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오늘 홍보소통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전 배부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523억 1,000만원 증액된 9,90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예산은 9,714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190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 사유로는 사업완료 또는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등 예산의 신규 증액 편성,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 증액과 재무활동에 따른 기금 전출,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이었고,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구희망지원금 지원 427억 2,500만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5억 6,500만원, 코로나19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28억원, 아동특별돌봄지원 33억 1,900만원, 아동급식지원 11억 3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운영 지원 5억원 등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을 하였고 범어먹거리타운 골목경제회복 지원 사업 2억원,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10억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2억원 증액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 수성행복드림센터 관련 신규 예산 편성 등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외 3개 회계에서 8억 8,900만원 감액한 190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59개 사업에서 272억 2,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전년도 명시이월액보다 16.47%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반납,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전액 삭감 또는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완료 시까지 정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불필요한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성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심사순서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보건소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수고들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이석해도 관계 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의회사무국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국장님, 예산서에 있는 것 외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회 회기가 있을 때는 위원들이 회의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의회 회의 있을 때, 회기에 회의 있을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식비가 의회 예산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것 외에 8대 의원님들이 회기가 없을 때 나오셔서 일상에서 점심을 드실 때 다 같이 드시게 하면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점심 부분.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공휴일이나 평일 때?
○육정미위원 아니, 공휴일은 제외하지요.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에 계속 나오셨을 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그러니까 회기가 없을 때.
○육정미위원 예, 한 분 나오시거나 두 분 나오시거나 하면 식사 부분이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국장님이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고...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금액이 얼마 들지 않고 차비 내는 것도 문제는 없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 중의 하나예요. 저희들 의정활동 할 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홍경임위원 예산 때부터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요. 155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보면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기반 조성사업부터 시작해서 뒷장까지 쭉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면 부지매입 후에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홍경임위원 자산취득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6억원 중에서 이월되는 게 한 4억 3,880만6,000원밖에 안 돼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너무 진척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부지매입 3개소는 완료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월된 예산은 리모델링비, 실시설계비, 집기 및 물품구입비 이쪽 예산이 많고. 당초 3개소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세입자 관계도 있고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원탁회의도 하고 포럼도 개최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라든지 모아놓고 하는 의견 수렴이 많이 부족했고. 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빨리 없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꾸 좀 잠잠해졌다가 자꾸 또 발생하고 하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사실 이 이후로 사업을 계속 지연을 시킨다든지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코로나를 감안해서 원탁회의 부분이라든지 주민의견 청취 부분도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명시이월 부분이 남지 않도록...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요.
○홍경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홍경임위원 211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홍경임위원 서화구입 건에 대해서 한번. 지금 감액이 약 3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500만원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원래 500만원에서 약 200만원 쓰고요, 300만원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홍경임위원 하나 더 구입할 수는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사실 200만원 이것은 3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지금 구입하는 것은 내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 오늘 방망이 두드리고 하면... 그 200만원은 저희들이 쓴 거거든요.
○홍경임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500만원 계상을 해 놨다가 200만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7쪽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물품에 식기세척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황혜진위원 1,000만원 계상되어서 지금 반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식당에는 근로자가 좀 자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만큼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주 그만둔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남은 예산으로 직원이라든지 구청 직원분들을 위한 식당시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힘이 들어서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퇴직을 하시는데.
○황혜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래서 내년에 그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간도 1시간 늘려주고. 저희들이 내부 주방의 물품은 금년에 거의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또, 내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짤순이를 구입을 해서, 이게 지하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기계도 1,300만원 주고 사서 환경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식당 근로자들이 좀 편안하게 근무하면 우리 직원들에게도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세밀하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근 국장님.
○행정국장 진보근 예.
○위원장 이성오 홍보소통과장님 대신해서 행정국장님인 진보근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행정국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처럼 국장님 대신 나오셨는데 질의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질의할게요.
(웃음소리)
질의답변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224쪽 보면 국내 교류협력 행사, 책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경북 자매도시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진보근 예.
○위원장 이성오 각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동에서 하는 것도 구청에서 주관해서 동에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겁니까? 동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진보근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12개 단체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예.
○행정국장 진보근 구청에서 자매도시 결연을 했지만 이게 또 활성화되게 하는 게 구청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동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얼마 전에 보니까 고산2동에서 군위하고 교류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진보근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런데 거기는 고산2동과 군위가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진보근 자매결연 맺은 데가 면일 겁니다. 면하고 맺은 겁니다.
