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3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외 1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모두 듣고 총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며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상동시장 도로변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통행불편 초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동시장 도로변의 노상적치물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상동시장 도로변 정비대상 적치물은 40여개로 상가 상품노출, 상가 내 공간협소에 따른 물건 적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적치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방법은 3월부터 시장상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진정비 유도 후 미정비 시 강제수거를 실시하여 4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상동시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주택가 및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전화번호 출처가 없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현장 수거 및 발신 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최소 7일, 최대 1개월 동안 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무제한 반복적으로 안내 및 경고멘트를 발신하여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불법광고를 업무 스스로 포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2019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483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자체정지 315건, 결번 15건 등 75% 번호무효 효과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차단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2021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입니다.
미등록된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차로 범어동, 수성동을 전수조사하였고 올해는 만촌동, 고산동, 황금동의 모든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합니다.
4월 중 조사원 4명을 채용하여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간 조사원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하여 업소명, 광고내용, 간판종류, 표시장소, 규격 등 간판 요건 구비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무허가 불법광고물 양성화 자료와 각종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주민제안 ‘수성구형 마을 재생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는 재생사업을 통하여 주민주도형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입니다.
만촌2동, 범어2동, 상동, 두산동, 지산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모임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환경,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공모하여 5개 정도를 선정하고 팀별로 4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월에 공모한 결과 3개 팀이 접수하였으며 3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다소 신청이 부진하여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대규모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안전총괄과장 김병섭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무인택배함 확충입니다.
원룸, 단독주택 밀집지역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무인택배함을 확대·설치하여 택배 수령이 불안한 여성 등의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12개소에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 택배 수요가 많고 여성안심택배함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시보조사업 4개소, 우리 구 주민참여사업 3개소에 대해 CCTV녹화, 방범벨 및 경광등 등 방범기능이 강화된 방범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여성안심택배함은 방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범벨 및 경광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택배 관련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이 기대됩니다.
170쪽 주민 체감형 폭염대책 강화입니다.
여름철 도시 열섬현상이 심화되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책상황실을 구성·운영하고 폭염경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폭염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폭염대책기간은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이며 폭염대응 단계별 상황반 구성·운영,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폭염경감시설 확충 및 상시 운영 등 폭염피해 및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폭염대응시설 운영현황은 무더위쉼터 138개소, 폭염경감시설 85개소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4개소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고 취약계층 무더위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171쪽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생활안전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구는 생활안전용 1,104대, 어린이보호구역 309대, 놀이터공원 181대 등을 포함하여 총 2,356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조기집행을 통해 사업비 총 2억 800만원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큰 수요지역 16개소에 CCTV 3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선제적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관리 체계로 구민생활 안전보호와 사건사고 발생 및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2쪽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영상정보 증가에 따른 CCTV 통합관제시스템 확충과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1년 11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CCTV 총 2,356대를 관제원 32명의 4조 3교대와 경찰관 3조 2교대 방식으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폭행 28건, 절도 75건, 음주사고 135건 등 총 516건을 112에 신고하였으며 80건을 검거하여 검거율 15.5%의 관제실적을 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안정적인 CCTV 관제 수행과 관제시스템 기반 확충을 위해 저장분배서버 및 스토리지를 증설하고 관제센터 휴게실 가구 구입 및 냉장고를 교체하여 관제원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제원들의 복지증진과 편안한 휴식시간 활용으로 근무시간 업무 효율 증진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에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분야에 선정되어 수성동1가 39-34번지와 253-22번지 일원에 국·시비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예산은 5억원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좁은 도로여건으로 인해 보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막형 포장,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에 대한 통행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1가동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올해 2월부터 수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완료하고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쪽 대성유니드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신호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비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시지대성유니드아파트 정문 북동측 교차로 지점이며 2020년 5월부터 시지대성유니드아파트 앞 교차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어 국·시비 2억 8,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신매초등학교 외 13개 학교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4억 3,700만원입니다.
