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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기록중지)
(10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영애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총괄적인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전배부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개요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7,039억 2,800만 원보다 6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673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13% 증액된 7,495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22% 증액된 178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7.7%로 전년도의 26.1%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6쪽 중단부터 40쪽 중단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중단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사회복지기금 보조사업비가 일반회계 전체 증액예산 627억 원의 82%인 514억 원이 증가된 5,01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담금 28억 원, 문화적도시재생 13억 원, 제2구민운동장 건립 79억 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75억 원, 스마트관광도시조성 58억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33억 원,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개축 42억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2억 원 등을 계상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자연과 생태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조성, 문화예술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축제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문화공간 확충,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확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41쪽 세입전망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및 양도세 중과,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는 감소세에 있으나 부동산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꾸준한 증가 및 정부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거래량이 감소하여 등록면허세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신축아파트 준공 및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방소비세율 증가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보존 등으로 지방세는 전년보다 25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위해 당초 계획된 세수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전망은 우리 구 재정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60%를 차지하고 자체사업 17%, 보조사업 66.9%로 의존재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45.1%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영아수당 신규지원, 아동수당지원 연령확대, 기초연금 기준급여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기준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에 따른 대상자 확대, 노인·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돌봄 부담완화 등으로 전년보다 7%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최종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산한 재정규모는 연평균 15.5% 증가하였고,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전년 대비 42.4%가 증가하여 1조 원을 넘었고 2021년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과 일자리 투자확대 등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2쪽 향후대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내년도 재정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구의 대규모 신규 및 계속 투자사업 추진으로 재정적 부담은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자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복지 부분 수요증가,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상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구 자체 재원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매칭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고 월요일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계없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의회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삭감된 내용 중에 정책추진단 것이 문화적도시재생 앵커시설 기자재구입 4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삭감돼도 되는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적 앵커시설은 들안마을 예술창작촌에 설계 중인 원룸 3개소에 대해서 설계가 완공되고 건물이 준공되면 거기 들어갈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은 6월에 사용하면 되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도 돼요? 추경으로 올려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류지호위원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의 입장은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 미지수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환경조성 이거는요? 3,000만 원 삭감됐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구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거 후에 하는 게 어떻겠노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추경을 편성하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확보라든지 노력을 해보고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애    자리가...
○박정권위원    없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서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방금 류지호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의 78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던 그 사업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2021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3군데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원룸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원룸입니다.
○박정권위원    32억 원 들었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그때 공사비가 있지 않았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공사비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8억 원 중에 32억 원은 부지매입비하고 그 외에 사십몇억 원은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2021년 이월사업으로 47억 2,000만 원이 이월됐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작년에 진행한 사업이 어디까지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작년에는 존경하는 박정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담는 공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그때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작년 신규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지적하신 홍보, 주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위해서 수미창조포럼이라든가 여러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민의견수렴과정을 한 6개월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지체되었습니다마는 올해 6월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6월 이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서 12월에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기본설계 실시설계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3억 원은 뭔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계비 3억 원은 박정권 위원님께서 그때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하라 해서 덕분에 내년도 국비를 25억 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설계비를 구비로 우선 편성하고 내년도 구비가 내려오면 변환할 계획으로 설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중동 163-1번지 외 2개소에 대한 설계비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국비공모에 따라서.
○박정권위원    국비공모에 따른 설계비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25억 원을 받아서 설계비를 구비로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기존에 기 투자된 78억 9,000만 원 중에 있던 설계비와 리모델링비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별개의 건물입니다.
○박정권위원    별개의 건물이고 별개의 설계비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사업 진행이 설계 말고는 없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렇죠, 기존 예산 투입을 안 하고.
○박정권위원    원룸 3채 설계를 한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설계를...
○박정권위원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시설계 완공단계에 있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됐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월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다시 또 이월되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사고이월.
○박정권위원    사고이월로 되는 건가요?   
   47억 2,000만 원. 맞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계비 금액에 따라서 이월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실시설계까지 한 것 외에 진행한 사업은 전혀 없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은 저희들이 (구)영화식당 자리에 임시컨테이너 설치가 완공된 상태입니다. 어제 아래 설치를 완료하고...
○박정권위원    완공돼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저희들이 청년여성작가들 모집공고를 어제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25억 원 국비가 확보된 게 확정인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확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내년도면 ’22년도에 25억 원 국비를 반영한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건 국비 설계비가 우선 내려오고 공사비는 내년도에 내려올지 그 이후에 내려올지는...
○박정권위원    뭐가 먼저 내려온다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계비는 내년도에 내려올 예정이고요. 공사비 25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내려올지 그 이후에 내려올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계비는 3억 원입니다.
○박정권위원    본예산에 있는 이건가요?
   구비로 우선 책정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대체한다 그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구비를 국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럴 계획인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공문으로 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원룸이나 부지매입을 계속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하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 총 사업비는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했지만 320억 원의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당초에 10곳을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투입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부지는 6개가 확보되었고 향후 저희들이 10개를 다 매입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다시 분석해보고 차츰차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2026년까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현재 계획으로 2026년까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박정권위원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방금 단장님께서 말하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염려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2019년도 사업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어쨌든 5년 계획으로 원룸을 10채 정도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중간 과정에 갤러리 아소도 공유재산 교환을 하고 (구)영화식당 자리도 교환을 하고 주택 1채도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가 수성못에서 동성시장인가요? 수성시장까지 2점몇km 되는 거리에 문화예술로드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었던 건 맞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제가 우려했던 게 2019년 작년에 원룸 3채를 매입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혹시 이 원룸이 몇 년 정도 된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잠시만요.   
○박정권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3곳 매입한 게 하나는 2020년도에 준공이 됐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2007년도하고...
○박정권위원    ’20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매입한 건 두산동은 2007년, 상동 건은 2000년 그다음에 상동 344-2는 2007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2007년에 준공을 했으면 10년 조금 넘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박정권위원    원룸이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오래되고 노후된 건 아니거든요. 맞죠? 괜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고 저희가 잡고 있는 콘셉트는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든 문화적도시재생이든 구 도심, 어쨌든 주택가가 많은 이 지역에 비어 있는 공간이나 오래된 시설과 건물들을 매입하든 임차하든 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경제효과 이런 것도 보는 게 원래의 취지인데 12, 13년 된 원룸을 거의 새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직도 노후가 안 된 원룸을 굳이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임 사후를 맡았고 이걸 또 리모델링한다고 하니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명한 건축가에 기본설계를 맡겨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적으로 이런 예는 잘 없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사실은 임대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작가들이 봤을 때 거기 활성화가 되면 임대료가 높아짐으로써 쫓겨나는 그런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아마 매입으로 정책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약간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원룸을 매입해서 앵커시설을 하든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든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든 투자 대비 돌아오는 효율성이 원룸 그래봐야 60평, 조금 큰 건 70평 되더라고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부지매입이나 오래된 주택 매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화면)
   그리고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트 표시를 해봤는데 들안길 어린이공원에 3개는 그래도 좀 붙어있습니다. 2채는 원룸이고 중간에 있는 건 자그마한 주택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건 옛날 영화식당 자리입니다. 컨테이너로 조성을 한다는 데, 그리고 가운데 길이 들안길입니다. 들안로가 왕복6차선인가요? 지금 프롬나드까지 해서 차도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대로를 지나서 들안길 초등학교 앞에 원룸을 하나 매입했어요. 저 위에 있는 게 갤러리 아소입니다. 향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저게 과연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처음에는 공공예술창작촌이었다가 사업명이 들안예술마을로 변하고 있는데 과연 저게 접근성과 찾아오는 외부인들 아니면 저기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한테 그런 모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데군데 매물이 나오면 매입하는 아니면 그 매물을 찾아서 매입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앞으로도 저렇게 하실 건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사실, 일단은 한번 몇 개 시설에 대해서 해보고 향후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해놓은 부지 매입 6개 아닙니까, 3개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시 파악해보고 나머지는 주민들과 소통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의 소통을 통해서 향후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고 향후 나머지 부지 4개소에서는 운영결과를 보고 부지 매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한 게 착공이 언제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12월 30일 정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번 달 12월 30일요?   
   몇 개월 정도 걸리죠? 3개인데.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계가 3개월 정도.
