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항상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54만7,000원이 감소한 4억 3,40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항목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감액과 신규간판 등록 감소로 754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86쪽 상단의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체납금액의 감소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52만6,000원이 감소한 24억 5,0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 도시환경 정비 항목의 시설비 1,660만6,000원은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노빈교 주변 경관개선사업의 시설비 450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75쪽 중단 공공디자인 진흥의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성과백서 제작비 300만원은 국비 확보로 인한 예산 반납분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참여형 도시디자인 실현의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도시디자인랩 전시 및 행사 운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사업의 노점견인차량 임차비 396만원과 376쪽 상단 민간위탁금 4,764만1,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와 프로야구 일부 무관중 경기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항목에서는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서면회의로 인한 미지출된 참석수당 168만원과 거리가게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 중단 인력운영비에 감액된 보수 3,637만3,000원은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며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연봉의 인상분으로 반영하여 1,25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1,358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여비 80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77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증액된 4,259만7,000원은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정 환경개선 사업의 시비 및 이자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65쪽 명시이월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의 시설비 6,117만4,000원과 민간전문가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6,670만8,000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연구용역비 2억 2,000만원은 사업완료 시기의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02만원이 증가한 4억 4,1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증액된 2억 202만원은 신천시장 기반시설부담금 지방분의 구 귀속분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02만원이 증가한 4억 4,12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상단 부분의 예비비 기반시설부담금은 세입예산에서 징수교부금과 기타반환금 2억 9,076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단의 기타반환금은 경북아파트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금을 지급완료한 후 미집행된 반환금 8,87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5억 6,774만1,000원에서 2,132만6,000원 감액된 105억 4,641만5,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86쪽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19년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18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2019년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금에 대한 집행잔액 22만7,806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교육 면접 및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민방위교육운영비 532만3,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로 훈련 중단에 따른 사회재난 대응 수시훈련비 600만원, 안심무인택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40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 544만9,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66만5,000원 등 1,75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부터 38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3억 3,355만9,000원에서 2억 3,193만1,000원이 감액된 141억 162만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2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재난 관리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로 위원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액과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및 시설물 등급 고시 현판 제작 집행잔액 1,28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 부분에서는 안전문화 교육 및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교부액 및 집행잔액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사업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훈련이 중단되면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도시협의회 및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협의회 참석수당 및 회의자료 인쇄비, 워크숍 등록비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사업 부분에서는 2020년 안심무인택배함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단부터 383쪽 중단까지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382쪽 중단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사업에서는 대규모 재해 미발생에 따른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예방활동 부분에서는 수방 및 제설장비 수리비, 주요간선도로 살수차 임차 용역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잔액 1,73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상단 자율방재단 운영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중앙교육 및 선진지 견학 미실시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과 자율방재단 활동복 집행잔액 90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부분에서는 그늘막 설치 후 남은 집행잔액 49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서 CCTV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사업에서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후 집행잔액 63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부터 387쪽 중단까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사업 부분은 주민신고 홍보물, 피복비, 민방위 물품 등 사무관리 및 재료비 유보액과 집행잔액 40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384쪽 하단에서 385쪽 중단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교육이 면제되고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민방위교육운영비 1,622만2,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85쪽 하단에서 386쪽 중단 코로나19와 수해복구로 인한 을지태극연습 훈련 미실시로 유사시 대체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비 2,833만1,000원,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비 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전기요금,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비, 소금 및 소독용 이산화염소 구입,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외관 개선 등 집행잔액 1,35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380쪽 중단 사회복무요원관리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보수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41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83쪽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구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한시적 미교부 결정에 따라 10억 2,950만4,000원 감액한 2,0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교부된 금액은 내년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391쪽부터 39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5,902만9,000원 감액한 23억 9,5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상단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사업은 업무 연찬 및 소용 함양 워크숍 국내여비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조사 사업은 사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527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391쪽 중단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 사업은 CCTV 5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2,062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은 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2,815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는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및 일반임기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3,644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는 출장비 집행잔액으로 2,4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7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400만원 