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영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전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7,088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41억 7,000만원이 증액된 6,938억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50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지난연도 수입 4억 7,700만원 증가한 1,134억 8,700만원, 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 수입과 기부금 등 47억 6,700만원이 증액된 780억 9,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5억 1,000만원이 증가한 170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65억 5,800만원이 증가한 620억 3,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1억 4,000만원이 감소한 3,519억 8,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0만원이 감소한 71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54억 3,100만원이 감소한 947억 1,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2억 5,700만원이 증가한 5,139억 9,000만원,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502억 1,000만원이 증가한 634억 1,500만원이며, 예비비는 318억 6,600만원 감소한 216억 7,7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0억 2,100만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4억 1,000만원 삭감으로 총 54억 3,100만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억 1,900만원과 자체사업 9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서 10쪽입니다.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황금2동 행정복지신축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21억원과 만촌별관청사 임차보증금 5,6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7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실사 외빈초청여비 2,300만원과 U수성통합관세센터 운영 6,2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고 7쪽 상단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자수성 교육 운영 3,30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1,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성아트피아 운영위탁금 3억 3,900만원과 범어도서관 운영위탁금 2억 8,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 6,500만원 감소하였고, 다음 8쪽 중단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처분 부담금 1억 3,4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대행위탁금 2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편성 등 총 7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수성건강축제 4,4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동물등록사업 1,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 4억 5,000만원과 노후보안등 교체 특별교부세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10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산동 1209-2번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7,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9,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50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7억원, 예비유보금 1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318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23억 3,500만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 11억 7,400만원과 구비부담금 14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12쪽부터 1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을 추가 계상하여 15억 1,100만원 규모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그외수입 감액과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125억 7,6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40억 1,600만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은 500억원이 증액되어 540억 1,600만원입니다.
20쪽에서 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산림문화 휴양 기본 구상용역 등 87개 사업과 특별회계의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 1개 사업으로 총 88개 사업 395억 9,5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위원장 전영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1억 9,500만원, 2.04%가 증액된 7,088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96억 3,000만원보다 141억 7,000만원 2.08%를 증액한 6,9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억 1,000만원보다 2,500만원 0.17%를 증액한 150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상단부터 6쪽 상단까지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상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이월사업의 총 규모는 88개 사업에 395억 9,419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7개 사업 392억 1,359만1,000원, 특별회계가 1개 사업 3억 8,060만원으로써 연말에 과도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중 6쪽 중단부터 7쪽 중단까지는 기 편성한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고 감액한 사업, 7쪽 하단부터 10쪽 상단까지는 기 편성한 사업비 중에서 10% 이상을 감액한 사업이고요, 10쪽 중단부터 14쪽 상단까지는 금번 추경의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14쪽 중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원이 조정된 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로 구비를 감액한 사업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편성목적은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치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7,088억 3,500만원으로 2.04%가 증가되었고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3,836억 6,50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일반회계가 수성구 산림문화휴양 기본구상용역 등 87개 사업에 392억 1,35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8,06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해 21개 사업에 168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결산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연말에 과도한 예비비를 발생시키고 내년도 결산 시 불용액 과다로 인한 잉여금 증가로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 부여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당초 예산 편성 후 행정여건 변화로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가용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 예산으로써 사업별 전액 삭감, 신규 사업 및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별 여건 변화와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우리 구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함으로써 매년 연말에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월사업비 또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업 구상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예산 편성 등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월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영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의회사무국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99쪽 중단에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현재 용역은 진행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용역은 저희들이 4월부터 해서 12월 23일까지 현재 계약 중인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만 일단 등록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 그래도 1개의 업체만 등록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조용성위원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조용성위원 그럼 이 용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절차나 사업진행은 현재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예.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홍보소통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실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13페이지에 청사환경관리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시설비 항목에 국장실 리모델링공사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박정권위원 올해 연말까지 완성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이 한 분 더 선임되기 때문에 4개 국장실을 5개 국장실로 재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각각 국장실이 따로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층 서편에, 본관 서편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본관 2층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기존에 4개 국장실하고 탕비실이 있는 것을 5개 국장실하고 탕비실을 조금씩 줄여서 하고 그 밑에 에어컨도 다시 넣고.
