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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4.45%인 1,798억 917만원이 증액된 9,153억 4,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958억 5,0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76%인 1,777억 8,9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4억 9,717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55%인 20억 1,9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60억 3,700만원 등 지방세 62억 8,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0억원 등 세외수입 90억 100만원, 제2구민운동장 조성 6억원 등 지방교부세 20억 3,6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69억 300만원,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4억 3,100만원 등 조정교부금 115억 4,400만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831억원 등 국시비보조금 1,071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3억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7억 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925억원, 한시생계지원 36억 2,900만원,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25억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31억 7,5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5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2021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11억 1,000만원, 2021 희망일자리사업 1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으로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7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18억 4,200만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1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54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제2구민운동장 건립 79억 3,500만원,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공사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만촌3동 경로당 신설 7억 1,000만원, CCTV 자가통신망 기반구축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성건강축제 등 기존사업에서 16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례 반복적 사업 하반기 집행분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 3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반영으로 총 20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3억 4,200만원을 증액,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0만원 증액,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880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진밭골 마을공동주차장조성 5억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4억 3,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팔현공영주차장 조성 5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증액 예산의 64%인 1,135억 6,600만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대구시 보조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며,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반영,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사업계획 변동분, 연례 반복적 사업의 하반기 집행분 및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1.80%로 금번 추경으로 3.26% 감소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보조사업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하향되었으나 매년 국시비보조사업 규모 증가에 따라 구비 매칭금액은 상승되고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건비 상승,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투자사업의 마무리 등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감안하여 신속한 예산집행과 신규 변경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등의 노력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78억 7,600만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안한 경제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 및 예방접종 업무 추진으로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 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보건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 하단에 보니까 환자 진료비가 감액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환자 진료 업무를 못 해서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 추경에 환자 진료비만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지금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진료는 축소하고 기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A형간염 예방접종비가 2021년 본예산에 1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입이 잡혔는지 파악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서면으로...
김태우위원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수수료가 보건증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도 3,000원 곱하기 1만9,600건 해서 5,880만원인데 이 업무 지금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지금은 보건소에서는 중단하고 일반병원에서 지정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 원래 보건증 관련해서 수입이 3,000원 곱하기 1만9,600건 해서 5,880만원이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업무가 중단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거의 연초부터 못 한 걸로.   
김태우위원    5,880만원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은 조정을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예산 또한.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지금 하반기 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월별 추계라든지 해 보면서 지금 벌써 하반기 8월 말, 9월까지 온 상황이고 세입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 7월 말이라고 하더라도 환자 진료비를 세입 조정을 할 상황이라면 이러한 예산들도 이번 2회 추경 때 세입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게 그렇게 못 하는 게 건강보험료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건강보험하고 보험공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은...
김태우위원    아니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수수료 말입니다. 3,000원 곱하기 1만9,600건 해서 5,880만원.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예, 그게 건강보건증입니다.
김태우위원    보건증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해주고 받는 수수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반기에 아예 중단됐다면서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에서 예산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보건행정과에 환자 진료비는 코로나 때문에 진료가 안 돼서 처음에 1억 5,200만원 해 놨다가 1억원을 감액했는데 나머지 수수료는 그냥 놔둔 이유가 좀 이상해서요. 이거랑 그거랑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그건 상황을 봐가면서...
김태우위원    환자 진료비를 감액 안 하셨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후반기에 본다고 하겠으나 환자 진료비는 감액됐는데 A형간염, 그럼 A형간염 예방접종비 관련해서는 A형간염 접종도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요? 당초 본예산에 목표한 대로.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진료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지 싶은데, 왜냐하면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에 집중돼서 다른 업무들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환자 진료 외에 건강진단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방접종도 그렇고 이번에 다 조정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작년 결산에 보건의료 수수료 관련 예산이 실제 수납액이 1억 3,117만원밖에 안됩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이번에 감액하더라도 3억 4,600만원 이상 되어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리추경에 하시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회 추경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고 어느 정도, 제가 전액 감액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상반기 추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김태우위원    정확한 추계를 할 수는 없겠죠. 세입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환자 진료비는 조정하면서 다른 예산은 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 할 때는 확실하게 추계를 하셔서 연말이니까 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할 때 중간에 2회 추경에서 세입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 공무원들 해당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의회사무국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 사업 중에 세출입니다.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구에 있어서 가장 선임부서가 정책추진단장님 맞으시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현재 직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직제상으로 그러신데 이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이란 사업이 왜 정책추진단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당초에도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의 큰 정책을 반영할 만한 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일단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는데 정책추진단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완료가 되면 해당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물론 사업 잘 수행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타 사업부서에서 가능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정책추진단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쭙고자 하는 거고요. 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본예산 설계비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1회 추경에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한번 생각...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의원님들이 1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전망시설은 10월쯤 되면 완공됩니다. 공사 중 인근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습니다. 좌측으로 보면 욱수골 거기에는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간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유건산 전망대 시설에는 전기시설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라드 형태로 등산로에 전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했던 1억 8,000만원은 일반적인 사업...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등산로정비하고 유건산 정상에 전망시설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이번에는 조명탑이라든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조명시설. 야간에 등산할 수 있도록.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리 생각을 하고 기존에 예산을 심사받으실 때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발생된 부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저도 유건산 전망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및 조명설치 주민을 위한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가 욱수골입니까?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러니까 욱수골 등산로의 일원으로 욱수교 보면 대덕산 있고 유건산 있고 성암산이 있고요. 정상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욱수골 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태위원    욱수골에서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 산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전망대 높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전망대는 아니고 전망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유건산 높이가 453m입니다. 정상에 보면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거기 앉아서 시지 전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로 4.6m 곱하기 7m 정도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전망대에서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그럼 거기에서 보면 어디까지 보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시지 전경 다 보입니다.
전영태위원    시지가 다 보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경산, 시지 다 보입니다. 시설이 완공되고 조명시설이 설치되면 아마 일출 명소로 부각되지 않을까, 코로나 시대에. 그런 기대감을 걸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에 야간 이용객의 보행자 안전 및 확보, 불편해소를 위해 조명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야간 보행자가 아니고 야간 등산하시는 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야간 등산.
전영태위원    보행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역시 보행입니다만 야간 등산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현재 야간에 등산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현재 좌측에 보면 욱수골 등산로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야간 등산객이 많습니다.   
전영태위원    많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많은데 현재 설치하는 것은 우측에서 보면 약간의 경사가 심한 쪽으로는 야간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등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조명시설이 설치되면 전망시설과 함께 거리가 1.3km 되니까 야간에 등산객이 많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객이 현재 얼마나 있느냐 이게 좀 의심스럽고. 욱수골에도 야간에 등산하시는 분이 계신지 어느 정도 그 수요하고 지금 조명 설치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구청 근방에 야시골이라든지 범어산, 무학산 여기는 주택과 인접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야간조명이 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욱수골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지와 좀 떨어졌다,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골짜기가 상당히 깊고 방금 제가 예를 든 이런 곳보다도 골짜기가 깊고 높이도 해발 470 몇 m라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멧돼지 출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가끔 멧돼지 출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멧돼지 퇴치활동을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아직까지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보고 사례는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오히려 조명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등산객 수요만 많은 것 같으면 멧돼지가 있어도 덜 할 것이고,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등산객 숫자가 적은 것 같으면 오히려 위험부담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지의 전경을 생각해서 불을 밝히나 이 생각도 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멧돼지 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등산객만 많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겨울에 등산객 얼마 있겠느냐, 그러나 여름에는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래서 저도, 욱수골 지역은 사실은 사계절 다 등산객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욱수골은 상당히 많은 지역이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상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완공이 되면 협의를 해서 등산객들의 안전대책에도 적절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회 추경에는 유건산 전망시설하고 2개 사업밖에 안 올라와서 그렇긴 한데 올해 2회 추경 전에 예산서 관련해서 어쨌든 정책추진단의 사업이기도 하고 정책추진단 사업이 굉장히 많지는 않으니까, 단장님이 업무파악을 원래 잘하시니까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좀 전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 관련해서는 저도 절차 그런 부분들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책추진단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도 아니었고 예결특위 위원도 아니어서 자세히 볼 기회가 없어서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앞서 백종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에 쭉 보니까 정책추진단에 보면 사업명에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업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 생각을 담는 길에 해당하는 장소가 어느 정도 되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담는 길을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밭골 일원에 대해서는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방금은 욱수골 예를 들면 내관지에서 청계사 가는 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한 사업 중에.
   아마 설계가 올 10월에 완료되면 1차적으로 내관지에 대한 시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내관지까지...
김성년위원    예. 뭐 세부적으로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많죠?   
