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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권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보건소 소관부서의 심사를 먼저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소관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황기호 구의원님, 김영원님, 장정규 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원들께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15쪽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473억 3,073만7,163원에 대한 수납은 7,574억 5,043만658원이고 지출액은 6,485억 734만5,325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89억 4,308만5,33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26억 6,526만7,774원이며 사고이월은 38억 6,773만5,180원, 계속비이월은 149억 6,925만23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73억 3,035만6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1,048만1,499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긴급복지 사업의 지출결정액 1억 2,052만4,000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지원비로 1억 2,052만4,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외 6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1억 5,366만95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63억 9,884만8,89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9,690만96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25억 5,660만8,8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결산안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사상총액 1조 3,393억 8,828만9,552원이며 부채총액은 211억 8,150만7,164원으로 순자산총액은 1조 3,182억 678만2,388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재정운영표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734억 9,230만4,248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결산액 7,574억 5,000만원, 세출결산액 6,485억 7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1,089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입결산액의 26.6%에 해당하는 2,012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0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년보다 0.8% 향상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5건 2,600만원이었으며 이체는 147건 94억 7,100만원으로 이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에 의한 이체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억 2,100만원으로 전액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긴급지원비 지출이었습니다.
   현재 보유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71억 5,5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63억 9,800만원, 사용액은 9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지표수 153개 중 초과달성 23개, 달성 111개, 미달성 19개이며 향후 성과달성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70%를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지표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검사결과 예산서, 예탁금 및 증빙서류와 결산서상 내용이 일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규정대로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 집행이 이행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6건, 건의사항은 1건, 수범사례는 5건이었으며 개선‧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고, 수범사례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순서를 배려해 주신 박정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결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형식품매장, 크게 얘기해서 할인점이라든지 마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 점검은 기특허 업소를 기타식품판매업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면적이 300㎡인 업소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분기별로 1회 정도 합니다. 식품수거검사를 그러니까 유통식품에 대해 주기적, 분기별로 하고 있고 수거검사를 4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1년에 평균 4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전체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일반 식당에 대해서는 다 점검은 실질적으로 못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주로 어떤 곳을 들르셔서 점검을 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추석 때 같으면 추석 성수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합니다. 수거검사를 하고 나머지 관계는 식품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혹시 패널티 규정이라든지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게 수거검사를 해서 부적격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부적격 원인자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위반했는지까지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 대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 한번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적격업소 위반사례에 영업정지가 내려가는 것이 있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최진태위원    영업정지 내려가는 것이 있고 범칙금 물리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범칙금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완납하는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잠깐만요.   
   저희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8건이 있고요, 36건이 완납했고 2건을 미납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미납에 대해서는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독려를 계속 합니다. 업소에 가서 독려를 하는데 업소가 폐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결손처리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최진태위원    세무과로 넘겨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압류 들어간다든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압류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의 압류는 들어가는데도 실질적으로 도산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사업이 파산되고 없으면 그것은 몇 년에 걸쳐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5년간 저희들이 관리하다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5년 시효를 두고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최진태위원    결손처리하는 건수가 좀 많았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최진태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 좀 알아봐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세무과로 이관시켜주는 그런 사례는 없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압류해서 안 되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최진태위원    넘어가는데 사례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최진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상으로 보건소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의회사무국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심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이성오위원    그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감사실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인데요,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보셨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예산의 불용률이 55.2%이고 2018년도 58.6%, ’17년도 65.9% 적은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충분하게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속 불용률이 50%가 넘습니다. 우리 구의 감사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예산을 잡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50∼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매년마다 3년에 걸쳐서 불용률이 이만큼 50%나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 의례적으로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시고 계세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이성오위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소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 정보 수수료부터 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 직원들의 재산등록 건수는 정해져 있지만 재산등록을 해서 부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회를 하는 것에 변동이 있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결산심사는 예산심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에 걸쳐서 이 부분이 계속 50%가 넘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소액입니다마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산이 다 집행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충분하게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고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내년 ’20년도에 또 이런 결과가 안 올라오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인데 돈 50∼100만원 가지고 예측을 못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점이고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17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먼저 예산액이 4억 3,953만7,000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3,6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3회 추경 때 보면 한 4,500만원 정도를 감액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약에 추경 때 감액을 안했다고 치면 3,600만원과 5,500만원 정도 같으면 9,0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18년도에도 보면 예산 4억 1,000만원 중에서 한 6,7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서 얼마 했지요? 동일하게 한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지요?
○감사실장 최준호    예.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남는데도 증액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예산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하는 이런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 왜 남는 경비를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안 했느냐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려고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 정도 쯤에서 정리추경 자료를 줍니다. 주기 때문에 한 2개월 내지 3개월 갭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할 수 있는 추정 교육인원을 잡아놓은 인원인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못 와서 매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교육을 조금 많이 시키고 해외에도 많이 보내려고 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이중에서도 이게 목이 가장 많습니다. 사이버교육, 해외선진지 교육, 배낭여행 많은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작년에 최초로 해외파견을 두 명 보냈습니다. 1년짜리를 보냈고 그 경비를 5,5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중국하고 미국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은 좀 감하고 조기종료 되어서 거기서 세이브가 한 2,000만원 넘게 되고 해서 절감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본 위원도 공무원 사기양양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한 사업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액을 해마다 남겨가면서 세워야 되니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에는 예산추계 시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들이 하다 보면 계획에서 차질도 납니다. 그렇지만 수치로 봤을 때 매년 남아돌아가면서 감액했다가 또 편성을 하고 이러는 것은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쪽 세입지출에 보면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미수납액을 차후에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증지수입에 대해서 미수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증지수입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카드로 받은 겁니다. 카드로 12월 20일 전에 받으면 전부 다 정산이 되는데 12월 20일 후에 받으면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470만원이 됩니다. 전 동이 똑같습니다. 전 동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인감, 주민등록증 떼고 할 때 요새 카드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12월 20일 전이기 때문에 카드정산 관계로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세출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해서요. 9억원 정도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범어2동, 범어3동 결산사업인데 한 3개 연도를 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추계가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9억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할 때는 정확한 추계로 예산 절감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잘 집행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말에 공무연수 떠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지난 시간 동안 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우리 구 청사가 좁은 관계로 지금 몇 개의 과가 별관으로 나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5개 과입니다.
○조용성위원    5개 과가 나가 있지요? 신청사의 시급함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용성위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리 구청사마련기금은 언제부터 조성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2017년부터 매년 20억원씩?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조용성위원    맞습니까? 현재 누적기금은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82억원 있습니다. 80억원 적립되었고 2억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8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기금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두산동하고 황금2동 사업비 23억원을 코로나19 대응으로 기금에서 했습니다. 이 신청사기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사기금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관리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사, 동 청사에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모든 공공시설에 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사기금에서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신청사도 조금 급하지만 신청사에 대해서는 조금 TF팀을 구성해서 원초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이전이 필요할지 어떨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동 행정복지센터 5군데가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사기금을 이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사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될 겁니다. 곧 구성되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논의해서 그때 또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욕을 갖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변경될 수도 이 말씀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조금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조용성위원    언제부터 이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걸 감지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우리 3개의 현안사업 중에 TF팀이 구성됩니다. 법원 후적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TF팀하고, 신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TF팀하고, 경산시와 대구시-수성구 광역경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TF팀이 곧 구성됩니다. 대규모 전문가들과 함께 신청사에 대해 현 부지가 맞는지 안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만약에 이전할 것 같으면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현 부지가 상당히 지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부지는 이 부지로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시 될 겁니다.
○조용성위원    2017년부터 신청사 마련에 애착을 가지고 기금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지매입부터 앞으로 주민센터 신축을 많이 할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개 동입니까? 5개 동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5개동입니다.
○조용성위원    5개동 부지매입은 다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부지매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건축은 내년에 다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3군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3군데 설계 중에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보류되었지만 지금 별관에 나가 있는 과가 5개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별관에 나가서 조금은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도 들 텐데, 신청사 건립을 해서 행정이 합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복지센터, 파동에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범어4동, 황금2동, 두산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파동은 부지를 매입했고. 그리고 만촌2동은 이번에 주택정비조합을 하면서 대체부지로 청구시장 맞은 편에 한 300평 규모로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이게 끝나면 순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파동에는 언제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파동은 291평입니다.
○조용성위원    291평인데 진행상황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거기는 부지완료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3개동이 끝나면 우리가 주민들을 모시고 동 청사 이전에 대해 설명도 한번 드리고, 설계해서 설계 나오는 것으로 주민 참여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파동 주민센터 지금 이 자리가 주차장도 협소하고 상당히 오래되어서 많이 낙후되었거든요. 여기도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하는 부지에 지금 291평 펜스 쳐놓은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조용성위원    펜스를 쳐놨거든요. 시장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동네, 동네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신축을 할 때에는 과감히 비켜준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차할 데도 없는데 시장에 장보러 오는 분들이나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해줄 수 없느냐는 민원이 많은데 그런 민원은 한번 받아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민원은 말씀을 처음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2년 정도 갭이 있으니까 동에서 자치위원과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 주시면 충분히 공공주차장도 가능하고.   
   지금 황금2동도 청사하기 전에 공공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파동에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의 뜻이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지금의 주민센터 활용방안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5개동 후적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서 실과에서 의견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고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치고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부지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구 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님 여쭤보신 것에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최종목표 금액이 한 얼마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00억입니다.
○차현민위원    200억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 400억입니다.
○차현민위원    400억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400억원으로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플랜에는 보면 400억으로 짓고 민자를 좀 유치하고 해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비용 포함해서 400억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때 할 때는 여기에 짓는다고 보고 400억원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립하신금액은 80억원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자까지 82억원이요.   
○차현민위원    82억원이고 만약 신청사 짓는 기간에 우리 구청 임시 청사 이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만약에 여기에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이전해야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반 때문에 건립이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다 다시 파야 됩니다. 지진시설이 안 되어 있고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축 못하는 이유가 여기는 내진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한 해에 평균 얼마 정도 적립을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4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억원 하는 해도 있고 40억원 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적립의 최종목표 연도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게 40억원에서 4x5=20, 20억원 해서 한 해 연장해서 그렇게 10년입니다.
○차현민위원    10년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구립미술관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예술발전소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립미술관 건설하는 데 200억원이 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청춘발전소 관련해서도 한 30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신청사를 새로 짓는 데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 두 가지를 짓는 데 다 합치면 500억원이거든요.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구립미술관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한 청춘발전소 이 공간도 효율이 제대로 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성시장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거기도 지금 많이 비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박정권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셨지만 지금 신청사건립기금도 모으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공간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많습니다. 절대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데 500억원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더 비용을 추가를 하셔서 신청사 안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미술공간 같은 것을 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했던 그 기능 외에도 수시로 주민들한테 장소를 빌려주거나 이런 것이 될 건데.