○위원장 이성오 면하고 맺은 겁니까?
○행정국장 진보근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각 동에서는 자매교류를 군 단위 소속 면하고 맺습니까?
○행정국장 진보근 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이성오 고산3동도 보면 수비면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고추농사 행사, 고추판매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고산3동 계실 때 저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진보근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구청 주관 행사가 있고 동도 23개동인데 각 동과 각 면 단위가 교류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진보근 동별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동장님이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면하고 자매교류를 하고요. 그 외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3개 동이 각 면 단위와 교류도시가 맺어져 있느냐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예, 맺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 있습니까?
○행정국장 진보근 예.
○위원장 이성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하고는 힘들다 하더라도 국내만큼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각 지역의 소도시니까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류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농가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가능한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활성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한 부분에서 추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 청도읍에서 제 지역구의 동하고 자매결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홍보소통과에서 자제를 시켰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죠?
○행정국장 진보근 지금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황기호위원 시기하고 관계없었을 때. 좀 일찍 했었어요.
○행정국장 진보근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자매결연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마 구청에서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도 좀 자제를 시키고 군별로 평준화를 좀 시키는 것 같던데. 지금 아마 중동이 청도 각남면인가? 이서? 이서면이고. 또, 파동이 각남하고 되어 있고. 청도읍에서 저한테 콜이 와서 홍보소통과에 얘기하니까 자제를 시키던데.
○행정국장 진보근 자치단체 간 안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러니까 각 동별로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가 다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몇 군데만 되어 있더라고.
○행정국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래서 자제를 하는 부분은 왜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군하고 구청하고는 또 자매결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읍이나 면에서 이렇게 콜이 올 때 어느 동은 할 수 있고 어느 동은 안 된다고 이럴 때 이게 왜 그런지.
○행정국장 진보근 이게 자치단체 간 동과 교류를 하면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영천이나 청도는 인접지가 가까워서 교류가 활성화될 차원이 많으니까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소통과에서 전체를 보고 안배하는 차원에서 자제를 시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이크 축하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보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홍경임위원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186페이지 맨 아래. 말씀드릴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홍경임위원 민원업무수당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금 260만원하고 가족수당 과오납금 반납 144만3,870원이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홍경임위원 왜 발생이 됐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업무수당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 이것은 민원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직원들이 민원업무수당을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받고 있었는데 직원부터 과장까지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가 2017년도에 민원업무수당 규정이 좀 세분화되고 변경되면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같으면 등본을 직접 창구에서 발급하는 사람만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바람에 민원실 중에 다른 팀장이나 직원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민원팀장이나 민원여권과장은 실제 업무를 담당 안 하고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2017년도 변경되면서 ’17년, ’18년, ’19년분을 저희가 반납 받았습니다. 이미 지급했던 전임 민원팀장과 전임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반납을 받아서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17년도부터 그게 변경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현재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올해는 안 받고 있고...
○홍경임위원 아니, 올해는 당연히 안 받겠지요. 2017년도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쭉 지급해오던 관례...
○홍경임위원 민원여권과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도 놓친 부분이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다른...
○홍경임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233쪽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2,544만2,000원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4회 추경 ’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PC 및 모니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PC와 모니터 구입하는 예산은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조직개편이 어떤 조직개편이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팀이 하나 신설되는 게 있더라고요, 몇 개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증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준비하려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행지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직개편에 팀이 무슨 팀, 무슨 팀...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 청사 관리하는 쪽으로 팀이 하나 늘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중간에 PC가 필요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 상황실하고 현장대응을 한다고 보건소에 직원들이 파견가면서 PC가 많이 필요했고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PC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저희가 예비로 준비해 놓는 차원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팀은 한 팀 보강...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아니, 그 한 팀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팀을 보고 이번에 저희가 PC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김두현위원 아니, 팀은 한 팀만 개편이 됩니까? 증가가? 행정지원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무슨 팀, 무슨 팀인지.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설명 가능하십니까, 혹시?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제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사관리팀하고 아동보호업무를 하는 아동보호팀하고 보건소 치매관리팀까지 현재 3개 팀 그렇게...
○김두현위원 보건소에 무슨 팀?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치매관리.
