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3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3월10일부터 3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2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중단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49%가 증액된 7,35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55%가 증액된 7,180억 6,1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6%가 증액된 17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항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 공공근로사업 3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6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11억원 신규, 내관지 경관 개선 및 보행로 설치 10억 5,000만원 증액, 공공근로사업 72억원 증액, 제2구민운동장 건립 66억 6,000만원 증액,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원 증액, 어린이공원 재조성 11억 5,000만원 증액 편성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특별회계 환급금 4억 6,4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제2구민운동장 건립,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 등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등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급한 민원해결에 필요한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의 검토결과, 2020년 4회 추경에서 추가 적립 후 2021년 기금운용계획에 미반영된 150억원을 수입계획으로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2021년 1회 추경안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세입예산 부족분 206억 5,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성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접종 시행 추진으로 여념이 없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보건소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공무원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의회사무국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국장님, 이제 업무도 얼마 안 남았지요?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십니다. 313쪽 중간에 태블릿PC 구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 크게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의회 본회의를 보면 정례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습니다. 6회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종이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방안으로 본회의장 태블릿PC에 저장해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PC만 갖다놓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예, 거치대로 해서.
○황기호위원 기존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활용이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그것은 좀 무거운데 이것은 사용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설치해 놓으면 장래를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운영위에서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국장님 태블릿PC가 본회의장에만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그렇지요. 일단 본회의장에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치대는 설치하고 밖으로 들고 나가기는 그렇고 안에서는 사용 가능한 걸로...
○김두현위원 상임위 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사용해도 됩니다. 그건 가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예, 당연하지요.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좋은 아침을 열겠습니다. 173쪽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먼저 관련 예산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기회를 주신 조규화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FC 이전 등으로 스타디움 주변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민들도 그에 관한 요구가 많았고요. 그래서 지난해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 스타디움 서편 광장에 1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래교육관 조성을 위해 건축공사비 11억원 중 설계비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운영 프로그램 그러니까 콘텐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결정되지 않았고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상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가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유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마는 그동안 저희는 미래교육관 TF팀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공간 배치와 콘텐츠 구성안을 결정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4억 3,000만원 중 공사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구역 특성상 가설건축물로 조성된 사업으로, 공간 구성은 스타티움 광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구조로 해서 고정물 시설 설치라든지 공간 분리 등을 지양하고 대규모 전시라든지 강연, 체험활동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미래교육관 운영에 관해서는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관내 유관기관 등과 기존 시설과 협업으로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교육청 자문과 KERIS,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협조를 통해 디지털체험존,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교육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가 입점토록 하고 부족한 내용은 보완해서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사업이 우리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세대들에게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뜻 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시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시비는 좀 지원받을 수가 없었나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시다시피 6월 말로 홈플러스가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스타디움 주변 활용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지 확보에서도 사실 일반건축물로는 안 되고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의 공간에, 거기도 서편 광장 옆입니다마는 100평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는 향후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콘텐츠 같은 것들은 어린이회관에서 체험이라든지 전시라든지 교육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어린이회관은 리모델링 중이고요. 아마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할 것 같고 프로그램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어린이회관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문화시설 체험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에서 일부 저희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조규화위원님에 이어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황기호위원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스타디움 주변은 다 떠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죠? 홈플러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심각한 부분이 그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들이 거의 페업에 준해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황기호위원 이런 상황이고 이것을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시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100평이면 큰 규모도 아닌데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저희들과 협조해서 전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부지 확보를 무상으로 했고. 바닥면적은 100평, 2층 규모로는 150평 정도라서 협소한 공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찾아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스타디움 주변 활용도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올라왔었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황기호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시행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까 제가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공간 배치라든지 프로그램 계획 등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설계비만 올린 게 아니고, 설계가 약 3～4개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아마 7월 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내 완공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앞서 조규화위원님 말씀처럼 시비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 시에서는 크게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만 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자기들도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다른 여유공간이 있으면 제공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고. 또, 시하고 저희들도 다른 큰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 스타디움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설비잖아요, 그렇죠? 부대시설비로 해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시설비는 구비고요.
○황기호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지요? 월 들어가는 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물품구입비가 매년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황기호위원 그것 말고 전체 건립이 되었을 때 매월 경비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잡아봤을 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연간 경비가 약 1억 8,000만원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매년 1억 8,000만원 소요로 보면 되나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기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좋은 취지이고 일단 스타디움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는데 구에서 해서 과연 이루어지겠나.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국비도 좀 끌어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만들었을 때만 활성화되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놀리면서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안 그래도 연간 관리비가 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신문이라든지 지상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황기호위원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구스타디움 주변이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들도 최대한 시와 협의를 통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시의 관심을 끌어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함께 고민해 봅시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위원님들이 주로 우리 구비만 가지고 되겠느냐, 시비를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시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은 좀 해 보셨는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도 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시안도 OK된 상황인데 할 때 우리가 나설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마는 우선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시에서 다른 부지를 제공할 용이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운영비라든지 그런 쪽은 향후 가능한 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공간에 미래교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홈플러스도 떠나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에 빈 공간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연계한 고민이나 그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바도 있고요.
○김두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스타디움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구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제안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스타디움 전체를 활용해서 드론배틀 게임이라든지 드론워 게임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이런 쪽으로 1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실무진 간의 협의사항인데 시에서도 우리 지역 소재이다 보니까 우리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문도 오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스타디움 주변은 홈플러스도 나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만약 미래교육관이 생기면 이용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건립되면 상당한 인원이, 그래도 광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말이 되면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가족들이 노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만 더욱더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추정을 해 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용역을 주고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일단 프로그램 운영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 말씀은 그래도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하루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저희가 목표 타깃으로 하는 이용 대상이 주로 초‧중등 학생들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되고...
○김두현위원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이런 것도 추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콘텐츠 운영안에 보시면 분기별로 미래기술은 인공지능, 코딩, AI로봇 쪽으로 하고.
○김두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전시는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팜,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하고. 메이커 쪽 여러 가지 분야, 정보탐색 쪽 여러 가지 분야로 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와서 재미있고 즐겁게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 운영이 되면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해 주신다면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부터 될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단장님, 저는 다른 건으로 부탁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추진단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공사와 매호천～구천지 경관 개선사업이 지난번 본예산에 설계 올라오고 이번에 공사비와 설계비까지 올라온 것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2건은 5월 중으로 설계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근거에 따라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건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예상하시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2개 사업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경임위원 설계를 잘하시고. 현재 공사비가 1억 9,000만원.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앞에 공사비가 1억 8,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설계하실 때 가능하면 다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황혜진위원 이번에 고산지역 경관 개선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고맙습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매호천～구천지 경관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황혜진위원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구천지 주변의 공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황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잘 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들도 만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는 구천지～매호천 간 조명 설치공사로 조명과 경관 개선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비를 증액하고 구천지까지 포함시키라고 해서 설계를 지금... 산책로 포장은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황혜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전기나 조명, 각 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금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혜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고산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산보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다만 거기를 관리하는 곳이 농어촌공사가 되다 되니까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황혜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비가 올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구청이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민원을 떠안다 보니까 목 관리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무진끼리 협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저희 소관부서여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예외 없이 우리 단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와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삭감한 이유가 뭐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운영 프로그램 자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정미위원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도...