   우리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월드컵경기장이지요, 그렇죠? 시에서 사업을 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지었지만 시에서 또 고성동 쪽에 신 축구장을 지어서 이전을 하고 그쪽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그쪽에 직접 방문을 해서 가봤을 때 유지비로만 한해 수십억원이 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립미술관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도 만드는 것 자체는 좋겠지만 이게 과연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어떤 친구들은 작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할 수가 있고 각 분야가 다 다를 것인데 그럴 때마다 현재 생각하는 수요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막상 했을 때 이 인원이 제대로 매치가 됐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신청사에다 이런 내용으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이 공간이 활용이 되어서 공간에 대한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저희들이 신청사 지을 때 이 건물에 우리가 당초 용역줬던 회사에서 짓는데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요새 자꾸 동 복지센터도 그렇고 구 청사도 반드시 주민친화형으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사에 아동시설이라든지 어지간한 것은 같이 복합시설로 지어서, SOC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받으려고 할 정도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을 때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왜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두 사업만 합쳐도 이미 저는 우리 신청사기금 마련하는 데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신청사 혹시 층수라든지 가안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차적으로 여기서 지어서 플랜을 짠 건데 이게 지금 3분의 1은 상업시설이고 3분의 1일은 근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층하고 7층으로 짓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몇 층, 몇 층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1층, 7층으로요. 앞에 상업시설은 11층으로 가고 뒤에 근생은 7층입니다.
○차현민위원    전체 면적 용적률이 있기 때문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용적률하고 용적률에 포함 안 되는 부대시설은 용적률에 포함 안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내부에서 승인되는 면적에서 부대시설로 해서 상당히 주민친화형으로 지으려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고 이왕 짓는 것 확실히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과 지금은 조금 그게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건축설계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건축설계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냥 층수에서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용역 한 번 해 봤었습니다.
○차현민위원    나중에 이게 나오게 되면 저는 가급적이면 별도의 예술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기능을 모아서, 구립미술관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수성아트피아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지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수성아트피아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증축을...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안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왜냐하면 예술과 관련된 것은 이왕이면 같은 공간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그쪽에서 소화를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부지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부분은 우리 문화국장님께서.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지금 아트피아 부지로는 증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지의 소유자가 지금 일본에 가있어서 접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200억원～300억원 되는 이 큰 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면 기능은 살리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사례에서도 봤다시피 좀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미리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진보근 국장님은 죄송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계시지요?
   (웃음소리)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아닙니다.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언제 퇴임하시지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내년 6월이요.
○차현민위원    내년 6월입니까? 그러면 그전까지 수성아트피아에 추가부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이성진 과장님께서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다음 분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정말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박정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큰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가 수성동 쪽이다 보니까 동성시장 쪽으로 한 번씩 가보게 되면 거기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간이 비어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취지는 좋았겠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계속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청장님 사업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 제가 계속해서 한 번 더 체크해서 관련부서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전반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자소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가 총 48억 8,000만원 예산 아닙니까? 예산액이, 그렇죠? 거기서 216번 이자수입이 14억 9,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렇게 했을 때 발행이자소득이 어느 품목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당연히 기금청사 이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80억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80억원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결산 이자수입에 대해서 증진하라고 하셔서 1년에서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1.9%에서 2%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1년 계약을 했다가 2년 계약으로 바뀐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3년 계약으로 바꾸면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3년을 얘기하니까 그것보다는 2년 하는 것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해서 2년이 낫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2년 계약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금리가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런데 수익발생이 더 되어서 17억 8,000원이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번에는 3억원 정도 더 벌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가치가 엄청 있는 것인데 행정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체적으로 다 좀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부서별로 다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니까 시간관계상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자액보다는, 기획실 자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발생은 많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오히려 적게 잡아놨더라고요, 이자 발생이. 그것은 이율이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잡으셨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발생한 그 금액하고 비슷하게 맞게끔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 부처별로 보면 이자발생이 실제 통장을 검토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이자발생 자체가 불과 205원밖에 안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지도를 하셔서. 그것을 밝히면 세무1과 같은 데는 보면 예산이 1,122억원의 돈이 회전이 됩니다. 그렇게 회전이 되는 세무1과에서 이자발생은 205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는 보면 281억원인데 이자발생은 한 4,000만원 발생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최진태위원    예?
○행정국장 이기덕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최진태위원    답변은 필요없고요.
○행정국장 이기덕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원, 500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 재배정사업일 경우에 임시로 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하루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자 발생이 1억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하루만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200원 정도는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공공이자에 대해서 시중금리보다 낮다, 이자수입을 증진하라고 줄기차게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 공공이자액이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13억원입니다. 2019년에는 17억원입니다. 조금, 조금씩 개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이자 총 발생 금액이 한 20억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예산을 잡기는 한 17억원, 18억원인가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극소수로 잡더라도 좀 비슷한 레벨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짧게 할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최진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이자수입이요, 50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예산현액이 14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수납총액은 17억원이어서 많이 걷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유로 공용청사기금을 예로 드신 것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도 한 일례로, 그러니까 공공요금...
○김성년위원    이것 지금 일반회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공용청사는 기금이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50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일반회계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일반회계...   
○김성년위원    답변하셨던 공용청사기금은 기금이잖아요.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 그것은 다르고 제가...
○김성년위원    당연히 포함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 오셔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홍보소통과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실 정책목표를 보면 홍보소통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공감을 극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이성오위원    여기 보면 블로그, 인터넷신문 생산건수 172% 달성,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 건수 133% 달성. 달성률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이성오위원    그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공감을 극대화한다는 예산액이 9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수성소식지 발간에서 보면 지출잔액이 680만원 정도 남아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경상적 경비 등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이 부분이 오늘 주요 안건인데,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었으면 내년 예산에 절감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생겨서 못 한 건지 그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소식지 안에 행복수성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500∼2,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면 95% 정도 계약금액이 발생합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1,200만원∼1,400만원 정도 매년 감액을 했습니다, 결산 추경에.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11월경 결산 추경서를 작성하기 전에 소식지 증면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집신년사라든지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10면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 결산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증면에 없으면 바로 결산 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올해 예산은...
○이성오위원    포함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이성오위원    작년 ’19년도 말고 올해 예산 계속 그대로 갈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낙찰하면 나머지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 추경에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 건수가 ’17년 60건, ’18년 60건, ’19년에 24건입니다. 달성률은 172%이에요. ’19년도가 24건으로 확 줄였습니다. 줄어서 달성률이 엄청 올라가버렸는데 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2020년에도 24건으로 올라왔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했는데. 저희들 60건에서 2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성영상뉴스 및 동영상이 원래 성과지표였습니다.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할 때 동영상이 좀 약하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기획영상을 넣었습니다. 기획영상 건수는 1년에 한 24편, 월 2편 정도 100만원씩 해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퀄리티를 높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성오위원    내년 결산심사에는 그렇게 되면 170 몇 %가 사라지겠네, 그렇죠? 100%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당시에 영상 제작 건수를 보지 말고 제작 편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퀄리티를 높여달라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는 신경 안 쓰고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대외적으로 보면 %가 높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을 볼 때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잘 잡았는지, 설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잘 검토를 하셔서, %만 높다는 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결산서 110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몇쪽이요?
○조규화위원    110쪽 상단에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현액 1억 3,450만원에 대비해서 잔액이 6,231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6,700만원이고 고문변호사 3명의 수당이 900만원 정도, 여기서 가장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23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3회 추경 때 조정하지 못했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수임료 중에 집행잔액이 1,680만원 정도 발생한 건이고요. 저희들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수량이라든지 시기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때 삭감했을 시에 저희들에게 뜻하지 않은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안 하고 남겨뒀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유분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럴 경우, 예로 전년도들을 보면 그 뒤에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소송비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추가가 됩니까? 예상치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말씀...
○조규화위원    그것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잔액이 남고 추가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편성하는 데 유의...
○조규화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그대로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정말 면밀하게, 정확한 예산은 바라지도 않고 그런 예산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치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확실한 근거를 내주시고 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비중별로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54.1%, 초과세입금이 22.5%, 지출잔액이 16.5%가 나오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각 기획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의 예산편성 부서상으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가 많으면 지자체 패널티를 받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렇게 보면 초과세입금이 한 22.5% 되는데 예비비가 54.1%나 돼요. 담당부서 실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9년도 초과세입이 90억원입니다. 90억원 중에 지방세 증가가 26억원 정도, 29%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의 증가가 15억원에 16.7%. 특히 지방교부세가 한 35억원 증가해서 38.9%. 차후에 자치구조정교부금이 한 13억원 정도 증가해서 14%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시 사정이라든지 여부에 따라서 증감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19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이게 경상적 경비 등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게 오늘 회의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면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세입‧세출 오차율이 큰 부서, 이런 부서들은 아까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고쳐나가고 적정하게 잘 맞춰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구의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예상을 못 한다? 예상을 못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서 오차가 큰 부서는 패널티를 주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서도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주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결산검사할 때나 결산할 때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매년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세입‧세출 구조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이지만 타 구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저희와 유사한 세입‧세출 구조를 가진 북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과 같은 수준이고 매년 그렇게 발생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성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예산심사 끝나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라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세출 136쪽에 보면 부서 성과 있잖아요? 부서 성과에 사회적기업 목표가 2개, 실적 9개가, 그렇죠? 사업체가 450% 초과 달성하였는데,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 예비 사회적기업 9개요?
○김종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예년보다는 좀 많다는 말씀입니까?   
○김종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원래 보통 3개, 2개 이렇게 하는데 작년 ’19년도는 모집인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또 상황이 좀 안 좋고요.   
   이게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들도 사실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이게 뭔가 하면 중간조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중간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모나 선정을 예비사회적기업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때 ’19년도에는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는 좀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도 목표달성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137쪽 바로 밑에 보면 투자유치 지원에 교육콘텐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 미래교육콘텐츠.   
○김종숙위원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5,000만원이 전년도 이월되었고요. 2019년도 결산에서 집행되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이 중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구스타디움이 대구FC가 이전을 하고 매년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인근에 알파시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혁신도시에 KERIS라고 교육학술정보원이 있는데 전국 학교에 교육기자재를,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교육학술정보원도 있고 이래서 알파시티, ICT기업과 연계해서 교육콘텐츠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체험관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하고 시에서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 정도를 붙여서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로 문화국장, 경제국장, 대구시장님, 청장님을 모시고 여러 번 제안서를 가지고 갔는데 일단 시의 방향은 적자가 많기 때문에 시의 고민은 수익성사업에 우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말에 시장님 만나고 그 이후 ’19년도 상반기에는 게임 대기업 유치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큰 방이 5개, 작은 게 한 2개 정도 있는데 큰 공간이 그 이후에는 게임업체 이외에도 다른 데서 공간을 사용하려고 또 협의가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하고 좀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다른 용역으로 돌려서 꼭 경기장을 하지 말고 우리 구 전역으로 교육콘텐츠를 해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지만 그중에 육정미위원님 용역 그것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있고 해서 당초에 예산 딸 때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는 반납하고.
   그렇다고 해서 향후에 에듀테크 기반의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교육학술정보원장님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에듀테크 기반으로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라든지 우리 대구 알파시티를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안 되고 있지.