○박정권위원    아니요, 공사.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공사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9월 준공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래서 이번에 기자재 구입비 4억 원을 6월쯤 구입할 예정으로 올려놨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앵커시설에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이죠? 주로 앵커시설에 들어가는 게 공동주방 이런 것도 있던데. 입주도 하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번에 수미창조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큰 틀만 잡아놓고요. 앵커시설에 대해서 모집이 완료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기자재를 넣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마지막으로, 다들 질의하셨겠지만 보행자 우선환경 조성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희들이 들안길 예술촌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선 시범적으로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보행자 안전을 한번 해보자 하는 직원들의 정책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골목길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지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단장님들의 생각이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왔거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에 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원룸에 대한 건물의 자산은 남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에 제가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이게 물론 단장님 책임은 아니지겠지만 구청 전체 정책과 사업으로 봤을 때, 물론 실패를 전제에 두면 안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차라리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굳이 멀쩡한 10년 조금 더 된 원룸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앵커시설을 만들고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단순히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문화예술사업 아니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룸 3채 매입을 했고 공유재산도 교환을 했고 해서 6개 공간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단장님 말씀처럼 정말 심사숙고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국비도 25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니 문화예술인들 더하기 지역민들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길 건너 들안길 초등학교 있는 원룸 공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쪽 왼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거리상으로도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실시설계가 끝나가고 있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박정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에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체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행자위나 사복위 쪽에는 안 있어봐서, 도시보건만 4년째 있기 때문에 조금 질의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분원을 대구스타디움 칼라스퀘어 내에 설치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국립대구과학관은 달성군에 있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달성군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과학관이 달성군에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분원을 꼭 내야 하는 이유. 내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국립과학원이 달성군 유가읍에 있다 보니까 수성구 주민들의 근접성이라든가, 거리가 멀다보니까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접성이라든가 수성구민들이 갈 기회가, 사실은 거리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구과학관하고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칼라스퀘어에서 홈플러스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유휴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300평 정도를 임대 형태로 빌리고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운영 부분이라든가 예산은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이번에 우리가 설계비를 올린 것은 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본격적으로 협약체결을 맺어서 본격적인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이 국립대구과학관을 전국적으로 처음 분원을 유치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아마 수성구 주민들이 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대구과학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인데 운영목표는 340개 과정에 주말 180개, 주중 160개 정도로 5만5,000명 정도의 교육생을 할 계획으로, 과학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과학관 본원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300여 개 교육과정에 9만 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단장님 내가 질의할 내용을 다 얘기해버렸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전영태위원    지금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다든가 분원이 돼 있는 데가 없잖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 다 해버리고.
   5,000만 원 설계비입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총 사업비가 11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
○전영태위원    잠깐만! 이 건물을 신축합니까? 아니면 스퀘어 내에 어떤 그걸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리모델링합니다.   
○전영태위원    리모델링비가 11억 원이란 말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리모델링비가 예산 추정한 경우로는 설계비 5,000만 원, 공사비가 8억 4,500만 원, 임대 임차료가 1억 8,000만 원, 기타 4,600만 원 해서 11억 2,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리모델링비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요새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저희들이 정부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전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하고 착공하고 하반기에 개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개관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대구과학관에서 인력이라든가, 대구과학관 본원처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용대상을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용대상은 유아부터 성인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주말에는 유아, 학생들이 집중되니까 그것을 피하고 주중에 유휴공간,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를 간다든가 할 때는 성인을 대상으로 과학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태위원    사업비가 11억 원인데 이런 부분을 국시비보조 받을 것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일단 이번에 설계비가 통과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받으면, 사실 300평의 규모는 좀 적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규모를 좀 키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개인적인 욕심을 낼 수 없는 거고. 사실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규모를 키워놓으면 칼라스퀘어라는 장소가 10년 뒤에 시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장소를 확대했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전영태위원    장소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 칼라스퀘어 3천평이 임대해 있는데 저희 구 재정상 300평만 계획을 잡았는데 구 재정 여력이 좋고 하면 개인적인 소견은 500평 정도 빌려서 하면 10년 뒤에는 저희들이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걸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좀 넓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전영태위원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번에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반영되면 여러 결산위원님께서 잘 봐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단장님,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들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고 과장님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이게 삭감돼도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첫 번째 맞춤형 복지비는 총 25억 원인데 지난해 예산에서 상반기 해서 40%를 삭감하고 1차 추경 때 40%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 언제일지 불투명해서 이번에는 30%를 삭감하고 70%를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조성에 6,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2017년부터 작은마을 축제 마을단위 축제가 총 17개가 있었습니다. 올해 10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고 7개가 빠져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면 7개 중에 4개동을 선정해서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작은마을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류지호위원    잠깐만요! 총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 삭감됐네요? 홍보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건 홍보비입니다. 홍보비는...
○류지호위원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비는...
○류지호위원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홍보가 총 10개 축제가 있습니다. 10개 축제 플러스 밑에 있는 6,000만 원 플러스 하면 4개동이 할 수 있습니다. 14개동 전체에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밑에 축제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홍보비도 500만 원으로 삭감돼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다음 작은마을 축제도 3,000만 원 삭감됐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절반으로 삭감됐습니다.
○류지호위원    축제 개최하는 데 지장 없어요? 삭감되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밑에 예산서에 보시면 10개가 주민참여예산 기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7개동이 현재 예산에 반영 안 됐기 때문에 7개동 중에 6,000만 원을 투입해서 4개동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려고 예산 올렸는데 일단은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2개동 정도만 하자 해서 절반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사실 과장님께 기회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라든가. 그런데 그냥 상황설명을 쭉 하시는데, 삭감돼도 괜찮은 것 같이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 그래서 주민 화합 차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을 보면 내년까지 갈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4개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을 했다가 저희들이 여건상 예산 전체 확보를 했다가 못 하고 이러면 그에 대한 미스도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2개소 정도를 해서 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예산서에 아름다운 마을조성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남은 금액은 없나요? 다 소진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이 현재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성과공유를 했지만 다음주까지 정산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데는 남는 동이 거의 없는 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몇 개동이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올해는 23개동 전체 다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2억 3,000만 원으로 다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러니까 동당 1,000만 원씩.
○박정권위원    1,0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정권위원    내년에 동별로 올라간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박정권위원    500만 원 정도 올라가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게 지난 6월에 정원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사업 중에. 전체적인 의견이 일단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두 번째는 협의, 봉사 정도는 해야 된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봉사로 커뮤니티들을 하는데 식대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정도 100만 원 정도를 식대나 교통비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데 나머지 900만 원은 재료비로 쓰고 이렇게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다. 건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는데 봉사비나 이런 데는 파이를 200만 원 정도 주고 식대를 100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투입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전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동별로 올해 1,000만 원 정도 했고 내년에는 1,500만 원 정도 한다 이 말씀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동별로...   
○박정권위원    차등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차등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쭉 관리를 해야...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관리비도 사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20년도에 동 단체를 통해서 사실 했습니다. 18개동에 했는데 동 단체를 통해서 돈은 편차를 줬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니까 사실 단체에서 전문가집단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드닝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정원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했는데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그 대신에 관수문제라든지 협의보상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주면 내년에 사업부지에 관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제 마을정원사 공유회를 했죠? 성과 공유회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되고 정리되시면 결과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예결특위 위원들께만이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방금 제가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문제거든요. 물 주고 또 거름도 줘야 될 거고 꽃들이나 식물들이 죽으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증액하는 것은 크게 관계없다는 생각인데 참여하신 마을정원사분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우리 위원님들 동별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같이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동으로 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물 주는 물도 문제인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물론 마을정원사들이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비슷하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교육지원과인가요, 마을정원사 교육 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박정권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마을정원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정원사 교육을 받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 현장에서 마을정원 조성을 하는 마을정원사분들의 생각, 인식이 “마을정원?” 이러니까 본인들의 정원을 가꾸기 위한 정원사 교육을 받으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마을조성을 해야 돼?” 그런데 조성을 하고 나니까 “관리까지 해야 돼?”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겨울이라서 그렇지만 조성을 하고 식물이나 꽃들이 죽어서 정원이 정원다운 역할을 못 하는 곳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 주민들은 더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잘 좀 적절하게 취지에 맞게 마을정원은 굳이 1,500만 원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적절하게 현장에 맞게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야 그렇다 치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 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종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자위에서 질의를 하나 하려고 찾아보니 없고 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32쪽 보면 주민과의 현장소통 예산이 한 1,200만 원 증액됐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내년 현황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건 사실 ’18년도, ’19년도에 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보니까 있었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하고 있다가 아파트 현장 소통하고 주민 권역별로 소통하는 구청장님 대화 시간인데. 사실 코로나 오고 난 뒤에 동방문 이런 것을 거의 못 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은 많은데 접수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기존 ’19년, ’18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보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권역별로 주민과 대화하는 걸 6회 정도 잡았고, 아파트 현장에 찾아가는 것 3회 정도로 잡아서 2,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2018년도에도 예산이 8회 정도 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19년도에도 10회 정도 했고,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20년도에는 5회로 줄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그건 어떤, 코로나하고 관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산을 잡아놨지만 실제로 3월 이후에는 사실 현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에 비대면으로 동별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올해는 6회 정도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마 하면 현장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나오시고 또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시행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주민과의 현장소통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종숙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확실히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김종숙위원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그대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요. 추가적으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말씀드렸지만 2년 정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공간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지금은 위중한 시기가 다시 왔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지금은 줌이나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이건 꼭 좀 돼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 검토해서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 아름다운 마을 조성 관련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전영태위원    홍보비 지원 1,0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밑에 아름다운 마을축제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0개동의 10개 축제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거쳤지만, 밑에 행사운영비 작은 마을축제 6,000만 원을 올렸는데 2개동 3,000만 원은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12개가 되면 12개동에 대해서, 기존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일간지나 신문사에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축제추진위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축제 미개최로 홍보비를 사용 못 했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고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올렸는데 500만 원이 삭감돼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삭감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전영태위원    4개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작은 마을이 4개동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4개동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7개 축제 계획이 있어서 그중에 선정하려고 올렸는데, 절반이 삭감돼 있고. 예산서 236쪽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축제가 10개동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 공모사업에서 2개동 해서 전체를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5쪽 하단에 4개동, 236쪽 중단에 6개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가 잡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작은 마을축제 4개동은 어디입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 말입니까?   