○김두현위원 치매관리팀.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이게 팀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 조직개편이 아니라서 행자위나 이런 데...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전체적인 인원도 조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행자위나 이런 데 사전보고나 이런 게 없었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증원도 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게 있고.
○김두현위원 아니, 부서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사전설명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특별한 조직개편이 있는 게 아닌데 조직개편으로 설명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조규화위원 정보통신과에 보면 기정예산이 30억 3,626만2,000원에서 5.7%가 감액이 되어서 28억 6,639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약 열 가지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네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비에 4,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인건비겠지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234쪽입니다. 중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강화가 3,409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다음에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149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순수 구비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하단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이게 저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린 상황인데요.
○조규화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통신실에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통신실에 있는 장비가 제가 알기로 20∼25억원 정도 되는데, 장비마다 6%, 8% 이렇게 해마다 연간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지보수비로 고장이 나면 매달 점검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6%, 8%를 100% 다 적용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실제로 계약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이유가 고장이 잘 안 나는 장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자신 있다고 보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진작에 반납을 안 했느냐.
○조규화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만약 우리 측 실수로 장비가 고장이 나면 구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는 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연말까지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상황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에서의 잔금이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망 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235쪽 중간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비. 구비로 6,739만원.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조규화위원 물론 이게 10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만 6,739만원 감액되는 것 중에서 그 아래 구↔동, 산하기관 전용통합회선망이 6,739만원 중에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위원님, 6,500만원이 인터넷회선 사용료라고 해서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이고요. CCTV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해마다 내년에 몇 대 정도 증설하느냐 사전에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 회선당 한 달에 9만8,000원인가, 9만6,000원 정도 되는데 요금이 많이 비쌉니다. 한 회선만 해도 1년에 거의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예측을 잘못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이려고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조정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저번 예결위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한 번 있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3회 추경 때는 짐작을 못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그때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홍경임위원 24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용품 괄호 열고 장바구니 등이라고 했는데, 기정액은 500만원인데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가 하반기 때 좀 잠잠해지면 대대적으로 장보기 행사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 또 그래서 장보기를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코로나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열 분 미만으로 해서, 과별로도 있을 거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여기 보니까 장바구니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가 있더라도 세 분, 네 분 이렇게 계속 가서 장을 좀 보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감액되었길래 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바구니 구입비인데 추석명절 행사 때는 장바구니 구입을 약 200만원치 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월 1～2회를 하려고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통과해줘서 추경에 긴급하게잡았는데,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노력 부족,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을 다 사용 못 하고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경임위원 우리가 비닐봉지 드는 것보다 이렇게 장바구니 드는 게 좋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서 장바구니 앞에다가 수성구청 마크나 수성구청 이렇게 넣고 조금 많이 배분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249쪽 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황혜진위원 대표단 초청에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해외대표단을 초청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해외 교류도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서 4회 추경에 일부 감하고요.
○황혜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혹시나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활성화될까 싶어서 조금 남겨놓은 예산을 이번 결산추경에 다시 감하게 되었어요.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245쪽 중단에 보면 직원 격려 물품 구입 400만원 있잖아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상금 탄 겁니다.
○황혜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 상금을 타서 코로나 일자리 유관부서 직원들한테 커블체어라고 자세교정의자 2만9,700원짜리를 7개 부서 135명에게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혜진위원 커블체어가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자세교정의자인데 선전 보면 김연아 의자 있지 않습니까? 김연아가 선전하는 것. 아! 손연재입니다. 손연재가 선전하는 의자를 자세교정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자세 교정하는 의자 커블체어를 구입했다는 거죠? 저는 이 커블체어가 커플이 같이 앉는 체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에 잠깐. 247쪽 제일 위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겠지만 기정액이 11억 5,000만원인데 감액된 게 1억 9,000만원이니까 2억원 가까이 감액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희섭위원 여기 특별한 이유가 뭔지 말씀을...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구청 자체 내에서 돈을 덜 써서 그런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런 건 아니고요.
○김희섭위원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당초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일단 각 시‧군‧구별로 내시를 하다가 중간에 정부 예산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또 결산에 자기들이 내시변경으로.