○육정미위원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들으시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목적, 추진 상황, 기대효과 이런 얘기들이 잠시 쭉 나왔었는데 단장님, 이 사업명이 뭡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지금 스타디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명이 뭐예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미래교육관.
○육정미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미래교육관이에요? 스타디움 활성화예요? 스타디움 활성화도 시키고 미래교육관도 한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다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미래교육관이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생각하실 때 미래교육은 뭐죠? 본예산 때부터 추경까지 그리고 3개월여 동안 저한테도 한 번 오셨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TF팀 제대로 꾸려라, 이것은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미래교육관 설립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1차 추경 때도 돈 더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사업들을 지켜본 결과, 결과적으로 예산만 날리는 그러한 결과를 빚더라. 그렇기 때문에 미래교육관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준비해 달라고 했고 TF팀을 꾸리라고 끊임 없이 얘기를 했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1차 추경 때까지도 TF팀이라는 분들이 평생학습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사업계획서를 주셨어요, 그렇죠? 계획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서 어떤 말들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본예산에서 11억원, 앞에서는 7,000만원이었죠. 아참! 본예산에서 7,000만원이었고 전체 사업에서 11억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 돈은 더 올라가고 11억원 자체에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이번 1차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분명히 스타디움을 활용해서 미래교육을 하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미래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콘텐츠가 결정이 나야 그것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것은 설계를 먼저 하고 할 일이 아니다. 평생학습센터 하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최종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볼 때도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여전히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목적 자체에다 아주 두툼한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스팀 얘기도 하셨고. 덕분에 저도 스팀 다 찾고 다 했어요.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에 단장님까지 들어가 계시면 최소한 단장님이 생각하는 미래교육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떤 것도 그런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 공간 구성, 콘텐츠 구성 어느 것을 봐도 목적이 실현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구상하시는 것은 평생학습센터나 어린이회관에 있었던체험관 몇 개 정도를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차라리 사업명을 스타티움 활성화를 위한, 그렇죠? 어린이 체험, 뭐라 합니까? 멋지게 어린이 융‧복합 과학체험. 차라리 이렇게 하셔서 사업계획을 올리세요. 왜 미래교육이라고 하고 스팀이라고 하면서, 스팀이 뭐예요? 미래교육이 뭐예요?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걸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추경까지 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단장님이 하셔야 될것은 위원님들 찾아다니고 설득했다는 이러한 얘기보다는 이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찾아가는 4차 산업 끝까지, 2～3억원을 쓰면서 결국 차는 날려버렸잖아요. 그때 우리 얼마나 반대했었습니까? 철저하지 않았다고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가지 물건만 실어서 다니시고. 노트북 20대만 건지셨잖아요.
대구는 스타디움 공간에 대한 것은 골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누구든지 쓰려고 하면 주는 겁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제목을 여쭤보느냐 하면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10억원이 넘어가고 구 예산이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배경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스타디움 활용 좋단 말이에요. 그것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 내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 목적이 미래교육이었다는 말이에요, 맞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미래교육관을 설립하는, 아까도 누군가 질의를 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초중고까지 다 가요. 세상에! 좋아요.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를 대상으로 미래교육을 하는데 지금 그 공간에 기획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전시만 해요. 미래교육은요, 스팀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과학 그다음에 기술. 도구 만드는 목공까지도 다 합쳐서, 맞죠? 그다음에 로봇, 코딩, 아트까지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융‧복합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서 문제해결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그 교육이잖아요. 맞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콘텐츠 기획을 짜놓은 것을 봐도 융‧복합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니, 내용에...
○육정미위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위원님.
○육정미위원 제가,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철저하게 해라. 안 그러면 이 돈 또 날아간다. 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게 정해져야 즉 목공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다른 도시, 저도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 얘기를 쭉 하려고 하다가 치웠어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미 다른 곳에서도 엄청 많이 해요. 창의융합인재교육단이 스팀교육 관련해서. 예를 들어 목공예 체험활동을 해요. 이러면 이게 무슨 미래교육이에요? 아니에요. 아이들 도구 다 갖다놓고, 맞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제외했고...
○육정미위원 제 말은 이게 확실히 정해져야 설계가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가 확장되어야 되는 거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가변적인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콘텐츠를 봐서는 전혀, TF팀에 여전히 물리학과 나오신 범어도서관 관장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더 이상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을 몰라서가 아니고 저 조차도 많이 알지 않아요. 하지만 검색해 보면 나오는 그 정도도 기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공간 안에서 설계만 하시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더 요구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육정미위원 충분히 이해하시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미래교육관은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기술을 아이들한테 접목해서...
○육정미위원 차라리 체험공간을 만드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저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게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니, 체험관도 하고...
○육정미위원 그냥 스타디움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센터 하나 더 생겼다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시고 계세요. 목적, 추진상황 이상하게 막 적어서, 뻔히 쳐다보면 다 아는 황당한 것들을. 그러지 마시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TF팀도 있습니다마는 진로체험 이쪽의 전문가, 교육청 미래교육과장님과 여러 가지 discuss도 하고 저희들은 나름 공간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사업을...
○육정미위원 아니요, 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하시겠다는 분들만 모여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TF팀 구성 다시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만 모여서 하시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전문가 집단 구성해서 해라. 그러면 너무 너무 좋은 사업 될 수 있다고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런데...
○육정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하시느냐 하면 모였던 그분들하고만 계속 하시고 그분들하고만 생각해서 그 이상은 안 나가주셨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계획서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부콘텐츠와의 연계에 유아숲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숲은 어디에다? 대략적 위치가 어딥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유아숲체험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에서 국비 6억원 정도 확보해서 스타디움 장애인체육센터 있는 하천 왼편에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 스타디움 있는 거기의 제일 큰 문제는 교통 문제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물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부모하고 같이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생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것도 원하지만 자기들끼리만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인 문제인데 고벨트가 과연, 지금 여기 보면 외부콘텐츠 연계 체험이 있고 여기 적힌 것 외에도 보면 대구미술관도 있고 육상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구시하고 한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한 게...