감소한 160억 7,321만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로 과태료 수입 11억 4,000만원이 감액된 22억 7,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83쪽부터 58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583쪽 상단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반운영비 1,344만원과 선진국 우수사례 견학여비를 700만원 감액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미집행액 1,541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83쪽 중단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은 단속유예에 따른 고지서 발송량 감소로 우편요금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시설물관리 사업은 알파시티 내 도보안전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3쪽 하단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84쪽 상단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나눔주차장 시설지원 집행잔액으로 731만원을 감액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지원금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정책추진단에서 인접된 아소갤러리 부지와 통합하여 활용 방안이 강구되고 있어 조성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967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584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여 157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84쪽 하단 재무활동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6억 6,504만7,000원을 감액한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억 4,865만8,000원보다 4,464만원이 감액된 5억 40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183쪽 하단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액 2억 697만7,000원, 185쪽 하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1,460만원, 186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560만원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40만원, 197쪽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동대표 관리소장 온라인교육비 318만원으로 이는 지난 9월에 보고한 바 있는 추경성립전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0억 9,055만4,000원보다 1억 7,794만3,000원이 감액된 9억 1,26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상단 건축행정관리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는 건축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 4,82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수수료는 국·공유지 매각신청 및 측량 등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금년도의 경우 매각 및 측량실적이 없어 18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동대표‧관리소장 교육비 및 강사수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초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온라인교육비 전액을 대구시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247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위원회 개최 후 집행잔액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상단 공동주택 동대표 관리소장 온라인교육은 추경성립전 편성된 예산으로 대구시에서 보조금 318만원을 교부받아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공동체활성화 사업의 비용 지원이 결정된 단지의 사업포기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432만5,000원 감액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기본경비 1,419만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위반건축물 단속여비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8억 6,987만9,000원에서 10억 8,111만9,000원이 증액된 79억 5,0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81쪽 중단의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1,900만원 감액하여 5,7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2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 다음 사용료 수입 중 도로 사용료는 2억 1,000만원 증액하여 12억원, 하천 사용료는 300만원 증액하여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1억원 증액하여 14억원,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2,437만5,000원 감액하여 1,36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중단 도로굴착사업원인자부담금 2억원 증액하여 37억원, 185쪽 하단 국·공유재산 변상금 500만원 감액하여 2,500만원, 186쪽 중단 도로점용위반 과태료 140만원 증액하여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중단 그외수입에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의 통신지중화 정산 환급금 총 1,7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중단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서 가천잠수교 보수보강사업에 2억원,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31억 3,630만5,000원에서 7,531만7,000원 증액한 232억 1,1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의 건설행정 업무관리 예산은 1,87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부지 국·공유재산 측량 횟수 및 우편발송 횟수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아래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토지매입 등기촉탁 연간계약 낙찰차액 및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집행잔액 6,380만4,000원을 감액하여 4억 7,94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은 2020년 9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657만5,000원을 감액하여 총 1,3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모동 86-1번지선 도로건설은 토지보상 및 부대비 잔액 4,08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도로시설물 관리 중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은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비로 상수도사업소 및 한국전력공사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가천잠수교 보수보강 사업은 가천잠수교 정밀점검 결과 주요 구조의 내구성 저하 및 균열 등이 관찰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하천시설물 관리는 기정 12억 2,556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7,754만3,000원을 삭감한 11억 4,80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소하천 정비는 기정 140만원 중 소하천심의회 횟수 감소에 따른 70만원 삭감하여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은 특별교부금 4억원 확보에 따라 특별교부금 4억원 증액 및 구비 4억원을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고, 그 아래 가천동 664번지선 사면 석축설치는 기정 4,500만원 중 집행잔액 157만6,000원을 삭감하여 4,3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하단부터 402쪽 중단까지입니다.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하수도시설물 관리는 기정 8억 3,600만6,000원 중 국제화여비,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비에 반영하여 구비 1,000만원을 절감한 8억 2,600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범어동 64-2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정 1억 3,000만원 중 집행잔액 1,169만1,000원을 삭감하여 1억 1,8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하천 관련 호봉 상승에 따른 기본급 및 보험공제율 인상으로 10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1,4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억 6,263만4,000원에서 1,124만6,000원이 증액된 24억 7,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쪽 중단의 기타사용료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진밭골 야영장 휴장기간으로 인한 야영장 수입이 감소하여 시설사용료 1억원을 감액하였고, 185쪽 중단 일반부담금으로 수목이식처리비,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부가금액 증가로 인해 1억 1,26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비 감액에 따른 매칭 비율 조정으로 인해 144만원을 감액한 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07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3억 5,991만7,000원에서 3억 4,969만7,000원이 감액된 110억 1,0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공원 관리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감축에 따라 인건비 4,132만6,000원을 감액하여 6억 3,2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공공운영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미운영에 따라 공공요금 3,80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원지 관리 공공운영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물놀이시설 미운영에 따라 공공요금 1,1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도 행사 축소로 인한 1,1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 공공운영비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미운영에 따라 공공요금 16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로19로 인한 교육 취소로 교육비 9만원을 기상상황에 따라, 급수차 임차사유 미발생에 따라 임차료 2,48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서는 분수시설 미가동에 따라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8,99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나무심기행사 