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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공무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미리 이석을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분들은 계시면 지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참 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7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96%가 증액된 9,38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91%가 증액된 9,182억 8,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5%가 증액된 19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항목으로는 재산세 수입 70억 3,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30억 8,100만원, 희망일자리 사업 국‧시비보조금 106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5,000만원 및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1억 1,000만원 증가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드론택시 서비스 실증 6억원 신규 편성,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2억 9,000만원 증액 편성,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12억원 신규 편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16억원 증액 편성,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비 16억 8,000만원 증액 편성, 노후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 11억원 증액 편성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예치금 10억 2,900만원 등 총 17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대구시의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보조사업의 추진, 국‧시비보조금 내시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반납 및 현안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금번 추경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연내에 신속한 예산집행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안의 검토결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지방세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에 의한 재정여유분 250억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올해 말까지 645억 4,700만원을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재정불균형 상황 발생 등에 대비 우리 구 재정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기금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 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복귀를 위해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회 추경 예산서 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백종훈위원    올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년에는 로드 레스토랑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대면행사는 기피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9월 19일에 송출되고 사전에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행사들이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행사 자체가, 그 행사 자체를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도 수차례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첫째는 들안길번영회 측에서 상권이 어렵다, 이럴수록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대면행사는 안 되지만 유트브를 통한 행사는 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행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축제의 실효성이라든가 축제의 진정성에 대해서 집행부와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이 다양하시겠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볼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치렀을 때 현재 이 시국에 우리 수성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런 페스티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상임위인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회의를 거치셨겠지만 조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취지 이런 것은, 꼭 들안길 푸드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축제 관련된 다른 예산안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먼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식품위생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백종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관련한 9,000만원 예산이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의 사업예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온라인 예산도 9,000만원이나 이렇게 드나요?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게 유튜브를 활용하면 유명 유튜버는 몸값이 좀 많이 갑니다. 그리고 들안길 개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내내 계속 방송을 합니다. 유트브를 통해서 개업한 업소를 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태우위원    1년 내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부터 1년을 한다는 말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방송 촬영했던 것을 송출하고 새로운 업소가 개업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도 유튜브로 촬영해서 계속...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널은 어떤 채널을 이용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유튜브 들안길...
○김태우위원    9월 십며칠이면 지금쯤 유명 유튜버가 섭외되었을 텐데 어떤 유튜브 채널을 계획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쯔양하고 또, 제가 기억이... 유명 유튜버 3명 있고...
○김태우위원    그러면 채널 3개를 섭외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유명 유튜버 3명을 섭외하고요, 나머지는...
○김태우위원    채널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채널은 방마다 만들어서, 한 스물몇 개 방을 만듭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방을 만들어서 항상...
○김태우위원    유명 유튜버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분들의 채널을 이용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채널을 따로 하나 만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 유명 유튜버 들은 유튜버대로 자기 방에서 유튜브를 하고 별도로 방을 채널을 만듭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김태우위원    그럼 섭외비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섭외비가 3,50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3명의 유튜버를 섭외하는 데 3,500만원이 드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유명 유튜버는 몸값이 좀 갑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3,500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은 행사운영비, 진행비, 재료비 이렇게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촬영하고 이런 설치비가 들고 들안길 개국 프로그램 방송을 만들어서...
○김태우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송출하지요? 단순히 그냥 유명 유튜버가 와서, 어떤 내용을 촬영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들안길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촬영합니다. 그것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보내고, 또 신규업소로 개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가 망하고 다시 개업하면 그 업소를 업로드합니다. 촬영해서 송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내내 관리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몇 명 정도의 구독자나 시청자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방송마다 다 다르고 연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쯔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몇백만명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관련해서 섭외된 유튜버들, 각 유튜버들마다 지급하는 페이와 행사운영비나 진행비, 촬영비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센터장님, 여쭐 게 있는데 우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김태우위원    이번에 건강프로그램이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운영이 됐나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니요, 거의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31번 생기고 나서부터 바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폐쇄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폐쇄됐지요? 그럼 언제까지 폐쇄하나요? 지금도 계속 폐쇄 중인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김태우위원    중간에 조금 잠잠해졌을 때 다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때는 잠시 넘어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김태우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2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나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사실 완전 개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이번 추경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감액한 게 있나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액한것은 모바일헬스케어 여비를 감액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말고는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것 말고는...
○김태우위원    모바일헬스케어 말고요. 건강프로그램 운영 예산 6,852만원 관련해서 감액한 것 있나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현재는 감액한 것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다른 것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하나를 대표로 이야기드리면 건강프로그램 강사료가 1,239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 감액해도 되지 않았나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런데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확실히 몰라서 현재는 감액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김태우위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1년으로 해서 59회로 되어 있어요. 1년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저는 전액 감액은 아니더라도 부분 감액은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보여서요. 다른 부서들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나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감액한 데가 있습니다. 많아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외에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에 분명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추계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액이 안 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직 몇 달이지만 남았고, 또 현재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실외 프로그램을 늘이려고, 조금 잠잠한 시기에 욱수천 다리 아래 거기를 조금 정비하고 단장해서 실외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생각하던 차에 다시 재확산이 되어서 지금 본서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물론 8월 말부터 또 갑자기 코로나 확산 진행되면서 이 예산서를 편성할 시기에는 혹시나 뒤에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7∼8개월 동안 운영 못 한 부분에 대해 예산 조정은 가능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이런 것들의 예산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 추경, 4회 추경에 감액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12월에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추후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선도적으로 감액을 하거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분들은 해당 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석)
   이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보시면 325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영애위원    325페이지에 총괄건축가 운영 그리고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쉼터 등이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운영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공공건축가 제도로 해서 민간참여 부분에서 실시하다가 올해 총괄건축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간전략계획 및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공모를 해서 2억원의 공모전략사업을 확보하고 7,600만원의 민간전문가를 위한 운영비를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확보를 했고.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7,600만원을 했고 이번에 1,1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국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2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들어왔길래 제가 여쭈어봅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인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및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발 비용인지 실시설계 비용인지, 어떤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하여튼 디자인하고 같은, 디자인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 당초 우리 사업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일단 일률적인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욱수천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면 조달을 구입합니다. 조달 구입을 해서 그것을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인 그런 것보다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맞춤형 공원시설물을 특색있게 제작해서 설치하자, 그게 맞겠다고 해서, 우리 과가 또 실질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풀예산 개념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저는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쉼터 실시설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우리가 하지 않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합니다. 설계라고 해 봐야 별 것 없는데 일단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디자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설계 부분은 풀예산 개념으로 우리 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편성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특색있는 쉼터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애위원님 발언한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이 5,000만 원이 디자인개발비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지요.   
○박정권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사실 실질적으로 설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 설계를 안 하고 조달청 물품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설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쉼터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곳이 지정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쉼터나 화장실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하는 건지.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보면 실시설계까지 같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 몇 군데에 쉼터나 화장실 실시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개발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는 5,000만원 이것을 당장 어디에 쓰느냐 하실 수 있는데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화장실 2개가, 남천하고 욱수천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디자인 개발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 부분은 따로, 저번에 우리가 1억원으로 한 그것은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그것은 의자 등 단순한 열한 개 종목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용역을 줬고 이것은 따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자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디자인 개발하고 디자인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쉼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단순한 의자나 벤치 이런 것은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이것은 사정에 맞게 실시설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봐서는 쉼터나 다른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디자인 개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표준디자인이 있고 그다음에 각 쉼터 같은 경우에 일괄적인 디자인을 도시윤리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것은 우리가 표준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공원에 설치할 수도 있고 산에도 설치할 수 있고 하천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게 거기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설치하자는 것이고, 만약 하천에 하나의 모델을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또 하천에 할 때 그것을 같이 운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그것 그대로, 그 디자인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실시설계하고는 다른?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지요.
○박정권위원    목적과 용도에 맞는 디자인 개발을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이게 나중에 조금 바뀔 수도 있겠네요, 한 2～3년 되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왜 예산에 올려놨느냐 하면 당장 욱수천하고 남천 간이화장실도 있고 쉼터도 있고 하니까 올려놓은 것이고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사업부서별로 설계비를 반영하고 우리가 디자인을 조언하고 거기에 자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지요. 표준디자인 개발하고 작년에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됐잖아요. 올해 6월부터 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다 좋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전수조사를 미리 해서 그래도 짧게 중기계획 정도는 잡아서 이런 디자인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쉼터나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데 디자인 개발을 지금 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을 보고 디자인 개발을 해야 쉼터가 예를 들어 하천에 있는 쉼터가 있을 수 있고 산에 있는 쉼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일괄적인 디자인이 개발되지 않겠나 하는 하는 겁니다. 추경에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 말도 동의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5,000만원은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그 위에, 조금 궁금한 거라서요. 도시환경 정비에 대구과학고 옹벽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37,000원에 4개월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이 부분은...
○박정권위원    14만8,000원 이게 굳이 추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나요? 그리고 4개월짜리 전기요금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억원으로 경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9월에 우리가 준공을 마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재배정받고 할 때 그때 이게 미리 예측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준공될 때쯤,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뜬금없이 올라온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326페이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본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시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구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하고 있지요? 조그마한 명함 전단지 날리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잘 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추가로 올린 것은 불법광고물 수거가 더 많이 된다는 방증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우리가 7월까지 해 보니까 5,000만원에서 1,000만원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더 올려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잠깐만요. 보조사업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비 1,700만원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 사업에 2,000만원을 지금 예산으로 받았거든요. 이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3단, 4단 올라가있는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만 설치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이 지정게시대를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3단, 4단, 높게는 5단까지 올라가있는 현수막게시대가 태풍이나 이런 게 불 때는 되게 위험해 보이고 도시경관도, 이게 거의 2층 정도의 높이가 되니까 경관에 많은 저해가 되어서 시비 매칭을 하든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하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좀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에 이 현수막게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들어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래서 이번에 연말 되면 중간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새로 바꾸는 것으로...
○박정권위원    혹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 혹시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박정권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5∼6단에 7～8m 정도 되는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경관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은 쪽에 보면, 다른 구에 그런 데 있더라고요. 1단짜리 현수막게시대가 있더라고요, 지정게시대가. 그러면 이게 무단횡단도 방지하고 여기 차들이 어쨌든 신호 대기를 하면서나 주민들이 신호등을 지나면서 이 현수막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도시 미관도 덜 해칠 것 같고 태풍에도 피해가 덜할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326페이지 아랫부분이거든요. 범어2동 커뮤니테센터 건립하는 데 2억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내용이 공법 변경 그러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실질적으로 올해 초 2월부터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범어2동...
○박정권위원    도서관 뒤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주민센터 옆인데 거기가 공사현장하고 주택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앞 도로도 10m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2월부터 공사를 했으니까, 당시에 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사실 20일 정도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소음 때문에...
○박정권위원    어떤 민원이요? 소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공법을, 사실 유압 드레싱이나 처음 설계서에 있었던 굴착기 공법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법을 바꿨습니다, 코아 드레싱으로 해서. 이 부분은 시공성도 매우 낮고 데시벨도 10데시벨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가가 높습니다. 사실 굴착하는 데 한 달 할 것을 4개월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전체 건립 금액이 18억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공법 하나 변경하는 데 18억원 예산 중에 2억원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2억원을 투자하면 소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데시벨 10 정도까지는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그렇게 공사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다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다 했어요?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한 2개월 정도.
○박정권위원    이것은 도시디자인과라서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반 건축현장에서도 이런 공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이 되나요? 아까 유압해서 하는 게?
○도시국장 이용한    도시국장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도시국장 이용한    당초에 일반 야외현장 같으면 대형 포클레인으로, H-beam 흙막이로 굴착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소음이 많거든요. 도심지인 범어동 일대 이런 밀집지역에는 사실상 우리가 애초 설계에 예상을 해서 무진동암파쇄공법을 단가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암굴착 시 파악을 못 해서 설계에 미리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건물 신축할 때는 이 공법을 쓰겠네요?
○도시국장 이용한    아닙니다. 지반 상황에 따라서...   
○박정권위원    상황에 따라서?
○도시국장 이용한    지반이 일반 토사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일반 포클레인으로 굴착을 하면 되는 거고...
○박정권위원    이게 바위 깨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용한    예, 암반이라든지 범어동 일대는 암반이기 때문에 경암반이면 그에 따라 무진동발파공법을 사용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파트 건축현장이나 이런 데도 소음이나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도시국장 이용한    예.
○박정권위원    거기에는 이런 공법을 쓰나요? 아니면 그냥 포클레인으로 깨는 그런 공법을 쓰나요?
○도시국장 이용한    포클레인 공법 안 씁니다.   
○박정권위원    이런 공법이에요?
○도시국장 이용한    예, 이런 공법 씁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되게 많은데?   