○김종숙위원    앞으로 잘 조성하셔서 변동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김종숙위원 질의에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19년 지난해에는 왜 9곳이 있나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신청하는 곳이 많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신청을 받고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얼마 신청할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은 100인데 150이 신청을 해도 그걸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기업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비용도 사실 국‧시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줄 때도 기업수를 고려는 하는데 시에서 임의로 8개 구‧군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대상기업이 인건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얼마씩 산출기초를 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9개도 2019년에는 우리가 예측을 9개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돈을 주고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한 관리나 홍보 이쪽밖에 역할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조규화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신청을 할 때는 시에서 시비로 하든뭘로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어느 정도 선은 수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 공모선정 되기 전에요?
○조규화위원    예, 이게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오면 다 받아주는지 아니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한 가운데서 그만큼 자르는지, 왜 그러냐 하면 2∼3곳 실적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9군데 같으면 등록을 많이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2군데, 15군데가 등록이 되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준치만 맞으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그것은 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심사해서 공모선정을 하고 모자라면 추가로도 주고...
○조규화위원    그럼 사전에 등록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분기마다 합니다. 보통 1년에 3∼4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돈은 사전에 인건비라든지, 사회적기업이 한 5개 분야에 지원을 합니다. 전문인건비, 사회적개발비, 지역특화비, 보험료 이렇게 5군데 하는데 그것은 전년도 기준의 기업수나 이런 것을, 2018년도 그것을 맞춰서 뭉뚱그려서 8개 구‧군에 나눠주고요. 선정을 2019년도에 몇 개 됐는지는 시도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17년도도 목표는 2곳이고 실적은 3곳 오바했고 ’18년에도 3곳, 3곳 똑같았습니다, 목표나 실적이나. 그러면 ’19년도는 목표는 2곳인데 9곳이 선정이 된 것 같으면 목표를 2곳으로만 잡는다는 이게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보면 1곳 들어와 있거든요, 된 데가. 그러니까 ’19년도만 9곳이었지, ’18년도에는 3곳, 더 이전에는 1곳, 2곳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게 예측이 좀, 선정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또, 사전에 신청한 기업이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우리를 경유 안 하고 가지는 않지만 사전에 우리한테 상담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을 안 오고 대구시가 출자하고 보조를 받는 사회적경제적기업 커뮤니티와 경제라고 거기서 할 사람들에게 이런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파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해에 몇 개가 될지 이런 것은 사실 조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려운 것은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 해에 9곳 신청이 되었다고 치면 ’20년에 2곳이라는 수치 이게 가능성이 있고 적합한 수치이냐 이 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구에서 도와주면서 길을 터주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 2곳을...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 모자랄 수 있다, 사업비가?
○조규화위원    예, 숫자 개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것은 워낙 우리가 잡은 것과 실적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5대 지원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19년도에도 보면 한 90% 정도가 인건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한 10%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목표는 저희들이 근접해서 잡을 수 있도록...
○조규화위원    좀 안 적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올해는 2개가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것은 인정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년과 비교해서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목표와 관계 없이 일단 등록하는 수에 따라 시에서 해 주면 받는다, 이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업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 해의 목표가 9개 달성된 것 같으면 지금은 그래도 최소 5군데 정도는 해야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곧 휴식하러 들어가셔야 되는데 답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세무2과장 최병우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태위원    거기 59쪽에, 이것은 제가 봐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220번 임시적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복지정책과나 장애인 주차 위반한 이런 것도 어느 단계까지 도달하면 세무2과로 넘어오지요?
○세무2과장 최병우    지금 지방세말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는 주정차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것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세외수입은 전 부서에서 하는데 납기 내에 부과한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체납이 된 것은 우리 세무2과로 다 보냅니다. 보내면 세무2과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징수하고 그렇게.
○최진태위원    징수팀에서 그걸 받아서 차량의 압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2억 4,000만원이고, 그렇죠?   
○세무2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3억원대이고. 그 라인을 쭉 보십시오.   
○세무2과장 최병우    세외수입 말이지요, 그렇죠?
○최진태위원    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0번.   
○세무2과장 최병우    59페이지는 우리 거고요.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태위원    내나 세무2과에 소속된 것.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 것 말입니까?
○최진태위원    예.
○세무2과장 최병우    마이너스 된 것은 지난년도수입이 24억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진태위원    예.
○세무2과장 최병우    지난년도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서 못 받은 수입이 우리 과에 넘어오면, 작년에 넘어온 게 47억 7,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47억 7,000만원 징수 결정을 했고. 그런데 작년에 환급이 72억원이, 2013년도에 수성1가에 재개발하면서 롯데캐슬 할 때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사업이 다 끝나고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이 늦어져서 최근에 소송에서 롯데건설이 우리한테 청구를 해서 72억원을 환급하도록 작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72억원을 환급을 시키니까, 또 환급을 하게 되면 감액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 결정은 47억 7,000만원을 했고 감액 결정을 72억원을 하게 되니까 수치상으로 24억 3,000만원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62억원이 감되는 것으로, 실제로 받은 것은 9억원 정도 되는데 감을 72억원 하는 바람에. 어차피 징수보고서는 전산으로 입력을 하니까 다른 데 손댈 수는 없고 수학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불납결손액도 13억 8,000만원 들어간 이것은 또 뭡니까?
○세무2과장 최병우    이것도 세외수입도 해마다 한 13∼14억원 정도 결손이 생기거든요. 주로 5년 지난 시효소멸된 그런 것...
○최진태위원    시효 만료된 것?
○세무2과장 최병우    예, 그리고 실제로 주정차 말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과태료그런 게 과거에는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우리 세무2과로 올라오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차도 없으면서 계속 세금이 부과된 것을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았었는데 사실 최근에 많이 정리를 해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결손은 해마다 이 정도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전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차량 가격은, 차량이 압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압류되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위반된 것이 한 50만원 위반되어 있다, 차를 폐차시키면 30만원, 요새는 고물값이 없어서 20만원밖에 못 받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나 차주한테 별도로 더 압류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최병우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이고 차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헌 차가 되어서 페차시켰다면 없애지만 다른 새 차를 구입하면 새 차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손된 것은 대부분 진짜 차가 없는 것, 아주 옛날에 없어진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효 소멸해서 결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이너스 된 게 자꾸 궁금하신 것 같은데 72억원이 환급이, 사실상 매년 과년도수입 들어오는 것은 한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72억원이 과년도수입으로 환급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24억원 되는 미납수입은 이것은 뭘로, 차량 압류되어 있는 겁니까? 미납수입.
○세무2과장 최병우    대부분 차량이 있다든지 한 것은, 우리가 물권이 있는 것은 압류를 다 합니다. 예금압류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사실상...
○최진태위원    아, 예금까지?   
○세무2과장 최병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세무직들이 전문직 아닙니까, 그렇죠?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기법은 거의 99% 다 개발이 되어 있어서 돈이 있으면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금융재산까지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하지만 대부분 압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24억원도 가능성은 살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최병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라든지 계속검사 미필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도 서로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받는데 5년 지나고 영 못 받는 것은 또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마다 한 24억원 정도는 넘어옵니다. 작년에는 44억원 넘어왔는데 올해는 24억원 넘어왔으니까 많이 적어진 거지요.
○최진태위원    세입수입이 엄청 복잡하다, 그렇죠?   
○세무2과장 최병우    하여튼 전 부서에 다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최진태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이자수입에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마는 토지정보과에는 왜 이자수입 계정 자체가 없습니까? 세입에 보시면 토지정보과. 61페이지이네요. 아, 토지정보과 87페이지네요.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있는데 이자수입은 계정 자체를 아예 만들지를 않았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계정이 없지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지금 없는 걸로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지금 답변 안 받아도 됩니까?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박정권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식사 잘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결산서 465쪽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운영센터에 대해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소요예산을 12억원으로 해서 ’19년도 3∼4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줬고 6∼7월에 마무리를 하고 개관식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준공이 된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게 당초에는 7월에 완공하려 했는데 층수 변경,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학교 기자재를 쓰는 그런 공간이라서 이동시키는 기간을 달라고 해서 좀 늦어져서 작년 12월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교육생을 3,000명 받고, 수강을 하겠다고 목표치를 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달성률은 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연간 3,000명 계산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개관이 늦어졌고요. 12월에 올리게 되어서 조금, 시범운영하고.
○조규화위원    그러면 한 6∼7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했기 때문에, 공사지연 때문에 이렇게 차질이 난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한 3∼4개월 동안에 3,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27명의 실적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한 3∼4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차질을 일으켰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조금늦어져서.
○조규화위원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시 생활체육대회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찾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시 생활...
○조규화위원    123쪽.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장‧노년부 배드민턴 그것 관련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시 생활체육대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시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장‧노년부 배드민턴, 시장배인데 취소되어서.
○조규화위원    취소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쪽에서 취소...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산 500만원이 취소되어서 남았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취소는 언제 취소되었다는 결정이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게 가을인데 정확한 시기는, 가을쯤인데.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시기가 확실치는 않은데 11월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감액하기에는 좀 늦은 시점이라서.
○조규화위원    그래서 ’20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하셨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이 6월 말인데 코로나가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9∼10월 정도 된다고 치면 이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지금 이것도 아직 유보적이라 저희들이 보고 예산편성 전까지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바로 감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규화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조금 결정을 빨리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1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124쪽에 상단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본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거기서 1,000만원을 감액 하셨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도 2020년도 보면 또 본예산에 편성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편성을 6,000만원 했다가 1,000만 원을 감액했다가 또 다시 6,000만원 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 수영교실지원하는 데가 5군데 있거든요. 썬스포츠, 덕원, 유성, 동아, 수성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수성초등학교가 1기 하고 공사로 한 3기분을 못 했어요. 못 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도 공사기간이 길어서 이게 조금 남았습니다. 수성초등학교가 작년에 거의 운영을, 원래 운영을 다하면 6,000만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되는데 수영장 공사로 인해서 1분기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다 감액하고 여기다 감액하면 올해도 분명히 남을 것인데 왜 이런 예산편성이 있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내년에는 초등학교 수영장 공사가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이용률이 원상 복구되면 거의 소진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오늘 이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에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앞서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공부 많이 하셨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것은 제가 조금 아는 거라서.
   (웃음소리)
○백종훈위원    저는 그래서 다르게, 앞서 이성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올해 이렇게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해 보도록 그렇습니다.   
   세출결산 124쪽 봐주십시오. 물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성축구단과 여성족구단에 전년도에 2,000만원과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다 잔액 없이 말끔히 쓰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잘 쓰셨는데 우리 여성축구단과 여성족구단이 과연 어떠한 단체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은 창단한 지가 한 20년째입니다. 2001년에 창단을 했고요. 여성축구단끼리 시합하는, 친선경기로 구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성축구단, 족구단 단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제가 알기로는 축구회원 중에 80% 이상은 수성구민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대회도 참석하시고 일반 우리 수성구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대구에서 개최한 여성축구대회가 있고요. 대구시에서 하는 것.