○김희섭위원 국·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처음에 정부 국·시비보조사업을 보면 대부분 좀 과다하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예산을 100 잡았으면 시‧군‧구별로 일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상자는 10명인데 약 15명으로 배분을 해 놓고 나중에 정부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변경내시를 통보해오면 그에 대해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사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일 때는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계시겠지만 문화예술과보다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됐길래 물어봤는데, 국·시비 때문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우리 구 자체에서도 국·시비와 관계없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혹시 다음 추경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관련한 예산들이 여러 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시변경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매년 추경에서 이게 깎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저희들이 딱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일자리 인력지원이라든가 전문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조금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매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마지막 정리예산 때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김두현 위원 제가 그때 답변을 듣기로는 단순히 내시변경이 아니고 예산 내려오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
○김두현위원 너무 늦게 내려온다는 거죠. 사회적기업 관련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내려오는 게 너무 늦게 내려와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들한테 늦게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김두현위원 그래서 단순한 내시변경 때문인지 그 원인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 보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아마 결산에 내시변경이 되지만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두현위원 249페이지는 아까 전에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외빈초청여비 질의 취지는 1,4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삭감했고 1,000만원 예산액이 남아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두현위원 이게 외빈초청 했습니까? 해외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에 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남겨뒀는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 부분은 해외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해외 자매도시에서 저희들한테 물품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래서 부득이 방문은 못 하고 초청은 못 하지마는 저희들도 물품을 보내줘야 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독일하고 4개국에 답례물품을 보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대표단 초청경비가 아니고 물품경비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걸 예산 전용을 좀 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4개국에 물품을 보내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과목이나 이런 게 변경이 안 되어 있길래.
그리고 뒤에도 보면 외국인 자원봉사 활동 운영비,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외국인 활동이 그래도 일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김두현위원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다 깎였는데, 앞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외국인 네트워크 강화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약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이 연 10회 정도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에 아이들하고 영어회화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은 저조했지만 저희들이 외국인 네트워크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공연을 보여주고 남은 예산을 반납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황기호위원 248쪽 제일 하단에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황기호위원 범어먹거리타운, 그렇죠? 시비가 늦게 내려온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황기호위원 시비 2억원이죠?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범어먹거리타운 상인들과 우리 구청이 공동으로 행안부에 공모를 했고 총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먼저 내려왔는데 시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결산에 2억원이 내려오고 저희 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시비는 2억원 내려왔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황기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넣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총사업비 8억원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8억원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은 진행은 전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은 주민들하고 용역에 뭘 할 건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용역비는 얼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용역은 8억원 중 4,600만원이 계약이 되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결과물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콘텐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여기도 보면 콘텐츠기획도 있고 교육은 따로 한다고 하지만 콘텐츠기획개발도 용역이 이루어져야 나오겠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1,400만원 용역을 주고 같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요.
○황기호위원 이걸 하면서 신천먹거리타운 등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단 행안부에 공모가 있으면 상인들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모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범어먹거리타운에서는 상인들의 의지가 좀 강해서 자기들 스스로 공모를 한번 해보자! 이이렇게 되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황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신천먹거리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인들한테 옛날에 몇 번 공모를 해 보자고 했는데 상인들의 자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나섰지만 내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이 나오면 저희들이 여러 상인들하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번 범어먹거리타운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홍경임위원 267페이지 제일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관련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홍경임위원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와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배상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홍경임위원 감액이 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도로명판 배상공제와 손해배상 간략하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도로명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보상하기 위한 공제보험에 가입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홍경임위원 도로명판 배상은 부서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한 배상...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그건 배상공제에 대한 거고 손해는 영조물. 그러면 이게 아마 도시디자인과와 맞물리는 거지 싶은데 도로명판을 할 때 이게 거치적거릴 정도로 도로명판을 하나요, 건물에?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닙니다. 거치적거릴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홍경임위원 안 했는데 왜 이런 게 생길까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게 또 오래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게 되게 오래되었거든요. 오래되다 보면 나사가 느슨해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염려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홍경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 도로명판 되게 잘 되어 있고 사실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홍경임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본 위원도 한번 해 보겠지만 잘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아니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웃음소리)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 예산안에 국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 3,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273쪽에 있는데 그것은 페이지 안 보셔도 이해되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원래 기금예산인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겁니다. 국고보조금인줄 알고 편성했는데 사실 뒤에 보니까 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변경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성오 편성을 잘못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실수 없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없다고 큰소리 제가 제일 크게 했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예산 187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도서관 사업지원 집행잔액이 7억 8,867만5,000원 전액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도 우리가 실수한 것 맞습니다.