○도시국장 이용한    거기는 민원이 많은데 무진동공법에도 유압 드레싱과 코아 드레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가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의 기계굴착 공법이 아닌 이런 부분을 쓰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에 따라 도심지가 아주 암반이고 이럴 경우에는 코아 드레싱으로 해서, 초기에는 공사하다 보면 지하 1층을 터파기 할 때에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데 그 위에 덮어 버리거든요. 덮어서 지하에 하다 보면 소음이 줄고...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깜짝 놀랐고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거의 10% 이상 15% 정도가 공법 변경하는 금액이 들어가서 좀 의아했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민원 없이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모르겠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잠깐의 기간에,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산도 아니고 해서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게 효과가 나을까,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금액까지는 안 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도시국장 이용한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또, 건축의 공법상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100%까지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도시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성구청의 건축에는 크고 작은 건축현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로 나오는 민원들이 소음 이런 것이라서 그런 것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법 같은 것도 자세하게 파악해서 챙겨봐주십사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박정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도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있어서 2억원의 토공사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보고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2억원으로 공법변경, 지금 공사 다 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공법이 변경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백종훈위원    이것 혹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셨나요? 3회 추경 예산안 편성되기 전에 이 2억원을 벌써 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인 도시보건위원회, 크게는 의회이겠지만 일단은 소관 상임위인 도시보건위원회에 공법변경에 따른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사전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설명은 드렸습니다.
○백종훈위원    설명은 하셨나요? 확실히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니, 예산서 들어와서 설명했고 그전에는 설명 못 드렸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공법변경, 물론 제가 공사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법 변경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인 2억원이 편성되는 데 있어서 먼저 상임위인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늘 3회 추경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심사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원래 설계변경은, 행정상 변경은 절차상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위에서 받아야 되는 절차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것까지 의회에 보고할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억원이 더 증액되어서 주변 민원도 해결하는 이런 차원에서는좋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후에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사전에 이것이 이만큼 들 거라고 우리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시일도 오래 걸리고 코로나 이런 걸로 재택근무를 하고 주변 민원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또, 올해 공사를 안 하면 국비로 쓰기 때문에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우리가 한 겁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국장님 그리고 예산부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도시디자인과의 이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보고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합당치 않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내용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은, 물론 이런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급한 상황이 있으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셔서 다음 번에 추경이든 본예산 편성하시고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하시는 데 있어서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백종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도로 폭에 따라서 구에서 수입을 관리하는 것과 시에서 수입을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관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현수막 게시대가 도로 폭에 따라, 어떤 위치에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거기서 발생되는 광고수입이 구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더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혹시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용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현수막 게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차현민    예, 그 게시대가 도로 폭에 따라서 왕복 4차선인가 그 정도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우리 구에서 가져오고 왕복 8차선 이런 도로에서는 그 수입이 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광고수입을 다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차현민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어디 말입니까?   
○위원장 차현민    전광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차현민    지금 광고수입이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위탁수수료로 받습니까? 아니면 광고 건당 그렇게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위탁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탁수수료?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 지정게시대 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장 차현민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것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아까 우리 박정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들기 때문에 일반 상인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불법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주당 현수막 하나를 게시했었을 때 8,000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6,000원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6,000원.   
○위원장 차현민    6,000원입니까?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는 일단 우리 주민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은 금액이나마 우리 구의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지금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우리 구의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 추가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할 만한 곳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미 주민분들이 민원을 통해 현수막이 많이 걸린 데라고 하신 것도 있었지만 주민분들의 시야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우리 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할 수 있는 데를 파악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37개 정도 게시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그것을 아무데나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위원장 차현민    예,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차현민    예, 규정에 따라서도 그렇겠지만 원칙적으로 주민분들한테 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래도 추가로 좀 설치를 할 만한 데가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님들, 속기 분의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현민    김영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를 보시면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영애위원    지원금이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배 가량이 증가됐는데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8월 7일부터 8월 9일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가 있어서 3,000만원을 증액했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30농가가 피해를 입은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경지 침수가 고산지역 외에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조사한 바로는 고산지역에 매호동하고 성동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요.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 침수는 가구당 원래는 100만원인데 배로 올려서 200만원까지, 침수 면적이라든가 피해 상황에 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힘든 과정에 있는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영애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방금 서른 가구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태우위원    차등 지급하는 건가요? 피해규모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면적이라든가 피해 상황을 보고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김태우위원    최고가 200만원이면 최저도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최저가 얼마라는 그런 것은 없고, 한도는 없고...
○김태우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30개 농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 서른 가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조사는 녹색환경과에서 조사해서...
○김태우위원    조사는 또 녹색환경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농지 같은 그런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원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이런 것은 부서별로, 재난부서가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농가라든가 파트별로 되어 있는 그 부서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조사해온 대로 우리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 4,000만원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막 관련해서요. 올해 보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으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태우위원    순서가, 원하는 데가 많을 텐데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각 동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동 지역회의에서 선정되어 올라온 4개소하고 시비로 보조를 받은 2개소 하고 나머지는 11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걸로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지금까지 각 동이라든가 하여튼 주민들이 저희 부서에 어떤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 수합해서 있다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장소라든가 우선순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든가 사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김태우위원    이것 지금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요새는 이 그늘막 자체가 동에 많이 이슈가 되었는지 동 지역회의에서도 이게 많이 거론되어서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폭염대비대응시설 이런 것들이 꼭 이런 스마트그늘막만 설치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폭염시설 이것 말고도 폭염 관련해서 폭염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놀이장도 있고 쿨링포그, 수목분수대 여러 가지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내려오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나요? 그늘막 설치로만 쓸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올해 내려온 것은 그늘막 용도로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딱 그늘막이라는 예산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폭염대응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할 때 그늘막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 어떨 때는 시에서 예산이 있을 때 폭염 관련한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나 없나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올리면 시에서 보고 결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제가 도시보건위원회가 아니라서, 국제안전도시 선포식 진행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 안 그래도 작년 11월 25일로 되어 있고 원래 올해 5월에 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선포식을 할 때 외국인, 국제공인센터 위원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김태우위원    이것 올해 진행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래서 이게 좀 고민입니다. 안 그러면 일단,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됐지만 간단하게 국내에서 일단 인증서전달식을 먼저 하고...
○김태우위원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국내에서 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이라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기념식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런 것도 사실 넓게 보면 안전하고도 관계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도시를 선포한다는 것 자체도 상황에 안 맞는 그런 것도...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예산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은 외국분들이 오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지금...
○김태우위원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왜 감액을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우리가 국내에 자문하는 학교가 있는데 10월에 결정하자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교수들하고 10월에 다시 만나서 조율해서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못 했고 삭감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을 자문해 주는 기구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은 언제쯤 왔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6월 정도에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후 3회 추경 예산편성 전에 한 번 더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전화를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처음에는 잡힐 줄 알았는데 2차가 대형으로 왔기 때문에 갑자기 결단을 내리기가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확산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더니 본청으로 오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려고 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331페이지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3,000만원 추경 올라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박정권위원    이것 여기 통과 안 되면 못 줍니까? 추경에 승인 안 되면?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 조사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꼭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가 증액을 할 수는 없지요? 기획예산과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제가 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박정권위원    굳이 부서에서 이게 추경으로나 아니면 본예산으로 안 올라와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충분히 지출 가능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못 했는데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정권위원    국장님 중에 답변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러면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이런 게 저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해나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별도로 32억원이 3차 추경에 예비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비비가 7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비비를 활용하고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지요. 그렇다 보면 안전총괄과에도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건설과, 건축과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에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조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굳이 3차 추경에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 구청 예비비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서,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런 절차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나중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누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예비비를 쓸 때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게 있지, 굳이 부서에서 예비비 3차 추경 올리고 2차 추경 올리고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나중에 보고...
○박정권위원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보시면 489페이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영애위원    489페이지에 보시면 노변 공영주차장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주영태    당초 노변 공영주차장은 시 소유의 땅인데 우리가 지금 노변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율조직으로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정비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대구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의뢰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상대기 하신다고 새벽부터 나오셨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차현민    어제 우리 직원분들 도로 곳곳에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교통통제한다고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감사인사 좀 한 번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 건축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345쪽에 고모동88-12번지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태우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없다가 2회 추경에 2,500만원이 올라왔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용역비 반영됐습니다.   
○김태우위원    2,500만원 용역한 거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태우위원    지금 7월 13일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해놓지 않았나요? 9억원.
○건설과장 김홍일    특별교부...
○김태우위원    조정교부금 신청해놓은 예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특별교부금 배정은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예 안 됐나요? 기다리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것은 신청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진행을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요, 신청하지도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다른 교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김태우위원    밀려서 안 됐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밀려서...
○김태우위원    그럼 이것은 못 받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것은...
○김태우위원    결정난 건가요? 못 받는 것으로?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럼 신천좌안하부도로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신천좌안하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홍일    안전시설물 설치...
○김태우위원    이것도 이번에 교부가 안 됐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구비로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먼저 고모동 88-12번지 길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산길 같기도 하고. 이게 9억원이나 들여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길인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성파크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저희들이 공사를 다하고 곧 개장이 되는데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저희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안쪽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가 없으면 주차장 역할을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김태우위원    아예 길이 없는 곳인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길이 있기는 있는데 좁습니다. 한 4m...
○김태우위원    차량이 다니기도 어렵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한 4m 정도 도로에 딱 한 차로 정도로 교행도 거의 안 되고 이런 길이라서 저희들이 주차장 진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천좌안하부도로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안전사고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났었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언론 보도가...
○김태우위원    4월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태우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자전거 추돌사고도 있었고. 그게 예전에는 신천좌안고가도로를 하기 전에는 그게 주 도로였습니다. 신천좌안주도로였다가 고가도로가 준공되고 나서, 개통을 하고 나서 하부도로는 신천둔치를 이용한 도로로써 20m 미만 도로로 저희들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m 미만 도로로 해서. 그런데 그게 시의 당초계획은 상부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좌안하부도로는 그냥 관리용도로로 교통차단을 하고 산책길, 자전거길 그다음에 하천 관리용 도로 이런 용도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거든요. 알겠는데 이게 4월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언론이 나왔다는데 자전거 사고가 언론에 나온 건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자전거 사고입니다.
○김태우위원    자전거 사고라고 명시되어서 언론에 나왔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김태우위원    큰 사고였나요? 인사사고가 났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인사사고였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홍일    중상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외에도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이외에도 언론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차량방호용 난간이 전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몇 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고 전 구간에는 차량방호용 난간이 없는데다가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징검다리도 설치되고 자전거도로도 개방이 되어 있고 한데 차하고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섞여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사고, 가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빈번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의 문제가 아니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올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김태우위원    문제가 아니고 신천좌안...
○건설과장 김홍일    올해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누적되다가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천관리 차원에서 시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정비를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했는데 이게 20m 미만 도로로써...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직접 해야...
○건설과장 김홍일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올해 결정이 되어서...
○김태우위원    얼마 전에 결정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6월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6월경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특교세를 따로 신청한 거예요? 결정되고?
○건설과장 김홍일    결정되고 특교세 이것도 순위에 좀 밀려서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사실 물론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비받아서 하면 좋지요. 좋은데 앞에 것하고는 다르게, 고모동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것은 안전적인 문제이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랬다면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하는 것은 이미 그전부터 예산하면서,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랬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도 과장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주민제보가 들어오는 그런 곳들을 우선시해서 도로포장이든 이런 시설물 설치든 우선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 부위원장님.
○박정권위원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346페이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 5,000만원 추경 올라왔는데요. 이게 도로 긴급보수잖아요? 민원이 많아서 올 라온 거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이 정도 금액이 올라갑니까? 미리 예측을 못하고 도로 파손이나 시설물 보수해야 될 것이 많아서...
○건설과장 김홍일    예, 도로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증가시켜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예산이 최초에 5억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1억 5,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제가 예측컨대 내년 본예산은 6억 5,000만원 정도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정권위원    이 내용이 원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네, 그렇죠? 당초 이 사업에는 도로시설물의 슬로건 정비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당초 5억원이라는 예산 안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슬로건이 인자수성에서 행복수성 바뀌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도로시설물에 슬로건 정비하는 것...
○건설과장 김홍일    도로시설물에 예를 들면 자전거보관대 앞에 보면 저희들 슬로건을 붙입니다. 그런 겁니다.
○박정권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게 안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이번 추경에는...   
○박정권위원    그런 건 안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건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그 밑에 배신교 재가설 사업.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실시설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공사비는 저희들 예산 설명서에는 일단 한 20억원 추정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박정권위원    20억원?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30억원인데요?
○건설과장 김홍일    아, 30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를 해 보면 증감이 있을 겁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노후되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54년 지난 노후시설물입니다.   
○박정권위원    몇 년요?
○건설과장 김홍일    54년 지났습니다.   
○박정권위원    54년?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2018년도 11월에 주신 자료에는 배신교 외 1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했지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그 해에 바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이면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인데 올해 실시설계 1억 2,000만원 추경 받아서 용역에 착수하잖아요? 이게 2년 정도 걸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노후되고 위험한 것이면 용역이 끝났을 때 바로 바로 추진을 해야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23개 교량 중에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작년에 설명을 드렸던 성동교 보수‧보강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수‧보강으로 내진성능 보강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시행을 했고 배신교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30억원 정도를 추정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10개년 계획으로 재가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10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시하고 20m 미만 도로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지만 재배정이나 이런 예산들을 계속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에도 관리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30억원을 구청 교량 관리 예산으로 주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박정권위원    그럼 앞으로 순수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특교세도 한번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나오면 특교세도 한번 추진해서 같이 구비하고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이게 50년 가까이 된 다리인데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당초계획은 10개년이었지만 제가 판단해도 이것을 10개년 안에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나 공사기법상, 이게 교통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한 번 시작하면 바로 끝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왕 할 바에는 빨리 하자 이런 판단에서...
○박정권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에 대구시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이게 취약시설로 분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5년 동안...
○건설과장 김홍일    국가대진단을 통해서 내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서 2018년도에 내진...
