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0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성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성년 구의원님, 이병철님, 장정규 회계사님으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410억 501만5,747원에 대한 수납액은 6,563억 5,858만8,211원이고 지출액은 5,384억 4,553만791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179억 1,305만7,43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23억 4,955만9,973원, 사고이월이 75억 128만5,380원, 계속비이월이 86억 4,461만1,810원 보조금반납이 55억 1,332만4,24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9억 427만6,0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266억 9,324만5,747원에 대한 그 수납액이 6,416억 1,433만2,638원이고 지출액은 5,349억 2,792만8,451원으로 그 결산상에 잉여금은 1,066억 8,941억4,187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199억 2,933만5,973원이고, 사고이월은 74억 6,211만6,380원, 계속비이월은 86억 4,361만1,810원, 보조금반납은 54억 8,536만9,98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1억 6,798만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3억 1,177만원에 대해서 그 수납액은 147억 4,124만5,583원이고, 지출액은 35억 1,760만2,340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12억 2,364만3,243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24억 2,022만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916만9,000원, 보조금 반납액이 2,795만4,2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3,629만5,983원입니다.
기타 세부 결산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은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지출결정액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8년도 현재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외 6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7억 3,237만5,231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65억 9,091만8,354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11억 6,863만2,63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1억 5,466만95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서 결산안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를 성과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자산총액 1조 2,477억 7,640만5,566원이며 부채총액은 182억 992만5,202원으로써 순자산총액은 1조 2,295억 6,648만3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재정운영표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결과 사업순원가가 1,011억 3,352만7,239원이고 관리운영비가 884억 7,575만7,868원이며, 비배분수익이 83억 7,128만4,029원이고, 배분수익이 350억 4,522만626원으로 재정운영 순원가는 1,629억 3,534만8,510원이며, 일반수익이 2,060억 9,137만3,300원으로 재정운영결과 431억 5,602만4,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부터 18쪽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563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4%인 153억 5,400만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2%인 5,384억 4,600만원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8.4%인 1,179억 1,300만원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384억 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5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9억 400만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8.4%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은 2014년도 4,481억 9,400만원에서 2018년 6,563억 5,900만원으로 평균 10%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출은 2014년 3,979억 300만원에서 2018년 5,384억 4,600만원으로 평균 7.9%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183억 9,700만원에서 2018년 739억 400만원으로 평균 41.6%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잉여금 과다발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9쪽 하단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전체 수납액은 6,569억 7,800만원으로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5%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5%로 전년도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20쪽 상단입니다.
징수결정액 6,672억 2,500만원 중 미수납액이 108억 6,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6%입니다.
미수납처리 중 결손처분액 17억 9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3%로 전년도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1.7%로 저조합니다.
미수납 이월액 91억 5,7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 60%, 무재산 10.8%, 행방불명 2.3%, 폐업 또는 부도 9.8% 등이며,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쪽 중단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지출액 5,384억 4,600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84%로 전년도보다 1.3%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84억 9,500만원과 집행잔액 640억 6,4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6%와 10%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84억 9,50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8.2%, 사고이월 99.5%, 계속비이월 22.5% 등 전년도에 비해 103억 5,600만원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증가되었습니다.
20쪽 하단입니다.
집행잔액 640억 6,4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인 불용액이며 전년도보다 95억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로 이 중 예비비가 전체 집행잔액의 65.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21쪽 상단입니다.
2018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20.1%이며, 집행잔액은 60.1%로 전년도보다 10.4%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매년 10% 감소하고 있으며 예치금은 2016년도 39억 2,800만원, 2017년도 54억 4,900만원, 2018년도 73억 7,900만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은행에만 예치한다면 그 존립이 의문시될 수 있으므로 예치금을 활용하여 주택밀집지역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 중단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 수성문화재단 지원사업 2.5%와 수성아트피아 지원사업 5.1%, 관광과 문화재 보존관리 55.9%, 복지과 지산2동 경로당 신설 28.8%와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 100%, 희망복지지원단 아동급식지원 5.8%,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10.9%, 도시디자인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커뮤니티센터 지원 98.6%, 건설과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사업 59.9% 등에서 각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향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시 예산을 감액하여 신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부족예산사업에 지원하고 사업이 기간 내에 미완료 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22쪽 상단입니다.
자체재원 현황은 2018회계연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5.8%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되었으나 매년 사회복지비 확대 등으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재정운영이 날로 어려워지므로 세외수입 분야의 다양한 재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따른 계획 및 방안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과 예비비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01건에 360억 3,6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인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및 소요예산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3쪽 상단입니다.
채권과 재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과 재무제표 및 24쪽 상단 성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상단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상단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의 비중을 높이는 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674억 7,600만원은 자체수입의 40%를 차지하며 매년 세외수입은 평균 25% 정도 증가되고 있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평균 50% 정도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에 편입된 도로부지 자산세 매각수입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매각수입 등 임시적 수입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 재정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경상적 수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 안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5쪽 중간입니다.
둘째,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만 그 빈도가 과다하고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과 국·시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된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액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정확한 계획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기투입이 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6쪽 상단입니다.
셋째,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예치금을 사용하고 주택밀집지역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등 매년 지출액이 전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연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과 재산매각에 신중을 기하는 등 종합적인 재산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각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그때그때 구의회에만 보고하므로 종합적인 재산관리대책을 위해 연간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최근 3년간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에 편입된 도로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462억원 정도인데 대부분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구 고정자산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이므로 매각한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액의 일정금액이 장기적 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하단입니다.
다섯째, 기금 운용 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장·단기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수익률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이 은행에만 예치되지 않고 기금운용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운용 활성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21쪽 상단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10% 일률 삭감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 건전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8%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정운영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432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채무액도 없는 등 건전 재정운영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소관별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의회사무국장 신성호입니다.