   제가 올해 예산서만 확인해도 진밭골부터 시작해서 대덕산, 대덕산 내관지까지 포함하고 매호천변, 구천지, 팔현생태공원, 욱수골 쪽에. 사실 우리 수성구에서 이렇게 하천이나 산을 끼고 1시간 이상 걸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소는 생각을 담는 길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첫 번째 우선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야 추진방향이니까 이게 재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 초기까지는 사색이 있는 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 중순부터 생각을 담는 길이 많이 생겨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정책추진단에서 등산로, 산행길, 보행길, 산책길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하천 관련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백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 들어보면 정책추진단에서 왜 이 사업을 하지? 조금 어색하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 가지 예로,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자료)
   여기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성패밀리파크하고 파크골프장이 있는 팔현마을입니다. 하단에 있는 게 팔현마을 주출입구 삼거리인데요, 제가 세 군데를 표시해 놨는데 이게 다 주차장 부지 아시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김성년위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패밀리파크, 수성파크골프장도 넓어지면서 주차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주변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넓혀왔습니다. 제일 왼쪽에 표시된 부분이 올해 본예산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다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이번에 사업을 중단한 구역이고요. 중간에 삼거리에서 패밀리파크까지 들어가는 길게 표시된 여기는 주출입구 우측에 원래 구거를 건설과에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는 곳입니다. 우측 아래에 작게 되어 있는 것은 정책추진단에서 하시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김성년위원    정책추진단에서 주차장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지금 벌써 공사 다 되셨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완공돼서 문화체육과로 이관...
김성년위원    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셨어요?
   그리고 수성패밀리파크하고 여기 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성패밀리파크하고 파크골프장 사이에 팔현빗물펌프장 있잖아요? 거기에도 임시주차장이 설치되었죠.
   그런데 이것 보면서 어제 제가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적이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파크하고 파크골프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팔현생태공원에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팔현빗물펌프장은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체육진흥과에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주차장마다 담당부서가 다 달라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토지가 어떤 용도의 용지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 관련해서 지원되는 국시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에 완성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정책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정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업무가, 예를 들면 주차장 조성을 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준공하면 좋겠지만 사업추진 하다 보면 사실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내부적으로 땅을 임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걸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설과에 추진하고자 하는 구거 부분이 사실은 복개를 했을 때 주차장 효과가 적은 예산을 들고 주차장 대수 효과가 크겠다는 제안을 해서 그건 건설과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제안을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사실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뭐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럴 사정이 있을 수는, 그러니까 꼭 어느 해당 주관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간혹 건설과에서도 담당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디든 보통은 교통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김성년위원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서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군데서 원래 하고자 했던 주차장사업이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단됐는데 이것을 다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갖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접한 주차장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계가 안 되면 사실 불필요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책추진단이 선임부서이기는 하나 총괄하는 부서로써의 기능을 하고 계신지? 그 기능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획조정실이란 이름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사실 좀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따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 중단에 보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재원부담이 국비 80%고 지방비가 20%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지방비가 20%에 정부의 광역기초의원들하고, 분담률이 5:5로 되는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우리 구도 5:5로 편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 광역과 기초 지방 비율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는 광역 단위에서 거의 7:3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재정여건상 자치구와 5:5로 하자 이렇게 돼서 5:5로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현재 조사를 보니까 서울시는 6:4고 대전시는 75:25이고 광주는 7:3이고 울산시는 75:25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부담이 적도록 하려고 하면 수성구에서 대책이나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이 행안부 발표 이후 대구시 담당 회의를 하면서 작년에 대구희망지원금을 하면서 예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에도 지방비 매칭을 5:5로 하자 이렇게 각 구·군에, 건의는 하였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하였으나 대구시 여건을 이해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건의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5:5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시·도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는 낮추는 게 낫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종숙위원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상단에 보시면 생각을 담는 길 다큐멘터리 제작홍보 1억 2,000만원 추경이네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박정권위원    1억 1,000만원.
   이게 촬영기간이, 제작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예상은 10월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년 정도 제작하네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4계절을 다 담아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방송국이나 제작사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어느 정도 지난해에 한번 저희들이 TBC하고 도시생태를 담다에 수성못하고 망월지 중심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한 게 있는데 올해도 아마 하면 방송국을 염두에 두고 지금 MBC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작한 그건 다큐멘터리인가요? 아니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다큐멘터리입니다.
박정권위원    기존 수성구에 다큐멘터리 제작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지금까지는 없었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기록물 보관도 하고 학교에 보내서 교육적인 자료로도 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공중파에 방송된 건 없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TBC와 했기 때문에 공중파에 방송도 되고.
박정권위원    되었나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생각을 담는 길 조금 전에 정책추진단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기록 보관도 하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생각을 담는 길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원래는 지난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다가 지금 완성된, 아까 전에 추진단장님 말하셨듯이 진밭골 얘기라든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과정, 변화되는 모습들도 같이 담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정권위원    1억 1,000만원이면 그전에 TBC에서 한 것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됐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때도 1억 1,000만원으로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3,000만원 더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어쨌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계를 담는 목적도 있고 생각을 담는 길 조성과정과 배경도 담을 거고 조성이 되고 난 다음의 모습들도 담을 거잖아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1년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어쨌든 기록물인 것도 맞고 그냥 제작을 한다고 해서 방송노출이 되었을 때 시청률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좀 기간이 짧지 않나 그리고 3차 추경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상임위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위원회 의견까지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시간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중간에 계약문제라든지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미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준비기간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앞에 TBC에서 했고 MBC에서 할 예정이라면 지역방송이잖아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KBS나 이런 데는 가만히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할 수가 없어요? 원래?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박정권위원    다큐멘터리는 그래서 그런가?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KBS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왕 하실 거면 저는 제작기간이 1년이 아니고 기간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거는 한번 진행하다가...
박정권위원    그럼 또 추경 할 거잖아요. 좀 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있을 거고 역사와 생태도 있을 거고. 우리는 생각을 담는 길에 대한 주제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담는 길만 또 들어갈 건 아니겠죠?
   작년에 했던 것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할 건데 이왕 제작하는 거면 수성구를 조금 더 홍보하고 영원히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기간을 늘리고, 예를 들면 비용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좀 더 세밀한 계획하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작년에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었고 비슷한 주제로 또 제작을 하고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 청장님이 누가 될지,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정책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 경치나 환경, 길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역사적 과정에서의 삶의 모습들도 들어가고 하면 좀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제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26쪽 하단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찾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백종훈위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4,200만원이 포함됐네요.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라는 게 무엇이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무과에서 사업추진 우수로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번 2회 추경 세무1과 예산서안 세입에 세정종합평가가 7,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백종훈위원    그럼 4,260만원 이게 포함되어서 7,000만원인가요? 어떤 건가요? 따로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포함돼서?
      (○세무1과장 권태순    집행부석에서 - 7,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출연금 증감액을 보면 2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라는 것의 용도가 세무직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렇게 출연금에 이 금액이 포함될 만한 근거와 정확한 사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권태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세무1과장 권태순    집행부석에서 - 세정종합평가에는 세무과에서 물론 해야 하지만 상사업비로 7,0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세무1과, 2과에 공통사항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 대한 것이라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게 원래 되어 있나요?   
   세무과에서 판단인가요? 아니면 세무직이라든가 특수 직렬 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실 거고.
   또 이런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물론 소상공인 경영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마는 굳이 세무과에서 한 이 상사업비가 이 파트에 포함이 되어서 가는지 약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전에?
      (○세무1과장 권태순    집행부석에서 - 예, 전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거의 구청 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사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것 빼고 7,000만원 세입에 들어와 있으니까 2,800만원은 어떻게 쓰셨나요?
      (○세무1과장 권태순    집행부석에서 - 현재 세무1과, 2과에서 필요한, 시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타 과에 필요한 부서에...)
백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해서 쓰셨는지.   
      (○세무1과장 권태순    집행부석에서 -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백종훈위원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권태순    집행부석에서 - 현재 상사업비 7,000만원 중에서 세무1과, 2과에 필요한 우선 시에서 집행하라는 4,200만원 제외한 나머지 부분 2,800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장문자 보내는 거라든가 방송국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 과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과가 다 연계되어 있고 해서 세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다른 과에서 쓰이는 경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작년에 하셨고 이걸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과의 노고에 대한 상사업비라면 전반적으로 세무직, 세무과를 위해서 쓰이고 나머지 불요불급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일자리경제과에 출연금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정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추진...
      (○세무1과장 권태순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상사업비를 통해 들어온 재원을 더더욱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치를, 중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165쪽 재산세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재산세가 이번에 6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세무1과장 권태순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20년 결산을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1,119억 2,893만원이 거둬졌더라고요. 올해 현재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월별로 하든 정리가 될 건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무1과장 권태순    이번에 60억원 정도가 추경에 올려진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분이랑 토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 잡을 때 예상한 게 7.7% 정도였는데 이번에 22.75%로 올랐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6.6%에서 16.6%로 올랐습니다. 해서 60억원 정도가 이번에 더 증가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연말에 거의 지금 목표한 금액엔 도달하겠네요?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무1과장 권태순    등록면허세? 뭘 말씀하시는지...
김태우위원    원래 112억 3,400만원을 작년 ’20년에는 보니까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9억 5,000만원 증액해서 121억 8,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작년도 결산에 보니까 125억 2,900만원이 실제로 거둬들여졌더라고요. 그런데 ’21년 본예산에 116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등록 면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본예산이 9억원 가까이 적게 책정됐던데 작년에 우리 거둬진 거에 비해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확인되시나요?
○세무1과장 권태순    등록면허세도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자료는 없는데 목표액에 거의 다 도달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 거의 안 올라오겠네요?
○세무1과장 권태순    그렇죠. 현재 등록면허세라든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부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는 올라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세만 이번에 60억원 정도 올랐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정리추경 때 세입조정이 거의 원래 당초 본예산 목표한 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김태우위원    실제 수납액도 거의 근접할 것이다 예측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정리 추경 때 보면 알겠네요.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어때요?
