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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개요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6,524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 예산 5,745억원보다 624억원이 증액된 6,3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 148억 3,300만원보다 7억 3,800만원이 증액된 15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지방세 1,245억 3,100만원, 세외수입은 379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2억 6,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510억 9,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831억 8,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8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1,022억 2,600만원, 사업예산은 5,275억 100만원, 재무활동비 14억 2,700만원, 예비비 57억 4,6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975억 7,300만원으로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791억 3,700만원, 직급보조비 22억 4,700만원, 성과상여금 35억 6,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26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140억 4,700만원, 자체사업 1,134억 5,400만원으로 먼저 자체 사업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개청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1억 4,500만원과 마을 꽃길조성 사업 1억 1,500만원 등 총 21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4억 7,90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4,000만원 등 총 1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2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1억 5,000만원과 학교 교육운영비 지원 10억원 등 총 4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쪽 중단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성빛예술제 5억 8,000만원과 수성아트피아 운영사업 40억 400만원 등 총 19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쪽 하단입니다.
   환경 분야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58억 7,1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44억 7,000만원 등 총 24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수성창업허브건립 부지 매입비 22억 8,900만원, 수성구형 행복더하기일자리 9억 3,200만원 등 총 9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쪽입니다.
   보건과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1억 2,000만원과 대덕지 데크 조성 5억원 등 총 4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상단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고모동 86-1번지선 도로건설 6억 4,000만원과 상록로 일원 노후 보도정비 4억 1,700만원 등 총 8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 21쪽 중단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문화적 도시재생 78억 9,100만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환경구조개선 8억원 등 총 18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중단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2,5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 총 1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0억 4,6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2,748억 4,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54억 9,0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337억 800만원으로 총 4,140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내역은 자료 25쪽부터 4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12억 3,2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및 장애인 의료비 등을 계상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9억 1,300만원의 세입으로 지하수관리 시설비 및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억 3,700만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및 예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기타회계 전입금 등 131억 8,900만원의 세입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와 주·정차 시설물관리 4억 900만원, 예치금 71억 5,000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별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17억 8,100만원으로 재정안정기금 40억 7,3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80억 6,7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이입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82억 2,4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1,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7억 8,600만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5,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77억 2,2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5,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개요
○위원장 김종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893억 3,300만원보다 631억 3,800만원이 증액된 6,52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69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10.86%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55억 7,1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4.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중단 부분부터 7쪽 상단까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7쪽 중단부터 18쪽 상단까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그리고 18쪽 중단부터 2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내역과 기금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21쪽의 성인지 예산, 21쪽 하단부터 22쪽 상단까지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중단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본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도시브랜드 정립,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기반 창업생태계 구축, 청년정책 활성화, 노인일자리 지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유일성 확보, 주민안전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SOC생활복합문화 확충 그리고 문화예술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축제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주민의 휴식과 건강한 내면을 위한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전통시장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전망은 부동산 과표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의 꾸준한 증가 및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등 신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증가, 신축분양 공동주택 및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15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당초 계획된 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3쪽 세출전망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61.9%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이 17.8%, 보조사업은 65%로 의존재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노인·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과 돌봄부담 완화 등으로 전년도보다 13.4% 대폭 증가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증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으로 전년보다 2.4%가 증가하는 등 경상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은 민선7기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시설 확충 집중투자로 투자사업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제2구민운동장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중점투자와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등 계속비 사업 투자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2020년 이후 약 540억원 정도이며, 향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100억원, 수성창업허브건립에도 124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의 재정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4쪽입니다.
   향후 대책은 우리 구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연속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현재 청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외청 임대 등 열악한 건물 여건 등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지출에 대비하여 건전재정운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상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구 자체 재원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계없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의회사무국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김영애위원    699페이지요.   
   여기 보면 의원 공무국외해외출장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00만원씩 20명 해서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상당한 금액이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김영애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된 게 262만5,000원이었습니다.
   기존에 계속 그대로 편성해 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최고 많은 데가 저희 지역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인데...
   그리고 경북 김천에도 450만원, 경기 파주에도 450만원, 서울 동작·관악 400만원, 대구 남구는 350만원 편성 그리고 서구 300만원, 내년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지금 340만원을 편성했는데 적다고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 김천, 파주, 서울 관악·송파 이런 데는 400만원으로 올려 편성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추세를 파악 못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몇 년 동안 의원님들의 연수활동을 계획하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400만원 반영했는데 첫째는 저희들 위상에 맞는 선진지 벤치 연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세계 주요도시라든지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숙박료 이런 게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50에서 100만원 정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또 실제적으로 의원님들 통상 지출하는 경비는 거기에서도 또 플러스 알파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400만원 정도 확보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이건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국장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국외 해외연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수성구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비 해서 국제화여비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편성이라서 다음번에 저희 의원 해외국외연수비와 걸맞게 이제 퇴직자 선진지 견학비도 인상의 폭을 조금 더 넓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물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예, 좋은 건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이성오위원    저희 오늘 예산 하는 이유가 예산이 잘 책정되었는가, 또 그것을 잘 심사하는 게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이성오위원    이번에 행자위 소관에 보니까 지방자치분권 지원 4,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내용을 보니까 개청 40주년 기념 해외자매도시 의원 초청 자치포럼이고 배경이 지방의원과 저명학자를 초빙하여 지방자치활성화,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강화가 주 목적이고 기대효과를 보면 국내 의원과 저명학자 주제발표 사례공유로 자매도시와 소통교류가 목적,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된 내용에 보면 지방분권, 지방의 역할과 포럼인데 지방의원의 역할이, 집행부에서 올라올 그 예산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이 저희 수성구 개청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 그거 기념해서 국내, 해외에 있는 자매도시 의원님들, 독일의 의원님이나 블랙타운시의 의원님 그리고 국내외 이렇게 저명한 분을 모시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그리고 자매도시 간에 어떤 이어짐과 직원 간 교류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의 정책사업 중에서 지방분권 이런 정책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방분권이 곧 지방자치하고 또 의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정책사업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행자위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봤는데요.   
   전에 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상의를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제가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은 사실 드렸고 그전에 이런 행사계획을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금 이해를 구하면서 또 의논을 해서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미숙하여 사전에 설명 못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이성오위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했다 안 했다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지방의회의 역할인데 이 주 목적이 역할인데 이 역할을 사전에 상의를 못 했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의 조금 미숙함이 있었지 않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 점은 저도 깊이 인정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고산 주민자치회에서 스위스 게마인데 부시장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때 보면 스위스는 우리나라 정부하고, 스위스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부시장의 어떤 많은 설명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들었을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저도 참석해서 설명 듣고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차후에 계속 설명회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분권하고 필요한 그런 도시를 자매결연 맺어서 초청 설명회를 하셔야 되는데 스위스의 게마인데 부시장 그분은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실패였다고 저는 판단을 드립니다.   
   고산2동에만 온 게 아니고 의성, 경산, 그 부시장이 온 김에 전체 우리나라를 쭉 돌아다니면서 강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었다고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방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고 초청이나 이런 부분 계획을 잡은 건지 그 부분에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고산2동 주민자치회와 같이한 행사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스위스가 직접민주주의 어떤 체제로 되어 있고 저희 고산2동은 동만 해도 최소한 2만 이상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고산2동 주민자치회가 발족하고 그런 기념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관에 맞춰서 한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이번 행사는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성립된다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 자매도시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어떤 사례 그다음에 국내 또는 수성구 또는 대구의 지방자치와 거의, 행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계획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중간과정의 설명이었다 치고 그러면 예산은 심의가 들어간다면 2020년 내년도 5월인데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5월 이후에 계획을 사실 잡았었는데 해외초청장 발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3월 중순, 초쯤에 예산 성립되면 2개월 정도 되는데 초청하면서 비행기 티켓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좀 빡빡한 개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난감한 그런 일정이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상임위 행자위에서는 추경에 조건부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내년 예산이 바로 반영이 안 된다면 확실히 늦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내년 4월 선거 끝나고 5월 중에 한다고 계산하면 저희들이 외국에도 2개, 3개 도시에 의원님들이나 학자를 초청하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초청장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사실 일정상 많이 촉박한 그런 개념이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과정이, 저희들이 사실 행자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린 점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성오위원    충분히 그 부분이 잘못된 설명을 하셨다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그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우리하고 맞는 실정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개청 40주년 기념이 주 목적이겠습니다만 지방의원 역량강화에서는 조금 안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추경이 어렵다면 올 본예산에 들어가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도 여기서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건부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예결위원회에 다시 설명을 듣고 한 번쯤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기획실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우리 실·국장님들한테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질타를, 이게 감사가 아니라서 질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2020년 1월에 실행되어야 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얘기하기에 많이, 지금 16건이나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행자위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실·국장님들 7대 때 과장님으로 다 일선에서 역할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되고 하면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퇴근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동네까지 찾아가셔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거를 반영한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꼭 그거를 삭감을 시켜야 속이 시원할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꼭 써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럴 때는 우리 담당 주무 과장님들한테, 야근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의표시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실 때 국장님은 높은 자리라고 해서 그냥 관망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담당 과장님들이 잘 하라고 내용을 그대로 주고 보고 계시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단결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이성오위원님하고 최진태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면 해외자매도시 의원 초청 지방자치포럼이 우리 수성구청 개청 40주년 기념해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게 개청 40주년에 맞추어서 이벤트가 중요한 건지 실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이성오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수성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례를 모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논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초점이 좀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배경에도 보면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행사 자체는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가 더 중요한 그런 행사로 기획된 게 아닌가,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실장님, 원래 이 행사 기획 취지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개청 40주년이라는 의미는 사실 있고요. 그와 동시에 요즘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예산이나 정책 모든 게 조금 현실화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수성구의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하는 지방자치의 어떤 실제적 실현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동시에 의원님들도 올해 호주에 가셨지만 호주에 우리 자매도시 의원님들과 독일에 자매도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대구나 수성구에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명한 학자를 초청해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사실은 당초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지방자치의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지방자치 선진화, 발전을 모색하려면 해외에 자매도시 초청도 중요한데 저는 우리 지방자치가 8기를 맞이하면서 벌써 몇 년 됐습니까? ’91년부터 시작해서 28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우리 자체 내 혁신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시·군·구에 혁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가 저는 좀 중심이 아닌가? 이 행사 자체는.
   그래서 행사를 좀 명확하게, 취지를 분명하게 해서 거기에 맞게 기획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이나 내용은 사실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주신다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자매도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미국이든 다른 쪽이든 저희들 자치 관련, 자치활성화 관련 좋은 사례,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대구시나 수성구에 어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같이 연구·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도 저희들이 같이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 의회와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꼭 학자를 부를 필요는 없다 국내사례를 발표할 때는.   
   학자가 꼭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국내 지방자치의 혁신을 주도했던 전직 자치단체장이나 그런 분들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어서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심사결과에 보면 서브캐릭터 개발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원래 우리 캐릭터가 물망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서브캐릭터 개발을 제안했던 취지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2006년도에 물망이가 저희들 캐릭터로 일단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이어졌고 올 9월부터 저희들이 전국 지역공공캐릭터 대상 선정에서 전국에서 9위 정도,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만 대구에서는 최고 1위 성적을 거두면서 물망이도 어느 정도의 대외적 홍보과정을 거쳤고 여론캐릭터공모대상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전문가가 다른 구·군이 응시한 데 비하면 수성구는 물망이 하나의 단일화 캐릭터로 되어 있다, 단일화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일화 하나가 있음으로써 한계도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지적 받았고요.
   여기서 앞으로 이 캐릭터에 대한 리터칭이라든가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받도록 그런 인센티브화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두꺼비를 메인인 물망이의 서브캐릭터로 개발할 수 있는 요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망월지에 한국에서 몇 번째 될 수 있는 두꺼비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저수지와 함께 요즘 사실 소송 관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업환경과에서 두꺼비에 대한 기본용역을 수립 중입니다. 이게 내년에 완료되면 같이 해서 망월지 두꺼비를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망월지를 생태보존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좀 배려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망월지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거기에 맞게 보조캐릭터로 두꺼비를 활용하고자 제안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삭감했는지, 분산되고 별 실효성이 있겠나 그런 지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미 물망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굳이 보조캐릭터를 개발해서 비용만 쓰고 실효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행자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물망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공캐릭터의 컨설팅처럼 메인과 서브캐릭터를 같이 해서 가족화 할 수 있는, 요즘 사실은 이렇게 같이 기념화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각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장 현재는 망월지의 두꺼비 용역이 내년 7월까지 완료될 걸로 예정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생태보존지로서의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추경이나 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다시 예산을 상정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일단 현재적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보류해 보겠다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7월까지 망월지 용역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201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라고 1억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매년 올라오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작년에 1억원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구체적 용역과제가 설정되지 않는 그런 포괄적 용역인데 이 용역과제 선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 조례가 발의됐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관리 조례라고 발의가 됐는데 이 용역도 이제는 그런 심사를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내년 예산에 성립되는 일반 정책용역은 저희들이 정책사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1월 13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건에 대해서 조건부로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정책용역에 대해서는 개별 건으로 작년처럼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만약에 2,000만원 개별용역 건으로 용역이 구상되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계획을 하기 이전에 사전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각각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일단 받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제 어쨌든 간에 포괄적 용역비로 필요할 때마다 쓰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05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유난히 올해 예산에 보면 포상금이 신설되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 500만원 작년에 없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국비확보 정부 등 예산확보 포상금 2,400만원 이것도 새로 올라온 예산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물론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작년 하반기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인데 하반기에 우리 경주에서 국비공모과제개발 워크숍 한 적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앞으로 교부세나 교부금 확보하기 위한 노력, 매칭이 필요 없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추후에 예산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많이 선정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급격하게 포상금 예산을 배정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정부예산 배분 절차가 옛날 같으면 그냥 일괄식으로 이렇게 교부 배분을 하다가 근래에는 사전에 사업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예산의 어떤 획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책정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 국비예산 같은 경우에도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이 7건 정도에 3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 표창인 경우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대통령표창을 받은 부서가 2개 부서, 또 장관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대통령 표창을 받더라도 부상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그 과 직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다른 직원들의, 물론 그게 다른 직원들이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물론 우리 동 직원이나 다른 부서에도 노력에 있어 어떤 성적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 방침은 일반 포상은 적어서 못 주더라도 근무성적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에 성과가 있던 부서라든지 다른 데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서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을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존에는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이런 경우는 사실 있었고요.   
   정기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구청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개별적인 부상은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업무실적,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평가를 하고 동에는 행정지원 평가를 합니다. 전체 업무에 대해서 1년 동안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의 부상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했고, 이와 같이 업무성과, 국·시비라든가 장관상 이상의 어떤 기관에 대한 명예를 높이는 표창일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부상으로 평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그러면 2,400만원이면 건당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2019년도에 실적을 평가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되고요. 2020년도도 올해 수준에 해서 1,200만원 그렇게 2,400만원을 2년치를 계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올해 기존에 했던 것도 포상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2019년도 실적이 올해 12월 말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그다음 내년도 2020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에 12월 말쯤에 다시 평가해서 할 수 있는 1,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   
○김두현위원    그럼 올해 것은 소급해서 주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올해 실적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비 확보가 필요하고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안서 잘 쓰는 분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로 거기에 집중하고 물론 그 능력도 중요한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다른 업무가 필요한데 약간의 불균형한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포상을 걸어버리면 여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사실은 행자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고요.
