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 소관부서의 심사를 먼저 마치고 이어 상임위원회 소관별 및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여 동안 집행부를 전폭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최진태 의원님, 김원규님, 장정규 회계사님, 안태경 회계사님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2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419억 9,456만2,184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 499억 5,613만2,634원이고 지출액은 9,380억 7,505만1,808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 118억 8,108만826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2억 1,717만3,830원, 사고이월 113억 4,181만2,260원, 계속비 이월 169억 4,105만3,830원, 보조금반납액 135억 2,795만8,66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8억 5,308만2,243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228억 425만1,644원에 대한 수납액이 1조 305억 8,685만8,124원이고 지출액은 9,314억 2,570만2,340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액 991억 6,115만5,784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2억 1,717만3,830원, 사고이월 110억 7,701만2,260원, 계속비이월 169억 4,105만3,830원, 보조금반납금 135억 897만35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4억 1,694만5,511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3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1억 9,031만5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3억 6,927만4,510원이고 지출액은 66억 4,934만9,468원으로써 그 결산상 잉여액은 127억 1,992만5,042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억 6,480만원, 보조금반납금 1,898만8,3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3,613만6,732원입니다.
기타 세부 결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5쪽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5억 6,870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다음 31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외 7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725억 5,660만8,89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09억 3,435만8,895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292억 1,249만4,733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2억 7,847만3,052원입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연도에 의한 결산안,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성과를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재정상태표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 1조 4,375억 4,500만8,941원이며 부채총계는 272억 2,488만4,832원으로써 순자산총계는 1조 4,103억 2,012만4,109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재정운용표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용 결과는 사업순원가 1,183억 5,761만3,915원, 관리운영비 995억 8,931만9,737원, 비배분비용 113억 3,009만3,730원, 비배분수익 331억 1,713만7,328원으로써 재정운용 순원가는 1,961억 5,989만54원이며 일반수익 2,513억 3,597만4,444원으로 재정운용 결과는 551억 7,608만4,39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하단 검토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결산액 1조 499억 5,600만원, 세출결산 액 9,380억 7,5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상잉여금은 1,118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입 결산액의 19%에 해당하는 1,997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7% 소폭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조금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2,809억 9,400만원 증가하여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26.6%보다 7.6%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은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9건 2억 4,400만원이었으며 이체는 151건 263억 9,400만원으로 이는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에 의한 이체였습니다.
현재 보유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25억 5,7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09억 3,400만원, 사용액은 292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지표수 167개 중 초과달성 15개, 달성 88개, 미달성 64개이며 향후 성과달성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70%를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지표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검사결과 예산서, 예탁금, 증빙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대조검사를 하여 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내부통제평가 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5건, 수범사례는 3건이며 개선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성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쪽 상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육성사업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찾으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보면 예산현액 9,64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52% 정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하신 것에 차질이 많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할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거라는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이라고 해서 들안길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축제를 못 하도록 방침이 내려와서 유튜브 축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4,647만원 정도는 유튜브로 사업을 하셨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지난해 2019회계연도에는 예산 9,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그때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때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서 로드 레스토랑을 길거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못 하고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은 차츰 코로나19도 가라앉는 추세인데 나머지 계획이 있다면? 아직 시간적으로 있으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올해는 들안길 옥외 영업 형태로 해서 축제를 할 겁니다. 11월 1일, 2일 정도로 해서 옥외 영업 형태로 축제를 이틀간 할 예정입니다. 그때 9,000만원 정도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차질 없도록 잘 맞춰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보건소장님, 요새 보건소 현황에 대해 한말씀 하시고 보건소 직원들 이석하도록 할 테니까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소장님으로써 한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예, 잘 아시다시피 7월부터는 거리두기 제한도 조금 완화되고 얼마 전 비비바라든가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된 코로나19 환자 추이가 조금 축소되고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7월에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사실 보건소는 그때부터 일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항상 거꾸로 가고.
이게 종식될 때까지 보건소는 항상 풀가동되는 그런 체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헤아려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보건소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코로나19 대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의회사무국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316쪽을 보면 기금조성 총괄에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당해 연도에는 90억원 조성해 놨는데 사용액은 1억 2,000만원 정도로 사용률이 1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공용청사 기금이 2000년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옛날 구비 신청사 기금이 폐지되고 잔여금을 전출금으로 잡고 그래서 총 90억원인가 92억원 정도 잡았는데 현재 동 청사 5개가 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착공이 황금2동 그다음에 두산동 2개 들어가고 범어4동은 7월에 들어갑니다.
만촌2동, 파동이 착공인데 2001년에 사업비를 기금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그전까지는 설계비라든지 설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했다가 본예산에 사고이월 되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전부 기금으로 전환되어 그렇게 집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 조성한 재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히 조성되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번 결산보고서를 보면 다른 과이지만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그런 기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금들은 운영 방법들을 잘 생각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쭉 있는데, 성과지표 선정이 적절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자료를 보면서 성과지표가 2020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2019년 가을에 본예산 잡을 때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과는 올 초에 자료를, 사실 2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 수강프로그램 운영 이런 성과지표가 좀 잘못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잘못되어서 서류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실적이 있고 예산집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상에는 제로로 나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성과지표 선정에 뭔가 굉장히 착오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특히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 지원율 이것도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표를 설정할 때하고 실적을 낼 때하고 2년의 갭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9월에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결산은 약 2년이 지나서 하지 않습니까?
○김두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다 보니까 시기도 흘렀고 만들 때도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대부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성과지표 개선을 좀 요청 드리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운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실제로 만촌동 달빛커뮤니티센터가 5개 반에 수강생이 350명 정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50%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것은 있었지만.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나갔으니까 저희들이 설명 드리기가 사실...
○김두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분명히 지출이 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프로그램 운영 건수와 수강생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길래 대단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정확한 실적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냥 업무계획하고 추진실적에 기간제근로자 추진실적만 나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없고.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또 한해 살림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29.5%인가 작년 대비해서...