○박정권위원 전체적으로 4개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5개로 한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다 되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조금씩 줄어듭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게 만촌 별관 8층에 신규 임차가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4층에 했나요,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4층에요. 3개 과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4층에 3개 과가 있고, 8층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개 과가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2개 과가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개편되면서 업무가 추진돼야 되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거 끝나면 바로 공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10일 만에 다 되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스탠바이 해놨습니다.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예.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215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15.5%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4억 5,0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저희들이 범어4동에 아파트단지에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데 예정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28억 5,000만원 정도 돼서 29억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2개 감정사하고 조금 절감하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현재 그럼 과장님, 범어4동 복지센터하고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추진상황은 땅을 다 매입하고 1차 주민들 신청사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전설명드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되어 있는 설계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설계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작년부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노후된 주민센터 그리고 신축과 관련해서 구에서도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노후된 곳도 리모델링할 데는 리모델링해 주시고 또 신축할 데는 각별히 신경 써서 깨끗한 청사에서 주민들도 방문하고 직원들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214페이지에 구정여론모니터운영 항목이, 이게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53분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자유제안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160만원이 증액됐는데 제안건수가 증가되면서 이 금액이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50명이 됐다가 53명으로 3명이 불었고 또 모바일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제안이 자유롭게 되면서 제안건수가 조금 높아져서 보통 450만원 안팎으로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올려서 16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생겨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박정권위원 모니터요원이 그러면 기준이 없나요? 50명에서 53명 증가한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이 50명으로 대충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이래서, 선 긋기가 그래서 한 3명 정도 더 충원이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구정에 반영이 많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일반적으로 생활불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통 보면 동별로 1명씩 방역인원을 줬는데 여기 고산동에 해서 고산 1·2·3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 구역이 넓기 때문에 1명 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채용하고 이런 생활불편민원 같은 것도 많이 제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주로 생활불편 쪽이죠? 민원 쪽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운영을 하실 때 구정 전반에 대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그러니까 향후 미래를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도 필요할 것 같고 간담회 역시도 예산을 나중에 증액하셔서라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생활불편이나 이런 것은 요즘 생활불편앱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민원여권과장 이진규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민원여권과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241페이지에 고객중심민원행정 추진 분야에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이게 거의 절반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개최가 안 됐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민원배심원 올해 3회 개최했습니다.
○박정권위원 3회 개최했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박정권위원 6∼7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8회를 계상을 했었는데 3회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원배심원제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주로 신매동 69번지 남편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월화성파크 남측입니다. 거기의 민원하고 만촌3동 1040-1번지에 주상복합건축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민원배심원제는 운영된 게 없습니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재건축 관련해서 주로 들어오는 게 소음·분진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음·분진하고 해서 현장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배심원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건축 진행 과정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지금 조례상 20인 이상 다수 민원이 했을 때 해당 건축과에서 절충을 해 보고 쌍방 간에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의 조정이 잘 안 되면 민원배심원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면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시공업자하고 민원 주민들 간에 협의나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이후 상황을 보니까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단체 민원이 안 들어와서 민원배심원제 횟수가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 8회 정도 개최 예상을 했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민원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주민분들이...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박정권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배심원제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거고.
최근에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세무1과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세무2과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251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 맞나요?
○세무2과장 최병우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정권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세무2과.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251쪽...
○위원장 전영태 251쪽 중단.
○세무2과장 최병우 예.
○박정권위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세무2과장 최병우 예.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많이 감액됐거든요.
○세무2과장 최병우 예.
○박정권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최병우 이것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라 해서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315억원 되거든요. 이게 각 시·군·구하고 시·도하고 217개 자치단체에 이 시스템을 다 제공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세외수입 부과건수라든지 부과금 이런 걸 기준해서 1억 4,500만원 돼 있었는데 1차년도 당초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조금 변경돼서 착수가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감액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7,700만원 들어가고 3,000... 6,00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거든요, 기정액이?
○세무2과장 최병우 예. 기정액 3,000만원 있었는데 82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사업이 조금 착수가 지연돼가지고 올해...
○박정권위원 거기에 딸려가는?
○세무2과장 최병우 예. 그것은 다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우리 구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무2과장 최병우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총 예산이 315억원입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을 각 지자체별로 배분을 했는데...
○세무2과장 최병우 예. 217개 단체별로 배분돼 있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정보통신과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투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황혜진위원 266쪽 중단 정도 보시면 해외교류협력 역량강화에서 자문수당이 450만원 100% 다 삭감되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 부분의 자문수당은 봄에 외교부 직원을 불러서 우리가 했는데 인사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디서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3월에 한번 했는데 우리 구 다른 부서에서 부담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국제예절이나 이런 것을 계획해서 외부에서 초청해서 강의나 특강을 계획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인사계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네 분 정도는 직원이 자치단체교류라든지 이런 외교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워크숍에 참석하고 해서 우리가 특강을 불러야 되는 계획 기회가 없어서 방문수당을 이번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번에 2020년 본예산에는 앿; 450만원 편성해 놓으셨데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고 일자리투자과에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내년에는 일자리투자과에서 이런 국제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청을 통해서 두 분 정도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또 밑에 보면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 880만원 삭감됐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해외교류사업은 변수가 많습니다.
한번씩 우리도 해외연수를 갈 때 보면 재난 생기고 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푸네시나 일본을 염두에 두고 편성을 했던 건데 푸네시에서 홍수가 또 있었고 시장님 임기 만료가 최근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일본은 벤치마킹팀을 보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구마모토라든지 이런 데를 국제협력과 부서하고만 나중에 이 상황이 좀 달라지면 그때 본격 교류를 하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2020년 본예산에 3,000만원 또 편성해 놓으셨데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2020년에 해외교류도시 계획은 있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은 10회 정도 있습니다.
블랙타운 방문도 5월에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10회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경우를 봐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아직 확정 안 된 교류도시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일자리투자과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본...