   이런 기관 표창이나 국비에 대한 포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찾아보니까 많이 있는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2년이나 3년 단위로 부서를 옮기면서 업무가 순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포상이나 수상, 표창을 받은 경우도 보니까 총리 부상, 장관 표창 이렇게 한 50개 넘게 표창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 업무 분야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민원실도 이번에 사실은 표창이 있었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실적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것은 현재 다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실적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앞에 행자위 심사 때도 제기되었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보니까 예산이 관외출장비도 신규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기존에 관외출장여비와 별도로, 관외출장여비 100만원 인상하고 또 관외출장여비를 900만원 신설해 놓았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국비 전문관 7급 인력을 1명을 선발해서 대구시와 중앙 그다음 세종시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국가 예산의 어떤 파악이나 중앙과의 교류를 위해서 상시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비가 조금 계상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900만원이면 몇 회 정도 간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올해 7월부터 해서 한 20번 이상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안 그러면 1박 2일 내지는 길면 2박 3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전조사 내지는 업무파악이나 기본적인 것도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중앙부서의 예산편성 실태나 국가공모사업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올해 경주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국비를 담당하는 많은 부서의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일단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의 관외출장여비에서 감당이 안 됐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이 기존에 기관공통 관외여비는 우리 부서 직원들이 매년 실시하는 그런 예산으로 3천, 4천 이렇게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 특별히 또 이렇게 상시적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9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에 시상이 있고 대외기관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그러면 신설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기관에서 상을 받을 때는 시상금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사기앙양상 보충을 하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 부서가 전체가 몇 개죠? 28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동 빼고 28개.
○조규화위원    28개 부서 중에서 혹시 사업상, 업무상 수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서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부서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업무는 사실 있고요. 없는 부서는 없다고 보게 되는데 공모사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28개 부서 중에서 2개 부서 정도 빼고 공모사업에 대한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 2개 빼고 나머지 26개 부서 정도는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업무상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서는 안 된다고 그냥 두지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서 사기앙양을 증진시킬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사업이나 기관 정부 평가해서 수상을 못 받는 부서 특히 이제 동에 있는 이런 경우가 되고요.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 정부 국무총리 표창부터 시장, 구청장, 장관 표창까지 52명 정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근무 주기가 구청, 동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일단 가정은 하겠지만 맡은 업무에서 사실 열심히 하면 동이든 구청의 어떤 부서든 부상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표창을 받을 기회는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아무튼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미창조포럼에 대해서 보면 포럼 수용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업무추진비가 810만원, 아래에 보면 수미창조포럼 행사비가 2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행사 시에 주로 어떤...
   행사 규모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수미포럼을 올해에 한 12회 했고, ’18년도에 6회, 내년에도 올해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 성격이나 사실은 장소별로 여건이 안 맞으면 2층 회의실이나 인근 가까운 호텔에 연회장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 대관하는 경비, 참석자들에게 간단하게 다과를 줄 수 있는 경비, 그다음에 참석해서 발표하는 발표자에 대한 수당 그다음에 석식을 하게 되면 만찬이라든지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관계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책자 하나를 나눠줄 경우에 책자인쇄비, 현수막 이런 경비가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경험을 해 보니까 200만원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내년의 경우에 일단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수성구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행사로 취지는 참 좋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많이 해 보는데 구태여 고급 호텔에서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회의실만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호화스럽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호텔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아무래도 이런 분야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 개최할 수 있는 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사전에 거기 집행계획이라든지 집행금액, 장소까지 사전에 해서 만약에 우리 2층 회의실에 자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그러면 회의실이나 이런 데 해서 다과도 간단히 해서 편성된 예산이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향, 각 창조의 어떤 사업명보다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과 그런 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내용이 알차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205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24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205쪽입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사실 좀 귀찮은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예산편성 3년차 되어 가고 있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시비나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전체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생기다 보니까 우리 동에 지역회의, 구청에 참여위원회 또 회의가 동에도 한 다섯 번, 구청에도 최소한 5회 이상의 회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토론하고 투표하고 총회하고 이런 사실은 의무절차를 많이 거칩니다.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래서 우리 구청의 담당직원이나 동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의 경비는 주는데 그래도 새로 생긴 업무고 이런 차원이니까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동 직원들을 격려도 하고 쓸 수 있는 예산도 강화해 가면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이 궁극적으로 보면 현 정부에서 예산편성이나 평가나 이런 모든 분야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되어 있는 만큼 착실하게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동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가외의 업무로 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존경하는 김두현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늘리자, 증액을 하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서 동네를 잘 한번 해 보겠다고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이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아까 삭감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50명으로 계획했었는데 각 동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4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당이 조금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경우도 있겠고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구시비나 우리 구비도 점점 이렇게 투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조례도 만드셨고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런 것은 내실 있게 예산도 증가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참 정말 한번 해 보겠다고 구정질문, 조례까지 발의를 했는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예결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결위원회 심사하면 자기가 속한 상임위원회 질의는 암묵적으로 자제하는데 이 건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분권과 지방의 역할 포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심사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상임위에서 사실 제가 조금...
○김성년위원    아니,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다른 부서장님들도 예결위에 오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삭감됐냐 물으시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충분치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꿔 말하면 상임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 그 부서의 일을 1년 동안 예산을 네 번 심사를 하고요, 결산을 한 번 심사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단지 부서장의 당시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의원에게 그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 상임위원회가 그 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사실 이 건은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사전계획 수립과정이나 일정을 조정하면서 업무적으로 미숙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소통이나 이런 관계가 사실은 저희들이 미비점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김성년위원    그 말씀을 들으려는 건 아닌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계수조정을 했고 실장께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 올라오셔서 소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라 그리고 그 재검토한 것을 내년에 처음 열리는 1회 추경 때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올리면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게 결론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삭감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게 그저께였는데, 저도 어제 연락을 받았고, 어제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께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 사유가 뭐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첫 번째는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하면서 국외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내빈초청에 대한 절차라든가 기간, 일정을 저희들이 미처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한 기간상에 그런 게 있어서 일정이 많이 촉박한 걸로, 만약에 1회 추경을 3월 중에 하게 되면 5월에 포럼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일정상 많이 촉박한 걸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면서 이런 사항이 재검토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안건, 이 예산을 우리가 심사한 게 주말 포함해서 총 6일이에요, 기간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고 나서 마지막 계수조정한 게 총 6일이 걸렸습니다.   
   첫날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여러 분이 하셨었어요.
   충분히 삭감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런 말씀 없으셨고, 3월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계수조정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실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그 말씀으로는 사전에 결정된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포럼을 개최하게 된 일정을 저희들이 재검토하면서 일정상 많이 촉박한 걸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6일 동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셨는데 삭감되고 나서 하루만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부결되면서 내부적으로 기간이나 이런 것을 다시 부서 내에서 검토하면서 이런 사항이 체크된 건 사실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내일 예결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답변이 예결위원님들께 사적으로 이야기될 때도 답변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 안 하신 내용이 예결위원님들께 사적으로 얘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충분히 지금 소명을 다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
○김성년위원    충분히 소명을 다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이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건가, 기획조정실의 상임위에서 다뤄진 게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처음 나와서 언뜻 삭감된다는 뜻을 비췄다 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하고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도 계수조정에서 막상 삭감되고 나니까 ‘아차! 이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하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일주일 기간이 있는 그중에 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건 1월 되면 집행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될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을 놓쳐버리고 막상 어제 돼서 계수조정을 하고 나니까 ‘어이구야! 아닌 게 왔구나’ 그런 식으로 갈 때는 그게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뭐...
○최진태위원    일주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충분히 저희들 부서 내에서 일정이나 이런 걸 검토 못한 점 저희들 인정합니다.   
○최진태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행정국장 이기덕    예, 제가 김성년위원님 질의에 죄송하지만 이제 말씀 좀 드려도 될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다루시면서 추경에까지 올라오면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승인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제 아침에 변동이 있는 보고가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게...
○행정국장 이기덕    내용인즉 2월 21일 전후 해서 독일의 칼스루에 시에서 공연단과 부시장 일행이 방문할 계획으로 갑자기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시게 되면, 그 시기와 준비기간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
○최진태위원    그게 2월이었단 말이죠?   
○행정국장 이기덕    2월 21일경.
○최진태위원    예.
○행정국장 이기덕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하나 있고, 만약에 그때 일정이 촉박해서 준비를 못 하더라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 본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한다는 개요을 설명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걸 상세하게 내용을 좀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1월에 올라와 있고 1월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그 여비를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2월까지 가더라도 지금 본예산에서는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걸 6일 동안의 기간에 무방비한 상태로 나뒀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진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자꾸 마이크를 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 소명을 충분히 다 하셨냐고 마지막까지 여쭤봤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 소명 이외에는 절대 이후에 예결위원님들께 사적으로 보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 실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제 저한테 전화하셔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소명 다 했냐고 하는데도 그 답변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이제 2월 21일 문화재단의 행사는 일정상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는 일정이 진짜 좀 힘든 걸로 그렇게 일단 판단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과 국장님 답변을 모아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상임위원회 때,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 4,000만원짜리 사업계획이에요.
   그 사업계획에는, 사업설명서에 어떠한 취지로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하고 그리고 언제 하겠다라는 것까지 사업설명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사업계획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분명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칼스루에서 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계획 변경이...
   예산 성립과정, 심사과정에서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의도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예산을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해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 이런 계획을 보고 이것은 심사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계획은 수립하셨는데.
   5월에 한다고 했다가 또 상황 바뀌니까 또 2월에 하고.
○행정국장 이기덕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정적으로 2월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가 된다면 그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었고 또한 그때 2월에 촉박해서 준비를 못하게 된다면 그래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또 드려서 5월경에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되지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명과 사업계획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의회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의회하고 같이 공감 속에서 새로 사업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통과시킬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심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위원님.
○김두현위원    앞에 기획실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유난히 포상금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 예산에.   
   감사실에도 보니까 포상금 이렇게 해서 구정견문정보 운영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김두현위원    구정견문정보를 운영한다는 게, 구정견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견문기 이런 것도 아니고 구정견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예. 우리 전 직원들이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도로 연석 파손, 인도블록 침하, 맨홀뚜껑 그다음에 공원녹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불편이나 위해요소가 있을 때 그걸 전부 앱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살피소라는 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하게 되면 저희 감사실에서 그걸 바로 부서별로 이첩을 시킵니다. 그러면 도로, 건축, 교통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불편과 안전을 해소하는, 한 마디로 우리 직원 1,000여 명이 구정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견문’.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위원님, 국민신문고 안전 앱 아시죠?
○김두현위원    예.
○감사실장 최준호    그런 역할하고 유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살피소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죠?
○감사실장 최준호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에도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올리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 아닙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8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전에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구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별로 하던 평가를 전부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진 제도인데 그래서 금년 1일 자로 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정 방침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을 자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안 했었습니다.
   9월에 시 감사관 주제로 각 기관별로, 구·군별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 감사관님이 구·군별로 이렇게 포상제도가 다 있는데 그나마 재정여건이 좀 나은 수성구에만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정의 이런 여건을.
   청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수성구도 8개 구·군에 맞춰서 이런 제도를 좀 실장님이 계실 때 운영해 달라 그래서 제가 회의를 마치고 청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군별로 이런 제도가 있고 저희들도 구정견문에 대한 기관별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 잣대 중에 하나가 이 제도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사전설명드리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감시, 격려와 포상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필요한데 감사실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감사실은 어쨌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법과 제도,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또는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이 중점적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른 데서 보면 시민감사관제도라든지 외부감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수성구 감사제도에는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포상의 영역은 다른 부서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위원님한테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별로 북구하고 동구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려고 이렇게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실제 시에 80여 명의 시민감사관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고 제보하고 하는 게 실제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효용도 거의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 1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하는 역할이 사실은 좀 미비합니다.
   저희들은 직원 1,000명이 구정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원들 참여도,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좋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위원님!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요, 제가 포상이나 이런 게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사실에서 운영하기에 적절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실의 기능을 살펴볼 때.   
   그리고 시민감사관을 10명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아직.
   실제로 이게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것에 맞게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냥 위촉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허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시민감사관은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에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에는 없죠?
○감사실장 최준호    예.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별 효용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실제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시민감사관제도를. 그래서 중복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타 구·군, 시·도에는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감사실장 최준호    2개 구청이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홍보소통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이요. 개청 40주년 특집다큐터리 제작 및 홍보에 보면 1억 4,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업체는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사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VAT를 내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편성된 1억 4,520만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전체적으로 금액을,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김영애위원    예.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저희들 다큐멘터리 1억 4,52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안에 제작비가 7,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출비가 5,900만원 VAT가 1,320만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기획료, 출연료, 장비료 이렇게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의회의 동영상, 홍보영상, 지금 대구시의회나 경상북도의회 그리고 경산시의회에서 20초∼30초 하는 동영상 그것도 45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조규화위원    217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김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슬로건 확산 사업기획비가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구 브랜드 확산 사업기획비로 해서 4,500만원 편성하셨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아, 2019년도에요?
○조규화위원    예.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슬로건 확산 사업기획비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전에는 브랜드 확산 사업기획비로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죠? 조금 다른 제목인데 구 슬로건 확산사업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자수성을 행복수성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예산까지는 구 브랜드 확산사업 기획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시브랜드가 인자수성었습니다. 지금은 그 브랜드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지금 슬로건은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바꾼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이건 2015년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부기명이 확산사업기획비로 되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슬로건 홍보비다 해서 부기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조규화위원    그래서 홍보실로?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걸로.
○조규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브랜드확산사업 기획비를,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게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정도입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광고비 4,500만원 가지고 주로 절반 이상 삼성라이온즈파크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성라이온즈가 우승을 하고 관중이 많았고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봤거든요.   
   현재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면 다른 방법, 거기하고 지하철 2호선하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는 홍보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대체로 홍보할 데를 찾고 있습니다.
   3호선을 하기로 했는데 한 달간 밖에 랩핑을 하는 데 4,500만원 정도 들어서 그건 좀 무리다 싶고요. 다른 홍보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구 브랜드확산 사업비를 가지고 삼성을 홍보해 줬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삼성이 아니고요, 삼성라이온즈 전광판에 행복수성.
○조규화위원    아, 예.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저희들 20초 나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집행은 다 하셨나요? 4,500만원.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올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유튜브 기자.