(웃음소리)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걸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3회 추경에 세출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세출예산 삭감을 안 하고 세입을, 원래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을 걸로 예상해서 삭감을 한 건데 이게 내년에 삭감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인데 이걸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맞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확인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과장님 오늘 분위기 좋게 들어갑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297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건에 대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6,480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삭감이 되어도 집행잔액이라고 할 정도로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상담소운영비에서 6,400만원이 되니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가정폭력상담소가 중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 전액이, 4분기 예산액이 삭감됨으로써 전체가 예산 삭감된 부분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것 세출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세외수입 다시 들어가서 194페이지 청년여성가족과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30만4,000원, 기정액 대비해서 약 28.77%가 되고. 그런데 프로그램운영비는 대부분 보면 19.5%, 21.34%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된 게 %가 나오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되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되었을 것이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담소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했나? 왜? 상담소 운영비가 줄었으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프로그램을 따로 다른 데 줬느냐는 말씀이십니까?
○홍경임위원 예,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다 되었는데 상담소 운영비가 상당히 삭감이 되었길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잠깐만요. 그러면...
○홍경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세부내역을 뽑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확인 후에 본 위원과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고산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성오 장소는 똑같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장소는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렇죠? 센터하고 고산어린이집을 현재 신축하고 있고 같은 장소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1, 2층은 고산어린이집 그대로 신축이고요, 3층에서 5층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완공이 언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내년 말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300쪽에 보면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가 특별교부금 2억원 감액 후에 구비 2억원을 증액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사유가 뭡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것은 세입에서 원래 1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돌려쓰는 바람에 기획실에서 2억원이 감해지고요. 그래서 구비로 2억원을 증액시켰고. 또, 6억원은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국비를 세입으로 삼고 구비는 감액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구비로 증액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렇죠.
○위원장 이성오 우리 구비인데 처음에 예상을 못 하셨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당초에는 그 국비가 없었는데...
○위원장 이성오 예상을 못 하셨냐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없었는데 10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실제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8억원을 주고 2억원은 다른 데로 돌렸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는 10억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고산어린이집. 센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비에서 보면 공사비가 17억 4,300만원 중에서 이것도 구비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이 되었겠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그게 또 6,000만원 감액되고 교부세로 또 6,000만원 증액되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6억원은 다시 구비만큼 적게 편성한...
○위원장 이성오 사복위에서는 충분히 검토됐던 내용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이성오 됐던 내용이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됐었습니다. 별다른 얘기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295쪽 중간에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295쪽...
○황기호위원 중간.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
○황기호위원 새일센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이게 다른 사업들은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된 사업들이 대다수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이 국‧시비보조금에서 국비도 증가가 되었고,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3,54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하고 달라서 전체 다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거의 추진 중입니다. 다 되어 갑니다.
○황기호위원 추진 중에 있고 감액되는 것은 없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액이 아니고 이것은 증가분인데...
○황기호위원 증가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일센터에서 여가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훈련과정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여가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언택트로 강의를 만들어서...
○황기호위원 계속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황기호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것을 여가부에 올리면, 촬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지요. 그것을 촬영해서 여가부에 올리면 그 과정을 내년부터는 전체 새일센터에 보급해서 언택트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이 다 되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황기호위원 타 사업에 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이것은 대구에서 저희만 선정된 부분입니다. 새일센터에서.
○황기호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308쪽하고 309쪽. 안 보셔도 제가 여쭤볼게요.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영교실 프로그램 경정 68만4,000원이네요. 이런 것들은 다 삭감되고 남은 것들, 기본 들어가는 경비 이런 건가요? 수영교실 자체를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대회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남은 것들은 기본경비 이런 거겠다, 그렇죠? 308쪽. 괜찮습니다. 그러면 309쪽 대회출전경비에 경정 그대로 남아있는 이것은 뭐지요? 309쪽에 일반보전금 대외출전경비 국내외대회출전비라고 이것은 1,133만원. 309쪽이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육정미위원 하단에, 밑에 단이죠? 지금 12월인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다시... 어느 부분인지.
○육정미위원 309쪽에 일반보전금 하단에.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육정미위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연봉 있고 대회출전경비라고 1,130만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육정미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대회 출전하겠다는 비용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원래 하반기에 경기대회가 있을 예정이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대회출전경비 1,130만원 역시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삭감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아, 330만원이요? 그것은...