작년에 구비사업으로 동천초등학교 외 4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은 9월까지 준공하여 10월부터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가 미설치된 나머지 12개 초등학교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여 수성구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 설치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79쪽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의 실제 등하교 동선을 고려하여 행정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환경을 개선하는 수성구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동천초등학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올해 2단계 추진 예정인 들안길초등학교 외 10개 초등학교에 대해 지난 12월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월초등학교를 추가하여 총 12개 학교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개선 요구가 많은 들안길초등학교 외 4개 학교는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으로 추진하고 수성초등학교 외 6개 학교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하여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공공안전 관련사업,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및 폐가지목 처리 등에 지윈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금년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2월 24～25일 양일 간 심의위원회를 통해 52개 사업을 지원 결정하여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대형공사장 안전전문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중이용건축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조, 토목, 시공 등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하 가시설공사 완료 시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등의 미비사항을 행정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5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 빈집(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폐·공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주차장, 텃밭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6,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1억원이며 금년도는 4개소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아파트 사용검사 전 원스톱 사전점검입니다.
본 점검은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 주요 준공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선행하여 입주 전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하자에 선제 대응하고 입주 기일을 맞추기 위한 날림시공 등으로부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점검입니다.
금년도는 준공을 앞둔 2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여부, 교통계획 및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적정 여부, 도로시설 및 배수, 우·오수시설 설치 적정 여부, 조경시설 설치 적정 여부 등입니다.
본 점검을 통해 아파트 견실시공 도모 및 입주민 피해 예방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공하여 안전도시로써의 위상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상시 교통이 정체되는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년 5월에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1년 2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0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펌프장 건설입니다.
상습침수로 인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매호동29-1번지 일원의 원활한 내수배제를 위하여 총 사업비 207억원으로 빗물펌프장 설치 및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1년 2월 보상추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1년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193쪽입니다.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금호강 팔현마을～남천 합류부 보행 단절구간에 산책로 4.7km, 폭 2m를 조성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년 8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가사업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1년 3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휴식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5쪽입니다.
수성구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수성구 일원 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도로 싱크홀 예방,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총 연장 8.36km에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수관 정비를 하여 악취해소 등 하수생활 환경을 개선시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23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퇴근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개선입니다.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설치된 나트륨 보안등을 밝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8년∼2024년 총 7년간 추진되는 총 사업비 56억원의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8년도에 고산1동, 범물1·2동, 지산1동 일부지역에 864등을 교체·완료하였으며 ’19년에는 지산1동, 범어1·3동, 중동, 황금1동 1,306등을 교체·완료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수성 1·2·3·4동, 만촌1동 1,339등을 교체·완료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고산2동, 두산동 800등 교체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1년 이후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4년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성구 관내 모든 보안등이 LED등으로 교체되며 야간조명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오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를 빌려 개인적으로 수성구에 다시 오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노변근린공원 재정비입니다.
노변근린공원은 1992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정자 설치, 놀이시설 교체 등 부분적으로 정비하였으나 1만여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높은 이용률에 비해 시설이 노후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에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시비 5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구비 7억원입니다.
구비 7억원 중 7,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특별교부세 3억원과 나머지 구비 6억 3,000만원을 포함한 9억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8월 경에 착공 예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무학산공원 모험놀이터 조성입니다.
산지형 공원인 무학공원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모험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운영 중인 유아체험숲 주변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구비 3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주요 설치 시설은 네트밸리, 네트터널, 샌드백 다리, 통나무 다리 등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 및 놀이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3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대경어린이공원 등 6개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설계단계부터 이용자인 어린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미래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대경, 중앙, 현대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먼저 시행하고 동원, 황금, 지산어린이공원 등 3개소는 3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 특별교부금 9억 5,000만원, 구비 4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입니다.
204쪽입니다.
야시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에 의거, 야시골공원 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조성사업입니다.
사유지 5만6,000㎡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당초예산 200억원에서 약 150% 증가한 295억원 정도 예상되어 현재 113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까지 확보한 예산 181억 5,000만원으로 21필지 2만8,104㎡을 1차 보상하고 나머지 10필지 2만8,226㎡에 대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205쪽 범어도서관 도시소생태계 조성입니다.
2008년 개관 이후 수성구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교육의 장소인 범어도서관 옥상에 소생태계 서식처 조성, 디딤석과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테크 시공,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시비 3억원 재배정 예산과 구비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구비 2,000만원으로 구조안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3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8월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2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설치된 6개 동을 제외한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1대씩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외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설치표지판을 부착하여 심정지환자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기본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5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AED관리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서 AED설치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입니다.