○김희섭위원 예,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김희섭위원 또, 예산 문제는 우리 집행부공무원부들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시의원님들 네 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같은 당 시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거기를 통해 국비를 좀 잘 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향후 시와 협의 시 교통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우려하는 분들 이야기는 구청 사업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도 잘 좀 이렇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내용을 잘 짜고 전문가를 많이 모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우려하시는 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구 정책을 추진한다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예산은 아끼고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 정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목표 실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과정에서의 미숙함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정책을 위해 추진단장을 맡아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더 세밀하고 깊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부족한 점 있으면...
○위원장 이성오 고민해 주시고 이게 맞는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늦었지만 승진한 것 축하드리고 이 자리 오늘 처음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승진은 오래되었고요, 이 자리는 처음입니다.
(웃음소리)
○홍경임위원 떨리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많이 떨립니다.
○홍경임위원 178페이지. 이게 상임위 보고서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맞습니까? 여기 5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 노사동수 미참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부적정했다고 노동부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싶은 게 안전관리자 일부 미선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보건관리자 일부 미선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일부 미선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현업 공무직 그러니까 194명이 됩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위탁해서 지정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현업 기간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라든지 교통과에 있는 기간제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각각 5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 상용과 일용의 차이처럼 그런 걸로 보이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는 이것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왔지 않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법이 개정되면서 통상 각 구군에서도 이렇게 해 왔고 이것은 저희들이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일용자들도 상용자에 준하는 노동법이 적용이 되다보니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법이 개정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준수해서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총괄부서로서 현실화도 하고 앞으로 이런 업무가 강화되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한테 말고 국장님한테,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당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자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177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1,900만원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생긴 것 아시죠? 2019년 9월 30일에 제가 발의해서 어쨌든 제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거죠. 목적에 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건전화를 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술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1,9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의 대상에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녹지과나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조금 번거롭더라도 2,000만원으로 해서 심의 받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들하고 좀 챙겨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마이크 좀 꺼주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위원 기획예산과 수성구 대표서체 개발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도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상임위에서는 서체개발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셨고 본예산에서는 시급성이 없다는 문제로 삭감된 예산이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바로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이유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이라든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시급하다는 말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올해 사용을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수성구가 나름대로의 서체를 가지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있고 시제품도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내시설물이라든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서체를 이것하고 같이 접목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서체가 개발되면 바로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관광기념품이라든가 상품, 구 청사 안내시설물도 올해 예산에 잡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시켜서 같이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추후에 한다면 개발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추후에 또 접목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급하다는 얘기와 또 연계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효과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구정 방향이 도시유일성이라서 우리의 대표서체를 가지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섭위원 기초단체에서도 이것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지금 광역 단위는 6개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광역 단위는 약 6개소, 자치구는 약 18개소가 이미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여러 자치구에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희섭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체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렇습니다. 서체는 한글오피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체라든가 전국 지자체에서 개발된 서체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피스에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컴퓨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무단도용으로 인한 소송 사례가 서너 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대표서체를 개발하려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 우리 구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 이런 게 지어지거나 생활문화센터 이런 게 지어졌을 때 거기에도 이 서체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뭘 쓰고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무료로 제공되는 서체들이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서체들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김두현위원 어떤 서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실제로 소송 당한 사례가 서너 건 있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수성클럽이라든가 홍보물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18년에 구정현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구정현황에 나와 있는 글자체를 보고 문제를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 책임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사례로 자꾸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현위원 소송에 따라서는 부과금이 있었습니까? 과태료나 이런 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정리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이 제기되어서 개발업체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도시유일성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이후 그런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는 상당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달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에 우리 구도 이런 서체를 개발해서 한번 활용해 보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이것을 시책으로 올려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고자 하는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이 억 단위, 십억 단위로 계속 나오니까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적지 않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면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서 올렸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통과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서 삭감시키면 거기에 맞서기 위해 또 그다음 1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좀 안 하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인정은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전략적 재정 배분을 위해 정부와 대구시가 편성 방향을 상반기 예산은 본예산, 하반기는 추경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을 본인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상반기에 해야 될 일이라면서요? 전국 16개의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본인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시면 본인의 설명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앞으로 의회에서 대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도 한말씀만 보탤게요. 만약 서체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수반되는 예산 편성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정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서체는 실질적으로 한 번 개발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상호부터 간판, 입간판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둘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황기호위원 그러면 기존은 그냥 둔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크게 활용도가 없잖아. 그러면 앞으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만 사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고자 할 때는...
○황기호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지만 우리 관과 23개동에 관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인들도 새로 한 지 2～3년 됐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황기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서체로 했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서체 개발을 함으로 해서 활용도가 많이, 기존 것도 차츰차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도 하셔야 되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개발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신규로 설치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적용할는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올해 예산을 잡아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체할 때 점차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겠다. 어차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용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 놓고 기존은 그대로 쓴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서체 개발하는 의미도 없어질 거고. 예산도 수렴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까지 다 같이 생각해야 되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표준디자인 자체가 개발 중이고 시제품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1차적으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마찬가지로 소관부서인데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잠시 그 말이 나왔지만 사업이 정해질 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이 대두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대표서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은 처음 자체가...
○육정미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소송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육정미위원 그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처음 배경은 우리가 올해 업무계획을 하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배경이고 말을 보면 대표서체 개발인데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행복수성이라고 있지요? 그 글자.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육정미위원 그 글자는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육정미위원 글자 자체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행복수성이라는 그것에 대한 글자는 혹시 서체를 따로 등록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것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수성에 사용하는 이 서체 개발되어 있고 대표 서체 개발이라고 하니 사업명으로 봐서는 대표하는 무언가의 서체를 개발하는 것 같은데 뭐냐는 거죠. 그런데 듣고 듣다 보니 실제 그 사안이 아니라, 출발은, 그렇죠? 작은 출발이어도 여성클럽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출연기관 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곳에서 사용하는 글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부와 우리 지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육정미위원 그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산 업체 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육정미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사실 삭감이 됐던 사업이예요, 맞죠? 그리고 사업명하고도 맞지 않은 내용들이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 사업의 배경들과 목적, 추진현황 세 개만 분명하면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배경이 무엇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201페이지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이번에 5,000만원 증액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2,400만원 정도 삭감되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에는 1억원이 포럼 예산이었고 5,000만원이 드론 2회 예산이었는데, 드론 1회가 삭감되어서 2,600만원이 남았고 1억 2,600만원이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예결특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은 1회 2,600만원으로 띄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협의 중인데 4,000만원 이렇게 띄우면 디자인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드론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2,600만원 있는데 1억원 포럼을 하면서, 포럼내용이 전부 기술과 문화의 접목방안이라든지 AI와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사전설명 자료에도 있지만 그...
