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702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32억원이 증가된 5,560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4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378억 9,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08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은 524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032억 6,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46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910억 3,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368억 8,300만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129억 2,700만원, 예비비는 152억 1,500만원,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억 4,700만원과 기본경비 4,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4억 300만원과 자체사업 94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2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서 12쪽 상단의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남쪽별관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2억원과 문서고 이전 1억 5,000만원 등 총 31건에 10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중단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안전 CCTV설치 특별교부세 8억원 등 4건에 8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1억 500만원과 두산평생학습센터 승강기교체 5,0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수성못 얼음썰매장 설치 1억 5,000만원과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3억 900만원 등 총 18건에 8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8쪽 하단에서 9쪽 상단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쓰레기 수거방법 변경으로 생활쓰레기 통합수집운반대행 위탁금 22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16억 7,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건에 5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중단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용역 7,200만원과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등 총 9건에 2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에서는 범어천, 매호천 유충구제제 2,000만원 등 총 6건에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급경사지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과 전통시장 주차장조성 타당성용역 등 1억원 등 총 10건에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경신고등학교 북편도로건설 1억 5,000천만원과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도로건설 9억원 등 총 12건에 3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11쪽 중단에서 12쪽 상단입니다.
국토 및 지역경제 개발 분야에서는 갯벌들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9억원과 무학산공원 시설물 및 식재보완공사 2억원, 전원 아랫마을어린이공원 재조성 7억원 등 총 19건에 29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및 이자 64억 9,800만원, 과오납금 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5억원이 증가하였고, 하단의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3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6억 5,100만원과 시비보조금 19억 9,100만원, 구비부담금 7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자료 14쪽에서부터 21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1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10억 9,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으로 5억 6,900만원과 1억 1,3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들안로 하부 주차장 타당성조사 4,000만원과 적립금 11억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6,800만원 등을 삭감하여 124억 4,800만원 규모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40억 2,600만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은 20억원이 증액된 60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기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안의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의 증액내용 중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9,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직운영에 필수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10억 4,700만원 증액 당초예산보다 1.2%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 128억 7,500만원 증액되었고 그중 보조사업은 34억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주요 증액내용은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94억 7,2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0억 4,600만원 세부사업내역은 남쪽별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원은 행정지원과 소관 문서고 이전 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추가 확보를 위한 공사비이며, 문서고 이전 1억 5,000만원은 정보통신과 소관 문서고를 구청 밖 다른 장소로 이전함에 따른 문서고 공사 및 설치비입니다.
BI개발 2,000만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민선7기 수성구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 통합으로 구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 구축비이며 변호사 수임료 등 2,400만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변호사 선임 소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여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함이며, 고산2동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운영 6,000만원은 고산2동 소관 마을회관 1층 카페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8억 600만원의 세부사업내역은 생활안전용 CCTV설치 8억원은 안전총괄과 소관 CCTV 85개소 신규설치 및 노후카메라 11개소 교체비용이며, 교육 1억 2,000만원으로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1억 500만원은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축비이며 문화 및 관광 8억 3,900만원으로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 1억 5,000만원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성못 상화동산 내 얼음썰매장을 조성하여 겨울철 주민들의 추억의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3억 200만원은 관광과 소관 한복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와 장애인 승강장 추가 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이며, 제2구민운동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억원은 문화체육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매호동 203번지 일원 부지 국토교통부 협의 및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등 절차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5억 1,800만원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쓰레기 통합수집운반 대행위탁금 22억 6,400만원 감액과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16억 7,200만원 증액이며, 사회복지 2억 2,200만원으로 수성구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7,200만원은 복지과 소관 기본실시설계 및 내진보강설계비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8,000만원은 복지과 소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소유자의 전세계약금 증액 요구에 따른 비용입니다.
보건 4,300만원으로 방역약품 및 유류 2,000만원은 보건행정과 소관 범어천, 매호천 등 유충구제 약품구입비이며, 농림해양수산 4억 4,800만원으로 고모동 산 3-1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비 3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 시행으로 이용 주민 불편을 해소함이며, 산업·중소기업 3억 5,200만원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조성 타당성,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용역 1억원은 경제환경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지산동 목련시장 인근 에덴공원 지하주차장 170면과 신매시장 북측 시설녹지 185면 설치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 2억원은 경제환경과 소관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을 위해 들안길삼거리에서 들안길네거리 1,200m 별빛 조명거리 조성비입니다.
수송 및 교통 32억 8,000만원으로 건설과 소관 경신고등학교 북편도로건설 1억 5,000만원은 동도초등학교 북편도로건설 9억원,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 노후 보안등 LED 교체비 등이며 교통시설물 설치 5,000만원은 교통과 소관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도로반사경 설치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28억 3,400만원으로 갯벌들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9억원은 건설과 소관 남천 및 매호천 수위상승 시 우수배제 불량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매호동 일원 농경지 및 가옥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무학산공원 시설물 및 식재보완공사 2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조성입니다.
9쪽 하단 재무활동 85억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은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및 이자는 64억 9,800만원이며 예비비 105억 3,400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 3,3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5억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사업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2,400만원은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호사 승소 사례금 확보 금액입니다.
다만 당초 6,900만원 대비 35% 증액 편성한 것이며 탄력적 기관공통운영 3,600만원은 직제 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다만 당초예산 1억 5,600만원 대비 23%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0쪽 하단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5억원은 2017년 일반회계 결산금액 중 순세계잉여금을 목적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우리 구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재난관리기금은 현재까지 조성금액이 6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목적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신규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예비비 105억원은 당초예산에는 미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일반예비비 포함 전체예비비 당초예산 46억 8,259억9만6,000원보다 무려 225% 증액된 금액이며, 참고로 달서구는 80억원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1족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입니다.