○백종훈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 그리고 각 과의 실·과장님 다 계시지만 이번 결산 심사하시기 위해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심사,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자 운영위원회 하면서 느꼈던 점을 따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제가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과에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책자, 결산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식이 바뀌면서 많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책자가 조성되었지만 이 책에 대해서 ‘너무 보기가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함에 따라서 저는 책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침에 따라서 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에 맞게 결산심사에 앞서서 모든 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저희 운영위원회 결산심사 전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산액이라든지 지출액에 관련돼서 총 사업별, 세부목별로 집행률을 적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많이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행정국이라든가 여러 다른 산하 국·과에서는 이런 자료는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물론 이 자료가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큰 도움이 된다,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결산심사를 받기 이전에 다른 실·과에서도 준비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국장님 산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백종훈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이것은 각 실·과보다는 오히려 전문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는 건데 검토보고서가 총괄적으로 나왔는데 상임위별로도 나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임위별 검토보고서도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의원님들께서 편리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기획조정실 다 여쭤봐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결산서 12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금도 증가하고 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이 유독 높습니다. 앞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이월금과 보전금, 반납금 등을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세입세출에 대한 초기 예산작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나, 추후에도 적극적인 사후발굴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및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평이하게 세입초과 그 다음에 예비비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청에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서 ’17년도는 좀 미미하지만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오면서 최소한 전체 2% 160억원 정도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초과금이 149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잉여금 중에서 23% 되는데 그중에서 지방세 증가가 47억 정도, 그중에서 재산세가 35억원 됩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에 요인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세외수입이 46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입 초과가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저희들이 취득세, 자동차세를 당초목표보다 많이 받으면 대구시에서 이만큼 징수교부금이 더 내려옵니다. 12월 말 보통 10일에서 26일 사이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세입이나 세출을 못 잡고 초과세입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30억원 정도가 초과세입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22억원 정도 이것도 연말에 각종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시나 국회로부터 따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부동산교부세 이것도 기재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마지막 교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11일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초과세입으로 잡힌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25억원 정도가 12월 26일에, 10일에 두 차례 해서 보통 이거 포함해서 25억원 정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초과세입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들어가는 마지막 하나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중에서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410억원 정도, 2018 예산 그때고 일반 순수한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93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사실 좀 늘어났는데 작년에 분석을 해 보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하려고 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경로당 부지매입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고산 쪽에 2개소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음식물처리 대행금이라든가 그다음 고산서당 보건정비사업비, 일반 큰 공사도 이렇게 하다가 사업변경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잔액이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3억원 정도 해서 이것은 전체로 보면 10%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사실은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추가 세입된 것은 추경에 반드시 세입예산 편성하도록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건전재정 운영에도 앞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지방세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18년 예산은 저희들이 2017년도 10월쯤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행자부 이런 데서 사전에 공시지가를 얼마 예상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게 있지만 지난 3년간 ’15, ’16, ’17의 3년간의 수입도 집계를 해서 평균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행정자치부 이런 데서 공시지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2019년은 더 많이 올라간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경우, 위에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해라, 많이 올려라 이런 경우가 좀 생겼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공시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은 정책상 지금 대부분 예측하고 있고 이미 방향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10월 예산 편성을 하면서 10%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김두현위원 예산보다 초과 상승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국가정책상 토지나 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1가구 2주택 이런 개념을 도입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야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정책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리도록 나중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입에서 그런 예측, 약간의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추경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좀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최소한 9월 이전에 발생한 세입은 저희들이 2회 추경 할 때 세입예산 편성하고 세입세출 편성하면서 그것을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적극 부서와 협의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2017년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올해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거나 또 2019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작년에 솔직히 저희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는 2017년 9월에 수성구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부동산이 억제되면서 잉여금이 좀 줄어들 것이다, 많이 안 늘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사실 수성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분양은 다른 데와 상관없이 수성구는 흥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꼭 아파트 재개발 개념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라든지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도 자동차 수가 늘어나고 재산이 상승하면 재산세 부과가 늘어나고, 취득세 개념도 있습니다. 그게 늘어나면 대구시에서 징수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초과되는 세입의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가능한 한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2019년 결산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실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실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준비에 국·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정규직 인력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조용성위원 비정규직 인력관리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구에 비정규직이 얼마 정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50명 정도입니다.
○조용성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인력관리는,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부서별로.
○조용성위원 담당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보시면 예산이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1억 3,000만원인데 지출잔액이 3,600만원, 잔액비율 27% 정도인데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목 중에 이번에 과목이 예산결산서가 좀 그래서 모든 과목이 한 사업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갔을 때 대체인력 경비하고 그리고 350명분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350명분의 나가고 들어가고 산재 및 고용보험분의 잔액이고, 또 한 가지는 대체인력비 중에서 우리가 제때제때 인사를 해서 대체인력을 적게 써서 비용이 세이브된 부분하고 그렇게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 추경에 삭감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3차 추경에 왜 이렇게 감액조치를 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추경 시에 감액조치, 그리고 신규투자사업이나 부족예산 적재적소에 적절히 사용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3쪽 하단 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 ’18년도에 해외연수비가 1억 7,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사기앙양과 또 보상 차원에서 해외연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 부처에서 “시행근거도 없다”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근거도 없고 또 공무원해외연수는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권고성 공문이 2009년도에 내려왔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권고입니까? 그러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구 서구청 같은 데는 해외연수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이게 조금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달서구 사건이 있으면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 일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8개 시·군 중에 서구만 작년도에 폐지한 상태고 나머지는 정립하고 대구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는 내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 방안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방향으로 정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 말씀처럼 2009년도에 논란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성으로 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중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강력한 건의사항으로 해서 다시 시행된 건데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청춘을 수성구청에 바쳐서 마무리, 직원들의 사기, 하고 가자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리고 또 부인들 동반해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부인들 경비는 자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조금 해 주시면 평생 바친 보람도 되고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언론으로라도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11쪽에 보면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집행잔액이 3억 5,000만원가량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몇 쪽이요?
○김두현위원 111쪽.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사고이월도 꽤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11쪽 말입니까?
○김두현위원 예, 111쪽 결산서 페이지 111쪽 보면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
바로 밑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 여기요.
○김두현위원 예. 집행잔액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지출잔액도 2억 6,700만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 혁신적이고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 밑에 사업이 우리 동에 행정 하는 거고 사고이월된 것은 전부 다 범어2동, 범어3동 청사가 2010년도부터 3개 연도로 되면서 이월된 사업이고 이것은 2019년 3월에 범어2동, 범어3동 다 준공한 겁니다. 정책사업이 그 밑에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거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예산절감도 8,000만원 되어 있길래 예산절감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예산 절감을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공사비하고 잔액이고 목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운영에 대한 동 청사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이브된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밑에 부분에 예산절감액을 합쳐도 이만큼 안 나오길래 제가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청사 유지보수 그리고 별관 청사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한 잔액, 또 우리 동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 잔액 이렇게 해서 세이브된 게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여쭤보고 싶은 게 112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민간단체활동지원과 민간단체운영비지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게 다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단체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바르기부터 해서 12개 단체 주는 것이고, 운영비는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지원된 부서만 지원합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 세 군데만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세 군데 외에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않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 정산내역, 세부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장애인공무원이 우리 구에 몇 분 정도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장애인 40명 정도 되는데 지원하는 분들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은 9명이 있습니다. 9명 중에 저희들이 매번 행정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원래 법상으로 보조인력을 주든지 아니면 보조기구를 업무하는 데 편의성이 있도록 하는데 이것 수요를 조사해서 본인이 원하는 보조의자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드린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편의지원 100만원은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들 2차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수요조사해 보니까 본인들도 중증장애인인데 조금 그게 있어서 자생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보조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립하려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화문학제 찾으셨습니까?
상화문학제는 매년 5월 수성못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3,000만원 전액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수성문화원에서 주관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상화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성구에 상화로를 도로명으로 쓰고 있는 곳이 상동, 두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상화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이번 회기 때 구정질문도 할 것인데 이번 상화문학제 장소를 항상 수성못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상화동산에서도 하고 문학 관련 세미나라든지 전시회는 두산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상화문학제 장소를 수성못에 아니면 두산문화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상화로를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화로라는 명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상화로를 한번 인근 상화로까지 확대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상화로가 달서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3.2km 정도 되는데 특히 달서구 쪽이 더 도로도 크고 길이가, 더 넓습니다.
저희 구역은 트럼프월드에서 상동교까지 그 구간인데 폭이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2차선인데 도로 폭이 좁아서 거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상동에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 의견이 상화문학제 하면서는 이 부분에도 상화 관련 문학제라든지 다른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다음 기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저기, 달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달서구요.