○세무1과장 권태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시행령에 따라 명시돼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그렇게 감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보다 줄게 되는 거죠?   
○세무1과장 권태순    맞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세무1과장 권태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하는 성격이 아니고 위에서 교부되는 성격이라서 시행령에 딱 명시돼서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가내시 개념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작년 결산 들어온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세무1과장 권태순    작년에...
김태우위원    그때 결산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똑같던데.
○세무1과장 권태순    그러니까 이게 가내시 개념으로 본예산 잡을 때는 올해 금액으로 가내시 해 놨다가 보통 연초에 그게 공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경에 올릴 겁니다.
김태우위원    3회 추경 때 앞에 말했던 몇 가지들은 다 거의 안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171쪽에 구유일반재산매각 그거 예산 늘어난 거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구유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당초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공공사업부지 같은 경우에 허가가 나든지 하면 매각한, 수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번에 40억...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번에 공공주택 사업부지 한 네 군데를 이번에 매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언제쯤 어디어디가 매각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올해 2월에 황금동 쪽에 주식회사 다한비 쪽에서 매각한 게 있고요, 그게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성4가에...
김태우위원    100억원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10억. 10억 1,000...
김태우위원    10억 1,000 2월에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2월에 매각했고요. 3월에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수성구4가 1025-28번지 외 6필지 해서 5억 7,000만원 했습니다. 5,700만원.   
   그리고 4월 29일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파동 75-53번지 외 13필에 대해서 26억 7,100만원 매각했습니다. 소규모 재산은 일반재산 해서 지산동 819-7번지 매각한 게 2,600만원 그리고 올해 8월에 매각한 게 파동 118-5번지 외 7필지 해서 11억 5,700만원 매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도합 40억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2월에 매각한 10억 있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나요?
   6월에 매각했다면, 세입에 올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왜 2회 추경에 올라왔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1회 추경을 할 때는 상황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추경하고는 매각하는 게 매수자가 매수 들어와서 검토하고 감정 의뢰하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2월에 매각했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2월에 매각을 했으면 10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1회 추경 전에.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매각을 해도 납기기간 60일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하는 60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잔금을 언제 지급하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은 정해진 거 아니었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매각 금액은...
김태우위원    정해진 거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받는 거였잖아요. 1회 추경에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제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과태료 관련해서 1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것은 법원 북편 쪽에 범어동 48-9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부지 관련해서 매입 거래하면서 매수자 주식회사 CADNC라는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해서 다 누락한 겁니다. 그게 전체가 185건에 3억 5,68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외에...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김태우위원    5,000만원 말고 나머지는 다른 쪽 소액으로 된 과태료들이 늘어난 거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김태우위원    3억 5,800 얼마 그것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언제 확인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날짜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앞에 질의 드린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2개 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1회 추경에 왜 반영 안 됐는지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    이번에 문화예술과 보니까 구 여성합창단 분들 단화 제작하는 비용이 죄송하지만 삭감되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다른 구에도 이거 지원을 좀 해 주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우리가 얼마 주기로 한번씩?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200만원입니다.
차현민위원    아니요, 주기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년 주기로.
차현민위원    올해 원래 없다가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왜 올해 미리 준비를 안 해 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고요. 추경에 했는데 거기서 회장님하고 와서 건의도 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좀 그런 게 뭐냐 하면 합창단이 창단된 지 좀 오래됐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91년도에 합창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작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랬으면 해당 과에서 챙기셔야 되는 것 같은데 놓치신 것 같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이것을 미리 좀 챙기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총 단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휘자 포함해서 60명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물론 코로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행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아직은 취소가 안 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3건 정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9월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있다고 봐야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준비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럼 텀이 또 달라지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때 말고 연말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삭감을 했는데 제 생각에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이왕 해 주는 것 이번에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차현민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좀 힘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주로 어떤 데서 활동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매주 화요일에 아트피아에서 연습도 하고 연합 합창제라든지 수성사랑음악회라든지 연중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상임위에서 일단 이렇게 감액됐던 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있다 정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외에 다른 과에도 전체적으로 해당되지만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축구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도 미리 챙기셔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차현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차현민 위원님이 말씀드린 합창단 단화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많은 전화가 오던데 12월 정도 돼서 해 주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상임위에서 그랬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9월인데 주문을 하더라도 10월 돼서 신을 수 있는 거하고 12월 돼서 신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도 이왕 사줄 것 같으면 이번에 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했을 때 과장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단복 할 때도, 단복 언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드레스는 작년 예산으로 샀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하면서 단화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미뤄지다 보니까 분리가 돼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이거 돈도 크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상임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까 놓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놓쳤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부분을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도 아직 좀 덜 확보된 게 있는데 이번에 하면 내년도 자산취득비 25억원 이번에 2회 추경 하면 25억원으로 리모델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번에 하면 뭐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사업비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시비하고 2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시비 15억원 추가하고 특교세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54억원 확보하면 내년에 자산취득비 25억원만 추가확보하면 리모델링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태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총사업비가 99억원으로...
전영태위원    100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00억원입니다. 99억 3,000만원.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100억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처음 수성아트피아가 언제 준공되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006년인가 해서 개관은 2007년 5월엔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15년 만에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앞으로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0년 이상 지나면 해 줘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억 공사인데 할 때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하고 난 뒤에 손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 저는 자꾸 그걸 강조 드리고 싶고. 거기 주차대수가 몇 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주차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좁지 않느냐 이렇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주차장이 좁을 경우에는 앞에 거기를 쓰거든요. 수성아트피아 앞에.   
전영태위원    넓은 광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광장 거기 사용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 공사는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은 코로나로 공연이...
전영태위원    지금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제 이야기는 평소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트피아가 잘 운영될 때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주차장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행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보통 때는 코로나 아닐 때도 보면 공연이 사람이 많이 오는 공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차장 문제는 크게 아직 없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없었습니까? 저는 주차가 힘들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주차문제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은 주차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많은 주차소요가 생기면 교통운수연수원 인근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 개방을 유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오면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대로 주차난은 크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저는 민원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가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공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내년에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손대면, 이것은 손대기가 힘든 공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전영태위원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아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절대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예산서 273페이지에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하1층 지상5층입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층마다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지하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지하는 주차장입니다.
전영태위원    1층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고산어린이집이 1층, 2층을 사용합니다. 3층부터 5층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용될 겁니다.   
전영태위원    총사업비가 37억 6,900?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총사업비가 80억 7,70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총사업비가 37억 6,900만원인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   
전영태위원    아니, 잠깐.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7억 7,80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니까 80억이 된다 이 말씀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원래 한목 같이 짓는 데 이렇게 분리를 합니까? 이게 가능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국비하고 시비 매칭 때문에 사업비를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별도로.
전영태위원    그럼 고산어린이집은 구비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고요. 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자본이 14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민간자본이?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그건 하나금융그룹에서 1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14억 3,300만원의 민간자본이 고산어린이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민간자본이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냥 무상지원 받는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무상으로 받는데 조건이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고산어린이집 명칭에 하나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고산하나어린이집이고 별도로 나중에 협의해서 로고도 들어가든지 할 예정입니다. 지원조건이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지원 받으면서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절대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구청 소유로 넘어오는 것과 관계없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처음부터 고산어린이집하고 육아지원센터를 같이 신축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처음부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계획수립단계부터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고산어린이집 터에 부지 짓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그럼 처음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려고 했다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이번 추경에 1억 5,800만원 올라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영태위원    일단 이번 추경에 1억 5,800만원 올라오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사용처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3월에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도서하고 달리 지하에서 암반이 발생돼서 전문가들 암판정위원회를 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암반 때문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이 공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공사는 2020년 12월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착공일이 ’21년 1월인데 준공은 올해 말입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공사 준공이 1월인데 바로 시작했습니까?   
   아, 공사 착공이 1월인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착공은 2020년 12월 3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그래서 ’20년 12월 31일이나 ’21년 1월 1일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거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바로 시작했냐고 묻는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공사과정에서 암반도 발생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한 25일정도가 공사기간이 더 지연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거기 7월 1일 자로 가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닌데 그래서 잘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전영태위원    전문가다 하고 볼게요.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할 때 암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까? 암반이 나올 때는 어떻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설계가 변경되었고.
전영태위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건설회사, 건축회사인데 이분이 계약하면서 지하를 파지 않습니까?   
   지하에 뭐가 어떻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분들이 계약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설계과정에서 지하 시추를 해서 설계도서에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시추하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거기에 암반이 나왔잖아.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 뒤에...
전영태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암반이 나왔다고 왜 1억 5,000만원을 다시 또,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기까지가 그 질의예요.   
   우리가 공사를 처음에 설계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시작하면 설계할 때 시추해서 이 지하에 암반이 어떻게 되어 있다. 암반이 아니라 그냥 흙이다, 연암이다, 강한 암반이다 어떤 그게 되어서 설계도 내고 또 공사를 계약하는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알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모르고 시추 안 해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암반이 나올 때는 계약이 변경된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계약서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계약하느냐, 하다가 땅 파보고 암반 나오면 돈 더 주면 되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하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런데 설계...