○백종훈위원    그러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단합이라든지 화합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단체들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대회도 나가고 여성분들의 취미 활성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해마다 집행잔액 없이 잘 쓰시는데 조금의 지원이 더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금액을 올리시는 것도 취지만 좋다면,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진짜 우리 여성축구단과 여성족구단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있습니다. 7,200만원 이것도 잔액 없이 다 쓰셨는데,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과연 효과를 잘 내고 있나요?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설치는 신매초등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7,200만원 통째로 줘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 보수 나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의 비용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관계는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아니, 7,200만원을 다 이렇게 말끔히 집행잔액이 없이 쓰셨다면 이런 현장에 대해서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가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VR, AR을 통한 스포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업무분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제가 답변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사정이 있어서 올 6월에 설치가 완료됐고 학교 사정으로 작년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올 6월에 됐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관계는...
○백종훈위원    올해 6월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것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년에 예산이, 이게 취지가 좋은 취지이니까. 예전에 동료인 김태우위원님께도 이런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우리 수성구 내 초등학교에서 취지가 좋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 예산의 범위가 확충되어서 조금 더 계상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구체적으로 세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첫 질의인데 우리 이기덕 국장님하고 심상득 국장님, 그리고 김현숙 국장님을 비롯한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모든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그동안 다 너무나 고생하셨고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 제가 결산을 얘기하면서 어떤 공무원분께서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얘기를 왜 그렇게, 할 것 있냐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산이 어지간한 추경이나 예산심사처럼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결산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편성이 적정했는지, 예산집행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추경이나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결산심사가 그 지침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산과 예산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실은 유감입니다. 전체 공무원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아무튼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공무원분들께서 양해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형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성초 수영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현재 그럼 다 완공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완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실히 완공된 것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완공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속 운영을 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코로나로 지금...
○김태우위원    못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나머지 수영장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수영장은 전체적으로 다 6월 말까지는 이용을 못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올해 6,000만원 예산이 결산하면 불용처리가 많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6월 말까지 코로나 때문이라면 그 정도는 2회 추경 때 감액할 수는 없었나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김태우위원    3회 추경 때는 하시려고 생각은 하고 계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 분명히 올해는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조규화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 그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1년 통째로 운영이 됐을 때 표현이,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조규화위원님이 올해에 대한 얘기를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들으셨을 거고 백종훈위원님도 대답 잘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수영장이 운영을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답변을 제가,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2회 추경 때 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 하셨길래 좀 의문이 들었네요. 그러면 3회 추경 때는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것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 운영 관련해서 ’19년도에는 운영횟수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20년도에는 참여인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20년도에는 그렇게 바뀌었던데 운영횟수에서 인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원래 성과지표가 매년 13회, 횟수로 저희들이 해 놨거든요. 작년에 할 때에는 24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태우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가 ’20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19년까지는 운영횟수로 되어 있다가 ’20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상설공연 운영횟수에서 명수로 바뀌어요. 지금은 목표가 13이었다가 ’20년부터는 명수로 바뀌어서 1,000명이 목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꾼 이유를 먼저 여쭙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게 횟수에서 명수로 바뀌었는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19년도 것이 이미 명수로 되어서 계획서상에는 1,50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상설공연 달성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이게 야외무대라면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몇 쪽이지요?
○김태우위원    120쪽 그대로입니다. 야외무대 상설공연. 성과지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이게 성과가 높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전까지는 횟수로 했는데 횟수를 좀 증가시켰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리고 야외무대라면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원래는 공연을 수성못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루루 상가에 찾아다니면서 소규모 공연을 좀 많이 해서 횟수로 했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가 좀 높이 올라갔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는 이게 수상무대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수상무대는 9회만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9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나머지 15회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울루루광장 상가.
○김태우위원    상가로 가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 운영이라고 성과지표를 해 놓으셨는데, 상가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한 것을 여기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넣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이 야외무대 상설공연 재원으로 활용했고 그 업체에서 했는데, 시에서 울루루광장 상가를 좀 방문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절...
○김태우위원    시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시비가 한 7-80% 들어갔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이라고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는 원래 있는 수변무대 거기를 생각할 건데 카페나 가게들 찾아가서 한 것을 여기 실적으로 올려놓으셨길래 이것 자체만 보면 무대에서 23회 공연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가게에 찾아가서 했다고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앞으로 이런 것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게 원래의 목표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목표에 맞는 실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부기를 달아서 수상무대 9회, 찾아가는 공연 15회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124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억 8,320만원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잠시만.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1회 추경에 2,400만원 올라온 것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스포츠광장이용권이요?
○김태우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이것은...
○김태우위원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1회 추경에 2,400만원 올라왔다가 2회 추경에 2,832만원으로 증액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으시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은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것은 장애인들의 체력향상, 취미 이런 쪽으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태우위원    이게 당초에 1회 추경 편성할 때 12∼23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12∼39세로 늘어나면서 2회 추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432만원이 더 증액된 거거든요. 2회 추경하면서 우리 구의 현황이나 현재 진행상황이나 모니터링 혹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죄송하지만 제가 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을 합치니까 금액이 꽤 되잖아요. 2,8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1,200만원밖에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 제대로 안 됐나 싶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앞으로 생각을 잘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때 홍보는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장애가 있으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인원이...
○김태우위원    어떤 홍보를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어떤 홍보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전화도 하고 도저히 소진이 안 되니까 단체로 체험하는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5쪽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요. 이것 계속비이월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게 토지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이월된 그런...
○김태우위원    이게 이월조서에 보니까 토지소유주 부지매각 반대, 부지매입 협의지연.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그것 말고 설계계획이 변경된 걸로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위치를 좀 바꾼 것.
○김태우위원    내용도 다 있더라고요. 건축물에서 막구조물, 주차장 추가확보에 따른 용역중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계속비이월로 올라가는 게 맞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중지가 아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설계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첨부서류에 나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두산레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산스포츠센터는 공사 실시계획 2020년 5월인데 지금 시작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실시계획은 2020년 5월인데 지금 시작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토지매입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공사 계획은 올해 5월 아니었나요? 당초 계획은 5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오늘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전년도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그대로 계셔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예결 위원님들 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과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까지 다 답변이 안 되고 서면으로, 어느 정도 답변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서면으로 답변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추후에는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장님들이 결산심사에 들어오기 전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들이라도 조금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답변이 오면 공유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행정이라는 게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그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349페이지 수성문화재단출연금이, 천천히 하십시오. 수성문화재단출연금이 2018년도는 12억원이었는데 ’19년도 22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문화재단출연금 용도가 주로 어떤 쪽으로 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출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구청에서 문화재단 출연을 하는데 보통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이성오위원    이 문화재단출연금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건데, 목적이 있었으니까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가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백종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김태우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20쪽 문화체육과. 항상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정책목표라든지 이렇게 수립을 하시는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여쭙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정책목표에 걸맞게 성과지표가 다섯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세 번째 사항인 고모역 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고모역 문화공간 운영 성과지표를 보시면 달성률이 초과 달성으로 109%로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이 방문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이게 과연 타당한가요?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통해서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측정산식이 단순히 방문자수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체크하시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또 다른 세부적인 목표, 예를 들면 고모역 문화공간을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느꼈던 문화공간으로의 만족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만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지, 실적이 8,731이면 주로 개개인으로 안 오고 단체로 오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단체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가 8,000을 목표로 잡놓고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해서 방문자 수만 늘어난다고 이게 과연 성과지표 달성률을 추가로 109% 달성했다고 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만족도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책목표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할 때, 특히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체육이든 문화예술이든 간에 조금의 구체적인 성과지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측정산식, 조금 더 정책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식이 나와야 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수성못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를 창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관람객 수 목표가 13만명이었는데 17만5,0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며칠 간 한거죠? 4일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3일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3일 했는데 관람객 수는 정확히 체크하신 거지요? 이 산식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쉽지 않으셨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방문객 체크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람객 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스포츠라든지 공연 이런 쪽에서 입장객 수라든가 관람객 수를 통해서 달성현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수성못 페스티벌을 참가함으로써 느꼈던 부분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과지표 내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측정산식을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것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결특위 위원분들께 빠른 시일 내에 회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교육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4쪽 세입에 212-08 기타사용료수입 관련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12억 1,000만원 예산인데 평생학습강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수강료입니다.
○김태우위원    수강료 수입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그런데 환급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수납액 총액의 10% 정도 되는데 환급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통상 분기별로 모집을, 연으로 하면 8,000명 정도 수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게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중도포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1년 동안 모으다 보니까 한 1억 3,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중도포기를 하면 조례상 돌려드려야 되는 것을 돌려드린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224-06.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없는 세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1,1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5,900만원이 징수 결정이 되어서 수입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황금초교와 만촌초교하고 3억 5,000만원씩 교육경비,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았어야 됩니다. 5,900만원을 잡았어야 되는데 두 개 학교에 들어간 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800만원하고 4,000만원. 그래서 못 잡은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3차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세입 2회 추경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사업 42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2회 추경에.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이게 직업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수입이 잡혔다는 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한국청소년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100% 국비인데 단지 저희들이 예산상 잡을 수 있는, 편성할 때 사실 구비로밖에 안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았는데 보통 저희 관내에 5만 5,000명의 학생 중에 2%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학생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회 추경에 세입으로 420만원이 추가로 잡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직업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위의 것들은 2회 추경에 다 집행잔액이라고 잡혔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이게 아마 아이들 12명인가 커피숍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중동하고 두 군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이 나갑니다. 그것은 중간에 대구시에서 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이렇게 42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 외 다른 항목들은 전부 다 추경에 들어오면서 집행잔액이라는 명목으로 다 들어왔더라고요. 다 돈이 남아서 우리 쪽으로 세입이 다시 돌아온 케이스던데, 이것은 그냥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 놓고 42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어서.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위원님,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김태우위원    예, 추경에 그렇게 잡혀있어서. 저는 이게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420만원이 생긴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아마 청소년재단에서 들어온 돈 같은데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김태우위원    2회 추경이라서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아,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챙겨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중간에 통상적으로 한 번씩 종종 내려오거든요.
○김태우위원    확인하셔서 조금 있다가 총괄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창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율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이것 성과지표가 ’18년도는 목표가 25였는데 ’19년도는 13.2로 바뀐 이유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19년도에 13.2로 바뀌고...   
○김태우위원    예, 결산에 보면 ’18년도에는 원래 목표가 25였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창체활동에 사실, 원래는 진로진학센터 그러니까 2018년에는 창의적체험센터였습니다. 거기에 초‧중‧고 학령인구 곱하고 인구 수에 나눠서 했는데. 제가 잠깐만.   
   아, 여기 있습니다. 직업스토리 강의가 ’17년부터 진학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학교에 직업창업소라고 해서 열 몇 명으로 구성된 텔러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2017년에 2만명이고 2018년도에 7,000명 이렇게 인원 수가 대폭 증가를 해서 목표하고 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8년도에는 목표가 25였다가 ’19년도는 목표가 13.2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수치적으로 목표치가 줄어서요. 이게 왜 그렇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전체...
○김태우위원    실적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총괄 질의하실 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성과계획서상에는 13.2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몇 페이지?
○김태우위원    성과계획서 199에는 13.2로 되어 있는데 ’18년도에는 25가 되어 있다가 내려간 부분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후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18년도 하고 차이가 나서.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밑에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이게 청소년 유해업소 수 분의 점검업소 수 곱하기 100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 청소년 유해업소가?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573개입니다.   