○박정권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 대진단을 하고 그다음 해인가 시에서 여기하고 11군데 정도 해서 보수를 하라고 8억원을 투자를 했네요? 그런데 8억원에 11개면 개당 1억원도 안 되는데 보수하기는 했습니까? 배신교는 그때?
○건설과장 김홍일    배신교 보수를 지속적으로, 이게 2종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이라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을 하는데 내진에 관해서는 보수‧보강으로 회복이 불능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재가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취지는 어쨌든 오래된 교량인데, 예를 들어 비약적으로 보면 언제든 무너져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다리잖아요. 그런데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도 시비나 재정이 없어서 2년 정도 미루어졌고 2015년도에 어쨌든 대진단을 받으면서 취약시설로 분류가 됐는데도 또 5년이 지났고. 천만다행인 게 아직 5년 동안 그 이후로 크게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안전 측면에서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하는 게 더 나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재해며 재난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오면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또 본예산 반영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일단 올해 설계를 하고...   
○박정권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내년 본예산에...
○박정권위원    반영할 생각으로 지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30억원 정도 본예산에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종훈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53쪽인데요. 산림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당초에 본예산 보면 예산액이 3억 2,800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 순수 구비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백종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3억 2,800만원이 쓰인 게,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나오는데 주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데 쓰였던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물 그러니까 등산로에 관련 유지‧보수에 쓰인 게 1억 6,2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백종훈위원    그 금액은 과장님 지금 다 쓰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지금 이 금액은 이미 다 소진되고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학산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무학산등산로 5,000만원 외 또 이렇게,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은 주로 보니까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던데요. 다른 등산로가 정비된 구역들이 있나요? 1억 6,200만원을 활용해서, 당초에 본예산 잡힌 것.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1억 6,200만원은 용지봉에서 진밭골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 포함해서 다음에 정화여고 쪽 오래된 등산로하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뒤에서 청계사를 거쳐서 욱수골로 해서 덕원학교까지 그게 만보산책로 구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비를 하지만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설계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만 하고 정비는 내년 상반기에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비는 약 3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용지봉에서 진밭골 등산로 정비 7,000만원 편성되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사업과는 다른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번에는 이제...
○백종훈위원    다른 게 아니라 보니까 수성유원지에서 용지봉까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부분은 최근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랑 지금 용지봉에서 진밭골 등산로 정비 이번에 예산상 올라온 것과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별개입니다.
○백종훈위원    별개의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차 한번 여쭈었고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공간이니까 이런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또 등산로 관련하여 다른 곳도 차후에 민원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352페이지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에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빔 프로젝트 램프수리...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1,000만원 삭감했거든요. 안 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단순히 수리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엔지니어 쪽에서 점검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전에 수리계획 잡으실 때 점검은 안 하시고 수리계획 잡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때도 점검을 했고 수리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박정권위원    전문가가 다른가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업체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교체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약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억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원 올라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관광과에서 수상무대 조성 타당성 용역 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서하고, 2009년에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았던 분수가, 2009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하고 저희들이 그 부서와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 시기가 앞당겨지면 굳이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수상무대하고 연결이 되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서 그 예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수상무대를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해도 될지, 그렇죠? 그리고 수성못 수상무대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기존의 규모보다 한참 크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원 정도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만약 수상무대 조성을 안 하게 되면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밑에 어린이공원 재조성에 세 곳인가요? 네 곳인가요? 지금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 11억원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장소가 세 군데입니다.   
○박정권위원    세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대경 어린이공원하고 중앙 어린이공원하고 현대 어린이공원하고요.
○박정권위원    전원은 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전원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마무리한 데고? 조명 개선도 들어가지요? 조명도 바뀌고 이렇게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물론입니다.   
○박정권위원    조명을 바꾼다는 것은 밤에도 이용하는 아이들, 어른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경설계를 하면서 조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당연히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요즘 어린이공원이 있는 곳이 주로 단독주택가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여기는 어쨌든 하수구나 이런 것을 정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안 되고 또 공원이다 보니까 밤에 특히 여름, 봄, 가을에 모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명이 포함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 포충기라고 있습니다. 모기 잡고 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이것도 조명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재조성을 하는 어린이공원에는 조명과 함께 포충기도 같이, 비용도 크게 안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밤에 이용하는 아이들,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명도 하고, 물론 경관 측면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이왕 손대는 것 한 번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이 매년 일정 부분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해 놓은 데는 추가를 하면 될 거고 할 계획이 없는데 다시 또 하게 되면 다시 부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성유원지에 현재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박정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박정권위원    예,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조명도 되고 모기도 잡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3페이지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특별교부세이지요, 2,0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이 내용이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지금은 자기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기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 시스템을 거쳐서 특별히 어떤...   
○박정권위원    서류 없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서류 없이 이 시스템에서 확인해서 접수하게끔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정권위원    작년 4월 26일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 서비스 구축 시스템을 미리 까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괜히 2년 가까이 힘들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때는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었어요? 아예 없어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럼 그냥 주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박정권위원    공모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질문한 김에 추경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여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민간 야영장 허가 됐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거기가 허가되고 민간야영장 사업을 해도 우리 진밭골야영장도 계속 사업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못된 보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것은 정정 보도를 내야지요, 그 신문에다가. 주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밭골야영장이 예약은 PC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어차피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는 거지만 이런 예약시스템도 모바일로도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비용이 좀 들겠지요? 요즘은 앱이 있어서 크게, 검토 한 번 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PC를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휴대폰을 많이 쓰고 하니까. 시스템 구축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감액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태우위원    그래도 선제적으로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보다 감액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지금 감액보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지금 보면 조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우위원    이 2,730만원이 편성된 지 꽤 오래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태우위원    매년 2,730만원으로 고정되어서, 제가 ’17년부터는 확인했는데. 그리고 결산 때 항상 이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19년도에는 3회 추경에 이것을 감액했어요. 그때도 600만원 넘게, 700만원 가까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2개월로 봤을 때 감액을 하고도 결산이 좀 남았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행사라든가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는 상황이 아닌데 감액폭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려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요,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뒷장 352페이지에 관내 저수지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고산주변 1,950만원, 지산범물주변 1,900만원 해서 도합 3,850만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태우위원    이 용역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우리 도시가 자꾸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공원, 녹지, 산림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보전해야 될 그런 것 중 하나가 저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저수지가 총 2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수성못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24개를 권역을 좀 나누어서 기본적인 측량을 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상지는 약 20개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기본구상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가 2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나눠서 하는 게 시간을 당길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권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 심의를 받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태우위원    용역 심의를 받을 때 주 목적이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저수지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과업의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하고자 하는 방향.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관광자원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어우러져 관광지로써의 잠재력이 높은 곳.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과업의 목적을 봤을 때 누구나 이걸 보면 저수지를 관광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구나라고 판단되겠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연계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관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저수지들 위치를 다 항공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로드뷰하고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규모가 상당히 작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은 곳, 관광자원으로써 발전시킬 수 없는 저수지들도 이 안에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를 사전에 거를 수 있었을 거라는 판단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실질적으로 저수지들을 저희들도 몇 번씩 가봤습니다. 가보면 저희들이 용역하기 전에 거르지 말고 규모가 크고 적고를 나서 다른 굉장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구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거르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데요.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릴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줄여서 예산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고산지역하고 지산범물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저수지 주소들이 다 고산이에요. 지산범물 지역에는 지산동 조일지 하나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다 고산이고 이 용역을 지금 두 군데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수지들을 몇 개 걸러내면요. 지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는 반면에 누가 봐도 여기는 접근성이나 저수지 규모상 봤을 때 관광자원화 하거나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할 수가 없는 곳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고산주변, 지산범물주변 이런 식으로 두 개 용역으로 나눈 이유도 사실 저는 이해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본구상을 빨리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관을 개선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사실 20개 정도 같으면 과업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여러 군데 용역사에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최저가로 견적을 내는 곳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서요. 이것을 왜 두 개로 나눠서, 이것 업체 다른 거지요? 다른 데 주려고 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를 굳이 다른 데 주려고 이렇게 2,000만원이 안 되는 용역을 두 개로 쪼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수지를 지산범물 지역이라고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산범물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저수지들이 지산동 조일지 하나 이외에 나머지 노변동, 범어동, 매호동, 욱수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굳이 이것을 지산범물주변이라는 이름으로 나눈 것도 억지이고요. 그래서 누가 예산을 봤을 때 굳이 업체 두 군데에 나눠주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지 않는 저수지들, 앞으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우리 과업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저수지들은 제외하고 지산범물으로 포함되어 있고 고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치면 굳이 제가 봤을 때 3,85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용역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전체 24개소 중에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적고 하는 몇 개는 이미 제외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17개를 대상으로 나름의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굳이 포함되지 않아야 될 저수지들은 제외하고, 목적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당초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줄일 것은 줄이고 제대로 몇 곳에 집중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예산이 3,850만원 이렇게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동의를 못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거르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크고 적고에 따라서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장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거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용역의 결과물이 빤한용역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시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면 운영위원회까지만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의회사무국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드론택시 서비스 실증 관련해서 지금 구비가 삭감되었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설명 한번 간략하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기회를 주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라든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은 K-UAM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독일 우버사라든지 국내 현대자동차, 한화에서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드론 서비스 실증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유인드론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감항 증명을 통한 비행승인이 이루어진, 서울에 이어서 대구가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실증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수성못에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의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기업 등과 폭넓은 협약을 통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 사업 저변 확대 및 향후 드론 공모사업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수성못을 다양한 실증이 가능한 UAM 서비스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대구시와 협조해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 지원 산업기반 조성 쪽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구 신공항이 이전함에 따라서 스카이포트를 조성하고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등과 연계해서 글로벌 기업 등과 함께 UAM 서비스 조기 도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도 받고 했는데 이게 국토부 우선협상 선정이 되어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구비가 삭감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사실 저희 대구시 여건이 인천이라든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드론산업에서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낼 때 대구시 4억원, 우리 2억원 부담해서 수성못이 시험비행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맞다 해서 같이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같이 공모했고 우선협상 선정도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가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재편성이라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들 사업계획서하고 시험운항 장소, 5G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협상 대상지로 제주도와 저희들이 선정되었는데 금액이 삭감되면 아마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도 오늘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단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소명의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차후라도 단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수성구에서 사업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반드시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꼭 예결위원회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아니라 이미 계획단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의 소명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요.
   사실은 원래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연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라든지 국제 여건 때문에 기체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7월 정도 되면 공모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추경에 바로 들어오라고 해서, 사실 핑계입니다마는 설명할 시간도 부족했고 물론 상임위에는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일단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수성구만 하는 건 아니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대구시에서 일단 같이 공동 공모는 했는데 사업추진은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대구시에서 공모는 같이 했는데 사업은 수성구에서 한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부결시켰을까요? 부결이라기보다 왜 구비 삭감을 시켰는지 단장님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우선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구비까지 부담을 많이 시켜서 어떻게 보면 시연행사인데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크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각광받는 드론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드론기업을 우리 알파시티의 ICT기업하고 연계했을 때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일단 제가 소명기회를 활용도 잘 못하고 사전에 설명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오늘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종훈위원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백종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 정책추진단의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 정책추진단 업무분장을 말씀하십니까?
○백종훈위원    주로 정책추진단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의 주요 기능이나 업무가 어떻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구청장 시책사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담는 길, 생각을 담는 공간 두 가지로 구청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심항공교통 기반조성 신규로 해서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둘째 치고요. 사업에 보면 항상 정책과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정책사업이 가장 큰 단위잖아요? 정책추진단 부서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기반 조성이에요. 이게 지금 도심항공교통 기반조성과 큰 정책사업의 단위에서 무엇이 연계되고 연결되는지 단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백종훈위원    정책사업이라는 게 가장 큰 단위의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문화를 강조하고 예술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기반 이 사업이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래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기반이라든가, 단장님도 미래 먹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미래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우리 수성구의 노력인데 그러면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기반 조성 이 정책사업 안에 수반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부 사업들이.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자연친화적 하천기반 구축,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기반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 부서에서 정책·단위사업으로 묶은 것인데 아마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편성기법상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기반 조성 정책사업에 이것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산을 하시는 그 부서를 떠나서 정책추진단을 이끌고 계신 단장님 아니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백종훈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사업, 세부적인 사업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정도의 고민이라든가 용어에 대한 선별 과정 이런 것을 한번 거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래서 큰 정책 단위사업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기반 조성으로 되어 있고, 단위사업은 지역사회경제의 활성화이고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 기반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물론 단위사업하고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은 다 연결이 되지만 가장 큰 단위의 정책사업 자체 내에서의 연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이 사업 자체가 진짜 우리 수성구에 필요하고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물론 이번에 대구시와 수성구가 제주도와 더불어 선정이 되었지만 진짜 필요하다고 단장님께서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정확하게, 가장 큰 원인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게 저희들이 실증도시로 시험 운행을 하게 되면 아마 국토부에서 향후 드론산업 관련해서 드론택시라든지 드론산업 쪽으로 실증도시로서의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국비 공모사업에도 인센티브가 있고 국‧시비 공모사업에도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실증되는 것이지만 그 사업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계속 수반될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이...   