   영상 등 제보료 해서 2억원입니다. 그럼 이건 유튜브 기자 10명을 선정해서 영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원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기자단을 신설하게 됩니다. SNS 강화차원에서 유튜브 기자단을 10명 정도 모아서 월 1건 영상을 유튜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영상을 1건 올리면 10만원, 월 2건 올리면 2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
○조규화위원    교육을 하고 계획을, 어떤 교육을 합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건 블로그, 인터넷신문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6,000만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 블로그 다소곳이라는 것을 관리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신문 행복수성뉴스, 행복뉴스레터라고 있습니다. 그걸 발송하고 일주일간 나온 기사 이런 걸 편집해 보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분들, 저희들 사이버 홍보는 블로그 기자단 10명이 있고요, SNS 서포터 25명 그리고 이분들 10명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교육을 다 시키는 걸로,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많은 숫자가 홍보를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에는 달성을 하겠네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지금 저희들 최대한 SNS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이제 10명을 가지고 충분한지 최대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또 하반기에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실장님께 말씀드릴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항상 단체장이 바뀌면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은 것도 좀 생각은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 수성구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쭉 같이 지속되는 슬로건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산만은 꼭 있어야 된다, 실장님 생각은 그러시네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10명이 꼭 있어야만이...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10명을 우선 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라고, 이분들을 다 모집했는데 우리가 대구시민, 수성구민 위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10명이 다 활동하지는 못하거든요.
   영상을 용역회사나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지 저희들이 게재를 할 수 있거든요. 수준이 안 되는 것도 올 수 있고.
   10명이 활동을 100% 한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블로그 기자단하고.
○조규화위원    이 사업이 생각대로 통과가 된다면, 예산이 편성된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서 계시나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1월에 블로그 기자단이나 서포터즈, 유튜브 기자단 선발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모집을 해서 1월 중으로 해서 발대식을 거칩니다. 활동은 2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예산은 11달을 편성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보소통실에 가장 삭감의 위험이 높은 예산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살아나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사이버홍보 관련해서 아까 블로그 운영하고 SNS기자단, 블로그는 SNS기자단이 거기에 올립니까? 블로그 콘텐츠를?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저희 지금 블로그 ‘다소곳’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함께 소통하는 곳’인데 거기에 블로그 기자단들이 포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분 되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열 분 됩니다.   
○김두현위원    실제로 콘텐츠를 올리는 기자들은 어느 정도?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분들 열 분이 다 올리는데 한 달에 4건, 5건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4건, 8건 기준이 있거든요. 충족은 다 안 되더라도 몇 건씩 올립니다. 보상비가 나가니까요.
○김두현위원    충족을 해야 줍니까? 아니면...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충족을 해야 줍니다.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용역회사하고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단순히 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질적 평가도 같이 이루어집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양보다는 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올리는데 2∼3분 정도올리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올리면 그 질이, 진밭골을 촬영한다 그런데 길만 쭉 촬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서 야영장 곳곳에 아름다운 것,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것도 촬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올라가는 것은 주로 영상콘텐츠입니까, 텍스트콘텐츠입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영상입니다.
○김두현위원    블로그에 영상이 올라갑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두현위원    그럼 별도로 유튜브를 왜 두는 거죠?   
   영상을 올리는 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직까지 SNS활성화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UCC공모전을 없애고 이것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운영하는 용역업체에서 한 달에 2건의 기획영상을 제작해 옵니다. 3건으로 늘리려 했는데 그걸 2건으로 그냥 하고 유튜브 기자단을 활용해서 좀 더 우리 구 명소를 주민들에게 알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에 블로그에 올렸던 SNS기자단도 영상을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그렇죠.
○김두현위원    유튜브도 영상이잖아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렇죠.
○김두현위원    어떤 차별화가 됩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차별화는 좀...   
   우리 블로그에 올리는 거고요.
   블로그 다소곳이라고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다소곳에 올리고요, 저희들 이것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이용할 겁니다. 주로 하는 것은 유튜브.
○김두현위원    그것은 뭐랄까 올리는 플랫폼의 차이지.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매체가 다릅니다.
○김두현위원    콘텐츠는 여기도 올릴 수 있고 저기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블로그에도 올릴 수 있고 페이스북에도 올릴 수 있고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촬영했다고 그 콘텐츠를 블로그에만 올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렇죠.
○김두현위원    그런데 유튜브 기자단을 별도로 두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저희들은 기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SNS 활성화 차원이 최고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로그 기자단이 약하다, 영상 올리는 자체도 좀 약하고요. 보상비도 약하고 하니까 그걸 확대편성을 하기에는 그렇고 유튜브 기자단을 신설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UCC공모전 이런 걸 개최 안 해도 이걸 가지고 충분히 좀 더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면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겠다라고 단순한 추측이지 않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추측이라도 한번 해 보고,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좋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두현위원    유튜브 기자단이라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블로그 기자단...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두현위원    질적인 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저희들은 업체하고 담당팀하고 서로 항상 회의를 거쳐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2건을 했지만 우리 수성구가 명소, 좋은 장소 그리고 사실 대구시에서 촬영한 걸 보니까 음식점 이런 데도 촬영을 하는데 상호를 가리고 그런 거 하면 좀 더 우리 수성구에 관심을 두지 않겠느냐, 차별화된 영상을 만드는데 담당팀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질이 높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기존의 블로그, SNS 기자단 중에...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SNS 서포터즈.
○김두현위원    예. SNS 서포터즈 중에 콘텐츠 질이 높았던 분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SNS는 좋아요 칭찬하고 댓글 다는 분들로 SNS 서포터즈를 만들었고요.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영상을 올렸던 기자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블로그 기자단.
○김두현위원    블로그 기자단 중에 충분히 검증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그분들도 좀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두현위원    예. 어쨌든 명확하게 유튜브 기자단을 운영해서 질적인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확신이 좀 있습니다. 확신은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두현위원    올해 국내교류행사, 동에서 우리 국내자매도시와 교류하는 행사가 정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김두현위원    예전에 동, 현재 몇 개 동을 자매도시로 맺고 있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잠깐만요.
○김두현위원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15개 동입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에 공식적인 예산은 없었지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없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예산인데 300만원이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300만원 저희들 이 취지, 배경은 놔두고요. 300만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와 2개 동에 한 도시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버스 임차비 그 안에 행사운영비, 중간에 약간 물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 드리는...
○김두현위원    방문에 따른 거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방문에 따른 겁니다. 저희들이 갈 때 보통 서너 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서너 번 정도?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자매도시를 맺으면 자매도시 축제나 이럴 때만 한 번 오고 중간에 교류가 없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한 도시당 2개 동씩 매칭을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그쪽에 면이라든지 해서 그 지역에 축제 때도 가지만 그 면에 일이 있을 때도 가고 그리고 수혜나 이런 걸 입었을 때 봉사활동도 가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문화행사 있으면 초청도 하고 하면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김두현위원    이건 저희들이 갈 때만 비용이 들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갈 때 비용입니다.
○김두현위원    초청이나 이런 것은...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으십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앞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블로그 인터넷신문 관리 용역인데 1,000만원이 삭감됐네요?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예산 보니까 6,430만원인데 올해 전체 7,130만원에서 이 인터넷 관리 용역은 7,000만원입니다마는 전체 작년 예산은 올해 보면 실제 마이너스 300이 돼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자위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다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까?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아, 이것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유튜브 기자단하고 연관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용역비가 1,0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영상을 월 2건에서 3건으로 늘려보자, 1건을 더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유튜브 기자단을 활용하면 이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행자위 상임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의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잘하시겠다 했으니까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되도록 우리 수성구를 알리자는 차원이었는데 삭감해도 괜찮은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이것도 1,000만원이 더 되면 1건 더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성오위원    해 주면 좋은 거죠?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는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이성오위원    239쪽 노사합동 해외연수 건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2,000만원 편성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과목변경, 그 앞에 변경해서...
○이성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처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해외연수는 처음이고 작년에는 제주도 갔는데 올해는 해외연수 쪽으로 가보려고.
○이성오위원    2,000만원인데, 해외연수를 가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노조지부 간부들하고 저희 집행부 간부들하고 가서 워크숍 하면서 노사협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2,000만원 같으면 보통 노사간부 몇 분 정도 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간부 한 7명, 저희들 3명 정도 해서 10명 정도...
○이성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른 구에서 해외까지 간 사례는 못 찾겠더라고요.   
   다른 곳도 전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다른 데도 더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이성오위원    가서 그러면 주로 업무는 무엇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거기에 가서 세미나하고 프로그램 짜고 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가 수성구청 공무원 노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임금협상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업 같으면 임금협상도 하는데 여기는 임금협상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임금협상은 끝났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성오위원    행자위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겠습니다마는 처음이라서 질의를 해 보는 건데요.   
   해외까지 가야할 필요성이 있나, 구체적으로 가서 뭘 하시는가 한번 설명을, 아까 뭐 그냥 가서...
   아까 못 들었는데 가서 뭘 하시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노조지도부들하고 저희들이 가서 단체협약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추후에 노동조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번에 한 기가 끝납니다. 2년 동안 임기가 끝나고 새로 집행부 하기 전에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고요.   
   그다음 고산2동에 주민자치예산이 8,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커뮤니티 3층, 4층 리모델링이 개관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층, 4층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상당히...   
○이성오위원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자치프로그램 해서 동네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 정도는 나와 있는데, 현재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아직까지...
○이성오위원    근데 집기비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집기, 리모델링비, 매니저 인건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3층에 3,700만원, 4층에 3,200만원 그렇게 올라와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7,000...
○이성오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동에서...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고산이기 때문에 그 차원을 떠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건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동에서 면밀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적정하다고 봤는데 시행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은 올라와서, 김성년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구에서 지역 예산, 동 예산을 하겠다는 차원을 떠나서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된 건지?   
   보면 인건비가 계약직 한 명까지 포함하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례조회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정례조회가 월 1회씩 열리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일에 하는 월례조회.
○김두현위원    예. 월례조회.   
   작년에, 여기 문화행사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누가 와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오페라도 하고, 국악도 하고 현악4중주도 하고 다양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실비보상 하는데 작년에 줬던 금액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작년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선에서 줬는데 이게 단가가 낮다고 해서 작년 7월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데 30만원 드리기에 단가가 좀 낮아서 올해는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평균금액을 10만원 올렸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는 40만원으로 돼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작년에는 30만원도 줬다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단가가 낮아서 올렸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228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900만원 줄었거든요.
   올해도 다 하지 못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올해도 3회밖에 못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처음에 저희들 아파트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역점적으로 수행해서 작년 2018년도 3회 했었습니다. 8월 이후부터 3회 했고 2019년도에는 200만원 곱하기 10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3회밖에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요즘 동네별로 마을 축제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적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회 하도록 단가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횟수를 5회 정도 하도록 해서 900만원 줄어든 겁니다.
○김두현위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축제하고 중복된다고 하는데 취지는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 것은 그런데 빈도가 좀 그러니까 한 번씩 순번을 돌아보니까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있는 데는 100% 다 해 주는데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세울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다가 바로 1년 하고 이렇게 줄어드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년요. 2년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2년, 1년 6개월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작은마을축제가 작년에도 4,000만원이었고, 올해도 4,000만원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근데 여기 신규로 보면 홍보비가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1,000만원 홍보비가 올해 새로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김두현위원    공동체 공감 교육은 작년에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올해는 홍보비만 1,000만원 신규편성...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비는 예산에서도 나왔지만 내년부터 동별로 마을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마을축제를 하는데 홍보를 조금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좀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김두현위원    일간지 홍보비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일간지 홍보비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홍보할 때 홍보소통실하고 의논해서 적정한 면에 넣도록...   
○김두현위원    이게 과연 취지에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축제 취지에 맞나?
   마을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마을주민분들 아니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주민들인데 요즘은 거리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파잠축제라든지 고산 고인돌축제 이런 것을 지역에 계절별로 하는 것을 한 데 묶어서 설명함으로써 동네에 이런 행사도 있고, 요즘은 연계성이 좋기 때문에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홍보대상은 마을주민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일간지에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실하고 의욕적으로 같이 해 보고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홍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홍보 자체는 해야 되는데 홍보의 대상이 주민들에게 하려면 매체 선택이 다른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굳이 지역 일간지에 다른 홍보도 많이 하는데 마을축제까지, 마을축제의 취지가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간에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게 마을축제인데, 굳이 지역 일간지에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 면도 있는데 동별로 보시면 15개 동에 마을단위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저는 홍보비 책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비가 마을축제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규화위원    232쪽 마을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단입니다. 232쪽 중단.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이 마을꽃길 조성 사업의 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꽃길을 조성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쓰레기는 아니고 골목마다 취약지별로 대대적으로 꽃길을 조성해서, 여기 부지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꽃길조성, 마을마다 감성로드라고해서 ‘동감 꽃길’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꽃길을 조성합니다.   
   내년 2020년도는 우리 대구경북 방문의 해도 겸해서 정서순화 하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꽃길조성.
○조규화위원    예. 한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동네는 몇 동네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이번에 공모를 받을 겁니다.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해서 단체별로 해서 심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여름철에 30도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꽃이 다 죽기 때문에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동에서 동장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러 관내를 순찰해 보면 정말 보기에 조금 난잡스럽게, 전봇대에 조화를 아주 무당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상당히 주위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는데 꽃길 조성을 하면 정말 아름다운 꽃길처럼 조성을 해 주도록 기본선을 깔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242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설치에 보니까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하셨겠지 만 요즘 모든 것이 자동시스템화가 되어 가는데 자동문 설치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저희가 자진납세한 과목이고요.   
   242쪽에 보면 동 청사 부대시설 4,000만원 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신규로 자동문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일단 4,000만원에서 먼저 추진해 보고, 추이를 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한다고 해서 이것을 자진 삭감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다시 편성을 했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잘못된 것보다 1년치 예산을 편성하는데 혹시나 해서 해 놨는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자진납세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일이라면 다행입니다.   
   왜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가는데 자진납세할 정도 같으면 이렇게 안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행자위 것을 보면 12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제가 부탁드린 내용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이것이 제가 해당 과에 부탁드린 내용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피복비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7만5,000원에 책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피복비 산출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차현민위원    단가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상·하복하고 방한복하고.
○차현민위원    상·하복하고 방한복...
   7만5,000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 단가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언제 지원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자기네들 요청이 들어옵니다. 피복비 구하려고, 시기는 상·하 시기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급...
○차현민위원    그래요?   1월 초에 제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필요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신속집행 때문에 빨리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옷은 구청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맞춥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니요. 자기네들이 맞춥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차현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입니다.
   2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 상단에 보면 세계문화산업포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비가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 신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세계문화산업포럼은, 그전에 한국문화산업포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가 경제시장 쪽으로 진입하면서 국내에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문화콘텐츠에. 그 분야 전문가들이 상호 간 유대, 모여서 문화산업을 어떤 쪽으로 발전시키면 좋은가 연구하는 그런 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고, 세계문화산업포럼은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기획과 관련 업체 사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그런 포럼행사를 하는 쪽으로...
○조규화위원    우리가 경제시장으로 진출한다, 목적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렇죠.
○조규화위원    우리가 문화산업포럼에 참여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대효과, 우리가 얻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 앞으로의 산업은 2차, 3차도 아니고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성구가 앞으로 10년, 길게는 20년 사이에 문화콘텐츠, 미래에 우리 수성구가 선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제를 전문가에게 받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세계문화라 하면 너무 방대한데요. 한번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포럼에 참여해도 그러겠죠. 물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게 원래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조그맣게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랜드호텔에서 했는데, 내용도 괜찮고 얻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3억원 이상은 드는데 대구시에서 구청에서 양보하라 해서 시에서 먼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세계문화산업포럼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공동으로 참여하자, 놓칠 수 없다 해서 시에서는 2억 5,000만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해서 거의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먼저 한 번 이 회의를 시행했다면 그때 예산도 들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때는 간단한 용역 차원이라서 2,000만원 정도...