우리 행자위에 계시다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가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자리투자과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자리투자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65쪽에 보면 지역일자리공시제 그다음 26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그다음에 267쪽에 자매결연학교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자매학교지원금 이 사업은 해마다, 올해뿐만 아니고 거의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재현위원 그 이유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전에 답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사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군이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일자리창출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기업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요. 그 구·군의 사회적기업 수에 따라서 임의로 배분을 한 이후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올해 우리 구에 6개 신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는 기업이 적고 신청이 적다든지 이러다 보면 매년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도 보면 70%, 80% 집행하는 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도 여러 번 협의회가 있을 때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못 쓰는 돈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부분에 글로벌, 3개 학교가 집행이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 초에 안 그래도 우리가 5개 학교가 2개는 잘되는데 3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도 해서 내년에는 집행이 잘될 수 있게끔 했는데, 또 학교에서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바탕가스인가 필리핀에 하는 데는 학부모님들이 치안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본하고 교류하는 쪽에는 일본에서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로 올 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부담하는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중국은 사실 학교가... 노변중학교 선생님... 교류가 좀 그래서... 영어권으로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교장선생님하고 잘 협의해서, 2개 학교는 잘되고 있거든요.
○김재현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게 추경이지만 이 문제가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게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잘 교류될 수 있는, 우리가 자매도시 위주로 학교를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영어권이나 이런 원하는 데로 매칭을 해주면서 이 학교경비 자체를, 예산을 풀로 해가지고 학교 중에 원하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재 예산은 특정 학교하고 특정 외국의 도시하고 결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원하는 학교를 신청받아서 해 주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특별히 좀 고민을 하시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타 지자체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수성구 고유의, 현재 일자리투자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된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청년여성가족과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83페이지에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이 있고요, 인자수성 교육 운영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용은 다른 거겠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다릅니다.
○박정권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행복수성아카데미는 수성대학교 평생교육관 성요셉관에서 매년 20차시에 걸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인자수성은 금년에 사실 저희들이 인자수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3,296만원 편성했었는데 모명재에 한국전통체험관이 생기면서 업무 중복성이 강해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관광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인자수성 가족캠프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안 했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박정권위원 그럼 관광과로 넘어가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관광과에서 업무를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하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가족캠프, 여기서 안 했고 관광과에서도 안 했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내년에는 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모명재에서 사업을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모명재에서 하겠죠.
좀 헷갈리는 게 행복수성하고 인자수성하고 같이 있거든요. 교육 내용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인자수성은 가족캠프 형태로 소수의 인원입니다. 40명 단위로 예정을 했었고 행복수성아카데미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3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예산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인자수성교육 운영 항목은 아예 없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관광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관광과에 이 사업...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외국인 교육하고 내국인 교육하고 지금 예절교육, 인성교육, 다도교육 지금 다 한국전통문화체험 우리 모명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멘트는 하나 달겠습니다.
해당 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구에 정책슬로건이 행복수성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난 전 청장의 정책슬로건이 인자수성이었고, 이런 부분은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의 그런 내용.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내용은 사실 인자수성도 그렇지만 행복수성, 근본 취지, 가는 길은 사실 동일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사업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멘트 던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예산서안 286쪽입니다.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경연대회 있죠?
보니까 350만원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삭감?
○백종훈위원 예, 삭감 편성되어 있는데,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경연대회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게 원래 콩쿠르 형태로 하려고 예산을 심사위원 수당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학교에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회의를 한번 하니까 콩쿠르로 순위를 결정하기보다는 경연대회 형식으로 가자, 이게 좋을 것 같다. 학생들 위화감 조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경연대회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 수당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개인 콩쿠르가 아니라 그럼 단체로 학교별로 경연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경연대회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언제 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8월엔가 수성아트피아에서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몇 학교가, 몇 학교 정도가 참가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 소악기부터 관현악기까지 16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백종훈위원 16개?
내년에도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올해 해 보니까 너무 소악기하고 관현악단이 하니까 30명씩, 40명씩 어떨 때는 60명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질서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사실 3,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틀간 분리를 해서 행사를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금년보다 좀 더 올렸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단체별로 학교에 대한 입상은 시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금년에는 콩쿠르 하려고...
○백종훈위원 내년에는 다시 콩쿠르 하려고 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하려고...
○백종훈위원 왜 그렇게 바꾸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사실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경연대회를 해서 많이 좀 지원해 달라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경연대회 형태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백종훈위원 대회의 취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회를 개최할 때는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래서 안 그래도 금년에 또 한 번 회의를 해서...
○백종훈위원 콩쿠르는 음악을 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다음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구청에서 콩쿠르를 한다면 구청장배 이렇게 가는 건가요?
원래 대회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하게 되면 구청장배 이렇게는 안 하고요.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배가 아니라 콩쿠르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청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구청으로 주최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걸 시행할 때는 개개인의 콩쿠르의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올해 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학생들이 전체 참석해서 문화에 대한 것을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해 보니까 호응도가 아이들이 제일 좋았던 게 아트피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 좋은 무대에.
그래서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시간도 배분하고 해서 금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서 내년에 이틀간 다시 한 번 해 보고...
○백종훈위원 이 자리에서, 추경 자리에서는 더이상 논의해 봤자 또 어떻게 집행부에서 계획하시는 바에 변화가 없을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대회가 있을 때 일관성 있게 좀 추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경쟁의 구도보다는 학교별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최근에 저희도 수성아트피아 이런 쪽에 가보니까 이 공간의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양한, 또 많은 학생들이 아트피아의 무대에서도 설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한번...