○김태우위원    573개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점검업소는 ’19년도에 몇 개였어요? 점검업소 수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점검은 어떤 점검을 하는지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노래방, 유흥주점, 편의점, 담배 팔고 술팔고 이런 데를 통상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담배 팔고 술 팔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담배파는 데도 유해업소로 다 포함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담배 파는 편의점 같은 데...
○김태우위원    편의점도 청소년 유해업소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유해업소는 노래방, 노래주점, 술집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편의점은 술 팔고 하는 데.
○김태우위원    유해업소 몇 개인지를 좀. 아니, 유해업소가 아니고 점검업소 수가 사실은 궁금해서. 이게 전년도에 21.3이었고 올해는 21.2인데.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552건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552건이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전체 573, 전체 아까 573개라고 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점검업소 수가 100%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전체 단속 횟수를 한 20회 해서 552건을 일단 단속을 했고요.
○김태우위원    아니, 단속이 아니라 점검업소 수가 552건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다음에 그중에서 점검을 522건을 해서...
○김태우위원    아니 점검을 552건을.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전체 573개 중에 552개 했으면 이게 100%가 안 되잖아요? 21.2% 이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0.1%씩 계속 늘리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점검업소 수 전체 %가.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산서상에 부기상 표기를 전년도 결산서를 보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상으로 아마 조금씩 우리가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0.1% 정도 이렇게 조금, 작년도 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김태우위원    0.1% 늘리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보니까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페이지 148쪽 상단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예산 1,847만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5,487만원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3회 추경 때 감액을 한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청소년증이 가장 큰 예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5,20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항상 여쭙는 것이긴 한데 이게 본예산에는 원래 5,200원 곱하기 1만명 해서 금액이 5,200만원인가 그랬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019년도에 총 몇 명 정도 청소년증 발급했나요?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2,040명 발급했습니다.   
○김태우위원    2,040명이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이게 2017년, ’16년에 각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자꾸 편성을 하다 보니까 5,20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좀 떨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자꾸 예산을, 금년에도 사실 반쯤 줄였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는 본예산할 때 5,000명이 목표이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700명 가까이 했었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차 추경 때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3회 추경 때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3회 추경 때는 꼭 감액하셔서 다른 재원으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셨으면...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하여튼 지금까지 안 썼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서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건인데요. 23억원 전액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 사유가 무엇이지요?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2021년 10월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한 3년이 소요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작년에 국‧시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게 설계공모는 끝났고요,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축가를 활용해서 도시유일성을 확보해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건물을 잘 지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렸고요. 그래서 6월까지 실시설계를 다 할 것이고 BF인증하고 일상감사 이런 것 등등 해서 9월부터는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은 조금 늦게 받은 상태에서 설계공모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길어졌지요. 이해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업기간이 보통 3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3년 소요되면 이게 명시가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어졌으니까 사유가 생긴 건 이해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올해도 아마 예산을...
○이성오위원    명시로 넘어갈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넘어가서 내년에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칠 수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내년 10월까지 완공 가능하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내년 10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올 9월에는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고산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이성오위원    제가 지금 그 동 옆에 살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금 지상 건물하고 지하 하면 쉽지 않을 것 같던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9월부터 시작하면 무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입니다.
   중단에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잠시만요.
○조규화위원    찾으셨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조규화위원    예산이 6,705만원인데 지금 5,6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청소년에 대한 건데 청년‧여성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때인데 이 많은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커뮤니티라고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각 커뮤니티당, 동아리당 그러니까 7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강사비라든지 장소대여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 청년들이 거기 맞춰서 예산을 쓰는데 다 못 쓴 거지요. 거기 해당되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을 다 소화 못 해서 남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산을 살펴 보면 동아리 20개를 지원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 못 써서 남았다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19년도에는 14개로 6개가 줄었거든요. 원래 예산에서 6개가 줄었는데, 거기서 줄었으니까 예산이 남는 건 맞는데 청년을 위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줄어든 게 기준치에 못 맞췄다 이것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기준치에 맞출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홍보라기보다는 일단 커뮤니티는 10대 동아리가 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쓸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은 다 해 드리고 어떤 쪽으로 쓸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는 해 주는데 자기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활동을 조금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적인 책임은 청년들 자신한테 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다 쓸 수 있었고 저희들은 충분히, 저희가 청년센터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청년센터가 되면 훨씬 지원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도, 사업이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청에서 업무가 과중합니다만 운영 잘 해서 지원금을 다 받아서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을 잘 틔어 주길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상단에 성과지표 봅시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비율에 대해서, 지금 목표는 24점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11.8로 보통 달성률이 아주 높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49% 실적이 되어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잠깐만요.
○조규화의원    상단에. 139쪽 상단 부서성과에 대해서. 정책목표 있는 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목표치에서 50% 이하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표가 낮은지에 대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지금 50% 된 것 말씀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게 작년에는 100% 잡았는데 50%된 이유가 어린이집교사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미달한 데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장기근속 보육교사 증가률이 50%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최저...
○조규화위원    그 위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개소. 이건 저희들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지만 금년에는 12개 국공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9년에 할 때는 ’18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한 게 ’19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19년에 수리를 다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러니까 ’18년에 조금 적게 잡은 거지요. 실적이 조금 부족해서 ’19년에 그렇게 됐고, ’19년 작년에는 저희가 많이 잡아서 올해 12개 국공립을 개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적게 잡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적게 잡았지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모두가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개원을 시켜서 구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청년여성가족과가 ’19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원래 이게 팀들이 복지과에 있는 팀과...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2개...
○김태우위원    또 평생교육과에서 그동안 담당하던 청년 관련된 일부가 담당하고 있어서 결산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청년여성가족과 것 보면서 복지과 것 봤다가 평생교육과 것을 봤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려웠을 텐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니, 괜찮습니다.
○김태우위원    페이지 63쪽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24-06 있지 않습니까? 그외수입.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잠깐만요. 63쪽요.
○김태우위원    그외수입 예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7,455만8,000원 결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외수입요?
○김태우위원    예, 224-06 중단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이게 원래 2회 추경에 5,995만원이 잡혔더라고요. 지원금이나 예탁금 잔액이던데, 그리고 이게 또 3회 추경에 보니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환수금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관련 반납금 등 1,460만원이 증액돼서 7,455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됐던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1억 2,394만원이고 수납액이 1억 1,679만원이 되거든요. 이게 3회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 차이는 지금 미수납액 715만원 말씀이십니까?
○김태우위원    아니요. 우리 예산액 7,455만8,000원이 3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이 1억 1,679만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1억 2,394만원이고요. 이게 3회 추경을 세입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반납금액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반납금액. 집행잔액이랑 반납금이 많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거였나요? 예산 차이가 좀 나서요. 그러면 특히 어떤 예산이 많이 반납되고 증가되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소득한부모가족이라든지 모든 여성시설이라든지 보육 관련해서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조금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이게, 추계가 지금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기 어려웠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그때 조금...
○김태우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아마 조금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세입 추계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139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비율 목표치가 24.2%이고요. ’18년도가 11%인데, 2020년도 목표 보니까 32%더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아, 2020년도요? 현재까지 아까 전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현재 개수 말씀이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국공립 31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2020년도 신규로 선정되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올해 12개 했었고요.
○김태우위원    아, 전체 해서 국공립이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올해 32개까지는 문제없다, 목표치는 달성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관련해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143쪽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에서도 여쭤볼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143쪽요?
○김태우위원    143쪽 하단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장기근속수당 말씀이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 1억 6,560만원.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실제로 이게 본예산에는 2억 4,000만원이었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18년도 결산에 보니까 이 예산이 ’19년 본예산하고 똑같은 2억 4,000만원이었고 불용액이 7,900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19년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됐고 그래서 3회 추경에 7,440만원을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감액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2020년도도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금년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2020년도도 1억원 넘게 편성하지 않았나요? 1억 8,600만원 편성하지 않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우위원    1억 8,600만원 편성했지 싶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현재 이것도 잔액 좀 남을 것 같거든요. 2020년도도. 보니까 5년 이상 보육교사 수당이 5만원 맞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3년 이상 3만원.
○김태우위원    5년 이상 보육교사 수당 250명 곱하기 12월, 3년 이상 보니까 3만원 곱하기 100명 해서 12월, 이렇게 책정하는 거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 장기근속 보육교사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5년 이상하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 했는데.
○김태우위원    예, 파악하기 어렵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주면 좋은 데 어린이집에서, 아까도 비율이 조금 낮았던 이유가 시간당 단가도 지금 오른 상황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장기근속을 해 버리면 호봉을 쳐줘야 하고 교사들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채용할 때 그냥 1호봉으로, 다른 데 경력이 있어도 그냥 1호봉으로 채용해버리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우위원    장기근속이 적은데 올해 2020년도 본예산이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액을 좀 하셨더라고요. ’19년도 3회 추경을 하신 것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만큼 달성되겠나 싶거든요. 지금 출산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도 조금 있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폐원도 조금씩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폐원도 지금 늘어나고 있을 건데, 결산할 때 보니까 본예산 편성한 게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저희가 3회 추경 때...
○김태우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3회 추경 때 가능하다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관광과장 아니었고. 맞잖아요? 작년에 관광과장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작년 7월에 관광과로 왔습니다.
○이성오위원    고산서당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128페이지 볼게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이성오위원    고산서원 복원정비인데 서원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서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성오위원    아니, 서원이라는 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뭘 말합니까. 고산서당이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이성오위원    서원 복원을 하려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이성오위원    고산서당이고 혹시 수성구에 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재로 등록된 것.
○관광과장 이성훈    한 14개 정도.
○이성오위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서당.
○관광과장 이성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이 4억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좀 아시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책자 보니까 고산서원 복원정비라고 돼 있는데 고산서원 복원정비는 아닌 것 같고 고산서당인데 예산이 4억원 들어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올해 다 넘어왔는데, 보면 올해 서당복원이 완료되었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5월에 완료됐습니다.
○이성오위원    아직 전체 식은 코로나 때문에 하진 못했고.
○관광과장 이성훈    예, 9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예산이 완료됐는데 이 부분 명시이월이 올해 넘어와서 5월에 완료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고산서당이 이번에 복원은 다 됐고, 고산서당이 얼마 전에 정씨들 모임에서 유교교육관 건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 고산서당 옆에 그냥 서당으로 존재 가치만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고산서당 옆에 유교교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정씨들 종친회 모임에서 땅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하기로 결정했는데 내년에 유교교육관 국비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위원님, 중간에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문화재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갔거든요.
○이성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관광과장 이성훈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이성오위원    이건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헷갈리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신형묵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이성오위원    기부채납 종친회에서 의결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종친회 회의를 거쳤는데 기부채납하기로 자기들이 의견 모았고요. 아마 곧 정식으로 서류 받아서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자기들 문중 회의에서는 기부채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예산 4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유교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부채납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분들의 조건이 일단은 면적을 크게 해 달라. 건물면적을.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주호영의원님께서 국비를 신청해서 올리면 반영해 주겠다, 물론 결정이 아직 안 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교육관 건립에 국비 포함해서 소요예산이 30억원 정도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한 30억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성오위원    칠곡이 한 20억원인데 우리는 30억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 올릴 계획 잡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자기들이 서류 남겨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렸는데 고산서당이 계속 서당으로만 존재 가치가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유교교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씨들이 종친회에서 땅을 기부채납하고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30억원 정도 예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일단 기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부하는 것까지는 자기들이 구두로 확정해 놨기 때문에 살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아까 그 부분은 이성훈 과장님이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신형묵 과장님께 대신 질의했던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예.   