○조규화위원    그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시에서 권장하는 게 아니고 그때 시장님이 참석해서 너무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거든요. 시에서 시장님이,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는 자본력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안 된다 해서 같이하자, 그대신에 시에서 돈을 많이 대고 같이 공동으로 하되 시에서 2억 5,000만원 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대서 하는 것으로...
○조규화위원    그러면 꼭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10년 뒤에는 인구도 줄고, 산업 쪽으로 수성구도 뭔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고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문화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첨단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꼭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259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에서...
   아, 이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에 문화행사 하는 것, 우리가 현재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달집태우기...
○조규화위원    달집태우기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달집태우기를 팔현마을 습지에서 했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못 하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왜 신규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목이 변경돼가지고.
○조규화위원    목이 변경돼서 그래요?
   그렇구나.
   이것도 달집태우기 맞다, 그렇죠?
   장소만 옮긴다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실제로는 할 수 없고 장소를 옮겨서 경기장 서편광장 쪽에서 문화행사도 포함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목이 변경돼서 신규가 되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입니다.
   문화재단운영비가 1억 7,000만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인건비 분야가 주로 많습니다. 인건비.
○조규화위원    인건비가 많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인건비 증액분이 있고,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인건비로써 1억 7,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정원도 증가됐고 그다음에 해외 벤치마킹, 재단에서 해외에서 배울 것이 있다 해서 1,200만원 신규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40주년 행사로 5,000만원 편성 신규로 추가됐고 그다음에 행복수성 사진공모전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해 놨고, 문화정책발전포럼이라고 해서 수미창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쪽에 1,100만원.
○조규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냥 계산이 나오겠지만 더 철저하고 상세하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성대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참 아닌 것 같다. 정말 아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두 사람 생각이 아니고 모아져서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정말 한번 해 보겠다, 정말 잘 하겠다,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도와줘야하는 거니까...
   나중에 거기가 정말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40주년 기념도 하고, 모든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머리나 꼬리가 같을 정도로 그냥 예산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 하는 것도 생각해서 알차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이 관리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가 조금 많을 것 같아서...
   문화재단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재단법인 수성 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저희 구청은 정책사업 간에 이용을 하려면 의회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다른 재단에 타 구·군, 수성문화재단의 재무회계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렇게 쓰면 예산 상호 간에 마음대로 왔다갔다...
   목 변경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용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수성문화재단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작년에 수성문화재단 기부금이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구 출연금은 매년 늘어나는데 올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2017년, ’18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보면 국·시비보조사업비도 줄었고요, 수성문화재단 기부금도 줄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후원금도 줄었거든요.   
   출연금은 매년 늘어나고 국·시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라든지...
   후원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인건비 예산도 아까 조규화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인건비도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일상적,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따른 인상인지 그 기준에 따른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물가 수준, 2.8%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확대되니까 인원이 몇 명씩 늘어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증가되는 것이지 확 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도 상당 부분 상승됐길래...
   작년에도 충원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충원은 매년.
○김두현위원    매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2∼3명씩은 늘더라고요, 항상 조직이...
   이제 도서관도 늘어나잖습니까?
   책숲길 식으로 늘어나고 이러니까 무학도 늘어나고, 도서관도 신설되고 사업도 늘어나고 하니까 인원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인상분에 벤치마킹 예산, 신규편성 1,200만원 들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두현위원    기존에 600만원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해외 벤치마킹에.
○김두현위원    예. 기존에 해외출장경비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것은 있었는데 이것은 벤치마킹, 출장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벤치마킹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출장은 저희 공무원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가는 출장이고, 벤치마킹은 진짜 배우러 가는 것...
○김두현위원    어쨌든 출장은 출장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성격은 약간 다르고요.
○김두현위원    예. 성격이 다르긴 해도 해외출장여비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1,200만원.
   저는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만 우려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1,200만원 편성한 것은 6명분으로 자부담도 20% 넣어서 도서관이나, 외국 쪽에는 도서관이 잘 발달된 곳이 많거든요. 도서관, 문화콘텐츠 이런 쪽으로 시야를 넓혀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벤치마킹...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세계문화산업포럼, 조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1억 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저희들이 연구비로 8,800만원 정도...
   그리고 세미나 준비비 해서 외국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것 한 4,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세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김두현위원    이것을 어디 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게 세미나 연구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되고요. 연구비는 문화산업포럼에 줘야 하는데 연구비라는 게 단일종목에 간단한 것 하나를 용역을 줘도 2∼3,00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두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런 경우에는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저희들의 과제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억대의, 10억원도 가고 5억원도 가고 그러는데 이 주제를 발표하는 분들의 가치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연구비가 엄청 나더라고요.
○김두현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연구비 명목으로 거의 한 70%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4,800만원은 초청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세미나 준비하는데 외국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통상적으로 항공료는 그분들이 대고 그리고 시하고 우리하고 해서 체류비라든지 호텔 사용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요구서가 있으면 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직 상세히는 안 나오고 개략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상세히는 안 나오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두현위원    예. 아마 행자위에서 대부분 짚었던 내용일 건데 올해 신규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굉장히는 아니고 조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금방 짚어만 봐도 수성구 뮤지컬 프린지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내년에 40주년 행사라고 해서 예외로 친다고 해도 수성맥주페스티벌, 워터페스티벌, 대구데이페스티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 하던 철인3종경기 지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두현위원    언뜻 보기만 해도 이런데 너무 행사성 사업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일단은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수성구에서 프린지 외에는 우리 지역에서 다 개최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축제로 생각하면 콘텐츠가 다 다릅니다.
   철인3종은 체육파트고, 프린지는 뮤지컬 본무대에 진입하지 못하는 젊은 층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제맥주는 저도 작년에 봤는데 거의 흑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고 저희 수성구를 외국 쪽으로 알리는 데 그분들이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제맥주가 보기와 다르게 수성구를 알리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대구데이 이것은 저희들이 1,000만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콘텐츠가 대구 수성구의 역사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해서 연대별로 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연극이나 노래 이런 걸 매칭시켜서 해 주기 때문에 추억도 회상할 수 있고 고향사랑, 애정... 좀 특별한 콘텐츠라서 이것도 인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몇 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축제별로 한 번씩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축제별로 하나하나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데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취지하고 설명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수성구의 볼거리, 먹거리, 팔거리, 놀거리, 탈거리, 잠잘거리, 느낄거리...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것이 시대별로...   
○김두현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제맥주 같은 경우에도 월드푸드축제 이런 것은 오히려 들안길 푸드축제하고 연계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철인3종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두현위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철인3종경기 전체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철인3종경기에 15% 정도, 20% 미만인데 제가 정확히...
○김두현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공동주최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이 주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철인3종경기는 전국의 선수들이 1,500명 정도 수성구에 모입니다.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최 행사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주관은 아니죠. 주관은 아니고 후원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죠.   
○김두현위원    후원으로 들어가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후원이냐 주최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주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철인3종경기가 전국대회가 수성구 수성못에서 수영하고 자전거하고 마라톤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수성구에서만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하는 데는...
   그분들이 수성구에 여건도 좋아서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수성구가 자동으로 홍보되기 때문에, 수성구가 인원도 많이 느는데 우리가 안전이나 교통 쪽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안 넣었는데 내년부터는 넣는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두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후원이냐 주최냐가 불분명하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앞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시 직장생활체육대회, 시 생활체육대회, 시 어르신체육대회 이것도 단순 참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두현위원    참가인데 밑에 추진계획에보면 사업자 공모, 사업자 심의선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가인데...
   시 씨름왕선발대회...
   우리가 공모하는 것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시 씨름왕선발대회 같으면 시 협회장기대회를 나가는데 8개 각 구·군 기초단체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가잖습니까? 본선에 나갈 때 그 비용이거든요.   
○김두현위원    이것이 출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렇죠. 교통비, 간식비, 운동복 이런 것.
   선발돼서 나가는 선수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추진계획은 전부 동일하게 오려 붙인 것처럼 다 똑같이 되어 있길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약간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고요.   
○김두현위원    예. 우리 구가 주최하는 행사와 단순 출전하는 행사가 구별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보통 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시’ 자를 붙이거든요, 구에서는 ‘구청장’ 이런 식으로 붙이고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나가도 예선전을 거치듯 예선전에서 통과한 팀이 시 대항에 나갈 때의 그 비용...
○김두현위원    그냥 지원하는 것이잖습니까?   
   밑에 설명해 놓은 것은 오류인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 부분은 제가 못 살펴서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신규축제 행사에 대해서 한마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흩어놨을 때는 과장님 말씀에 “많은 것이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흩어놨을 때는 몇 종류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축제나 행사가 몇 종류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아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신규요?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서 통째로 2건이 삭감됐고요.
   신규 뮤지컬 프린지 같은 경우는 신규지만 소모성 행사축제라기보다 딤프(DIMF) 기간 중에 같이 어울려서 하는 젊은이들의 축제 그것 하나 있고요.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나열을 못합니다.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신규만요.
   그만큼 흩어놨을 때는 잘 몰라요.
   제가 쭉 뽑아봤어요. 도대체 축제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20개 가까이 돼요.
   아소갤러리 수성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사업만 하시는 것은, 참 의욕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한번 모아서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성공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 가지시고.
   얼마나 많습니까, 한 과에서 이렇게 축제가 많으면요.
   그러니까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 예산...
○조규화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산 해 주신 것은 다 성공시키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52쪽에 보면 범어도서관 환경재정비사업으로 6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엇을 정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것은 일단 북카페가 1층으로 내려오고요. 북카페가 1층 들어가면 오른쪽에 신설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 1층 로비가,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좀 침침하거든요. 침침하고 좁아서 공간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전면부를 밝게 하고 1층 로비를 조금 확장해서 그 공간을 독서를 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주 포인트는 그것이 제일 큰 겁니다.
○조규화위원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13년도에 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게 6년, 7년...
○조규화위원    한 6년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처음 신축할 때도 정말 점검에 점검을 하고 또 모든 견학도 가고 이렇게 되면 6년 만에, 우리 단위가 억 단위, 백 단위 이렇게 있으니까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6억 7,000만원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로 해서...
   어두워서 인테리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인테리어 차원은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북카페 넣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북카페도 넣고 야외에서도 서로 토론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는 공간.
   야외서가 이런 것도 만들고 조금 확 트인 식으로...
○조규화위원    쓰다 보니까 재 환경정비를 한다, 이 차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도 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앞이 어두워서 이곳이 도서관인지 무엇인지 분간도 안 되고 저녁에 들어가 보면 침침하거든요. 1층도 그렇고.   
   그래서 도서관을 딱 봤을 때 기분이 좋게, 환하게 그런 식으로....
○조규화위원    예.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급히 서둘러서...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점검에 점검을 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문화행사가 너무 많다는 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진짜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성구가 살아나는 데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생활체육도 수성구를 살리는 콘텐츠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생활체육요?
○이성오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생활체육은...   
○이성오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를 홍보하는 데 가장 주안점이 있다는데 수성구 홍보가 잘되면 수성구에 돌아오는 득은 뭐가 있습니까?   
   체육대회, 철인3종경기 등 많은 행사를 하는데 수성구를 알리는 데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리고 나서 우리 수중에 가져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사시는 분들의 자긍심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성오위원    자, 보이지 않은 그런 득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 짚어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7,920만원. 예산도 10% 720만원 올렸네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때 1,000만원 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이성오위원    어르신은 항목이 탁구, 정구, 게이트볼이 있는데 게이트볼은 따로 청장배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있는데 5개 항목을 묶어서 6월에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일단 지금 60세∼65세 이상 생활스포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구청기 대회가 각 종목마다 하나씩 있는데 회원이 많은 종목에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50명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달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오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오는 대로 다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다는 아니지요.   
○이성오위원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하루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종목별로...   
○이성오위원    24개 종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원래 29개인데...
○이성오위원    여기는 24개라고 표시되어있으니까 본 위원이 24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죠? 어르신 5개 종목이고.   
   같이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구청장기 별도로 있고요. 어르신대회는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성오위원    그러면 구청장기 어린이대회 생활체육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생활체육 어린이들이 하는 것은...   
○이성오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주위에 요구가 있겠죠.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생산하면 안 좋겠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의 5개 항목을 보니까 개별로 구청장 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을 다시 6월에 하루 묶어서 1,000만원...
   세부예산을 보니까 단순 심판보조비, 용품지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굳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느냐, 한 번쯤은 짚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또 철인3종경기도 작년에 대구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받아올 이유도 특별하게...
   철인3종경기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한 번쯤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신규편성이었기 때문에 안 했어도 충분히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등 온갖 것 생기면 한도 끝도 없죠.
   한 번쯤은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각 종목별로 구청장 시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하고 어르신들께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또 만들어내고 생산, 생산...
   수성구의 먹거리나 생산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으면서 소요예산밖에 안 쓰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28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관광홍보마케팅 1,750만원 해서 운영에 1,000만원, 서포터즈 보상금이 75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아까 홍보소통실에 유튜브 기자단 있었죠?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유튜브 기자단도 역시 수성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수성구의 명소 그다음에 맛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차별성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저희들은 SNS 서포터즈를 외국인 유학생하고 다문화가정, 국내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홍보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홍보소통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홍보한다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서포터즈들이 외국인들로 구성된다는 게 다른 점입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다시 한 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서포터즈 자체가 외국인들로 구성된다는 게 차이점인지 아니면 마케팅 대상이, 홍보 대상이 외국...   
○관광과장 이성훈    뽑는 것도 홍보소통실에는 아마 국내인을 우선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 또 해외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 파워블로거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SNS상에 글을 남겨야 됩니다.
   수성구에 대한 맛집이라든지 관광지 체험한 후에 글을 올리게 되면 글을 올리는 행위들을 하는 면에서 지금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모집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어떤 SNS에 올린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성훈    그거는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것도 위탁을 합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여기 1,000만원 이거는 외국인 서포터즈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보상금은 실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위탁비 1,000만원은 과업 과제를 내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명 정도 운영합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15인 정도로?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이것도 월별로 몇 회 이상 올려야...   
○관광과장 이성훈    주 1회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주 1회 이상?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모명재에 관광시설 운영관리 하는 데 5,000만원을 삭감시켰네요? 3억 5,000만원에서.   
○관광과장 이성훈    모명재가 아니고 저기...   
○최진태위원    이건 어디 겁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칼라스퀘어에 있는...   
○최진태위원    아, 칼라스퀘어의 겁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관광정보체험센터입니다.   
○최진태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다, 그렇죠?   
   작년에 진행을 한번 해 보셨네요?
○관광과장 이성훈    올해 3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3억 5,000만원 날린 이유는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고 절약하는...
○최진태위원    절약 차원에서 해도 상관은 없다?   
○관광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자진 반납한 겁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건 아니고?   
   자진 반납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협의를 좀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협의했어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럼 상관없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모명재에 관광안내소 홍보물 전시대를 만드는 데 160만원인데.