전영태위원    말씀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설계 과정에서 시추를 했을 때 경암이 있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설계를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연암으로 바뀌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암반이 나왔고 그래서 전문가 협의나 그런 걸 해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사업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태위원    매칭비율.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매칭비율...
전영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체는 수성구청이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그럼 수성구청에서 이걸 바로 계약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대구시에서 계약해 주는 거 아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의 사업은 대구시에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심사를 받는 것이지 일단 하는 것은 수성구청에서 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공사는 저희가 하죠.
전영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계약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충했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정리를 안 했다. 나중에 내가 건축, 건설 쪽에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다 공사가 딜레이 되고 그렇죠?
   준공 언제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계약서상으로도 올 연말인데 내년 1월 정도로.
전영태위원    계약서상 올 연말 같으면 올 연말부터, 올 연말에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내년 1월 정도.
전영태위원    그래도 빨리 되네. 12월 말이나 1월이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1월에 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청년여성가족과에서 혹시 모르면 건축이나 건설 쪽에도 많은 자문을 받고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과연 내 일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남의 일을 하다 보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하다가 안 되면 교체하면 되는 거고. 제가 좀 오늘 과장님께 심하게 얘기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웃음소리)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여기 처음 서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잘 못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283쪽에 어린이 리틀테니스단을 만들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다음 달이면 창단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일단 구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다음 달 정도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다 된 것 아닙니까? 되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리틀테니스단은 이제 창단하기 때문에 아직...
최진태위원    1,200만원이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1,200만원 추경된 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하게 되면 리틀테니스단은 구장을 별도로 임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림테니스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3면 정도 해서 임차료가 들어가고요. 감독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창단이 되면 초기에 물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보니까 테니스장 임대료가 있던데 거기가 어디에요, 임대하는 테니스장이?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현재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 이용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처음 창단을 하고 인근에 구림테니스장에 여유 공간이 있고 임대료도 관리비용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이점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임대할 장소를 물색해 놓았습니까? 계약을 해 놓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림테니스장이라고 구민운동장 가는 길에 사설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얻었다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그 옆에 구청 테니스장은 사용을 못하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거기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구림을 얻으면 매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구민테니스장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3면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클럽들하고 현재 1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리틀테니스단을 창단한다고 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시간적이라든지 날짜를 빼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수성대학교 내에도 테니스장이 2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개인 사설 테니스장 임대하는 것보다는 학교기 때문에 임대해도 낮에는 거진 안 쓰고 있으니까 용이할 것 같고, 그리고 2군사령부 쪽에 무열대유치원 있는 쪽에도 보면 우리 구청에서 테니스장을 해서, 땅은 부대 땅이지만 테니스장이 또 2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거기는 한 면이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한 면이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조금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적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최진태위원    하여튼 사용할 부지는 물색해 보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사설 테니스장에 비싼 가격을 주고 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먹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계산만 하고, 우리는 도시락 시키니까 너무 빨리 해서 소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예산서 301페이지에 수성구지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전영태위원    현재 우리 수성구지회가 범어공원에 포함됩니까? 그 지역이 범어공원에 포함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포함됩니다. 아, 현재 수성구지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영태위원    예, 현재.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현재 건물을?   
전영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거기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전영태위원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이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전영태위원    신축하려고 하는 곳 정면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그게 범어공원에 속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예정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자연녹지라서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4층까지 가능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지하 1층, 지상 4층 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4층까지 가능한데 3층을 건축하거나 4층을 건축하거나 같은 용적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용적률이.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래서 바닥 면적이 좁아지는 사항이 있고, 또 층수를 늘릴수록 건축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현 건물이 언제 신축되었습니까? 준공이. 현 건물이?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2001년 10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제가 아트피아 이야기 할 때도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0년 만에 다시 신축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전영태위원    보통 20년 같으면 빨리 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렇죠.   
전영태위원    일반주택으로 봤을 때 한 40년을 써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런데 수성구지회가 현재 좀 복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협소합니다.   
전영태위원    안 그래도 협소해서 자주 민원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신축해야 된다고 어른들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2000년대에 했으니까 20년 만에 다시 신축하는 건데 앞으로 20년 후에 또 신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렇죠.   
전영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먼 안목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김에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향후 50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도록, 물론 리모델링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라서 제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현재 수성구지회 회장님 성함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위원님 성함하고 같으십니다.   
전영태위원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참 바쁘시겠습니다. 의원도 해야 되고 노인회 회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바쁘다고 이야기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들으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과장님이 우리 어르신들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명품 노인회 수성구지회 건물이 신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336쪽에 재활용 정거장 설치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당초에는 3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시범입니다. 시범인데 상임위에서 일단 2개를 먼저 해 보는 게 좋겠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2개를 하고 조금 효과를 보고 본예산에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항이고 하나도 시행된 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시범인데 재활용 쓰레기를 재활용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 안에는 재활용 정거장이라고 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모든 폐기물이 집하할 수 있도록, 집하해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CCTV하고 그다음 음식물 관련해서 RFID시스템도 도입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폐기물 총괄 관리하는 집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진태위원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구부지 땅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구부지라기보다는 안 쓰고 있는 도로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도로부지인데 수거해서 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거기에 하치시켜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주민 분들이...
최진태위원    분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시급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수거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곳에 집하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천천히 다음에 해도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시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해 보고 어떻게 확대할 건지 방향성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인 건 맞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다음 기회에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내년도 회기가 곧 시작되니까요.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 때 모르는 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이 기회를 통해서.
   335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라고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대형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의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대형폐기물, 소형폐기물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분류하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단 종량제봉투에 담지 못하는 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분리합니다.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100리터까지는 종량제봉투가 나와 있거든요. 100리터가 넘는다든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담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대형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사를 갈 때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이런 게 대형폐기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100리터는 올해부터 생산하지 않습니다. 75리터까지 줄이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전영태위원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위탁금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부분 추경에 더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위탁회사에 더 지급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대행위탁을 했는데 왜 돈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영태위원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평소 때 궁금한 점을 묻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주민 분들이 돈을 지불하죠. 그것은 대형폐기물 업체에다 지불하는 게 아니고 저희 수성구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딱지 붙이는 게 우리 수성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영태위원    딱지 붙이는 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비용을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 주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지 붙이는 것은 우리 구청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쪽 중단에 제3종 공공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보니까 1억 8,000만원 편성되었더라고요. 여기 제3종 공공시설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제3종 공공시설물은 공공시설 1종, 2종 외에 제3종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시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대상시설이 9개소가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대상시설 9개소는 구에서 하는 건축물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종숙위원    9개소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9개는 고산2동 주민센터, 두산평생학습센터, 수성구보건소 별관하고 본관하고요, 수성구민운동장, 수성구의회 청사, 수성구 청사,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총 9개입니다.
김종숙위원    이 안전점검 용역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적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기존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유지관리 특별법이 2020년 8월 21일 개정되고 2020년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 하는 것은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했는데 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관련 개정으로 전문기관에서 이 시설물을 용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자격증 소자자는 건축구조기술사, 그리고 건축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 청사는 행정직이나 시설직이 하고 있습니다. 과마다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들이 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해서 전문기술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올린 이유가 법 개정이 4월 2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저희 각 과의 직원들이 시설점검을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전문용역기관으로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10월경에 용역해서 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안전점검은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합니다.
김종숙위원    두 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종숙위원    이것 할 때 이상이 있어서 합니까?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이상이 있는가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1년에 무조건 두 번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9개소가 한목에 하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한목에 합니다.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점검 잘하셔서 아무 이상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생활안전용 CCTV 설치 2억 3천이 증가됐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이것 구비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자체 구비입니다.
박정권위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는 매년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CCTV 설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지역에 CCTV 등 추가 요소에 이번 2억 3천은... 이번 상반기 때 CCTV 설치민원이 21개소 들어왔습니다. 그 21개소에 대해서 용역 시설비로 추경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열너덧 개 정도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박정권위원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해 그해마다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상반기나 하반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놓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반기 때 CCTV 추가 설치 예정 장소는 우리 구 민원이나 경찰서, 의회, 동에서 들어온 개소가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렇죠,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이 올해도 그렇고 어쨌든 매년 민원이 들어오는 횟수가 있을 것이고,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잡으면 내년도에 몇 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올해만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올리는 것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서 계획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지난 민원수요를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페이지 363에 택배함 관련해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태우위원    이것이 택배함이 추가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새로 추가 신설되는 겁니다. 하반기 때.   
김태우위원    4개가 추가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4개 추가됩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안심택배함에 대한 보수 및 교체 예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 예산 아니고 신규 예산입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안심택배함의 보수나 교체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것은 시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이번에도 삭감 예산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삭감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1대당 15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 못 쓸 경우에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안심택배함이 12개소 있습니다. 12개소 있는 데 예산이 내려오면 유지보수를 하고 이번 상반기 때 3개소를 신설하고, 하반기 때 4개소를 신설합니다. 신규 택배함을 신설하면 1년 동안 AS가 됩니다. 그 1년 지나고부터는 안심택배함 유지보수비를 시비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올해도 받았나요, 보조?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안심택배함 관리 지금 잘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태우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태우위원    안심택배함이요? 잘되고 있나요, 진짜?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유지보수가 잘됐을...
김태우위원    유지보수 예산이 언제 내려왔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작년에는 시설비 유지보수가... 작년에 5,6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새로 2022년도 본예산에 내려와서 편성될 예정이고요?   