○홍경임위원 예, 사전설명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걸그룹 공연하는 이것. 기술과 문화, 사람이 결합한 대표적인 에스파 공연이라고 해서 이것을 5,000만원 요청했는데...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포럼할 때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시간이 이틀입니다.
○홍경임위원 아니요, 기간 말고 공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이 공연이요?
○홍경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공연이 여기 제출한 것은 1시간 10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공연하면서 우리 구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간간히 들어가고 설명하는 부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순수공연이 몇 분이냐 이것은 1시간이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전체 시간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체 계획으로는 1시간 10분입니다.
○홍경임위원 1시간 10분으로 잡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여러 가지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까지 예측을 못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죠, 1시간까지는 안 되지 싶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아마도 그렇겠네요. 여기 사업설명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보고 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해서 연사가 100여명. 그런데 온라인 보니까 전 세계 참가자 100만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추정, 예.
○홍경임위원 추정?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6월 30일.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7월 1일.
○홍경임위원 이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6월 30일은 전야제고요, 7월 1일 공연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하루에 전 세계 참가자 100만명 이상?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실제로 모여서 하는 것은 가수도 오고 우리 용지홀에서 100명 정도 해서 비욘드 라이브를 찍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입혀서 그렇게 전 세계로 송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고요.
○홍경임위원 가능한 걸로 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오프라인 주요연사 100여명 이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용지홀에 모여서 할 때, 그것 찍을 때, 촬영할 때.
○홍경임위원 이것도 현재 상황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나요? 예방에 대한 준비라든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준비라든지...
○홍경임위원 100여명이면 많은 인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실제 7월 1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육정미위원 202쪽에 수성문화재단 사업 도서관 사업지원 밑에. 1차 본예산에서 확정되었고 1차 추경에 바로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이게 이유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도서관 사업지원 예산 말씀이지요?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도서관 사업지원에 308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대한 것도 본예산에서 했는데 또 올라왔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억 4,350만원 그것.
○육정미위원 예, 밑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억 4,350만원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인데 첫 번째 건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도서관 밖의 도서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지식기획자 그러니까 지식 큐레이터 이분들이 사서들을 지식큐레이터로, 지식기획자로 이렇게 하면서 도서관 밖의 도서관으로 양성을 하는데 화폐라든지 공룡이라든지 무학산, 진밭골 이런 숲...
○육정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문가들로 사서를 다 양성해서 주민들한테 지식정보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육정미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 대신에 기존에 사서들이 하던 도서 대출이나 반납 이런 부분들은 일주일에 1명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이 하겠다는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농업마이스터고 6차 산업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하는 그 사업이고.
세번째는 범어도서관 외부계단 그것하고 전에 황기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범어도서관 청사 출입할 때 문 자동으로 열리는 그것 1,400만원. 지금은 열려고 하면 힘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총 합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서 그런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성못페스티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기호위원 이게 종전까지는 시비가 안 내려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황기호위원 4,000만원? 이번에는 왜 2,000만원 내려왔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대책비로 시가 시비를 많이 사용해서, 특히 올해는 문화행사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전부 50%씩 다 줄였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문화축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절반씩 다 감해서 받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작년 같으면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에는 3억 9,5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3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황기호위원 3억 3,000...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600만원.
○황기호위원 600만원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680만원이니까 3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시비 2,000만원 줄여도 작년 수준으로 할 수 있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작년에는 유튜브로 한 달 했는데 올해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수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전에 코로나 없었을 때 시점하고는 비교가 좀 많이 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좀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204쪽에 보면 수성빛예술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미리 쓴 게 올라온 건가요? 이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7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심사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인센티브로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이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받을 때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문화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했다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를 수성구에서는 수성빛예술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빛예술제 삭감 다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해 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 비용이 삭감되면요?
○육정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빛예술제를 안 하면 어쩌시려고 이것을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빛예술제 예산은 작년에 1억 8,000만원 삭감...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 겨울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인센티브를 빛예술제에 이렇게 해 놨는지. 빛예술제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그것은...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했다 하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상임위에서는 얘기 좀 됐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상임위에서 검토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에서 사무위탁 조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이성오 조례가 통과되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고 단체장은 20일 이내로 공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본예산에 빛예술제하고 이 부분이 있는 게 공포되기까지 40일 정도 소요되는데, 만약 그 안에 수성수성문화재단하고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협약이나 이런 재협약식 하는...
○위원장 이성오 빛예술제는 협의 시까지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공포하고 시행하기 전까지 40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수성문화재단하고 계약을 해 버리면 이번에 사무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은 부칙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절차나 제출이 또 있거든요.
○위원장 이성오 민간위탁과 사무위탁 구분에서 수십여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전에 상임위인 행자위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계약해서 넘어가버리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황혜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있습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도서관 조성 5,000만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민원여권과에서도 북카페를 설치하고 하는데... 이 도서관의 위치는 상하동산이나 수성못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서관이 일반적인 도서관보다는좀 특화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보통 도서관, 우리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뭔가 특화된 도서관으로 그 장소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그때 도서관... 일단 이게 뭐냐 하면 좀 시급한 면이 있습니다. 두산동 이전이 내년 2～3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황혜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거기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외관이라든지 안에 1층 리모델링 설계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함장생활문화센터를 해 보니까 조금 촉박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어린이도서관 또 황혜진위원님이 관심 많으시잖아요.
○황혜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래서 특화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도서관이나 특화도서관으로 하면 되니까, 도서관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꼭 염두에 두시고. 요즘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또, 일부에서는 이게 상하동산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도서관이 맞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착수보고회 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교육지원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체육진흥과장 이영렬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예산안 225쪽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위원장 이성오 이게 정확하게 대구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입니까? 그냥 대구세계비치발리볼대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정식 명칭은 대구 비치발리볼월드투어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정확하게 여자라는 용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성오 지금까지는 여자분만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남자는 안 합니까? FIVB가 국제배구연맹인데 여자배구연맹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국제배구연맹이 보면 2017년 서울에서 했고 대구에서 하는데 우리 수성구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예산을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위원장 이성오 작년에는 안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게 왜 남자는 안 하냐.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예.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복지정책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가 없네요. 그럼 또 제가 할게요.