○관광과장 이성훈    아, 그거는 제가 현장에 못 나가본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신에 안내데스크 위에 저희들 사무실에 홍보전시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놨습니다. 그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체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민원여권과장 이진규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세무2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쪽 하단입니다.
   수성알리미시스템 교체 이것도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저희들 부서에서는 신규취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05년도에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우리 개발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개발제품이 납품되려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삭감하고 해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2차년도에만 교체를 해 주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 아래 것은...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당분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투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청년해외취업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도 역시 5,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청년취업을 보게 되면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내일과 내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올해 5,000만원, 내년에 5,000만원 같으면 예산이 더 늘어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별로 한 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외 취업한 청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저희들 위탁업체 뽑고 중국 2명, 일본 8명 뽑아서 현재 인턴으로 취직돼 있거나 내년 1월에 취직한 사람이 3명이고요, 지금 취업 채용여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지금 3명은 되어 있고요. 3명은 이번 달 아니면 내년...
○이성오위원    3명 취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투자된 겁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별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겠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른 데 실패사례도 있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는데 사실 지역에,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에 보면 청년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취업프로젝트도 있고 한데 우리 구 단위에서 이렇게 잘했으면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더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 수성구민의 청년들이 취직하면 좋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이건 쭉 가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올해 취업결과를 본다 하면 예산이 5,000만원 그대로 올라온 걸 보니까 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올해 심사위원은 아니고 그 심사할 때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왔는데 다 일본어나 중국어 회화에 능통하고 또 의지나 열정이 해외에 가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심사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담당과장으로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꼭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구를 통해서 저쪽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한테 혜택이, 개별적 취업하고 다른 혜택이 더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 사업비로 말씀입니까?   
○이성오위원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 사업비는 교육을 시킵니다. 직무하고 어학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박람회라든지 그쪽 일본 기업체에서 왔을 때 면접 보는 그런 제비용을 5,000만원으로...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영어에 능통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그 정도 능통한 친구 같으면 따로 우리 구에 특별히 안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그것은...
○이성오위원    좀 부족한 친구를, 가정적으로나 좀 어려운 분을 구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낫지 영어, 일어 능통한데 우리가 굳이 그 친구를 5,000만원을 투자할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5,000만원 투자해서 올해 3명 취업시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론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실효성이나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런데 현재 어학으로 취직을 한 게 아니고 현재 3명 중에 IT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어만 해서 취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직무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여기 보면 200시간 이상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 직무교육 어디에서 시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한국교육능력개발원이라고 여기에 갬콤에서 위탁...
○이성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구시에 청년정책과가 있으니까, 일자리 청년프로젝트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알선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구에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을 짚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성오위원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국가사업으로도 정부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이성오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5,000만원인데 내년에 잘 된다면 7,000, 8,000만원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5,000만원이고, 결과 3명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그 심사를 하는 게 현재 우리 예결위 여기 앉아 있는 이유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올 동안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을 확보해서 원래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사정이, 그동안 이 사업이 오는 과정에 조금 여의치 않았고 안 그래도 이 사업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부적으로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고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성오위원    과감한 결정을 내리셔야죠.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폐기하셔야 되고.
   한 번 더 해 보자?
   돈이 5,000만원입니다.
   지켜보고 잘되면 하고 안 되면 말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게 또 보면 청년들한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위원님이 좀...
○이성오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능통한 친구한테, 지금 그러면 가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해서 우리 수성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취업정책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1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중간에 331페이지 업무추진비.
   일자리투자 업무추진에 360만원이고 미래경쟁력업무라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우리 미래경쟁력본부가 작년 1월 1일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김두현위원    예.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때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 시책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때 조정되어서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편성인데 사실은 원래 있던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일자리투자과에 미래경쟁력 업무가 어떤 게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미래경쟁력본부는 우리 일자리투자과하고 청년여성가족과하고 평생교육과 이렇게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자리투자과에 미래경쟁력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어떤 게 있냐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이것은 미래경쟁력본부장님, 시책비지 않습니까?   
○김두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내년에는 부서가, 또 국이 바뀌면 현재 있는 부서로 그거를 편성하고 내년에는 조정을 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내년에 일자리투자과가 일자리경제과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행정자치위원회로 오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참 많아서 질의는 많이 준비했는데 다는 안 하겠습니다.   
   추렸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1인 창조기업 본래 당초에 구비로 하다가 국·시비 매칭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게 특허라든지 이런 것, 등록, 디자인 그런 것하고 국비공모사업에 4억 5,000만원 정도 기업이 있고요.   
○김태우위원    업체들의 만족도는 높나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업체들은 이전에 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리 설치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새로 하나 좋은 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이번에 2019년 1회 추경에 원래 선택형 사업 프로그램으로 800만원 있었죠?   
   ’19년도에 1회 추경 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1인 창조기업 그 사업비 안에 말씀이시죠?   
○김태우위원    예.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있었는데 지금 우리 ’20년 예산에는 창업 그 부분이 없어지고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800만원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썼고 이번 2020년도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240만원으로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우리 1인 창조기업 거기 말씀이시죠?
○김태우위원    예, 국·시·구비 매칭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파워 업 사업에, 여기 선택형 사업 800만원은 디자인 제작지원이라든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이런 데 쓰는 돈입니다.   
○김태우위원    다 썼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거는 그 사업이라서 다 소진...
○김태우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이 내용보다는 다르게 240만원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그 내용은 빠지고, 이것은 어떻게 쓰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240만원은 몇 페이지...
○김태우위원    333쪽 위에 상단 부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거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하는 그겁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여기 전체 사업비가 6,800만원인데 창업활동비나 성과급 주고 이 창업지원 하려고 하면 제반 사람을 부른다든지 간접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1회 추경 때 800만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은 이번에 없잖아요? 본예산에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때 지원해줬던 것들하고는, 이번에 2020년에 이런 것들은 못 하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거는 사실 이 800만원 역시도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앱이라든지 그런 제작비용이 사실 창업활동비 우리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제비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없다고 해서 무슨 그게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800만원 그게 시제품 제작비라든지 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창업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예산이나 그게...
   800만원에서 200만원 줄었다고 해서 그런 지원이 줄어들었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전에 800만원 다 쓰셨다면서, 1회 추경 때 한 것...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거는 올해 예산.   
○김태우위원    올해 다 썼는데 그러면 2020년에는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240만원 가지고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거는 우리가 내년에도 창업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다고...   
○김태우위원    창업활동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우리가 7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김태우위원    그거는 원래 작년에도 줬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역시 준 것 말고 800만원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우리가 800만원 줬던 선택 프로그램비하고 집행하는 용도가 창업활동비하고 그렇게 그게...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내용이 그게 맞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얘기하겠습니다.
   페이지 336쪽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요. 아파트 상단에 미디어보드 이용료 있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 대상 장소를 올해 100군데 했는데 내년에 150대로 좀 늘렸습니다.   
○김태우위원    50대 늘린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무래도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판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 이런 것을 많이 해 줘야 이런 기업이 홍보판로를 지원책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에 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출 홍보판로를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추가 아파트, 원래 해 주는 데가 고산하고 범어동 일부 지역인데 새로운 아파트가 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김태우위원    미디어보드 이것 해서 사회적기업에 홍보로서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효과가 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이걸 보고 사회적기업에 주문을 한다든가 주문량이 늘어난다든가 그쪽에 매출증대에 있어서 큰 효과가 지금 있다고 보시나요?   
   있다고 본다면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데이터까지는...   
○김태우위원    제가 이걸 미디어보드 홍보효과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라서요.
   50대 늘린다고 해서 크게 그런 게 있을까, 이게 ’18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본예산에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예.   
   2019년도에 처음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50대...
○김태우위원    2019년도 올해 처음 했으면 더군다나 ’18년도에 안 하다가 ’19년도에 100대 해 보니까 뭔가 좋으니까 50대를 더 늘리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런데 구정소식지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우리가 이번에는 기업네트라고 매년 발행하던 그건 없앴습니다. 아무래도 인쇄물로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시각적인 그런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책자로 발행하는...
○김태우위원    뭔가 사회적기업들한테, 경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서야 50대를 늘리든지, 그게 판단이 안 서면 이게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판단을 하셨기에 50대를 더 늘려가면서 증액을 하셨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홍보효과가 컸습니까?
   사회적기업들이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에 했는데 그러면 책으로 옛날에 홍보할 때하고, 아파트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범어 일부하고 아마 고산을 했습니다.   
   미디어보드를 새로 짓는 아파트들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책하고 우리가 미디어보드 그걸 홍보했을 때 얼마나 판매를 더 했는지 차이는, 그런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직접 홍보하시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반응을 좀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홍보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업체들로 해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분들이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조금 더 해 달라고 확대를 그런 요구로 인해서 된 거냐고요.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런데 이게 뭐 여기는...   
○김태우위원    당장 매출이나 이런 것 확인은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대신에 여기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을 높여서 원래 지금 과거에 2017년도인가 이럴 때는 14개였는데 이번에 16개고, 연말에 사회적기업이 21개까지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기업 모집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홍보효과는 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자체 판단이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홍보 판로 해서 매출이 얼마 늘었는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매출까지 묻는 게 아니고 기업홍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청에서 이걸 해 주니까 ‘참 좋더라’, 갑자기 ’18년도에 안 하다가 ’19년도에 이런 걸 하니까 뭔가 좀 다르더라 이런 판단이 어떤 게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좋다고 반응이 있었냐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반응 있어서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반응이 좋았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좋았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패도 줬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번에 감사패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과 337쪽 해외교류협력 관련해서 물을게요.
   이번에 해외교류 활성화 추진 관련 자문수당이 336쪽 하단에 있거든요, 450만원이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19년도 이번에 자문 받았어요?   
   이게 ’19년도에도 예산 있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받았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런데 이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은 했는데 여러 번 모임은 했는데 사실상 좀 경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안 했죠? 이 예산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450만원 3회 추경 때 전액 감액하셨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해외교류도시 방문 여비 이것도 3,000만원에서 3회 추경 때 880만원을 감액하셨죠?   
   많이 못 썼고요.
   그리고 337쪽 중단에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해외교류도시 방문 여비 1,000만원 이것도 거의 감액했죠?
   4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교류도시행사 500만원 이거는 거의 다 삭감 안 했나요?
   이것도 감액 안 했나요?
   3회 추경에 350만원 감액해서 150만원 편성하죠?
   이거 다 모으니까 금액이 좀 되거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감액이, 3회 추경의 폭이 생각보다 %가 큽니다.   
   그런데도 2020년도 예산에 이게 그대로 편성이 됐거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교류협력강화 예산에서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외빈 초청여비 우리가 제녕시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녕시에 육재중학교하고 제녕시 방문 교류가 좀 안 됐습니다. 사업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교 간 교류나 이런 데에서 좀 안 되었고요.   
   또 여기 보면 민간인 상해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집행이 안 되었고 사유가 발생 안 해서, 그리고 또 해외교류도시 방문 여비 같은 건...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회 추경에 책자를 보니까 많이 감액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면 2020년에 예산을 이렇게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2020년에는 올해 잘 안 된 게 내년에 무조건 잘한다는 예상으로 지금 예산을 그대로 잡으면 이게 맞는 건가?
   제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내년에는 일단은 교류하는 교류방문 공무원이 늡니다. 지금 한 명 더 늘어서 두 명을 했는데, 어제 아래 시에 교류과장님하고도 간담회 있었는데 K2H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다른 구청 안 가면 우리한테도 많이 보이는 그 교류도시 공무원이 늘고요.   
   내년에는 방문예정계획이나 우리 교류계획이 어느 정도 검토된 게 열 군데 있고 추가적으로도 대만 신주라든지 구마모토라든지 한 세 군데 도시를...
○김태우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그러면 이렇게 안 남는다는 말이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확신하시는 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결산이나 3회 추경을 하면서 다음에 예산 심사를 할 때 다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존 데이터를 봐야 이게 제대로 됐는지 우리 구청이 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게 다음번에 꼭 필요하다’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줄여서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자’ 의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금 3회 추경 때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산들이 ’19년도에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2020년도에 다 집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우리 교류업무라는 게 변수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한 개만 더 물을게요.   
   338쪽 상단에 자매결연 학교지원금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지금 지원금 집행 잘 되고 있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5개 학교 중에 2개 학교가 교류실적이 올해 있었고요. 3개 학교가 없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저희들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교장선생님 건의가 뭔가 하면 필리핀 바탕가스 안전이 우려되어서 학부모의 협조가 적다. 그래서 영어권 블랙타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다른 학교를 하나 해 달라는 선생님 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인도 그쪽은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교류 애로사항을 3개 학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도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도 보니까 3개 학교가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어요. 사업지원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랬느냐?
   보니까 제가 ’17년, ’18년에도 올해 해당되는 2개 학교를 3회 추경 때 그대로 감액했습니다. 전액 감액.
   그러면 3년째 사업진행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그대로 계속 놔두는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구청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년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3회 추경 때 계속 감액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 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학교경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서 교류 계획이 있으면 신청해서 이렇게 풀로 운영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담당자하고 해 보니까 좀 그것도 있고, 이게 집행이, 내년에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장선생님하고간담회 해서 부탁드렸고 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렇죠, 내년에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여태껏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17년도 것부터 봤어요. ’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해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2년이 문제가 있다고 쳐도, 3년째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갑자기 2020년에는 잘 된다, 잘할 수 있다?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이 그동안 이렇게 오기까지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예산들이 아쉬운 거예요.
   특히 일자리투자과가 사실은 집행잔액이 좀 많은 과이지 않습니까?
   국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완전 우리 구비예요.
   그러니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는 또 의문이 들고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요. 풀로 어떻게 해서 방향을...   
○김태우위원    잘하는 학교를 차라리 더 해 주고 교류가 잘되고 있는 학교들한테 오히려 좀 더 우리 구가 도와주는 것이 맞지, 하지 않는 학교들에 굳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곳에 더 좋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못 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청년해외취업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후에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태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예산서 332페이지에 있는 수성창업허브 건립 있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이거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알파시티 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4층짜리 건물을 지금 건립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수성구 지식기반 ICT 창업 등 이렇게 한다는 건데, 알파시티가 어쨌든 지금 대구시에서 지역경제,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사실 자치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올해는 22억원이지만 4년차까지 하면 170억원 정도 투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146억원입니다.   
○김성년위원    146억원, 147억원인데 제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땅값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유지비용도 많이 들겠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창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산하에도 창업센터가 더러 있습니다.   
   시장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창업 지원은 등록한 지 3년 미만된 기업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기업. 그런 기업을 우리가 창업 지원을 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뽑아서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 회사 이름도 없는 그런 창업기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여기서 기본적인 것을 시켜서 정말로 아주 기초창업자를 구에서 만들어서 광역단위로 보내주는 겁니다.
   삼성창조 그쪽이라든지 혁신센터라든지 광역 단위의 더 큰, 안 그러면 국비 더 큰 데로 해서 이게 창업이 사실 그렇지만 혼자 해서 성공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사실 창업을 포함해서 일자리 문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 그리고 광역·지자체 사실 다 첫 선으로 꼽는 공약사업이고 정책사업으로 하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사실 무분별하게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또 정부 그리고 광역, 지자체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복되기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참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비용이 그만큼 들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거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원래 시작은 우리 알파시티 내에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이 귀퉁이에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 공공부지가 아시다시피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식산업단지가 9개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입주할 때, 들어갈 때요.