○전영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부터의 축제 현황을 동별로 보니까 총 17개동이 축제를 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아직 공모는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할 겁니다.
○전영태위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전영태위원    작은 마을축제는 해당 동의 지역단체나 공모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노력으로 구청 소식지나 동 단체회의 때 자료를 공유해서 게재하면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별도의 홍보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고 과장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민들이 동 단위에서 소규모 행사를 했는데 신문에도 나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는 긍지도 가질 수 있고. 사실 동 단위 축제 추진위원회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예산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과장님이 준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앞서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과의 현장소통 관련해서, 내년에 이 횟수대로 진행이 당장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계획은 하반기 위주로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권역별로 6개 권역하고 아파트 3개동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못 합니다.   
○김태우위원    코로나도 있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태우위원    증액분에 대해서 올해도 보니까 1,200만 원 중에 1,172만 원을 3회 추경에 감액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후에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이 부분들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올해도 비대면 화상회의로 거의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올해 비대면은 줌으로 다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에 동방문, 동 초도순시 이럴 때 주민들하고 직접 만날 기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2년간 사실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된다고 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주민들을 만나는 기회다 이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 건의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 그 당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의 효과도 알고 있고요.   
   저는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2배로 증액되는 부분에서 조금 조정해놓고 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해도 되고.
   진짜 필요하다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동에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공감은 하는 데, 추경 예산은 사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앉아서 민원을 받아도 동 현장에서 대화를 듣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내년에 정상적이라면 이 예산은 그냥 가도... 추경보다는 잡아놓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름다운 마을 조성 관련해서 동참여형 예산에 만총2동, 상동, 파동, 지산1동이 있던데. 지산1동이 유독 예산이 조금 많이... 다른 데는 2,5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700만 원만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235쪽 하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산을 편성할 때...   
   동에 가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복지관에서 이 효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알기로는 700만 원 정도였고 아마 동에서 올라온 축제예산은 일반 참여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대로 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타 동보다 적게 올린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234쪽 상단에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관련된 예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태우위원    9,729만 원이 편성됐던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태우위원    이번 3회 추경을 보니까 당초 9,591만 원에서 1,295만9,000원 감액한 8,295만1,000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한 9,729만 원을 조금 과도하게 계상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이런 사무관리 예산은 해마다 어떤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혹시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있으면...   
   내년에 또 선거가, 두 꼭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발급 관련 이런 것이 많이 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올려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최근 몇 년간 예산 추계를 보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2020년 정리추경에도 당초 8,757만 원에서 670만 원 감액한 8,087만 원을 했더라고요. 최근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8,000만 원 선에서 예산을 거의 집행한 것으로 유추가 되거든요. 구체적인 자료가 결산서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 예산만 안 나오니까 판단이 안 되지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김태우위원    예, 이거 한번 조정...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243쪽에 비정규직 인력관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보험이 2021년 3회 추경에 당초 8,925만 원에서 1,340만 원이 감액된 7,585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 본예산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조정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간제근로자가 구청, 동 전체 합하면 400명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을 합해서 거기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하다 보면 기간제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게 맞다 보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태우위원    2020년도에도 9,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태우위원    결산에도 돈이 좀 남아서...   
   본예산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액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추가로 증원되거나 예산이 더 쓰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간제는 정원이나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코로나 기간제 인력 같은 것이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를 합산한 데서 요율을 정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이건 조정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건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라서 간략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주민과의 현장소통 부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성년위원    내년 전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에 권역별로 6차례,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3차례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성년위원    기간이 하반기 6개월로 짧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권역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18년, 2019년의 예를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꼴 물론 한 달에 2∼3번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집행이 6개월 동안 6차례나 진행한 게 쉽지 않다는 것을 2018년, 2019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성년위원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하고 일반주택에 계신 분들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또 아파트 단지는 단지대로의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300단지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8년, 2019년에도 몇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권역별로 하는 지역은 꼭 우리 집 근처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 권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누구에게나 범위가 확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성년위원    아파트 단지는 사실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혹은 바로 옆에 있는 단지 정도로만 대상이 돼서 현실적으로 범위가 좁아요. 이렇게 되면 1년에 해봐야 사실 몇 군데 못 하는데, 주최하지 않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좀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사실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실제 ’19년도에 아파트 몇 개동을 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인근 공원에서 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민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예를 들면 건의사항을 들어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해줄 수 없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찾아가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권역별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하고 아파트를 했지만 저희들도 방법이나 패턴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찾아가서 하는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패턴이나 방법, 예를 들면 주민들과 대화를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선거구로 나눠서 아파트 4개의 권역에 대표자들만 따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게 좋을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8년, 2019년에 저희도 지역구에 현장 소통실이 있는 경우에 직접 참석해보면... 대부분은 사실 아파트 인근의 주 출입로나 인근의 인도, 도로 등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요청이 사실 대부분이고. 말씀하셨던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사안이나 주제를 가지고 하는 현장 소통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목적적으로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아파트 몇 군데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물론 이제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보신다 하니까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제가 질의했던 6개월 동안 6차례의 권역별 현장소통실을 한다는 게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전에는 현장을 찾아가서 동방문, 초도순시, 간담회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마는 아무리 코로나지만 “왜 행정기관에서 이런 이런 거 안 해주노?”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싶어 하고. 직접 찾아와서 얼굴도 안 보인다 하는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좀 강화한다는 취지로 예산도 좀 증액했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건 저희도 듣고 있는 이야기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꼭 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게 현장 소통실이라고 판을 깔아놓은 이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 가지 더, 앞서 다른 분들 말씀하셨던 마을 축제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계획은 세웠으나 실제 집행하지 못하긴 했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매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개수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나머지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동별로 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작은 마을축제 개최라는 이름으로 해서 거기 선정되지 않은 4군데를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성년위원    이렇게 되면 몇 년 뒤에는 23개동이 크고 작은 이런 축제들을 다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예산서에 올라왔던 축제를 2년 동안 못 했지만 전체 동에서 예산이 투입돼 이루어진 축제를 보니까 총 17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0개가 구나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고. 나머지 안 한 동에서도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도 좀 하자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나머지 7개동 전체는 다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4개 정도는 선정해서 지원해주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게...   
   보통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 동에 필요한 일들이, 축제라는 관광자원이나 특색 있는 것을 통해서 축제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길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다수의 동에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럼 우리 동도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뒤따라갈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23개동에 모두... 주민참여예산은 연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동의 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 선정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또 못 하는 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행정지원과의 별도 사업지원으로 진행을 해주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구비로만 했을 때도 있고, 구비로 했을 때는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면서 동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게 대부분 마을축제로 올라와서 심의를 거쳐 통과돼서 결정이 됐는데. 저는 김성년 위원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목은 빼자 그러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공모를 해서 17, 20개 있다고 하면 격년제로 반 정도 해서 2년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했듯이 꼭 축제가 주민들을 도와주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20년, ’21년에 축제를 못 했으니까 2년 반이라는 세월을...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주민화합이나 공동체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인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 뭘 함께하려는, 사실 요즘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한데. 축제에 사실은 올인하게 되는, 지역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의 사업이 단순화시켜버리는 경향이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을축제가 1개씩, 2개씩 생긴 게 4년,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처음에 사실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 수성못이나 대구스타디움 이런 곳에서 한 축제나 행사들이 구청 전체로 진행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됨으로써 크고 좋게 보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멀리 떨어져 계신, 그리고 동네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영향이 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으로 나눈 것은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동네축제 외의 대형축제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이건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261쪽 하단에 수성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전영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가 4,296만 원 증액됐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증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증액된 사유는 현재 종이로 인쇄되는 소식지의 인쇄단가나 종이 값이 많이 인상되고 제작 인건비가 상승돼서 거기에 대한 2,112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모바일 시대니까 종이만으로 다 해결을 못 하고, 젊은층을 구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바일 소식지를 신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영태위원    인쇄용지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인쇄용지 단가가 고정돼 있었다든가 내렸을 때, 예산이 내려온 적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동안에 종이 값이 내려간 적은 없다고 보고요. 2017년부터 5년 동안에 제작비가 상승된 부분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른 지역에 평가위원으로 가서 설명하는 제작 기업체에다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종이단가나 인쇄비가 올랐는데 다른 구에는 인상을 안 했더라고요.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감내해야 된다는 발언만 들었고.   