교육 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5,000만원은 수성알파시티 연호지구 등 지식산업단지와 대구스타디움 등 기존 인프라시설 활용방안 등 교육도시 수성구에 걸맞은 콘텐츠 환경조성 구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남쪽별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원은 현재 사용 중인 문서고가 이전되면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추가 확보를 위한 공사비이며 11쪽 하단 신청사 건립 전출금 20억원은 수성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액이며 다만 기존의 기금의 존속기간 5년임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일반회계 전출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교부금,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쪽 홍보소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일간신문 광고로 2,700만원은 홍보기능 강화로 수성구 위상 제고를 위한 경비로 다만 2018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동일한 연도에 금번 추경 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의회 예산 심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며 당초예산 3,300만원보다 45%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문서고 공사 및 설치비용 1억 2,500만원은 문서고 이전에 필요한 시설 공사비용으로 다만 문서고가 구청과 많이 떨어질 경우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관, 열람 등을 위해서는 CCTV설치 등 보완시설 설치는 물론 문서고 관리인력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문서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7개 구·군 문서고는 대부분 구청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 1,000만원은 모든 연령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비용이며 다만 당초예산 4,000만원 대비 25%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산레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3,600만원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인가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이며 두산동 산 7-2번지 일원 미성골프 남편에 이미 체육시설로 지정된 곳에 레포츠센터를 조성하여 생활 동호인의 체육시설 수요 충족과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한 두산·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13쪽 하단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 개발용역 5,000만원은 수성구 대표브랜드 상품 개발로 경제활성화 도모 및 새로운 관광상품 육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일반운영비와 자산물품취득비 5,183만원은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한복구입, 주방 소모품 등 구입비입니다.
다만 전통문화체험관 개·보수 공사 및 증축 공사비가 금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4쪽이 되겠습니다.
체험관 건물이 2019년도 2월 말 준공임을 감안할 때 일반운영비와 자산물품 취득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 중간 부분 복지과 소관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8,000만원은 2018년도 11월 4일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계약 보증금입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업무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특히 건물 소유자의 전세 계약금 증액요구가 2,500만원인데도 당초계약금 5,500만원을 감안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8,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5,500만원은 삭감함이 타당합니다.
14쪽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2,000만원은 금년 10월 13일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비용입니다.
다만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며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정례적인 행사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15쪽 경제환경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억원은 지산목련시장 인근 에덴공원 부지와 신매시장 북측 녹지지역 외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용역비이며, 들안길 상권 활성화지원 2억원은 들안길 일원 불빛조명거리 조성으로 침체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협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15쪽 중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억 3,293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 및 교체설치 4,500만원, 들안로 하부 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비 4,000만원, 예치금 11억 3,000만원입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4%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반영,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소관 BI개발, 주민이 참여하는 현안업무 조찬포럼, 행정지원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추가 확보를 위한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정보통신과 문서고 이전공사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 새해맞이 행사 제2구민운동장 건립용역,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용역비, 관광과 소관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화 개발용역비이며, 생활지원과 소관 황금종합복지관 리뉴얼사업 복지과 소관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경제환경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조성 용역,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이며,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도시 수성구를 위한 노후보안등 정비, 생활안전 CCTV설치, 교통과 소관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설치, 건설과 소관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17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2015년도 24.7%, 2016년도 25.3%, 2017년도 26%, 2018년도 26%로 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매년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구비 매칭금액은 상승되고 있고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건비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등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반회계 전출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등 폭넓은 기금수입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성호 의회사무국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조찬포럼...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현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사업별설명서로는 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찾았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안업무 조찬포럼에 몇 회 정도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재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참가대상은 매번 바뀝니까? 고정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참가대상은 우리 구민, 우리 의원님들, 관련 전문가로 대상은 주제별로 타깃이 다 다르니까 참여하시는 분도 다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사업의 추진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포럼을 개최할 수 있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시범적으로 아침을 깨우자 그게 주테마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조찬포럼을 많이 엽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전문가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걸 못 듣는 경우 아침에 조찬포럼을 개최해서 공무원들도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구의원님들 생각하면서 매칭을 시켜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두현위원 의견수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초청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전문가 초청하고 다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도 그럼 지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올해 시범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드백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별예산, 사업별설명서는 13페이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산안.
○김두현위원 예산안으로 탄력기관 공통예산 175페이지 입니다. 탄력기관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보면 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예산이 있잖습니까? 어떤 부서를 언제 신설할 예정이신지 예정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조직개편과 관련 해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현재 심각한 청년문제입니다. 청년문제를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그릇에 담아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이 검토 중에 있고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도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이것은 빠르면 11월 안 그러면 12월 이렇게 방향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11월, 12월 되어 있는 게 국내여비라든지 올해 편성하게 되는 게 맞는지, 내년 본예산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조금씩 300만원, 800만원 증액되는데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사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고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 책상이라든가 사무용 집기 이런 걸 사기 위한 것이고요.