○조규화위원 거기에도 보면 상화로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있고 또 중구 같은 데는 문학관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문화공간... 공간울림이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좋은 제안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문학제 할 때만이라도 그 상화로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화 시비도 게첩할 수 있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상화로를 좀 활용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좋은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결산서 123쪽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 예산이 전부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는 못 하고 올해 수성대학교 성요셉관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기가 당초계획보다 두 달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실시설계는 거의 다 됐는데 학교 측에서 보면 항공 관련 학과가 장비를 이전, 기자재를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면 학교 측에서 방학 때 이전해야 되니까 이전하는 학교 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수업도 있고 해서 꼭 방학 때 이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맞물려서,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정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언제 완공?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계획은 10월까지는 무조건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10월까지, 올해 안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두현위원 현재 추진상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124쪽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에 보면 수성아트피아가 1억 7,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도서관 사업이 9,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전부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게 뭔가 하면 유보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인가 2%인가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게 유보로, 절감액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각 부서마다 다 예산 절감해서 배정을 합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절감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전부 다 예산절감은 유보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전액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전액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특별한 예산절감의 노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집행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사업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3% 정도 절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보액으로 잡고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운용지침이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거 외에 예산절감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산절감의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것도 많습니다.
집행잔액은 보통 예산절감액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 절감의 노력이 어떤 것 때문에 남은 것인지 사유발생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단순히 예산절감액이라고 쭉 표시가 되니까 다음번엔 그런 부분들 조금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도 의회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표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평소 진취적이고 뚝심 있는 행정으로 우리 구 문화체육사업을 잘 이끌어주신 진보근 과장님 이번에 서기관 승진 내정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물론 이상호 과장님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지만 질의하고 난 후에 갑자기 의문이 드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123쪽에 수성못 명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성못 본 의안도 자주 가고 또 최근에도 제가 갔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수성못은 우리 수성구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잘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성못 명소화사업 중에서 본 위원은 결산서 124쪽 상단에 있는 수성못 여름특화이벤트 여기 보면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수성못 여름특화이벤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여름철 야간에 가족영화상영입니다. 작년에 여덟 번을 상영했습니다. 저녁에.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8시부터 해서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영화상영은 설문조사를 해서 인지도가 높은 영화를 주로 상영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절기에 밤에 이루어지는 분수 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그것은 수성못 여름특화이벤트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건 별도입니다.
○백종훈위원 그건 어떤 건가요? 항목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절기하고 여름하고 시간대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봄, 여름 시간대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분수쇼 관련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을 문체과사업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수성못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에 공원녹지과 때 이렇게 제가 질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최한석 과장님 계시고 이러니까 같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수성구의회 몇 분의 의원님과 더불어서 마침 수성못을 밤에 산책할 기회가 생겨서 6월 17일 월요일에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했었고 18일 화요일에 수성못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밤 9시 30분에 하절기에 분수쇼를 하는데 본 위원도 그전에 걷다가 마침 분수쇼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한번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보게 되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수성못 밤에도 걸으시고 그 분수쇼 보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지금 노래가 전혀 안 나옵니다. 9시 30분에 분수쇼가 일어나고요. 거기 스피커를 제가 몇 년 전에 가볼 때는 노래가 크게 나오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분수쇼가 이루어졌는데 노래가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스피커 앞에만 있어야 들릴 정도로 작게 음악이 나오고 전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주변에 주민들도 이게 뭐냐고 웅성거리는 분위기를 본 위원은 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성못에 관련된 사업이 문화체육과가 되었든 공원녹지과가 되었든 일반적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일어나는 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이 주민들을 향한 것이라면 우리 주민들께서 진짜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다시 한 번 하절기에 분수쇼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벤트가 우리 수성못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 공원녹지과하고 수의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백종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보면 135쪽 상단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보니까 5억 7,400만원이 포함되기 전에 예산액을 보니까 1억 7,04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 당초 본예산에서 1억 2,000만원에서 2회, 3회 추경을 거치면서 1억 1,7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맞죠?
○관광과장 이면재 …….
○김종숙위원 그건 찾아보니까 맞습디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종숙위원 2회 추경에서 문화재 보존역량검토자문수당이 당초 105만원에서 2회, 3회 추경을 거치면서 총 371만원에서 감액되어 예산액이 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된 것도 맞을 겁니다. 여기 전년도에서 이월된 5억 7,400만원이 더해져서 6억 9,100만원에서 예산현액이 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억 8,600만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5억 7,400만원에 대해서 2017년 결산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보존관리 연구용역비가 5억 2,120만원과 시설비가 5,310만원 포함해서 5억 7,400만원으로 명시이월된 것도 맞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종숙위원 먼저 2017년도에서 5억 7,400만원에서 명시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해도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올해는 사업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합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2018년도 결산에 집행잔액이 3억 8,600만원이나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2018년도 결산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된 특별한 이유와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지출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산서당 복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6억원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일단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 발굴조사 그리고 산지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6억원이 전체가 시 발굴비로 내려왔었거든요. 시 발굴 진행과정에서 당초 생각보다 밑에 기초발굴 내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체 6억원만큼 발굴할 필요성은 없고 그때 2억 5,000만원 정도 발굴해서 더 이상의,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억 5,000만원으로 발굴을 마쳤고요. 마친 결과 뒤에 사당 터만 남았습니다. 사당 터 그 다음에 계단, 담장 일부 쭉 나왔는데 그것만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복원은 못 하고 부분적으로 복원하자고 많은 유임하고 이렇게 말은, 토의를 했고 시에 문화재위원회에도 두 번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요. 거기에서 6억원에서 발굴비 제외한 나머지 3억 7∼8,000만원 정도를 2017년도 연말에 불용처분하고, 아! ’18년도에 불용처분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4억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당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잘 조성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 질의에 조금 보강 질의를 드리면 지금 수성구 관내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지정문화재는 15건...
○김두현위원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관광과장 이면재 비지정이 33건 정도.
○김두현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혹시?
○관광과장 이면재 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비지정문화재는 사실 좀 지원금이 없고 우리 구비로 하다 보니까 확실한 체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사장 안 되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혹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 문화재들 중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지정문화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청동기 상동 정화우방 뒤편에 청동기 집터 유적에 유리창이 깨진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두현위원 물론 원인이 자연발생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CCTV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혹시나 인적으로 훼손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럼 지정문화재만 되어 있고 비지정문화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그 부분이 저희들 사각지대인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지정문화재가 아니거든요. 보존가치가 있어서 비지정문화재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CCTV도 설치하고 관리하면 좋은데 예산문제로 비지정까지는, 비지정도 부분적으로 몇 군데는, 모명재라든가 모명재도 비지정이거든요. 그런 좀 큰 데는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상동 거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비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가치 부여를 통해서 시가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국가가 지정하는 게 있고 시가 지정하는 게 있는데 건의해서 지정문화재가 되도록 하고, 비지정문화재라도 혹시나 훼손이 되면 어쨌든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들이 훼손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CCTV설치라든지 조금 체계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호 세무1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결산서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재원인 재산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현액이 832억 1,000만원 정도인데 미수납액이 15억 1,74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에 대비하면 2% 정도?