   현재 소식지가 사실은 상임위에서 2,1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은 사실 절충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인쇄비가 상승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종이.   
○전영태위원    종이 값은 분명히 상승된 게 맞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반영이 더 빨리 된 거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용지 값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현재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지금 업체는 올해 처음입니다.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계속 바뀝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전영태위원    얼마 정도마다 바뀝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전에는 좀 오래한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2년 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몇 년 전에는 오래했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오래하다가 말썽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주 바꿉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말썽이라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한쪽에...   
   소식지 이게 사실은 업체를 정하는 것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렇죠, 이것도 입찰 안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입찰합니다.   
○전영태위원    하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전에는 입찰을 안 했습니까? 안 해서 오랫동안 그냥 막 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아니요,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평가위원들 설득을 잘했는지, 설명을 잘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모바일 소식지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신규예산입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전영태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모바일 시대라고 해서 핸드폰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돼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나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종이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 취득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 소식지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구독층을 젊은 층으로 늘려나갈 생각으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구독자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구독자 예상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카카오 스토리도 삼천몇백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연초에 소식지 발행이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회원 모집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는 3,000명부터 출발한다 이런 뜻입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270쪽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신규사업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어디, 몇 페이지?   
○김종숙위원    270쪽 하단에.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종숙위원    수성1가동하고 구청하고 고산 쪽으로 이번에 설치되었더라고요. 예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민원서류는 어떤 거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법인용 무인발급기라서요. 법인인감증명서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이렇게 세 가지 뗄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구청 내에도 하나 설치를 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이게 법원 서류라서 법인 인감은 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구청에 행정서류 떼면서 같이 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장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권역별로 설치하려고 일단 구청하고 고산2동, 그다음에 수성1가, 지산·범물권 4군데를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구청하고, 고산2동은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수성1가는 구비를 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래도 3개를 다 선정하는 것보다 1개를...   
   이럴 것 같으면 지산·범물 쪽은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종숙위원    그건 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일단 3개를 먼저 내년에 운영해보고요. 그다음 해에 지산·범물권에 1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구청도 있고 3군데 하는데... 1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 추경에 해도 안 되겠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의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구청에서 민원실 업무를 보다 보면 수성구 지역에 의료기관이나 법원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으니까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행정서류를 발급하면서 법원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알파시티 내에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법인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고산지역에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들이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법원 행정처에 4개를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감이다 보니까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승인이 잘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차현민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김종숙위원    아, 우리 위원님이?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그래서 4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 3개를 먼저 운영해보고 차후에 1군데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차후에 설치하려는 것은 어느 쪽으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지산·범물권 중에...   
   저희들 생각은 두산동 쪽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두산동, 지산‧범물.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종숙위원    예산도 좋고, 차현민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좋은 의견도 있긴 한데, 제 생각은 3개를 다 하지 말고 1군데를 먼저 해보고.   
   여기 수성1가하고 구청하고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종숙위원    구청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수성1가 쪽에도 법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도 활성화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구하고 남구가 가까워서 그쪽의 민원들도 수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꼭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생각이 또 그렇다 하니까...   
   또 주민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종숙위원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찰해주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김종숙 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지금 수성구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있는데 시에서 관리한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청 민원실과 고산2동은 주민참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예산으로.   
○전영태위원    수성1가동은 구 참여예산입니다. 구청에서 하신다 이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뜻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아까 4군데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왜 3군데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김종숙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3군데를 먼저 운영해보고 차후에 법인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보고 뒤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하실 것 같으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저는 1군데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3군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4군데 중에 3군데를 하면서 1군데는, 3군데 하는 거 보면서 설치하겠다는 답변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구청과 고산2동,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수성1가동을 왜 설치했느냐고 질의하니까 남구 주민을 끌어넣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안 맞다. 그럴 것 같으면, 지산‧범물권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위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은 쪽보다 수요가 적더라도 거리가 먼 곳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4군데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4군데 다 하는 게 맞다 보고 3군데를 운영해보고 난 뒤에 나머지 1군데를 정하겠다는 말씀은 사실 동의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시는 김에 지산‧범물권도 하나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굳이 왜 3군데를 보고 하시려고 하느냐. 1군데만 하고 난 뒤에 3군데를 설치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사실은 예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는 1대 정도 더 설치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으로 3개를 먼저 편성했는데요. 사실은 4군데 다 하고 싶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굳이 순번을 따지면, 제 말은 수성동은 구청하고 가깝다는 뜻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그럼 지산‧범물은 더 멀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 곳부터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수성동 쪽에 금융기관이 많다 보니 법인도 많이 다녀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요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는 적더라도 거리가 먼 쪽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이라서... 10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과장님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278쪽 하단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억 2,100만 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태우위원    이거 이번에 202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썼는지 확인 가능하신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작년 연말 계약금액은 1억 7,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본예산에 1억 9,345만 원에서 이번 3회 추경 때 1,730만 원 감액한 1억 7,614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태우위원    내년도에 2억 2,100만 원까지는 예산이 안 필요할 거 같은데, 예산이 조금 많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작년에 장비 교체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장비가 교체되면 1년간 보통 유지보수 기간이 있고 내년 되면 그 유지보수 기간이 다시 도래되는 것도 있고, 신규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 요율이 있습니다. 8%에서 12%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달로 해서 전체적으로 낙찰을 받으면 낙찰률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 요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20년에도 우리 4회 추경 때 당초 2억 1,279만 원에서 1,57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9,709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때도 1,570만 원 감액했는데, 내년에 2억 2,100만 원까지는 예산이 안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낙찰률로 하면...   
○김태우위원    최근 몇 년 동안 봤을 때 거의 정리추경에서 1,500만 원 이상을 계속감액하는 상황이다 보니...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을 쓴 것을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감액을 해도 여러 가지 낙찰률을 다 따져봤을 때 일정 부분 감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서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감액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자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산의 효율적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결산추경이나 연말추경까지 하지 말고 1회 추경 때 그러면 잔액을 일정 부분을 감액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조달 의뢰를 할 때는 전체 금액을 예정 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는데, 그거는 1회 추경 때...   
○김태우위원    계약을 언제 하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계약은 보통 연말에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곧 계약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지금 조달 의뢰된 상태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보통 연말에 28일, 29일 정도에 계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의 그때 되면, 사실 연초에는 이미 예산이 거의 결정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이렇게 굳이 안 가도 되는 건데 정리추경에서 추경을 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요인이 발생될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차현민위원    페이지 다시 한 번만...   
○전영태위원    289페이지. 찾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올해는 6,0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정 주요현안이나 정책개발 부분이 별로 없어서 삭감을 하셨는지, 삭감해서 올리신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금년도에는 이 용역비 자체에 우리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도 있지만 법원하고 검찰청 후적지 구상용역 관련해서 1억 원이 편성돼서 전체적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정현안 및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난해 2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법원 후적지 관련해서는 1억 원이 계상돼서 거의 용역비 해서 지금 9,600만 원 집행된 부분이고, 우리 구정 현안에 대해서는 올해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총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9,800만 원이 집행되고, 지금 이월액이 6,900만 원쯤 되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쯤 되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이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서 구정에 정책개발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신규로 일어나는, 우리 수시로 일어나는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행정수요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했다는 데서 나름대로는 이 예산 자체로 활용을 잘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구청의 업업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삭감됐길래 구정 현안하고 정책개발 할 부분이 별로 없나 싶어서, 그래서 삭감했나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300페이지에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307페이지에 보면 국외 교류협력 강화도 궁금합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외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 국외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해외 자매도시 교류와 방문도시 또 초청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총회 청소년 회의 참가를 위한 호주 방문 돼 있습니다. 매년 호주에서 청소년 회의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어디에...   
○전영태위원    과장님 307페이지에 국외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호주...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따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페이지 313쪽에...   
○세무1과장 권태순    313쪽요? 예.
○김태우위원    예,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등기예산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김태우위원    우편요금에 등기예산인데, 이거 ’21년보다 많이 올랐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세도 올랐고 하여튼 과표 자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등기 발송하는 게 30만 원 이상이면 등기 발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도부터 해서 차츰차츰 등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등기 발송 건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김태우위원    많았는데, 원래 당초 ’21년 본예산이 1억 2,400만 원인데 이번 3회 추경에 1,427만 원을 올렸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총 1억 3,827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비해서 추경을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거의 9,000만 원 정도 많게 편성돼서요. 물론 증가가 있다 보니 예산도 올린 것은 알겠는데, 예산의 증액 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비용에 비해서는 좀 많이 계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무1과장 권태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껏 현실화를 못 시킨 게 더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현실화 한 게 이번 추경 아니었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이번 추경...   