이 풀경비 규모가 과연 어떤지 제가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구의 다른 구·군.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많은 경우에 동구는 1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서구도 1억 잡혀 있습니다. 달서구 6,000만원, 중구 6,000만원, 우리는 3,000만원만 잡혀 있어서 적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만큼 더 넣어서 사무 보는 데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고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는 1억 4,000만원, 서구 7,000만원, 남구 9,000만원, 북구 1억원, 달서구 1억 2,900만원, 수성구 6,000만원 그래서 직원들이 관외출장 갈 때 주는 여비인데 좀 부족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800만원 더 넣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적다고 높이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아직 신설되지 않은 부서에 대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자산취득비가 그렇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해야 겠다는 뜻입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175쪽에 변호사 수임료 인상을 2,400만원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는 11건에 1,4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벌써 17건에 2,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송이 계류 중인데 이게 부족한 면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2,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작년 11건에서 올해 17건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소송은 들쑥날쑥 거리는데 소송은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기도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특히 요즘은 주민들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 승소율이 몇 %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소송이 발생된 것은 전년도 12월에 판결이 안 나고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49건입니다.
그중에서 종결된 것이 18건인데 18건 중에 50%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패소는 1건입니다. 취하 7건, 결국 취하는 우리 승소를 의미하는 거죠. 기타 4건인데 결국은 13건 정도는 우리가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18건 중에 13건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승소하면 승소 수당으로 지급을 해드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금액에서 어느 정도 승소하신 겁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80만원 이내에 착수금을 준다든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는 얼마를 준다든가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올해는 2,400만원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성구 전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20억원 이월금에서 올해 20억원을 더 증가시킨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신청사 건립기금은 청사가 40년 돼서 가장 현안업무로 건물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자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40억원씩 해서 5년 계획 200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 예산 사정이 좀 돼서 20억원 했었습니다. 올해 당초에도 20억원 했는데 결산 하고 잉여금이 조금 있어서 20억원을 더 추가해서 올해 40억원으로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일반회계 말고도 매각대금으로라도 해서 가급적 조성을 빨리 해서 신청사를 빨리 건립하는 것이...
○최진태위원 5년 예산으로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차는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돈을 60억원이 됐는데 이 기금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억원을 1년 예치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최진태위원 5년 존속이면 5년 예치로 20억원을 바로 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년 단위로 변경, 변경.
○최진태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최진태위원 5년 존속인데, 3년이나 5년으로 하면 이율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20억원에서 1년 예치를 했는데 이자가 20억원에 2,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억에 2,600만원이면 이자가 1.25%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시중금리 한번 보십시오. 대구은행만 거래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시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최진태위원 경쟁을 시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5% 같으면 상당히 낮은 금액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중금리 2%대 되는 게 엄청 많은데 이걸 왜 1년씩으로 예금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3년으로 했을 때 만약 2%대 같으면 엄청난 금리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안에도 보면 많게는 복지과 같은 데는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많게는 7,000만원 이하가 발생하는 데도 있습니다. 적게는 800만원에서 7,000만원이면 상당한 이자금액인데 이걸 잘 활용하시고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모두가 신경을 쓰셔서 회계나 경리 담당한테 돈을 연말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면 최소한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예치를 하셔서 이자발생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구청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잘 활용하셔서 쓰는 데만 해도 복잡해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수익에도 신경 써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 예, 단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186페이지.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통합기기지원 우리 구의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이 몇 분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058명 중에 38명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체 중증장애인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분들은 몇 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분이 이번에 2명입니다. 전체 장애인 38명 중에 중증이 8명 있는데 이 두 분에게 200만원 들어온 게 지체중증 1급 내지 2급을 중증이라고 합니다.
○김두현위원 두 분에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수요조사를 통해서 두 분이 의자 척추교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두현위원 다른 분들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다른 분들은 수요조사 했을 때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장애인 38명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장애인들도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지원하도록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금액이 200만원이라서 혹시 다른 분들 더 필요한 게 없는가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면 또다시 해드리고 합니다.
○김두현위원 공무원 사회가 장애인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별다른 장애가 없도록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만원인데 중기재정계획이 검토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20억원이 기준 아닙니까?
사업별설명서 41페이지, 43페이지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 구 예산 기준이 20억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0억원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200만원인데 검토 표시가 되어 있길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다음 것도 4억원인데 검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도 혹시 표시가 잘못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앞서 최진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5년 존속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3회째죠? 그럼 60억원이 되는데 60억원 같으면 큰 돈이에요.
그것은 금고담당 세무2과와 잘 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주요일간신문 광고료 2,7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일간지 몇 군데 내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당초에 6,000만원 편성 예산을 올렸는데 지방선거나 상반기에 광고가 없지 않겠나 해서 2,7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에 3,000만원 13개 언론사에 광고료가 들어가고 지금 3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축제나 사회적기업 한마당 잔치, 썰매장 운영 등에 광고가 필요해서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도 집행된 내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작년에도 수성페스티벌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외에 평생학습축제 들어갔고 배너광고, 인자수성 브랜드 광고에 투입됐고 이 정도로.
○김두현위원 주요일간신문 등 광고료가 연평균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거의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6,000만원 그대로.