○백종훈위원    물론 국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도 있겠지만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우리 구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만, 이번에 당장 이것을 승인받고 통과하는 것을 떠나서요, 향후에도 이것이 진짜 우리 구에서 하나의 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비하시는 부분들이나 미래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국비사업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면 일정 부분 시비, 구비 부담이 있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정권위원    앞서 백종훈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드론이 교통인지 문화예술인지. 미래도시 이미지를 선점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앞서 질의하신 것에서 답변을 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쨌든 6억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실증이라는 게 하루 하지요, 이 실증하는 날짜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부대행사 포함해서 하루 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박정권위원    그러면 드론택시는 몇 대가 오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드론택시는 중국 이항사에 이항16 비행기가 오는 것으로...
○박정권위원    1대 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1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대 시범 운행하는 데 6억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게 드론택시 시험운행도 있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항기원하고 이항사하고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항항공하고 협상할 때 가능하면 기체물류비를 줄이고 다른 부대행사 쪽으로, 예를 들어서 드론 군집 300대라든지 전국적으로도 하기 어려운 군집비행을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각종 드론기기 전시장도 만들고 다른 부대행사도 같이 섞어서, 어차피 주민 관심도 제고 측면도 있는데 우리 수성구가 앞서 가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부대행사, 그다음에 이것을 홍보하려면 사실 방송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저희들이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행사를 한다, 그렇죠? 부대행사를? 전시도 하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야 되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입니다마는 아마 코로나가 이 정도로 계속된다면 TV를 활용한다든지 온라인 쪽으로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11월 12일에 서울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20일 전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박정권위원    끝나고 나서 드론택시는 어디로 갑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은 서울시 소유가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서울시에서 구입을 한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대행업체가 랩플랜이라고 제주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구입하고 난 다음에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박정권위원    1대 얼마 정도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1대에 4억원...
○박정권위원    4억원?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4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대 4억원 하는데 하루 행사에 6억원이 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부대비용까지 다 합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부대행사가 크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물류비용도 최소한 3∼4억원 하는데 저희들이 이항항공사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고 다른 부대행사는 드론산업 쪽으로 전시하고 또 군집비행하는 쪽으로 해서...
○박정권위원    물류비용이 뭐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물류비용.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기체 옮기고 그다음에 중국 이항사의 기술자들이 와야 됩니다. 체류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면...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오고 그런데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냐 하는 것이고 어차피 유튜브나 방송을 하실 것 같은데 행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가 일단 의문이고요.
   조금 전에 1대 4억원이라고 했는데 단장님께서 생각하신 미래도시 이미지를 선점하고 산업인프라 구축을 앞으로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 한다면 하고 나서 다시 서울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면 실증 이벤트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소유로 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미래도시를 선점하고 향후 우리가 국비를 받는 데 오히려 더 장점이 생기는 것이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저도...
○박정권위원    돈 4억원 주고 빌려서 6억원짜리 행사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방금 단장님 말씀처럼 물류비용만 3억원이라는데 저는 계산상으로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런데 서울시에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 갈 때 또 물류비용이 드나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참고로 서울시 예산은 1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류비용하고 기체 도입하고 하는 데. 저희들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큰 예산입니다마는 서울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예산인데 기체 도입 과정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계 70여 개의 업체에서 기체를 제작하고 운항실험 중인데 코로나 여파로 해서 지금 된 데가 중국 이항사하고 미국에 있는 기체회사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 보관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도 방문해서 서울 교통실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향후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미래도시라는 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생뚱맞다기보다는 어쨌든 고민을 하고 계셨을 것이고 올해 7월에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 공감대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님 정책으로 처음부터 입안이 되어 있었는지, 그게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건데, 우려가 되는 것은 올해 실증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이 없어질까봐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현 구청장님의 공약과 정책에 맞물려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함께 형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될 것 같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드론택시라는 게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지만 곧 상용화 앞까지 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수성구에서 교통으로, 항공교통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도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1회성 행사에 그칠 것 같다는 우려도 조금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증 이후, 장기적으로 수성못이 실증 장소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싱가포르에서도 우버사에서 한 번 띄운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감항 증명을 안 받은 비공식 행사였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수성못 자체가 실증 비행에 상당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수성못에 조성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드론기업이 관내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구시에도 상당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성알파시티의 ICT와 연계해서 드론기업을 유치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드론산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수성구라고 하면 사실 교육하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미래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심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류지호위원    드론에 대해서는 제가 늘 관심이 많은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도 드론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뭔가를 해 보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장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사업에 대한 설명만 있지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왜 드론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지금 2025년도까지 UAM 즉, 도심항공모빌리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시키겠다는 큰 계획이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국토부 6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는 K-UAM 즉, 우리나라 도심항공모빌리티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발족이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거기에서의 목표는 도심 30～50㎞ 내를 이동한다고 이동거리를 그렇게 두고, 쉽게 말해서 그게 차량으로 한 시간 가는 거리를 20분 거리로 가는, 결국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실증사업을 공모한 거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총 몇 군데가 공모를 했나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10개 광역시‧도가 공모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중에서 서울, 제주...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서울은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류지호위원    그러면 대구하고 제주도...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하고 제주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선정이 된 거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우리가 드론이라든가, 수성구가 사실은 군부대도 있고 공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된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그림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드론 쪽에는 류지호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아시는데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우리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헬기에 비해 소음이 심해서 플라잉카, 드론을 타고 날아다니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헬기의 20%까지 줄일 수 있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고도는 거의 헬기 높이로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지금 법령 정비하면서 소음하고 안전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규제라든지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법령을 정비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40년까지 경제유발효과가 거의 13조원, 일자리도 16만개 정도 산출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드론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가 2028년도까지 우리 도로에 다 깔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우리 수성구에서도 미래산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단순히 인센티브를 더 받기 때문에 드론산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대구와 수성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잘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류지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비용 산출하셨을 때 세부 산출내역서 내부적으로 작성하신 게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안 그래도 세부 산출내역을 사전 설명을 할 때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협상 중이고요, 상임위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협상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정권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인데 뭐냐 하면 아까 드론비용이 4억원 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드론 구입비가 4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구입비가 4억원인데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 투입하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행사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만한 돈을 들여서라도 앞으로 자주 주민들에게도 시연하고 보여줄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미래산업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6억원을 들여서도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저도 우려스럽고. 그리고 그것을 하시면서 혹시 세부적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알아봤는데 일단은 초기 실증단계로 외국에서 기체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시험운항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 인력이 같이 오고 같이 이동하는 이런 경비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체가 서울시 소유가 되면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는 기술력까지 받아서 기사라든가 양성을 해서 우리 인력이 드론비행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말씀을 서울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향후에 할 때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 주셔야 되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그 기계만 사놓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놓더라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지,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거든요. 단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계를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차현민    임대했을 때와 저희가 구매해서 직접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도...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위원장 차현민    이게 대구시하고 같이 했다고 하셨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타 구에서도 혹시 이 관련 사업을 요청한 게 있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타 구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 저희가 먼저 대구시에 역으로 제안을 한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금년도에 미국에서 현대 CES 전시회가 있었는데 시장님하고 현대 관계자도 만나고, 시장님하고 청장님도 그때 가셨습니다마는 UAM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히 공감하시고, 사실 단기간에 생각해서 추진한 건 아니고 그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점하는 게 맞다, 시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시에서 4억원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2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 해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단장님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준비를 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 부위원장님.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박정권위원    185페이지에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에 코로나19 임시대기소 임차료 이 6개월은 앞으로 6개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12월까지.
○박정권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구청 광장에 있는 것 그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개월 썼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 전에는 6개월 지불을 했고요, 사실 상반기에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았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6개월...
○박정권위원    그 전에도 6개월 썼어요? 1월부터 6월까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임시대기소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박정권위원    임시대기하시는 분 없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전반기에 3월, 4월 한창 많이 할 때는 대기한 적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몇 명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박정권위원    이번 태풍 때도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요. 철거 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래서 바비 때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다가, 안 그래도 부청장님도 별도로 지시하셔서 상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박정권위원    임시대기소가 솔직히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무그늘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것을 한 달에 40만원 해서 1년이면 거의 500만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태풍의 위험도 덜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그냥 천막 하나 설치해 놓은 거예요. 미관도 안 좋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런데 컨테이너를 갖다 놓기에는...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박정권위원    어쨌든 올해 12월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필요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굳이 저기 아니더라도 대기할 데는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왜냐하면 실내에 들어오면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까 실외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만촌3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상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리모델링한 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지금 하려고...   
○박정권위원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박정권위원    예산은 다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당초에 2억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2억원씩?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박정권위원    최초에 리모델링 계획할 때 파티션 458만원은 계획에 없었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없었습니다. 청사 내부하고 2억원은 사실 재작년에 동별로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신‧증축해야 될 부분 이것을 전부 파악해서 12개동이 리모델링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 쭉 해 왔고 금년에 2개동을 하면 고산2동 한 군데만 남고 다 하게 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물품은 조달청 물품으로 구입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거의 조달물품으로 구매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은 각 동에서 알아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박정권위원    제가 궁금한 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촌3동에 동장실 책상은 1개 116만7,000원이거든요. 상동 동장실 책상은 69만원 되어 있는데 4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는지 설명을 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저희 과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장님들 취향에 따라서 크고 넓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넓으면 좋습니다마는 공간 구조상 그럴 수도 있고 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쪽만 서랍이 있는 것을 쓰는데 양쪽으로 쓰시는...
○박정권위원    그 차이인가요? 크기 차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보조서랍장 차이 그런 차이입니다.
○박정권위원    글쎄, 이런 것도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올라올 건데 의자 같은 경우도 가격이 다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30만원짜리 구입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편차가 좀 심한데...   
○박정권위원    48만원짜리 구입하는 데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챙겨서 비슷한 사양과 금액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책상의 크기 차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주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좀 궁금했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몇만원 차이도 아니고 몇십만원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85페이지 하단부에 아름다운 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류지호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185페이지요?   
○류지호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이게 대구 시경하고 수성서에서 협조 요청온 건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 승강장 대기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한 5,000만원 들여서 안전한 수성구, 범죄 없는 대구 해서...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벽에 설치하는 데 5,000만원...
○류지호위원    아름다운 마을 조성이라는 게 우리 수성구 전 지역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이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항목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업에 그 사업비가, 편성상의 기법입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류지호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차현민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류지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 관련한 방금 전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범죄예방 공익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대구 시경하고 수성...
○김태우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 그 뒤에 거요. 뭐 어떤 건지, 설치하는 건 구조물 설치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구조물이 아니고 기존 역인 수성못역 승강장에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김태우위원    무슨 구조물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승강장 대기실에 보면 사람들이 대기하고 승차하는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성못 쪽에 보면 가로, 세로 12m 벽이 있습니다. 5,000만원 사업 중에 도안하는 것은 시경에서 다 하고 저희들에게 2,000만원 제작 설치비 요청이 와서...
○김태우위원    지금은 뭐가 설치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 벽에다 사진 같은 걸 넣는다는 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죠, 예술작품을 넣는답니다. 범죄예방 관련해서 작품을 거기 할 모양입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작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저희들한테 경찰청에서 통보가 온 게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대구시하고 도시철도하고 안전성 검사라든지 도안 기획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협의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알려준다고 내려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범죄예방 공익홍보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목적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설명으로는 이것이 과연 범죄예방 공익홍보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느냐,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 5,000만원에 우리가 2,000만원 보태는 것이라고 할지언정 우리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전체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본예산에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관련된 다른 사업들을 보면 마을축제 홍보비, 공동체 공감교육, 주민 한마음축제, 문화축제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마을 꽃길 조성 사업까지요. 이것을 넓게 해석해서 범죄 없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이라는 것으로까지 해석을...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경찰청에서 갑자기 요청이 오다 보니까 편성기법상 어디에 편성할지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는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편성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편성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경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항목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요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8월 10일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우위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8월 10일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만들 때 들어오자마자 예산서 바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안 그래도 예산서 마지막 날 사실 내부적으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예산서상에 올라온 거네요. 내부적으로 검토는 당연히 했겠지요. 회의를 했겠지만 이것이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경 청장님 새로 오셔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또 한 번...   
○김태우위원    복합적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진짜 범죄예방 공익홍보를 위한 예산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래서 작년에 이성오의원님이 발의하신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에 보면 이런 사업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제가 봐도 처음인데...
○김태우위원    아무튼 저는 이상하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시지요?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해도.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의원들이 어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열흘도 안 되어서 예산 2,000만원씩 팍팍 올라가나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서 만들기 며칠 전에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반영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목적에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 하에 우리 구에 설치를 하고...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하는 일 중에 우리 구민을 위하지 않는 일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다 구민을 위해서 합니다.
○김태우위원    다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산심사 하면서 삭감이나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지요.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여기서 삭감이 되고 살리고 죽이고 이런 것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187쪽 하단에 청사 경관조명 개선공사 1억 2,000만원 이것은 도대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청사 경관을 금년 하반기 추경에 올리게 된 내역은 전체적으로 청사가 어둡고 불안하다는 민원들이 제기된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밤에 나가 보시면 사실 많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는 말씀도 있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구청 청사라는 게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달구벌대로에 있으면서도 너무 어둡고 구청인지 아닌지, 물론 수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구분이 안 되어서 많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조명을 조금 밝게 해서 우리 구 청사를 밝혀서 자긍심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저번 예산심사 때 행사성 예산이나 출장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많은 감액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워크숍이나 노사합동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진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경관조명 개선공사는 물론 어둡지요. 어두울 수도 있지요. 밝으면 좋지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정말 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억 2,000만원 당장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상태로 왔던 건데.