○세무1과장 이상호 1.7%.
○조규화위원 1.8% 정도 되네요. 그런데 미수납된 주된 이유는 뭡니까?
○세무1과장 이상호 미수납된, 이게 납기 내에 못 내고 체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분류를 해 보면 체납 같으면 어디에 치중이 가장 많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호 주로 요즘 같으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때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규화위원 경기도 있을 거고.
○세무1과장 이상호 예. 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신문지상으로 보면 가진 게 있는데도 안 내는 경우도 있죠?
○세무1과장 이상호 예,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전화에 안내멘트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납기 내에 꼭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조규화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수납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호 지금 97% 이상 수납이 됩니다. 지금 15억... 882억을 부과해서 15억 1,700만원 미수납됐는데 1.7% 정도 미수납... 납기 내에 그런 게 98% 정도는 납기 내에 전부 다 납부가 되는 것으로.
○조규화위원 노력하는 만큼 결과는 얻어지는 거다.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재산세는 세외수입과 함께 우리 구의 자체재원인 만큼, 노력하시는 만큼 얻는 게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자들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 추가발행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혹시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서 운영하는 기동대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세무1과장 이상호 예. 우리 세무2과에 기동팀이 있습니다. 체납을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기동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명 정도?
○세무1과장 이상호 365기동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이상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로 어떤 미납자를 대상으로?
○세무1과장 이상호 주로 고액자, 상습, 고질체납자 이런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하는 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호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고액체납자 또는 상습체납자?
○세무1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무1과장 이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결산서 31쪽에 보면 우리 구 전체 불납결손액이 17억 900만원 정도가 불납이 되고 있거든요. 불납사유가 주로 어떤? 결손처분은 어떤 사유에서 불납결손처분이...
○세무1과장 이상호 잠깐... 불납은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 무재산이 많고요.
○김두현위원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된 사람들.
○세무1과장 이상호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불납처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좀 이래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징수결정액의 0.3% 정도인데, 지난해는 0.6%인데 올해는 조금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로 재산 능력이 없거나 파산처분이 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불납결손액 처분을 하면 미수납액도 줄어들고 행정의 효율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무1과장 이상호 저희 세무1과에서 납기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고액자 위주로 해서 체납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좀 더 불납결손 처분에 적극성을 띌 수 있도록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세무2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55쪽 상단에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금이 미수납금액이 보니까 226억 3,473원 대비해서 28억 410만원으로 미수납된 게 12.4% 맞죠?
○행정국장 이기덕 예.
○김종숙위원 그 비율을 보니까 그렇던데, 미수납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폐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납세의무를 좀 해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아까 세무1과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기덕 아까 대부분이 2과 소관이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보니까 그러네요.
미수납금액을 앞으로 강력하게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저희들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종숙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무1과, 2과에 관련된 개별적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2과에 과장님 공석 상태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석에 이렇게 서 계시니 본 위원이 느끼는 바를 우리 결산에 심사를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직, 복지직 우리 구청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계시고. 세무직 공무원분들의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행정국장 이기덕 예. 지난해에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소수직렬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나 세무나 기타 여러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직렬도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세무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해서 청장님이 직접 일과 시간 후에 전체 직원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 상향조정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우리 청장님과 다 해 주신다니까 진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우리 민원여권실에 청원경찰 배치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에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론 여성직원뿐만 아니라 남성이 주로 계시지만 거기 관련돼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라든가 민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청장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세무직 공무원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세무직은 그 안에서만 움직이시다 보니까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직의 공무원보다는 조금은 이러한 안타까운 아쉬운 실정에 놓이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복수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행복해야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의,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그들의 처우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백종훈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결산서 109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논하겠습니다.
미조성 및 낙후된 공원유원지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발계획수립을 한다고 약속했는데 실적이 보면, 네 번째입니다. 0%입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몇 페이지?
○조규화위원 109쪽입니다. 결산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부서성과지표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조규화위원 예. 약속을 했는데 실적이 지금 1건 목표를 했는데 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정책사업단이 있을 때 투자유치팀이라고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 있을 때 대구대공원개발 그것 관련해서 투자유치 업무를 공원과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 업무가 팀도 없어지면서 지금 이제 시에서 대구대공원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시에서 그걸 못 잡아서 우리 구에서 시에 좀 압박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조기에 대구대공원을 개발하라고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시에서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발계획수립 건은 목표로 잡아놨는데 실적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실적은 없는데 예산 5,100만원 정도에서 결산을 보면 160만원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가요? 사용내역은요?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이것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아마 전문가 위원 심사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두현위원 실적이 없는 것도 약간 지적사항이지만 저는 민간투자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왜 일자리투자과로 왔는지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투자과에 배정된 게 맞는 배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민간투자요?
○김두현위원 예.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투자유치라는 개념이 구에서는 좀 업무가 그렇기는 한데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 업무를 일자리사업단에서 했었고요.
지금은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기업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마땅한 부서도 사실 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안 맞는 경우가 있다면 나중에 조직진단을 하니까요 그때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실 경제 차원에서 보면, 경제활성화가 되다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배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조직이 경제환경과가 사실 잘못된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가 따로 있고 환경과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은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투자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결산서 109쪽에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전에 집행잔액이 2억 8,000만원인데 이 중에 대부분이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에 1억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도 8,300만원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가 원래 15억원 정도로 편성해서 시작했는데 작년에 6월쯤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3,600만원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같이 돈을 뭉쳐서 했는데 이게 그러면서 뒤에 원래는 6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중순쯤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람을 모집하고 뽑고 대상이 되는지 가려내고 교육시키고 배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원래는 7월부터 해야 되는데 사업을. 6월부터 해서는 사업이 상당히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모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몇 명을 뽑겠다, 어디에 하겠다는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국비 신청할 때. 했는데 이게 6개월을 해야 되는데 8월부터 해서 5개월밖에 못 하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달치가 남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한 달치가 좀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중간에 중도포기자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주원인은 사업을 한 달 늦게 시작하는...
그런데 어찌됐거나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국·시비가 내려오면 다 소진을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일찍 집행을 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2019년도에도 이 예산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것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확정돼서 본예산 심사할 때 추가로 신청을 해서 내려와서 지금 청년과로 가서 청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게 내려와서 12월까지 사업이 되는데, 8월부터. 보통은 11월까지 잡아서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10일이나 20일 연장을 하게 됩니다. 돈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남는데 작년 6월에 내려와서 8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 연장도 못 하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자 이런 사람도 생기고 이런 사유로 돈이 좀 남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지금 진행, 6월인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올해는 중간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11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아까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여기도 지출잔액이 1억 3,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도 4,000만원 정도 반납이었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 부분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없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8개 구·군에 대해서 몇 명의 인건비, 얼마가 필요하다고 올려서 주는 돈이 아니고요. 시에서 8개 구·군에 돈을 임의로 나눠줍니다. 기업 수나 이런 걸 비교해서.
그리고 분기마다 기업별로 사람 몇 명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제도 운영 자체가 돈이 좀 남을 수밖에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구가 작년 연말에 기업 수가 한때는 18개 이렇게 가다가 작년에 10개 하다가 작년 연말에는 8개까지 줄었습니다. 기업이.