○김두현위원 가까이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김두현위원 이게 특별하게 올해 올린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2017년도에도 6,000만원이고 2016년도에도 6,000만원이고. 2018년도에도 6,000만원 올렸는데 2,700만원이 삭감돼서 도저히 그걸로는 광고료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반기 광고료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특별하게 올린 증액 개념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나가는 개념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당초 삭감된 이유가 지방선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광고가 없지 않겠나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행사가 거의 없고 하반기에 전부 몰려 있기 때문에 광고는 그대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195쪽 한 장뿐인데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편요금을 보면 세금 반환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오납돼서 300원 남았으니까 찾아가세요 하는 이런 우편요금, 대체로 그런 게 많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이 요금이 2억 8,300만원이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그것도 모자라서 2,700만원이 더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걸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문자메시지로 한다든지. 엽서 1장에 200원쯤 합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아직 전자송달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법에는 송달주의기 때문에 문서가 송달돼야 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현재 모든 세금이 30만원 이상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아파트도 계속 늘어나고 올해 등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최진태위원 등기는 등기대로 금액이 있고 엽서로 보내는 금액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엽서가 세번 네번 오더라고요. 1,000원, 2,000원 되는 거 신경 안 쓰고 버리는 거죠.
한 번 왔을 때 바로 그걸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적은 금액이니까 항상 버리니까 세무과에서는 그걸 결손처리 하기 쉽지 않으니까 몇 년은 넘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보 가는 게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요금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엽서를 보내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문자메시지로 아직 안 찾아갔으니까 찾아가세요 혹은 신청하세요 혹은 계좌번호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메시지 보내면 30원에 할 걸 몇 백원을 써야 되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세무2과도 역시 우편요금, 세무1과나 2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 부탁을 드리겠고, 그 밑에 110만원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세트는 어디 장착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이나 번호판 압류, 말씀하신 과오납 환급을 할 때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요. 세무2과에서는 LMS 알림시스템이라고 해서 장문자 시스템을 구입해서 한 번 보내는 데 110원 정도.
○최진태위원 그 시스템 시작한 거네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하고 있습니다.
1,000자 이상을 110원 정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1건당 330원, 고지서 인쇄비가 330원 해서 600원 들어갈 것을 110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비게이션.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내비게이션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요. 차 2대 해서 집중할 때는 하루에 2대, 보통 1대씩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서 주민이 나는 갚아도 못 가니까 이쪽으로 갖고 오시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일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올해부터 구입하는데 작년에 저희 대구시 상사업비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번호판 징수 단속차가 2대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2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문서고 이전하고 공사비는 전액 삭감되어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당초 계획은 알파시티 내에 마을회관 건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성오위원 알파시티 마을회관이 주민 편의시설인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이성오위원 문서고 이전을 주민편의시설에 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1층에는 카페, 지하에는 농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문서고를 이전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검토하실 때 만일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데 평수가 21평(약 69.4㎡)입니다. 21평(약 69.4㎡)에다가 2, 3, 4층에다가 문서고를 이전한다면 항온항습기라든가 CCTV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차후에 만일 어떤 문서관리를 꼭 이전해야 한다면 장소를 좀 넓은 데 들어가면 이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 기간 오래 영구적인 보존을 해야 하는 자료가 있을 텐데 유지·관리비용도 감안하셔서 장소를 검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올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렇게 전액 삭감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이런 검토가 있다 하면 유지·관리비용에 신경 쓰셔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동의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동의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진행해도 무관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210쪽입니다.
상단에 새해일출맞이 행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2017년 결산을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 있던데 작년에 행사를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017년, 2018년 그리고 병원성 AI 때문에, 2018년에도 AI가 금호강변에 발생해서 농림수산부라든지 대구시에서 행사를 자제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현재 몇 년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017년, 2018년 취소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행사가 시작된 것은 언제인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행사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2016년도도 보니까 계속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고요. 왜 제2회 추경에, 매년 하는 행사면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텐데 제2회 추경에 반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맞이행사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12월 말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꼭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나,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것은 이상하다,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19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할 계획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에 207쪽입니다.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 관련해서 2017년도 결산을 보니까 명시이월 3,6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 이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태우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은 표시가 어디에? 뒤에 2018년 추경 이런 데는 내용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게 결산 때 나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행사기간이 보통 연말하고 연초가 겹쳐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12월 말부터 2월까지 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명시이월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집행하고요.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 운영비는 명이이월 시켜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집행잔액을 보니까 1,200만원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건 반납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태우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더 추가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보다 3,000만원 추가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1억원을 했습니다. 1억원을 해서 집행은 9,200만원, 이용객이 7,900명이 됐고 2017년도에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왜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냐 하면 2010년도에 9,200만원어치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해 보니까 업자가 도저히 어렵다고 현실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증액해서 했고 실제 계약은 1억 600만원에 했습니다. 1억 600만원에 해서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작년에 할 때 제가 미리 드린 자료가 있을 건데 얼음썰매장 외에 얼음슬로프가 무상 제공됐습니다. 얼음슬로프를 무상 제공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객도 22% 증가됐고 올해는 단조로움을 벗어나자, 썰매장하고 얼음슬로프 같이 하면 더 높은 만족감을 주민들에게 주겠다 해서 얼음슬로프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017년 추경 세출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보니까 세출예산서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7년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017년도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이번 추경 할 때 1억 5,000만원으로 했지요.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상화동산에 보면 구름물고기 전시가 있습니다. 구름물고기 전시가 겨울특화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해서 3월까지 설치한 게 있습니다. 한지공예로 해서 그 부분에 3,000만원 있는 게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유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유지호위원 211페이지에 얼음썰매장 평가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평가하는 위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입찰제안서를 평가합니다. 입찰제안서를 기술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기술자문 심사평가수당입니다.
○유지호위원 30만원 곱하기 11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게 시간당인데 시간의 정확한 규정은 숙지를 못했는데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초과되면 수당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급하는 게 30만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지호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서 평가위원으로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추천해 달라고.
○유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유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테마상품 개발용역으로 5,000만원 올라와 있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두현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삭감 사유는?