○황기호위원 작년 대비하면 7.6% 감소했던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기호위원 지금 19%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에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배분해서 계산을 하는데 정확한 분석은 사실 제가 못 해 봤습니다.
○황기호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증가로 인해 자립도가 낮아졌다는 평가를 해 놨던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사실 1조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로 해서, 밑에 분모가 지방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시비보조금이 2,600～3,000억원 가까이 왔습니다. 그게 예산에 포함이 되니까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황기호위원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을 보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의외로 자립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보조금 관계로 인해서 낮아졌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분모가 많아지니까 분자 숫자가...
○황기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 수입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예상 외로 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보조금이 이유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세금 수입도 실질적으로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증대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분모가 늘어나니까 사실 자립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달성군 제외하고 대구시에서는 2위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2위요? 다음에는 1위 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여기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매도시 문화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수성구 문화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0 해서 0%인데.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김두현위원 원래 국내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주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매도시 청소년들하고의 교류가 활발히 되다 보니까 아마 지표로 그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장터를 연다는 계획도 있었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동별 추진도 있었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동별은 그 이후에 있었으니까 아마 지표상에는 그 전에 이게 있었고 동별 간 교류는 작년부터 계획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에도 동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것은 소규모로 조금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성과지표는 적정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저는 다른 지표들을 설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실제 사업 추진이 주로 장터였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작년에도 장터가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리지는 못했고 하반기에 스타디움에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구청광장에서 할 때보다는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 사용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나갔던데 물품구입을 주로...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주로 물품 구입하고 텐트 임차하고 그다음에 식대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로 보니까 자매도시에 물품을 사주는 형태로.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료비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아, 물품 구입은 선물비라든지 이런 쪽.
○김두현위원 기념품 구입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자매도시에 대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기념품을 약간 과다하게 구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상단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건지?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타 과에서는 보면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더라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민원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전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냈더라면, 작지만 SNS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홍경임위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민원으로 더 많은 것들을 저희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을 거고 주문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없어지면 대단히 감사하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사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저희들 미소친절교육 관련해서는 비대면으로 올해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외부고객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대면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시를 안 하는 바람에 실적이 없어졌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인 예산 관련 질의하면 되는 것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결산서 39페이지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2019년, 2020년에는 줄어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2년 연속으로. 이것만 보면 여러 차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걸 좀 줄여달라는 의견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순세계잉여금 감소 사유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통합안정화재정 관련해서 전출한 부분이 있어서 감소되었고. 또, 재산매각 관련된 것이 줄어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 사업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고 제도적인 사항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결산검사의견서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월액이 많이 증가했고 보조금반납금 증가가 주된 사유로 나오던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보조금반납금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비 부분에서 항목별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월액은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월액 같은 경우 전년도 515억원보다 올해 약 30억원 정도 증가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특히 사고이월액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무려 22건이 늘었고 금액도 73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 약 20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집행계획이라든지 사업기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94.6%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투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공사를 추진할 때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부분에서 추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든가 BF인증이라든가 공공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재추진할 때는 당초계획에 따라 삭감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특히 사업기간이나 절대공기를 보면 분명히 이월이 예상되고 특별하게 급한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올리는 이런 게 좀 자제될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대신 각 부서에서는 사업 부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부서별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공기라든가 당해 연도에 투자할 사업비에 대해서만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의 예산 관계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과다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 때문에 무리하게 전체 예산이 올라가고 잉여금은 계속 반복적으로 남는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충분히 공감하고 나름대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추경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이 있어서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다를 겁니다.
○김두현위원 대체로 2차 추경 때 거의 다 반영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렇죠. 올해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재원 자체를 추경으로 해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안정화기금에 넣고.
○김두현위원 넣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당겨서 추경 예산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 2차 추경에 한다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원칙상 필요할 때 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통합재정이 생긴 후부터는 거기서 당겨서 쓰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조금사업 정산 같은 경우에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또는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두 달 뒤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당해 연도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 자체는 연도가 끝나고 난 뒤인 그 다음해에 잔액 부분에 대해 확정지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위탁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탁계약서를, 계약서 쓸 때도 정산의 시점을 정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연도 중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도 중간에 하기 때문에 반납 받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에서는 보면 집행이 다 되었어요. 위탁사업이라든지 집행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분명히 예산이 남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이 되는데, 결산 상황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 정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만약 돈이 한 뭉텅이로 내려왔을 때 사업이 나눠져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산 자체도 그에 맞춰서 전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지 않나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서도 바로 정산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의 집행이 어느 정도 순연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은 감안하지만 이미 작년 회계연도가 끝났고 6월이 지났는데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또는 해외에 가거나 이런 게 불가능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충분히 남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 거죠. 사유는 물어보니까 정산이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을 잘 파악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그것 챙겨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38쪽에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희섭위원 거기 성과지표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몇 쪽?
○김희섭위원 13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희섭위원 제일 아래에 보면 해외학생교류참여자 만족도, 외국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만족도도 있는데 예산을 조금 남기고 거의 다 쓴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잘 안 들리는데 정확하게 좀.
○김희섭위원 138쪽에 일자리경제과 정책목표에 보면 해외교류협력 추진을 통하여 도시브랜드 제고 및 문화·교육·경제 교류를 활성화한다.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희섭위원 예산액이 1억 2,800만원이고 결산액이 1억 2,500만원인데 예산을 대부분 다 사용한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희섭위원 해외학생교류를 어떻게, 아래에 보면 국외 교류협력 강화도 있고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해외취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 가고 오거나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다 사용된 이유가 뭔지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산은 결산 추경에 해외 방문하고 거의 삭감을 했고요. 해외학생 관련은 능인고등학교에서 300만원.
○김희섭위원 뭘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능인중학교요.
○김희섭위원 나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니, 나가지는 않고 체험으로 만들어서 선물 보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직접 해외에 나가지는 못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고 학생들이 우리 전통제품을 만들어서 자매도시에 보내는 걸로.