   이것 계획 잡은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3개월이면 어느 정도 어떻게 경관조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직 나오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뒤에 경관 라인바를 설치하고 등이 한 16개 되는데 그것도 교체를 하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   
○김태우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이 안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다니기에도 당연히 맞지요. 밤늦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있으시고 저도 밤에 다닐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둡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 꼭 해야 되나? 코로나 정국에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구가 너무 빛이라는 것을 쫓고 있는 건 아닌가? 빛과 조명만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그것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되지만 사실 야간 경관도 도시미관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범어네거리에 뒤지지 않게, 또 범어도서관도 곧 광장 개선공사를 하면 환해지는데 저희 구청은 조도가 낮아서 어두컴컴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조례 중에 도시유일성 조례, 공공디자인 조례 그런 것들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쉼터 그런 것을 디자인도 하고, 사실 저는 이것 지금 당장 안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해서 우리 구만의 유일성이 있는 그런 것들로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 무조건 조명공사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혹시나 편성이 되면 도시경관 심의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만약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김태우위원    그런데 급한 건 아니지요? 이것 지금 안 하면 범죄가 발생한다든가 어두워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신껏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김태우위원이 이야기하신 아름다운 마을 조성 같은 경우, 처음에는 과장님이 소신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는데 마지막 부분 가니까 아, 과장님 또 흐리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박정권위원님하고 검토한 게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전영태위원    내년 전반기까지는 가겠지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전영태위원    지금 앞에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것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6개월에...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24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한 달에 40만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1년이니까 480만원하고 5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구입하는 것도 금액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 동 행정지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의를 못해서 합니다.
   동청사 유지보수 지원을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최일선에서 접하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에서 별로 눈에 안 띄어서 소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물론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마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사실 주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인데, 나름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청장님도 그러시고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박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느낀 게, 책상을 들이면 사용기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내구연한.   
○전영태위원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전영태위원    얼마로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사실 그것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러면 1년 쓰고 버려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전영태위원    1년 쓰고 버려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마는...
○전영태위원    보통 우리 구청 안에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지금 의회의 것은 20년 가까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청 과에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과에도 건물 구조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사실,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각종 책상이라든지 사무실 캐비닛을 바꾸었지...
○전영태위원    보통 가정집 같은 데는 내가 싫어서 안 버리면 평생 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장님 취향에 따라서 100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50만원짜리도 할 수 있다. 동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 동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신 분도 있고 2년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년을 봅시다. 2년 지나고 난 뒤에 다른 동장님 오시면 바꿔야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태위원    왜? 내 취향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러면 취향이라는 부분은 제가 취소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동장님 취향에 따라서 100만원짜리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50만원짜리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책상 옆에 서랍이 있는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동장님이 내가 동장할 때 이것 바꾼다고 내 맘대로 해 버리고 그다음에 하고 나면 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다음부터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전영태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한도를 정해서 그에 맞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백종훈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범죄예방 공익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백종훈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앞과 겹치는 내용은 제가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번쯤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니까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사업단위로 보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작은마을 축제 홍보비라든가 작은마을 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마을축제 홍보비는 1,000만원, 마을축제 개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 마을축제나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되었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지금 개최한 곳이 없습니다. 없어서...
○백종훈위원    없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작은마을 축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예방 공익홍보비처럼 단위사업, 편성목, 세부사업까지 똑같거든요, 201-01로. 그러면 작은마을 축제 홍보비는 1,000만원이고 작은마을 축제가 올해 개최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데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작은마을 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예산이 4,0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요. 이 과에 범죄예방 공익홍보비 이 사업의 편성이 잘되었는지 이것을 떠나서 그러면 이 추경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산은 감액 편성해서 이 2,000만원의 공익홍보비를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3차 추경의 기능 아닐까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사례도 없고 편성기법상 홍보비 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에서 재편성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사업단위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홍보비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이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래도 이 작은마을 축제 홍보비가 1,000만원인데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목이 같더라고요. 번호가 같습니다. 작은마을 축제 홍보비는 하나의 마지막 편성목으로 지금 범죄예방 공익홍보비와 같은 사업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작은마을 축제 개최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4,000만원, 과장님 답변대로 가더라도 이 작은마을 축제 홍보비 1,000만원은 여기서라도 부분 삭감시키고 여기서 1,000만원만 예산 편성을 해도 가능한 내용 아니었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것은 그렇게 안 갑니다.
○백종훈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성격 자체가, 사실 협조요청 온 건을 본예산에 있는 이 사업으로 쓴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존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은 예산을 반납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필요한 예산을 메꾸어나가는 과정이 추경의 의의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런데...   
○백종훈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1,000만원 그것도 마을 축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취소된 것도 아니고 12월까지 있으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종훈위원    작은마을 축제인데 고산 3동에 보면 오랫동안 유지되고 시에서 지원도 받는 고인돌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벌써 취소가 결정이 되어서, 그런 하나의 사례로만 다 볼 수는 없으나 지금 코로나19 그다음에 겨울도 다가오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마을 축제에 대해서, 마을축제의 기능은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올해는 도저히 개최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4회 추경, 정리 추경에 예산을 반납해서 그렇게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쓰임새 있게 쓰는 게 안 맞겠나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9월, 10월, 11월 이렇게 남았는데, 100% 안 한다고 예산 자체를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고 그것도 좀 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특히 추경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이 진짜 쓰임새 있게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질의가 조금 길어지실 예정...
○홍경임위원    아니요, 간단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지금 위원님들이 쭉 하신 얘기 중에서 제언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185페이지 제일 마지막 범죄예방 홍보비 그 건에 대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협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액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림을 넣는다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아닙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그래서...
○홍경임위원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아까 아름다운 마을 조성 쭉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범죄예방 홍보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예방 홍보에 대해 그 대기실에 맞는 액자를 넣든 그림을 넣든 LED 공사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홍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제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두 번째, 187페이지 본관 환경개선공사. 지금 본 위원도 2018년, ’19년, ’20년 3년째입니다. 본 위원도 아마 그 많은 민원인들 중의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본청에다가 건의를 한 적은 없지만 본청에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뭐냐 하면 사실 어딘가 모르게 우중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이 안 들도록, 총괄건축가도 있고 공공건축가도 저희 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꼭 다른 과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명심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쉬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홍보소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권 부위원장님.
○박정권위원    과장님, 구정홍보 활동 지원비 500만원 3차 추경입니다. 맞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박정권위원    신문구독료와 구독부수가 증가했는데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박정권위원    이 구독료라는 게 중간에도 이렇게 인상이 되나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이게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 올 1월에 갑자기 인상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1월에 인상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인상분 안 주신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보는 구독료가 한 470만원 정도 부족해서 500만원 올려놨습니다.   
○박정권위원    전체 구독료는 470만원?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전체 구독료는...
○박정권위원    추가가?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3,726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구독부수 증가분은 없네요? 구독료만 인상이 된 거고?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그렇지요. 부수증가는 없고요.   
○박정권위원    없나요? 표기가 잘못됐다, 그렇죠? 3회 추경에 신문구독료 인상 및 구독부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게 더 증가되는 게 있나 싶어서.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독료만 올랐습니다.
○박정권위원    구독료만 올랐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삶입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국내교류협력 관련해서...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김태우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지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지금은...   
○김태우위원    동 교류협력 행사, 15개동 교류협력 행사 올해 진행되고 있었어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올해 5월에...   
○김태우위원    한 번 했나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천군에서 고산2동, 3동에 돌토마토 100박스 가져왔고요.
○김태우위원    아니 행사운영비, 본예산에 보니까 교류협력행사라고 해서 300만원 곱하기 15개동 해서 4,5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으로 이게 진행된 건가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추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요.
○김태우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고 하면 추경에...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본예산은 제가 공부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김태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오늘 아까 백종훈위원님도 계속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조정할 수 있음에도 왜 안 올라왔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아, 그것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집행이...
○김태우위원    이게 9,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교류소통...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4,500만원.   
○김태우위원    아니요, 전체 교류소통 강화 예산이 9,000만원 되어 있고 그중에 국내도시 교류협력 강화가 7,0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 때 조정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했더라고요. 외국과 교류한다거나 연수한다거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다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게 추경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안 올라왔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온라인으로 그 돈을 소화시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계획은 다 있는 건가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 때나 결산 때 보면 거의 다 쓰겠네요? 많이 남을 리는 없겠네요? 물론 어느 정도 남겠지만.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하여튼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들어서요. 조정 가능했을 것 같은데.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조금 남으면 결산 추경 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결산 추경 때 삭감하는 건 사실 의미 없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어쩔 수 없이...
○김태우위원    12월에 감액해서는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진행됐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민원여권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권 부위원장님.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수미창조 포럼 관련해서 1,700만원이 추가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2,0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2,000만원입니까? 이게 하반기에 수미창조 포럼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지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고요. 추가로 더 들어올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계획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하는 거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박정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 7월까지 수미창조 포럼이 취소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올해 당초 계획에서 취소된 것은 1건입니다.   
○박정권위원    1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코로나 때문에. 2월에 한창 발현했을 때 그때 1건 취소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필요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계속 될까요? 수미창조 포럼이?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포럼은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역수칙에 철저하게 대응해서 계획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박정권위원    몇 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이면?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현재 5회, 6회에서 1회 취소되고 5차례 했고요. 지금 계획된 것이 5건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5개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9월부터 10월까지.   
○박정권위원    10월까지입니까? 그러면 두 달인데, 두 달 동안 5개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존에 있는 것 빼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포럼을 그때그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1년 계획 잡아서 보통 하지 않나요? 그래도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을 듣고 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통상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급히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 수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밑에 고문변호사 관련인데요. 3회 추경에 특별고문변호사를 더 위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임료가 증가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특별고문변호사 한 분을 3월 6일자로 망월지 소송 건으로 해서 조례에 따라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한 고문수당이라든지 변호사수임료는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 건수가 망월지 관련해서 5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증가된 원인이 건설과에서 올해 준비 중인 소송이 도로부지내 사유지소유권 이전 청구가 지금 8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 예산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은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계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1년, 1년. 거기에 따른 수임료나 승소사례금 이런 게 별도로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단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면 저희들이 고문수수료라고 해서 월 고정비용이 25만원씩 1년 나갑니다.
○박정권위원    아, 고정비용이 25만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것은 간단한 자문료이고 저희들 소송건수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내부 변호사가 소송 성격별로 다 다릅니다.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면 그분들한테 변호를 위임하면 그 건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3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금 일반고문변호사 세 분, 특별고문변호사 한 분 이렇게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반하고 특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당초 작년까지는 일반고문변호사를 분야별로 운영했는데요.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망월지 관련 소송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망월지라든지 수리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된 변호사님을 따로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분은 매월 25만원 나가지는 않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나갑니다.   
○박정권위원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4명인 꼴이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박정권위원    임시적으로 1개 조가 4명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홍경임위원    한 가지만, 아까 통화했는지 어제 통화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조례에 따라서...   
○홍경임위원    그 모든 용역심의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단 이 사업용역비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홍경임위원    요청이 오면?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개최해 드리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용역심의 2,000만원 이상 전체 리스트를, 현황을 좀 알고 싶다고 하니 과에서 다 조합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심의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그게 파악이 한꺼번에 될 수가 없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때 하신 말씀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고요.   
○홍경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날 저하고 통화할 때는 일반기술용역하고 다 포함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심의가 필요없는 부분이거든요.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기술용역이 아닌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설계.   
○홍경임위원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의 협조 없이도 용역심의를 한 부분들은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1쪽에 보면 해외교류협력역량강화 대외교류 활성화가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5,1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나머지는 1억 5,5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 그대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국외 교류협력 강화에는 총 3,951만3,000원이...   
○전영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전체적으로요?
○전영태위원    예, 해외교류협력역량강화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3,951만3,000원 감을 했습니다. 총 1억 3,000만원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9,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3,900만원 가량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이것 그대로 둘 필요 있습니까? 이것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어떤 예산을...   
○전영태위원    지금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국외 교류협력 강화에 국외여비 부분은 880만원을 삭감했고요. 나머지 남은 예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외도시에 코로나방역물품하고 장갑하고 이런 것을 보내는 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전용을 해서요.   
○전영태위원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해외교류협력역량강화 이번 전체 예산이 1억 5,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1억 5,500만원, 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억 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5,100만원을 감액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1억 5,500만원을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전체 예산 중에 5,000만원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현재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집행이 전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원래 이 과에서 이것을 했나, 해외교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조직개편이 되면서 해외 일자리 부분이 저희 과에...
○전영태위원    원래 어느 과에 있었어요? 홍보소통에 있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신설부서입니다, 이 해외파트는. 그런데 국내교류는 홍보소통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인 해외파트로 떼내면서 저희 과로 온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원래는 해외하고 국내하고 같이 홍보소통에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같이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같이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같이 하다가 팀을 분리시킨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나는 이쪽 편에 있길래 어떻게 해서 이리 왔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6개 자매우호도시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해외교류도시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자매도시와 교류도시의 차이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자매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우호도시는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합의서를 밝히는 의향서 및 협정서를 체결하는 형태로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굳이 우위를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위를 따지면 자매도시가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될 부분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현재 호주 블랙타운시는, 우리도 작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렇죠? 독일 칼스루에시인가 이것은 우리 구청...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교류도시입니다.   