○관광과장 이면재 사실 용역은 저희들이 관광이 신설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수성구 외부에 보이는 일반 관광자원은 마케팅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성구 구석구석 전역을 살펴서 최근 관광 트랜드에 맞춰서 개별관광이 유행하니까 구석에 있는 자원들을 엮어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에 목적을 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관광자원을 구석구석 전수조사도 하지만 이것을 엮는 작업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도 하면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4개 국어로 만들어내야 되고 양이 방대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이런 설명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전에 상임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사전 설명이 있긴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삭감 예산 3,000만원으로 원래 관광과에서 예상했던 용역의 질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그게 조금, 3,000만원으로 제 말처럼 수성구 전역을 하다 보니 범위가 방대하고 저희 예상으로는 40∼50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엮어서 이야기로 풀어내고 1만권 정도 책을 만들어내야 하고, 여기에 또 이번 기회에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 타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말 둘러보고 그 사람들의 고견도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다른 데서 진행한 사례나 이런 게 있는지?
○관광과장 이면재 유사, 다른 사례들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통상 3,000만원, 5,000만원 또 큰 곳에서는 8,000만원, 1억원씩 갑니다.
○김두현위원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은 다른 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깊이까지 안 봤는데 일단 우리와 유사한 것을 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두현위원 용역 이후에 후속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들이 책자로 e북을 만들어서 홍보활동도 하고 하지만 일단 여행사에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여행사를 많이 해서 여행사들이 이걸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이 향후 우리 구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분야로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실시하는 용역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어서 좀 제대로 된 관광상품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보고서 하나로 끝낼 게 아니고 실제 타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용역이 제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상품 개발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백종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용역을 맡기기에 앞서서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시고 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은 어떠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 관광부서 직원들은, 우리 수성구는 문화유산자원이 빈약해서 수성구가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부자들도 많고 해서 소장품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엮어볼 필요가 있다고 항상 감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용역을 줘서 전체 조사를 해 보자는 취지인데 아직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전문가 자문을 듣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종훈위원 제 생각으로 본 위원은 전문가라는 것은 구청 관광과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용역도 중요하고 이 예산을 잡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수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테마상품을 개발해서 경제적인 긍정적 파급효과를 얻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백종훈위원 그럼 일단 인식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용역업체는 어떻게 결정되죠? 주로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용역은 일단 제안공모를 받을 겁니다.
○백종훈위원 평상시에 예전에 실시되었으면 어느 정도의 집단으로 구성됩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감정개발용역 업체를 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지역에도 크고 작은 곳들이 있는데 보통 용역 수행하는 전에 예로는 팀장 있고 4∼5명 정도 하는데 용역의 구성원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타지에서 용역 이것을 하신다고 전문가집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아, 평가를!
○백종훈위원 예. 제 생각은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개발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타지에서 오신다 그러면 수성구를 얼마만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대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 인해서 집단이 구성되어야만 테마수성 그러니까 행복수성 테마관광상품개발용역이 정확히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용역을 주는 업체의 구성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안들을 제게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아까 타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외지에서 보는 눈을 빌리기 위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백종훈위원 외지에서 보는 눈이라는 게 반드시 외지라고 해서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받을 때 이러한 상품은, 이러한 개발용역에 관련된 것은 우리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면 더 좋다는 소견을 가져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앞에서 백종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용역을 하기 전에 계획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태우위원 사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책자를 보기도 하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만든 것들이 제가 접했을 때 ‘아 이거 진짜 볼만하다’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우려되는 게 이거 5,000만원 들여서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제대로 안 만들어질까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이렇게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과 자체에서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진행하시려고 외부 용역에만 맡겨서 진행하시려고 했다는 자체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게 나올지도 걱정이고 나온 다음에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도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내용으로 봤을 때 책자 만들어서 한다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배부할 것이며 요즘에는 더군다나 SNS라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담길지도 의문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그 부분은 e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e북을 하는데 제작만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해서 수성구민 외에도, 이게 우리 수성구민들 우리 수성구 관광하라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 외국에서 우리 수성구에 오게 유치하려는 계획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 나올지가 걱정입니다.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대구를 벗어난 타 지역이나 외국으로까지 홍보하고 알릴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마관광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시작 예정 말입니까?
○유지호위원 예.
○관광과장 이면재 예산이 확보되면 10월한 달 동안 절차를 거쳐서 11월 초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호위원 아니요.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준비단계가 얼마나 됐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기획한 지는 8월 말 이달에 시작했습니다.
○유지호위원 보니까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데 실제 큰 아우트라인은 구 내에서 준비가 되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용역에 맡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대구에 너무 미래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드론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5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돼서 외부에서 대구를 찾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알겠습니다. 일단 늦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사전준비가 약했던 사실은 인정하고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진행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유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같은 목에 늘어나는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아침에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한 예를 제가 들어드렸어요.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제시한 예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지역 범어2동에 보면 범어시민근린공원이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가 살아숨쉬는 공원을 만들자 해서 지난번에 구정질의 해서 진행된 부분을 하면서 범어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구에 구조(구조)가 왜가리잖아요, 들어가면 왼쪽에 왜가리 서식지부터 해서 우리 수성구만의 테마관광을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방금 앞서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 자체 구상을 먼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다들 전문가예요. 너무 외부업체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 지역에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뭘 할 건지 먼저 안을 갖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좋은 상품개발이 안 되겠나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유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위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차 보증금이 5,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복지과 소관입니다.