○김희섭위원 아! 자매도시에 물건을 보내줬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사용한 예산의 전부가 물건 보내준 게 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니 그건 아니고 물건 보내준 것은 사실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김희섭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외에 마스크 보내준 거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이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게 도시 브랜드 제고 및 문화·교육·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오고가고 못 하면 그냥 안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작년도에 거의 안 썼고요. 사용을 안 하고 결산 추경에 거의 삭감을 했고. 사용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능인중학교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체험활동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게 4개 중학교가 있었는데 3개 중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3개 것은 반납을 하고 1개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해외자매도시에서 마스크 이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들이 진단키트하고 방호복을 보내드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희섭위원 보낸 데는 어디어디 보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우리 자매도시인 필리핀, 중국, 인도, 호주 이런 데에 보냈습니다.
○김희섭위원 네 군데 보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네 군데.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140페이지 중간쯤에 우리먹거리타운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작년 2019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명시이월 되었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2019년에 시작해서 올해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원래는 작년 7월 계획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작년 7월 계획이었는데 상인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몇 분의 전문위원들과 저희들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딜레이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완료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완료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첨부서류 337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두현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당초에 사업기간을 잡기를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에 완료를 시켰거든요.
○김두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이 미완성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을 받을 때는 그 해에 할 예정이었지만 명시이월이 되면서 작년 7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작년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김두현위원 이런 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올해 4월까지 연결이 되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두현위원 저는 이월의 사유는 이해가 가는데 이월 사유에 사업기간 미도래가 아니고 사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죠,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두현위원 제가 이 사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유에 그냥 관례적으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초기계획을 세웠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데 변경된 사업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잘못된 표기가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사유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지.
○김두현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위원님 좋은 의견이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138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한눈에 보인다고 생각되고. 특히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목표를 2개소 정도로 생각했다가 6개 정도를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홍경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사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지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상황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여러 분들이 저희들에게 상담도 많이 오고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숫자가 2019년부터 차츰차츰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홍보도 많이 해 주신 그런 성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경임위원 예,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그리고 좋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그리고 본 위원도 시장을 대단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특히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우기 때가 다가와서 작업을 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공부를 딱 이것 하나를 했는데 우리 홍경임 위원이 앞에서 질의를 해 버렸네요. 그래서 추가로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초과사업을 300% 달성을 하셨는데, 그렇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선정은 어떻게 하죠? 사회적기업 성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우리가 사회적기업 2개소를 목표로 선정했는데 사실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래서 연도에 1개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예상하고 평균치로 2개를 매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 추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목표수치를 상향해서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낮아지잖아요.
(웃음소리)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전체 몇 개 정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은 총 24개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24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황기호위원 초과사업을 보고 고생하셨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임시적세외수입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 사유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윤동수 예.
○홍경임위원 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시스템상 사유가 발생하는 게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 체납처분 중지되는 경우, 평가의 부족 그리고 국세결손, 행방불명, 무재산, 회생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 효과를 보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어서 확정이 되면 아예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윤동수 보통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에 의해서 5년 이내라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주목적은 체납자에 대해 행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 더 이상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채무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5년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아까 같이 5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체납이나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어떻게든 간에 납부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효가 소멸되면 사후관리까지 안 하는데 그러면 돈 납부하지 않아도 안 되나.
○세무2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5년 이내에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2회 매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계속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체납자로 관리하게 되고요.
○홍경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5년이 지나더라도 만약 압류가 한 번 들어왔다든지 무언가 사유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수성구에 안 있더라도 다른 타 도나 대한민국 어디에 가더라도 그 부분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맞죠?
○세무2과장 윤동수 예, 한 번 압류를 해놓으면 계속 저희들이 체납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태료를 한 번 부과를 해서 무언가 행위를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궁금한 것은 납부의무를 소멸해서 확정이 되면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범칙금을 내지 않았다 아니면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사후관리를 하는 게 있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게 있는데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세무2과장 윤동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자에 대해 저희들이 5년 이내에 계속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더라도 5년 관리하고 5년 이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그때는 체납자 관리를 안 하게 되거든요.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조금 전에 홍경임 위원님이 결손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서 70쪽 하단에 보면 토지정보과 과태료에서 미수납액 비율이 굉장히 크네요.
70쪽 하단이요.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거의 90% 정도로 매우 높게 나오거든요. 미수납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후 징수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과태료 9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혜진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것은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인데 이 중에 9억원 정도 되는 1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1건이 9억원이라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세무2과로 넘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렇습니다. 2차 독촉하고 납부 안 했을 경우에 징수과로 이관합니다. 세무2과로.
○황혜진위원 거기에서 불납이냐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146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지역문화예술 진흥행사 참여자수에 보니까.
실적에는 비대면으로 되어 있는데 비대면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비대면으로.
○홍경임위원 그러면 비대면은 실적으로 안 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참여자수가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온 참여자수로 만 명을 계산하려고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걸 전부 온라인으로 중계방송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잡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대면은 하지 않았지만 비대면으로 한 것도 어차피 우리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실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유튜브의 조회수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경임위원 예, 실적이 전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그렇게 잡아서 오프라인 참여자수 대신 참고사항으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원래 지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참고사항으로 괄호를 열고 뭔가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거리공연 버스킹 운영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이게 24%인데 이것도 코로나19...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코로나19 때문인데 사실 수성못도 그렇고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하는데 코로나19가 많은 영향력이 가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행사 자체를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3월에서 5월인가 하고 여름에 6월인가 8월하고 두 번이 아예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버스킹 공연 자체를 차단했었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아주 이례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부서 팀장님하고 몇 번 얘기도 해 보고 하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다, 고생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신데 좀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모역에 복합문화공간 운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지금 여기는 달성률이 10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1%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이 달성현황 지표가 어떻게 나온 거죠? 고모역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주말을 이용해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거기에 담당자는 없어요. 사람은 없고 문은 앞은 닫혀있고 뒤에는 열려 있는데 뒤에서 들어가니까 빈 공간이고 사람은 없고 오는 사람들도 없고. 저녁 6시쯤 되니까 한 명이 오더니 문을 닫고 불 끄고 가더라고요.