한국형 청소차.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이성오 지금 보면 1억원 정도 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1억 4,00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1억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까지 올라가던데 취등록세까지 포함해서 4,000만원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이성오 기존 청소차는 1억원 정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 1대하고 대체차 그렇게 2대가 예산에 올라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이성오 이 부분이 사망사고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광주에 보면 대당 3,0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리고 대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이성오 처음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안 그래도 시에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4대 정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2대만 하고 보조금은 4대로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지원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사복 위원님들은 한국형청소차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형 청소차가 어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한국형 청소차량은 지금 저희들 청소차량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구조에서 조금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운전석 바로 뒤에 작업하시는 분이 타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더불어 폐기물을 싣는 차량 톤수가 1.5톤 정도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위원장 이성오 1.5톤 정도 더 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조금 더 큽니다. 지금은 폐기물을 5톤 정도 싣는데 이것은 6.5톤 정도 싣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안전 때문에 한국형 청소차로 가는데 버스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앉았다가 내리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 타면 바로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수석만 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도 부분 쪽에 문이 있어서 사람이 내려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인도 쪽에서 탈 수는 있는데 구조가 운전석이 있고 뒤에 승차하시는 분들이 그냥 탑승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짐칸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단순히 앉는 구조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앉는 구조 아닙니다. 서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시내버스 타면 서 있다가 그 사람 바로 내리고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앉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오 앉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후미까지 마이크 작동으로 다 연결될 수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이성오 360도 뷰로 그렇게 다 볼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블랙박스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 부분이 다른 시는 보면 예산안을 좀 받던데 우리는 지금 2대 신청을 하면서 예산이 전혀 없이 했다는 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것은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지만 워낙 저희들이 급하고 안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4대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급한 대로 2대만 우선 도입하는 걸로. 그리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4대 보조금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신청은 얼마 신청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광주를 예로 보면 1대당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오 3,000만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1억 2,000만원 정도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시에서 추경에 편성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안전총괄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69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김두현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에. 이게 원래 작년에 선포식 및 심포지엄 하려고 했는데 밀린 것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17일에 하기로 예정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뤄졌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올해도 예상은 5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고...
○김두현위원 만약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그게 안 되면 대안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오프라인이 안 되면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대안은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김두현위원 이것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또 한 차례 연기할 수도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서...
○김두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안 되면 협정식을 했기 때문에 협정식으로 대체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두현위원 이게 실제 공인사업 자체는 마무리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12월 17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심포지엄하고 나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후속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후속사업은 저희들이 7개의 손상 감시체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걸로. 교통이라든지 학교, 자살, 범죄예방, 재난안전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공인되고 난 다음에 이게 공인만 받고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분석하고 난 뒤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 2,200만원 정도 추경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물론 교통이라든지 통학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재난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안전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후속사업 준비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268쪽 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28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민운동장 하는 데에만 3,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갑자기 이렇게 개선공사를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이게 뭐냐 하면 작년부터 급수량이, 평상시에는 100톤 정도가 나왔는데 현재는 20톤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사용하면 물이 안 나오고 펌프질을 못 하게 되니까 크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시설이 노후화 됐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그렇죠. 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지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개선공사만 하면 수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이 공사는 녹색환경과하고 현장에 가서 관정을 측정했고 어느 쪽이 좋겠다 하는 위치라든가 그것은 선정을 해 놨고요. 예산이 통과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정을 개발해 주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노후화가 됐으면 지하수의 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질 개선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저희들이 음용수는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평상시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시설의 노후화로 양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양 맞추고 그 주변에 환경개선사업 하고 관정 새로 깔고 이렇게 합니다.
○조규화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욱수골 둔치주차장 국비 공모해서 우리 구비와 5:5로 매칭해서 2억 5,000만원입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두현위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되었지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두현위원 삭감한 사유가 제가 듣기로는 이때까지 침수 위험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삭감의 기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사실 여기가 침수된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루사 나 매미 같은 그런 때에는 침수가 됐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기 220면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매년 우수기 때 비가 오면 상당히 침수 위험이, 침수는 안 됐지만 침수 위험이 있고 상당히 위험해서 출동을 몇 번씩 합니다.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요새 날씨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침수는 안 됐을지라도 언제 또 어떻게 침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모했고 선정되어서 국비 50, 구비 50으로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시설사업소에서 신천둔치라든지 약 9군데에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다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도 통제 조치가 있었지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매년 우수기 때는 우리가 몇 번씩 현장에 가서 주차된 차를 다 빼고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하시던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추정치인데 월 10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두현위원 다른 데는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교통과장 이영수 올해 사업에는 달성군하고 우리 수성구가 선정되어서 두 군데가 올해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월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시에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기료하고 인테리어 사용료라든가 그런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사업은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1억 2,500만원을 삭감을 해도 매칭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구비가 확보 안 되면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죠.
○조규화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조규화위원 삭감이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 맞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반납을 해야 되고 만약 이게 반납이 된다면 중앙에서의 우리 구 이미지에도 조금 타격을 받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을 공모해 놓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하겠다고 올려서 선정이 되었고 다른 지자체의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못 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희섭위원 욱수천 범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데이터로 근래 5년 동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주차장 위치에는 범람을 안 했지만 그 밑에 하류 쪽에는 2019년 미탁 때 범람이...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러니까 매년 범람은 안 했지만 위험 수위에 많이 도달해서 우리가 항상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차를 다 빼고. 매년 그렇게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선정되면 이때까지 했던 방식과 뭐가 달라지죠?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 인력으로 하던 걸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건교부와 보험사에 차량 소유자 연락처가 자동적으로 들어오면서 넘버를 찍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어서 침수위험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
○김희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 통제가 되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렇죠.
○김희섭위원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겠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제 욱수천 총 길이가 약 5km 되는데 지금 주차장 위치가 상류로 치면 1.5km 정도 되거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희섭위원 지금 욱수천 주차장 있는 그 위쪽이 상류이고 거기부터는 중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도 얼마든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영수 상류에 욱수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욱수저수지가 수문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댐이 아니고 거기는 여수로를 통해서 넘치기만 하면 바로 넘어가는 그런 저수지이기 때문에 만약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위에 저수지가 있을지라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서 공부도 하는데, 대한민국이 열대우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지성호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이영수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도시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욱수천 공사를 할 때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희섭위원 만들었지만 국지성호우가 올까 싶어 이중으로 한 번 더 대비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이게 재난시설입니다. 재난시설은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고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그것을 예방하는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시설을 갖추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지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이성오 하천부지이고?
○교통과장 이영수 예, 하천부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이게 전전 구청장 계실 때, 지금은 욱수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지만 차선도 없고 모래판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본 위원이 저번에 채석을 깔자고 했는데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채석도 못 깔고 시멘트 포장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전전 구청장 계실 때 범람의 위험이 없다고 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준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래서 욱수산에 올라가는 분들을 위해서 차를 임시적으로 댈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게 하천부지인데 국비가 투입되는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실제 법적으로는 국비 투입 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여기는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행안부와 시와...