○김태우위원    3회 추경에 1,427만 원...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맞습니다. 2020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등기가 한...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등기 부분에서만 보면 5만 건 정도 돼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계를 해보니까 9만 건 정도 돼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등기와 일반이 있다면 일반 부분은 좀 많이 줄었고 등기 부분이 왕창 늘었는데, 그래서 등기와 일반을 같이 겸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럭저럭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번에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등기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서 현실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린 폭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권태순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내년에 왠지 정리추경 할 때나 그때 돼서 또 세무1과에서 남아서 감액할 거 같거든요. 사실은 넉넉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이게 좀 세출 넉넉하게 잡은 거 같은데, 여유 있게.
○세무1과장 권태순    이번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실제 내년도에도 개별지가라든지 주택 이런 게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도 또 공공요금을 추경에 하기는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해보고 좀 남을 거 같으면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태우위원    저는 세출예산... 과장님.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김태우위원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세무1과장 권태순    그런데 올해 할 때 좀 많이...   
○김태우위원    많이 올라서 1억 3,827만 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한 게 1억 3,827만 원인데, 내년에는 2억 2,7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올해 현재 연말까지 다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1억 3,827만 원이라고 판단했는데 내년에 거의 1억 원 가까이 더 필요하다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추경에 모자라서 더 올리신 거잖아요.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좀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올린 부분을 다 감액하자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출 넉넉하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세무1과장 권태순    등기가 9만 건을 잡았는데, 올해만 해도 8만 건이 넘어서...   
○김태우위원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월별 추계하면서 중간 중간 추경이 있을 때 만약에 조금 모자라다면 그때 조정해도 되지 않아요?   
○세무1과장 권태순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세출을 본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해주면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의회에서도 예산에 있어서 이 사업 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주민들한테 당장 급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여기에서 예산이, 이런 우편요금이 남을 수도 있는 예산들이 그냥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정작 진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때로는 못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출은 넉넉하게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하는 거,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 말씀하신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사유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이만큼 다 꼭 올리셔야 되냐 이거를 여쭙는 거예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꼭 이만큼이나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등기 말고 전체 예산 다 했을 때도 3억 2,497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이거 다 하면 사실은 1억 2,000만 원 이상이에요.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우편요금 중간에 인상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요, 우편요금 인상 부분 감안하더라도.   
○세무1과장 권태순    되게 많은 건 아닙니다. 깎으시려면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174쪽 세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토지정보과 세입인데, 공유재산임대료 3,300만 원 이게 어떤 인상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들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해서 개인한테 대부하고 나면 일정비율 대부요율을 따라서 돈 받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20년도 결산에 보니까 원래 당초 예산액이 3,740만 원이었다가 실 수납액이 1,985만 원밖에 안됐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율을 당초에도...   
○김태우위원    그때 미수납이 745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미수납된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미수납 부분은 거의 보면 무재산이고 형편상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체납된 분이 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예산 현재 추계, 올해는 어느 정도 걷어졌죠? 3,300만 원 중에 어느 정도 확보됐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올해는 시유재산을 2,524만8,000원 징수하고 구유재산 217만4,000원 해서 징수율은 95% 정도 입니다.   
○김태우위원    거의 근접했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과태료 관련해서 2021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됐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과태료요?   
○김태우위원    예. 182쪽 토지정보과 과태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이거 이렇게 산출한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최근 부동산 실거래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강도 정밀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부과금액이 좀 상승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올라갈 겁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하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많이 걷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걷어질 것이라 예상하면서 지금 편성한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이런 것에 대해 정밀하게 바뀐 게 있어서 그것은 건수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법이 언제 바뀌었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2020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 바뀐 건 아닐 거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올해 그러면 그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당초 본예산 편성한 거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지금 연도별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과태료가 2020년도에는 건수가 9건에 99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41건에 2,560만 원 징수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우리 2021년도 예산액이 과태료 관련 전부 해서 본예산에 1억 1,2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 위반 과태료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에 1억 1,200만 원이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내년도 과태료 전체 예산이 2억 5,2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이렇게 2배 이상을 증액하려면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지금 편성을 하신 거 같은데, 올해 당초 본예산 때보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기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총괄표는 못 가지고 있는데, 연도별...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로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20년 결산을 보니까요. 당시에 실제로 1억 1,479만 원 수납을 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20년 결산 때 1억 1,479만 원이 실수납이 됐는데, 불과... 1년 후가 되겠지만, 그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이 걷어질까요? 2억 5,200만 원이 걷어질까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게 됐는지, 지금 어떤 근거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범어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하면서 해서 부동산 등기 거래신고 해태한 게 185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별 1:1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게 소문이 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들이 그걸 미뤄놓고 있다가 모아서 한목에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3억 5,7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20년도에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올해 ’21년도 부과 건...   
○김태우위원    ’21년도, 그러면 지금 얼마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게 3억 5,700만 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올해라고 하면 3억 5,700만 원이 걷어졌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부과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자료에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확한 파악 해주셔서 따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33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문화재단 사업지원 중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아트피아 운영비요?   
○전영태위원    아니요, 전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체.   
○전영태위원    지금 찾았죠?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전체 문화예술과 71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증액된 주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은 문화예술과 70억 원 중에 고산서당에 유교교육문학관 건립사업비가 33억 원 있고요. 주 원인은 땅 구입비가 제일 많습니다.   
○전영태위원    땅을 매입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내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찾기 힘드시면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한 7억 원 증액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축소나 약간 위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운영비 7억 원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몇 쪽입니까?   
○전영태위원    운영비 33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339페이지.   
○전영태위원    하단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7억 원하고 2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태위원    7억 1,9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7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 부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럼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이거 7억 원은 인건비 부분하고 시스템 4억 5,000만 원인가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교체비용이 4억 5,000만 원하고 2명 인건비가 느는 그 부분이 7억 원입니다.   
○전영태위원    4억 5,000만 원 다음에 인건비가 그러면 거의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인건비가 2억 원 정도 되고, 4억 5,000만 원은 시스템.
○전영태위원    인건비가 2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억 6,4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343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5억 원 정도가 증액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증액된 이유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번에 이 부분은 2020년도보다는 5억 원 증액편성 해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비문화도시 지정이 됐을 경우에 본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해서 1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이 앞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비문화도시에 지정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 기존에 16개의 시민주체들이 2년 동안 해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재공모 선정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해놨는데 재선정 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의견을 모아서 이때까지 발굴했던 사업들 중에 우수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일단 1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지금 “5억 원 정도 증액되었죠?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의하려고 보니까 이 금액은 별거 아니다. 전체 사업비가 219억 원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아하, 이 질의는 별로 안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전체 사업비가 219억 원이기 때문에 5억 원 갖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구 문화도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11월 26일에 문화도시 예비발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우리가 예비발표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려 그랬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예비라고 되기 때문에 “예비를 뗀 선정은 언제쯤 결정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으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먼저 자꾸 나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선정이 됐다면 위탁을 어디다 하려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도시를 위탁하기보다는요, 문화도시를 하게 되면 재단에다가 조직을 만들고 기존도 그렇게 해왔는데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또 용역이라든지...   
○전영태위원    우리 문화재단에 결과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문화재단에서 추진합니다.
○전영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법적 문화도시 지정이 만약에 됐으면 한 200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5년간 국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전영태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정에 실패한 거죠?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 올해 두 번 점검을 받았는데, 제일 큰 요인은 굳이 수성구 문화도시 안 해도 문화도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평가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선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하셔서 한 번의 문화도시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 예비가 11개 되고 작년에 됐던 곳도 한 10군데 있어서, 보통 5개에서 7개가 본도시 지정을 받는데 우리는 예비도 안 된 상황에서 경쟁자가 예비 된 데만 한 15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에 저희들이 포기를 하면서 그 대신에 자체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재신청도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재신청 할 수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내년도에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전영태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 포기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도시 선정될 것을 예측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문화도시 선정이 안 돼도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처음에는 문화도시 선정이 제일 크고요. 안 되더라도 우리 시민주체들이나 대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도시는 여러 가지하고 어울리는 게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다른 부처에 내려오는 것하고 문화도시가 어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그렇고 우리 16개 주체가 개별적으로 한 과제들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라운드 테이블...
○전영태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문화도시를 문체부에서 지정을 받는 사업은 가능성이 낮고요. 그래서 추진을 할 수가 없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민주체 여태까지 회의 해놓았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있는 부분은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 한다면 총사업비 219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00... 총사업비,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219억 원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19억 원은 우리 전체...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예, 우리 문화도시 조성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전영태위원    하려면, 문화도시 조성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200억 원.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전원 다 포기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문화도시 자체 지정받아서 하는 것은...   
○전영태위원    219억 원 자체가 포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리고 내년에는 보면 대선도 있고, 우리가 평가받을 때 문화도시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농촌형이나 도시형이 이게 뭔가 평가에 좀 잘못이 있다, 그런 선정 기준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일단 과장님, 포기하신다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포기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지정 받는 것은 일단은. 기준이 바뀌고 하면 나중에 뭐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추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사업비 219억 원은 없어진다, 삭감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뭐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돈만 편성했지, 200억 원은 나중에 됐을 때.   