아마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1%라는 그런 달성률이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방문자만족도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를 75점으로 했는데 76점으로 실적을 잡아서 101%가 되었다는 건데... 온 사람들, 방문자 그 사람들...
○황기호위원 그럼 한 명이 오면 한 명 조사하면 그걸로 끝이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과지표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문화복합공간이 그 이전에는 방문자수로 측정을 했었는데...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기준은 있겠지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를 들여서,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위탁금액이. 인건비하고 제법 많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9,800만원 정도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래서 거기 인건비도 있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공간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문이 닫혀 있다니까요. 가보시면 오는 사람이 없어요.
평일에 한번씩 지나치면서 보기도 하는데 사람 그림자도 없어. 그런데 저녁에 한번 보니까 6시 퇴근시간 되니까 한 명이 나타나서 문 닫고 불 끄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뒤따라 나갔어. 과연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들이고 위탁해서 좋은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되겠느냐. 어떤 방안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는 거기 2명을 기간제근로자 뽑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만 휴관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 가보시면. 제가 이틀을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문화원에 근무를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무 인원을 두 명 뽑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오고 안 오고는 시민들의 몫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무자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고 인건비 준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제가 볼 때는 주말에 토요일에도 가보고 일요일에도 가봤는데 평일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이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위탁하는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과장님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옥의 티가 있더라고.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점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교육지원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155페이지입니다. 예산액과 지출액에 관련된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면 예산액을 세우셔서 작년에 지출액 다 사용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다 하셨죠? 동반자 운영, 학교밖청소년 복지지원사업, 역량강화 스포츠 활동용품 지원 다 하셨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동반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저희들은 온라인 쪽으로 해서 키트를 배부해서 특히 학생 상담 대상자들은 여기에 못 오니까 가족끼리 집 안에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가족끼리 화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희들이 키트를 제공해서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홍경임위원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전화로는 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전화로도 합니다. 지금도 전화로 하고 있고요.
○홍경임위원 예,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면도 좋지만 대면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아침에 콜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모니터링 하듯이 상담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다는, 동반자상담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동반자 같은 경우 이분들은 새벽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전화가 계속 온답니다. 계속 와서 본인이 급할 때도 전화 오고 우리도 상담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또래상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체육진흥과장 이영렬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홍경임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홍경임위원 경기를 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우를 하기는 속단이고 좀 조심스럽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걷기...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걷기대회.
○홍경임위원 많죠?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면 어떨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현재 수성구 관내에도 둘레길이라든지 좋은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건강도 위하고 바깥에 나가서 공기도 쐴 수 있고. 그리고 마스크도 다 착용하고 걷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체육진흥과에서 활성화를 하고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알겠습니다. 요즘 야외에서 하는 파크골프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복지정책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173쪽 하단에 보시면 결산서 173쪽 하단.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황혜진위원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도 전액 불용되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시지경로당 증축하는 1억 6,200만원도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황혜진위원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이천동 제2경로당은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추진을 했었는데 연호지구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액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지연해서 끌어오다가 이 부분은 매호 제2경로당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억 5,000만원 주고 매호제2경로당 부지는 지금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지경로당 말씀하셨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시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앞에 고목, 보호수처럼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가 시지경로당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호수라고 주민들이 나무를 베는 것을 꺼려하셔서 경로당을 뒤로 물려서 지으려고, 뒤에 부지가 두 필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한 분은 파시려고 하는데 한 분은 절대 안 파신다고 해서 지금은 일단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일단 조금 더 설득을 해서 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뒤로 조금 물려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래도 불용액이 되면 추경 시 예산을 좀 감액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황혜진위원 예산을 좀 다른 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지역구라서 경로당이 더 멋있게 단장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1억 6,200만원 불용액이 뒤에 하늘어린이공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그건데 지금 55평 정도 규모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작년 6월에 일몰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원으로 넘어왔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그래서 두 필지가 있는데 사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예산 1억 6,200만원을 적게 잡은 거예요. 적어도 2억 5,000만원 정도로 예산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땅값을 미리, 일몰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그때 당시 예산 규모를 적어도 2억 5,000만원 정도 잡아놨어야 했는데 예산을 적게 잡은 관계로, 땅값이 오른다는 것을 예측 못 해서 결국 구입을 못 하게 되었고 불용처리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님 잘 아시니까.
○위원장 이성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1억원 정도를 더 확보하자고 했는데 못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그다음에 대구시교부금은 이천경로당, 연호제2경로당 그 부분이... 연호제2경로당은 현재 신축 중에 있고 5억원이 지금 매호2경로당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연호제2경로당은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과는 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앞쪽에 요양원 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연호제2경로당을 지어주더라도 안 받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잘 좀 정리하셔서 제2경로당 앞에 요양원이 지금 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소송으로까지 갈 소지가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혹시 더 질의할 분?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앞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시더라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서 꼭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례관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아직 당장 시도는 못 한 상태이고 안 그래도 위원님 그렇게 5분 발언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짚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사례관리자들이...
사실 본 위원도 요 근래에 같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경우를 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힘든 부분들이 많겠지만 특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수성구 전체에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개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로당 시설 위에 예전에 독서실이 있었던 곳이라든지 비어있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2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경로당과 같이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무언가에...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꼭 한두 군데를 추천하거든요. 지금도 매년 한 곳씩 리모델링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행정 절차에 맞게 잘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조금 전에 황혜진 위원님과 이성오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저한테도 요양원 짓는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생기고 부지매입을 예산 부족으로 못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동청사기금 마련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기에 활용 못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동청사 어디요?
○황기호위원 청사 짓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매년 20억원씩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금 활용은 할 수가 없었나요,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그것은 뭐...
○황기호위원 경로당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그것은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땅 매입은 그때그때 못 해버리면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바뀌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보훈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이게 100% 다 되었는데 타 과에는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들을 많이 못 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단체 지원은 100%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100% 활동을 다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한 경우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전적지 그런 데에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돈을 한 번에 거의 다 쓰실 정도로 그만큼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못 가지만 가까운 데에 조금씩 가는 행사를 한다든지...