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주민으로 35만4,000명이며 70%를 접종의 목표로 하면 24만8,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접종시기 및 대상은 1분기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건소 방문접종 및 내소접종 그리고 접종센터와 위탁기관에서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보건소 별관 5층에 6개반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예방접종센터는 삼덕동 대구육상진흥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월 16일 대구시에서 현장조사 후에 정부의 백신 공급 시기에 맞춰서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 위탁의료기관 선정도 3월까지 완료하여 2분기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의사회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예방접종을 위한 자문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주민만족! 재활의료용구 대여 서비스입니다.
현재 기존에 기증받은 재활의료용구로 지역주민에게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보유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수요에 맞는 재활용구 구입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2월에 장기구입을 완료하였고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 전화 예약제를 실시하여 단기간 대여가 필요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기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함께 걸어 행복한 수성입니다.
2020년 워킹투게더! 마실마다 도란도란 걷기사업의 연속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생활권 걷기사업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걷기 좋은 도시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중 발굴된 건강활동가를 대상으로 바르게 걷기 등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터 중심 건강걷기클럽, 걷기운동교실 운영을 통해 주민주도형 생활권 걷기 실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비대면 걷기왕! 챌린지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걷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동네 알짜배기 걷기 코스를 개발하여 걷기 좋은 도시 수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6쪽 마미(Mommy) 든든! 맘이 튼튼!입니다.
임산부의 산전·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미(Mommy) 든든! 요가교실은 상·하반기 임신부를 대상으로 맞춤 요가 및 분만 호흡법 실습 등 임신부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맘이 튼튼! 건강강좌 프로그램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과 분야별 전문강사를 통한 산전·후 건강관리 강좌를 실시합니다.
임산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슬기로운 정신건강 클라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심리상담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센터 중심의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상담, 마음KIT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해 치료 연계 및 1:1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주민대상으로 행복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신건강 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기술 UP! 경영 UP! 뷰티 멘토링입니다.
경험이 많은 미용업주 4명이 멘토가 되어 신규 창업자 멘티 20명에게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하여 수성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회성 미용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업소로 발전시켜 수성구에서 오래되도록 미용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40년 장수음식점 발굴사업입니다.
수성구청 개청 40년을 기념하여 40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 10개소를 발굴하여 음식점 역사를 게재한 맞춤 간판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이 가볼만한 수성구 유명 장소로 성장시키고 영업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2021년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음식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수요,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외식업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2일 개최 예정으로 성공적인 음식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2021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건강매니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시기에 맞추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활동량계를 지급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게 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건강채움 운동교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실내·외 운동 프로그램 운영의 제한으로 건강에어로빅 및 밸런스워킹 등 다양한 실외운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실내운동 프로그램은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고산 어린이 건강지킴이입니다.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치카치카 양치교실을 운영하여 칫솔질교육 및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영역별 구강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관내 아동의 구강 보건의식을 개선시키고 구강건강, 생활실천을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구강관리와 상담을 하여 고산 어린이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기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복귀를 위해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저는 AED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것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해서 5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황혜진위원 아니요, 제일 처음에 재작년부터 AED를 동에 설치했어요? 최초로 언제 설치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6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설치한 것은 2017년 두산동에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 AED를 설치하고 난 이후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사용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혜진위원 예,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다행히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좋았을는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사용했던 실적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제가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혜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한두 건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확인하면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만일 누군가에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문을 열고 쉽게 할 수 있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문은 바로 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 안에 사용하는 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것을 열면 순서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보면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황혜진위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이유는 만일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누군가 그렇게 됐으면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에게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어떤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설치된 장소에는 관리자를 한 사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황혜진위원 아, 관리자가 복지센터에 안에...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직원 중에 한 명이 관리자 역할을 겸임하나요? 아니면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은 행정복지센터니까 복지센터 안의 직원 한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교육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황혜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AED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설치하는 기관에는 담당자한테 교육을 하고요.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겠는데... 일단 여건이 괜찮아지면 그게 설치된 장소의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할까 싶습니다.