○이성오위원    여기 책자 보면 고산서원 복원정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산서원이 아니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은 4억원이니까 명시이월로 올해 예산 다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예.
○이성오위원    아까 그 부분에 문화예술과로 또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또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협의하셔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551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551페이지요?
○차현민위원    예. 2019년도에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실적이 269만명이라고 표기됐는데 이게 수성구에만 오신 분들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이게 저희가 수치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관광객 수로 했는데 관광호텔 숙박하시는 분하고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수성아트피아 또 수성못 관광안내소 건너편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체킹된 그 인원만 해서 확인이 가능한 수치만 해 놓은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이 오신 분들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또 지역별로 어디서 오셨는지도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내‧외국인 구분하는 건 아마 관광호텔에 온 것은 가능한데 불특정으로 오는 건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차현민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 하면 관광과에서는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외국인이면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를 좀 파악하셔야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관광 안내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때 인원수만큼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동의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런 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269만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제가 많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게 호텔에 투숙한 것 빼더라도 대구 인구가 230만 정도 되는데 제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수가 굉장히 많은 수인 것 같은데 정말 이 수만큼 방문을 했는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성훈    이건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대구박물관이라든지 대구미술관 이런 데 보면 다 입장료도 있고 들어갈 때 인원 확인이 다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52페이지 하단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고 질의드릴게요.
○관광과장 이성훈    몇 페이지요?
○차현민위원    관광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는 3,100만원 정도였다가 2019년도에는 8,900만원으로 금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렇죠?
   관광활성화 지원으로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권    552페이지.
○차현민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에 보면...
○관광과장 이성훈    예, 관광시설 활성화 여기 들어가는 인원은 보니까...
○차현민위원    어떤 쪽으로...
○관광과장 이성훈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현민위원    일자리 창출하셨다고 하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일자리 썼는 데가 어디냐 하면 관광정보체험센터에 남녀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엑스바디라고 해서 체형을 바로 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인력하고요. 그리고 지원인력이라고 해서 1명 있었고 전통문화체험관에 보조인력으로 해서 1명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관광도시 기반조성 관련해서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해서 많이 올라왔고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좀...
○관광과장 이성훈    관광시설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아마 위탁으로 운영된 해가 2019년도로 3억 5,000만원인가 그렇게 지급된 그 돈이 아마 여기 좀...
○차현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다 인건비입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아니, 위탁운영했으니까 인건비 외적인 사업비도 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이 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그래도 인건비가 대충 얼마 그다음에 관련 다른 게 쓰인 게 얼마 정도인지 혹시 대충 모르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그 세부적인 내역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제 과장님을 통해서 주요 추진성과라고 해서 수성못 스토리텔링맵 제작한 것 그다음에 화장품세트 이렇게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제가 쭉 받아서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스토리텔링맵이라고 해서 국문하고 영문을 제작한 걸 쭉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건 내용이 괜찮은데 제일 안쪽에 보면 식당 먹거리타운 관련해서 한글로 표시된 건 한국분들이 대충 식당명만 봐도 무엇을 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표기된 것 같은 경우에는 착한낙지 같으면 영어로 그냥 착한낙지라고 써 놓았고 다른 것도 창해물회 같으면 영어로만 창해물회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우리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식당에 뭘 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성훈    그건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이게 보는 사람 위주에서 돼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도 사실 작아서 보는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왜 관광객 파악을 자세히 해 봐야 된다고 했냐면 지금 만드신 게 국문하고 영문만 만드셨어요, 그렇죠? 대구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 거 아시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많이 옵니다.
○차현민위원    중문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성훈    추후에...
○차현민위원    중문에 대한 이런 것도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제가 만드신 다른 것을 쭉 봤습니다. 네 번째 수성구 및 의료관광 홍보 USB메모리카드라고 만드신 걸 제가 봤습니다. 안에 보니까 디자인은 예쁜데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수성구의 주요...
○관광과장 이성훈    이게 400개 중에 200개는 수성구 홍보동영상이 들어있고요. 200개는 수성구 주요관광지를 실어놨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동영상 따로 사진 따로입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동영상은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용량이 얼마짜리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그게 한 30기가.
○차현민위원    30기가이면 동영상하고 사진도 같이 다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아,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진만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 굳이 USB에 담아서 이걸 이렇게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배포를 한다고 정말 홍보를 하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동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만든 동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구 홍보하는 동영상.
○관광과장 이성훈    예.
○차현민위원    그런 것도 같이 좀 넣었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자, 그리고 다음에 의료관광으로 해서 USB메모리카드 400개를 제작하셨어요. 그건 상품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지요?
   (자료 들어 보임)
○관광과장 이성훈    예.
○차현민위원    이것 주신 것 맞죠? 나누어 주신 이것을 보니까 사실 이게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로고라든지 이런 게 안쪽에만 있고, 안에 보면 행복수성이라고 적힌 게 있는데 사실 디자인이 조금은 올드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현대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많이 약해보이더라고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앞으로 좀 보완해서 정말 멋진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받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 수성구에서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하면 앞에도 물망이 캐릭터라든지 수성구라든지 로고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안내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첨부가 좀 됐으면 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올드한 느낌을 받고 배포해 준 이런 것도 봤을 때, 물품별로 출고 상세내역서도 받아봤습니다.
   그중에는 민간교류 참석자도 있고 울진 방문했을 때도 이것을 나눠주고 했는데, 이것도 나눠 주는 게 만약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다면 그 대상도 분명하게 해서 이왕 나누어 주는 것 홍보할 때 좀 제대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자, 그리고 이 큐브 단가가 1만원씩이나 합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차현민위원    그래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게 1만원치의 제작비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성훈    그게 볼펜 같은 것 담는 통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차현민위원    그런데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이것도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40개 해서 2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금액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저는 아까 같이 USB 이런 거나 명함집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한글이나 영어나 중국어로 같이 제작해서 나누어 줬을 때 이분들이 더 오래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홍보물 관련해서 신문광고 3개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낸 건 대구일보, 중앙일보는 국내 유명한 신문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쎈뉴스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쎈뉴스는 어떤 언론사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이건 인터넷 배너입니다.   
○차현민위원    배너인데 그 배너를 하는...
○관광과장 이성훈    이게 다른 것은 일회용으로 하루짜리로 실려 나가는 거고요. 이건 거의 10일 가까이를 실을 수 있었거든요. 기간이 좀 깁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관광과장 이성훈    대신에...
○차현민위원    기간이 긴데...
○관광과장 이성훈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요.   
○차현민위원    이게 일반 주민분들이나 또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언론사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게 홍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언론사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참고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건의인데 이번에도 화장품세트로 해서 13개를 제작하셨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한번에 그냥 13개를 다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자한한방화장품세트 이것은 어디서 만드는 화장품이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이건 제조사가 한의대학교입니다.
○차현민위원    아, 한의대학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샘플을 다 요구했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샘플을 다 안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샘플을 일회용으로 구입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에 K-뷰티라고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었는데 베트남 뷰티전문가들을 초청해서 3일 정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념으로 우리 수성구를 많이 홍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교육 자체를 한의대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의대의 화장품 중에 좀 적절한 걸 찾아서 그렇게 선물을...
○차현민위원    이 화장품을 주셨을 때는 우리 수성구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화장품 안에 별도로...
○관광과장 이성훈    그것은 그 안에 없고요.
○차현민위원    없으셨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화장품 안에 그런 건 없고요.   
○차현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홍보할 때는 우리 구에 대한 용지도 한 장씩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단순하게 선물 준 것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성훈    그것 외에 관광과에서 별도로 준비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하나 건의드리는 건데, 단가를 보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홍보를 하기 좋은 게 뭐냐 하면 탁상용 달력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차현민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부 인쇄소에 제작을 의뢰하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두니까 1년 내내 국내외 관광들한테는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나중에 이것은 해당 과에서 혹시 검토해 보시고...
○관광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해서 추진성과에 보면 단군성전 내부 도장공사를 시행해 주셨어요. 이 비용은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554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맨 앞에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첫 번째 단군성전 내부 도장공사라고...
○관광과장 이성훈    제가 금액을 정확히 파악 못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궁금한 게 단군성전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주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관리 저희들이 합니다.
○차현민위원    저희가 한다고요?
○관광과장 이성훈    저희가 임대를 줘서 단군성전 대구 천진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로.
○차현민위원    그러면 그 시설도 혹시 우리 구에서 지은 겁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짓기는 대구시에서 지었는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임대료를 1년에 받고...
○차현민위원    도장공사하셨을 때는 그러면 그 시설이 많이 벗겨지거나 해서 그냥 관리 차원에서...
○관광과장 이성훈    예, 실내에 노후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페인트 칠을 깔끔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는 걸 봐서 관리 주체가 다른 곳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장공사를 위해서...   
○관광과장 이성훈    수성호텔 바로 옆에.
○차현민위원    예, 알고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있는데, 아마 주민분들도 그렇고 대구 사시는 분들도 단군성전이 수성구에 있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소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잘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여기도 없어요. 관광안내소에도.
   알겠습니다. 그건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내용 중에 보면 주요 추진성과 10개 중에서 모명재 관련이 7개 정도 됩니다, 과장님. 작년에 모명재 내부 방문하신 분들이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방문객들이.
○관광과장 이성훈    모명재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차현민위원    아, 그것은 인원 파악을 안 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모명재는 지금은 가능한데,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체크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왔다가 가는 인원을 저희들이 체크할 수 없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파악된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봐 주십시오.
   해외 의료관광객 관련해서 유치 관련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수성구 내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유치한 수입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그렇지요. 수성구 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병원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유치한 환자 수입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은 각 의료기관에서 받으신 자료로 정확히 집계된 것이 맞으시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각 의료기관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인가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추출받은 자료입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58페이지 보면 의료관광산업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팸투어를 실시한 게 있는데 팸투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저희 수성구를 홍보하는 서포터즈가 6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일본의 유력인사들, 뷰티면 뷰티전문가, 방송국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방송국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객해서 저희 수성구를 방문하게 되면 팸투어 식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팸투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비용을 다 대는 것 아닙니까? 팸투어 자체로 하는 건 이분들이 우리가 초대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분들을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비용...
○관광과장 이성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뷰티를 하고 가면, 관광으로 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차현민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이분들이 여기 오게 되면 수성구를 습득하고 가는 것도 관광하러 가는 그런 코스가 아니고요. 모명재 체험관이라든지 저희 관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자기들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수성구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차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 수성구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
○차현민위원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관광이잖아요. 일반관광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차현민위원    의료관광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면 우리 구에 있는 의료기관에 병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수성구에는 어떤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광과장 이성훈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일반관광하고는 다르게...
○관광과장 이성훈    제가 아까 한 개 빠트렸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병원 내에는 필수적으로 이분들 코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주로 수성구 내에는 어떤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많이 진행하세요?