김태우위원    올해도 내려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올해는 내려올 예정입니다. 2022년도 것.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유지보수 못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했습니다. 상반기 때 다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예산으로 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시비에서 5,600만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유지보수 평소 때 잘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태우위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료 화면 설명) 이것이 안심택배함이거든요. 이것 보시면 안심택배함 상당히 어둡지 않나요? 제가 어느 지역에 있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뒤에서도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보통 안심택배함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어서 남자인 제가 혼자 가서 하려고 해도 무섭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 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두 달여 동안 확인해 봤는데 두 달 동안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구정질문 준비하다가 안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신규로 설치하는 것 시비가 내려왔지만 신규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귀갓길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밑에 있는데 이것 2,300만원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태우위원    이것도 환경개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관리를 하자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2,300만원 현재 안심귀갓길이 총 10곳이 넘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10곳입니다.
김태우위원    그곳들 2,300만원을 단순 10개로 나누면 한 곳에 230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 2,300만원 예산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시비 2,300만원 받아서. 안심귀갓길 현장을 제가 가본 바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가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것도 사진이 다 있는데... 이 2,300만원 가지고 과연 제대로 안심귀갓길...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안심귀갓길이 이제까지는 어두운 면이 있어서 이번 2,300만원 가지고 시에 로고젯, 로고젯을 10개소 구입해서 노면을 비추면서 밝게 하고 그리고 안내표지판등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안내표지판을 LED등으로 밝게 하는데 그것도 10개소 200만원 해서 2,300만원으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구비 추가되나요? 혹시 우리가 구비도...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2억 3,00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비로 자체사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시비 2,300만원으로 다하기에는 그 10개 지역이 상당히 구간이 길어서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것 2,300만원으로 몇 개 지역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비 투입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심귀갓길 설치해 놓았으나 자기 동네에 안심귀갓길이 있는지조차 모르게끔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이미 바닥에 있는 글들은 다 지워지고 없고 표지판도 꽤 많은 부분 훼손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비 2,300만원 외에도 뒤에 내년도 본예산이 되었든 정리추경이 되었든 이런 사업의 구비 투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배정된다면 밝은 골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심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삭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백종훈위원    그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회의에 늦은 것은 그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부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갔다가 조금 늦어서 죄송했고요.   
   이 부분이 도시보건위원회 안에서 존경하는 김성년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봤고,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캠핑카 주차장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목적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보통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으로 추진하려고 한 곳이 철도용지 밑에 나대지가 상당히 큽니다. 1,200평 정도 되는데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 각 지역마다 주차장이 부족한데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캠핑카라든가 이런 차들이 지금 곳곳에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장기주차를 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런 차들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평소에 교통과에서 지역에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을 필두로 교통과에 계신 분들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주차난 해소가 아니라 캠핑카 주차거든요. 이 공간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런데 꼭 캠핑...
백종훈위원    캠핑카가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캠핑카만 주차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꼭 캠핑카만 주차하는 게 아니고 캠핑...
백종훈위원    사업목적에, 주요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교통과장 이영수    캠핑카도 하고 일반 주차, 화물차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제한할 겁니다. 큰 대형화물차 이런 것은 못 하게 하고 일반 캠핑카라든가 주변에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꼭 캠핑카라고 못 받는 게 아니고 캠핑카를 많이 유도하고 다른 차량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거기서 캠핑이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이영수    캠핑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냥...
백종훈위원    고산지역에 여기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스타디움, 청계사 올라가는 쪽입니다. 고산1동이죠. 거기에 가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백종훈위원    거기 8, 90%가 캠핑카더라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산책도 오시고 청계사 주변에 차를 대고 걷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주차장 관리주체는 누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 이곳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수많은 캠핑카가 상시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호천이라든가 경산 남천을 산책하기 위한, 물론 고산의 주민들이 걷는 분들도 있지만 주차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캠핑카가 주요 목적에 들어와서 캠핑을... 제가 캠핑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면 많은 캠핑카가 상시 주차되어 있는 공간으로 활용까지는 그런데 활용의 목적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우려가 돼요. 예시를 대구스타디움 말씀드렸는데 어딘지 파악되시죠? 거기 보면 다른 주민들이 차를 못 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가 주차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관리를 잘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본예산 때 좀 더 준비를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 번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유예상태 철도용지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백종훈위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진정성 있는 목적이 같이 부가되지 않을 때는 이 사업을 추경 떠나서 본예산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 조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다르게 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의견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백종훈 위원...
○교통과장 이영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큰소리로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캠핑카라든지 대형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최진태위원    지금은 모든 이면도로까지 교통단속선이 그어져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동네 어느 한 지점에 차량을 댈 수 있도록 선을 그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최진태위원    이런 곳에 보면 캠핑카, 특히 캠핑카는 상시 사용이 아니고 제철에 몇 주간, 한 달 동안 사용하고 1년 내 한 곳에 두는 그런 성질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최진태위원    이런 차는 허가 낼 때부터 주차공간이 확보된 차량을 허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차량 허가 자체부터. 대형화물차는 주차공간 확인이 있어야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동네든지 어느 골목이든지 차를 절대 못 대게 하고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고 1년간의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자기가 허가 낸 장소에 항상 차를 대놓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일각에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법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캠핑카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 주차장 관리도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일단 이런 한 곳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보고, 내년도에 재추진 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모든 주택가에 차는 자꾸 많아지고 주차공간은 없고 게 현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동네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유료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그냥 무상으로 세워놓고 불법주차하지 말고 한 달에 얼마라도 내는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10분, 20분 거리는 걸어 다니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위에 진밭골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건, 어쨌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듣는 게 생소할 수도 있어서.
   원래 마을 공동주차장이면 마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을이라는 것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진밭골 대덕지 밑에 있는 거기 맞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맞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거기 부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거기 부지가 재정부 땅도 있고, 국토부 땅도 있고, 우리 구청 땅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814번 버스회차지로 사용되고 각종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못해서 거기다 채석을 깔아놓으니까 그 주위에 미세먼지라든가 먼지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제안해서 버스회차지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잔디블록을 깔아서 미세먼지가 안 나도록 해서 자가용 주차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2.3m 정도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에이치빔을 설치해서 대형차량들이 못 들어가도록 하고, 그 앞에 입구 쪽에는 버스회차지 3대 내지 4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서 운행하려고 합니다.
   대형차량들은 잔대블록 깔아놓으면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엄청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회차지를 최소한도로축소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45면인데 이것이 다 승용차용인가요? 방금 말씀처럼 버스용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버스 외에는 전부 다자가용, 1톤 이하의...
박정권위원    일반 승용차 규격에 주차면 45개.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럼 버스 전용주차장은?   
○교통과장 이영수    버스 전용주차장은 앞쪽에...
박정권위원    앞쪽에...
○교통과장 이영수    들어가자마자...
박정권위원    서너 면이 조성된다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영수    그 앞쪽에...
박정권위원    맞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박정권위원    버스 전용주차장도 서너 면 조성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45면 안에?   
○교통과장 이영수    다 합니다. 잔디블록으로 다...
박정권위원    814번인가요, 여기가?   
○교통과장 이영수    814번입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주차하고 있죠? 차고지 개념으로 쓰고 있죠? 공식 차고지는 아니죠?   
○교통과장 이영수    회차지인데 보통 3대 정도 이렇게...
박정권위원    과장님, 여기가 버스 공식차고지는 아니죠?   
○교통과장 이영수    차고지는 아니죠. 차고지는 아니고 회차지라고 보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예?   
○교통과장 이영수    잠시 돌아가는...
박정권위원    잠시 쉬는 데?   
○교통과장 이영수    잠시 정차를 합니다.   
박정권위원    말씀처럼 여기에 대형트레일러 화물차들도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밤샘주차 하는 것 불법이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렇죠.   
박정권위원    과태료 징수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가 매일 단속은 못 하고 지금 파악은 안 했는데 대상이 되면...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단속을 합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사업추진 목적을 보니 진밭골 일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이고, 그다음에 생각을 담는 길 조성에 따른 방문객 편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주차장화 되어서 쓰고 있는 이 공간은 거의 대형차들만 주차를 하고 있고, 아마 진밭골에 등산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8, 90%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산책을 하러 캠핑은 모르겠지만 산책을 하러 거기까지는 잘 안 가신다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저희 구는 각 동별로 공원도 있고 작은 산들도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명이 마을공동주차장인데 마을과는 조금 개념이 생소한 산책로 초입에 주차공간을 하는 거라서 5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했고, 어쨌든 국유지 있고 시유지, 구유지 나누어져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대형차량들이 불법차고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나요? 어딘가에 또 주차를 하실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영수    일단 어디까지 가서 주차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 그러니까 어쨌든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들이잖아요.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죠. 포함을 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화물차에 대한 대안들도 만들어야 된다. 왜? 주차공간 이런 것도 문제지만 대형화물차들 아시겠지만 넓은 도로 가장자리 쪽에 불법주정차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사고위험이 높다는 거죠. 특히 사거리 이런 데 모퉁이에 해 버리면 대형 사고거든요. 그런 걸 아까 전영태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백종훈 위원님이시구나!   