○류지호위원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관에서 사람을 부르거나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 AED 기계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올려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동영상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자료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다음에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이게 보니까 거의 18세 이상 주민들 70%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나는 접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요즘 백신접종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불안해 하는 주민들도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접종시기 및 대상에 보시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당되는 분기에 본인이 안 맞으면 순위가 제일 마지막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류지호위원 뒤로 밀리게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리고 저도 3월 4일에 접종을 했습니다만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자격으로 제일 먼저 접종을 했는데, 첫날에 받은 부위에 살짝 통증이 있었고 약간의 피로감이 있었고 그 정도 외에는 별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조금 더 있어봐야.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류지호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만약 제가 맞겠다고 하면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 65세 이상은 2분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전영태위원 내가 맞겠다 그래도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맞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구청장님도 대상이 안 됩니다. 당초...
○전영태위원 맞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영태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현재 우리가 조금 불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은 방금 내가 맞아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 구청장님이 선제적으로 맞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원래 11시에 대구시장님이 맞기로 되어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취소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대구시장님이 맞으려고 했는데 왜 취소되었는지는 모르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압니다.
○전영태위원 압니까? 왜 먼저 맞으려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행안부에서 전국 보건소 관련자들 회의를 했는데 전라도인가 어디에서 코로나 선두에 선 단체장이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 되니까 먼저 맞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검토를 했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조직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분들도 코로나19 대응요원으로 해서 같이 맞자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어제 저녁 6시에 긴급하게 질병관리청에서 아직까지 백신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장에서 바로 직접 대응하지 않는 분들이 먼저 맞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차후로 미루자고 공문이 내려와서 시장님도 갑자기 취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대구시장님만 먼저 맞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장님들도 맞으려고 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저희 구청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오늘내일 중에 시간나실 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문에 따라서 전부 다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저도 제가 맞겠다고 하면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대상이 안 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예, 우리 과장님을 좀 멀리했는데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도 되겠네요. 예방접종을 하셨었고.
본 위원장도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백신 공급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현재 와 있는 백신은 화이자 5만8,500명분이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78만5,000명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전체 84만3,500명분이 와 있고 저희 구청에도 지금 424바이알이 와 있거든요.
○위원장 황기호 그것은 몇 명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4,200명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1차 1분기에 맞을 양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2,873명입니다, 1분기 대상이.
○위원장 황기호 다 돼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이것도 1차, 2차로 접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렇죠.
○위원장 황기호 수급은 아직까지는 별...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대상자별로는 백신이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니까 슬기로운 정신건강 클라스! 라고 제목도 아주 멋지게 잘 지었던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월이잖아요.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간이선별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이선별검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정신건강 및 재난심리에 대한 21여종의 정신건강 검진도구가 있습니다. 우울, 불안 등 외상후스트레스의 신체증상에 대한 문항을 가지고 상담을 해서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뇌 뇌파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기계도 도입을 해서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지금 이것 주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범어, 만촌, 범물, 고산에서는 주 1회면 3월 달까지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외상후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간이선별검사를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왔을 때 문항을 250문항이라든지 150문항 이렇게는 못 할 거잖아요. 힘들어서, 맞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이 선별검사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선별검사지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는 거죠. 혹시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지 않으시면 차후에 저한테 그게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면 우울증검사 몇 문항, 15문항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든지.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외상후스트레스 검사 몇 문항 이런 식으로 간편검사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종류는 어떤 종류로 하고 어떤 검사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다는 것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5문항이고 신체증상 질문지가 15문항, 정서·우울 관련 9문항이고 불안 7문항, 자살위험 4문항 이렇게 있습니다. 상담을 다 하는 데 한 사람당 3～40분 이상 소요되는데, 상세한 문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고 문항을... 그러면 5문항, 9문항 그리고 10몇 문항 하면 총 다해도 약 4～50문항은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것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216～217페이지에 있는 사업 제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16페이지에 있는 사업명이 ‘마미(Mommy) 든든! 맘이 튼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마미는 엄마이고요.
○김성년위원 엄마를 얘기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맘은 마음...
○김성년위원 뒤에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엄마가 튼튼해야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엄마가 든든하니까 마음이 튼튼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임신부일 때에는 엄마가 요가 같은 것을...