○황기호위원 진행은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그런 식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못 한 행사들이 많아서... 우리의 지원은 100% 다 되었는데 과연 그러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대규모는 못 했지만 소규모로 조금씩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 이루어졌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김인숙 예.
○황기호위원 달성률 초과사업에서 볼 때 행복나눔과가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저소득계층 지원건수에서 거의 1,000%를 달성하셨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긴급복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기호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것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예산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예산이 2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셨네, 그렇죠? 일을 많이 하신다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보통 다른 데 달성률을 보면 20～30%에서 200% 내외로 되는데 300%만 해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1,000% 가까이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대상포진도 걸리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웃음소리)
○황기호위원 어쨌든 1,000배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쓰레기하고 전쟁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지금 수성구 관내 전체에서 23개 동이 있는데 관리하는 인원들이 로테이션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가로는 96명 있고요.
○홍경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 9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감독을 선임해서 현재 청소행정팀장하고 같이 3명이 계속 순찰하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감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 A라는 환경미화원이 황금동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황금동에서 계속 합니까? 아니면 또 수성동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인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저희들이 차고지와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로테이션하는 걸로.
○홍경임위원 2년이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년이 안 길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왜 이렇게 2년으로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100% 다 인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0%, 50% 인사를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임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입니다. 황금2동이나 범어동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음식점이 많거나 유흥업소가 많거나 하는 데는 쓰레기가 너무 남발하고 관리를 해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분들이 2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물론 현재 보시면 어떤 특정지역에 쓰레기 발생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도면상에 있어서 과중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같은 동이라도 예를 들자면 유흥주점이 있다든지 관리하기 힘든 식당가가 많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영역 자체를 조금 더 간단하게 잘라서 구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아침에 이렇게 쭉 다녀보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얼마 전에 사고로 인해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현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다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동청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덜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2대 도입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얼마 전 SNS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저도 언제 한번 시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시간만 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6쪽 불법투기 단속건수에 보니까 달성률이 49%인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그만큼 시민의식이 많이 돌아왔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행정이 적극적이었나 하고 퀘스천 마크를 찍어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아직 100%의 청결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투기가 100% 없어졌다는 것이 아닌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부과율이 조금 낮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불법투기에 대한 적발을 하면 대부분 조금 없으신 분들 그리고 노령층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본격적으로 질서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어려운 시기에 탄력적인 행정인 것 같아서 좋고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쭐 것은 주택지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들이 지금 어느 정도 확장이 되었나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빌라라든지 이런 데에는 강제적으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중이고.
○황기호위원 조례 만들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택지인데... 저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한번 해 보자고 하고 제 집 앞에 해 놨었는데. 주택지에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주택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아파트는 잘 되고 있고 주택지가 문제인데 설치를 안 하려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이런 문제점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환경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테두리에서 강제성을 좀 띄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하반기쯤 되면 전체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같은 경우 분리배출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정착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행착오 과정을 겪고 나면 아마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저도 매일 아침에 청소차 왔다 가면 제가 망을 끼우기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좀 당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망을 던져놓고 가버리더라고요. 좀 귀찮더라도 그런 것도 나중에 그분들한테, 1～2분만 하면 되거든요. 망을 좀 끼우고 가도록 그렇게 계몽도 해 주시고 주택지에 많이 보급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국형차 도입되었는데 현장에서 후미 탑승하는 청소부들 완전히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거에도 뒤에 타시는 분은 없었던...
○위원장 이성오 추경 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고. 사고 난 후에는 완전히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과장님 차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골목에 다니는 청소차는 아직도 후미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날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과가 남아있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3시, 좀 빨리 하겠습니다. 13시 20분 되겠습니까? 13시 10분?
좋을 대로 하세요. 따라갈게요.
13시 20분, 10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식사 빨리 좀 하시고 13시 10분은 좀 이른 것 같으니까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맛있게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저는 간단히... 얼마 전에 제가 삼덕동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노후슬레이트 철거가 170% 목적치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주변에 슬레이트가 아직까지 많이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노후슬레이트 가구가 이번에 건축대장상으로는 백 몇 가구로 파악되었는데 이번에 석면협회에서 자기들 조사하니까 노후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구가.
제가 알기로 500가구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직까지 할 곳이 많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많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빈 폐공가도 보니까 옛날 건물들로 해서 다 찌그러져 가는 그런 폐공가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도 폐슬레이트 지붕이 되어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의뢰 안 하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슬레이트 집이라도 사업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또 344만원이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들 건축주도 폐가 같은 데는 자기들이 나중에 허물어서 건축하기 위해서 놔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슬레이트 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금이 맥시멈이 340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맥시멈이 344만원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인들이 새 건물을 안 지으려고 하는 이상은 손은 못 대겠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무래도 환경 쪽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게 빨리 없어져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우리가 달성률은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170%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조규화위원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조규화위원 도로사용료를 보면 수납액이 4,147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급금이 162만4,690원이 남았어요. 발생을 했는데 환급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로점용료가 작년에 감액 조치되어서 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이중납부를 해서 납세착오가 있어서...
○조규화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중납부해서 납세착오한 것하고 그 두 가지 해서 162만4,690원을 환급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중납부를 해서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중납부해서 돌려 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두 분이 모르고 한 번 더 낸 것도 있고 코로나19로 점용료 감액조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로사용료를, 코로나19로.
○조규화위원 그런데 ’19년도보다 많이 적게 예산을 한 것도 코로나19 관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코로나19 작년에 재난기간 해서 요율이 작년에 재난관리기간이 상반기에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난기간에 대해서 당초에는 요율이 5%에서 1%로 떨어져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조규화위원 그 아래 과태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보면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여기도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74%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 과태료는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벽보, 입간판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위법할 때 과태료를 매기는데 대부분 다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같은 것 할 때 일시적으로 많이 달아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많은데 이분들 과태료를 잘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작년까지는 미납액이 24% 되었는데 올해 계속 독촉해서 56%까지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 56%를 징수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현재는 56%까지는...