○유지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총액 2,500만원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의뢰로 인해서 처음에는 타 곳으로 옮기려고 한 부분에 8,000만원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삭감한 이유는 2,500만원을 증액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인데 새해맞이라든지 상화동산 겨울 썰매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듯이 매년 반복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집행한다는 이유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 원칙에 바람직하지 않다,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같은 경우에도 매년 반복되는 행사고 어차피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행사인데 하반기에 집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정례적인 행사라든지 예상되고 예측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동의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동의합니다.
다음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본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들안길 활성화를 위해서 2억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먼저 2억원이라는 구비를 사용하게 되면 상임위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것은 예시입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곳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한 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들안길 그 장소에 한다면 위치나 장소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돼서 실시하게 되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단체나 예술인들 해서 공모를 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1.2km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만약에 루미나리에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잡으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경제환경과에서 해야 될 성질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사업 자체는 별칭으로 들안길 별빛조명거리 조명사업 했습니다만 일단 사업목적 자체가 들안길 상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잡는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면 전문 부서가 있으니까 협조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도시디자인과라든지 항상 식당하고 밀접해 있는 위생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들안길 축제 때문에 고생 안 했습니까? 그리고 식당도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느라고 애먹었다고 식당 측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건 좋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최저임금이니 해서 너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잘해서 성공리에 했을 때 다른 시장 쪽에서도 이것을 요구할 것이고 수성구 전체 상권 다 살려달라고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이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만 사실상 수성못하고 들안길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명소고 수성못은 그래도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상당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들안길도 대구에서 알아주는 음식거리고 또 음식만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들안길에 상가번영회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 경기침체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들안길이라든가 수성못은 특화해서 멋진 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으러 와서도 보지만 보러와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착안이 나온 게 용암온천 가면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청도에 뒤에 보면 프로방스 빛터널이라고 있고요. 사실 루미나리에를 할지 빛터널을 할지 구간마다 죄송하지만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못잡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공문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감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꼭 좀 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수성구의 명소가 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진태위원 이해는 합니다. 우리 상권을 살리자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권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용암온천 같은 데도 그 정○○사장님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렇듯이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2억원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권에 있는 사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10% 내에는 장사 잘하고 있거든요. 다 30% 다운돼서 못하는 것은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들안길 자체 음식값이 엄청 비싸고요, 손님이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가게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 종업원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 음식 나오는 질보다는 가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해 주면서 사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음식값 조절도 해 주고 어떻게 위생과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저렴하게 해서 행사를 할 때도, 이번에 축제할 때도 30%씩 세일해서 우리 집에는 음식 이렇게 좋은 걸 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드셔보세요라는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드리면서 사장님한테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상가번영회 협조해서 자기들도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같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얘기여서 가만히 있는 게 초선의원으로서 맞지 않나 싶은데, 죽은 어머니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계셔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얼마큼 즉흥적으로 하는 정책인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결특위에서조차도.
제가 아쉬운 것은 이 사업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복수성 테마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수성구 자체를 관광상품화 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도 살리고 아름다운 수성구를 수성구민 누구나도 즐길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수성테마 용역 5,000만원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용역이 우선되고 용역의 주제에 맞게 별빛조명거리도 거기에 맞게 기획되고 두산레포츠조차도 거기에 맞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산발적입니까?
이렇게 되면 도시 조형물 자체만 번쩍번쩍해집니다.
절대로 상가 살림 나아지지 않습니다.
중구에 골목투어 하는 것 있죠? 그거 중구청에 있는 구청 직원 한 사람이 정말 의욕 가지고서 문화관광부에 제안해서 된 사업입니다.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계속 시너지를 내면서 앞으로 나간 겁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 들을 때 1장짜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추가되고 추가되는 즉흥적인 정책 자체가 수성구민들을 위한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기획 없는 관광테마 용역만 살려주고요, 조형물만 생겨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거리에 조명이라든가 조형물 사업 맞으시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볼 때는 올 12월에서 2월까지의 단기 3개월의 사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과연 진짜 들안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면 계획을 내실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와야지 단기 3개월 올 겨울 12월에서 2월까지의 사업으로 계획안이 올라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주로 별빛조명거리로 일종의 축제성 행사인데요. 사실상 조형물 같은 것은 영구적인 조형물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겨울철에 주로 인도 주변에 많이 설치해야 되는 조형물이다 보니까 가로수가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고 봄 되면 잎이 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정적인, 영구적인 조형물은 별도의 조형물이고, 이것은 일종의 축제성 행사로 별빛조명거리 조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많이 유인하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런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러한 계획을 잡으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으로 겨울에만 반짝 한다고 해서 들안길의 진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이렇게 조명을 할 수 없다면 조형물을 활용한 조명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내어서 우리 수성구 들안길을 진짜 명소의 거리, 그것으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신다면 이런 계획안도 차후에는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진짜 수성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제 간절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잠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정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은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방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세부적인 것까지 안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시적인 볼거리도 하고 여건이 된다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조형물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는 소수의견도 말씀드렸고 준비해 온 것은 기본적인 것 같고, 또 하시면서 준비는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는 연관성 안에서 보다 더 정확해진 것은 수성테마파크 관광상품개발 하면서 연계성을 가지고 들안길 조명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보다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새롭게 말씀드리는 것은 급하게 마음먹지 않으셔도 4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준비 덜 돼 있어도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드러나지만 테마파크에서 용역 해서 나오면 거기에 맞춘 주제 안에서 들안길도 조성되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을 처음 잡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연초에 잡은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경기가 어렵고 상인회에서도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한 달 조금 지난... 이번 추경을 8월 말경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사실상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8월 말 같으면 보름 정도, 계획 잡은 지 보름 정도 됐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8월 중순쯤 된다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회의도 하셨을 거고 얘기가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할 수 없고요. 정책 결정을 물론 사전에 집행부 과에서 먼저 수립할 때 도 있고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사항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들안길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간부회의 한 날짜를 좀 파악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8월 말이라고 하셨다가 8월 중순으로 다시 변경하셨는데, 우리 구의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접근하는 수준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광과에서도 8월 말, 이것도 8월 말. 뭔가 하나 상품을 만들고 이런 거리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보름 만에 2억원 예산을 해 달라 이렇게 가져오고 그래서 더군다나 경제환경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 너무 답답합니다.