○전영태위원    그렇죠.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동안 사용했던...   
○전영태위원    7억 8,00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사용한 예산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7억 8,767만4,000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는 예산편성이고 2020년도에 1억 3,400만 원, 실집행액 2021년도에는 3억 4,8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전체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체 집행은 4억 8,200만 원 정도.
○전영태위원    그러면 4억 8,200만 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4억 8,200만 원 이 사업비는 그냥 소진됐다기보다는 용역 컨설팅비나 시민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던 그런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간담회 비용 이런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민주체들이 활동했던 내역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거든요. 문화공유지사업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그중에 또 좋은 아이디어는 내년에 좋은 사업들로, 추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 4억 8,000만 원이 투자된 금액은 용도가 있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필요 없는 용도는 아니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영태위원    쓸모없는 용도 아니었고 이 금액은 당연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다른 데도 세 번 도전해서 떨어지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도 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기 투자된 금액은 투자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동안 전혀 소비로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기대를 많이 했고 2년 동안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부에서 지정받는 것은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하면 재도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번에 하는 것은 안 하죠.   
○전영태위원    앞으로 투자하는 금액과 이 부분을 어떻게 마지막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정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정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 해놓은 라운드 테이블이나 각종...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가보시고 했는데, 여태까지 했던 그런 성과들을 모아서 좋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회의를 해서 살릴만한 사업들은 내년에 사업비로 반영해서 계속 수성구형 문화도시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전영태위원    기 투자금액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서 이 투자금액이 그냥 허실하게 쓰였다 이렇게는 안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7쪽입니다. 신규편성이 있어서 역시 상임위에서도 질의하셨을 걸로 생각되지만 제가 궁금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으로 해서 급식비가 교육청으로 거의 24억 원까지 들어간다, 그렇죠? 무상급식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아래 부분 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으로 해서 그게 2억 6,000만 원 정도가 신규편성 되어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021년도 올해까지는 중학교 신입생 교육비를 전액 지원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복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2억 6,000만 원 정도가 순수한 고등학생을 위한 교복비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중·고등학교 합한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사업설명 160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태위원    중간에 보면 2021년도에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협약을 맺을 때 대구시와 시의회와 교육청 3자로 해서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중학생 신입생 2만666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사업비 61억 원이 있는데 여기서 중학생들 교복비가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021년도에는 협약을 맺어서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 약 2억 6,000만 원이 되는 것은 지금 중·고등학교 교복비가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고등학교 학생이 확대되다 보니까 분담률 비율에 의해서 시가 2억 5,000만 원, 교육청이 8억 2,000만 원, 구‧군이 11억 원 해서 분담금이 10% 편성된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교육청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80%:10%:10%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청이 70%, 대구시가 20%, 구청이 10%고 이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교복비는 대상이 학생들 전체 다 해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닙니다. 신입생에 한해서.
○최진태위원    물론 신입생인데 신입생들한테 교복을 다 지원해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21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대상들이 우리 구에서 얼마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수성구 같은 경우에 중학생이 4,759명이고요. 고등학생이 3,834명 해서 수성구 학생이 8,593명으로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지금 신입생들 입학 때마다 각 교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냥 가면 무상으로,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것은 저희가 이 금액을 교육청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지정하고 그런 차원은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금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저희가 업체를 어디 지정하고 이런 부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3천몇백 명이라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8,593명입니다.
○최진태위원    8,500명에 대한 교복을 완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해서 계약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교육청에서 일단 구‧군별로 학생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출이 편성돼서 그렇게 전출된다 하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2억 6,000만 원 되는 돈만 지급해주면 끝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것은 학생 비율에 따라서 전체 8개 구‧군에 금액이, 조금 차등으로 해서 비율에 맞춰서 적용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교복은 그런 식으로 매칭이 됐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무상교육 지원은 뭘 지원해준다는 거죠? 용품을 지원해줍니까?   
   이것도 올해 신규로 지원됐네요? 1억 7,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것은 지금 고등학교 학비지원을 위해서 구에서 기존에 분담해오던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무슨 내용입니까?   
   없었던 건데 올해 신규로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 학비 무상교육을 지원했었거든요.
○최진태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단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작년 비율에 따라서 ’19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지원했고요. 2020년도에는 2학년, 3학년 지원했고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학비를 무상교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2020년도 같으면 학비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전년도 예산은 저희가 1억 8,9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작년에는 1억 8,9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런데 우리 법정 전출금으로 해서 1억 7,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건 신규편성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그래, 신규편성은 아닌데 예산에는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
○최진태위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356페이지에 정원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과장으로 가신 지가 6개월 채 안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준비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말씀하십시오.   
○전영태위원    이 마을정원사하고 시민정원사 말입니다.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마을정원사는 동별로 23명 정도, 아니 시민정원사는 마을정원사 코디도 하고 우리 마을과 실제로 마을의 어떤 정원사업이 구성되어서 관리 안내도 하고 플랜도 짜주고 그런 역할을 여태 했었고요. 마을정원사들은 저희가 작년에 구성을 해서 248명 정도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해서를 마을경관도 바꾸고 공동체 의식도 회복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금년에 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마을정원사는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마을가꾸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시민정원사는 마을정원사들을 오히려 관리한다든가 그런 차원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마을정원사도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동아리 단체로 구성도 해서 여기 범어배수지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화단이라든지 올해 도시농업박람회도 참석하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을정원사는 그 동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시민정원사는 구청 소속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굳이 구청 소속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마을정원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을 마을정원사라고 지칭을 했고 그분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코디하고 안내도 해주고, 또 전체 23개동에 정원사가 잘 결성돼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동별로 관리를 해주는 코디네이터를 시민정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마을정원사 강사비가 1,500만 원, 시민정원사도 강사비 240, 가드닝교육 평생교육 지원 1,400... 이걸 같이 통합교육 할 수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건 내용이 조금...
○전영태위원    다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다릅니다. 마을정원사는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민정원사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수성구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필요한 곳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 역할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내용이라든지 실제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니까 이것은 별도로 마을정원학교 자체가 마을정원사, 시민정원사, 가드닝교육 전체를 정원학교의 운영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통합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궁금해서, 교육을 같이 할 수 없을까? 내용이 다른가?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을정원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는 지금 마을정원사 교육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마을정원사 교육 이러다 보니까 교육지원과하고 관계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마을커뮤니티구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 차원에서 현재 이분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교육을 한다 생각하니까 교육지원과하고 연관해야 된다. 다른 과보다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군 평생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한 10년이 넘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사업 위치를 보면 군부대 교육장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세 군데서.
○전영태위원    강사가 군부대로 방문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011년부터 시작할 때는 강사가 군부대에 방문해서 가족이나 학생들, 가족단위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다 보니까 2020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그전에는 군부대에서 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대상자에 군 자녀가 120명 정도 되고 군 배우자가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자녀분과 배우자 숫자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실제로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설문조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나온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초등학생 한 120명과 배우자가, 초등학생들 학부모라든가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교육을 하실지 물어보고 참여하겠다 하는 분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대상 학생을 전체 다를 하지는 못하고 우선 초등학생부터 우선으로 교육을 하고...
○전영태위원    그럼 초등학생은 120명밖에 안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인원은 해마다 유동적이라서.
○전영태위원    그런데 초등학생 보통 120명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원이 더 많습니까? 더 많은데도 다 못 하고 이렇게만 하는지? 아니면 초등학생 자녀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라든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5군지사나 2군사령부, 방공포병학교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 수요인원은 해마다 차이가 나고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전에 교육은 어디서 했습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기 전에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직접 방문해서 했습니다. 5군지사.
○전영태위원    그래, 방문했는데 세 군데를 다 방문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 어디 집결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5군지사, 2군사령부, 방공포병학교 세 군데 다 방문해서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따로 따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그럼 인원이 2군하고 5군지사하고 방공포병학교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다릅니다.
○전영태위원    그 다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묻기도 그거합니다마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교육을 해오면서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됐겠나 싶은데, 효과성에 대해서. 이 교육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효과가 나온다라든가 이런 걸 한번 파악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전에 저희가 교육을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야가, 해마다 조금 선호하는 분야가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라든지 또 실제로 친환경 분야라든지 설문조사 해서 원하는 테마를 설정하거든요. 그런 거를 수료하면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참여율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수성구에 주둔하는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빨리 적응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효과를 왜 질의했냐 하면요. 인원 전체가 초등학생이 몇 명, 군 배우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서 120명이다, 30명이다 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방금 또 경제 분야라든지 친환경 분야 이런 교육을 하면 참여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초등학생한테 경제 분야, 친환경 분야 이렇게 해도 참여율이 높은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경위에 보면 미래기술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도 있고, 또 하사관들은 인사이동이 좀 적습니다마는 취지가 맞는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리 수성구 홍보도 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분들이 다른 구에 가서 우리 수성구에서 교육받은 부분을 홍보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미래기술교육하고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미래기술교육하고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평생교육하고 미래교육은 저희가 직접 로봇 같은 것을 만들어보고요. 스탠딩로봇이라고 해서 저희가 키트 같은 것을 보내주면 영상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보는 것을 하고. 미래자동차 같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도 영상으로 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수요에 의해서 테마를 정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미래사업에 대해 직접 참여해보면 효과도 높고 실제로 만들어놓은 것을 밴드에 올려서 공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7,00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12개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7,000원 곱하기 40명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참여하는 학생들의 재료비적인 것을...