○전영태위원    중국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중국은... 현재 저희들 현황이 자매도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호주 하나뿐이고요. 나머지 우호도시는 중국 제녕시하고 필리핀 바탕가스시하고 인도 푸네시 그다음에 중국 원장구하고 중국 웨이하이시가 우리 우호도시로...   
○전영태위원    아, 그러면 자매도시는 블랙타운시이고 그 외에는 우호도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우호도시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호도시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우호도시는 이제...   
○전영태위원    우호도시도 의회의 승인이 나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의회에 보고만 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교류도시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교류도시는 그런 절차가 없고 우호도시 맺기 전에 교류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영태위원    아, 그러면 단계가 교류에서 우호, 우호에서 자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처음에는 교류에서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는 교류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우호와 협력도시 그다음에 우호도시 그다음에 자매도시.
○전영태위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도시 중에서, 지금 3월부터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이때에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 도시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네 군데를 해 줬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니, 3월에 우리가 받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받은 것은 중국 한 군데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중국 어디? 중국도 몇 개나 있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위해시인가 한 군데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중국 웨이하이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거기 한 군데에서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혹시 필리핀 바탕가스시에서 받은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거기는 저희들이 보냈고요.   
○전영태위원    받은 것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받은 것은 기억이 잘...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보낸 곳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보낸 곳은 네 군데로 보냈습니다. 호주, 필리핀, 인도, 독일 이렇게 네 군데로 보냈습니다.
○전영태위원    호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필리핀.   
○전영태위원    필리핀, 인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인도, 독일이요.   
○전영태위원    독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독일 칼스루에시.   
○전영태위원    받은 것은 중국 위해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매도시이다, 우호도시이다, 교류도시이다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 수성구를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도시이다 이렇게 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에 걸맞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인가 우리도 이번에 협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협조를, 말만 자매이다, 우호이다, 교류이다 할 게 아니고 서로가 그래도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맺어만 놓지 말고 맺었으면 맺은 데에 따른 그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전영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 세무2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할 건데 자리 이석 없이 바로 이어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과장님들 퇴실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227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영애위원    여기 22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문화가 흐르는 범어천 개발 구상용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영애위원    이게 95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목적이 무엇이며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범어천에 보면 중앙고등학교에서 신천시장까지 260m를 유해충하고 주차장 때문에 원래 작년에 건설과에서 9억원 예산으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정비를 하기보다는 정비하는 도로 바닥하고 화단하고 이런 것에 아이디어를 받아서, 인근에 또 정호승 살던 집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방사업하듯이 조성하기보다는 단장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화단디자인이라든지 바닥에, 예를 들면 시를 적는다든지 문화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디자인 아이디어를 받아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범어3동 후적지가 정호승 시문학관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이 사업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개입니다. 이것은 도로 260m 하천과 하천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전에 수미창조 포럼을 했었던 범어3동 후적지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언론에도 잠시 그게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호승 시인 관련해서 대중가요에 수록된 것은 이별의 노래를 포함해서 한 70곡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 수록된 시가 7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수성구가 단번에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살아있는 시인이기 때문에 이 분의 안 좋은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역에는 경쟁심이나 문화인들 간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은 안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해서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범어천을 시가 흐르며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방안 구상이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범어3동 후적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화단이라든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별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하천 옆에 보면 수선화에게 시비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듯이 우리 쪽에도 그런 식으로 시라든지 문화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업위치가 보면 두산오거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인데 솔직히 저는 이 긴 지역거리를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처음에 이 사업위치를 두산오거리에서 중앙고등학교로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산오거리에서 황금네거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천시장에서 260m 중앙상고 네거리인데, 사실 이 사업은 원래는 260m 그것을 기준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화단이나 도로를 260m 하는 김에, 거기 황금네거리나 그 사이에도 사실 할 게 많이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하천 안에 벽이라든지 그 위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받는 건데 하는 김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이도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영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미래 문화도시 영상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영상 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산업포럼에 세계적인 명사가 몇 분 오시는데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문화 관련 영상을 15초로 상영하는데 하는 김에 우리도 이것을 상영하겠다는 내용이고 우리는 기존 홍보영상을,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구 홍보영상을 상영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냐 하면 미래문화도시와 관련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문화도시는 아시다시피   예술인촌이 나 아소갤러리, 천미사나 함장문화센터 등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도시도 있지만 아까 정책단에서 했던 설명도 있었는데 플라잉카라든지 시범도시로 세 개 도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수성못을 중심으로 드론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미래도시상, 미래문화도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참에 세계적인 거장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라든지 미래도시가 내용이 까다롭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철학이나 이런 것을 잘 공유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수성구 미래문화도시를 잘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이번에 10월 28일에 먼저 상영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범어네거리라든지 국내 교류도시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사용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대구시에서 15초인데 우리는 얼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도 15초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예산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원래 작년에 이 행사할 때는 코로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회의나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연초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니까 이왕 온라인세미나를 하면서, 웹세미나라고 하던데 이것을 하면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게 되었고 준비를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서울역에도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영상이 이게 중요할 것 같으면 온라인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행사가 모두 중단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다른 발상을 해낸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발상일 수도 있는데 대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임시적으로나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22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지금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시점인데 아트피아는 행사가 잘 돌아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트피아도 지금 사실 대관이 잘 안 되고요. 대관이 되어도 감면해 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고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지금 예산은 3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세입감소분 9억원하고 세출감소분 5억 3,000만원 해서 모자라는 부분 3억 7,000만원...   
○전영태위원    행사를 못해서 수입이 없는 부분을 지금 메꾸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세입...   
○전영태위원    그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공연장이나 전시...   
○전영태위원    대관료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대관이 취소되거나 사용료 감면하는 부분,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못 함으로 인해서 세출이 줄어든 부분 이것을 빼서 보전해야 될 부분을 3억 7,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참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 말입니다, 22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지금 국비 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국비가 왜 갑자기 나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지원하는 시점하고 편성하는 시점이 안 맞아서 위원님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상반기 봄에 코로나가 번성했지만 그 사이에 이것이 내려올 때는 1차 유행은 지났던 시점에 홍보예산으로 국비가 3,00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행사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예비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있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는 제2의 유행이 안 됐을 때라서 홍보예산이 일단 왔는데, 지금 수성못 축제 그것이 들안길은 유튜브로, 음식점 제조과정 있잖아요? 그것을 찍어서 보내고 생활예술인동호회는 온라인으로 심사를 하고 수성하모니합창단도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산업포럼에 우리 미래 문화도시 영상 제작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들안길 유튜브 제작, 지금 이게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있는 예산에 이 예산을 그냥 다른 용도로 막 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으면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느냐,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데 이게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본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느냐.
   아까 과장님이 들안길 유튜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이 부분이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삭감한 부분을 지금, 전문용어로 목을 바꾼다고 하나? 이렇게 합니다. 삭감했는데 또 목을 바꿔서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다 압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것 아니기 때문에 이것 한다?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올해 한 번 정도 건너뛰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 뭐...   
○전영태위원    굳이 제가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지금 못 하니까 목을 옮겨서 다른 쪽으로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한다 이런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꼭 올해 안 되면 올해 쉴 수도 있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자꾸 다른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전영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29페이지 고모령 가요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영애위원    여기 보면 시‧구비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시비 8,000만원에 구비 5,000만원 사업...
○김영애위원    그렇게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이 감액되었고요. 구비는 4,000만원, 일부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올해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수성문화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데 문화원 쪽에서도 집행이 어렵다고 하고 고모령 가요제가 전국 가요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오는 사람이 가수뿐만 아니고 악단도 있으니 전부 다 하면 6만2,000명이거든요. 한 사람씩 코로나 검사를 시킬까 온갖 검토를 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취소하고요. 그 대신에 준비해오던 과정에 있던 돈, MBC에서 스팟도 내고 동영상으로 사전에 그것을 받았거든요. 거기 사전홍보비에 소요되던 1,000만원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고요, 그 행사는 취소시켰습니다.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다 삭감을 시켰는데 구비 1,058만원 정도를 남겨두었길래 왜 남겨두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영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홍경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관련한 것 중에서 일부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지금 아직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것 열리면 그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한테 심의를 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자료.
○홍경임위원    과정이라든지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설계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설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우리가 아트피아에 관람하러 들어갈 때는 장애인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혹시 대기실에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못 들어갑니다. 양쪽 다, 대기실에.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못 봤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전영태위원님께서 아까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김태동 과장님 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재현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복지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자체 내에서 제작해서 신문 보도에도 나왔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영상 제작.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직원들...
○김재현위원    직원들이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과정은 좀 있었는데 돈 넣는 것은 저희 모임에서 진행한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민원여권과, 건축과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의 협조를 좀 받아서 자체 제작을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모임이 있거든요. 돈을 내니까 남은 돈으로....
○김재현위원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자체 제작을 했으니,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3편 정도 짤막하게 5분, 5분, 5분짜리로...
○김재현위원    그것도 5분짜리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구나,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고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과에서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동영상 제작하는 게 몇 초짜리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산업포럼 관련해서 15초.   
○김재현위원    15초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추가로 답변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그런데 동영상은 복지과도 있지만 여기는 오는 사람이 다릅니다. 국내에는 이수만, 송승환 이런 사람들인데 오는 사람이 세계적인 거장들이 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영상물 제작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5,000만원입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재현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정도만 쉬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노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강사수당.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전영태위원    이게 강사수당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1,000만원 삭감을 했고요.
○전영태위원    그럼 남은 5,000만원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남은 것은 거꾸로 인생학교 운영이라고 중장년대상 특성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2,430만원 삭감이 되었고요.
○전영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강사수당 6,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전영태위원    지금 노래교실 운영 중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노래교실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전영태위원    노래교실을 온라인으로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수성구 안방 노래교실이라고 해서 2020년 5월 7일부터 저희들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유튜브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전영태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전영태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전에는 저희들이 수성사랑 노래교실, 고산 노래교실 두산 노래교실 세 군데에서 저희들이 대면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한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유튜브로 됩디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 걸 직접 봤습니다.   
○전영태위원    누가 노래 부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강사분들이 노래를 틀어줍니다. 틀어놓고 진행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고...   
○전영태위원    그러면 테이프를 하나씩 주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테이프요?   
○전영태위원    예, 테이프를 하나씩 줘서 노래를 따라해라.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요새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노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노래의 제목만 치면 바로 노래가 나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평소 때 하는 방법과 유튜브로 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대면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생동감 있고.   
○전영태위원    훨씬 낫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래도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배우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노래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테이프를 하나 주고 연습하라는 등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유튜브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래도 노래 듣는 것보다는 강사가 노래 지도하는 것 들으면서 배우는 게 더 빠릅니다.   
○전영태위원    이것도 대면이 안 되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본예산에 있는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전영태위원    요새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지금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예산이 얼마씩인지 압니까? 1억 3,000만원이지요? 저는 봤으니까 제가 더 잘 알지. 1억 3,000만원 같은데 삭감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직 못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것은 아직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숙질 수도 있고...
○전영태위원    지금 이 예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1년 예산이지요.
○전영태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9월 지나가는데 10월, 11월, 12월에 혹시 코로나 괜찮으면 4차산업 체험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놔뒀다, 전액을?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희들이 그것도 일부는 온라인으로 메이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전영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한테는 몇 가지 당부말씀과 함께 제언을 좀 드리고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 계장님께서 오셔서 상당히, 먼저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는 127페이지입니다. 4억원이 증감됐던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4억원이 증감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충분히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구스러운 게 우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 설계변경이 되고 있던데...
   그런데 노무비는 사실 우리가 처음 건립하고자 했던 년도와 지금 년도가 많이, 3년 정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맞는데, 재료비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달라졌을 텐데 재료비는 현재 공사원가계산서에 그냥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홍경임위원    두 번째, 요근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친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언제쯤 하셨습니까? 하신 게 있으시면 회의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을 본 위원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이 문화의집 건립을 할 때 뒤에 보니까 청년행복센터 건립도 우리가 수성대에 하던데 그것과 맞물려서, 그 전에 영상미디어센터는 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행복센터 그리고 문화의 집과는 상당히 별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립을 할 때 반드시 두 개 다, 하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만 문화의집을 건립할 때는 본연의 정체성에 맞게끔 건립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자문위원님이든 심의위원님이든 설계를 할 때 해서 그냥 1층에다 우리가 카페 놓고 2층에다 애들 넣는데 청년센터 활동하는 동아리센터 놓고 3층에다가 뭐 넣고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식이 아닌 정말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문화의집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하십니다.
   여기 본예산에 보면 34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내용으로는 저소득어르신 효팔순잔치, 사랑의 문화탐방, 전통문화체험 및 다례회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이 행사들이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방금 처음 말씀하신 여성세미나 그것은 원래 연말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좀 남아있고요.   
   아까 장애인 문화탐방이 또 있어요. 그것도 역시 11월 경에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행사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행사를 안 한 상태이고.
   아까 효잔치는 봄에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들이 잔치를 못하고 인원을 좀 더 늘렸습니다. 100명으로 해서 저소득어르신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했고.
   그리고 아까 다례회 그것도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고 숙지면 할 것인지 아직 미정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래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 행사 또한 어느 시기에 할 계획이 있는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양성평등은 올 7월 초가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안에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양성평등기간이 9월 첫째 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제2의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극을 200만원 주고 이번 예산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봤을 때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 감액을 안 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안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생각하셔서 삭감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영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연타석으로 앞서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년행복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열렸지요? 두 번 열린 것 같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행복위원회가 열렸는데 두 번 열렸을 때의 회의록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수성대와 협약도 했습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홍경임위원    협약서는 사본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설계는 나와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니요, 지금 설계해야 됩니다.   