첨부자료라고 가져오셨는데 루미나리에 빛터널 소위 빛초록 축제는 정체성 없이 온 동네 것 짬뽕으로 가져와서, 이 중에 하나 우리 구에 맞는 게 뭔지 파악도 안 돼 있고 무조건 전체 외부 업체에 맡길 생각만 하고 있고.
수성구가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한데 2억원 들여서 해서 3개월만 하다가 철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매출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확인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 매출 파악은 지금도, 매출 파악은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을 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유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정도로 계획도 안 되어 있는 것들에... 저도 다른 데도 가봤는데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다간 촌스러워진단 말입니다.
이미 다른 데서 사실, 루미나리에 이거 10년도 더 됐습니다. 루미나리에 자체가 나온다는 게, 거기에 루미나리에 시설물 설치한다고 들안길에 사람들이 와서 밥 사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이 없이 무조건 어디 다른 데 있는 거 보고, 루미나리에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전라도 목포에 가서 15년 전엔가 십 몇 년 전에 봤습니다.
들안길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정말 외부 손님들이 유입되고 수성구로 사람들이 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만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또 외국에 사례들도, 사실상 들안길이 대구에서 진짜 유명한 거리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인데...
○김태우위원 들안길 구조상 루미나리에 설치할 데가 어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태우위원님,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겠습니다.
질의할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식시간도 되었고 해서 중식 후에 계속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10분에 계속해서 경제환경과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어가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아까 점심 전에 많은 질의를 했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 분들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은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떠나서라도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도 특히 저는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는 공무원 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아직까지 짧은 시간에 큰 중심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잠시 강정보에 갔는데 지금 현대미술제를 하더라고요. 거기 조형물부터 시작해서 터널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현장답사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들안길에 만약에 이런, 지금 갑자기 축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하게 되면 일시적인 것보다는 하다 못해 무언가 하나 남을 수 있고 주변에 기념이 될 수 있는 조형물 하나 정도도 생각해봐 주시고, 짧은 사업이 아니라 길게 보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여기서 복지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이배현 백종훈위원님과 육정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들안길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광과에 테마관광용역 사업에 이번에 5,000만원, 들안길 명소화 사업, 조명 이것도 중요한 과제로 넣어서 같이 연구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2억원의 성격은 사실 작년부터 아마 구청장님께서 프롬나드 대체사업으로 또는 프롬나드와 함께 이걸 명소화하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조명을 이용해서 해 보자고 해서 가게마다 아치형으로 횟집에는 새우, 한식집에는 소나무, 파인애플 나무 뭐 서울에 가면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걸 집집마다 쫙 가면서, 가게에다가 하면 차 진·출입하고 인도에도 큰 지장은 없거든요.
거기다가 겨울에 3달 정도 국보공원에 하듯이 터널로 조명축제를 쫙 깔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는 사실 원래는 루미나리에라고 국보공원에 가면 겨울 3달 동안 터널 그거라도 우선 해서 장사 안 되는 걸 살려보자 해서 구체적인 안을 빨리 마련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보니까 우리가 참 공부가 짧았고 위원님들, 전문가들도 계시고 혜안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가 바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서 위생, 문화·체육, 지역경제 또 가게 해서, 2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조명입니다. 그걸 최대한 하고 장기적으로 진짜 옳은 걸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시면 멀리 보고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301쪽에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단속 여기 추가가 4,100만원이나 됐는데, 수성구에 옛날에 목련시장 말고 또 노상적치물 단속할 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게 인건비인데요.
○최진태위원 인건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인건비인데 저희 과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직원이 2명 있고 노점상 정비하는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연초에 인건비가 상승되면 연말에 가면 결국 부족하니까 상승분을 저희들이 계상한다고 했는데 월 상승분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개월을 해야 정확한 산출인데 착오가 있어서 기본급 곱하기, 7월에 짜다 보니까 나머지 12월까지 5개월로 곱하기 해서 과다 계상돼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걸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차량은 트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트럭입니다.
○최진태위원 요즘 트럭 하는 데 2,300만원 정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현재 활용하는 트럭이 1톤 트럭인데 2004년도에 구비해서 14년 됐고 20만km 이상을 운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진태위원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차량 값은 1,800만원이고 뒤에 또 물건을 실어야 하니까 리프트를 답니다. 그게 추가로 돼서 500만원 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추가까지 돼 있어서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국장님이 대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증진센터장 김연주 고상건강증진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은 상임위에서 심의를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 하나는 자료 만드는 데 있어서의 건의사항이고, 하나는 아까 빠진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장님...
○김두현위원 잠깐만요. 홍보소통과장님.