   그러니까 그 640평 부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창업기업 이쪽이고 또 우리가 현재 새마을회관에 임차료를 주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입주한 지가 5, 6년, 내년 되면 7년이 되어서 또 시설이나 모든 게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이 1인 창조기업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그런 데 가보면 팀별로, 우리는 독서실 정도 수준입니다. 같이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방도 좀 넓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창업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시설을 적게 해야 되거나 규모를 작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정부기관에서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겹치거나 할 수도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게 과연 일자리 그리고 창업 등에 대해서 지자체로나 지자체 장 그리고 일자리 부서에서 굉장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전액 구비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지금 저희들 일정은 이렇습니다. 23억원 정도, 어차피 부지는 우리가 구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사고요.   
   내년에 이 비용 중에 우리가 건립자문위원회를 불러서 하는 회의를 내년 한 해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분담 비율이라든지, 지금 층수도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우리 계획에는 지하1층까지 해서 70대 주차장하고 지상4층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외부의 전문 자문위원을 좀 해서 용도라든지 국비분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한 해 회의를 해서 일단 내년에 부지만 사자 그렇게 되어서, 현재는 구비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 회의를 해서 확보하는 대로...
○김성년위원    건립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국비가 결정이 돼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결정은 아니고 합의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확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을...
○김성년위원    국·시비를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김성년위원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데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추진방향을 보면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사실 검토단계이긴 한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지정을 받는 제도도 있고요. 이게 있으면, 그런 걸 받으면 국비를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우리 대구·경북 중기청이 성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센터를 어떻게 지정받는지 그런 것을 내년에 한번 검토 회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는 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하겠다는 의욕은 제가 충분히 높이 사는데요.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 보통 구에 있는 동 청사이전 그거하고 단순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공간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 내에서의 제대로 된 정리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고, 일단 건물부터 지어서 과연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또...   
○김성년위원    과장님 없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런데 지적하시는 말씀,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또 이게 보면 어렵게 저희들이 구상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까지 올 동안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했지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했지, 지금 평당 357만원인데 이거 우리가 살 수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평당 1,000만원 줘도... 그만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도 그 과정에서 땅을 그래도 좀 적절하고 괜찮은 위치에 있는 땅을, 시에서는 안 내주려고 하는 것을 따내기 위해서 일자리투자과나 청장 등께서 노력하셨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것과 별개로 이게 사실 건물을 지어서 효용성 있게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건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좀 그런 게 있네요.   
   다음은 336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경제 부분 있잖아요?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3,000만원 계상하셨던데, 보니까 2019년도에 2,500만원 계상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도 추경에 아마 1,500만원 올라왔었던 걸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계속 매년 많이 늘어나는데, %로 보면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 이전에 1,500만원 그거는 수경사업비로 보조를 받아서 2,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만원 증액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오셔서 아시겠지만 부스 자체나 참여기업이 전년도에 31개에서 지금 57개로 늘었습니다. 영주나 광주 남구라든지 우리 사회적경제가 자매결연한 그런 부스들이 좀 늘었고요, 신규 참여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경제보다 외곽에 있는 그 부스들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부스도 늘고 또 그다음에 음식 관련 부스들은 추가로 좀 차양시설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연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증액 요구가 좀 있어서 500만원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가 진짜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거는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연말에 같이 정리하면서 같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꾸밉니다. 꾸미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이게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행사 자체를 사회적기업에 맡기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 수성구에 있는 전 사회적경제 기업 다 모이고, 물론 빠지는 기업도 있지만 그다음에 또 자매결연한 데도 모이고 가을에 이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홍보 판로 차원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해외취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3명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350쪽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지원 해서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편성되었는데 이거 혹시 1회 추경 때 반영된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작년에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게 주로 사용, 그럼 ’19년도에 한 해를 사업 해 보셨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어떻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게 시비고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말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도 했고 40회에 걸쳐 460명 정도가 참석해서 있었고 또 개별상담도 3명 9건 정도 있었고, 이런 걸 함으로써 요즘 이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혼도 예방할 거고 이혼가정에도 지원해 주고 참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혼을 하도록 권장하는 건지...
   (웃음소리)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이혼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라고, 그런 거는 서로 얘기를 진실 있게 하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시비입니다. 시비 해서.
○조규화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재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센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센터 운영비가 늘어나는 게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두현위원    여성클럽도 그렇고 직장어린이집도 그렇고.   
   그 외에는 특별한 상승요인은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사업 조금씩 늘리고 그런 겁니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위탁비 이렇게 나와 있길래 예산상에 왜 올라가는지 근거가 명확하게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복지국에 위탁을 주는 대부분의 센터, 기관, 민간위탁하는...
   꼭 청년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위탁비가 상당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위탁비 상승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싶은데, 부록에...
○김두현위원    사업설명서에도 특별하게,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적혀져 있다고 저는 봤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거기에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체적으로 복지국에서 총괄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장애인도 있고 여성클럽도 있고 복지 관련 기관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상승하는 위탁분에 대해서 인건비인지 프로그램운영비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가 추가된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제시돼야 된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상세한 사업설명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것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축제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청년한마당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2,000만원 했었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올해 수성청년 ‘콘 페스타’라고 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3배나 큰 규모로 올라왔는데 행사 규모를 늘린 건지 안에 프로그램을 개설한 건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프로그램도 늘리고 행사 규모도 약간 늘렸습니다.   
   저번에 2,000만원은 여행, 뮤지컬, 사진 이 세 분야에서 청년들이 활동한 것을 저희들이 발표하고 전시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연극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좀 더 다양하게 영화라든가 콘텐츠를 10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 무대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김두현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썸머스쿨도 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김두현위원    다릅니까? 설명은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던데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썸머스쿨은 뭐냐 하면 이건 일종의 포럼인데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외국인하고...
○김두현위원    해외청년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해외청년들이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이나 외국인들하고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모여서.
○김두현위원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다릅니다.   
○김두현위원    설명은 좀 다르게 되어 있길래.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이때 논의되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축제에 반영이 되는 걸로 봤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 다릅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청년정책팀이 작년에 청년여성가족과 만들면서 만들어졌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청년정책에 보면 앞에 일자리 부분 하나하고 청년정책 활성화라고 해서 아까 축제, 썸머스쿨 이 부분 하나하고 커뮤니티지원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청년센터가 들어서면 이 세가지 분야 외에도 청년활동가를 위한 분야라든가 청년기자단 분야라든가 문화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많은 걸 하기에는 역량이 약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청년정책팀이 부서인원이? 팀원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 업무는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전체 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팀은 서무 빼고 3명입니다. 팀장 빼고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실제적으로 청년정책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은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많이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일자리에 해외청년취업도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청년 쪽으로도 시하고 해서 주는 게 있고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일자리나 기업 관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청년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투자과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청년정책팀으로 와 있는데 일자리정책 외에 청년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일단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 346페이지입니다.
   여성 관련한 정책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500만원이 늘었고요, 다른 부분은 삭감된 게 별로 안 보이던데 삭감된 게 성인지역량강화사업. 346페이지 위쪽에 보면 230만원이 작년에 369만원이었는데 올해 238만원이 깎여서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인지 역량강화 예산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쪽이 아마 위원회 참석수당이...
○김두현위원    강사수당만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줄어들었고...
○김두현위원    작년에 몇 회 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작년에 4회 했는데 올해는 2회 하는 걸로.
○김두현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성인지 역량강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양성평등의식 강화교육 이것도 줄었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이건 구청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가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간부 공무원도 빼고 전에는 버스를 임대해서 갔는데 올해는 구청 버스로 가자 해서 예산을 아예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버스비뿐만 아니고 또 빠진 것 같던데. 강화교육에 들어가는 인원도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관련한 정책을 펴려면 중요한, 아까 공무원들 교육은 줄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구청 내에서부터 그런 문화와 인식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성 예산은 늘리고 실제 중요한 인식강화와 관련된 교육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데 대해서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것 외에도 성인지예산 관계에, 성인지예산이 꼭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교육에서도 역시 성인지교육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교육이 많은 것 같아서 아마 줄였습니다. 올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행사 관련 예산은 자꾸 늘고 교육 관련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교육 관련 예산은 너무 많다고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이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행사 관련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379쪽 하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4억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교육기관의 건데 감소된 사유를 좀 설명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4억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4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 연차별로 지정이 되면서 총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까지 마지막으로 2억원 마지막으로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줄었고 또 금년에 전체적으로 능인고등학교가 6억원이 늘었고 만촌초등학교에 운동장조성사업이 또 3억원 늘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금년에 34억원에서 42억원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지원금을 2억원 더해서 총 4억원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에서 2억원이 줄었고 그럼 능인이나 만촌 같은 데서 이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거 하다가 많이 올라서 각 학교에 흩어지는...
○조규화위원    전체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조규화위원    42억원이 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래서 그중에서 2억원 정도 줄고 총 4억원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되고 한 부분들은 다 협의가 된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협의가 되기보다도요...
○조규화위원    상임위원과.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두산문화센터에 2,200만원이 삭감됐었는데 사실 금년에 문화센터가 9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전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환경이 바닥 같은 게 좀 뒤집어진 것도 있고 이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내년에 고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다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수강생들한테 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수강생들하고 혹시 과장님 약속하신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개별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67페이지 중단에 평생학습주간 등 주요언론매체 홍보비 있잖아요?
   1,000만원 계상하셨는 그전에는 없던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제가 한 1년 있어봤는데 저희 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람회라든지 교육콘서트라든지 골든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에, 작년에 또 저희들 찾아가는 메이커 실험실이라고 해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메이커 페스타에도 한번 참가해 보고 싶었었고 또 타 시·도에 어떤 박람회가 있을 때 참가해 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이런 부기가 전혀 없어서 사실 참가를 못 했었는데...
○김성년위원    아니, 언론매체 홍보비를 어떤 방식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은 언론 1년 기간 우리 제공하는 게 아니고 박람회라든지 참가비로 사실은 할 예정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럼 이거 부기를 왜이렇게 쓰셨어요?   
   좀 다르게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매체 홍보비라고 하면 누가 봐도 신문에 광고 내겠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안 그래도 이름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냐 하면 작년에 삼성창조캠프에서 매일신문 주관하는 메이커 페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가비가 500만원이었던가 그랬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구 홍보 차원도 있고 처음에 4차산업 하면서...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에 홍보소통실에 부기 변경하신 거 얘기 들으셨죠?
   확산 계획사업비 있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것은 의회에서 심사도 받으시지만 이후에 홈페이지 공개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얼마나 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해 놓으면 신문에다가, 언론매체에다 홍보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저도 그랬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름 잘 짓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래서 박람회 참가나 이런 것은 사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기를 하시면 오해를 살 소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주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가능하다면 이번에 할 때 부기변경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372페이지요.
   하단에 예결위 때마다 만나네요.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작년에 이거 올리셨다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셨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작년에 사실은 5군지사와 약속도 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않아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금년에 편성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런데 사실 군부대에서도 저희들, 안 그래도 사복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부대에서 그럼 우리 구를 위해서는 뭘 해 줄 거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구를 위해서도 2군지사나 5군지사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연병장도 사용하지만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전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 구를 이 정도 예상하는, 물론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구를 찾는 전국에 있는 그런 군인들인데 투자를 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 차원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나쁘지 않겠죠. 모든 게 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걸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 줄 거냐 이렇게, 우리가 또 군부대를 이용하는 얘기, 대여도 잘 해 주시고 하는데요. 그건 군부대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때문에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줄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찾아가는 메이커 실험실은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3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진로진학지원센터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성년위원    제가 솔직히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몰랐어요, 이름이 바뀐지를.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창체에서 바뀌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제가 잘 알죠?   
   2010년도인가 2011년도 제가 있을 때 창의적 체험센터가 지어졌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뭐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올해 1회 정례회 때 바뀌었더라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한 거니까, 저도 뭐 찬성을 했었으니까.
   기능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한데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가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바뀐다?
   저는 보는 순간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어떤 걱정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김성년위원    예,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도 사실은 학생들의 진학 그리고 입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 그때 2010년대 이후에 자유학기제나 여러 가지 외부적 교과과목 외에 다른 활동들, 체험, 여러 가지 창체활동들이 입시나 진학에 사실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리고 자유학기제 초기이기 때문에 사적영역이나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학부모, 학생들은 여기에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게 꼭 목표가 아니라 입시는 사실 과정으로서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단지 입시에만 목메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게 창체의 원래취지였다고 생각을, 안 그렇다면 입시만 바라보고 진학만 바라봤다면 저는 자치구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성년위원    물론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되는 순간 그리고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 주요 기능 중에 그전에 있었던 창의적체험 이런 것들은 사실 후순위로 밀리고 진학에 도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상임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못 봤는데 이 조례를 내 손으로 통과시켰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랬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 창체가 2013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그런데 그당시에는 대구시 내 진로진학센터 내에 창의체험지원활동센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구가 조금 선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창의체험진로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8개 구·군도 그렇고 전국을 보면 창의체험지원센터라고 쓰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미래를 보면 창의체험센터라고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냐 하면 주된 이유가 대구시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이쪽 부분에, 타 구에는 진로진학센터로 해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구는 순수 구비로 이 센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항상 저희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여태껏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지원할 필요 뭐 있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시에 어차피 타 구에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원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미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진로진학센터로 하면 지원을 받고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로 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내용은 사실...
   위원님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그렇게 밀리는 건 또 아닙니다.
   어차피 활동하는 내용은 사실은...
○김성년위원    그 얘기 말고, 그럼 창체지원센터로 하면 지원을 못 받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꼭 그런 건 아니고 여태껏 그러니까 자꾸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김성년위원    지금 8개 구·군 중에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서구하고 달서구, 한 몇 개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김성년위원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제가 좀 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김성년위원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도 그런 건 장담은, 솔직히 100% 이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성년위원    그건 이유가 되지 않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도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확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내가 얼마를 받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김성년위원    지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다른 이유는 뭐...
○김성년위원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참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수탁기관이 지금 몇 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초기부터 계속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본 적 없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저희 사복에서도 그렇도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쭉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왜 한 업체만 이렇게 하느냐고 질타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서 2020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공모하는 걸로 의회에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도 벌써 2018년도부터 벌써 한 업체 지식플러스에 한다고 말썽이 많았어서 공모제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구가 해야 될 업무영역인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367쪽에 아까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매체 홍보비 위에 평생교육 사업안내 콘텐츠라는 것도 이번 본예산에 처음 올라온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처음 생긴 겁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2021년도가 저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10주년 기념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여태껏 해 왔던 10년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 구 홍보도 좀 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업무도 좀 홍보를 하고 또 대대적으로 저희 평생교육과가 나름 전국에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종종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자료도 좀 주고 우리 구에 평생학습센터 포털도 좀 올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거 동영상 제작비용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방금 전에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데 평생교육사업안내 콘텐츠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영상제작이나 이런 식으로 예산 부기가 되어 있는 데도 사실 있어요. 다른 과에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콘텐츠라는 단어와 그냥 영상제작이라는 게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 부기 할 때.