   캠핑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트럭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공간은 대형차가 대면 몇 대 댈지 모르겠는데 45대 정도면 큰 차는 20대 정도는 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을공동주차장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멀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일방통행 제안을 한 것이 그런 취지거든요.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잘만 활용하면 지금 주민들의 주택가 밀집지역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주차입니다. 스티커 끊어 달라! 단속해 달라! 장사하시는 분은 단속하지 말아 달라 이거거든요. 그게 아마 민원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문제이고 만약 한다면 한 번 더 고민하면 괜찮은 대안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 수성구 관내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하는 구간 이런 데는 우리가 주간에 단속을 많이 합니다. 야간이 문제인데 야간도 밤 12시 이렇게는 못하지만 최소한 9시까지는 야간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 7시 반부터 단속을 하면, 그만큼 단속으로 압박을 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죠?   
○도시국장 지원석    예,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원이 있어야만 차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차고지 증명원 된 데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날마다 단속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민원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교통과 직원들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도용지 활용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캠핑카 자체는 어떤 차고지증명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 대놓고 주차선 그어놓은 데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이 지역으로 모으고 만약에 이것이 남는다면 그런 대형차고지 정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여기 국유지다 보니까 과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매년 1,800만원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 이상으로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것 조성 잘하시고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고요. 하신다면 관리까지도 잘해 주시고, 아까 대형차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쓰신다면 대안도 제시를 해 줘야 그분들도 불만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안인데 대형차량들이 밤샘주차를 너무 많이 해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다고 우리 행정력에,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밤새도록 단속하지는 못할 것이고 주민 신고제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정말 위험한 대형차들이 불법주정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건설과장님, 제대로 인사드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위원이다 보니까.
   오늘 몇 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377쪽에 만촌동 720-8번지선 도로건설이 사업 취소가 됐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죠?   
○건설과장 최태영    이것은 소유자가 적극 반대해서 도저히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몇 번이나 설득하고 보상비도, 협의도 했는데 소유자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끝까지 못 하겠다 하셔서, 거기 길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안 내도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어서...
김태우위원    거기 어떤 길을 내려고 한 건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김태우위원    보림사 옆에 맞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모명재 있는 그쪽에.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무슨 길을 내려고 한 건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어서 실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김태우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현재 길은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길인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일반도로로 절에...
김태우위원    포장되어 있는 길인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포장은 안 되어 있고 모명재로 돌아서 나오는 길입니다.
김태우위원    모명재 앞으로 해서 계속 구석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 끝 부분에 소유자입니다.
김태우위원    처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도시계획선이 실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본인 의사가 도시계획도로가 필요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포장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쪽 길을 많이 활용하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많이 활용 안 합니다.   
김태우위원    안 해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안 할 것 같은 위치라서, 이게 산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건설과장 최태영    그런데 이게 15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냥 도시계획도로라서 미리 한 건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알겠습니다.   
   378쪽에 대흥동 446-3번지 도로도 봤는데 1회 추경에 8,300만원 보상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또 1억 2,700만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446-3번지 말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대흥동 446-3번지.
○건설과장 최태영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보상비를 수정가격으로 공시지가에 5배 했는데 실적으로 감정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수성구 전체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비가 모자라서 도저히 안 돼서 추경을 더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공시지가 상승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본예산도 아니고 저번 1회 추경에 8,300만원이 편성됐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백 몇십 % 이상이, 150% 정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같으면 그 사이에 기간이 길다 하지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 사이에 예산이 150%나 증액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서요.
○건설과장 최태영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설계하고 보상비를 전체 다 세우려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보상비를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또 나머지를 채우자 이런 취지로 예산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건설과장 최태영    다음부터 보상비 나오면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조금 차이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 이해도 되고 동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50% 정도는, 8,300만원에서 5,000만원 더 올라갔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8,300만원짜리가 1억 2,700만원이 더 올라가버리는 상황이니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가천잠수교 보수보강사업 페이지 380쪽입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이것은 또 예산을 감액했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공사가 완료돼서 잔액을 결산 추경이 아닌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감액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게 전체 예산 대비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1억 8,000만원 예산 올린 것 대비 50% 이상을 감액한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태영    20%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전체 예산은 그런데 전체 예산은 4억원 잡혀 있고, 사업 보니까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 올릴 때 1억 8,000만원 올리셨더라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 당해 추경에 9,5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추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태영    보수보강 공법은 사실상 공법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다가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했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4대보험하고 다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준공할 때 이 사람들이 보험정산 이런 게 다른 현장에 있다 보니까 거의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감돼서 총 20% 4,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이번 추경에 감액하신 것 잘하셨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일정 부분 이해는 되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특히 세출예산을 넉넉하게 잡으면 안 되죠. 우리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할 정도로 그랬다는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조금 더 적게 추계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추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면 하천시설물 기성제 정비 이것 관련해서 1억원 예산 증액했던데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저희들 하천은 종합적으로 하천시설물을 계속해서 긴급보수나 정비하고 있는데 긴급상황이 하천 쪽에 수시로 나오고 증액한 것은 집중호우도 올 수 있고 태풍이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대비를 못 하기 때문에 미리 이번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태우위원    매호천 유지용수 펌프 보수 2,000만원 2기 그거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6,000만원은 도대체 무슨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여기 안에 같이, 기성제 시설물 정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대비를 하는 건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인지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최태영    매호천이나 욱수천 이런 데 태풍이 오면 거의 많이 쓸려내려가고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파손되거나 또 제방 돌쌓기 이런 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긴급정비하기 위해서 예상해 놓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이건 태풍 및 집중호우 파손에 대한 정비 비용으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예산설명서에도.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대비라고 해 놓으니까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인가?
   특히 이번에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인지 궁금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태풍 및 집중호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수비용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랑 답변이 좀 달라서.
   그럼 대비하는 예산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한 정비 예산인 겁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에 앞으로 이런 걸 표기할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대비하는 게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매호천에 이번에 없던 시설물이 하나 생겼던데 가림막 같은 게, 그건 무슨 예산으로 설치한 거죠?   
○건설과장 최태영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 있는 것으로 하천시설 및 기성제 정비 예산으로 기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하천시설물 기정 예산에 4억원이 있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그것 가지고 가림막 해 줬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었죠?
○건설과장 최태영    2개에 4백 얼마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본예산 올라올 때 1억 얼마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그때는 막구조로 해서 앞에 공연장까지 한 것은 그런 쪽으로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산책하는 사람이 앉아서 쉴 때 햇볕이 강하다는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위에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을 해 주자 해서.
김태우위원    당초 본예산에 1억 얼마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얼마짜리가 어떻게 400만원으로.
○건설과장 최태영    막구조로 해서 굉장히 큽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완전히 다른 사업이 돼버렸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완전 다릅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번에 가림막이나 이런 것을 햇볕에 대한 위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햇볕차단 폭염 쉼터 개념으로 밑에 앉는 의자는 다 되어 있는데 위에 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등산로 이런 데 앉을 때 위에 햇볕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해 놓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1개가 아니고 2개인가 설치하는 데 4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설치비용이 그렇게 적게 들어요? 지금 보니까 400만원...
○건설과장 최태영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50, 한 700 됐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건설과장 최태영    700 정도 될 것입니다. 350에 2개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700입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700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진짜요?
○건설과장 최태영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김태우위원    이거잖아요?
   (자료화면)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1개 설치하는 데 350?
○건설과장 최태영    밑에 의자는 아니고 가림막만 한 겁니다. 옆에 기둥하고.
김태우위원    350만원 2개 700만원요?
○건설과장 최태영    정확한 가격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 예산으로 저런 것들을 평소 우리 하천 주변에 다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380페이지 가천잠수교 보수보강사업 1억 8,000만원에 공사를 계획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조금 전에 김태우 위원님 질의한 게 그거...
박정권위원    질의했어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박정권위원    잘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우리 진밭골 야영장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5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50%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태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예년보다 오시는 분이 좀 적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50%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시는 분들이나 방 숫자가, 예약하신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당초 우리 진밭골야영장 관련된 기타사용료 수입이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 5,000만원 수입 올해 연말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목표치 대비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코로나가 변동이 많아서 2단계 갔다가 3단계 갔다가 하니까 저희들 계속 50%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목표치에 미달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미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2억 5,000만원 편성했다가 정식 추경 때 1억 감액하고 그랬는데 실제 수납액은 그것보다 좀 더 나가서 1억 6,500만원 국시비 실제로 거둬졌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태우위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추경 때 세입조정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굳이 정리 추경까지 우리가 해서 세입을 꼭 마지막에, 세입을 보니까 꼭 정리 추경 해야지 세입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은 예측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이쪽 관련된 업을 하다 보니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 사설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도 하고 해요. 제가 왜 세입을 계속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조정할 수 있잖아요. 추경 할 때 자꾸 세출만 하는데 특히 공원녹지과하고 도시보건 쪽에 있는 과들이 추경이 보면 주로 정리추경 때 다 몰아서. 그런데 중간중간에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반부담금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짧게 질의 드릴게요.   
   387페이지 중단에 자산취득비 흑백프린터 구입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잉크젯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주로 어떤 경로로 구입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프린터 2대가 있습니다. 컬러와 흑백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백프린터가 오래돼서, 과에 인원이 27명 되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류지호위원    1대 정도를 구입하시는데 직접 구입하는 거래처가 있나요? 아니면 1대조차도 조달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래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홍보소통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많으신데 앞서 본질의 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앞에 있다 보니까 확 지나가버려서 놓쳤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입니다.