또 부정수급, 지금은 달성군으로 갔지만 생협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랐고요. 현재는 올해 5개가 아니고 추가로 15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은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예산을 지금 형식으로 계속 배분하다 보면, 제도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57% 집행을 했지만 다른 구·군도 6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가 기업 수를 늘리면서 우리가 좀 이왕 내려온 국·시비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도 결산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반복적으로 남지 않도록,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 발굴 또는 사회적기업 지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를 늘려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구청장님,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가면서 저 포함 많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질의할 순간을 기다렸으나 오늘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또 질의를 드리니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도 김두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자 합니다.
꼭 결산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그리고 우리 구에 물론 시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구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2018년에 일자리투자과에 계획서에 근거해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수성구. 타 구에 비해서 구·군 구매액 기준이 4등이고 구매비율 기준이 7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우리가 타 구에 비해 좋은 실적은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좋은 실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물품을 우선구매해야 될 것이 6개인가 7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윤 추구를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원래는 사회적기업이 하는 활동들이 우리 세금으로 투자해야 되는 기업활동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하기 때문에 우선구매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목표치가 좀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 때도 두 번이나 해서 과장님들이 사회적기업 물품구매를 안 할 경우에는 결제를 해 주지 말도록 부탁도 좀 드리고 추진을 해서 현재는 성과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정부 평가라든지 대구시 상생협력평가에도 지표로 또 들어가 있고 올해 또 새로 신규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기존에 또 의회에서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또 2,500만원 지원해 주셔서 한마당 장터라든지 위드샵이라고 공공단체에 가는 그거라든지 축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하고 인사철에 꽃, 떡 이런 것도 다 사회적기업으로 구매도 하고, 홍보책자 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화해서 현재는 3.6%, 구매 5% 목표인데 현재까지는 순항 중인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년 같은 저조한 실적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결산의 목적이 또 작년에 약간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서 가야 되고 올해는 잘 집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우리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제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타 부서와도 협력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더불어서 정보통신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업무용 PC구매에서 2018년에는 우리 결산기준 총 279대 중에 사회적기업 제품은 69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비율이 25%로 그쳤지만 올해 6월 이번 달이죠, PC 총 구매 280대 중 사회적기업 제품을 150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매비율을 54%로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 부서도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이런 사회적기업 제품 육성에 관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부터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상단 위쪽 부분에 보시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7,000만원인데 거기에서 명시이월된 게 4,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700만원 정도 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황혜진위원 그 4,0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작년 3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 700만원 반납한 것은 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성이지만 요즘 워낙 범죄가 많고, 특히 택배 그런 데서 범죄가 많았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고산2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이 택배함이 있던데요, 이 택배함이 어떻게 운영되며, 명시이월된 그 예산이 올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또 향후 어떻게 진행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먼저 4,000만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네 군데 올해 3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만촌1동 느지마루경로당, 수성1가에 삼승교회, 무학숲도서관 이렇게 네 군데 설치를 완료하였고 700만원 정도 반납한 것은 무인택배함 설치비 중에서도 시설비입니다. 처음에 황금2동 데레사 소비센터에 하려고 하니까 캐노피가 필요해서 비바람을 막는 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고산2동으로 변경되면서 캐노피 설치가 필요 없게 돼서 그 돈을 반납한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 택배함을 사용할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사용하는 것은 일단 자기가 무인함 위치를 지정하면 비밀번호가 주어집니다. 그 사람 휴대폰으로. 그럼 거기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택배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특별히 주택가에 있는 여성들에게 무인택배함은 참 요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알뜰하게, 예산을 좀 더 세밀히 챙기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황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각각 3,900만원, 3,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두 군데입니다. 카톨릭하고 목련모자원하고.
○김두현위원 어떻게 잔액이 남은, 보조금이 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보조금입니다. 입소시설에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김두현위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인원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련모자원은 정원이 79명인데 43명이 작년에 있었고 카톨릭은 50명 정원에 2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정원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돈이, 입소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정원에 따라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시비 100%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시비 100%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구에서 이번에 지원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에서도 예산이 앞으로 좀 수급될 예정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시비 100%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다른 시비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거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한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렇지요. 있지요. 그런 기초수급자는 아마 차상위 쪽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저소득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예.
○김두현위원 보다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지원 여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왜 이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선도보호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증발급분이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 1장당 5,200원 하는데 연초에 이게 1,000장을 계상하다 보니까 수수료까지 5,4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다가 1, 2차 추경 하면서 감 되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9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천 몇 백만원이 남아서 남아서 그게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류지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할 수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5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17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권장도 하고 또 버스탑승기능이 청소년카드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해서 5,000만원 정도까지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BC카드라든지 다른 카드에 교통카드가 다 되다 보니까 필요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증 발급을 소홀히 하게 돼서 학교에서 권장하지도 않았고 학생증이 있고 이래서 증 발급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여기 사업내용이 청소년증 발급하고 청소년선도보호홍보물, 현수막제작 이렇게 쭉 있는데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청소년증 발급에서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증 발급은 거의 그게 다고 일부 나머지 몇 십만원 되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또 떨어지는 게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집행률이 23.14%밖에 안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학습도시 조성요?
○류지호위원 예,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류지호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첨부서류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에는 크게 미흡한 사업이 거의 없고 단지 남은 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작년에...
○류지호위원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면, 이 책자 없습니까?
(책자 들어 보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 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책자 41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
아! 어제 안 그래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부분인데...
○류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학습도시 용역이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2,900만원 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명시이월되면서 사업이 종료되었고요. 나머지는 계약을 하면서 3,0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을 계약하고 계약잔액 그러니까 낙찰차액하고 이런 차이에서 3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런 집행률이라든지 예산잔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실은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산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조규화위원 결산서 131쪽 중간입니다.
학교수영장 건립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청소년수련관요?
○조규화위원 아니요. 중간에 학교수영장건립지원사업.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 수영장. 예.
○조규화위원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건립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현재 14억 3,000만원 예산현액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출내용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 14억원하고 교육청에 25억원인가 해서 전부 합쳐서 현재 공정률이 40% 정도 되고 금년 9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9월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총 건립비가 80억원 정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80억원 정도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전혀... 그 당시에 MOU 체결할 때 우리는 14억원만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다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국비 추가하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교육청에서.
○조규화위원 나머지 예산이 14억원으로 그친다니까 거기에 우리 용역비 2,0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을 거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추진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40% 정도 공정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추가지원금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위원장 이성오 결산서 142쪽 페이지 안 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연호동 제2경로당, 이천동 제2경로당, 각 예산현액 5억, 5억, 10억원. 2017년도에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지금 3년째 계속 명시이월돼서 올해 ’19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 청장님 현장간담회 면담도 한두 번 하셨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금액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지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 2개 경로당 중에 동의를 한쪽에 좀 구해서 한쪽으로 차라리 먼저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해 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지금 3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결정이 되지 않으면 편성할 수 없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 이것은 특별교부금 때문에 시로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구 예산으로 어차피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오 현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대상부지가 어렵고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본 위원하고 자주 현장에 나가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세입세출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어느 정도 올해는 복지과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적인 답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게 안 된다면 본래 예산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장 못 구하면 우리 구 수입으로 사실은 잡힙니다. 잡혔다가 그런 대상부지가 또는 연호택지,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있고요.