○관광과장 이성훈    대표적인 게 여기 대경방사선이나 한의대, 피부과 몇 군데하고 여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효성병원, 메디파크병원 이런 데가 조금...
○차현민위원    우리가 6회 실시하면 한 회당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한 번 올 때 한 100～150만원 정도.
○차현민위원    이분들 초대할 때 그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정해서 모시고 오시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촉해서 이분들을 수성구로...
○관광과장 이성훈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못 하니까 수성구 서포터즈로 위촉장을 준 분들이 여섯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 모객을 해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것 제가 과장님께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56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중단쯤 됩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신규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잠깐만요. 장애인...
○조규화위원    전용 주차구역 계도사업. 장애인일자리.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이게 예산이 8,215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962만원 해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니까 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요원 인건비 등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기본금 40만8,000원에 16명의 계도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게 6,795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부담금으로 해서 288만원 이렇게 하면 7,900만원 정도 수납된 것으로 되거든요. 실제로 쓴 게 되거든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8,215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 2,0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200만원 정도 이런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장애인들한테 이분들이 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 3일 12시간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결근을 하거나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또 기간이 있고 해서 아마 인건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중도포기도 생기고 결근도 있고 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16명이 근무하면서 결근하는 날도 있고 빠지고 이탈하는 분들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조규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잔금이 2,000만원이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설명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전혀 드러나지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표기법을 꼭 이렇게만 표기해야 됩니까? 누가 봤을 때 좀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무슨 말씀이신지.
○조규화위원    2,000만원이 수치적으로 봐서는 예산 편성에서 잔액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그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다음에는 그 부분 감안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도대체 2,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연호경로당, 이천동 제2경로당.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연호경로당, 이천경로당 말씀하십시오.
○이성오위원    지금 5억원, 5억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3년째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이성오위원    답이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현재 이렇습니다. 사실 5억원으로는 주택을 매입할 수도 없고요. 또 그쪽 연호지구 개발로 인해서 매물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알음알음 찾아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희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를 더 올려서라도 기금에서 소진할 수 있다면 해서, 지금 계속 직원과 계장이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올해는 한 군데라도 경로당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연호동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연호동이 지금 평당 1,200만원씩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러니까...
○이성오위원    지금 5억원으로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최소 50평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땅 부지매입도 안 되고 감정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땅도 없고 5억원 교부금 내려온 것이 3년째이지 않습니까? 답답함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컨테이너경로당 운영비만이라도 지원하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10시부터 3시간 동안 사회복지위원회에 가서 부탁드려서 통과된 게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경로당을 겨우 살려놨는데 이 부분 그러면 컨테이너경로당 5억, 5억원 살아있는 돈이 3년째 명시이월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 협의 안 되잖아요. 연호경로당 회장하고 이천경로당 제가 만나서 주선까지 다 해 봐도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올해 정도 하고 내년쯤에는 우리 구로 귀속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예산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이성오위원    경로당...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양 경로당 회장님께서 조금만 양보한다면 쉬울 텐데 그게 너무...
○이성오위원    몇 번 만나봐도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성오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연호나 이천동에 10억으로 제대로 못 지어요, 솔직히. 못 짓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가...
○이성오위원    땅 자체가 없는데 방법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주택을...
○이성오위원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할 시기가 됐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 되면 4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결산심사 끝나고 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그러면 시지경로당 1억 6,0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시지경로당도 연접해 있는 그것을 좀 팔아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사코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성오위원    이 부분도 6월 말부터 일몰제가 되면서 어린이공원이 해제되면서 50평 정도 추가 매입을 하기로 1억 6,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땅 주인이 일몰제 풀리면서 결국은 올라가니까 안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1억 6,000만원 주면 살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라버리니까 1억 6,000만원으로는 안 되게 됐고, 이것도 계속 명시이월로 가다가는 더 이상, 다시 구청으로 들어와야 할 돈밖에 되지 않겠다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이천경로당 그리고 연호경로당, 시지경로당 이 세 경로당은 저희 부서에서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있고 매물도 대부분 다 거두어들이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올해 한 개 정도 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지경로당 쪽도 어떻게든 매입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오늘 결과적으로 회의가 결산이니까 결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미래적인 것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결산심사 회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말씀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올해는 어떤 방법이든 결정내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또 명시이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또 내년에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최상의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찾아 그것을 고산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와 논의할 부분이 아니고 그쪽 경로당 어른들과 논의하셔서 살 땅을 잘 찾아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지금 직원이 거의 매일 나가는데요.
○이성오위원    어쨌든 내년에 이 안이 다시 올라오지 않길 바라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하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사실 이번에 집안의 개인적인 일로 결산심사를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말씀 감사합니다만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67쪽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223-05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과태료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가 거의 다수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1억 5,000만원이 그 금액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1억 5,000만원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대부분 그것하고 장애인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불법 사용한 그런 것들.   
○김태우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태료가 1,330만원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것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랑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두 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 우리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이 거두어졌지요? 3억 3,600만원 이상 거둬졌는데 이것 어떤 예산이 어떻게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장기요양기관 과태료하고 그런 것들과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서 과태료 나간 것과 장애인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들이 같이 있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김태우위원    주로 이게 1억 6,330만원에서 3억 3,662만원으로 늘어나려면 주로 어떤 예산들이 큰 폭으로 증가됐는지를 여쭈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가 늘고 장기요양 기관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환수금도 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폭 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 추경 때 조정할 수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추경에는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잘 맞지도 않고요. 또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고지한 대로 바로 바로 내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저희와의 논의 끝에 마지막에 내고 또 끝까지 버티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걸 추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게 ’19년도만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18년도도 보니까 실수납액이 3억원이 넘어요. ’19년도와 비슷하게. 그리고 ’17년도도 실수납액이 2억 2,800만원입니다. 저는 이게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최근 몇 년 치를 확인해 봤을 때는 본예산에는 추계가 어렵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불법주차라든지 장애인표지 부정사용이라든가 장기요양 기관의 불법으로 인해 환수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사를 통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김태우위원    추경 편성할 때쯤 되면, 3회 추경 편성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징수결정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거의 연말 다 돼서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지요.
○김태우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수납액인 3억 3,662만원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러긴 어렵죠. 연말에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추경 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나 3회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아니 편성하는 과정까지를 봤을 때는 지금 이대로 1억 6,330만원을 놔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몇 년간의 것들을 분석해서 가급적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추경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2쪽 하단입니다.
   세출 관련해서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이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2,000만원인데 복지과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이게 ’18년도에는 원래 생활지원과에 있던 예산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랬을 겁니다. 이게 이번에도 예산액이 많이 남았네요. 전체 2,000만원 중에 900만원 남았으면 %로 봤을 때는 많이 남은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지요.
○김태우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남게 되는 건지, 예산 편성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고령이라서 이분들의 사 망 시기를 저희가 1년 단위로 추계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최종 예산을 낮게 측정했을 때 많이 소진되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되면 즉시 지급 못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금은 저희가 여유롭게 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생존하고 계신 참전유공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유공자...
○김태우위원    지금 당장 파악은 어려우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17년도에도 보니까 지출이 1,390만원, ’18년도에도 지출이 1,100만원, ’19년도도 1,11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니까 평균적으로 최근 3년 치를 봤을 경우에 1,390만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분들이 고령이시고 언제 유명을 달리 하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 또한 3회 추경 정도에는 혹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소폭이지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태우위원    2020년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더라고요, 2,000만원으로. 그러면 이 금액이 조례에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조례에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례에 금액이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이게 1인당 지급금액이 10만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10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아, 100만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10만원 곱하기 200명...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 1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10만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10만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0만원 곱하기 200명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1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이 금액이 가이드가 있나요? 뭐 대구시가 정한 가이드가 있다거나 국가가 정한 가이드 같은 게 있나요? 10만원에 대해서. 지자체가 얼마 이상 줄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면 저는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금액이 남는다면 1인당 사망위로금에 대한 금액을 오히려 높이면 갭이 줄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부분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김태우위원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용처리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의 금액을 편성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이나 그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김태우위원    예산이 자꾸 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도 생각을 같이...
○김태우위원    예,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리고 조금 전에말씀드렸던 참전유공자 외 생존해 계시는 수성구 내 유공자분들은 정확하게 현재 716명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아직 많이 계시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고려하셔서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사실은 경로우대 이용업소 관련하고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61쪽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중단에 자활사업 참여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가 결산에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7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결산에는 바뀌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아니, 아니요. 목표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목표액은 500명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2019년 계획서상에서는 7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20년도 계획서도 78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8년도 결산에도 500으로 잡아놨고 ’19년도 결산에도 500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만약 780이면 달성률이 100%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목표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거든요. 실적 달성 %가. 그러니까 당초 성과계획서대로 결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파악하셔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162쪽입니다. 행복나눔 곳간 & 찾아가는 뽀송 빨래방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2019년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맞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 저도 지산동에서도 했는데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의미있는 사업이고 이게 몇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전체 모든 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주민들끼리의 공동체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남았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좀 남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행안부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2월에 공모사업을 올릴 때 계획서에는 곳간 3개소, 빨래방 2개소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올릴 때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 행복센터라든지 지산, 범물복지관에 유휴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의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예산에 올릴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올린 것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물론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시설이라든지 사전에 점검을 하고 했어야 되지만 계획을 올릴 때 그렇게까지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구비가 아니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튼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공모사업이라서 올해는 예산이...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19년에 시작할 때는 공모로 했는데 올해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 계획이 없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실시해 보고 평가를 내서...
○김태우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나요?○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희망나눔행복은행공동모금회하고...
○김태우위원    아, 거기서 지원하나요? 운영비는 여기서 지원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19년도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나요 이 사업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2월 이후로는 운영을 중지했기 때문에 2월까지 봤을 때는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행복곳간 같은 경우는 상동 같은 경우에 월 평균 한 24명 정도 이용을 했고, 지산1동은 38명, 고산2동은 한 138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우리 구가 목표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지금 실시하지 않은 곳보다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20년에 저는 예산이 없길래,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때에는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실시를 했으나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괜찮은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성과도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 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동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게 후원자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각 동의 단체 서로 이렇게 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지산동, 상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23개동을 대상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산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산동, 고산2동.   
○김태우위원    고산2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상동.   
○김태우위원    상동 이렇게 되나요?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있고 없고, 성과도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이런 사업들이, 물론 시범사업으로 3개동만 진행을 했으나 2020년에는 다른 동으로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성과가 없고 생각보다 주민만족도가 낮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이 예산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굳이 중앙정부의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자원순환과장 송순목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다른 부서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 관련해서 223-05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과태료 관련해서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규격봉투 위반, 배출사항 위반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실제 수납과...
○김태우위원    예, 예산액이.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이 부분은... 예산액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조금.
○김태우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그래서 차이가 좀 발생...
○김태우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태료는 추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 3회 추경에서 305만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3회 추경을 하셨던 예산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잠시만요. 예, 3회 추경 때 과태료를 한 305만원 감액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감액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감액을 하거나 조정을 할 때 추계가 좀 어려웠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덜 들어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18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보니까 항상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추계에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금년에는 추경 때...