○조규화위원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에 대한 방법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 후에 독촉고지서를 보낸 후에 나머지는 세무2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독려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노고가 많으신데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검토해 보십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체납에 대한 전문부서는 세무2과에서 전담해서 아까 결손처분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세무2과로 이관시키고 나면 거기에서 끝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기금조성에서 3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16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조규화위원 기금조성은 어떻게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이것은 철로변 같은 데 광고하는 사업 있죠? 철로변에 보면 광고판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광고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수익금이 각 지방에 한 군데 장소에 대해서 얼마씩 배부하는데 우리 구는 2개소가 지금 가천에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년에 2개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한 군데 1년에 1,000만원씩.
○조규화위원 2,000만원 조성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2,000만원씩 받아서 그 수익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지자체로 배부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조규화위원 철도변 같은 데 광고하고 이런 계통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그 수입을 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서 그 수입에 대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9년도에는 4,100만원 전액을 다 사용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잔금 집행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조규화위원 조성된 게 5,663만5,000원인데 왜 이렇게 사용처가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그전에는 3,625만2,000원 정도 있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받아서 2,000만원 더해서 5,600만원 되었는데 작년에 3,600만원 정도 있을 때 하여튼 보통 사업당 2,000만원 정도 사업 하는데 하고 나면 잔액이 많지 않아서 작년에는 못 하고 올해 현재 광고물 불법도포 사업을 지금 2,000만원 정도 해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매년 2,000만원씩 받아서 조성을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할 곳이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작년에 적어서...
○조규화위원 예산이 적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조금 더 모아서 한다고, 올해는 돈이 많아서 올해 2,000만원 더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올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지금 지산2동에 민원다발 지역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을 현재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같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희섭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희섭위원 예방, 정비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2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는 불법광고물 붙이는 사람한테 벌금 매기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현수막 같은 그런 것도, 불법광고물 이동식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태료를 하고 과태료 수입이 하여튼 많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보통...
○김희섭위원 크기에 따라 매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크기에 따라 규모에 따라 종별로 해서 면적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김희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돈 제일 많이 내야 될 데가 수성구청이지 싶은데.
우리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제일 많이 거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가면 20개 정도 걸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벌금 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현수막 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개선책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지금...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적 게시대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계시니까 한번 고민을 하면 어떻겠나, 지금 실제로 공적 게시대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이라든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개수보다 10배, 20배 이상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가면 횡단보도 주변에 아주 낮게 해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게시를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공기관이나 의원들은 걸면서 우리는 걸면 과태료를 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 남대문구인가 어디를 보면 그 게시물에 대한 조례를 잘 만들어서 구청의 수입도 늘고 정비도 잘된다고 하던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한번 알아보고 좋은 사례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안전총괄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199쪽 상단 보겠습니다.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보면 83억 7,2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다 제외하고 보면 지금 24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30%는 안 되고 28% 정도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원래 24억원 전체예산 83억원 중에 집행을 5,300만원 하고 원래 83억원 정도를 다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부담금이고요. 24억원은 우리 구비부담금입니다. 구비부담금인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집행을 못해서, 원래 이것을 하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조규화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일반회계로 돈을 썼고요.
○조규화위원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미집행사유가 있으면 이것을 그냥 잔액을 보유하기보다는 유효적절하게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는 그런...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그러니까 24억원이 2021년도에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서 다른 예산에 쓰였고요.
○조규화위원 다른 예산에 쓰기 위해서 준 거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그리고 이것이 1차 추경 때 우리 구비부담금 24억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일반회계 9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93쪽요?
○조규화위원 예, 93쪽.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조규화위원 93쪽 중단에 과태료 223-05.
○교통과장 이영수 예, 과태료.
○조규화위원 보면 불납결손액이 987억 9,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세부내역을, 발생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영수 이것은 사망자가 있습니다. 사망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불납액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922만5,040원하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65만3,940원. 18명의 사망자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4억 9,6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50% 가까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조규화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4억 9,0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
○교통과장 이영수 미수납액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교통과장 이영수 이것은 앞으로, 체납 1차 독촉을 합니다. 1차 독촉도 해서 미납액이 발생 안 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겠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50% 정도의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275쪽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275쪽이요. 찾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조규화위원 보면 징수결정액이 지금 28억 5,400만원입니다. 그렇죠? 28억 5,463만원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15.7%의...
○교통과장 이영수 불법주차 과태료인데 우리 징수율이 84%입니다. 환급금이 1억 2,488만6,439원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징수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환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액이 22억 8,177만2,631원입니다. 4억 4,891만5,57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해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징수율이 84%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9년도에는 94%였거든요. 그러면 10% 정도 더 낮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를 안 하셨습니까? 어째서 10%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매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지만 하여튼 우리가 계속 독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규화위원 교통과에서 물론 불법주차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고 힘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한 해 사이에 10%씩 감해진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잠시만... 과장님! 다시요.
○김두현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작년에 두산동하고 중동 공영주차장.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두현위원 두산동은 올해 완료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다 했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중동은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하던데.
○교통과장 이영수 중동 어디 말이십니까?
○김두현위원 아소갤러리 옆 근처에.
○교통과장 이영수 작년에 사고이월이라든가 한 것은 올해 준공되었습니다. 다 준공되었고...
○김두현위원 중동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장 이영수 중동...
○김두현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중동 164.
○교통과장 이영수 작년에 모명재 공영주차장이 완료되었고, 두산동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들안길 프롬나드, 상동 공영주차장 그렇게 해서 상동 그다음에 두산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네 군데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중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 매입은 하고 추진이 안 된 걸로...
○교통과장 이영수 그것은 진입로가 축소되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쪽으로 이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관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사업이 이관됐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가 땅 매입하고 그것은 다 했는데...
○김두현위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교통과장 이영수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니까 적절치 않아서 주차장으로는 못 하고...