   아까 전에도 사실 이 부분도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런데 콘텐츠라고 표현을 한, 꼭 동영상 제작이라고 해도 되긴 됩니다마는 콘텐츠 내용 안에 동영상도...
○김태우위원    동영상 제작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동영상도 있고 정보전달 방법에 인포그래픽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꼭 동영상만이 아니라서 콘텐츠라고...
○김태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영상을 이때까지 10년 동안 우리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김태우위원    그럼 다른 것도 있나요? 이 1,000만원 안에.   
   그럼 이 영상제작비용은 얼마고 다른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 영상제작비 위주로 하고 편집하고 다 포함된 부분을...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영상제작 편집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영상제작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다른 콘텐츠들이, 새로운 콘텐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이 주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주가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 부기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보잖아요, 공개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태우위원    왠지 제가 영상제작 비용인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목을 정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짓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무겁고 어려운 얘기거든요.   
   372쪽 상단에 보면 아동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이에요.
   제가 참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거 최근에 타 지자체 어린이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계속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성남에, 압니다.
○김태우위원    그걸 확인하고 저도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물론 아직은 법적 문제라든가 사실 확인이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예산 관련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연극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동아리 중에 함성소리라고 있습니다. 함성소리가 뭐냐 하면 ‘함께 성교육으로 소통하는 리더’를 줄여서 함성소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우리 구에서 2018년도부터 성교육 관련해서 양성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 대형도서관 범어, 용학, 고산도서관에서 어린이집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4, 5개 어린이집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이면 그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1시간 정도.
   그 내용인데 한 번 공연하는 데 30만원 정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600만원 정도.
○김태우위원    과장님은 이 공연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한번 봤습니다. 범어도서관에서 할 때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떻던가요?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문제의 발생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하는 것,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극이,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 연극의 수준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판단의 기준은 조금,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성교육을 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은 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대행을 해 주는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도서관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태우위원    몇 명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총 이분들이 28명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요,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100명에서 150명. 4, 5개 어린이집 신청받아서 날짜를 조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의 우리 어린이집들 다 받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주로, 거의, 제가 100%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보통 4, 5개 어린이집을 한날에 시간을 맞춰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보니까 ’18년도에 당초 8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에 260만원 감액하셨죠?   
   그래서 600만원으로 계속 편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공연횟수를 줄인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유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거기까지는 사실...   
   2월부터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유는 파악을 못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청년여성가족과가 함께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추후에 과장님하고 청년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는 이런 것들이 괜찮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년여성가족과와 한번 협의하셔서 좀 더 효율성 있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연극도 좋지만, 제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나중에 제가 내년에 공연할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옆 사무실에서 항상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꼭 같이 연습을 합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도서관에 하실 때...
○김태우위원    횟수가 줄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잘 좀 협의하셔서, 제대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373쪽 상단에 4차산업 관련해서, 제가 참 작년에 이것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괜찮았습니까?
   너무 구체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전체적으로는 사실 50회 해서 2만 명 정도 추산해서 참여를 했는데 지금 학교 선생님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못 하는 걸 해 준다고 되게 고마워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 어렵게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4차산업 신기술에 대한 견학 정도는 아마 괜찮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김태우위원    과장님 괜찮다고 판단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세대나 수요자는 누구죠?   
   우리 아이들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주로 학교 가면 대부분...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거의 아이들이죠? 청소년이나 우리 학생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야외에 가면 부모도 같이 오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친구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안 그래도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1월 29일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하고 참여한 학교가 중학교 8개, 9개... 고등학교인데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해서 반응도 한번 정리해 보고.
   나름 또 우리 야외에서 한 거는 카드 자료 해서 설문조사를 총합적으로 한번, 안 그래도 사복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고 한번 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태우위원    설문조사 한 것 결과 수합 다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 하고 있는, 11월 29일에 수합이 돼서 저희 위탁업체에서 정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다 좋아할 수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빛축제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거 제가 상인들한테 받았는데 설문조사 ‘좋았냐, 안 좋았냐’, ‘하는 게 낫나, 안 하는 게 낫나?’ 상인들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불이라도 켜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설문조사 하면 그렇게 나와요.
   학교에 그래도 찾아와서 뭐 장비 가져와서 하면 ‘좋냐, 나쁘냐’ 물으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할 확률이 높아요. 설문조사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는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쓴 거예요.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찾아와서 이런 장비 보여주면 좋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4차산업에 대한 인식이나 뭔가 체험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물음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버스를 타봤어요. 타봤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나 있더라고요. 고장이 나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났어요.”
   “이거는요?”
   “이것도.”
   제가 체험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저조차도 못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2억 5,000만원 할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잘 해 내겠다고 했던 그것들이 제대로 됐느냐,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진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번에 2,000만원을 사복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투자한 것들이 참 아깝긴 한데 사업에 대해서 진짜 괜찮은가?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내년에는 한번 지켜봐...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차로 이동형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도 됩니다마는 한 번 더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한 번만 꼭...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382쪽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지원 관련해서 청소년증 발급이 있습니다.
   제가 동에서도 참 많이 물어본 부분인데, 과장님 청소년증에 대해서 잘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태우위원    몇 세부터 하는지 아시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잘... 39세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삼백 몇 쪽?
○김태우위원    382쪽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9세에서 만18세인데요.   
   우리 구에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전체적으로...   
○김태우위원    과장님! 지금 확인이 안 되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있는데, 제가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청소년증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청소년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상당히 혜택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교통카드기능까지 추가되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번에 처음으로 버스기능까지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상당히 혜택이 많은데 이번에 제가 3회 추경을 딱 보니까 당초 우리 여기에... 지금은 2,600만원으로 감액되어 있는데 ’19년도에 5,200만원 편성해 놨다가 3회 추경에 3,640만원을 50% 이상 감액해서 1,560만원을 편성했어요. 많이 못 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청소년증의 기능이 보통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쪽 아이들이 주로 발급을 받는데 학생들은 재학 중이라서 그런지, 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발급해 줬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발급 안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이 학생증을 보통 신분증 대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청소년증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작년에 2,500명 하다가 금년에 현재까지 1,600명 정도 잡고 이랬는데...
○김태우위원    지금 많이 못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래서 사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김태우위원    계속 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래서 금년에 아예 내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도 예산도 줄었지만 이것 또한 과연 내년에는 가능할까?   
   제가 왜 몇 명 정도 이게 해당되고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궁금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중에 평균적으로 몇 년 동안 추세를 보면, 이게 몇 명 정도 하는지가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해마다 변동폭이 예를 들면 1,000명 했는데 내년에 갑자기 2,000명 되거나 이럴 일은 잘 없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럴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런데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보니까 800명 가까이 사실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2,000명 내외 정도로.
○김태우위원    그래서 보니까 물론 3회 추경에서 1,560만원 감액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3회 추경에 감액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먼저 본예산 때 금액을 낮추신 것 같은데 과연 이 2,600만원도 지금의 상황에서 되겠나?   
   또 내년에도 1,000만원 이상 3회 추경에 감액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현재 추세로 봐서는 2,600만원 해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또 많이 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이 약간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청소년증에 대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발급에 대한 의지나 앞으로의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학교에, 사실은 안 그래도 하도 실적이 저조해서 각 학교에 행정실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소식지에도 세 번이나 게재를 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 단체 이외에 발급을 개별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사실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자꾸만 저조해지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세출예산은 사실 넉넉하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넉넉하게 안 잡기 위해서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태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앞에서와 중복적인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우위원님 지적의 뜻이 이게 반복적으로 삭감이 되는 예산들, 집행잔액이 남는 예산들은 다시 올려서는 안 되는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아까 2,600만원 줄여서 편성하고 이러는데 제일 문제가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 하니까 그게 사실은 앞에도 그렇고 저희들 건강지원사업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통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50:25:20 이렇게 나오는데 한 1억 얼마씩 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써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60%, 70% 정도 못 쓰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 과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없잖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전부 위탁비가 우리 구비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학습센터.
○김두현위원    예, 학습센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두현위원    많이 남는데 내년에 또 추가 위탁비가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대부분이, 내년에 아마 그럴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왜 그렇게 많이 남았냐 하면 고산센터하고 만촌센터에 7월 1일부로 야간하고 주말 운영하면서 예산을 조금...
○김두현위원    과다 계상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좀 했었는데 과다계상이라기보다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주말 이용자들이, 이 반이 저희들이 편성 반을 많이 확대하려고 했는데 사실 신청이 좀 적어서 그 부분이 인건비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두현위원    센터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 대부분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좀 많이 남아서 60, 7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대부분 또 위탁비가 올라와 있길래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느냐? 과연.
   제가 앞에 과에 질의할 때도 드렸지만 인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위탁에.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조금 높지 않냐 이런,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두현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구 노인회가 여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아니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앞에 우리 김태우위원님하고 김성년위원님 짚어주셨는데 예산의 항목을 좀 명확하게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안내콘텐츠, 평생학습 등 주요 언론매체 홍보비 이 두 가지 1,000만원 다 그렇게 내용이 뭔지 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내년부터는 다른 어떤 사업이든 간에 목을 생각할 때 신중하게...
○김두현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애매한 내용을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애매한 사업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올려서 이게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있지 않나라는 게...
   이건 평생교육과만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의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러니까 좀 뭉뚱그려 올려서 예산 심의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올리는 건 자제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고민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80페이지, 이건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씨름장, 훈련장 및 교실 증·개축 사업비 지원 6억원 이게 이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능인고등학교에 씨름장 지어주는 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게 저희들 사업만이 아니고요, 총 47억원 공사입니다. 4층짜리 47억원 공사인데 저희들이 대응투자,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8% 정도 되는, 2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12.8% 해서 6억원 정도 금년에, 능인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줘야 이걸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 전체 공사비를 신청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요구가 능인고등학교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 지금 해 준 게 동중에도 해 줬고 금년에는 중앙고등학교도 해 줬습니다.   
   꽤 많이 해 줬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 어떤 정확한 기준, 대응투자라는 아까 비율이 12.8%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총 전체 금액의 20%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지원할 수 있다, 기준상?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 여태껏 한 6억원 이상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5억, 6억 정도.
○김두현위원    총액 기준으로 하는 건지 비율 기준으로 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총액 기준에서 2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두현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공사비에서.
○김두현위원    공사비 총액 아까 6억원 이상 한 적 없다고 하길래, 한도가 6억원인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그것은 아니고 전체 비율에서 20%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건 법에 따른 기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방교부금법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김두현위원    학교에서 무조건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게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교육부에도 올라와서, 교육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안 합니다. 줬다가 다시 반납합니다. 저희들한테.
○김두현위원    아, 예산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한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이게 기초자료로,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경비를 요청합니다. 공사비를.
○김두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런 시설투자 요구에 대한 예산 배정 요구가 있을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합니다. 여기서.
○김두현위원    아, 위원회에?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각 위원회에 이렇게 한다고 사전보고를 드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선정은 학교에서 먼저 요청이 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업별예산서 198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어울림마당이라고 작년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올해 3,000만원.
○김두현위원    어울림한마당에 전년도 예산액 1,000만원.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1,490만원 늘려서 2,490만원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이 빠지고 행사운영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금년에 저희들이 각 학교에, 아트피아 용지홀에서 했었는데 참여 학생들이 너무 많고 부문이 노래부터 국악, 관현악 파트들이 너무 많아서 중구난방이 된 성격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은 이 예산을 좀 올려서 이틀에 걸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별도로 심사를 안 하고 다 공연하는 걸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분야별로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 교육경비 지원할 때, 이럴 예정으로 금년에 예산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인센티브비 이런 게 포함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이거는 그 학교 교육경비 줄 때 어차피 학교에 저희들, 아까 10억원 안 그랬습니까? 12억, 14억까지인데 그 예산을 각 학교별 저희 초·중·고 75개 학교에 조금 분산해서 나눠줍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이 경비에는 심사비, 운영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그겁니다.   
○김두현위원    일자가 이틀 늘어날 걸 대비한 예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게 그거 2개입니다.   
○김두현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아!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류지호위원    여기 391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쉽게 말하면 제도권 내 학교에서 나온 그런 아이들의 정서적이라든지 자립지원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류지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서 대상자들을 모집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학교에서 일단 징계가 처분이 되면 저희들한테 당연히 통보 오고요. 경찰서에서도 당연히 통보 오고요.   
   그리고 각 청소년지원센터가 각 구·군별로 전국에 다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목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자립 쪽에 검정고시 지원도 해 주고 자립 지원도 해 주고.
○류지호위원    직업이라든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직업 체험도 시켜주고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점심, 저녁도 제공합니다. 등록된 아이들은.   
   그래서 직원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류지호위원    1년간 몇 명 정도가 이용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현재 2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1년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류지호위원    보통 1인당 기간은 어느 정도 이용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침상 20회까지 정리되어 있는데 5회에서 완결된 아이들도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딱 정해서, 기준은 1인에 20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모아둔 사례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 저희들 취업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작년에 5월엔가 청소년 꿈 콘서트 할 때 그때 아이들 가서 연사도 하고 경연도 했지만 그 친구들이 다 거기에 와서 했다고 해서 문제 있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여기 온 친구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온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특징이 그거랍니다. 학업 때문에 부모들하고 어떤 갈등 때문에 여기에 와서 상담을 받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류지호위원    예. 저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393페이지에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설명서에서는 신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가 사실 대구시내에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전국 상담센터가.
   다 위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청소년지원재단에서 대구시에서 받아서 각 구·군별로, 파트별로 나누는데 보면 인원 몇 명에 저희 일반행정 예산처럼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1388지원이다 이러면 그 안에서 조정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지원 및 상담심화 프로그램도 그중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류지호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이 있었으니 이용하는 청소년이라고 해야 하나, 어느 정도 이용을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용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뭐하냐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각 저희 청소년 관련 흥사단이라든지 녹색연합이라든지 관련 기관, 기관이 전체적으로 한번 60명 정도 모여서 거기에서 어떤 사례발표형식도, 첫째 강의를 1시간, 2시간... 1시간 반쯤... 유명 강사들을 모셔서, 관련 교수들을 모셔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례별로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두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사업별설명서 237페이지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387페이지?
○김두현위원    237페이지고요. 사업별설명서.   
   예산서 386페이지인데요.
   뉴수성 글로벌마인드사업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이죠?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작년에 대구은행 사회봉헌재단에서 1,000만원하고 저희 구비 1,000만원 했었는데 금년에...
○김두현위원    올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분리해서 순수 구비로 3,000만원.
○김두현위원    구비로는 올해 처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얼마 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3,000만원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2019년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금년에 2,000만원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1,000만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작년에 구비 1,000만원, 대구은행 사회공헌재단에서 1,000만원하고 2,0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 사업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몇 명 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13명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그럼 왜 1,000만원 더 올렸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어학연수 위주로 했었는데 이게 어학연수도 그렇지만 사실은 대학생 청년 일자리 취업도 연계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금년에는 주말이나 수업 안 할 때 10개 정도 방문업체를 사전섭외를 해서 이동이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분들 하는 데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1,000만원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기간이 늘거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인원이 늘거나 기간이 늘어난 건 아닌데 프로그램이 더 있다든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거기 들어가는 추가비용이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메이커 실험실 관련해서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앞서 김태우위원이 얘기하셨으니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위원회 의견에 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되 1억 2,000만원 행사용역비는 타 용도로 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실제로 장비구입비가 1억원이고 1억 5,000만원이 운영비였습니다. 운영비였는데 87%인가 낙찰받으니까...