○김성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렇고 마음 이것은 저희들이 임산부, 앞의 것은 임신부 상대이고요.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겠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같은 발음으로 해서 ‘엄마가 튼튼하면 마음이 든든하다’로 해석이 되는데, 반대로 적으신 것 같아서 차후에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저번에도 제가 건강증진과 사업 제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수요층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 굉장한 의욕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되도록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제목에서부터 어떤 사업인지를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마미(Mommy) 든든! 맘이 튼튼!’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서도 좀 오해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게 아니라 임신부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임신부에게 어떤 사업을 한다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엄마라고 하면 임신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고요.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슬기로운 정신건강 클라스! 의욕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두 가지를 섞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업무보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함께 걸어 행복한 수성.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모여도 되는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보건소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잘 안 되어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야외 공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건강활동가라는 게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23개동에서 동별 2∼3명 추천을 받아서 68명을 교육을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4개 건강마을 20명에 대해 건강마을지도자라고 해서 1차 교육을 시켜놓은 이분들을 중심으로 88명 중 50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2차 심화단계로...
○류지호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들이 동별로 교육을 하면 교육받은 이분들이 바른 자세로 걸으면서 운동하도록 하는 매니저 역할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다른 일반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데, 수성구민 건강하길∼걷기코스 개발이 제일 뒤에 와있는데 이게 제일 앞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걷기코스 개발이.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해마다 걷기코스 개발이 이미 되어 있어서 올해 뒤에 또 하겠다는 겁니다.
○류지호위원 작년에 그러면 걷기코스 개발된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작년에도 두 개소를 했습니다. 상동 쪽과 파동 쪽에.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이 설치된 두 개소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매년 해서 9개 장소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개 사업.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위원장 황기호 사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충분한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221페이지에 있는 뷰티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럼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최근 5년간 미용업체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미용업체 현황 몇 개소인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최근 5년간 매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매년 증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증감 현황 중에 매년 창업이 몇 개이고 페업이 몇 개인지 그것 확인 가능하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기술 UP! 경영 UP! 뷰티 멘토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멘토 네 분이 멘티 스무 분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 멘토 네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최소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우리 관내에서 미용업을 약 20년 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권기형 씨 같으면 달구벌 명장이고요. 최길주 씨도 우리 관내에서 미용업을 약 20년 이상 했고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박진희 씨도 그렇고 박성숙 씨도 그렇고 그 정도로 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정 강사료는 받고 나머지는 봉사도 합니다.
○전영태위원 일정강사료 받는 것은 뭐고 봉사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최소한의 강사료를 받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최소한의 강사료는 뭐고 최대한의 강사료는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강사료는 받지만 18주 교육 후에는 항상 멘토...
○전영태위원 여기서는 강사료는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최소한 강사료는 뭐 그러면 최대한 강사료는 뭐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받는다 이게 맞는 거지, 최소한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네 분 다 박사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박사학위 소지하고요.
○전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박사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네 분 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년 이상 수성구에서 다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미용업을 20년 이상을 했지, 수성구에서 20년 이상은 아니고요.
○전영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묻는 겁니다. 미용업을 20년 이상 했다?○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다는 것은 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현재는 수성구에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니, 자기 경력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서 몇 년 했다, 어디에서 몇 년 했다, 그렇죠? 그것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확인하면 나오지 싶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저는 그 자료를 여기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은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네. 박사라고 성공을 했느냐저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과 노하우, 기술 이것을 전수하는데 이분들은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그다음에 경영도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경영을 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아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페이지 40년 장수음식점 발굴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정대상을 40년 이상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40년 이상된 음식점이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현재 인터넷상에 파악하고 있는 게 8개소 정도 됩니다.
○류지호위원 8...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8개소.
○류지호위원 8개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류지호위원 8개소인데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업지부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 번 더 추적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류지호위원 그게 관내에서만 영업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타 구군에서 하다가 현재 수성구에서 하는 업소 중에서 40년 이상 업소 그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상기준이 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40년 이상 운영한, 대를 이어 운영 중인 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년 이상 운영한 업소가 워낙 없다 보니 그렇긴 한데 다른 기준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류지호위원 음식 맛도 중요하고 친절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기준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게 포함됩니다. 기준은 40년 이상인데 맛이라든지 서비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도록 평가위원을 구성해 놨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인터넷상에 8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평가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들어가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아닐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인터넷상...
○류지호위원 그리고 이것 언제까지 선정이 돼요? 기간도 없고 그래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내로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류지호위원 올해 내로 선정을 해서 한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히든맛집식으로 해서...