○위원장 이성오 실사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현지실사를 다 해서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 이성오 차량 침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실사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좋다 이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아까 보니까 AI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던데, 나대지 부분에 AI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AI시스템을 갖추면 통제는 어느 통제시스템에서 합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여기 상황실에서 다 관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각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차를 댄 차주에게 연락이 바로 간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위원장 이성오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주차비...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나대지 부분에 매월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이성오 그 부분이 허가된 주차장이 아닌데도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매월 100만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제가 1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약 100만원 정도 예상.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한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성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됐는데, 눈이 몇 mm 이상 왔을 때나 강우량이 몇 mm 이상인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묻지는 않았는데 통합관제센터에 AI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하반기 공사가 들어간다면 바로 갖추어 지느냐. 들어가는 차가 다 다를 건데, 차 넘버 인식이 다 다를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렇죠
○위원장 이성오 오늘 차 다르고 내일 차 다를 건데 그러면 주차장에서 차 넘버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위원장 이성오 차주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통합관제센터에서 문자로 전송을 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갖추어져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서버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장치로 관리PC가 있고 별도의 서버가 설치됩니다. 그다음에 차단기하고 번호인식기하고 CCTV 등 전체적으로 다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오 더 나아가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공영주차장이 나대지이고 법적으로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차단기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차 넘버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설치가 가능하느냐.
○교통과장 이영수 이것은 꼭 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둔치, 이 사업 자체가 하천부지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차장이 인가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위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둔치에 위험하게 주차된 차에 알림 시스템을...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둔치라는 게 공영주차장 그것을 일컫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성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욱수천 모래바닥 있는 데 둔치 그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거기는 둔치라고 보기 때문에 시스템 설치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위원장 이성오 차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이성오 차선도 없어요. 그냥 모래판이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현장을 잘 압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거기 설치하는 그...
○위원장 이성오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도 그을 수가 없고 그냥 모래판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이성오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행정국장 이희욱 밧줄 있습니다. 차선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차선은 우리가 임시로 밧줄로...
○위원장 이성오 그냥 이렇게 밧줄로 박아놓은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밧줄로 박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니까 대충 박아놓은 거지. 그것도 공원녹지과에 민원 신청하면 그 밧줄 다 떼야 되는 것 맞잖아요. 민원 넣으면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희욱 엄격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인식을 해서 전전 구청장님께서 유속의 흐름이 이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욱수골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은 맞는데, 그 부분에 위험이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이성오 이게 작년에 터졌고 몇 년 전에 터졌기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부분이라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방 차원에서...
○위원장 이성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게 질의 요지였고.
○교통과장 이영수 계속 이게...
○위원장 이성오 그게 없다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말씀들에 연이어서. 여기에 하시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범람의 우려가 있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여나 범람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민들이 알림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림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알림을 못 받았고 차가 침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보상은 구청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지요? 그런 고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일단 우리가 전적으로 100% 이 시스템만 가지고 운영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교통과장 이영수 시스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연계되는 거지, 시스템만 가지고 100% 운영한다는 것은...
○육정미위원 그렇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고 만약 실제로 범람하는 일이 벌어지면 ‘왜 이렇게 위험한 데를 주차장처럼 만들었느냐. 구에서 주차장 만들어놓아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세웠는데 범람해서 차가 침수되었잖아.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알림시스템을 해 놓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위험을 예상해서 하시는 거니까 저도 그 위험을 예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육정미위원 그런 시스템을 해 놨고 ‘내가 그 시스템만 믿고 자면서 편안하게 있었는데 봐라. 시스템 고장나서 내 차가 되었잖아.’ 하는 상황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서.
○교통과장 이영수 예, 하여튼 시스템 업체와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정비하고 항상 체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대비한 어떤 것들을 할 때에는 위험이 벌어진 상황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조규화위원 279쪽 하단 보겠습니다. 사월동 도로구조개선 공사. 279쪽 하단.
○건설과장 최태영 사월동.
○조규화위원 예.
○건설과장 최태영 예.
○조규화위원 여기가 대성유니드아파트 건의사항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일방통행로로 사용되고 접속도로를 양방향으로 해 달라고 계속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보면 일방에서 양방으로 하든지 양방에서 일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여론조사를 충분히 하셨고 이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일방에서 양방으로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지, 일방으로 계속 있자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간혹 도로에 보면, 상동에 상동시장 이런 데에서는 일방에서 양방으로 하자, 양방에서 일방으로 하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부 여론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양방으로 하겠다고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인도도 통행을 조금 원활하게 하고 양방으로 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폭이 12m이고 길이가 97m인데 12m 같으면 상당히 넓은 길인데 지금까지 일방통행만 되고 있었던 거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거기가 좀 S자 비슷하게 곡선 구간이 있고 올라오는 쪽과 우회쪽 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단차를 절취를 좀 하면서 저희들이 인도하고 차선폭도 조금 넓히고 들어가는 입구는 양쪽에서 조금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설계를 거의 마쳤고. 여기는 설계비가 없지만 이 민원이 계속된 민원이라서 다른 쪽에도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개선공사가 되면 길의 굴곡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조규화위원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은 더, 증액 그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이고 거기서 구조개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됩니다.
○조규화위원 예, 하고 나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생활하겠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여기 잠깐만.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성동 도로건설. 과장님, 성동 도로건설 보상비 관련해서 자체재원으로 5,000만원 올리셨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성동 339-4가 있고 171이 있는데 몇 번지인지.
○육정미위원 가만있어 보자.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육정미위원 339-4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육정미위원 이것은 짧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육정미위원 지금 보상비를 5,000만원 했는데 수용되기 전에 보상 먼저 하고 안 되면 강제수용 되잖아요, 맞아요? 절차가. 제가 알고 있는 건데.
○건설과장 최태영 예, 협의보상을 하고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수용절차를...
○육정미위원 수용하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육정미위원 그때 보상할 때 도로여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뭐라 그러죠? 평가하는 감정원 이쪽에서도, 주민들 측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측했을 때 5,000만원 정도에서 가능하다는 협의보상 얘기인 거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맞습니다. 거리가 짧고 진입로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모든 게 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가능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위원 이번 예산 심사 때 도시국 과장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284쪽 한번 보겠습니다. 284쪽 제일 위에 보면 암은행나무 열매 제거가 있고 1억원인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284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암은행나무. 이것은 본예산에 못 올렸고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여의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암은행나무 열매 제거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액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이것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동안 은행나무가 열매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열매 결실억제제 그것도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결실억제제 등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정식 예산을 얹어서, 본래는 가로수 관리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떼서 민원도 적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지난번 본예산이 올리시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희섭위원 왜냐하면 7대 때부터 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계셨던 과장님이 너무 잘 처리하셔서 작년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드렸고 이제까지 왜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암은행나무 열매 제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 올렸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뭐 지금 올려도 됩니다.