   앞서 박정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저는 굳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을 제작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앞서 다 말씀을 하셔서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답변에서도 하셨지만 작년 2020년에도 다큐멘터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제목은 개청 40주년 기념 특집이라고 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활용하셨고, 올해도 비슷한 금액으로 어쨌든 주제는 다릅니다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하는데 저는 우리 구청이 다큐멘터리 제작할 수도 있죠, 이유가 있으면. 그런데 주기라는 게 구정홍보영상물도 보통 4년에 한 번 주기를 두잖아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추경이면 올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내년까지 아마 연속된 사업이겠지만 이 기간의 간격이 너무 짧아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수성못하고 망월지하고 이어서 바로, 사실은 지금 지자체마다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올레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지, 관광객 유입시키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 두 번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천과정이라든지 변화된 모습을 함께 담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생각을 담는 길은 제가 아까 정책추진단 때도 잠깐 언급을 했어서 이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1년 사이에 다큐멘터리를 또 찍을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문점은 지금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3년, 4년째 들어서는데 2018년 중순부터죠, 예산으로 보면 2019년부터 우리가 흔히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 관련해서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는 그러니까 홍보 관련 논란을, 예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자료화면)
   그리고 그전 4년 동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전보다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전에 언론 홍보라든지 하게 되면 특정 언론사 이런 것에만 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도 있고, 현재 보면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출입 통제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가 된 그런 예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언론 등을 통한 기존 하드웨어적인 언론 홍보방법 외에 SNS나 유튜브 선상에 홍보방법이 많아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하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보면 2018년 이전에는 매년 하던 게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지원이나 구 브랜드 확산사업, 2019년 이후로는 방송기획홍보, 구 슬로건 등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죄송하지만 저게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성년위원    많은 양을 적다 보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제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김성년위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지원 이것은 지금 방송기획홍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수성못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와 같이 했던 사업들이고요. 예전에 구 브랜드 확산사업 했던 것을 요즘은 구 슬로건 홍보비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인자수성을 홍보했었고 지금은 행복수성을 하는 거고요.
   그전에 2억 3,900만원 정도 했던 것이 이후에 4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고 홍보영상물이 다국어로 제작됐다든가 개청 40주년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고 할 수...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홍보사업비 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햇수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는 지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1억 1,000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민선7기는 내년 2022년 본예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예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내년까지 4년 치를 다 계산하면 현재의 비교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될 것 같아서. 물론 지역,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칫 홍보를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내용 다 아시잖아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김성년위원    홍보소통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찾아보면서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이, 아까 개청 4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동안 안 했던 서울역 광장에 홍보영상물도 광고했었고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언론매체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홍보를 한, 다양성이 늘다 보니까 좀 경비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 있고 그리고 언론사도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예산인가요? 구 슬로건 확산 등 홍보비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사유를 보니까 서울역하고 지하철 내에, 원래는 지하철 출입구 쪽에만 하던 것을 안에까지 하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은 혹시 있으신가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김성년위원    일단 홍보를 하니까 효과는 있을 것이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서울 쪽에 저번에 해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역에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전자광고판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저는 사실 요즘 지나가는 대중교통에도 그렇고 광고판에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기억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구 브랜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구 슬로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슬로건하고 하여튼 CI, BI, 슬로건, 브랜드 이런 게 있는데...
김성년위원    아니요, 써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 브랜드는 예전에 전임 청장님 시절에 인자수성이라는 브랜드를 기치로 내걸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은 행복수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고.
   의회에서 아마 예전에 여쭤봤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인지 홍보소통과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인자수성과 행복수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 브랜드는 여전히 인자수성인데 구 슬로건으로 행복수성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는 데는 행복수성이라고,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긴 하던데 행복수성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구 브랜드 확산 사업비를 1년에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큰 금액일 수 있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돈을 들여서 그때 당시 홍보비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때 얘기하셨던 게 인자수성이라는 수성구의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다 해서 사실은 나름 그 당시에는 매년 홍보용으로 많이, 조금 큰 비용을 써서 인자수성을 알렸던 거죠.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인자수성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 인자수성은 없고 다시 행복수성이란 이름으로 매년 몇 천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것들이 과연, 물론 수성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홍보해서 다른 시·도민들에게 우리 수성구가 어떤 모습으로, 브랜드로서의 모습이 쌓이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쌓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다큐멘터리제작 또한 너무 홍보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사실은 슬로건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장님 바뀌시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사실 다른 시·도나 축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듯이 저희들도 구청 이미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든지 그냥 그대로 가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답변 중에 무엇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지속성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기획예산과 주영태 과장님.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앞서서 질의드렸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김성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고 이번에 도시 브랜드 브랜딩 홍보비라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 5,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번에 올라온 우리 도시 브랜드 브랜딩 홍보예산 관련해서 5,000만원 반납한 사유는 먼저 우리 구 도시 브랜드 심볼마크는 CI하고 슬로건인 BI 행복수성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함께 행복한 수성이 기제작돼 있었고요.
   또 금년 6월 ‘with us Suseong’이라는 영문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지난번 추경 때 서체 관련한 부분하고 캐릭터 관련해서 다음 달이면 우리 구 서체와 물망이 서브캐릭터인 두꺼비 캐릭터가 제작됩니다.
백종훈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릭터 있죠? CI, BI는 다 개발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CI, BI는 다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종훈위원    서체도 다 개발완료가 됐나요? 서체 개발하는 것도 있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서체는 다음 달 한글날에 맞춰서 이벤트식으로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도시 브랜드가 아마 차별화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백종훈위원    그럼 우리 캐릭터 같은 경우는 물망이입니까, 두꺼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물망이는 기존에 있는 캐릭터이고요. 그에 따른 서브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백종훈위원    보조캐릭터가 두꺼비고 기존의 물망이도 계속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물망이는 새롭게 리뉴얼해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서브캐릭터 두꺼비는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백종훈위원    그 이미지를 통일해야 되는데 우리 수성구에 계신 주민들이 과연 우리 구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2개라면 과연 주민들 마음에 오갈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망이와 두꺼비를 나름대로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용역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망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과 어울리게 병행해서 우리 캐릭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온 브랜딩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계획인가요?
   항상 홍보에 관련돼서는 김성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업에 이 예산을 통해서 뭔가를 이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도시 브랜드 브랜딩하니까 우리 구의 도시 브랜드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까지 설명했던 CI, BI하고 캐릭터하고 만들어지는 서체, 서브캐릭터하고 모든 게 우리 도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서체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한글날을 기준으로 선포식을 가지면서 이벤트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대구 각 구·군에서 서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또 우리 도시 브랜드를 반영해서 나름대로 홍보하는 부분은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도시 정체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양한 매치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목적이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백종훈위원    예, 사업설명에 보면 단순노출효과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브랜딩 홍보라고 있는데요. 단순노출효과 이런 것은 잘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가는 것, 단순노출효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저는 도시 브랜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고 나름 심볼이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확장된 도시 브랜드 얘기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 구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의 가치를 인정해서 만들어준 이상은 주민들에게 알려서 널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우리 수성구라는 가치를 알리고 자산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목적이 아닐까 하고요.
   서체 부분은 노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성구체가, 이름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만 네이밍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해지면 우리 구체가 만들어졌다고 네이버 PC라든가 모바일에 표출했을 때 주민들도 직접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홍보를 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홍보 관련해서 그리고 또 맞춰서...
백종훈위원    예, 말씀 잘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더이상 개발하고 이런 것 하지 않죠? 이 정도로 해야지 너무 많아져서도 안 좋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통일화시켜서, 브랜딩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마음에 각인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마음에 포지셔닝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 진정한 브랜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설명도 보니까 물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타 기초지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 수성구에서는,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고유한 브랜드를 활용해서 물품 제작에도 힘 써 주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끌어내셔서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진짜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백종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할 위원?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포괄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몇 %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25.06%였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까지 통과되게 되면 거의 4% 정도가 떨어진 21.8%로 하락되는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이유는 명백하잖아요? 코로나 상생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어든 것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번 추경 자체가 1,778억원인데 그중에 831억원이 상생으로 거의 50%가 넘게 코로나 관련해서 보조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해서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월등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21%까지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이 좀 불안하다라는 거잖아요?
   많이 기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딱히 돌파구도 없고 지방세수입에 재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자는 측면에서 세금체납액이 현재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체납이 많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관련한 부분은 매년마다 우리 부과액의 징수율이 거의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박정권위원    세무1과인가 2과인가 체납징수팀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징수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지만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저희도 세금 내고 살고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금 내는 거에 민감하시더라고요.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오르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건데 그래서 좀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꺼낸 김에 좀 안타까운 게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저희가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과 지방이 좀 공평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산도 얼마 없는데 재정자립도도 20% 조금 넘는 이 상황에서 뭔가를 또 해야 되면 돈도 없고 크게 돈이 드는 것은 시나 국가 정부에 제한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심사도 하기 때문에 각자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상생하고 도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8개 구·군 중에 7개 구·군은 저희를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재정자립도 지금처럼 21% 이러면 조금 민망스럽기도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길래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박정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게 해당하는 부서에 다 물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풀용역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태우위원    우리 구정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태우위원    이번에 제가 2회 추경 관련해서 용역 심의를 하면서 봤는데 지금 딱 2회 추경쯤에 만약 기획예산과 풀예산을 쓰지 않았다면 2회 추경에 올라왔겠죠,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 예산들이 여기 나와 있는 3개를 확인했거든요. 정책추진단에 수성현대미술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녹색환경과에 망월지 생태교감보존지역 지정 위한 생태기초조사용역, 도시디자인과 수성못 일대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인데 저번 우리가 ’21년 3월 17일 24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풀예산 쓰기 전에 꼭 하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지금 이 3개 사업 상임위에 보고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관련해서 일정 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김태우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성현대미술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혹시 행자위에 보고됐는지 모르겠고요.   