○백종훈위원 쿵쿠르, 무엇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혼합형으로 가든 과장님께서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예,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쪽 평생학습센터 청소대행료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니까 2020년 본예산에는 큰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3억 4,000만원 정도.
○김재현위원 예, 약 1억원 가까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고산하고 만촌 평생학습센터에 야간 풀로, 매일 주5일하고 또 고산하고 만촌은 주말 토, 일 어린이프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주말까지 다 일주일 내내 풀로 돌아가니까 배로, 청소 수요가, 2명 더 채용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 그럼 청소하는 장소는 변함이 없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6개인데...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고산하고 만촌만 2명. 1명씩 더 채용해서.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는 지역이 6개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변동이 없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건 변동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변동 없는 상태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금액이 인건비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는 숫자보다 더 횟수를 늘려서 청소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286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증 발급에 관련해서, 지금 좀 삭감이 많이 돼서 3,600... 5,000...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5,200에서.
○김재현위원 5,200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3,600...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청소년증이 장당 5,200원입니다. 당초 청소년들이 9세에서 18세까지 전체로 보면 5만4,0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증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학생증 대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학생증 카드 이게 워낙 발급,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성이 사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조금 대폭 50% 삭감했습니다.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2018년도에도 3,200만원이 삭감됐고 5,000만원 계상을 했어요. ’19년도 올해도 3,64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해마다 2년 연속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7년도가 1,560만원이고 ’18년도가 2,000만원, ’19년도가 1,560만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3차 추경에서 계속적인 삭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우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쪽에 홀트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398쪽요?
○김재현위원 298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현위원 이게 명시이월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재현위원 이전재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것은 홀트종합사회복지관의 외벽 마감하고 방수공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비로 3억 7,800만원...
○김재현위원 전액 시비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300쪽 중단에 한번 보시면 삼덕동 경로당 신설인데 이거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삼덕동 경로당은 준공했습니다.
○김재현위원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개관식을 저희들이 11월 1일인가, 11월 2일에...
1일에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금년도에 11월에... 11월 1일인가 좀 헷갈리는데 그때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상단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지원 생계급여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김재현위원 대폭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작년 2018년도 10월에 주거급여대상자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었는데 국·시비 이렇게 증액했었는데 생각보다 주거급여 신청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해서, 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거의 국비가 대부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90%.
○김재현위원 90% 가까이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시비 70%, 구비 3%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내년 본예산 보니까 많이 증액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내년도에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자산 5,400만원에서 6,900만원 늘어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이.
그리고 부양의무자 아들 같은 경우에는 30%, 출가한 딸 같은 경우는 15%인데 부양비가 일률적으로 10%로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날 걸로 판단해서 국비, 시비가 증액된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는 기준이, 이 기준이 완화되어서 내년에는 기초수급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해 놓은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김재현위원 예, 그렇다면 기준이 완화된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문제라든가 아니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업무가 연초에는 많이 부대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늘어난 부양비가 줄어들고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기초생활 보장 받을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물론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그 기준이 완화되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늘어난다고 봅니다.
○김재현위원 예, 늘어난다고 보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중에 또 그 기준이 안 되어서 완화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주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에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 어떤 사이에 있는 소득층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행복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살짝 벗어난 경우는 1년 동안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저도 김태동 과장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래도 일선에서는 아마 그런 오류가, 그런 행정의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과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더 어려운 분을 발굴해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예산서안 318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액됩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거 주로 국비, 시비 사업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자립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대상아동은 아동복지생활시설에 생활하는 아동들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8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3명 정도가...
○백종훈위원 잠시만요, 경계선 지능아동이 생활시설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백종훈위원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경계선에 있는 아동.
○백종훈위원 경계선이라는 게 발달장애 말씀하시는 거 맞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능이 약간...
○백종훈위원 경계선 지능이 정확히 무슨 개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경계선은 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지능지수가 71∼84 정도에 해당되는...
○백종훈위원 지금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우리 그냥 시설 관계없이 말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백종훈위원 이 사업 예산 자체가 시설로 국한한 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폭넓게 사업을 확대하실 그런 뜻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직 거기까지는...
○백종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이면입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신다면 행복나눔과는 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동복지 쪽에 관련해서. 물론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에 가면서 노인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아동복지 부분은 물론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는 아동도 있지만 좀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그리고 또 이런한 경계선에 걸려 있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물론 여기서는 그런 시설에 국한돼서 사업이 가지만 우리 평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동의 파악 그리고 그러한 아동들을 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앞쪽에 317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지원 이것도 국비, 시비인데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과정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이것도 주로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급자 아동의 연령이 매년 조금씩 상향됐습니다.
보통 12세에서 대상아동의 수급자 과정은 12세에서 16세까지 하다가 ’18년도부터는 12세에서 17세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대상아동이 조금씩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잘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백종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자원순환과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최근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분진, 소음 민원 해결하신다고 그 열정 쏟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3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하고 봉분 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이 다 그냥 없어졌네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아, 예.
○박정권위원 사업이 전혀 없었던 거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실시할 그런 것도 없었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동물등록사업.
축산업 진흥하고 이게 이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동물등록사업에서 1,200만원이 구비로 맞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100% 구비로 증액이 되었는데 등록사업이 좀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이게 이제 금년에 7, 8월에 농림부에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동물등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추가로, 평소에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76두 정도가 등록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기간 포함해서 5,942두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증액이 되면 이 사업이 언제, 이 예산은 언제 끝이 나죠? 마무리가.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좀 부족한 부분을 추경 편성해서 다...
