자 하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기존에 있었던 부서와 좀 겹쳐지는 업무일 경우에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만 드릴게요.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자체가 거의 완공돼서 내년부터는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그 일을 하나 더 맡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시설팀을 운영해서 하는 것하고 해당부서가 하는 부분하고 많은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차원을 나름대로 분석해봤을 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업무에 대한 연속적인 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조성한 관리유지 차원에서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별도로 시설운영팀 조직을 만드는 부분을 낸 사항인데 그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물론 지속적으로 그 일만 해온 해당부서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추진단에서도 관련 전문직이 거기 배치됐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또 조성한 부분도 있으니까 관리가 더 용이하지 않겠나. 또 인력 측면에서 요구하는 인력보다 차라리 시설운영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그 조정된 시설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뭐라고 여쭤 봐도 적절하다고 말씀하실 거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효율성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기존 인력도 그렇게 하고 예산도 그렇게 하면 인력도 분산되고 예산도 분산될 것이고.
저는 그게 과연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은 더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견이 같아지고 이런 건 아닐 거니까 이런 의견이 계속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운영해보고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김성년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팀이 늘어난다고 하니 그때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결산과 추경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예산 그대로를 편성해버린다든가. 전년도에 많이 남아도 매번 추경 때마다 대폭 감액하면서도 본예산에는 더 증액한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사업들이 골고루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특히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들이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 넘어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결산 할 때는 세부 목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의회에서 놓치고 지나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연초에 조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확인된 부분을 굳이 정리추경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주시고. 본예산이든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들을 전에 추경이나 결산을 참고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확실히 검토를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서명을 부르시고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들안길 시화거리 정비. 앞서서 김성년 위원님께서,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과연 이 5,000만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매끄럽게 들안길 시화거리가 재정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일단 들안길 시화거리 바닥이 색깔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바닥을 정비해달라는 이야기와, 어두우니까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조명하고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화거리를 계속 놔두니까 벽화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계속 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할 여지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2014년도에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계속 이렇게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의 실효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5,000만 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나?
과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의회에서, 본 위원도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주민이 제안하셨던, 참여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질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00만 원으로 정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 과에 맡은 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신다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사업 자체는 과에서 시행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렇지만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 사진이고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들안길 시화거리 안쪽에 있는데 애완견 배설물 현수막인데 1년 전, 2년 전 그때 지적해서, 이 시화거리에 시화가 전시돼 있는 공간을 막고 있는 이 현수막의 위치를 조정해달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도 있고. 설마 해서 본 위원이 다녀오니까 그 장소, 그 위치, 현수막 내용 똑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시화거리 조성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을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새롭게 하신다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백종훈위원 이런 부분을,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보면 다른 위치도 아니고요. 지적을 해서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1년 전이랑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입니다. 전혀 손을 안 보셨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시화거리라는 것은 불빛을 주로 활용해서 하신다는 건데 지금 이런 상태로 조성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보이시죠? 시화거리에.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백종훈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있어야겠죠?
옆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그대로 놓인 상태에서,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시고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든 어떤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을 계속 재정비해서 갈 수 있나요?
과에서 담당하시는 팀에서 조금이나마 들안길 시화거리에 대한 사업의 진정성을 이해하셨다면 이런 부분 관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더 예산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의원으로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자료화면)
○백종훈위원 죄송합니다. 시화거리 앞에 입구인데요. 차들이 댈 수 있거든요. 막혀서 홍보도 안 돼요. 어디 시화거리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방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보면... 지금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수선하고 그리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통 옆인데요. 전혀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스피커 보이시죠? 이 스피커는 시화거리를 조성해서 시화전을 연다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 낡은 채로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여기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안쪽에 원룸촌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은 똑바로 완전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을 거면 5천만 원으로 재정비 안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CCTV 다른 과 있죠? 아주 어두운 지역입니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행하시는 데 있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지역이지 여기를 그냥 들안길 시화거리로 정비한다? 말은 좋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방향 자체를 시화거리로 하는 게 아니고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변화되게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사업이 2014년부터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이 현수막... 본 위원은 너무 너무, 주민을 대표해서, 시화가 전시돼 있는 공간인데, 현수막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걸 가린 채로 지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이 어떻게 1년째 저렇게 걸려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죄송합니다. 제가 가봤을 때는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못 보셨다고요? 중앙에 그대로 있고요. 위치도 똑같습니다.