○전영태위원    7,000원은 재료비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한 40명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해서 재료비를 7,000원 정도로 해서 12회 했는데 이것은 재료비가 조금 올라가서 횟수를 10회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산출기초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한 번 할 때 40명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전영태위원    한 번 할 때 40명이 12회를 합니까? 아니면 이 40명이 12회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학생수 40명 정도 예측을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40명이 될 수 있고 35명이나 30명이 될 수도 있고, 재료비도 테마에 따라서 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만2,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제 질의 내용은 40명이 12회를, 40명이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40명이 12회를 하는지 아니면 매번 횟수마다 인원이 40명이 아니고 이 교육받은 사람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지 그걸 묻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40명이 계속 진행해서...
○전영태위원    12회를 계속 한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하는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군부대 가족분들 교육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효과는 있는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거기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397쪽에 가족센터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이 가족센터라고 합니까? 보니까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외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가족센터가 올해 10월에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인데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건강가족 다문화센터인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인데 너무 길어서...
○최진태위원    주로 다문화가족 위주로 만들어진?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반가정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최진태위원    그럼 일반가정은 결손가정?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조금 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최진태위원    주로 여성 쪽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무래도 그쪽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마지막 하단에 운영비 1,900만 원이 원래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올라온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460만 원이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1,443만 원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 가족센터에 현재 2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에 6명의 직원이 있고, 이 직원들이 가족센터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현재 가족센터 인근 사무실을 하나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 460만 원을 주고 그게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고요.   
   1,4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년에 있을 부모교육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족 가정의 학년기 자녀들 지원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하면서 5명 정도 직원이 충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6명하고 5명 해서 11명이 되다 보니까 기존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까 생각하고 임대료하고 얹어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모교육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늘 평상시에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볼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던 끝에 수성대학교하고 부모교육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대학교에 리오바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실하고 상담실 공간 정도를 무상으로 내어주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의 확실하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거기 무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진행하는 것은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래 부분에 물품지원 하는 것...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이것도 거기에 책상을 좀 살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을 바로 시작하면 그전에 준비를 해야 돼서 사실 기자재비는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삭감을 같이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기존 6명은 있던 대로 하고 또 증원되는 부분은 수성대학교에 우리가 무상으로 얻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2페이지에 중간쯤에 여성친화도시 홍보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여성친화도시가 2012년도에 최초로 지정되고요. 2017년도에도 재지정되었고, 내년에 다시 3차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수성못에서 환경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라든지 그럴 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안내도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홍보를 하면 저희가 실생활에서 체감으로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돼서 홍보를 하는 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물어본 거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그 밑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새일센터에서 여성클럽 바로 밑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육아나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들 대상으로 직업상담이라든지 구인구직이라든지 각종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등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달라고 해서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때...
○류지호위원    제가 메일로 받고 자료로도 받았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기억 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수성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 그렇습니까.
○류지호위원    같은 얘기로 수성구에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은 그렇게 또 생각하시니까 홍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그리고 393페이지 하단부에 여성친화마을 리더 양성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 리더로 여기 교육을 받으려면 조건이 따로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여성주간에 여성...
○류지호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그때 여성가족재단하고 구민참여단하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토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구민참여단에서 건의된 사항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더불어 행복한 마을이라고 해서 더행마을을 2012년도부터 조성해오고 있는데 현재 5개 마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참여단 단장님 말씀이 뭐냐 하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구심점이 없어서 저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성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리더를 양성해서 조금 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얹어...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모집하고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냐는 질의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일단 한 동네 한 명 정도는 뽑아서...
○류지호위원    여성친화마을 리더라고 해서 여성분이 꼭 하시는 건 아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건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류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리더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건 아닙니다.   
○류지호위원    마을 리더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절대 여성으로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류지호위원    아니고. 누구든지 여기 관심이 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다 열려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 승인되면.
○류지호위원    좀 계획을 세워서 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계시는 김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류지호 위원께서 자꾸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바람에 저도 마 생각이 나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방금 류지호 위원이 마지막 물어본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이행점검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웃음소리)
   지금 우리 구가 친화도시 돼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용역 이것은 내년도 재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재지정은 매년마다 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5년마다 합니다. 2017년에 재지정 2차를 받아서 내년까지 만료가 되는 실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이번에 3차째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재지정 받을 때마다 구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왜냐 하면 2차 지정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한 사업에 대해서 이행점검 하고 성과, 종합평가도 있어야 하고 또 3차 지정을 여가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3차 재지정을 통과한 도시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 처음이라서, 객관적인 주민들 평가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하기엔 한계가 있고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어쨌든 우리가 재지정 받으려고 하면 5년마다 용역을 줘야 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2017년도에도 용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국비나 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어떤 인센티브라기보다 재지정을 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여성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그것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이 꼭 여성으로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요.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왜 타이틀을 여성친화도시로 했을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런데 저희 조례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용어가 여성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지정 받아도 인센티브는 없다 말입니까? 금전적으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금전적으로는...
○전영태위원    없고? 그냥?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꼭 받으려고 해야 되나? 별로 도움 되는 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어떤 금전적인...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첫째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길래 여성을 상대로만 하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자꾸 우리 용역비 들여서 재지정을 받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전영태위원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웃음소리)
   좌우간 친화도시 3차가 어렵다 하니까 과장님 잘하셔서 재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리틀스포츠단 삭감된 게 1,500만 원 있다. 그렇죠? 418쪽에.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여기 야구단, 축구단, 태권도단 차별화해서 스포츠단의 지원금액을 정한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야구나 축구나 여러 가지 보면 인원수도 차등을 두고, 인원수에 따라서 지도자가 더 붙는 경우도 있고 수용비, 일반용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인기 스포츠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인원이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하고 지도자들 수당 같은 것.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코치가 한 명 더 들어가는...
○최진태위원    오버되고 하니까 정했다 그렇죠.
   그럼 1,500만 원 깎이고 500만 원씩 낮춰서 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깎인 부분은 야구하고 축구인데요. 리틀야구하고 축구가 해외교류전을 계획했었습니다. 교류전 비용을 각각 1,500만 원씩 계상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괜찮았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악화되는 상황이고. 특히 해외에 나가는 경우다 보니까 지금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 편성보다는 내년 추경 때 추이를 봐가면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최진태위원    해외교류전에 500만 원 이런 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1,500만 원입니다.
각각 1,500만 원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리틀파크골프단 지원에 2,500만 원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라고 하면 최소한 50 이상 넘어가고 60, 70 돼서 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리틀스포츠단을 계속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이번에 리틀파크골프단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보니까 당초에 50명 정도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신청 접수를 받아보니까 100명 훨씬 넘게 신청 접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오기야 오겠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왜냐 하면 노인들을 위한 한정된 스포츠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부터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의 스포츠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가족 간에 하는 스포츠.
   지금 파크골프에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어르신들만 해도 포화상태가 돼서 칠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입회해서 회비를 내야, 등록을 해야 갈 수 있다 할 정도로 포화상태인데 어린이들까지 100명을 더 투입시켜 놓으면 가족단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대가 같이 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지금 그게 좀 남아돌아가는 구장 같으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3대가 하면 다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치는데 거기에 뭘 지원해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데 리틀스포츠 자체는 어차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 축구, 테니스도 있고. 여러 종목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자는 취지거든요. 파크골프 자체가 직접적으로 운동장에서, 골프장에서 직접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아이들은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 자체 이것은 별도의 연습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어르신들이 좀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시간이 꽉 차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 타임 때 아이들하고 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한정되게 노인들만을 위한 스포츠가 아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파크골프가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확대가 되고, 많아지고 현재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은 체육시설을 조금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요가 많으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희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체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리틀스포츠단에는 모든 게 올림픽의 정식종목도 돼있고 선수를 양성해야 될 이런 목적이 취지로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파크를 넣지 말고 그냥 골프지원단, 골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것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에 3대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최진태위원    현재로는 이 아이들이 칠 수 있는, 연습시키는 연습장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연습장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만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패밀리파크 안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연습장에 가면 초보 어르신들도 배워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도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프로들도 모집해서 강사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강사들도 있어야 되고, 지금 강사도 모집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그렇죠. 강사도 모집해야 되고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용품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스포츠단에 초보 어르신들 오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초보들은 연습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초보자분들은 누가 지도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협회에 자격증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씩 봉사 형태로.