○박정권위원 연말까지?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지 않나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금방 이것만 되면 바로 지급하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등록할 동물들이 줄을 서 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등록은 기존에 했고 청구서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는 걸로.
○박정권위원 아, 지급.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내년예산은, 잠깐만...
○박정권위원 기존하고 똑같지 않나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금년에는 추가로 했고 내년에는, 잠깐만요.
평소하고 거의 같이 500만원.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늘어날 거잖아요? 동물등록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내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으로 또?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많아진다면 추경에.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안도 드리고.
추세가 동물등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2배 이상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리고 애완동물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해서 등록한 동물들을 저희가 어차피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년 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등록사업, 물론 정부에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백종훈위원 333쪽에 봉분 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산업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 좀...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이게 아까 박정권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완전 없어진 건 사실 아니고 예산은 감했었는데 예산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가 당초예산은 봉분 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상이 주로 보면 생산업자 위주로 이걸 생산하고 싶어 하는 업자 위주로 교육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양봉산물 제공업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는 뭔가 하면 주로 소비자들이 양봉체험도 하고 양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당초 건은 국비를 감하고 이 부분은 벌써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잘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3회 추경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양봉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성구에 양봉협회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백종훈위원 그리고 양봉인들이 저도 지역구 고산에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사회에서 일찍 은퇴하신 분들이 양봉에 힘 쓰기 위해서 양봉 기술을 새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고, 올해도 3회 추경 예결위에 들어와서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원실적이라든가 그들을 위한 혜택의 제공이라든가, 물론 경제환경과 농축산팀에서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적이 있는지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래서...
○백종훈위원 체밀기 구매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지난해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해서 체밀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예산상...
54가구입니다, 지금 양봉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54가구에 체밀기를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구만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화분 양을 더 늘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 2,566만6,000원이었는데 예산을 3,266만7,000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백종훈위원 그러면 54가구의 전체 화분을 지급 잘하셨...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더 지급을 한 게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체밀기는 형평성에 좀...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체밀기는 아직까지 조금...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도 양봉협회와 잘 논의하셔서 추후에도, 체밀기 부분들이 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 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백종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국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책자 보면서 단순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사업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앞에 명시이월 부분에서 여기에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이거 활성화사업이에요, 단위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밑에가 세부사업이고 한데, 당초에 이게 언제 예산 수립된 거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2,200만원요?
○육정미위원 아니요, 전체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수립된 건지 추경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2,200만원은 본예산에 성립됐고 뒤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추경 때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2차 추경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2차 추경에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이때, 예산 수립될 때 연구용역비 자체가 2개 정도 있었던 모양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2,200만원하고 추가로 편성된 2억 3,800만원.
○육정미위원 그래서 2,200만원은 도시재생 수립용역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시고, 내년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배제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2017년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저희들이 그것만은 해제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풀린다고 보고 풀리면 하려고 2,200만원 편성했었고, 안 풀려서 못 했고요.
그다음 명시이월분은 도시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과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진흥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법정...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진행 중입니다.
시기가 내년 9월까지, 그래서 명시이월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모든 사업이 사실은 연구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아래로부터 민간위탁이나 시설비, 부대비도 지급돼야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각자 놀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건 뭐 꼭 이게 용역 된다고 해서...
○육정미위원 상관없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건 기부사업으로 그렇게...
○육정미위원 아, 그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왜, 그렇다면 민간위탁금 이 부분 명시이월 시킨 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다 명시이워월 시키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민간위탁...
○육정미위원 뒤에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166쪽에 제가 앞에 부분 삭감된 거 용역비가 삭감돼서 명시이월 찾아보니까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3억 1,340만원이라고 있는 거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 예.
○육정미위원 그게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비도 명시이월됐고 민간위탁금 공동체 만들기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이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용역과 상관없는 거면 사업 진행해도 되는데 왜 그러셨는가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프롬나드 사업이라든지 명품만들기사업 모두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그간에 계속비이월로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육정미위원 아,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지산1동...
○육정미위원 그렇게 넘어왔을 때는 예산수립할 때 다시 또 명시이월 될 것 같으면 예산수립 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예산수립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계속비이월은 연차적으로 계속...
○육정미위원 아, 계속 가져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에 피복비 이것은 왜 하나도 안 쓰신다고 하셨을까요?
삭감하셨어요.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550만원하고 5만원 정도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 이것은 주간에 야간에 하는데 한 사람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저도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육정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연구용역비하고 정책개발용역 두 가지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에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목적에 맞는 게 어느 걸 써야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수성구형 도시재생 그 부분은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김재현위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2017년도 9월에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2017년 9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9월에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저희들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었겠죠. 또 한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2018년도에 예산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삭감을 전액 하고, 또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2019년도는...
예, 그렇습니다. 2년 연속.
○김재현위원 2년 연속 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적절치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인정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동의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저도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축하드립니다.
342쪽에 보면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단속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용역을 민간인한테 주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황기호위원 그러면 과정이, 감액이 되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을 전체를 줘서 결과물을 갖고 또 금액을 회수하고 이런 상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연간 게임이 보통 78게임으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그건 포스트시즌 올라가면 78게임이고 삼성라이온즈가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서 72게임 해서 시즌 종료되는데...