○류지호위원 올해 예산은 다 올라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5월 정도 되면 공고를 합니다. 40년 이상 업소를...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내용을 올릴 때는 기간을 좀 올려주세요. 올해 내로 한다는 것은 12월에 해도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 말은 아니고요.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런 것을 내용에 구체적으로 올려달라고. 이게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굴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알겠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사업은 좀 명확한 게 좋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구체적이고, 그렇죠? 두루뭉술하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던져놓으면 안 되시고.
그리고 221쪽도 미용사지회에서 요청한 사업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검토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유의하셔서 해 주시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음식점 관련한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수가 아주... 요즘은 조금 늘었더라고, 900명 정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이게 전문가를 붙이고 그만큼 돈을 들여서 했으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음식점 업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업체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유튜브를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 과장님의 관리감독이 부족한지 그 사람들이 아예 우리 관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자기들 사업이고 자기들이 나서야 되는데 음식업소에서도 우리 관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응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백 없는 코로나19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등 이후 안건과 관련이 없는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소관 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16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이걸 언제부터 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 시작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2019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9년 10월부터?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하고 나서의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2019년 11월부터 횟수라든가 소요비용이라든지 진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19년은 빼고 작년 2020년 한해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작년에 한 것...
○김성년위원 진행했던 내용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효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안전총괄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할게요. 무인택배함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위원장 황기호 이걸 지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설치만 해 놓고 사용빈도가 적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잠시 얘기드리면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용이 월 247건으로...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잘 되는 것 말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그런 것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어떤 데는 가면 동네 안에, 예를 들어 경로당 옆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닌 곳이 있다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무인택배함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써놨지만 이 무인택배함이 제일 필요한 데가 주택가 밀집지역이 좀 필요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나 이런 데에 다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었는데 좀 생각을 해 뒀다가 나중에...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올해 만촌2동 청사가 신축이 되면 주변에...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꼭 기억을 해 뒀다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리고 CCTV관제센터 운영에서 3년간 실적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위원장 황기호 여기 검거율이 15% 정도 되는데, 이게 높은 편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그런데 저희들이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상태에서 안 하면 0%인데 약 15% 같으면....
○위원장 황기호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경찰관이 3명이나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건수가 516건인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그런데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오인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현장출동은 바로 바로 이루어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기호 주워담기 하는지.
(웃음소리)
○류지호위원 자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CCTV관제사들 작년에 컴퓨터 본체를 앞쪽에,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놔뒀던 것을 본인의 책상으로 다 옮기니까 밑에서 열이 많이 나서 그것을 다시 앞으로 빼달라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관제요원들 앞에 모니터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진행이 됩니까? 진행이 안 된다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진행되던 사업들을 조금 파악하셔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179쪽에 네 번째 초등학교안심통학로 추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2019년에 1단계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천초등학교 시범실시 했지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어디에 어떻게 되고. 이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자료 요청입니까?
○전영태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차기 사업...
○교통과장 이영수 올해는...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한두 개 요청할게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현장방문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나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184페이지 대형공사장 안전전문단 운영에서 미비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도 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2021년도 계획 만촌 서한 외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지금 이 현장은 진행 중에 있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그것은 시점이 지하 가시설공사 완료 후에 하는 거라서 다 착공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허물고 땅파기하고 그렇게 할 때까지는 이 전문단이 투입되는 게 아니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그렇죠. 가시설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가시설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받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우리 수성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펜스 작업을 하고 하잖아요. 공사현장이 작은 현장도 있고 큰 현장도 있고 중간 정도도 있고 많이 있을 거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 현장들을 나가볼 인력이 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매일은 못 나가고요. 담당자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거나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출장을 달고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였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혹시 구 대동은행 건물.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 현장에 혹시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나가봤습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거기 나가보시고 뭐 발견한 것은 없으십니까?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하나 있지 싶은데.