위치가 변화됐다면 조금이나마, 우리 애완견, 펫(pet) 배설물을 잘 버려달라는 내용인데 물론 내용적으로 좋죠. 하지만 이게 들안길 시화거리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어야 하지요.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주민참여예산, 여기 두산동이죠?
주민에 제안해서 정비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쪽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 5,000만 원으로 시화거리 정비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화거리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시화거리 자체가 수성못 상화동산도 그렇고 들안길 주된 큰 도로에 창작마을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시화거리 쪽으로 하고. 이쪽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불을 밝히든지 해서 안전하게 그런 식으로 정비하려고...
○백종훈위원 불을 밝혀서 안전할 거면 문화적거리가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거리의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이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이렇게...
○백종훈위원 과거에 조금이나마 유지해주시고 이 거리를 보존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진짜 홍보하셔서 들안길에 이런 좋은 시화거리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안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적으로 사업이 바뀌고 이것을 떠나서 기존에 해왔던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사업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는 점에 굉장히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다른 제안을 하시든가, 아니면 안전한 길이라든가 이런 조성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 2021년 9월 6일에 심사를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앞서서 김성년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하셨지만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수성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를 선정 마지막 평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심사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명하기 때문에 우리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겠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표명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관리가 지금까지 조금 부족하고 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주민에 올리는 것도 이 뒷길이 어둡고 하니까 안전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올라왔었고 지금까지 관리하다가 계속 변경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것을 만약에 완전히 변경하려면 기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림도 그려주셨고 하기 때문에 미술협회라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이 방향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백종훈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문화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도 항상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하신 분들에 대한 취지나 그분들의 기여를 저평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관리!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신규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거리의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무슨 신규사업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제가 서두에 현수막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점심에 현장사진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국장님. 이거 보시고, 과연 시화거리가 맞습니까?
우리 주민의 한 분이 이 어두운 길에 들어서서 이 현장을 보셨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셨을까요? 국장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도시국장 지원석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사후관리에 의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 받았지만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하는 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다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사업들을 집행하시다 보면 애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의 모습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쉽지만 이 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짜 주민을 향해서, 진짜 우리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고 밝혀질 수 있는 길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정책추진단 소관 217쪽 앵커시설 기자재 구입 4억 원 전액삭감.
같은 쪽 보행자 우선 환경 조성 설계비 3,000만 원 전액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35쪽 아름다운 마을 조성 관련 홍보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같은 쪽 작은마을 축제 개최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242쪽 맞춤형 복지비 25억 740만 원 중 5억 1,480만 원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 261쪽 수성소식지 인쇄비 2억 8,800만 원 중 2,112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289쪽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
294쪽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운영 관외출장여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340쪽 수성아트피아 운영 43억 382만6,000원 중 2억 원 삭감.
343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문화도시사업 11억 1,249만7,000원 전액삭감.
같은 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문화도시 사업 4,490만 원 전액삭감.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397쪽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 1,933만 원 중 1,443만 원 삭감.
398쪽 가족센터 기자재비 구입 150만 원 전액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418쪽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4,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같은 쪽 수성리틀축구단 지원 3,5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421쪽 FIVB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1억 원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464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요원 8,761만9,000원 중 1,500만 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563쪽 들안길 시화거리 정비 5,000만 원 전액삭감.
564쪽 디자인개발비 실시설계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565쪽 홈페이지 구축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730쪽 히든맛집 지정사업 위생(홍보)물품 구입 228만 원 전액삭감.
같은 쪽 히든맛집 지정사업 현장평가수당 400만 원 전액삭감.
특별회계 교통과 소관 956쪽 학교주차 문자서비스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 전액삭감.
같은 쪽 학교주차 문자서비스 운영비 43만2,000원 전액삭감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예산과 소관 도시브랜드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록은 원안대로 하되 이모티콘 이미지를 개선한 후 등록하도록 할 것.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총괄의견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됨. 부서의 사업에서 확보용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위탁이나 보조금 예산 집행 시에 당초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2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것.
체육진흥과 소관 실업태권도팀 육성 사업은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수성리틀야구장 마사토 포설 및 바닥보강은 원안대로 하되 야구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녹색환경과 소관 도시농업 관련 예산 사업계획 시에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도시보건위원회 교통과 소관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은 예산을 집행하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요함.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예산대로 집행하되 사업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 후 시행할 것.
보건행정과 소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차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것.
식품위생과 소관 로컬베이커리 제과협회에 속하지 않은 청년창업자나 영세업체까지 참여시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수성구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들과 대안 제시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애 김태우
박정권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실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5.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