○황기호위원 아, 게임 수가 줄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래서 올해는 2,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불법노점상들이 많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까지 저희들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개장 이후에 매년 적극적인 방어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러서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수를 하게 되면 불보듯이 뻔하게 밀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고산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채용하는 걸로. 그 지역을 위한, 야구장이 들어와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끄럽고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피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용역 부분은 계속해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황기호위원 우리 직원들도 투입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 직원들은 많이는 안 합니다마는 기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과에서 자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 여비라고 해 놨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거 우리가 이제 매경기마다 10명 용역이 투입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단속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해야 되거든요.
○황기호위원 사람이 사람을 단속...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단속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마는 제대로 근무를 서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투입되는 우리 직원들...
○황기호위원 그럼 직원들 여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1,200만원 예산 올린 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67쪽에 보면 자연재난복구지원체계 구축 하면서 시설비에서...
167쪽.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제가 이거 여쭤만 볼게요.
사업기간이 미도래돼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부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 부분은...
○육정미위원 이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국제공인은 올해 실사를 통해서 공인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11월 공인 받으면서 심포지엄을 하려고 해 놨는데 그 안에 전체 용역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일본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일본의 마츠바라시하고...
○육정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재난재해연구용역비 말고 재난재해복구지원체계 구축에 시설비 부분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에서 2020년 5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도래되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보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럼 진행 중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제가 의문이 생겼던 것은 12월부터라면 한 달 남은 건데 이런 거라면 그다음 해에 예산수립해서 하면 명시이월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내년 4월까지.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353쪽에 통학로 안전계도요원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당초에 동천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간 중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해서 5개소에 2명씩 배치를 하려고 학부모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기존 오전에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학부모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고, 또 20명을 하려고 했는데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9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후 시간대에 하고 오전에는 기존에 하던 녹색어머니회하고 학부모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냥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안심통학로 조성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계획을 수립하실 때 는, 아마 녹색어머니회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쭉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미루어 짐작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봐요. 다른 것도 아니라 통학로 안전계도요원이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다고 해서 확 줄어버리는 것 자체가 시범사업이라는 주제에 좀 걸맞지 않지 않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측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집을 하면 호응이 클 걸로 생각했는데 당초예상보다는 너무 미흡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9명 모집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학부모회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상의를 하니까 인건비로 녹색어머니회도 지원이 됩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런 방식으로 돌리신 거예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되는데 또 이중지원 문제도 있고 실제 학부모회하고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직접 모집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건데 그건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어서, 좀 그런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느 거나 마찬가지지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계획대로 해 보는 것 이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해요. 지속사업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 있다 생각 들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인건비 성격 주는 건 안 맞고 내년에는 11개 정도 주택밀집지역 학교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당 1,000만원 해서 5개 학교에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에 걸맞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게 또 안심통학로조성 시설비가 명시이월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또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게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사업비도 당초 2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서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막형 포장하는 것을 2개소 정도 늘리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늘리고 해서 5,000만원 추가해서 3억원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2019년 예산이 수립되었어도...
○교통과장 윤희훈 추경 때에 한, 2차 추경 때 한 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완료되는 그 시기만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은 뺀 거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아마 6월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육정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안심통학로 조성 이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업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우선 전제적으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일 먼저 집행을 하셨어야 될 사업이라고 우선 전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반회계로 예산을 계상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회계로보다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처음 계상을 하는 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도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말 그대로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을 할 때 특별회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특별회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시설물은 특별회계로...
○교통과장 윤희훈 일반회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했더라면 어쨌든 했더라도 이게 전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삭감을 하고 다시 또 5,000만원을 증액해서, 물론 시에서...
어쨌든 단시간 안에 빠르게 예상을 해서 집행을 했었어야 하는 사업이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이게 당초에 2회 추경 때 사업인데 보통 스쿨존에 있는 단순시설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아이들 설문조사 다 받아서 동천초등학교 주변에 전 구역입니다. 범어3동 전 구역으로 보면 되십니다.
○김재현위원 굳이 3회 추경에다가 3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시간이 언제 있다고...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실시설계 중인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걸 3회 추경에 하기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에 올려서 가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교통과장 윤희훈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려면 초기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김재현위원 말씀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시범사업 확대시킬 때는 반드시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예, 먼저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526페이지 중단쯤 봐주십시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설치 예산이 당초 3,500만원의 50% 이상 감액됐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1,700만원 정도 예산인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CCTV 설치사업은 사실 시비 재배정을 받아서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절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신청할 때 CCTV 4대를 신청했는데 3대 금액 그러니까 9,600만원이 시비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은 4개소 이래서 구비로 3,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실제 보통 설치비가 3,200∼3,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게 지주 세우고 하는 것하고 또 바로 기존에 있는 지주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 4대는 다 하고 시비 먼저 집행하고 구비가 이제 집행잔액인데, 참고로 1대당 2,800만원 정도 소요돼서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용성위원 예. 과장님, 올해 설치한 CCTV가 몇 대 정도?