○위원장 이성오 이천동 제2경로당은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되어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연호동 제2경로당 넘어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이천동 경로당에 양해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양해를 잘 구해 보셔서 10억원 정도 예산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째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본 위원의 공약입니다. 공약사항에 희망을 주셔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보면 전체 예산액이 한 71억원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마치고 별도로 24일에 준비설명회도 있고 해서 그 관계를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92억 8,500만원 정도로.
○조규화위원 더 추가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규모도 2,300헤베에서 2,810헤베 정도로 많이 늘렸고요.
○조규화위원 예산현액이 35억원인데 계속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현재는 확보된 게 35억원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럼 앞으로 60억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네요? 추가된 게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조규화위원 나머지 60억원 정도 예산 확보의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은 시의원님들한테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일단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외에 시 보조금으로라도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예산 확보에는 신경을 더 안 쓰셔도 가능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앞으로, 당장 확보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저희들이 그만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로는 여태까지 상동 고물상, 중동 고물상 그것 때문에 많이 딜레이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최근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 계약금은 이미 나갔고요. 조만간에 중도금도 나갈 계획이고 아마 9월 추경 때 잔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도시... 다시 규모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변동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이번 연말까지는 부지에 대한 마무리는 다 할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뭐 부지는, 일단 고물상 부지가 교통과에서 9월 중으로 구 소유권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거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4년 동안 꿈에서까지 그리던 희망사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부푼 가슴이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발하게 힘을 주신 데 대해서 갚을 길은 우리 주민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하고 수성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한 번 더 다져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주민들이 물었을 때 완공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완공은...
○조규화위원 ’19년도에... 마무리하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내년 말이나...
○조규화위원 2022년도까지는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뭐 그 정도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되도록 의원들께 힘을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두현위원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292쪽 복지기금을 보면 2018년도 지출액이 600만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609만원이었습니다.
○김두현위원 2017년에는 54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500여 만원 내외 정도인데 주로 어디에 이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노인복지기금은 ’99년도에 설치해서 2000년도부터인가 2005년까지 1억원씩 해서 당초에 5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년부터 시작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2000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해서 5억원을 조성해서 그 당시에는 이자율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10% 이상 되고 해서 그 이자액을 가지고 경로당에 주로 해 주는 게 가전제품, 여러 가지 물품 있잖아요? 가전제품 이런 걸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작년 2018년도에 740만원 정도 예를 들어 이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90%는 물품 사는 데 집행을 하고요. 10%는 재적립을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설경로당 여덟 군데에 TV 등 가전제품을 609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정도 사용할 거면 굳이 기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일반회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물론 일반회계로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노인복지기금 설치목적이 저희들도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도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당초보다는 이자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당장 없애기는... 규정도, 관련 조례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한두 번 좀 더 해 보고 정 유명무실해 진다면 큰 의미가 없다면 그때 가서 한번 방안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두현위원 물론 법과 우리 구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구도 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대체로 다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500만원, 600만원 물품 사용하는 것으로 할 거면 기금이 과연 설치되어서 운영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운용을 잘해서 타 구 사례나 타 지방자치단체나 사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다양한 공모사업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검색으로 잠깐 살펴봐도 태백시, 제주시, 고양시, 경주시, 서울시 구로구 삼척시 이런 데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 충호교실 운영, 노인문제 연구,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들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구도 단순물품지원에 그치려면 저는 기금이 설치돼서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사업을 개발해서 기금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휘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심히 질의를 하시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있습니까?” 했는데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장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 두 분이나 더 하시니까, 사전에 담당과 나오실 때 준비를 좀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결산서 15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자체 겁니다. 보면 예산현액이 31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조규화위원 집행잔액이 3억 4,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집행잔액이 3억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다음장에 156쪽 중간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억 7,6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의 집행잔액은 일단은 처리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50% 정도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합니다. 그게 최대 발생량이 50%, 공공처리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리처리장과 신천처리장이 있고요. 나머지 50%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보면 공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톤당 1만6,900원 정도 그러나 민간 부분에서는 13만원 정도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시설 공공처리장 중에 상리처리장이 준공된 지 7여년 됩니다마는 시설고장이 자주 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많아서 거기 대비해서 공공처리시설에 저희들이 반입을 못 할 때 민간처리시설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3차 추경 때 반납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비상에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예산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공백 기간에 여유분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추경 때 정리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앞으로 처리할 일을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소요재원을 면밀히 파악해서 정확한 예산 편성에 가깝게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이 5억 6,800만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100만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업집행액은 하나도 없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 특별회계가 2016년도에 생겼는데 작년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하는 데만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우편요금 면제선이라고 사실 집행이 거의 비어 있는데 올해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4,500만원 해서, 올해는 그래도 6,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김두현위원 지하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보조관측망.
○김두현위원 보조관측망?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자동관측, 자동측정기. 지하수 수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를 올해는 3대 해서 4,500만원 편성해 놨고.
이게 아시다시피, 사전에 앞서서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특별회계 생긴 이유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수가 오염된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것은 지하수특별회계로 관리하라 이게 지하수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지하수용부담금 부과징수에만 행정경비가 소요됐고 올해부터 사업을 일부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법에 따른 특별회계면 각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하수법에 “특별회계를 꼭 설치하여야 된다”는 안 되어 있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특별회계 설치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 같이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현재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업들 외에 다른 구에서 개발한 사업이나 이런 게 없는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도 관내 410개 정도 지하수 관정이 파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하고 오염된다든지 아니면 폐공은 막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폐공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자기들이 부담을 못 할 때 긴급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수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본 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한 건데 검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수질오염이라든지 수원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활용한 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우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를 활용해서 수원의 다양한 확보를 하고 혹시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사업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수고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세출 부분에는 적립금이고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세출 측면에서 보면 2013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30억원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매년 5억원씩 받고 있고 세계잉여금이 매달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적립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 2016년도에 수성못 북편 주차장 조성공사사업에 70억원이 필요한데 20억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다가 2018년까지 공원유원지 시설변경 불가로 해서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조규화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동공영주차장 건립에 23억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남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공사도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보면 내집 앞 주차장갖기 사업이라든지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공한지 주차장사업이 사실은 대상지에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보면 상동, 두산동 지역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또 들안로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추가 세출 수요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시에... 동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 하는데 저희들 대상지 발굴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일단 2018년도 보면 거의 74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매년 하여튼 그 정도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주차장 조성하는 게 제가 지역구가 만촌2동 지역인데 거기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오래된 빈집도 간간히 있고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들께서 집을 허물어서 폐공가사업이라고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서로 연관이 있으시죠?
○교통과장 윤희훈 폐공가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류지호위원님 구정질문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만촌동 지역에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부지 매도 의사도 있고 그걸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만촌동에...
○류지호위원 이런 민원을 사실 제가 이번에 받았는데 그전부터 계속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집행잔액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주민들은 이런 주택을 사서 아니면 소유주한테 허락을 얻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게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소통 부재가 아닐까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 조금 전에 상동공영주차장 매입을 했는데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저희들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는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3, 4년...