○홍경임위원    용역을 하려고 지금 4,700만원을 올리신 거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홍경임위원    용역을 다 하시고 나면 그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영애위원    그 부분에 보면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는데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전기요금도 이번에 조금 올랐습니다. 90만원 더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은 뭐냐 하면 수성패밀리파크 내 동편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9홀을 추가하면서 거기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한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밸브 설치에 따라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이번에 추가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영조물손해배상보험 가입비는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 영조물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시다가 주민분이 다치시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이번에 시설을 추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한 영조물보험 가입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몇 군데 빠졌던 부분을 추가로 더 하면서 보험료가 조금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예산을 추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영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지금 총 공사비는 75억원입니다, 그렇죠? 현재 농구장 1면과 풋살장 2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농구장에는 농구를 할 때 5명, 5명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풋살장에 풋살은 몇 명씩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풋살은 한 팀에 7명 정도 해서 14명 정도 되는 걸로...
○전영태위원    한 팀에 7명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14명입니다, 그렇죠? 농구장과 풋살장을 동시에 사용할 때 일단 선수만 봤을 때 농구장이 10면이고 풋살장이 28이고 차량을 다 가져왔다면 38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주차장이 100면인데 주차장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분수가 아니냐, 주차장 100면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일단 그 지역 주변에는 사실 공공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풋살대회를 하면 가족들이라든지 같이 오는, 풋살대회를 할 때 선수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친지분들도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주차장을 조금 넓고 여유있게 확보하는 편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영태위원    과장님 말씀의 주위에 주차장들이 없어서 주민들이 사용한다 이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운동 경기를 할 때 가족들도 오고 구경하는 사람도 오고 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이 말에는 동의를 못 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가족이 몇 명 오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
○전영태위원    과장님, 가족이 몇 명 온다고 예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직계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삼촌이라든지 주위 친지들도 오실 수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족이 직계가족, 그럼 직계가족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그럼 보통 몇 대 온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어패 있는 질의예요, 이 질의가.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가족들하고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 풋살동호인들하고 농구 동호인들하고 대구시내에 있는 사람들 다 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몇 면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것 면이 안 많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차장 면이 이렇게 많이 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이것 혹시 원래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다가 남아서 주차장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당초 계획에 농구장 1면, 풋살장 2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그런 것 치고는 주차장을 참 넓게 잡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게 많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간다니까요. 이해는 가는데 여기만 그렇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여기만 적용됐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적용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매호동 지역에 제2구민운동장도 준비하는데 그쪽에도 지금 주차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00대 이상...
○전영태위원    제2구민운동장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거기 200대 하면 안 되지. 거기 운동장에 사람 몇 명 들어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있어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몇 명 들어옵니까? 제2운동장에.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일단 저희들이 가용면적 수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운동장에 사람 수천명 들어오면 그러면 수천 대 만들어놔야 되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왜? 주차면이 이렇게 넓게 잡혔을 때는 저는 다른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사비는 그럼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게 전체 75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 따로 있고 실제 시설비는 40억원 정도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서. 40억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여기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진입도로 추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1억 3,7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왜 지금 진입도로를 추가 조성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당초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 7월 1일 이후부터는 도로시설로 되어 있던 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진‧출입할 때 사유지를 밟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실효되기 이전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를 다시 해서 이 부분을 도로로 매입하려고 그렇게 준비...
○전영태위원    6월 30일부로 실효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실효 안 됐다면 남의 사유지를 그냥 밟고 다니려고 그랬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런...
○전영태위원    그것은 아니지. 이것은 매입을 미리 하셔야 되지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매입은 벌써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 설계내기 전에 미리 이것도 매입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물론 과장님 탓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탓은 아닌데 저는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된다, 남의 땅을 그냥 밟고 다니겠다 이것도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6월 30일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제 매입했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저희들이...
○전영태위원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전영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관광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 잠시만요.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잠시만요. 마지막에...
   전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저는 자꾸 제가 나서는 것 같아서 다른 분께 우선권을 주려고 조금 늦췄는데...   
○위원장 차현민    아, 예.
○전영태위원    우리 류지호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빨리 어디 갈 데가 있는지.
○위원장 차현민    아, 류지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지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전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에 모명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전영태위원    지금 3회 추경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강사수당이 삭감되고,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재료비도 삭감되고.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외국인 강사 양성 과정 교재 제작, 다례 2종, 동의보감 음식 2종 4,200만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전영태위원    이 책을 몇 권 제작합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전영태위원    돈이 지금 4,200만원 올라왔는데...
○관광과장 임재현    500부 정도로 해서 한글 500부, 영어 500부 이렇게...   
○전영태위원    예?
○관광과장 임재현    한글판 500부, 영문판500부 이렇게.
○전영태위원    그러면 1,000부입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전영태위원    1,000부입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아니요, 500부를... 그러니까 1,000부이지요. 도합 1,000부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한글판 500부, 영문판 500부?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1,000부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1,000부입니다.
○전영태위원    한 권에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그게 그렇게 따지면 한 2만2,000원 정도.
○전영태위원    2만2,000원이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다례 2만2,000원 그다음에 영어도 2만2,000원 해서 4만4,000원 정도.
○전영태위원    아니 1,000부인데 4,200만원이잖아?
○관광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각각 2만2,000원씩해서 4만4,000원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4,200만원 올라왔지요? 그러면 4,400만원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아, 2만2,000원에...
○전영태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
○관광과장 임재현    2만2,000원...
○전영태위원    하나는 2만2,000원이고 하나는 2만원이지요? 2만2,000원, 2만원 이렇게 되지요, 제작비가?
○관광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례가 2만2,000원이고 동의보감이 2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교재를 누구한테 사용합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그게 수강생한테 180부 정도 사용을 하고요. 체험관 내에서 타강좌 요청에 의해서 180부 정도 소요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에 126부 정도 그다음에 학습센터에 6부 정도, 도서관 8부 정도 이렇게 배부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외국인 강사 양성 과정 교재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 자꾸 보내노? 외국 강사 양성 과정인데.   
○관광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양성을...
○전영태위원    그러면 외국인 강사 양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우리나라 사람도 양성하고 외국인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는 지금 외국인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해 놨는데?
○관광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모집해서 하면서 한글 교재로 사용할 수는 없어서 영문 교재로...
○전영태위원    그래서 영문판이 500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한글판 500부는 다른 용도가 있다? 쓸 데가?
○관광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강생한테 180부 정도 사용하고...
○전영태위원    자, 그것은 그러면 됐고 외국인 강사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상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외국인 강사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전영태위원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처음입니다.
○전영태위원    처음 합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한국인 강사는 올해 강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외국인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교재는 왜 만듭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내년도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영태위원    내년도 것을 미리 만든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내년이 되면 바로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영문판으로 제작한다는 게 금방 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영태위원    준비성은 좋습니마는 외국인 강사를 그러면 어디서 교육합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우리 모명재에 전통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영태위원    거기서 교육한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거기 1층에는...   
○전영태위원    과장님, 예정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전영태위원    한 외국인 몇 명 정도 오겠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계획은 15명 정도 4회.
○전영태위원    15명 정도 온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15명 정도 4회 해서 한 3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15명 정도를 모으는데...
○관광과장 임재현    예, 연 4회.   
○전영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60명 합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아마 그 정도.   
○전영태위원    아, 이렇게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책은 왜 500부가 나오노?   
○관광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일단...
○전영태위원    외국인이 60명밖에 없는데 책은 왜 500부 하냐 이 말입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3년을 사용합니다, 3년.
○전영태위원    예?
○관광과장 임재현    3년.   
○전영태위원    3년 사용하려고?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책을 한 3년 창고에 놔두면 말입니다. 헌 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그런데 그것을 외국인이 영어하고 책을...
○전영태위원    물론 과장님이 한 번 인쇄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전영태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몇 년 놔두면 책이 헌 책 되고, 저 같으면 조금 단가가 더 들더라도 적게 만들고. 이번에 책을 만들고 난 뒤에 말입니다. 보통 책을 만드신 분들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전영태위원    내년 되면 늘 신판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올해 만들어보고 올해 보완해서 내년에 신판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가는 조금 더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필요한 100권만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예정은 60권이면 100권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관광과장 임재현    그런데 책을 만드는 게 100부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영태위원    아니, 큰 차이가 없으면 당연히 내 말을 더 들어야지요, 그러면요. 저는 그래도 큰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큰 차이가 없으면 신판으로 만들어야지 왜 구판으로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 만들어보고 올해는 뭐가 잘못됐구나, 더 첨부해야 되구나 이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책을 보면 늘 신판이 나옵니다. 내가 아까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참고서 보세요. 조금 바꿔서 늘 신판 나오지. 그런데 모집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한꺼번에...
○관광과장 임재현    그런데 근본적으로 봐서 음식하고 차례를 하면서 거의 규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음식은 물론 간장을 조금 더 넣고 덜 넣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는 큰 영향을...
○전영태위원    간장 더 넣으면요, 못 먹어요.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관광과장 임재현    예.
○전영태위원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일단 모읍니다, 그렇죠? 올 연말에 모으지요?
○관광과장 임재현    올 연말에...   
○전영태위원    모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야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번역하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니, 내년부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에 사람 모아야 내년부터 할 것 아니가, 그러면? 사람 언제 모으려고요?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전영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은 16시 17분이고 너무 빨리가는데 제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언 몇 가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270페이지 아까 연구용역비 타당성 조사 5,000만원 올라온 것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홍경임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처음인가요? 비슷한 게 다른 과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있기는 있는데 영상 분석에 대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지요? 이게 비슷한데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이 부분 용역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관광안내소 확장 설치. 제가 상임위원회 의견을 보니 쭉 나와 있네요.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쭉 있는데, 현재 있는 위치 거기를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원래는 저희들이 있는 위치 거기에다가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견이 거기는 안 맞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가 대충 되면 보고를 다시 드리고 그다음에 추진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항상 먼저 진행하시지 말고 뭐든지 상의를 해서 하시고요.   
   현재 수성못에 모유수유실이 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관광안내센터에는 없는 걸로...
○홍경임위원    예, 제가 왜 이 발언을 하냐 하면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모유수유실이 없어서 덮는 것을 덮어서 아이들 모유를 주는 것을 제 주위에서도 봤고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모 과장님께서 화장실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하면 안 좋겠나 했는데 현재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하게 되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셔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복지정책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라기보다 이 과에 여러 경로당에서 너무나 많은 칭찬들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이사를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과 함께 경로당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바로 와서 시행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과장님께서 우리 팀원들과 직원분들한테 꼭 좀 이 말을 전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복지정책과를... 존경하는 우리 홍경임위원께서 그러는 바람에 내가 말문이...
   저는 복지정책과만 하고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전영태위원    찾으셨지요? 경로당에는 질의도 제가 접근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주위에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80여 분 정도 거주하는 걸로...
○전영태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한 80분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이 주위에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노인 수가 있습니다. 이 주위에, 그렇죠? 연호동 일원 지가폭등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증액분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특별교부금은 2017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18년도에 받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는 2017년 7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18년 합시다. 관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17년 7월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전영태위원    맞지요? 제가 눈이 나빠서 잘못 봤나 싶어 저도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17년 7월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교부금을 받았는데 왜 부지매입을 지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17년도부터 해서 고산동, 연호동 일대 개발붐이 일어나서 매물이 대거 나왔던 것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매물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과 매도인의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3～4년간 계속 했습니다마는 접점을 찾지 못 했고요.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하지 못 하면 특별교부금 5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50평 정도 되는 땅을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접점을 찾다보니 조금 비싼 가격에 일단 구두로는 합의가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2017년 7월에 5억원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자꾸, 매물로 나왔던 것도 거둬들인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점점 금액이 올라간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올라가지 내려올 기미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요.
○전영태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씀은 아닌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지. 누구든지 싸게 내놓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한계에 와서 지금 매입했다 이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한계에 왔다...
○전영태위원    한계가 왔지 안 그러면 5억원 올려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5억원으로는 도저히 땅을 살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되었고요. 이 분도 사실 자기 양도소득세가 2억 3,0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지 않고는 저희한테 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것을 놓쳐서는 5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왔기 때문에 비싼 돈으로 매입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앞에 다른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네. 이것 국장님 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장태경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한말씀 해 보세요.
○복지국장 장태경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책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일대를 이 잡듯이 잡아보고 다 뒤져봐도 첫째는 적당한 평수가 없었고 큰 대지 이런 것만, 또 분할해서 팔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수없이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담당자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전영태위원    국장님, 내 말은 굳이 없는 땅에 왜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그런데 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전영태위원    아니, 땅이 없는데?
○복지국장 장태경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당시에 비싸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을 최대한 미뤘다가 점점 막바지에 가면 더 비싸게 줘야 되는데. 아까도 내가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의 과에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을 자꾸 이런 식으로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내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벌써 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든지 빨리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조금 있다가 과장님이 다른 과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놔뒀다가 뒤에 오는 사람이 알아야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평소 때 과장님들 많이 존경하니까. 그런데 이 경우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성동하고 지산동 같은 데는 경로당 같이 했지요? 비슷한 시기에? 수성동 열린경로당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열린경로당은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산동에 거성...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거성은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했지요? 같은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그쪽 편에만 땅이 비싸서 못 사고. 저 같으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 땅 비싼데 굳이 만들어야 되는가.   