○교통과장 윤희훈 4대 했고요,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비 재배정이 아니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50%, 50% 해서 각 구비, 시비 1억 5,750만원씩 해서 전체 3억 1,500만원을 9개소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CTV 얘기 나오니까 주·정차단속 이동용 차량 운행 시에 물론 우리가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다녀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차원에서 힘 좀 써 주시면...
○교통과장 윤희훈 가능하면 주위의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으면 점심시간을 좀 늦춰서라도 오전에 마치는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보시죠.
○위원장 전영태 잠시 속기 중단...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357쪽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 맞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육정미위원 여기 교육이 왜 전부 삭감됐어요?
○건축과장 김명수 2015년도부터 대구시와 합동으로 교육을 하게 되었고 작년까지는 공동으로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대구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현위원 357쪽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3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재현위원 왜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단독주택 원룸에 대해서 주차장법 강화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허가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수수료가 감소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해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까?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래서 지금은 강화된 법으로 가고 내년에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7,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17년도에도 당초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재현위원 또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2억 3,000만원에서 또 1억 4,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것도 3차 추경에.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이 2억 2,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또 삭감됐어요. 한 1억 900만원이.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에서도 또다시 2억 7,500만원 계상을 해 놨어요. 해마다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연 4년간.
○건축과장 김명수 제가 보니까 허가건수가 좀 유동적이고 수수료 인상비율을 감안하다 보니까 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한 7,000만원 정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년입니다.
유념하십시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간단합니다.
건설과에 명시이월이 많은데 사업의 특성상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171쪽에 자산취득비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차량 구입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건 구입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납품기한 미도래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마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차량 구입을 저희들은 3대를 계획했는데 그중에 1대 출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2대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트럭 1대...
○육정미위원 도로시설물긴급차량보수 2대.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구입하고 지불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출고가 될 때 지불...
○육정미위원 출고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대기인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재현위원 이 예산이 2억 7,000만원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재현위원 구비가 2억 2,000만원인데 인센티브가 2억 5,000만원...
○건설과장 김홍일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구비가 거의 다라고 봐도 되겠죠?
2,200만원... 2억 2,000만원.
○건설과장 김홍일 2억 7,000만원, 총.
○김재현위원 총 2억 7,000만원인데 신속집행 인센티브가 5,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재현위원 교부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보이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총 사업비가 저희들 12억원 정도.
○김재현위원 물론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를 봤을 때는 우리 구비가 거의 80% 정도 들어가는.
이게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사업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총 3회 추경에 7,000만원 반영했고 특별교부금 상반기지정신속집행 인센티브액 5,000만원, 구비 2,000만원입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도로사업을 3회 추경에 이렇게 급히 올려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저희들 실제 보상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보상비 늘어난 데 따른 공사비가 일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부득이 반영을 못했고 기획실과 협의해서 인센티브 국비예산하고 구비 일부를 반영해서 공사비 부족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결과물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기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죠?
○건설과장 김홍일 지금 진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끝난 거 아니에요?
○황기호위원 감액은 계약금이에요?
감액된 것은 계약금액의?
○건설과장 김홍일 집행잔액입니다.
○황기호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집행잔액.
○황기호위원 지금은 시행 중이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기호위원 아직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진단은 진행 중입니다.
○황기호위원 중입니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진단은 저희들이 일반사업, 공사사업하고 달라서 설계변경해서 공사... 예산이 늘어난, 공사비로 늘려야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결과물은 언제?
○건설과장 김홍일 결과물은 내년 5월 준공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 갔던 하천 바닥정비는?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황기호위원 내년에 진행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가설계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은 황기호위원님 비롯해서...
○황기호위원 내년에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지역구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가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다 완료할 겁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할 때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제 4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황기호위원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성유원지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있는데요, 여기 단속할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분들은 평소에는 노점상은 거의 없고 각종 행사 시에 어떤 노점상이 들어온 그런 분들을 제재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행사가 많아서 그럼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단 얘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정업체들이 모집해서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지금 여기 여성기업 업체와 계약을 해서 어떤 활동하는,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사 때마다 부스들이 다 사전접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노점상들이 단속할 게 있나라고 의문점을 던졌는데.
노점상들이 들어오긴 들어온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뿐만 아니고 질서계도나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의 일부라고 해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육정미위원 376쪽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요, 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제로인데 그런데 또 지적재조사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는 나갔어요. 그럼 재조사와 관련해서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위원회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나요?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조정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상관없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육정미위원 지적재조사조정금과는 상관없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폐의약품 수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황기호위원 그 부분에,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저희들 지역에 약국 같은 데 한바퀴 돌아봤는데 마대자루로 해서 의자 밑에 놓고 폐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두냐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연락해서 갖고 간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보건소에 관심을 안 갖는단 얘기에요. 거기는 영수증하고 담는 쓰레기통 함은 예쁘게 해 놨는데 폐의약품은 말 그대로 폐기처분해서 마대자루로 해서, 양이 많더라고요. 적시적소에 빨리빨리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나름... 귀찮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현재...
○황기호위원 보건소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보니까 입구에 얹어놓는 통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 환경상 시각적으로도 민원인들이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397쪽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이게 제로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식품위생과...
○육정미위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질의는 생략할게요.