(웃음소리)
왜냐하면 은행나무는 3월에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은행나무 열매를 인력으로 많이 털었습니다. 기간제도 이용해서 했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일부 구간에 은행나무를 흔들어서 터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올해 본격적으로 예산을 얹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초기에 열매 맺혔을 때 한 번 흔들면 약 5∼60%는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보름이나 한 달 가까이 있다가 또 한 번 흔들면 전체는 다 못 털지만 90% 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털어서 처리하는 것까지 다 해서 올렸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왜 추경에 올라온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은행나무 열매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녹지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범어2동 정구장 이전이 결정났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녹지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지하로 2층을 넣고 위에는 녹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데 대구시와 어떻게 좀 협력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그 땅이 약 1,000평 되더라고요. 지금 거기를 땅값으로 치면 평당 2,000만원 충분히 될 수도 있는 데고 돈으로는 땅값만 약 200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기에 최소 4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쓸 곳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있는 구청 직원들 그쪽으로 가도 되고 수성구에 청년이 안 모이는데 그 청년들을 모을 수도 있고. 대구에서 버스가 제일 많이 지나가는 길인 달구벌대로도 있고 지하철 2호선도 있고 조금만 걸으면 1호선도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인데 대구시하고 협력을 잘해서, 특히 여기 부구청장으로 계셨던 분도 녹지국장으로 가셨고. 제가 곧 홍의락 부시장도 직접 찾아갈 생각인데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우리가 거기만 확보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하고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암은행나무가 자꾸 거론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사천에 가면 은행나무와 은행나무 사이에 소나무가 다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소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궁합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이에 하나씩 다 심어져 있던데 은행나무 열매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천에 한번 좀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그게 없으셔서.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하고 소나무하고는 격이 다른데 중간중간에 심어져 있었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공공 유원지 정비 연호공공주택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육정미위원 제가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공공주택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사고이월로 2020년에 중지가 되어서 불용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다시 한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육정미위원 그때 중지된 이유가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주민의견 수렴을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사유지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사유지를 최소화해 달라고 했고.
○육정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연호공공주택지구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저수지에 대해서...
○육정미위원 뭐가 포함이 안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연호지구 안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지요.
○육정미위원 공공주택지구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니, 4개의 저수지가.
○육정미위원 아! 4개 저수지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4개의 저수지를 공원으로 하는 겁니다. 수변공원 3개, 문화공원 1개로. 왜냐하면 연호지구가 경관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려다가 LH에서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4개를 공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사고이월된 이유가 사유지가 너무 들어갔다는 주민 불만이 많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4개의 못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서 사고이월이 되었던 거다 이 말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처음에 명시이월되어서 그다음에 사고이월했는데, 사고이월은 두 번 못 하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육정미위원 이번에 편성할 때는 4개 유원지가 들어가고. 사유지도 계획보다는 더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중지된 상태로 연도가 넘어가 버리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나머지 3,967만1,000원에 대해 새로 편성해서 일단 나중에 용역비를 다 줘야 되니까.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새롭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육정미위원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런데 하면서 주민의견이 있어서 지체되고 있고 돈을 집행해야 되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 앞에 명시이월 즈음해서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았지요?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그때는 많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절차대로 용역하면서 물어보니까 사후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새롭게 출발하는 거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육정미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것이 구 단위라든지 시 단위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사유지 주인인 사주들은 아무리 불평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강제결정이 나버리잖아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육정미위원 그렇지만 앞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은 다 밟아오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들어가는 사유지가 10개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육정미위원 10개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심해요. 이게 혹시 %가 정해져 있습니까? 10개인데 10개 안에서 6개 이상이면 그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의견수렴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간다든지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몇 명이 반대해서 뺀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협의해서 협의한 데까지 해서...
○육정미위원 해 보는 거고 협의 기간은 얼마인데요? 보니까 도시계획 수립 과정 전체에 나름 기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주민...
○육정미위원 정해진 협의 기간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할까요? 총괄질의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위원장님, 육정미위원님부터 먼저... 저는 질의라기보다 하나 짚고.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저도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 혹시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좀 됩니까? 어느 정도인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순세계...
○김두현위원 2019년도에는 501억원 정도였고 2018년도는 739억원 이렇게 되는데,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가결산을 해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을 2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작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작년 집행률이 그렇게 높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매년 그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김두현위원 아니요, 제가 작년 결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359억원이었고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500억원은 다 넘거든요. 올해 250억원 정도 예측한다면 올해는 절반 수준인데.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예전에는 아파트재건축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상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상비보다 부지를 대체교환하는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서 순세계잉여금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구유재산 매각에 관한 매각대금을 받는 게 아니고 대체부지 형태로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올해 같은 경우 세입에서 조금 빡빡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우리 재정 현황을 보면 1회 추경 이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총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 530억원 정도 있고 결산 250억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겸 교부세와 교부금이라고 해서 100억원 정도여서 총 가용재원은 880억원 정도인 사항이고요. 올해 1회 추경에 312억원 정도 들어간 사항이고 약 600억원 정도가 올해 추경으로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290～300억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갈수록 부지 매각비용에 재정 압박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국·시비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많이 받아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올해 재정 운용에는 크게 압박을 받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올해까지는 나름대로 여유자금이 좀 있는 사항이고 내년까지도 있는데, 매각대금이 줄어들다 보면 그 이후로는 기존에 예산 여유가 있었던 부분에서 나름대로 긴축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 재정 운용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결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결산 상황에는 1차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잡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게 하나도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통상적으로는 가결산분에 대한 잉여금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통합안정화기금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예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또, 원칙적으로는 가결산을 한 잉여금을 추경에 세운 사항은 아니고 이런 안정화기금이라든가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잡는 것이 원칙이다.
○김두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런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안정화기금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족재원을 여기서 당겨서 쓴 사항입니다. 6월에 결산이 되면 그 금액은 다시 또 조정해서 안정화기금으로 넣든지 세입에 잡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선순위가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재정 관련한 사항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구가 여러 가지 SOC 관련한 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특히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해 투입되는데 재정운영의 원칙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의 운영과 관련한 상황을 볼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유재산을 통한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들도 축소가 예상되고 긴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가 지난 몇 년 동안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해 왔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측도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아니요, 기획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오 아니에요?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기획실에 더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를 호출해 주세요.
○홍경임위원 저는 민원여권과. 안 나오셔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북카페 및 수유실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던데, 사실 우리 구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인 곳이 민원여권과인데 전 과장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작지만 섬세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 얘기를 빼먹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저는 민원여권과장님 이야기가 나와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아계셔도...