   지금 80가구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근에...
○전영태위원    주택이 별로 없잖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전영태위원    주택이 별로 없잖아? 거기 오성 쪽에 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인근 컨테이너 부스에 10여년 넘게 계시는 어르신들이 열악하게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 경로당을 빨리 해 주는 것도 구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빨리 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와서 해 주는 그것도 말이 안 맞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오늘 이 이야기는 국장님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전영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생활보장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생활보장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복나눔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자원순환과장님 자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전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녹색환경과장님 마지막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마지막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는 마쳤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회 시간에 총괄 질의‧답변하실 분들 모시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순서가 의회사무국장님이셨는데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지금 잠깐 면담 중이시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은 잠시 뒤로 미루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진보근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진보근 국장님께서 워낙 문화예술계에 대해 탁월하셨고 선임 국장님으로 가셔서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예.
○홍경임위원    저희 수성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 용역과 관련해서입니다. 이번에 영상 제작하는 것, 아까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몇몇 과에서 직원 분들이 했지만 그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진보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처음에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수용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서 청년들과 대학생들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진보근    예.
○홍경임위원    논란이 많았고 어려움을 겪은 만큼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금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사업성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적절하게 용역을 책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진보근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표명하셨고 용역비를 올렸지만 짜임새 있게 잘 쓰라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상황이지만 내년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고 멀리 보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고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비를 올릴 때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시라는 거지요. 꼭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할 사항들이 아니라 직원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라는 자산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의 여부가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는 그런 아쉬움의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예,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진보근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이번 3회 추경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는 사업이나 행사성 예산, 교류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액하신 것을 보면서 저번에 추경하고 결산 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많이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우선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100% 의회를 만족할 만큼의 것은 아닐 수 있나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육정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 싶은데 그 조례도 발의되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금액 이상 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개 사업은 그렇지 못하고, 심의 과정에 있는데도 이미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4회 추경이나 본예산을 반영할 때 있어서는 급하게 올리지 말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다 떨어진 다음에 확실히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예산 책자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 진행중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금이나 국‧시비 예산도 집행하면서 일자리 사업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을 하면서도 예산 편성이나 집행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고 특히 용역심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전에, 특히 정책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태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운영위원회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장님과 면담 중이시라서 밀렸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식품위생과장님.
   과장님,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여쭙는 취지는 이 푸드페스티벌을 반대하는 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런 페스티벌 자체가 여러 다른 부서 심사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자료도 잘 받았는데요. 일단 금액이 9,0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기획하실 때 어느 정도의, 원래 이게 언제 기획되었던 행사이지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보통 수성못페스티벌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수성못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잘 되지 않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월 18일 정도부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행사는 언제 예상을 하시는지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송출은 9월 18일이 하고 그 후에도 10월까지는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은 똑같이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 이 안을 기획하신 시점이, 논의를 하시고 이 기획안을 마련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부터 이걸 고려해 보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온라인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산출내역이라든가 여러 기획안에 대해서 회의를 거치셨을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 그래도 축제추진위원회 후에 저희들이 심의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고 아직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섭외도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백종훈위원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게 확정안이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백종훈위원    예를 들어 소요예산을 9,000만원 들여서 온라인으로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하시려면 지금 정확한 안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축제기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만 이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파악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안이 아닌가요, 주신 자료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9,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확정되었는데요. 일부 출연자들 섭외 과정에서 섭외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목록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9,000만원 맞춰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정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으면 이 기획안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미리 잡혀져 있어야 이 온라인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가능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추진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과연 또 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 개최됐을 때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해 보도록, 유튜브로는 처음 시작하는 축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대한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백종훈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다시 갔다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개 다시 묻겠습니다.
   계획 변경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기가요. 이렇게 변경된 시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축제추진위원회 후에...
○김태우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8월 말경 정도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김태우위원    8월 말경이면 현재 9월 8일이니까 9,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데 열흘 정도 안에 이렇게 진행된 것이거든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수성건강축제는 고모령가요제와 함께 취소된 것은 아시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태우위원    이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계획을 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들안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안길번영회와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해 보니까 대면 축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트브를 통해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추진위원회 후에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어서...
○김태우위원    과장님,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말고 다른 행사들도 자꾸 이런 식으로 영상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지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예산 주신 것을 보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예산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그전에 원래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할 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태우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사업이지요, 우리 원래 계획하고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축제사업으로는 같은데 단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김태우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같은 것은 딱 두 개이지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라는 이름 하나와 들안길 상가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 하나, 두 개이지요. 행사의 내용이나 구성이나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달라요. 저는 이게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맞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사실 이 제목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들안길상가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송출 예산이가장 정확한 명칭일 수 있겠지요. 이게 과연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또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섭외비를 보니까 예산 9,000만원 중에 섭외비가 6,000만원입니다. 3분의 2가 섭외비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페스티벌 하면서 유명연예인 불러서 무대 하나 세워놓고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 행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요. 지금 전부 다 섭외비입니다. 6,000만원 가까이가 다 섭외비에요. 이 안에 사실 어떤 아이디어나 기획이 없어요.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그냥 섭외비로 날리는 예산을 해서 꼭 우리가 이 행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물론 들안길 상가가 요새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한다고요. 그런데 들안길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 안에 있는 모든 음식업, 요식업종들이 다 힘들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 더 밑에 들안길로고송 시즌2 제작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기존 로고송이 있어요. 한잔에라는 것으로 해서 2017년에 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노래조차도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인데 또 제2의 로고송을 만든다? 저는 이 600만원 예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쏘영TV도 알아요. 상당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파워 유튜버예요. 이 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홍보가 될 수도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 홍보 다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유명 유튜버 1,000몇백만원씩 주면서?
   작년에 제가 수성못페스티벌하면서 칭찬을 많이 드렸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한테. 그때 과장님이셨던 신형묵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유명연예인들 2,000∼3,000만원 들여서 행사섭외비로 안 쓰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참여형 축제로써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동도 있었고요.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면서 박수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었던 얘기가 유명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안 부르고 축제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런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가요.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그냥 연예인 섭외비와 유명인 섭외비예요. 저는 이것은 좀,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감액을 하든지 행사 취소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제 말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이해를 잘못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은 처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들안길 상권이나 수성구 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오로지...
○김태우위원    예,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들안길이 현재 어렵고 상인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내서 집행했을 때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그분들이 진짜 만족할 만한 효과가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방향과는 좀 다른 사업인 것 같아서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보면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목이에요. 이렇게 편성을 할 게 아니고 9,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태우위원    이것 예산을 따로 빼낼 수는 없나요? 이 페스티벌 예산의 하나로. 혹시 본예산할 때 그렇게 편성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세부사업으로 따로 뺄 수는 없나요? 편성목 안에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에 넣지 말고 이것만 따로 사업으로 빼서 예산으로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어려운 작업인가요?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은 안 되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이름을 따로 빼는 것은 어려운가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만 따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 안에 이렇게 넣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과 예산으로...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따로 빼서 본예산 편성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태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김재현위원님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 동의를 하시지요?
   앞서 존경하는 백종훈위원님과 김태우위원님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본예산인데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굳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선되어야 된다, 실‧국장님들 명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입니까? 과장님, 잠깐만.
   제가 앞선 시간에는 없어서 동료위원님들께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굳이 도시디자인과 한 과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수성구구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문제는 지적하고 가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을 드립니다.
   범어2동 센터 말이지요. 이게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지하 타설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하 타설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29억원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28억원.
○김재현위원    기존 예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재현위원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증액이 2억원이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게 뭔가 하면 국비로 형성된 예산입니다. 전체 커뮤니티를 건축하는 공사 전액으로 28억원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2억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승인을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김재현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승인이 되기 전에 집행된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우리가 총괄적으로 공사를, 지하층부터 공사를 하기전에 아직까지 집행되고 그런 것은...
○김재현위원    지금 기정액을 보면 1억 6,500만원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우리가 당초 커뮤니티를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저번 추경 때 1억 6,000만원을, 한 층을 더 올리는 그게 기정예산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3차 추경에 약 2억원이 증액되어서 추경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재현위원    앞서 백종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승인 전에, 보통 예산을 집행해 놓고 승인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재현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정말 필요한 부분, 꼭 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나누어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심도 있고 철저히 고민한 뒤에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 한 예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승인 전 예산이 지출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 부서가 자유롭지 못 합니다. 좀 과다 책정하고 잘하기 위한 예산 책정을 하는 것까지는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요. 물론 무엇을 딱 짚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그 부서가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의회의 승인이 없는 예산은 먼저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의회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의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푸드페스티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한두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신다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상임위에도 그렇고 특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과장님들이 진지한 논의를 하셔서 적어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그다음 국장님들 꼭 명심하셔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김재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번에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계획하고 계신 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9월 18일날 송출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게 온라인상으로만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을 하실 때 일반인들도 여기 들어올 위험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합니다. 언제 촬영한다 그런 홍보는 없이 합니다. 유명 유튜버가 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면 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송출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예, 송출을 하면 어쨌든 실시간라이브로는 시청자들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차현민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사실 들안길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송이 한 10분, 5분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차현민    그렇다고 하면 제가 우려하는 바는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 각 과에서는 집객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갑자기 한다고는 하지만 그 방송을 보고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을 때,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신데, 과장님이나 또는 구청에서 뜻한 바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겠다는 우려가 좀 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구가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뜻하지 않게 이런 행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감염 확산이 됐다고 했을 때 역효과로 지난 번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때 제가 해당 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모 식당에서 확진자가 1명이 발생됐다고 하면 저는 들안길 상권이 다 초토화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자꾸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방역 대책은 대행사나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해서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저도 상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장사가 잘 되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도와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너무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더 상의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 대구에서, 또 수성구에서 이런 축제를 통해 확산이 됐다고 했을 때는 저는 뒷감당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 질타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해당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제가 도시국에 한 번 부탁을 드릴 건데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수성구 전역을 다니다 보면 가끔 우리 구청에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가 있던데 사실 그런 내용을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공사를 하고 수고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가끔씩 그래도 의원들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용한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특히 공사라든지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제가 범어 복개천을 보니까 거기도 무슨 정비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범어동하고 홍경임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 수성4가동 쪽에 있던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주민분들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되는데, 현장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 내용만이라도 사전에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부위원장님.
○박정권위원    도시국장님, 앞서 김재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면서 공법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용한    예.
○박정권위원    앞으로 공공시설의 재건축이나 신축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공법을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미리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다 하잖아요? 사전조사를 하는데 지하가 암반이 아니고 흙이고 이러면 굳이 또 그런 공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법이 변경됐다고 해서 2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가가 많이 없는 지역이라면 민원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공법을 그대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그런 공법을 쓰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들 것 같다는 생각에서 국장님의 생각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예, 저도 동감하는데 사실 우리가 범어동 대형건물이 있는 밀집지역 지하암반 지반조사를 했을 때 암반인데도 일반 대형 포클레인 굴삭기로 해서 공법을 당초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것을 미처, 또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고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설계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침 공사 터파기를 하던 시기인 3～4월에 코로나 시기에 직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변경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사전에 그렇게 과다하게 사업비가 올라가면 의회에 미리 사전보고를 하고.
   우리는 공사할 때 공사감독 요령에 의해 실정보고를 해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으니까 시급한 공사는 실정보고를 해서 사전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시키고 앞으로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추경성립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억원짜리. 그렇죠?
○도시국장 이용한    한 가지만 제가.   
   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이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가 국비로 했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에, 올 연말에 준공되어야 되지 그렇다고 추경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고 이것은 필히 반영되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예.   
○도시국장 이용한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추경예산 심사라는 목적과 의미가 있고 오늘 어차피 이것을 심사하기 때문에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발언권 얻은 김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해 초부터 계획했던 사업들과 모든 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안 됐거든요. 마음은 급하고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코로나 끝나려고 하는데 태풍도 오고 이래서 올해는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들 포함해서 과장님, 국장님 마찬가지이고.
   저는 아까 김재현위원님, 김태우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다른 걸로 옮기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우리가 미리 추계를 해서 예산을 줄일 부분은 줄여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국가적 재난이다 보니까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광역이나 정부에만 계속 목을 메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아니면 추경을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 음식물쓰레기 그런 것을 우리가 무료로 수거를 해 준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제 혜택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위기상황에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들이야 30년 이상을 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지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도, 국장님들이 퇴직을 하신 이후에 과장님들이 또 국장님들이 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고 의회에 제안을 해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수거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주차도 일정기간 무료로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럴 때 우리 구청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의보다는 마지막으로 그런 멘트를 남기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20분 할까요?
   그러면 지금 17시 27분이기 때문에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국‧과장님들은 저희가 그렇게 시간은 잡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직원분들께서는 17시50분에 자리에 착석을 해서 대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29쪽 수성아트피아 운영 3억 7,614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262쪽 태권도선수단 임시훈련장 철거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관광과 소관 수성못 관광안내소 확장 설치 3억원은 원안대로 하되, 경관과 사업 안전을 고려해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상임위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8대 수성구의회 개원 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들과 대안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 수성구청 직원분들의 능력과 열정으로 봤을 때, 대구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라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이러한 노고에 평소 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정권
   전영태   류지호   백종훈
   홍경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문화교육실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태경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이귀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관 광   과 장   임재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9. 10.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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