그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왜 제로죠? 모범음식점이 없었던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약처에서 모범음식점제도를 위생등급제 제도로 통합추진하는 바람에 150만원 세워뒀는데, 그리고 혹시 훼손된다든가 현재 있는 모범음식점일 경우에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육정미위원 아, 그럼 그건 사업이 그냥 중단된 거네요?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거의 신규는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하고 위생등급제 받은 업소 위주로 하니까, 위생등급제 표지판은 식약처에서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시 중단.
(12시12분 기록중지)
(12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전영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12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위원장 전영태 위원 여러분! 총괄질의는 중식 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의회사무국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문화체육과에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연말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사도 많이 있고.
새해일출맞이행사가 추경에 4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매년 행사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추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게 2011년 이후에는 2,600만원 동결했고요. 한 9년 동안 2,600만원이었는데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사초롱 길이를 작년보다 좀 길게, 등산로에 길게 설치하는 그 비용 정도...
○박정권위원 그 외에는 없고?
이게 4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박정권위원 올해 청사초롱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좀 더 길게 갑니다.
○박정권위원 수성구 체육회 회장이 지금은 수성구청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민간으로 하라는 지침 때문에 바뀐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박정권위원 선거는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1월 15일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선거 관련한 비용들은 내년에 집행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추경인데 내년에 집행되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니, 추경이 올해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박정권위원 나머지는 이월해서 집행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죠? 비용만 지원하고 관리감독만 하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정미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영태 아니, 예.
○육정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 2019년도 본예산 잡아서 쭉 집행해 오다가 지금 3차 추경 하면서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고 해서 전체 2019년도에 지출예산들이 다 결정이 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해서 삭감되어서 만약에 남는 예산이 있거나 혹은 부족한 예산이, 지금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될 때 다시... 여기 예산서에는 있지 않지만 흔히 국회에서는 쪽지예산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우리도 새롭게 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어도...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저희들 예산성립 과정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추진근거가 있어서 즉,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결산추경 이전에는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국비예산이 사업명이 정의돼서 100%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 때 위원님께 별도로 별도예산 편성해서 성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산추경 이후에는 사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걸로 저희들 그렇게 예측도 하고, 그런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혹시나, 이제 저희들이 24일에 추경이 확정되잖아요? 그럼 26∼29 남은 일주일 동안에 국비나 시비예산이 급히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그런 거 말고요. 자체 예산이라도.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자체예산은 그런 경우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예측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경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거의 뭐...
○육정미위원 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에서는 전문위원님한테도 그렇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산 담당하시니까 여태까지 그러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 없는 건지 그럴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측불허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재난예산은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예산은 성립하는 경우도 그렇고 사실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면,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그 말씀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가능하기도 하다는 뜻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말씀드린 대로...
○육정미위원 종합해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비비라든가 예측불허의 재난 이런 것은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재난이 생기면.
그 외의 일반적인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 그런 사례가 없고...
○육정미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광역단위 다른 곳에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게 진짜 가능한지?
제가 궁금한 건 “가능한지?”입니다. 해 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짧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마찬가지로 서류상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립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억 4,100만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예산이 편성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편성되죠?
○교통과장 윤희훈 명시이월되면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1월 중에 집행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7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상동지구대가 프롬나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범어네거리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측편에 법원 쪽으로 가는 길에.
그게 지금 사업 변경 때문에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발주가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됐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중순에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명시이월되느냐가 아니라 이게 교통이 혼잡한 곳에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도 받았고, 맞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시 보조금 받은,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4억 6,000만원인데 매년 그러면 2020년도에도 2억 3,000만원, 2억 3,000만원 해서 다시 또 매년마다... 아!
○교통과장 윤희훈 예, 통상 그렇게...
○육정미위원 매년 나오는 사업이네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평균적으로 4억∼5억 사이가...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020년도에도 기억상 4억 6,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균등하고 받아서 할 거라고 했으면 그럼 이렇게 이월된 사업비는 그 안에 포함돼야 안 돼요?
○교통과장 윤희훈 별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육정미위원 아, 따로하고 이월비는 따로 또 생각하게 되고?
○교통과장 윤희훈 내년도에는 최대한 일찍 조기집행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명시이월일 때는 따로 예산서가 수립되는 게 아니라 집행만 남은 거네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태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영태 예.
○김재현위원 제가 전 부서에 건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발언권을 좀...
○위원장 전영태 예. 김재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현위원 이번 3회 추경을 통해서, 결산 추경이죠. 예산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또 예산 흐름을 되짚어서 다음 내년도 예산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3차 추경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결산 추경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2019년도 3차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2020년 본예산에 또다시 계상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2017년, 2018년 3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2019년도 3회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년 본예산에 계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불과 이게 3회 결산 추경이지만 너무 안이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재정 전망을 확실하게,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추정해서 건전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우리 구 전 부서에 정중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태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로 오전에 종결하려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일로 해서 오후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3차 추경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차원,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국장님 세 분이 정년을 하시는데 끝까지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늘 예산, 정책을 저희들이 내놓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수성구의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 대가 없이 이렇게 공로연수를 들어간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복지국장 이상호 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큰 과오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내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수성구청에 와보니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퇴직을 하면서 특별한 감흥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저도 멀리서나마 의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위원장 전영태 예, 잠시 속기 중단해 주세요.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전영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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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전영태 황혜진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백종훈 홍경임 김재현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상호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관 광 과 장 이성훈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12. 24.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