○육정미위원 1,133만원이요. 내가 잘못 이야기했나? 1,133만원 국내외대회출전비라고 있잖아요. 309쪽이요. 어머! 내가 책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웃음소리)
어머! 죄송해요. 맞나? 2020년도 추경 맞는데? 깜짝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있을 일이 아닌데. 309쪽에.
○김두현위원 이미 출전한 것 아닙니까?
○육정미위원 이미 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것은 대회 출전할 때 일비하고 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삭감시킨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삭감되면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혀 있느냐 해서. 지금 4회 예산액으로 적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1,133만원은 상반기에 일부 대회 출전을 하고 난 다음에...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아이고! 숨 넘어갈 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삭감되는 건 삭감되는 거고, 그렇죠?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해서 페이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주거지주차장, 행복드림센터 건립, 가족센터 이렇게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육정미위원 이게 왜 체육진흥과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여기 보면, 추진근거라고 하면 우리 구에 조례가 있거나, 그렇죠? 그게 추진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넣고 이렇게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육정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가족센터 옆에 마더센터가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육정미위원 마더센터가 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추진근거 안에 마더센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제가 만든 조례인데 작지만 마더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까 싶어 감추는 게 아니라면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편성하는 권한이 집행부에도 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위원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조례로 가능해요, 그렇죠? 물론 사전에 국‧과장님들과 조율해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육정미위원 그런 근거가 있고 여기 만들어지기로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서, 추경에는 안 들어와있지만 본예산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할 때는 추진근거 안에 마더센터 조례하고 넣어주세요. 이것은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무리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관광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항상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한 가지.
장애인 세외수입 관련해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그 부분에서 이번에 세외수입이 좀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얌체같이 거기에다가 차를 대시는 부분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올 한 해 우리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잘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더욱 철저하게 잘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회적 이동약자들의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일반인들도 앱을 깔아서 신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부분도 홍보를 좀 하셔서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코로나19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2억 9,900만원인데 2,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위원장 이성오 코로나 1인당 사망자 비용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장지비, 위로비 포함해서 1,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1,300만원 지원돼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위원장 이성오 우리 구에서 올해 지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위원장 이성오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위원장 이성오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면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잠시만요. 25명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25명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1,300만원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내년 사망 발생을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이 예산은 계속 저희가 추경을 하든가 반영을 해서...
○위원장 이성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추경에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이성오 코로나가 계속 간다고 봤을 때 올해 25분에게 장례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면 내년에도 추경보다 본예산 안에 그 예상금액을 넣는 게 더 맞지 않았겠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제가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착오가 안 생기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현재 코로나가 대세인데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추경보다는 미리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시술하는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황기호위원 전액 시비 반납을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황기호위원 대상자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올해는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 생활자 지원도 전액 반납을 했고. 이것은 구비인데 628만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몇 쪽이지요?
○황기호위원 장애인시설 이게 330쪽인가요? 장애인시설 생활자 지원이라고 해서 628만원 전액 구비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
○조규화위원 이게 330쪽 하단 아닙니까?
○황기호위원 628만원, 하단에.
○조규화위원 330쪽 하단.
○황기호위원 하단 장애인시설 생활자 생활 지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장애인시설 생활인들을 위한 하계수련비인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하계수련비...
○황기호위원 하계수련비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하계수련비.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꾸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다른 부분, 350쪽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 전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입양아동 16개월 아이 학대해서 죽은 사건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황혜진위원 지원은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데 입양아동 가정 선발기준이 어떠하며 지원해 주고 그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입양아동은 일단 입양촉진법에 의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지 국내입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고 학대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디예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초록우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돈만 주는 것이고 그뒤에 관리라든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입양아동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게 우리 지자체로 넘어와서 아동지원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학대아동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를, 2022년까지는 지자체로 다 이관이 됩니다.