○김두현위원 주차장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배정된 거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것 설명 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집행부석에서 - 아소갤러리인데 아소갤러리 리모델링하고 같이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만 하고 주차장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주차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이 안 나 있고 문화예술과로 이전했다는 게... 원래 예산은 교통과에 주차장 짓겠다고 예산이 배정되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집행부석에서 – 주차장은 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대로 할 예정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집행부석에서 – 예.)
○김두현위원 저는 용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집행부석에서 – 예.)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조규화위원 건축과 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95쪽.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는...
○조규화위원 건설과입니까? 건설과 같으면 205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조규화위원 성과지표 상단에 하천정비 추진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사업구간에 제방확장공사를 부산국도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그 구간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올해는 사업 발주해서 일부 구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올해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될 것 같은 계획입니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1단계 반구간 국가사업으로 안 하는 구간을 저희들이 올해 발주해서 입찰공고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파동105-30번지선 군인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조규화위원 하단에.
○건설과장 최태영 예.
○조규화위원 도로건설 이것 시작을 처음 설계한 게 ’17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이 구간은 주택건설사업 구간 내에 들어가서 설계만 끝나고 사업은 추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 전용해서 다른 구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미집행된 이유가 주택사업 예정지 안에 들어갔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전액 미집행이 된 사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이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후 2020년 작년에 완공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죠.
○김두현위원 삼주전원아랫마을.
작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올해 아직 지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두현위원 올해 또 다시 할... 지금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는 아직 내년 사업에 관해서는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잠깐만...
○김두현위원 그게 매년 3, 4개씩 해 나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작년 예산으로 해서 작년 2020년 3회 추경에 대경현대중앙어린이공원에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지금 늦게 받다 보니까 동절기 되니까 이것을 이월시켜서 올해 설계 다 마쳐서 지금 대경은 6월 말까지 마칠 예정이고 그다음 중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미콘 파동으로 해서 잠시 중단을 해 놨습니다. 현대는 아직 레미콘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공원은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올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마치도록 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두현위원 혹해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릴 예정인지 아니면 추경 때 다시 올릴 예정인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내년 것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러니까 그게 올해 거죠.
○김두현위원 올해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작년 거죠.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6개 겹친 일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매년 한 해씩 미뤄지니까 이월이 계속되거든요,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하반기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아예 본예산에 잡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매번 추경 때 올라오니까 자동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것이 본예산보다, 보통 보니까 3회 추경이나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돈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올라오고 12월에 또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김두현위원 교부세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것은 대경현대중앙공원은 교부세로 들어왔고 그 외 올해 하는 것은 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두현위원 시비로 들어왔고, 교부금으로 들어왔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죠.
○김두현위원 매년 이렇게 절대적인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확보가 매년 늦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늦게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6개 같이 몰려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게 기존에 천편일률적인 어린이공원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이것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사업기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각 곳에서 보면 과장님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녹지과장 일 잘한다 추진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직원들도 보면 공원에 운동시설이라든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되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정비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시면 부서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할 것 같거든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당근을 주시면서 채찍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에 이행강제금.
방금 칭찬을 드린 것과 반대로 상이하게 미수납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겠죠?
지금 74%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주로 공원유원지 불법시설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행강제금이 최근에 부과된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납부하는 기간은 아무래도 저희가 여유 있게 주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서 체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체납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올해 초에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해서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조규화위원 줄었으면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0건 부과해서 10건 정도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10건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체납이 얼마 남지는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공원에서 부과를 한다면 주로 어떤 것을 부과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공원은 저희들 공원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건축법에 있기 때문에 불법시설물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 불법적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하고.
○조규화위원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린벨트도 그렇고 공원유원지도 보면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린벨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겠다, 그렇죠? 공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야시골공원 조성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년도에 명시이월 9,000만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9,000만원...
○조규화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9,000만원 이것이, 당초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이나 유원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7월쯤 되어서 일몰제를 시행했습니다. 일몰제 시행하기 전에 보상을 해야 되니까 보상하려고 하면... 9,000만원 이것은 수수료 택입니다. 수수료 택인데 시에서 저걸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2020년 초에 지급 방향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상금액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9,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보상위탁수수료 당초 200억원인데 지금 250억원 정도 됩니다. 한국감정원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원에다가 보상하기 위해 위탁수수료를 9,000만원, 이 9,000만원이 그겁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로 다 충당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다 불용처리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상위탁수수료를 쓴다고 조성이 되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규화위원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시비로.
○조규화위원 시비로 해결해서 이것은 남은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이성오 99페이지에 이행강제금 이게 주요내용이 OO컨벤션 내용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이성오 라온.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OO컨벤션하고 법O사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2억 4,600만원인데 OO컨벤션이 1억 4,500만원이고 법O사는 1,500만원 정도 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내용이 OO컨벤션 강제이행금이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이 OO컨벤션이 소유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대구시 소유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대구시 소관이잖아요. 이것이 BTL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BTO입니까? BTL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BTL.
○위원장 이성오 BTL이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권은 업체에 넘겨서 문제가 지금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불법용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2020년도 7월에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작년 12월에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저희들하고 OO컨벤션하고는 3심까지 갔는데 다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대구뮤지엄 거기에 BTL로 해서, 뮤지엄 것을 OO컨벤션...
○위원장 이성오 대구시 소관인데 대구뮤지엄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밑에 OO컨벤션 임차인이 들어와서 OO컨벤션에서 연회장은 할 수 있고 예식장은 할 수 없는데 예식장을 씀으로 해서 그린벨트 내에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18년도부터 1회 한도를 최대 1억 4,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두 번 나누어지게 되어 있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매년 돈 회수를 못 하니까 매년 세무과로 넘겨지고 넘겨지고 매년 발생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는데 주 내용이 OO컨벤션 그 문제인데 그 문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다른 내용을 설명하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매년 일어나는 문제인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계속해서 시에서 임대차 해서 뮤지엄하고 OO컨벤션하고 지금 뮤지엄에 12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해서 시에서 이것을 저쪽으로 환수받아서 시에서 다시 뮤지엄 쪽에다가 임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작년 12월에 재판 우리가 승소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은 저겁니다.