○류지호위원 아니 꼭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10년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빈집이 된 그런 주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데 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기존에 있는 집을 철거하는 문제는 저희들하고 관계없...
공한지, 나대지 부분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면제시켜주고 2년 동안.
○류지호위원 하여튼 이번에 뭐, 작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진짜 필요한 적시적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교통과장 윤희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민원 많으시죠?
교통과는 진짜 민원 많으시고 하나하나 살피신다고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결산서 16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있잖습니까? 거기에 시내버스정류장, 세부 목에 시내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라는 목이 있습니다.
물론 잘 집행이 이루어지고 약간 남아 있지만 시내버스 정류장 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편의시설이라면 의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유개승강장 조성사업이라든지 버스 도착정보라든지.
○백종훈위원 도착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해서 적합지에 대해서 시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적합한 곳을 우리 교통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교통버스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구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큰 정류장은 좀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버스가 많이 운행 안 되는 곳일수록 그 버스 운행에 관련된 정보가 미흡한 것도 실정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주민들께서 다 보실 수 있으나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지 않은 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노선 수라든지 승객 수를 감안해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점차 바꾸고 있고 현재는 버스 승강장의 67% 정도가 유개승강장 되어 있고 버스도착정보도 50%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수성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구청 모토로 행복수성 새롭게 구청장이 표어를 정하고 가시는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연계될 수 있는 질의일 것 같은데 도시의 미관을 잘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통에 관련돼서 버스정류장 근처에 설치된 예전에 토큰판매소가 제거되지 않은 채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보존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지나가시는 행인들에게도 밤에는 특히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도 있을 뿐더러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장이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지 지역이니까 거기도 일부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은 구청 교통과에서 관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지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저희들 교통 분야하고는 별개인데요.
○백종훈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셔야 되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 연계해서 말씀드렸고. 또 심상득 과장님 총괄질의 때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세부사업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봤을 때 우리 의원들도 특히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과가 조금 그런 것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에 자체 내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복수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민원도 많이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닐 때 항상 그런 부분이 좀 지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루빨리 실태가 조사돼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니면서 우리 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책들을 많이 실현시키고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고맙습니다.
도로 인도 부분도 사실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교통도 살피지만 적치물도 같이 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좀 전에 교통과에 질의한 내용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공가사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었었는데, 물론 과장님한텐 안 넣었었고. 그런데 그게 올해에 네 군데가 잡혀서 그다음 해로 미뤄져야 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올해 저희들 예산이 사실은 시비하고 합쳐서 1억원선의 정도가 대부분이고 올해는 1억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 1,2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보통 통상 빈집정비를 하게 되면 동일 금액이 아니고 건물의 규모나 연식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대 중반부터 2,000만원 중반 사이 금액이 대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필수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규모가 너무 커서 공사비가 3,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지침이 3,000만원이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것은 또 저희들이, 왜냐하면 자부담률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일단 소유자의 동의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도 그 집 상태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두 가지가 다 동의되고 사업의 적정성 두 가지가 담보돼야 할 수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이런 폐공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라든가 요구가 많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병환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에도 연말까지 가서 폐공가정비사업을 마무리했던 부분이고 결국은 1,200만원 정도 금액이 남았는데 그게 현재 1억원 정도 금액에서 사실은 예산이 폭발적으로 필요하거나 수요가 크게 많지 않은 게 대부분의 폐공가정비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철거에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단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숫자가 많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주변에서는 제발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유자의 동의 부분입니다.
○류지호위원 일단 이게 지금 지역적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택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지금 수요는 보니까 1억 1,200만원 정도 예산 잡혀서...
○건축과장 김병환 작년에는 1,200만원이고 올해는 1억원.
○류지호위원 예.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일단 제 지역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관련돼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해피타운 프로젝트라든가 수성명품 주택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연계해서 좀 그런 것을,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병환 저도 시에 재생과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1종 일반주거지역 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주민참여형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은 저희들 구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민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어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 자체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축과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해서 국토부에 동별 해지요청을,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동별 거래량이라든지 분양 추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동은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아마 이번 달 중이나 말에 공문을 보낼 생각이고요.
빈집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도 폐공가정비사업이 있지만 아직도 빈집 특례법이 사실 작년 7월에 처음 생겼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반기부터 빈집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빈집 정비계획도 수립 좀 해야 되고 그전에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아마 특히 1종 일반주거지역에 단독주택지에 대한, 빈집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 현황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74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보안등 현황과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보안등과 가로등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간선도로 가로등 외에 보안등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구비를 책정해서 등 교체 또는 신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거 외에 범죄예방, 또 밝은 도시 창조를 위해서 7개년 계획으로 보안등 개체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56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7개년 계획 분할해서 외곽지역 좀 어두운 곳부터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LED 교체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용성위원 이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LED의 진행과정.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 매년 5억원 정도 구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특교세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 3억원이 더 내려와서 그걸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7개년 계획보다 조금씩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용성위원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면 눈부심은 적고 도로사정은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조금 빠른 시간 내에 교체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20억 4,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용성위원 명시이월이 9,10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3,7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지출잔액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총 예산 중에 유지관리비로 일부 긴급보수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취약지역에 단위사업으로 별개로 발주하는 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낙찰차액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3,000만원 됩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우리 지역구에서 각 동에서 보안등 관련해서 동네가 어둡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많이 들어옵니다.
○조용성위원 많이 들어오는데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이라든지 지출잔액으로 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고 간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정확하게 다 알뜰하게 쓰면 좋은데 저희들 긴급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연간단가는 한목에 모아서 정산을 하는 이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딱 맞게는...
○조용성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범물동, 파동입니다. 범물동, 파동. 특히 파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곽지대로 외진 곳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곳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청장님께서 행복수성을 계속 지향하고 계시는데 행복수성구답게 구석구석 잘 살펴서 환한 수성구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도 항상 느끼지만 항상 우리 수성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사실 민원을 다룰 때 건설과에 문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홍일 과장님께서 현장까지 같이 가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해 주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민원 가져오더라도 잘 해결해 주시고요. 또 협조 잘해 주시고, 계속 잘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질의 과가 교통과, 도시디자인과 혼선이 있었지만 우리 건설과에 다시 한 번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 토큰판매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점용허가를 내줘서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점용허가 취소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건설과 부서를 떠나서 도시국 자체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점용허가 내주신 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실 뜻이 있으신지 아닌지도 파악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시라면 좀 철거를 하셔서 도시미관도 확보해 주시고, 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전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저희들이 토큰판매대로 허가가 나 있는 개소수가 15군데입니다. 달구벌대로 포함해서 간선도로에 15개 토큰판매대가 허가 나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현재 수요가 많이 떨어져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점용허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하고 문 닫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연락처를 가지고 연락을 해서 계속 영업을 하실 건지를 문의한 다음에 영업할 의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취소를 유도하고 철거까지 유도해서 도시미관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항목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라는 목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큰 개념일 수 있으나 토큰판매대와 더불어서 지금 공중전화부스 있죠? 박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백종훈위원 그거 지금 거의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몇 개가... 이제 스마트폰시대고 혹여나 배터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긴급전화대라든가 1대 정도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도시에 보행자들이 다니는 도로에 그런 부스들이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모습들은 지금 시대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예전의 추억을 되살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KT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겠지만 수성구 도로, 수성구 관내에 있는 도로에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실태를 조사하셔서 필요성의 여부를 따져서 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사실 전화박스 부스도 이용빈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개소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통신전화박스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전화박스 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몇 군데 비율에 맞게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스를 안전한 곳에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전화부스를 철거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된 전화부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렇게 좀 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보행자들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구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오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결산과 연계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행복나눔과 기다리다가 결산서상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웃음소리)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두현위원 괄호 열고 행복나눔과라고 표시를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친절한 결산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불친절한 결산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지원 아동급식지원비에 보면 보조금 2억 4,600만원이 남았고 집행잔액도 1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잔액비율도 5.8% 정도 되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어느 학생에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급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아동에. 결식우려가 있는.