○황혜진위원 지원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후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상단까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보니까 지금 10리터짜리가 가장 많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기정액 대비해서 가장 많고 5리터짜리가 가장 적은데, 뒤에 넘어가서 음식물쓰레기 판매수입을 보면 20리터가 1억 391만7,000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혹시 이것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것은 코로나 관련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형음식점에 대해 무상수거를 해 주는 제도 때문에 음식물스티커 판매가 적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봉투는 수입이 생긴 반면에 음식물쓰레기는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렇나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발생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혹시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에 자료 요청한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공무원직 작업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건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홍경임위원 예,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인당 해서 하복 160벌 그렇게 지급되었던데, 2020년도에는 322명으로 인원이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작년까지는 한 벌을 줬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올해는 두 벌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뒤에 비고란에 벌, 개 이런 것은 자료 제출하실 때 수정을 해서 잘 보고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동복이, 2020년도에 두 벌하면서 이게 상계가 된 건지 ’19년도에는 동복이 지출된 내역이 없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올해는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방한복?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그건 2020년도에 내려왔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2019년도에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때는 안 내려왔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때는 안 내려오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2019년도 작업복에 보면 2020년도는 동복, 하복이 각 2벌씩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동복 작업복 지급된 내역이 없더라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겨울용으로 해서 지급된 거고 동복이라고 해서 따로 표기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2020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복 동복, 하복 이렇게 표시가 되고 방한복은 따로 표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동복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지급이 안 된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표기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지급은 다 됐습니다.
○홍경임위원 지급은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이릅니다마는 지금 11시 43분인데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375쪽에 보면 참여형 도시디자인 실현 이것도 그렇고 앞에 공공건축가 제도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둘 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을 안 한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성과백서는 일단 우리 구 예산을 삭감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공공건축가제도에 7,600만원 돈을 받았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 백서는 나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올해 아니고 내년 5월까지 기간이...
○김두현위원 기간이 바뀌어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우리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로 할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 백서는 나오는 거고, 내년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저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건축 분야나 디자인 분야를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분들한테 의뢰해서, 일단 그 앞에 700만원 돈 썼습니다.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모형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해서 모형을 제작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결과보고서는 책자를 만들 겁니다. 단지 그걸 전시를 못 하는 겁니다. 전시해서 성과공유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기는 힘들어서.
○김두현위원 아, 올해 내로 결과보고서는 나온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나옵니다.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나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마무리를 안 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376쪽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376쪽이요?
○김희섭위원 예, 376쪽.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불법광고물 단속.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용역비?
○김희섭위원 예, 여기 지금 단속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행사할 때 우리가 단속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토, 일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토, 일 단속합니다.
○김희섭위원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조를 짜서 합니다.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은 합니다.
○김희섭위원 구청 도장 안 찍은 것은 전부 다 불법광고물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붙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을 우리가 토요일 오전에 4명씩 나와서 교대로...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집 앞에도 그렇고 몇몇 군데 빨간현수막에 세금을 거둔다고 거기 적혀 있고 계속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에도 단속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주말에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오전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조금 하기가...
○김희섭위원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 보면 상가 광고현수막이든 무슨 현수막이든 간에 금요일에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그럼 적어도 금, 토, 일, 월 4일 정도 홍보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말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진급하시면 다른 데 국장으로 가시는데, 도시디자인과에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광고물단속 문제는 여러 가지 첨예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서울 서대문구는 보니까 구청 도장이 안 찍힌 광고물들은 신고를 하니까 벌금을 엄청 내게 하더라고요. 최고 80만원까지 벌금을 내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예산이 올해 하나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두현위원 빈집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두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 올해 안에 하는 걸로...
○건축과장 원창국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계획안 올라올 때 제가 보니까 올해 말로 되어 있던데.
○건축과장 원창국 제가 아는 바로는 5월까지입니다.
○김두현위원 본예산서 올라온 것에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말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5월까지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김두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시이월에 애초 사업계획에는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사업완료 시기가 중간에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사실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라기보다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월 사유가 약간 잘못 적시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5월에 완료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일단 용역기간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발주는 언제 했는데요?
○건축과장 원창국 발주는 작년에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아닙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명시이월이 올해...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올해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두현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 5월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399쪽입니다. 동도초등학교 도로 건설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물론 이게 사업 완료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이겠지요? 8,657만6,000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상임위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규화위원 아,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은 보상비하고는 대부분 작년에 다 집행을 했고 올해 1억원 정도를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예측된 민원 때문에 동도초등학교 측에서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를 조금 여유있게 잡아놨다가 민원이 해결되는 바람에 동도초등학교 측에 보상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보면 보상비에서 더 들어갔으면 갔을까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규모 있게 예산을 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01쪽 보면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특교세를 4억원 감액을 하셨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구비가 4억원이 증액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특교세 4억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그만큼 다른 데로 전용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전용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구비를 삭감하고.