○건축과장 원창국 그때 펜스를 정리하고 우리 구정 지표라든지 펜스 가림막을 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착공이 몇 달 뒤에 화성에서 했는데, 지금 전면에... 무슨 노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남쪽 면입니다. 남쪽 면은 보면 펜스가 낮은 걸로 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에 대동은행 지을 때 3m 셋백한 것이 기부채납한 도로가 아니고 땅 소유주로 되어 있어서. 만약 저희 소유 도로였으면 그것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가시설물을 쳤을 건데 지금 거기는 지하에 CIP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야 안으로 넣어서 옳은 펜스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셨다니 천만다행이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러고 난 이후 오늘까지, 오늘 아침에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어서 제가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거기에 있는 모 업체 상받은 이력 현수막만 걸려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거기 남쪽, 서쪽을 다 돌아봐도 어디에도 공사개요가 안 붙어 있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공사개요는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홍경임위원 그런데 기존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북쪽 편으로 돌면 효성병원 가는 쪽 있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쪽에 아주 작게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간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본인이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회사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뭔가를 보려고 할 때 그게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두 번째. 지금 수성4가동에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신천시장하고 맞닿은 부분.
○건축과장 원창국 신천시장 건너편에 있는.
○홍경임위원 예,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 석 달쯤 됐지요? 구정 쉬고니까. 그때까지 그냥 골조만 되어 있다가 이번에 펜스를 높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는 좀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한 공사개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펜스가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밑에 인도가 이렇게 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지금 가보시면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작업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인도에 펜스를 쳐놔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도블록이 다 파여 있어서 이쪽 편에는 거의 다 없어요, 인도블록이.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조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안전전문단, 시설하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안전을 위해 예방하는 것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수성4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유치원하고 건물에 펜스를 친 그 옆에 보면 4가구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르신들이다 보니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업체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좀 챙겨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197쪽에 보면 퇴근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제가 예전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8년부터 2024년 완료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동네들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궁금했습니다. 제가 왜 궁금한가 하면 퇴근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개선인데 황금2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입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여기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가 일부이고 거의 주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도 이런 곳에 가로등을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 어느 동네를 빼고 이 동네를 앞으로 당겨달라는 이런 소리는 제가 못 할 입장이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조금 앞당길 계획은 없으신지, 앞당기면 안 되겠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퇴근길 이것.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제목이 퇴근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맞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과장님 보시면서 제목이 조금... 이것보다 더 좋은 제목은 없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제가 이번에 1월 29일자로 왔는데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이 제목으로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건설과장 최태영 그래서 중간에 제목을 바꾸기는 좀...
○홍경임위원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다른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제목하고 차이가 나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2018년부터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 제목을 보다 보니... 조금 전 휴회 시간에 잠깐 다른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퇴근길이라고 하니까 현재 퇴근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야간보행 안전을 위한’ 이런 말로 바꾸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쭉 해 오던 사업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2024년까지 가야 하는데 이것으로 계속 가기에는,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수정하는 것은 어떨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수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다음부터 자료를 변경된 제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야간보행 쪽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로등(보안등) 부분에서 앞서 전영태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파트 지역과 주택지역 계획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해도 될 지역을 우선적으로 당겨서 넣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주택지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노후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40년 이상 된 지역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엉망이에요. 골목, 골목 위험한 지역도 많고 심지어 좀도둑들도 많이 있어서 안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진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꼭 필요한 곳은 뒤로 다 밀려있고 아파트 단지들은 앞에 당겨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 맞다. 공히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태영 당초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제가 한번 파악하고요.
○위원장 황기호 예.
○건설과장 최태영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개선뿐만 아니고 수시로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온 데에는 긴급보수비로 바로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검토 한번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아마 민원은 대다수가 주택지입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민원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빨리 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되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아까 업무계획보고에서 노변근린공원 재정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주민의견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기간 중에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저는 했다고 들어서.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계획보고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건축과에서 고민이 엄청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했는데 전정사업은 사실 지원이 많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23개동 중에서 몇 곳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애매모호한 사유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정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한 예로 수성1가 한가람타운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있다면 나무는 그 뒤에 아파트 안 끝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이고. 그 인도에는 아파트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다녀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전정작업을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만 해 주게 되었을 때 다른 곳도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 저희 구청에서 못 해 준다는 답변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도시국장 이용한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내 이런 단지 내하고 단지 밖하고,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있어서 단지 내 전정작업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러운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게 그냥 일반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가 커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수성구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왜 너는 그런 전정작업 하나도 못 해 주느냐. 난 못 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전정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는 담벼락도 없고 모든 일반인들이 다 다니고 있는 공간이라고요. 도로도 인접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 사유지이니 전정작업을 하시오! 하는 것은... 한두 그루도 아니고 가로수처럼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가 맞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관내에 불명확한 경계 지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공원녹지과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서...