○김태우위원    그리고 2020년도도 본예산에서 보니까 오히려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19년도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9년도에 당초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0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억 9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던데, 이것은 올해 특별히 더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업무적으로 열의가 있어 좀 많이 받아야되겠다, 단속활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페이지 166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35억 6,044만원이던 예산이 3회 추경에 감액을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김태우위원    3회 추경에 6,130만원 감액한 것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6,34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3회 추경하면서 이 또한 어느 정도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에서 2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대구시 공공처리장, 상리 음식물처리장 이런 데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사설로도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공공처리시설이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민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의 처리 단가가 대충 공공처리장의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만약 공공처리장이 고장이 나버리면 민간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김태우위원    여유 있게 나둬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추경 때도 더 감액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김태우위원    이게 고장이 그렇게 잘 나나요? 고장빈도가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나면 길면 수리할 때 1개월씩 하기도 하고 2주 이상씩 하고 수시로 그렇게 나니까.
○김태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18년도도 보니까 이 돈이 3억 4,279만원이 남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좀 부득이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나 2020년도는 우리가 더 증액을 했습니다. 8억 5,262만원을 증액해서 45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 증액한 이유는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금년 예산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해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결산을 보니까 이게 2020년도에 꽤 많은 %를 증액했거든요. 여기 지금 결산에 나와 있는 예산만 봐도 3억 4,900만원보다 8억원을 더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불용액이 2억 6,000만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올해 예산하고의 대비는 좀 파악을 해서.
○김태우위원    예, 그것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좀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파악해서...
○김태우위원    추계할 때 잘 좀 해 주시고 이 내용 관련해서는 추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안전총괄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78쪽 상단에 부서 성과에 풍수해보험있잖아요? 가입실적 목표에 보니까 900세대에서 450세대로 좀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태풍이 없었던 걸로 인정이 됩니다. 또, 대구지역은 선택 받은 땅이라고 할 만큼 자연 피해가 비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풍수보험을 가입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보험가입 실적이 많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거의 1,100건 정도, 그때는 포항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입률이 높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450건으로 떨어지고 작년에도 450건 정도 이렇게 정체되어 상태인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기가입자에 대해서 연속으로 가입을 유도하든지, 저희들도 팸플릿도 배부하고 동에 접수창구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근래에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 한 해 더 목표실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이 수치가 50% 정도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과지표 담당부서와 목표를 좀 낮추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혹시나 강제로 보험가입을 할 수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아무리 재해이지만 보험가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에게는 92%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재해기금으로도, 보험료는 불가하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로 가능할 수 있는 일반 예산이 있으면 기초생보자 같은 경우에 주택이 낡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100%가입할 수 있는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혹시나 보험가입을 기피하면 정부에서 보상은 안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보상은, 2018년도에도 태풍이나 대설이 와서 비닐하우스나 주택이 침수가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국가재난법에 의해보상을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세입 81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7,5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만촌메트로팔레스 아파트 상가 앞에 가데기가 작년 11월에 부과했는데 아직 수납이 안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징수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결산서 185쪽에서 189쪽인데 안 보셔도 됩니다.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 건설과의 특성상 많은 사업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은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혹시 우리 구 건설행정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계속 이월시켜서? 불이익.
○건설과장 김홍일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건설사업 특성상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조용성위원    과장님 생각에 2019년 이월되었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2019년도 사업 중에서요?   
○조용성위원    예, 많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게 많던데, 이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조용성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교량 관리, 하천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도 많은 걸 고려하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만 민원 해결이 훌륭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건설과의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직접 나가서 역동적으로 해 주시는 직원분들의 그런 모습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들 민원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오늘 우리 구 국‧과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과장님들하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올라오시니까 본 위원이 제일 생각나는 게 진밭골. 지금 올레길 많이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용성위원    공정률이 한 90%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용성위원    마무리 단계 맞지요? 일은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하고 인사는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야영장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많은데 혹시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지금 이미 기조성된 야영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용성위원    예, 기존에 있던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부분은 이용하면서 고기 같은 것 구우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 수성구 살림을 놓고 진단하는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그 사업 자체가 국가 돈과 우리 돈이 전부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이용방법이나 프로그램에서 변화를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진밭골 야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힘든 부분을.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용성위원    그 부분도 잘 헤아려 주시고.   
   기존 진밭골 야영장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야영장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은 유지하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각종 이용방법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아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진밭골에 올라가 보시면 입구에 국화단지 조성된 것도 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용성위원    얼마 전에도 건설과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 가시고 참 고마운 부분이 많습니다. 진밭골이 수성구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권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평소 정말 존경하고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함께 2년 동안 있으면서 국장님의 능력을 참 높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제 나름의 판단 이유는 있는데 안 했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구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세입 추계하는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결산에서 보면.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분들이 이걸 하실 때에는 이런 추계가 결산 때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게 노력하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먼저 저희들이 세밀한 준비를 하고 결산의 취지를 잘 살려서 답변에 임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유감없이 했느냐에 대해 따져보시는 것 정말 좋은 취지라고 보고, 저희들이 결산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장래의 예산과정에 효율적으로 피드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목표 관리라든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70개의 목표에 153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난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정확한 지표 개선 등을 통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는 우리 국장님들 외에 과장님들도, 남아계신 과장님들도 다 수고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산심사 자리가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고, 당장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런 심사과정을 통해서 추후 조금씩, 조금씩 변해나가는 수성구청 그리고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을 낸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발언 총량제에 따르면 제가 아직 발언을 별로 안 해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따로 자료는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김성년위원    예산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 때 제가 세무1과에 지방세와 주민세 관련해서 지방세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징수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세무2과, 내용 다 아시니까 그때 얘기를 대충 드려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과다하게 징수가 됐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2차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7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목표치보다 넘어선다는 계산이 서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을 연간 목표치, 전체 연간 예산액 대비를 하면 사실 안 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월별로 목표치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지방세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월별 목표치 대비해서 그 달에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를 비교하면 30% 내외로 해서 계속 더 수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12월에 28.1%가 증가한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월별 추이는 사실 매년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그 전 해에 마이너스가 있는 바람에 아마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세무과에서 추가징수액에 대한 예산 미반영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인정하신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날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김태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과에 추가징수에 대해서 예산 미반영 세입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2019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보면 세입 마이너스 세출 하면 1,000억원 정도가 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는 세입에 있어서 추가징수분이 있을 수 있고 이월금이나 잉여금을 포함해서 지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추가 세입이 1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10% 정도면 사실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10%는 대부분 지방세이거나 세외수입이거나 지방교부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실 자체재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이라는 돈을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년 동안 예산을 짜면서 결과적으로 세입에 반영을 못 시킨 거지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짜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맞춰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세입이 만약에 부정확하다면 세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출예산안을 짠다는 결론이 낸다는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이번 결산 과정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로 정확하지 않은 세입 추계치하고 조금 전에 이성오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원인으로 해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잉여금, 세입이 잡히지 않는 재원 자체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세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세입에 누수가 생긴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저희들이 세입 전망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작성을 하실 때 특히 세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잡으시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경상적세입이 아니어서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임시적세입이 사실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에 누가 법 위반을 할지 안 할지 누구나 다 예측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사실 전년도, 그 전년도에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추이를 계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째 똑같은 세입과 결과가 나와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세출 같은 경우에 몇 년을 거치면서 지금은 미집행된 돈이 5% 정도만 되어도 사실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잖아요. 옛날에는 10%였다가 지금은 5%만 되어도 위원님들도 결산이나 예산하실 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출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시는데 세입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쨌든 과장님이 예산 전체를 담당하시니까 각 과에다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지적 감사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없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제 다 되셨는데 또 나오시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괜찮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부를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오늘 총괄 하기 전에 기금 관련해서 여쭐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거의 안 했는데요. 오늘 제가 결산심사 하면서 많이 과장님한테 들은 소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는 게. 추후에 보고하겠다,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토지정보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행복나눔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보고하셨어요? 안하셨지요? 일부는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결산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게 궁금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과 어떻게 보면 토론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차후에 그것도 본예산 심사처럼 며칠 정도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갖고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오늘 총괄하고 방망이까지 두드려야 되는데 추후에 보고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부서장으로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업무 연찬을 조금 더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태우위원이 처음에 질의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무원들께서 결산심사에 대해서 다 끝난 건데 이제 와서 그런다고.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진짜 가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예결특위라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오셔서 결산심사 받으시는데 제 눈에는 예년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어 보였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쉽고요. 내년 결산심사 때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권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과장님들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9회계여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각종 대안 제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을 수행하는 데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관과 민이 함께 고민해서 우리 수성구가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데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예결특위보다 가장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쓴 예산 재정이라고 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다음 예산에 반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퇴임하시는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남아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결산 때 오늘 했던 이 내용들을 반드시 차기 예산 수립을 할 때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게 항상 똑같은 모습, 똑같은 관례대로 많이 해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수성구가 좀 더 높아진 주민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짧게는 30여 년, 길게는 40년, 인생의 대부분을 공직에 몸 바치시고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우리 세 분 국장님들,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분 간단하게 소감 말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듣도록 하고요.
   먼저 이기덕 행정국장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결산 관련 좋은 의견 간단하게 주시고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8대 의회 전반기 예결특위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정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보니 공직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때로는 견제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8대 의원님들 그동안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정에 많은 접목을 시키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그 어느 때 위원님들보다 알차게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도 해 주시고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질문, 토론을 통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우리 구정 공동목표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왔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심상득 국장님과 김현숙 국장님 그리고 이성진 행정지원과장과 최병우 세무2과장이 6월 말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떠나지만 발걸음은 가볍게, 왜냐하면 여러 든든한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 다들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권    준비하셨지요?   
   다음은 심상득 기획재정국장님도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회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1대 중반에 제가 ’93년에 시청에서 내려와서 기획실에서 의회 업무를 담당했고 3대 때는 제가 또 의정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6대 때는 전문위원을 했고. 상당히 의회와 1대부터 8대까지 함께 제가 27년을 해 왔습니다. 1대, 2대까지 초창기에는 의원님들도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안 하셨는데 갈수록 의원님들께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저희들도 앞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지만 관계는 사람들이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와 의원님들 간의 좋은 관계 앞으로도 제가 영원히 잊지 않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제가 나가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이신 김현숙 사무국장님 소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짧게 얘기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함축해서 시원하고도 섭섭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감사했고 후배 공무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권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마무리 멘트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분 국장님 좋은 말씀드리고 연륜이 묻어나는 그 말씀 저희들도 인생의 후배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국장님 외에도 뒤쪽에 두 분 과장님 계신데 인사 말씀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자리에서 인사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진 행정지원과장님 일어서 주시고 최병우 세무2과장님, 마찬가지로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면서 퇴직하시는데 큰 박수로 수고했다는.
   (박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퇴임하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덕분에 우리 수성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재2의 인생을 설계하신다는 마음으로 승승장구 하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권   차현민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조규화   조용성
   김태우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복 지   국 장   장태경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의회사무국장   김현숙
   감 사   실 장   최준호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관 광   과 장   이성훈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 5.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4.   제3차 본회의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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