○조규화위원 구비를 삭감하고 특교세 4억원으로 전용을 한 거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계산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 빠뜨려서. 여기 예산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녹지과의 용역들 중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용역이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과에서 본예산에서 용역할 것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용역 심의대상이 아니다, 기다 이것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올해 수성유원지 행사가 많이 취소됐지만 하나도 안 한 건 아닌데 전액 삭감이 되어 있길래, 노점상.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노점상 단속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이 사람들 안 하고...
○김두현위원 자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두현위원 행사가 줄어서 용역을 안 맡기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잘했습니다. 이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녹지과장님, 질의를 떠나서 민원사항이라고 보면 공원에 벤치 설치할 때, 예를 들면 수성못에 벤치를 설치할 때 전망을 내다보기 위해 인도 뒤쪽에다 벤치를 설치해 버리면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을 지나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벤치 설치할 때는 인도 앞쪽에다가 그러니까 벤치에서 수성못을 바라본다면 인도 앞쪽에다 설치하면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등질 수 있도록. 이해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보통 벤치가 인도 앞에 설치되다 보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울림이 맞지 않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추세가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3시 47분인데요,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상임위에 특별한 것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추경심사를 끝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네 분의 국장님 소감 한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일 앞자리에 앉아계시고 오늘 휴대폰 계속 보시던데.
(웃음소리)
오늘 소감 말씀하실 것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저께 행자위에서 소감하셨던 그것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로 하시라고 내가 미리 주문까지 했습니다.
먼저 진보근 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이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오늘도 마무리 소감의 기회를 주신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35년 5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더 잘 할 걸 하는 생각이 요새 많이 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후배 동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남은 인생 후반기는 정말로 재미있고 즐겁게 가족과 저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해환 기획재정국장님 소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마지막까지 한마디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공직의 문에 들어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9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찬가지로 시원섭섭한 마음인데... 그래도 정년을 맞이한 것은 앞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동료 후배공무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긴 공직생활 퇴임을 앞두고 개명까지 하신 장덕보 복지국장님 소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덕보 먼저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성오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임용기준으로 보면 거의 40년, 현재 기준으로 40년쯤 됩니다. 물론 정년까지 굳이 따지면 40년 7개월쯤 됩니다. 그와중에 군대도 26개월 갔다왔고 8급 때 본청에서 3년 2개월 그게 수성구를 떠난 기간이고 만 35년은 수성구에서 근무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아마 선배, 동료, 후배 및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인사말 하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게 만감이 교차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몸은 떠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수성구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항상 같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큰 뜻을 품고 여기 오신 만큼 각자 승승장구하시길 제가 마음 속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전체 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아주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최준호 국장님 소감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고맙습니다.
저도 25세에 공직에 들어와서 나이로 보니까 올해 회갑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지나온 게 참으로 다행스럽고 공직생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까 지난주까지도 못 느꼈던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남았지만 상임위 활동은 오늘 예결위에서 끝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면서 제 기분이 평소와 좀 다름을 느꼈습니다.
앞에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지금까지 수성구민으로 살면서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열심히 공직생활을 했구나!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가정도 꾸리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선후배나 동료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과 이렇게 맺은 인연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성구민으로 살면서도 맺은 인연 앞으로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수성구를 위해서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면서 더욱더 롱런하시고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철저히 건강을 챙기시면서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네 분 국장님 좋은 말씀감사드립니다. 구청을 떠나더라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네 분 외에도 이번에 같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세무1과 정철수 과장님 나오셔서 한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나?
정철수 과장님 안 계세요?
신형묵 국장님도 당겨서 하실래요?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저도 워밍업하고 있고요.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봐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도 많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먼저 가시는 분들이 이루어놓은 업적, 업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잘 설계하셔서 더욱더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퇴직하신 공무원이 계시는데 진보근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으로 요새 뭐하고 지내십니까? 하니까 그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다음 달이면 알 건데 뭐하러 묻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늘 강조합니다만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저희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질의하는 거니까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서장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국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국장 내정자로 되신 네 분, 축하박수 한번 쳐드리지요. 네 분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박수소리)
내년 되면 저분들이 앞에 앉으셔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내정자입니다만 미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성오 황혜진
김희섭 황기호 육정미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이귀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관 광 과 장 임재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