○홍경임위원 예,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으니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확대를 해서 얘기를 나눠보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그것은 또 단지 내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때 다시 한번 법령 부분을, 단지 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어제 그 현장을 홍경임위원과 같이 갔었어요. 가니까 거기는 도로변에 주상복합이 서있고 그 뒷블록이 또 도로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입구에 담벽이 있고 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도로가 아파트 소유라는 얘기지. 하지만 그 도로를 양방향으로 하면서 차가 다니고 주민들도 인도로 다니는데, 거기는 아파트 사유지 개념을 벗어나서 도로를 가로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정작업이 쉽겠다. 제가 현장을 갔다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소유주가 아파트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된다고 법적으로 잣대를 갖다대 버리면 또 방법이 없어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고 이따가 정회 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 서로 방법을 찾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거기 한 번가봤는데, 주상복합 뒤에 아닙니까? 뒷 부분.
○위원장 황기호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도로를 보니까 그게 실제로는 아파트 부지인데 가로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듣고 가본 건데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그래도 현장은 잘 가보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류지호위원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5페이지 범어도서관 도시소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어도서관 옥상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면적이 730㎡입니다.
○류지호위원 730㎡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원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쪽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범어도서관 말고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은 파악된 데가 없고 여기는 국비 예산입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류지호위원 안 그래도 요새 기후나 환경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예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누누히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여기가 옥상녹화 택입니다. 그냥 옥상녹화가 아니고 소생태계라고 해서 연못 비슷한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소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으로 저도 관심을 좀 가질 테니까 건설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공원녹지과.
○류지호위원 아! 공원녹지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이후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등 이후 안건과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 광고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 보고 후 공모를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옥외광고물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등이며 현재 (사)대구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및 기타 옥외광고물 안전에 관한 전반 사항 등입니다.
위탁사유는 광고물 전문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로 수탁기관에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향후 모집 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수탁업체 선정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가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 전영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년위원님, 황혜진위원님, 류지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이 개정 취지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므로, 아울러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및 별표의 공공 분야에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민간 분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과 안 제10조에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을 1/3에서 1/2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폐지된 참고 법령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수성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실공사방지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각종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도급액 “10억 이상인 공사”에서 “5억 이상인 공사”로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입법원칙에 따른 용어,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수성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을 막고 품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홍경임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의 사용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과 자격 요건을 높여 기금집행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시급성, 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전영태의원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목적이 수성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용기준이 되는 공사 도급액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적용된 금액 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용한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홍경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심의회 구성 및 안건에 민간 분야 내용을 추가하여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의 방지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8쪽에 보면 법령이 많이 바뀌었네요. 제4조도 바뀌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제7조도 바뀌었네요
○홍경임의원 예.
○황혜진위원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지금 7∼8쪽에 있는 조항들이 현행에서 개정된 이유가 전부 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11쪽 한번 봐주시면 제10조이지요. 제10조에 위원 중에 이번에 개정한 게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넣었네요. 그것을 넣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뒷 부분에 보면 기금 관련한 민간 전문가와 방재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필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전의원님.
○전영태의원 예.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급액 10억 이상인 공사를 5억 이상으로 낮췄네요.
○전영태의원 예.
○황혜진위원 낮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10억 이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전체 공사에 조금 더 내실을 기하여 부실을 막고 적은 공사라도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10억에서 5억으로 낮췄습니다. 어떤 데는 5,000만원 이상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입장이고.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10억으로 해 놓고 보니까 ‘아! 이 10억은 금액이 너무 크다. 조금 낮추자’ 하고 제가 평소 때 하던 생각을 이번에 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 모릅니다. 이 5억이라는 금액도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5억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셔서 5억으로 하셨는지요?
○전영태의원 보통 적은 금액인 1∼2억 공사까지 다 포함하면 공사가 너무 많아져서 이것을 관리하기도 힘든 입장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5억이 보편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건전한 노래문화 공간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 제3조는 교육 대상 및 교육 유예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는 교육 위탁,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는 교육통제서 송부, 교육이수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는 교육결과 보고, 교육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올해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의 유예 및 위탁,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등이며,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보다 건전한 노래문화 공간조성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위원아닌의원
홍경임 전영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김병섭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5. 홍경임의원 외 6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5. 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2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4. 구청장 제출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24.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