○위원장 이성오 저쪽에서 또 소송 제기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이성오 12월 재판결과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저쪽에서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소송 제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승소하고 패소하고 또 소송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이성오 그래서 결국 강제이행금만 부과를 하고 있고 돈은 실제 납부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시에서 지금...
○위원장 이성오 매년 우리가 1억 5,000만원씩 부과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못 받고 또 못 받고 지금 수년째 해 오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작년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결과 승소했다고 듣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송을 했느냐, 안 그러면 진행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3심까지는 저희들이 승소했지만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일요일마다 사진도 찍고, 지금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되기 때문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이...
○위원장 이성오 주말마다 아직도 예식장으로 쓰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명도집행도 못 하고 계속 소송에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 대책 없이 강제이행금 부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계속 그렇게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이성오 매년 그렇게 계속 지속되고 그렇게 갈 거냐 그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가 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 저희들은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있지 근본적인 대책은...
○위원장 이성오 대구시에서 BTL방식이니까 운영권을 회수해버리든가 어떤 수를 내도록 대구시하고 어떻게 보조를 잘 맞춰서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오 지금 BTL방식은 다 없어지고 앞으로는 BTO방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 방식을 잘 연구하셔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 말씀입니다. 매년 행감 때 또 예산 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낸들 어쩌냐, 길이 없다 그 부분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이성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대구은행하고 관계는 누가, 어느 분께서 하시나요?
○세무2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김희섭위원 저희들 지금 대구은행에 예금금리가 얼마지요?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세무2과장 윤동수 제가 알기로는 1.1%에서 1.5%...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세무2과장 윤동수 대구은행하고 구 금고 지정을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금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리가 일반금리가 있고 우대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구은행하고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대구은행하고 협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대금리를 하고 있으면 됐고...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의원 이성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오 과장님, 들어가시라 말씀하기 전에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웃음소리)
김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금고계약서를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계약을 했고요.
○김두현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저희들이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2024년도까지 계약했고요.
○김두현위원 구 금고 계약서를 좀 부탁드린다고요.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구 금고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규화 위원 부서 호명하시고...
○조규화위원 도시국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도시국장님 말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도시국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성과 정책사업 같은 걸 한번 자료를 보면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이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거기도 달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용한 그것 한번 살펴보고 챙겨보고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규화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도시국장 이용한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미달성으로 표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표 자체가 보면 28개 사업이 있어서 많기는 하지만 초과를 3곳, 3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달성 12개, 미달성이 13개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봐서는 도시국에서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용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한테 물으면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관내를 다니다 보면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 1개, 2개 건너서 홍보지 스티커를, 불법투기 단속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 종이에 벌금 100만원 어떻고 하는 이걸 붙이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즘은 상당히 잘 알아요. 그래서 전봇대마다 스티커를 붙여놓고 붙인 데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단속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적발건수가 419건인데 전봇대 밑에서의 적발건수는 아직 통계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좀 아껴 씁시다. 왜냐하면 정말 단속을 하겠다고 붙인 자리에는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붙여놓고 단속을 안 하니까 붙이나마나 무용지물이에요. 그 홍보스티커가.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스티커 수를 줄이더라도 그것 붙인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서 뿌리를 뽑도록 이렇게 항상 본 위원이 길을 가다가 그걸 봤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정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문화의식을, 사고를 고치겠는가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시 12분인데요, 얼마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10분 정도』하는 위원 있음)
10분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15분이니까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산 하실 때는 다음에 행안부 지침대로 전반기 사업은 본예산에서 보통 하고 그다음에 급하지 않은 후반기 사업은 추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행안부 지침이 올해 2021년도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님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성오 그렇게 하면 다음에 결산 심사하실 때는 많은 부분에 누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각종 대안제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을 수행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퇴직하시는 네 분 국장님 소감 한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결산 관련 좋은 의견이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88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현재 33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에서 문득 제 가슴에 와닿는 짧은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꽃이 진 이후에 봄이 온 걸 알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배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고 나가서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사진 찍기 좋은 시간이 2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2시대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신형묵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일단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345일 뒤에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이용한 도시국장님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제가 온 지는 작년 1월 1일 자로 1년 6개월 됐는데 제가 구청하고 시하고 여러 부서에 있으면서 수성구청에 와서 저는 진짜 영광이라고 할까, 수성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다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자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시의원님도 많이 접해봤지만 항상 우리 구청에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에 따른 업무도 질타를 해도 아주 말을 고급스럽게, 진짜 한 번도 역정 내고 그런 상황도 없는 것을 보고 저는 진짜 여기 마지막 35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성구청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보람을 갖고 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의원님들하고 약주도 하고 저녁식사도 하고 소통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죄송하고, 코로나19가 끝나면 식사도 한번 하고 소주도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노상현 의회사무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그동안 함께해 주신 후배나 동료 여러분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네 분 국장님 퇴임하십니다만 뒤에 앉아 계시는 권영웅 토지정보과장님도 자리에 서서 한말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집행부석에서 - 저는 ’90년도에 시작해서 마지막을 명품 수성구에서, 저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원님들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섯 분 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잘 설계하셔서 앞날 잘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전체 총괄하면서 행정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행정국장님 한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가시는 분들 제가 축하를 드려야 될지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 심사하시는데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이 질타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고, 예산·결산의 의미가 사실은 살림을 어떻게 잘 살았느냐 이 차이인데 금년에 이런 것을 의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을 잘 보관해서 금년 예산편성 할 때 알차게 해서 내년 살림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덟 분 예결위원님도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다른 아홉 분이 후반기 예결위원님을 맡게 됩니다. 저 역시도 6월 말로 위원장 소임을 다 마치고, 뒤에 남아 계신 분들은 다음 예결위원들 들어오실 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이성오 황혜진
김희섭 황기호 육정미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6. 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4.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