○김두현위원 이만큼 남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매년 잔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일단 보조금이고 보조되는 금액이 좀 많고 아동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아동 숫자가.
○김두현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소득, 기초수급자나 이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기초수급자, 차상위도 또 지역사회에서 추천하는 결식우려아동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지역사회 추천은 동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동이라든지...
○김두현위원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두현위원 총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작년 같은 경우에 2,591명.
○김두현위원 지원학생 1인당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1일 1식 4,000원입니다.
○김두현위원 아... 예. 조금 현실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이겠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대구시는 동일합니다.
올해는 1,000원이 인상되어서 5,000원으로.
○김두현위원 올해는 5,000원. 그래도 실제적으로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학기 중에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학이나 이럴 때는 5,000원으로 과연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이 줄어드는 그것도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5,000원이면 아마 김밥에 라면 하나 정도 먹을 금액인 것 같은데 크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김두현위원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사항 469페이지 성과지표. 기획조정실 개선사항에 보면, 474페이지. 향후 개선사항 ‘개별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후 연도별 목표율 달성을 위해 매진’, ‘성과지표 개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작년 결산서 살펴보면 동일하게 글자 한 자 안 바뀌고 똑같거든요. 전체 성과지표를 보면 개선사항이 다 동일합니다. 오려 붙인 것 같아요. 결산서 작성할 때 무성의한 작성이 아닌가, 성과지표 작성이. 성과지표 작성은 그해 예산 성과가 어떻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었고 개선사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큼 개선되었고 올해 개선된 부분이 이렇게 반영되었다, 또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매년 동일한 개선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개선이 결국에는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목표 하에 성과지표가 5개 있습니다. 처음에 구정종합기획조정안에 3개는 거의 목표가 102%, 106%, 135% 이렇게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뒤쪽에 저희들 재정운용 분야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2개 분야는 성과가 95%, 88%. 조금 미달했습니다.
물론 앞에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한 그런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뒤쪽 분야의 성과에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각 세트별로 성과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성과분석을 하고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로 필요한 게 어쨌든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개선사항이 습관적으로 오려 붙이는 것 같아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을 프로그램화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었는지 이런 데 대한 평가가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내년에는 이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행정지원과일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일 수도 있는데 결산서 양식이 변경된 데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올해 지출원인액 항목이 작년에는 있던데 빠진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세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말씀하십니까?
○김두현위원 예. 원인에 행위 항목이 빠져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지출원인액이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 실에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 성립 후에 이용,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원인행위는 일단 서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는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빠진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결산서식이 구청에서 임의로 결산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서식이 일체돼서 구금고로 다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일단 서식을 맞춰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 그걸로 출력을 하면 저희들이 재정시스템하고 이 서식하고 같이 맞아야 서식이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 필요하면 내년에 위에 또 건의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지출원인액이 어쨌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는데 못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빠져 있으니까 정확한 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산서 양식이 변경된 데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사전에 명확한 설명이나 이런 게 결산 들어가기 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현위원 예.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수납액이 674억 7,600만원으로 자체수입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의 40%를 차지합니다. 이게 2016년에 478억 4,500만원, ’17년에는 605억 4,500만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368억 6,7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 55%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56%를 차지하여 재산매각 수입의 비중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경상적수입보다 임시적수입에 의존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안전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수입이 작년보다는 거의 165억원 정도 증가되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잉여금 중에서 초과세입에서 재산 쪽에서 연말결산에다가 결산추경 할 때 세입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예비비로 조금 들어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매각수입이 들어와서 그게 세입이 되는 과정에서 2018년 회계 같은 경우에 전체 200억원 정도의 재산매각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어느 정도 재산매각에 대한 수치는 수익이 좀 있다고 보고요. 내년 정도 넘어가면 사실은 재개발할 그런 사업지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재산매각수입에 대한 수익성은 올해보다는 좀 낮아진다는 그런 판단을 사업부서들도,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재산매각수입 들어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생길 때는 추경이 있을 때 반드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예비비로 넘어가는 사항 또는 그렇게 해서 재산매각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세입예산 없이 예산편성 없이 이월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히 더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재산매각 주로 도로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두현위원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의 대부분 사용 용도가 사업예산인데 구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산을 위해서 새로운 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관광과,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나가 있고 센터나 이런 기관도 흩어져 있는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도 마련되어야 하고 이럴 때 기금으로 과감하게 적립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8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52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2019년 당초 예산에 157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95억원을 먼저 이입했었습니다. 남은 게 한 400억원쯤 됩니다. 그러한 예산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작년부터 신청사 유치기금으로 지금 80억원 되어 있고요. 그걸 올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하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에도 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들 예측하기에는 동 청사 범어4동, 황금2동, 파동, 두산동 4개 정도 신축하는 데 300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거기에 육아종합센터나 몇 개 사업을 하면 자금수요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기금이나 재정안정기금으로 예치가 될 수 있도록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특히 구유재산 매각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허투로 써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이런 데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관련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수고했습니다.
부서 호명하고 질의하실 분?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경제환경과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조규화위원 결산서 71쪽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이 얼마나 되죠? 71쪽 상단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특별교부세 지금 4억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조규화위원 4억원이 들어왔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조규화위원 4,000만원 아니고 4억원이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4억원이라고 하면 정말 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산액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껏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인데요. 아시다시피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국고나 보조금 같은 것은 사전에 예시가 됩니다. 시비보조금도.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전혀 예측하지 않은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예측 안 하고 하반기에라든가 중간에라도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받아오시면 바로, 세입에서는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잡고. 세출에는 그래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도 이 금액은 많을수록 좋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 4,000만원보다 4억원이 좋은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40억원 되면 더 좋습니다.
○조규화위원 이해를 못 했는데 세입예산 편성할 때 일단은 여기는 뚜렷한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없는 편인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것은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다.
○조규화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세입예산은 적기에 편성을 해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되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측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은 하였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결산안 심사 시부터 금년도 의회사무국처럼 세부사업별로 사업설명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각종 대안제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을 수행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기덕 행정국장께서 소감이나 의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오 서서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행정국장 이기덕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장에서 발언기회를 주신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흔히들 결산검사는 숫자의 행간을 읽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자료수집과 연찬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고 행복수성 실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보완, 발전, 개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행정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이성오 황혜진
류지호 백종훈 김두현
조규화 조용성 김영애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신형묵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관 광 과 장 이면재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이상호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세입관리팀장 신상백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이상 3건 5. 3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4.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