○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요.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십시오. 발언할 기회가 한 번도 없으셔서. 과장님 되셨으니까 답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김희섭위원 보면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무료상담실 운영을 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희섭위원 저는 이 부분을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희섭위원 지금 우리 구청 입구에 들어올 때 보니까 한 분이 돌아가셨나 보죠? 서울에 무슨 구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인 폭언인가? 민원인 때문에 공무원 한 분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최근에요?
○김희섭위원 예, 우리 구청 말고 서울에 어느 구청이었던가.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강동구.
○김희섭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강동구.
○김희섭위원 강동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희섭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악성민원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대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젊은 공무원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은 그걸 잘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지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희섭위원 공무원들은 사실 들어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데 민원상담실이나 교통과 과태료 내는 그런 부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히 상담 정도 받는 것을 뛰어넘어 위로받고 치료받는 것을 제도적으로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예전에 본 위원이 건의하기를 우리도 보험회사처럼 전화 오면 바로 그때부터 녹음을 시작합니다 하든지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또 민원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누르는 시스템을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고쳤다고 하긴 하던데. 공무원분들이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잘 챙길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해서 잘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정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화내지 싶어서.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육정미위원 제가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오신 김에.
민원배심원제 이번에 참여했던 배심원위원들 있지요? 건축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는 다 그분들이 계속 나오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아니요, 할 때마다 바뀝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민원여권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위원님, 지난번 해피하우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정미위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육정미위원 정책추진단장님.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육정미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육정미위원 단장님, 제가 단장님 소눈 같은 눈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미래교육관 건립에 대해 최종적으로 주신 것 가지고 단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좀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시라고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저의 소견입니다.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이라고 한다면, 스타디움을 활성화시키는 거라면 시 주도로 하는 게 맞고요. 구에서 자비 100% 들여서 하는 것 아니고요. 방점이 미래교육관 찍혀 있다면 이대로는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 말씀입니다. 왜 아니냐? 앞에서 미래교육이나 이런 얘기는 했었고요. 지금 계획서안에 보시면.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구성에 보면 1층에 유아 디지털 체험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메이크스페이스 공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메이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2쪽 시즌별 콘텐츠에 보면 1분기에는 미래기술로 인공지능 뭐 쭉 있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4분기에 드론, 3D프린팅. 3D프린팅도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로봇 뭐 다 알아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융‧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수업이 미래수업이에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미 분절시켜놓은 것에 대한 얘기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를 어떻게 편성해 놓으셨냐 하면 11억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이고요. 운영비는 3억 3,000만원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8쪽에 집기비품 당해연도 예산이 나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장비구입 태블릿, 노트북, 프로젝트, 에어샤워예요. 사무전산 PC, 모니터, 전화, TV 이동테이블이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상설교육 방학특강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미래교육, 기본적으로 코딩 수업이나 3D프린팅 수업을 하려면 이것들을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준비 자체가 계속 뺑뺑 맴도는 느낌인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일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제 예상에 무언가 결정해 놓고, 저 완전 명예훼손으로 넣으셔도 되겠지만 누가 누구한테 줘서 뭐 어떻게 이런 건지 아니면 결정이 이렇게 먼저 나 있다는 거죠. 스타디움이라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시 주도사업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삭감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번에도 삭감한 이유 자체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설계 먼저 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어떠한 콘텐츠를 하겠다는 게 결정나야 그에 맞는 설계가 나온다. 맞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 번 찾아오시고 설명하시고 하는 3개월 동안 페이지 수 늘어나고 콘텐츠 운영안을 보면 오히려 아는 사람은 더 기가 차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뒤까지를, 2쪽부터 연계해서 계속 쳐다보면 아! 이것은 조금도 뭔가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그리고 8쪽 운영 예산을 보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체험학습센터 하나 더 갖다놓은 거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다. 과장님은 페이지 수를 늘려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사업 설명들은 많이 하셨지만 행자위에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있지 않은 위원들이라면 우리가 무작정, 이게 아니라는 것. 이 사업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육정미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 3억 3,000만원에 코딩, 드론, 3D프린팅 아무런, 이런 것 구입은 언제 하실 건데요? 어디 가서 빌려와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21년도 시작할 때 이게 뭐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육정미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KERIS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하시려면 장비 구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하실 거냐고요. 여기에는 그런 장비구입비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PC모니터 이런 것은 그걸로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TF팀을 계속 꾸려오셨을 텐데 우리 과 사람들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까? 코딩 수업을 하려고 하면 코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3D프린팅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 시설을...
○육정미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드린 거예요. 위원님들도 안타까워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수업을 하려면 당해연도 집기비품 안에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장비에 그게 없잖아요. 이 장비로는 이 수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3D프린트도 사지 않았는데 3D프린팅 수업도 할 수가 없어요. 아두이노. 아두이노 사는 게 없잖아요. 아두이노 없잖아요. 이걸로 뭐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여쭤본 거예요. 1분기 1월부터 수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이것 없잖아요. 이 예산 편성의 추계부터 잘못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물어본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현재...
○육정미위원 저도 설득되고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산 편성하는 14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1억원이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집기비품하고 운영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이 예산으로 해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육정미위원 자, 딱 거기까지요. 그걸 가지고... 아이고. 단장님, 제가 지금 그걸 물어봤잖아요. 바로 이 예산은 당해연도 매년 들어가는 예산 즉, 내년도 수업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그것까지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1년 추계를 하셨고. 그다음에는 또 변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수업 하겠다는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잖아요. 한번 보세요. 장비가 태블릿, 프로젝트, 에어샤워, 사무전산 PC모니터, 전화, TV, 이동테이블, 책상, 의자 등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위원님,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가변적이고 이게 고정된 프로그램 같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프로그램도 계속 최신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육정미위원 내년도 수업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수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도...
○육정미위원 수업을 하는데 지금 그걸 여쭤봤는데 그 답변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정책추진단에 질의하실 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시 35분인데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시간이... 위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시 50분인데 계수조정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3시 20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78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태료 1,700만원 중 구비 5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201쪽 세계문화산업포럼 1억 7,600만원 중 2,6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275쪽 행복수성 건축교실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추진단 소관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사업은 본예산 때부터 본래의 미래교육이라는 주제와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또한 준비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 취지에 부합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1차 추경에 다시 편성 수립되었다. 이에 추가 예산 편성과 시설변경이 예상되고 미래교육이라는 사업 목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본 위원회 내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들과 대안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이성오 황혜진
김희섭 황기호 육정미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노상현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4.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부대결의)
3. 17.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