○김성년위원    행사운영비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성년위원    87% 낙찰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래서 하니까 얼마 남냐 하면 돈이 천몇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김성년위원    낙찰잔액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낙찰잔액 한 89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메이커 교육 관련해서 그걸 좀 사용했습니다. 계획을 별도로 잡아서, 집행잔액으로.
○김성년위원    교육 관련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메이커 교육으로, 교육 형태로 잡았었는데 위원님들이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사용하셨다고 그래서 혹시나 또 내년에도 그런...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되면 낙찰잔액이 남을 건데 그건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메이커 교육은 행사용역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게 그 안에 강사들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행사운영...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 안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어차피 메이커...
○김성년위원    아니죠, 과장님.
   어쨌든 공모를 해서 낙찰잔액이 생기면 그것은 추경 때 반납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넣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획을 별도로 잡아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본예산 때 2억 5,0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그 사이에 추경이 다 있었던 거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있었죠.
○김성년위원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사실 이 계획 자체는 금년부터 메이커 교육을 했었어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에도.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금년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낙찰잔액도 있고 해서 강사부터 양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890만원 더 추가로 사용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용을 하셨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그런데 혹시나, 제가 사복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김성년위원    내년 이맘 때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 다시 계실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혹시나 1억 5,000만원 중에 다른 용도로라든지 계획이 변경되면 반드시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김태우위원이 얘기하셨던, 사실 더 얘기하기가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분』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숙    행복나눔과장 수고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니까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 부분이 4,000만원 감액되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오늘 오니까 예결위 책상에 2020년 예산 조정안 해서 동일한 내용인 것인데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사전 우리 상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시킨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 의도와 상관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키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정안으로 해서 예결위에 제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기존 종량제 바코드 인쇄에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보다 훨씬 더 진보된 방식으로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상임위원회에 김영애위원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   
○김성년위원    그렇겠죠,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삭감된 내용을 부서에서 예산 조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다는 게 맞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 타이틀 제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김성년위원    오히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입니다’ 하는 설명자료라면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예산 조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올리셨다는 것은 앞에 얘기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무용화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468페이지 예산서 하단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규격당 제작비용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은데 올해 3월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들 작업안전지침 마련해서 발표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요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청소차량에 영상장치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3인 1조로 작업 실시하는 것 그리고 폭염과 폭설 등이 있을 때, 악천후 때는 작업 중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모든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 소속뿐 아니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 적용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량제봉투를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100ℓ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노동자들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범위가 25kg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100ℓ 봉투 같은 경우에 이 범위를 넘어서죠?   
   적게는 25kg에서 평균 35kg까지 나가는 거라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김성년위원    그러다 보니까 3인 1조로 작업하라는 환경부 고시내용도 있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100ℓ 봉투를 옮기고 상·하차해야 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업무강도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부피의 쓰레기봉투를 없애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거나 논의해 보신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ℓ 봉투가 작업자한테 주는 영향이나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일부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봉투 100ℓ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100ℓ 봉투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75ℓ로 가느냐, 50ℓ까지 상한선을 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 100ℓ 봉투는 가정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업소에서 많이 쓰는 규격인데요, 이 100ℓ를 없앴을 때 우리 주민들이 배출하는 불편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일부분 대책을 마련해서 100ℓ 봉투를 없애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대구시와 8개 구·군이 같이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보도에서 보니까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 1,800여 건 되는데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15% 이상이 쓰레기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업무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 자원순환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원칙이 재활용품은 철저하게 분리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쓰레기는 줄이는 정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사실 100ℓ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 대구 지역 8개 구·군에서 수성구에 100ℓ 봉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제일 낮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장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100ℓ 봉투, 쓰레기봉투가 커지면 커질수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분리수거하지 않고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그리고 재활용쓰레기가 두 종 이상이 섞여있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작아지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든 분리해서 버리려고 하고 재활용해서 버리려고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일반쓰레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해 봤지만 100ℓ이만한 큰 게 있으면 그것을 분리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자원순환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나누어 버리고 그리고 일반쓰레기를 줄이려는 정책에서도 100ℓ 쓰레기봉투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잘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가 좀 더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467쪽 보시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작년에 5억원이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5억원이었고, 그래서 얼마 남았죠?   
   추경에서 삭감 안 됐습니까?
   올해 삭감할 예정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것은 예상이 되는 예산 아닙니까?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것은 배출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매립 같은 경우에 kg당 15원, 소각 같은 경우에는 kg당 10원으로 해서 전년도 배출 양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약 26% 예산이 남았거든요. 30% 가까이.   
   약간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올해 예산은, 처음으로 신설된 예산입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일괄 시에서 5억원을 책정했고요, 실제 배출된 양에 따라서 올해 납부를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남은 예산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현재 남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매립하고 소각이 있는데 소각할 경우에 소각장에 갈 경우에는 할인이 됩니다. 시에서 60% 정도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에 매립을 하느냐, 소각을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할인이 될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실제 배출해 보고, 처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당초 기준인 올해와 마찬가지로 5억원을 그렇게...
○김두현위원    일단 올해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정도 운영해 보면 대충 감은 나오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하단에 아까 김성년위원님 종량제봉투에 관해서 100ℓ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1억 3,700만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과 같이 5ℓ는 그대로인데 10ℓ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60만 매, 올해는 360만 매로 100만 매 늘었고 20ℓ 같은 경우에는 140만 매를 늘렸습니다. 나머지도 20만 매, 3만 매, 3만 매 이렇게 늘렸는데 이렇게 매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작년에 대비해서 주로 증가된 부분은 10ℓ, 20ℓ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이유는 재작년보다... 재작년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일반 슈퍼나 이런 데 보면 1회용 봉투를 제공 못 하게 됐습니다. 제공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게 200만 매씩 이렇게 늘어납니까? 140만 매가 늘어나고...   
   매수가 조금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것은 올해 판매량을 예상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까지 늘어난 부분만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이 계산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두현위원    469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위탁금 올해 3억 2,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것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 위탁금도 5억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위탁하는데 원가계산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원가계산을 통해서 계상합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도 남았더라고요.   
   올해도 집행잔액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일부 집행잔액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원가계산은 어떤 근거로 금액이 상승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대행 위탁금의 전반적인 상승 이유는 첫 번째, 인건비 상승입니다. 인건비는 건설협회의 고시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공임으로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10% 이상 상승이 되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처리장에 처리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처리물량의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내년부터 1개 권역 수거체계를 개편합니다.
   지금 전체 4개 권역이 있는데 3개 권역은 매일수거를 하는데 아직 1개 권역이 격일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역도 내년부터는 매일수거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증가가 7억원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하고 물량증가, 수거체계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게 계산해도 위탁금의 상승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같은 경우는 8억 3,000만원 이렇게 거의 20% 이상 상승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재활용품 수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도 있지만 수거물량이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공동주택 보시면 과거에 재활용물품 단가가 높았을 때는 민간업체에서 들어와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재활용품 단가가 낮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물량이 저희들이 처리하는 물량으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재활용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상승분에 관해서 조금 더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내일 총괄 때 드리기 위해서 줄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7쪽 상단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관련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매년 1억원씩 출연금을 하고요, 그리고 3,000만원을 올해 잡은 것은 이자를 3%까지 저희가 1년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그게 3,000만원이었는데 만약에 올해 중순에 한 경우에는 내년까지 1년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2,300만원 감액한 것은 이유가 뭔가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감액한 적 없는데요.   
○김태우위원    3회 추경에.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이번 추경 때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2,300만원 감액해서 7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산을 바로 넘길 수 없어서 그것 반납하고 내년에 조금 더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동물등록 시술 및 업무대행비 있잖아요, ’19년도에도 500만원이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이번에 그대로 했는데 5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500만원 충분한 예산 맞나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도 올리지 않았으니까.   
   개의 경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등록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추경에 증액 안 했어요?   
   증액했는데, 안 했어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고양이 말고 이것은 500만원 등록시술비.   
○김태우위원    이것이 2회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고요, 3회 추경에 2,200만원으로 또 증액을 해서 편성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아, 그것은 다른 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내용이 달라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어떤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것은 아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부족해서, 원래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주민들의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주민들도 불편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김태우위원    고양이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이 다른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길고양이 TNR 중성화사업으로 2,200만원 그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500만원으로 내년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이것은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하단에 영농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보니까 2개 농민단체에 공모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 농민단체가 얼마나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농민단체 공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2개 있는 단체에다 공모를 하는 거예요? 2개 단체를 보고요?   
   이것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다 편성되어 있는데, 공모라고 하면 이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2개의 농민단체밖에 없네요?
   공모라고 하면 꼭 여러 개 중에 선정하는 것 같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농민단체에다가 지원하려고 하니까 공모라는 절차는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일단 지원하는 과정을 공모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개 농민단체에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공모를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지원 못 해 주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요즘 보조금지원이 공모를 거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김태우위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어떤 공모를 할 때 딱 2개밖에 없는데 2개를 공모한 거잖아요. 업체를 보조한다 치면.
   제가 묻는 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심사는 당연히 합니다.
○김태우위원    심사야 하겠죠. 2개밖에 없으니까 이 2개가 무조건 되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신청을 하면 일단 무조건 된다고...   
○김태우위원    항상 신청을 하겠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하긴 하는데...   
○김태우위원    당연히 다 썼더라고요.   
   2개 농민단체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인 거네요?
   사실 그 2개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네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런 성격이 있긴 한데 농민단체분들이 신기술 영농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농업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공모를 한다 하니까 하는데, 2개밖에 없는 단체에 공모를 한다 하니까...   
   말씀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좀 볼게요.
   166쪽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이것 매년 줄어드나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이것이 왜 조금씩 줄어드나 하면 경유로 운행하는 차에 부과하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노후된 차량이 어느 정도 폐차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보니까 당초 ’18년도에 3억 5,200만원, ’19년도 3억 4,700만원, ’20년 들어서 갑자기 2억 6,100만원으로 꽤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갈 때는 세입 잡을 때 감소폭이 적었는데 내년 감소폭이 많이 커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정부에서 기준이 10년 이상인가?   
   환경오염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경유차를...
         (『제일 큰 건 그게 아니고 건물면적 160㎡ 미만은...』하는 이 있음)
   아, 그것은 벌써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2016년 이후로는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저는 ’18년부터 묻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래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면서 폐차하는 쪽으로 정책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김태우위원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많이 주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1년 만에.   
   예산 세입을 많이 적게 잡은 이유가요.
   이번에 예를 들자면 올해 현재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11월까지 해 보니까 들어온 게 적었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지금까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없는데 갑자기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는 것은...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작년에 기준해서...   
○김태우위원    더군다나 ’18년, ’19년은 100만원 단위로 끊겨 있다가 ’20년에는 9만원까지 구체적으로 1,000원 단위까지 내려가요. 예산을 잡을 때.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세입을 잡는 것 아닌가요?
   보시면 ’18년, ’19년은 100만원 단위로 끊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제가 알기로는 폐차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들어온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실제수납액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세입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은 근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 근거는 저희가 한번...   
○김태우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하나만 더 세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가 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이것이 ’18년도, ’19년도도 다 똑같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똑같습니다.   
○김태우위원    ’20년까지 똑같은데 ’18년 결산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3,504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1억 2,100만원에 비해서 많이 적게 걷힌 거죠? 맞죠?
   이것 제가 지금 제대로 질의드리고 있는 것 맞나요?
   결산에 보니까 많이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지금 ’19년 결산은 확인이 안 되고 ’17년도에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5,03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같은 금액으로 잡혀 있어서 ’19년도 현재 어느 정도 수납되었는지 확인되시나요? 과태료가.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4,000만원으로.   
○김태우위원    그러면 ’18년도 3,500만원, ’19년도 4,000만원인데 현재 세입예산 잡아놓은 것은 1억 2,100만원이면 세입액을 너무 높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이것 내년에 1억 2,100만원 과태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20년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거의 3,000∼5,000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최근 3년 동안은.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요즘 소음·분진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설현장이 많아서.   
   지금 과태료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법, 대부업, 건설산업, 동물보호법, 하수도법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잡은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김태우위원    이것이 몇 년째 이렇거든요. 지금 이렇다면...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 부분...   
○김태우위원    우리가 세출은 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데 세입 부분에서는 우리도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
○김태우위원    없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 세입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통계나 올해 당해년도 이런 것들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태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499페이지 상단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번에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 때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안 나시나 보네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아뇨.   
○김성년위원    회의록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고양이 TNR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요즘, 수요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나고 있고, 담당 팀이 농축산팀이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한 분 담당자가 다른 업무까지 같이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확인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요즘 동물보호나 길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주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도 조례 제정을 하나 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그때 과장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잘되고 있다, 아직 별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의록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9월에 대구시 종합감사 받으셨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에 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주의요구 받으셨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담당자 문책도 받으셨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주의.   
○김성년위원    과장님, 그때 답변하신 것하고 다르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말씀드릴까요?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원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체중이 2kg 이상인...
○김성년위원    내용까지 말씀하실 건 없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2kg 이상인 경우에 해야 되는데 2kg 미만인 경우가 열 몇 건 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15건. 그러니까 지금 법상 무게가 2kg 미만인 경우에는 수술을 실시하면 안 되고 포획 기준으로 해서 48시간 이내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때 수컷은 24시간, 그리고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지금 2kg 미만 고양이를 15마리 수술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후관리 등이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이 부분은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다 했고...   
○김성년위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기는 부당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이때까지는 했고, 어쩔 수 없었고, 이후에는...   
○김성년위원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주민들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주민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동물보호나 길고양이 TNR 사업 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에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이제 곧 시행이 되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됩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에 보면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그리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에도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둘 다 강제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동물보호법에도 이 세 가지 내용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아뇨, 지금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강제하고 있는 것 중에 동물보호감시원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지정했나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감시원?
○김성년위원    동물보호법에 보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외에 정부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하고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 부분은 아직...   
○김성년위원    모르세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하고 있다면 됐고, 혹시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안 하고 있군요. 안 되겠는데.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사실 주민신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력으로 수의사회에 우리가 맡기고 있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그 직원이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돌아다니면서 그것 다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의를 받은 그 담당직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길고양이를 위해서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에 있어서, 센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복지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명예직이긴 하나 동물보호나 길고양이 TNR 사업 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수의사회에서 맡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2kg 미만인 고양이들을 수술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48시간 동안 두었다가 수술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암컷인 경우에는 수컷하고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72시간 동안 두었다가 방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찍 방사하거나 이럼으로 인해서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시키는 거죠.
   이러면 저는 담당직원의 업무 부담도 훨씬 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나 문제발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직원에게나 고양이를 위해서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숙   김두현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이성오   차현민   조규화
   김영애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상호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관 광   과 장   이성훈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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