○위원장 황기호 하나씩 해 주세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김두현위원 사업예산서가 아니라 설명서에 보면 50페이지에 국내외 교류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와 어디에 추가로 가는지 아니면 새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현재는 없고요, 공무원들의 국제적 감각 그리고 청년들의 해외일자리 창출 이런 걸 대비해서 교류를 확대할 예정에 있고...
○김두현위원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본 쪽과 대만 그 다음에 동남아권에 교류협력을 추진해서 그쪽 분야에 우리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무원도 교류시켜서 국제적 감각도 익히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본예산보다 추가로 늘렸다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아, 이번 예산요?
○김두현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2,000만원인데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에 기후시(기부시)를 방문하면서 교류확대, 벤치마킹, 새로 민선7기가 시작됐으니까 수성구의 도시환경이나 특히 복지관, 경로당,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운영실태라든지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공무원 12명 정도 동행하게 됐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96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구의 당면 현안이라든지 앞으로 주요하게 봐야 될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이야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위원장 황기호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기획조정실에는 표시가 돼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쓰는지, 사업설명서만 보면 물론 예산서와 같이 봐야겠지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2018년 신규 이런 표시들이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아무리 찾아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산서를 같이 봐야 하는데 다음에는 사업별 설명서에도 같이 표기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걸 확인하고 보면 구체적으로 이해가 쉽더라, 기획조정실장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예산서마다 이렇게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핸들링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육정미위원 자꾸 초보 의원이 인상도 찡그려 가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초보답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짧고 의욕은 앞서고 열정뿐입니다. 그래도 선배의원님들이 말씀도 해 주시고 하시네요. 인상 좀 피라고.
제가 볼 때 추경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남은 3개월 안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제가 볼 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안인데요. 아! 앉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추경 올리기 전에 의원들도 각자 동네를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되지 않는 그렇지만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누적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백억씩 기본 예산을 잡아놓고 용역 주면서 그다음 본예산을 준비하는 것,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든지 집행부 안에서 하고 싶은 사항이든지 그건 괜찮은데요. 의원들에게도 혹은 동네별로도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밀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희 머릿속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임금 격차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예산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은 국비에서 가져오거나 시비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먼저 제안합니다. 집행부 안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뚝딱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저의 부탁인데 다음 번에 또 이런 일이 추경에서 혹은 본예산에서 사업이 수립될 때는 기존에 했던 방식들 말고 또한 누구의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에서 이제는 건설하고 건축하는 부분들 말고 의회에서도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균형 잡힌 수성구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보니까 예비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성구에서 상권이나 일자리들이 진짜 늘어나길 원하신다면 실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누구 한 사람만 의지해서 사업 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 추경과 조금 관계없지만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성구 인구가 44만 명인데 시지, 고산지역 인구가 11만 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아니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수환 예.
○이성오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수성구의 4분의 1이 고산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못 받은 건 아닌데 보건 본소로 오려면 지리적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스도 제대로 없고 그런 부분이 고산지역 주민들에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는 못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수환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예,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사실 여러 번 검토되고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지원을 받을 때 조건이 건강생활지원센터 법규상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료를 못한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서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10억원을 배상하고 진료를 하려고도 시도해봤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고산에서 진료를 한다면 건물은 예를 들어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조그맣게 한다고 해도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x-ray실이라든가 병리실이라든가 인력문제로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10～20억원이 듭니다. 개인 의원 같으면 간단하게 몇 억원 정도 되지만 그런 문제 또 고산권에 기존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병원 편들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요즘은 병원이 근처에도 많이 있고 한데 구태어 나라에서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소수의견도 사실 있긴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보건소에 보통 방문하시는 분들이 서민층이 많은데 예방주사 하나 맞으려고 해도 가기가 힘들고, 물론 천주성삼병원이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건 차후에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추경과 관계없이 별도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못 하더라도 기존에 영유아 예방접종, 간염 예방접종이라든가 독감주사 이런 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님이 있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거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이성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오 부위원장 이성오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86쪽 남쪽별관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2억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203쪽 문서고 이전 비용 등 4,750만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204쪽 문서고 공사 및 설치비용 등 1억 250만원 전액 삭감.
관광과 소관 231쪽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무관리비 2,100만원 전액 삭감.
2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통문화체험관 물품 구입 3,083만원 전액 삭감.
복지과 소관 251쪽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임차 보증금 8,000만원 중 5,50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301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봉급 불법광고물 단속 3,949만5,000원 중 970만8,000원 삭감.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 1억 3,820만원 중 2,471만원 삭감.
초과근무수당 불법광고물 단속 974만4,000원 중 272만3,000원 삭감.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 4,175만8,000원 중 1,167만2,000원 삭감.
가족수당 배우자 156만원 중 12만원 삭감, 둘째 336만원 중 48만원 삭감.
부속실요원 기본급 2,538만3,000원 중 574만4,000원 삭감.
상여금 736만8,000원 중 344만원 삭감.
초과근무수당 485만8,000원 중 113만1,000원 삭감.
명절휴가비 270만2,000원 중 73만8,000원 삭감.
사용자부담금 국민연금 205만5,000원 중 56만3,000원 삭감.
건강보험 142만5,000원 중 37만3,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성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역비를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 120억원 정도가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들어와서 하루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130억원이 넘어요. 용역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에 “기준이 없다 기준을 갖고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볼 때 첫째,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과, 둘째, 관광활성화 지원사업과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간 추진상황을 구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이성오
육정미 유지호 최진태
백종훈 홍경임 김두현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사 무 국 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8.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