   망월지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위원회도 제 기억에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추경 전에 사전보고할 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관광과 과장님이 풀용역비 쓰신다고 우리 사복위에 먼저 보고를 하셨어요. 김경철 과장님이. 유일하게 보고받은 게 관광과장님한테 보고받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 본회의 마지막에 정회까지 하면서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중에는 계셨던 분이 있을 텐데, 3월에 있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심사할 때 만약에 이 예산이 풀로 안 잡혔으면 2회 추경에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딱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고가 됐나 싶어서.
   행자위에 혹시 현대미술관 보고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부분은 없잖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예상했던 풀용역비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각 부서에서 상임위별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 명령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게 불과 3월이었어요. 이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러면 부서에 과장님들은 인사이동하거나 변경되면서 새로 승진하시다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챙겨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무튼 행정국장님은 그때 역시 국장님으로 계셨는데 이게 앞으로 풀용역비 쓰는 거 관련해서는 부서장님들에게 금액이 어떻든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왜 그때 이걸 얘기했냐 하면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진행이 돼버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의견이라든가 의회의 코멘트가 달리지도 않고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을 해야 아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전 부서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전영태위원    찾아볼 페이지는 249페이지인데 찾아볼 필요도 없지 싶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지금 사업목적이 수성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음악보급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문화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등의 방문,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봉사활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족 등을 방문하고 또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잘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가 조금...
전영태위원    잘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다문화하고 소외계층, 우리 구민들의 음악봉사활동 이것 활동자료 요청을 조금 하겠습니다.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말입니다. 올해 행사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몇 달 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올해 다섯 번 정도 행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질의에 세 번 정도는 행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삭감을 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좀 더 정확하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다섯 번 정도 행사가 남아 있고 과장님도 아까 세 번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하셔서 마음이 조금 헷갈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설명을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삭감하는 게 쉽지 않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더...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영태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공연이 남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취소는 안 됐기 때문에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럼 신발이 꼭 필요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단화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맨발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맨발은 아닌데 작년에 맞춘 새옷 드레스가 있거든요. 단화가 아무래도 3년 전 거니까, 그렇죠.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단화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꼭 필요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 2회 추경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지 않나 싶은데,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의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특위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 빛예술제 관련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5억 7천에서 3억 더 늘리는데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하다가 중도에 중단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4일 조기 그것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4일 전에 중단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29일인가 30일쯤.   
김성년위원    전체 날짜가 며칠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월 2일까지 24일 정도였습니다.
김성년위원    24일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올해도 어쨌든 코로나 시기인데 다른 행사들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일단은 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는 수성못 페스티벌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3억 1,500 정도 이번 추경에는 반납을 안 했는데 취소해서 반납...
김성년위원    수성못 페스티벌도 그렇고, 예를 들면 들안길축제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들안길축제 그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나머지 문화예술과라든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물론 하반기가 되면 위드 코로나로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우려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으로써는 빛예술제 준비를 충분히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그래서 예산도 증액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시기가 다르긴 해서 중단된 행사들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빛예술제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은 못 해도 왜 빛예술제는 꼭 해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지금 다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은 달리 해 왔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수성못 페스티벌조차도 취소하는 와중에 왜 빛예술제는 돈까지 더 추가해서, 그것도 많은 금액의 예산을 더 들여서 더 크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빛예술제가 올해 3회째인데 처음에 계획할 때... 사실 겨울에 우리가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김성년위원    그거야 빛예술제 시작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지로 항상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왜 빛예술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시국에도?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까지 두 번 진행했죠, 빛예술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두 번 진행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도 하고 피드백도 작년에는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평가보고회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평가가 어떻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평가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제가 기억은 다 못하는데 평가보고회 때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제가 그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우리 의회 회의 내에서 빛예술제를 어떻게 거론했는지 제가 수성구의회 회의록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본회의 포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까지 24번 정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가 없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평가가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시민들의 평가를 대신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는 눈은 대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보다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TV나 언론 등을 통해서 보신 분들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홍보소통과 때 홍보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 축제예산도 그런 것 같거든요.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를 대표하는 대표축제가 계속해서 변화해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아마 앞에 앉아 계신 국장님들은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민선4기부터 확인을 해 봤어요. 시각적 효과를 드리려고 시각적 자료를 만들었는데 시작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시죠. (자료화면 설명)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색을 다르게 했는데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수성축제 혹은 폭염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1년에 4억원 정도 투여하는 사업들을 해 왔었고요. 단체장이 바뀐 2011년부터 5년까지는 수성축제 혹은 수성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공연으로부터 시작된 사업들이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나기 때문에.
   그리고 2천... 제가 설명할게요. 어차피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6년도부터는 수성못 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2억 6천에서 많게는 3억 9천까지 매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부터는 보시다시피... 밑이 잘렸네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만큼의 돈을 들여서 지금 빛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단체장이 바뀌면 그 전에 잘하고 있었던 축제여도 축제가 바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대표축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더 큰...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우리 수성구의 대표축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빛예술제가 대표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기존의 축제는 계속하되 새로운 축제를 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대표축제만 축제, 행사성 경비 모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성구민이라면 흔히 이야기하는 대표축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체 예산을 보면 최근 3년간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까지 합치면 12억원을 넘게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행사성 축제경비가 늘어난 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축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돈은 원래 당초에 5억 7천이었는데 주제공연이나 상징조형물이라든지 볼거리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축제 전에 지적된 걸 좀 보강했습니다. 드론 역시도 마커만 하던 걸 스토리도 보강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강을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예산이 올랐고요.   
   그다음 대표축제로 있던 빛예술제를 해서 행사성경비가 늘어난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은 서울이나 저쪽 수도권에 비하면 문화예술쪽으로 누릴 수 있고 가볼 만한 데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과 지방... 박정권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 지역은 문화예술이나 가볼 곳 이런 것을 많이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운용지침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마는 10년 전만 해도 일회성 행사, 축제경비 등을 지양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초반에는 그런 경비들을 굉장히 아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축제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일회성 축제, 그러니까 이 축제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늘어남으로 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리니까 작은 행사들이 예전에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마다 하는. 물론 동네마다 하는 작은 행사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준비하고 그 지역 주민들끼리 즐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행사들의 고삐도 풀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결산 때마다, 예산 때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재정공시 사항을 보면 2018년에는 그 전에 민간에 보조해 주던 행사경비를 포함하지 않다가 2018년에 포함을 시키느라고 갑자기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2019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경비는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감독도 바꾸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전에 구정질문도 여러 번 하셨고 아까 20 몇 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대책회의도 해서 이번에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구민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저는 한번 했던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과연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제가 2분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라서. 그런데 어쨌든 관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최근에 행사성 축제 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말씀 드렸고요, 아까 홍보소통과 이야기할 때 홍보성 예산들도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오전에 정책추진단 이야기할 때 산 이름 뭐였죠?   
         (『유건산』하는 이 있음)
   유건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 예산하고 또 최근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생각을 담는 길 사업 관련 예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었을 때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냐의 부분을 따진다면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행정국장님, 시지에 사시니까 아시겠네. 매호천하고 욱수천 자주 걸어 다니시죠, 밤에?   
○행정국장 이희욱    예.
김성년위원    밤에 걸어 다니시면 그 하천 천변은 어떻습니까? 불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그런 대로 걷기에 큰 불편함이...
김성년위원    거의 대부분 LED등으로 해서 밝은 빛으로 달려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그렇죠.
김성년위원    기억하시겠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 등의 간격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 위에는 어떻죠? 보통 도로나 인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거기에 등은 어떻죠?   
○행정국장 이희욱    옛날 등이 많죠.
김성년위원    대부분이 나트룸등입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바로 앞에 사람이, 10m 앞에 사람이 지나가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까 안전총괄과 질의할 때 김태우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생각을 담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들, 하천들, 산에다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사색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해서 하천변에는 LED등으로 깨끗하게 밝게 보이는데 그 위에 퇴근을 하거나 하교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여전히 나트룸등으로 10m 앞에 사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에다가 그만큼 돈을 투여하면서 그리고 축제경비에 그만큼 투여하면서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 밤에 이용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 앞에 불도 안 켜져 있습니다. 안심귀갓길은 어두워서 10m 앞에 사람이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물론 그런 데는 투자를 안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외면은 아니겠죠.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47쪽 도서관사업 지원 중 범어도서관 운영 5억 547만원 중 95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336쪽 재활용 정거장 설치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517쪽 공영주차장 관리 중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토지대부료 600만원 전액 삭감.
   518쪽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태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들과 대안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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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영애   김태우
   박정권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숙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실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1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9. 8.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