○최진태위원    자원봉사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봉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좋은 취지로 보면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가면 갈수록, 아이들까지 다 지원하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요즘 집에 있으면서, 사실 밖에 나가서 놀 공간이라든지 놀거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집에서 게임을 주로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모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도 좋고.   
○최진태위원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어르신들은 구장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것 외에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 사용하는 것만 해도 큰 재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무료로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다른 지원은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특별하게 구장을 정비해준다든지 사용하기 좋게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류지호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질의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아주 기회가 좋습니다.
   지난번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체육진흥과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수성파크 아시죠? 패밀리파크 지나서 쭉 따라가다 보면 수성파크 내려가는 길에서 우측은 배수펌프장이고 계단 내려가는 데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감이 오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정확한 위치를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수성파크 가는 마지막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경사진 데. 그 바로 위에 화장실이 2개 있는데 밑에는 간이화장실이고. 그런데 두 군데 다가 이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관리는 누가 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하천 쪽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그런 화장실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그 구간에 어떤 게 필요할지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체육진흥과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류지호위원    어디냐 하면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수성파크.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파크골프장이 새로 생긴 그 위에는 올해 예산 들여서 새로 화장실을 설치했고요. 바로 옆에도 1개 있고 내려가면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수성파크골프장 바로 앞에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류지호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특성상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위에 고정 화장실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냄새부터 시작해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새로 설치한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예산을 충분하게 들여서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이 없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하여튼 뭐...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잘 안 되는 화장실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시설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사실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골프장을 짓고 했는데 거기에 부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예산을 들여서 지은 체육시설도 빛이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앉으셔서...   
○관광과장 김경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관광과 첫 장 전체 예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11억 100만 원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최진태위원    올해 예산이 69억 3,000만 원,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최진태위원    비교증감이 58억 원이 인상됐더라고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최진태위원    한 해 58억 원이 인상된 이런 예산을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이번에 스마트관광도시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최진태위원    439쪽에 찾아보니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으로 예산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58억 원이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최진태위원    스마트관광도시라 함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이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진태위원    좀 크게...   
○관광과장 김경철    개별 관광객이 오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여행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최진태위원    앱을 깔아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렇게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관광과장 김경철    스마트관광사업 자체 취지라는 것은 그렇고요. 그 사업 중에 처음에는 시설비는 안 된다고 했는데, 관광공사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도 넣은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성못 음악분수 기능 보강이나 콘텐츠 보강 사업비도 들었고.   
○최진태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3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못에 와이파이 깔고 들안길 셔틀버스도 운영하게끔 하고, 우리 구의 사업이 한... 아, 수성못 음악분수 사업은 20억 원 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31억 원 정도 들여서...
○최진태위원    분수대 보강하는 사업.   
○관광과장 김경철    그건 2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최진태위원    30억 원을 들여서 분수대 보강하는 것을 관광과에서 맡았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어차피 스마트관광도시를 하면서 음악분수도 오래돼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분수대는 기존에 하고 있던 데서 확장을 시켜서 합니까? 그 규모 내에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폭은 조금 확장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확장이 되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콘텐츠 이런 것도 조금 보강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입력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갑자기 예산이 배로 불어나있어서, 배가 아니라 5배가 불어나 있어서.   
○관광과장 김경철    이게 70억 원 사업인데, 국비하고 지방비 35억 원:35억 원으로 1:1 매칭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매칭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조금 더 많네요. 23억 원이고 35억 원이네?
○관광과장 김경철    아닙니다. 35억 원인데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고 해서 3차 추경 때 국비 12억 원을 더 편성하고...
○최진태위원    더 갖고 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러면 똑같이 35억 원, 35억 원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같이 35억 원이 된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최진태위원    관광과에서는 완전 대형 사업이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450페이지에 이용업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전영태위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았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전영태위원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몇 안 되는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보상금이다 보니까 점검도 해야 되고, 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점검은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점검하시다가 위반사항이 있어서 보상금을 환수했다든가 하는 부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환수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각 구마다 보상금 차이가 나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금씩 차이 납니다.   
○전영태위원    대구는 8개 구·군이죠. 우리 구는 보상금 자체가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달서구하고 우리 구가 9만 원씩 주고 있고, 제일 많이 주는 지자체는 달성군인데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태위원    15만 원 준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리고 서구가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는 그럼 제일 ‘하’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제일 적게 주는 구가 중구하고 동구인데 7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9만 원이고.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 혹시 더 보상해줄 예정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보상금의 인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영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이 사업의 활성화를 한번 보고 실제 이용하는 인원의 10명 이상이 되면 보상금이 나가는데. 물가도 상승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미용업소 합해서 130개 업소 들어갑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130개 업소입니다.   
○전영태위원    이·미용업소 합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이용업소 60개, 미용업소 70개소입니다.   
○전영태위원    위에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이라고 해놨습니까? 이·미용업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이·미용업소인데...
○전영태위원    나는 미용업소는 해당사항이 없는가 생각을 했는데 미용업소도 보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이·미용업소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제게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수성구가 제일... 어떻게, 잘 산다고 할까. 그런데 재정은 달성군이 최고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전영태위원    늘 비교 같은 걸 할 때, 옆집 애는 1등 했는데 너는 왜 꼴찌 했냐고 부모들이 비교하듯이 이분들도 그렇게 비교하는 스타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피로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각 구마다 복지과장님의 모임이 있다든가 하면 대구시에서 동일하게 해주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들 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교류가 있으면 우리 공히 똑같이 좀 하자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분들 더 줘라 이 말이 아니고. 담당 과에서 일하기가, 담당 직원의 업무가 굉장히 수월해질 것이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자리야, 그 자리도. 저는 담당 직원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각 구마다 국‧과장님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또 어떤 데는 방금 중·남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열악하게 지급하는데 그분들은 재정이 안 돼서 못 한다라든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질의합시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최진태 얘기는 자꾸 하지 말고.   
○위원장 김영애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전영태위원    괜찮습니다.   
   우리 류지호 위원하고 차현민 위원도 서로 자꾸 바꿔 부르는데, 괜찮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특별히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전영태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신규사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1개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전영태위원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201항목에 보면 200만 원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200만 원짜리가 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생활보장 쪽에서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옛날처럼 가족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 이혼율도 높아지고 해서 30세 미만의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돌보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방치한다든가 학대한다든가 이런 게 사회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해서... 찾아가서 젊은 부부들 양육 스트레스도 좀 덜어주고 상담도 하고 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도 조성하는 측면에서 조그만 신규사업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넣지 왜 조그만 거 넣어 놨노.   
   타 부서 같은 데는 매년 새로운 사업이 더러 많은데, 생활보장과에는 신규사업이... 사실 제가 이 신규사업을 못 찾았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왜 생활보장과는 신규사업이 없는지, 발굴하는 것에 부서 업무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다고 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전영태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왜 신규사업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과 자체가 기초수급 법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없어도 올해 같은 경우도 지원금, 저소득 한시생계자금도 나갔고 지원금도 나갔고 무척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 조건이 해마다 완화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해마다 수급자는 8% 정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 관리하고 신규 신청 받고 하는데 직원들이, 결코 조용한 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 과는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놉니까? 이게 아니고 없기에 물어본 거고. 과장님 말씀은 신규사업은 없지만 우리 과는 대단히 바쁘다 이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보조금, 업무나 이런 게 타 부서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모르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영태 위원님하고 진태 위원님하고 같이 합니다.   
   (웃음소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진태위원    일보다도 480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작년에 비해 올해 48억 원이나 더 있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최진태위원    국비가 자그마치 504억 5,500만 원.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90:7:3으로 편성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90%가 국비인데 내년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지 자체가 선별적 복지에서 점점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보편적 복지로.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또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법적 테두리 내의 조건만 되면 복지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건이, 올해 1월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겠다고 바뀌었고요.
○최진태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올해 10월에는 또 65세 없애고 전국민에게 생계급여를 책정할 때는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겠다, 단지 고소득은 제외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숫자가 좀 늘어납니다. 작년에 조건이 안 돼서 신청 못 하던 사람이 내년에 책정되고 이런 식으로.
○최진태위원    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다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니요.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급여가 다 구분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건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겠다. 생계급여를 받고 싶으면 신청을 하는데, 직계가족이 잘 산다든가 부양 능력이 되면 전에는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렇죠, 탈락을 시켰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은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고.   
○최진태위원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부모가 수입이 있어도 재산 9억 원에 연간 1억 원 소득만 안 넘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조건이 엄청 완화됐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완화되니까 수급 혜택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배로 더 늘어나겠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배까지는 아니고 한 10%...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최진태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기초 중위소득 기준이 내년에는 5% 정도 상향돼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아, 그러네요.   
   이 금액이 원체 많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최진태위원    512억 원에서 지금 48억 원이 늘어나네요. 10% 정도 늘어나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최진태위원    금액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인당 50만 원씩 더 주는 것 같이 느껴져서 물어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바로 앉으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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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영애   김태우
   박정권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실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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