사무관리비 또한 행사 취소로 11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사업으로 대상인원 확정에 따른 국비감액 및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공공운영비 또한 야영장 휴장으로 인해 공공요금 39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성패밀리파크관리 부분입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등 공공요금 1,962만3,000원을 감액한 2억 1,77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시간 내 업무처리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분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막으로 410쪽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4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1,390만2,000원이 증액된 72억 7,75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진료업무 중단으로 민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나 보조금의 변경, 증액, 교부 결정에 의거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82쪽 중단의 증지수입 및 183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의료사업수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료중단에 의해 증지수입은 140만원 삭감된 510만원, 의료사업수입은 4,857만7,000원 삭감한 1억 3,48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중단 185쪽 상단 이자수입으로 보건소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106만2,302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에 보조금 이자 2,684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중‧하단, 186쪽 중단은 의료법‧약사법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으로 현재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각각 900만원,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8쪽 중단의 그외수입은 불용차량 매각에 따른 관련 비용, 임상병리과 학생 실습교육비 등으로 1,2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의 국고보조금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지원비 5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독감 예방접종비 2억 9,211만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10억 1,518만9,000원으로 보조금 증액 교부 결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의 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로 보조금 증액 교부 결정에 의거 11억 1,510만원을 증액한 4억 3,5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3쪽에서 418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1,582만9,000원이 증가한 158억 7,6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에 의한 진료업무 중단으로 감소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증액 교부 결정으로 총 예산액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13쪽 상단의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과 그 아래 건강도시 운영은 올해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각각 510만원, 3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413쪽 하단부터 414쪽 상단까지는 일반진료 잠정 중단에 의한 감소분을 반영하여 유료 예방접종 사업에 4,840만원을 삭감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 자체사업은 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1주일 채용 지원분을 반영하여 6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4쪽 하단부터 415쪽 상단까지의 주민 건강검진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실적 감소분을 반영하여 6,06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 중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거 3억 7,169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하단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선별진료소 임상병리사 인건비로 집행예정금액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1,148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5쪽 하단부터 416쪽 중단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으로 보조금 증액 교부 결정에 의거 5억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현재 개방형 클리닉 컨테이너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6쪽 중·하단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독감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의거 2억 9,21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4월 30일까지로 올해 집행예산 금액을 제외하고 이월하였습니다.
416쪽 하단부터 41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연속적 초과근무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809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기본업무 추진에 관한 관내출장여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2,7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중단부터 418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인 역학조사관의 신규 채용 및 연가보상비 편성으로 720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 명시이월입니다.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실시 성인 부분의 사업은 의료비및구료비 5,68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상반기 1차 접종률이 저조하여 사업기간을 내년 상반기로 연장함에 따름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사업은 2억 5,933만5,000원을 이월하였고 사업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로 사업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 중단부터 197쪽입니다.
기정예산 66억 7,039만1,000원에서 927만7,000원 증가한 66억 7,96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2019년 국가건강검진 사업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부터 430쪽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9,604만3,000원보다 1억 6,233만1,000원 감액된 100억 3,3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코로나19 대응으로 2차 추경에 반영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초과근무수당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중단입니다.
구민건강증진에서 운동장비, 부수비 미발생과 코로나19 발생으로 관외출장 감소로 270만원 감액하여 2,7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목 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용 소모품 및 영양제 구입비로 목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상단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치과진료실 미운영에 따라 치과진료 소모품 100만원 감액하여 3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중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금연보조제 구입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출산장려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44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 출산장려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미실시하여 1,182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24쪽 하단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한 구비 집행잔액 6,625만원 감액하여 2억 6,9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모자건강관리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68만8,000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 목 간 조정 편성하였으며, 426쪽 하단 정신재활시설운영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프로그램비 561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은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 미실시로 운영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상단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은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비 지원 보조금 사업으로 1,200만원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중단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 사업은 한방진료실 미운영으로 의료소모품비 850만원을 감액,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2차 추경으로 증액한 초과근무수당을 5,734만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2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집행잔액 1,675만원 감액하여 6,003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국가건강검진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금 2,793만6,000원을 반영하여 11억 1,81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4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2억 18만2,000원으로 기정액 12억 6,753만2,000원보다 6,7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중단부분입니다.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사업에 위생등급제 운영비 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긴급대응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추가분 4,50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부터 43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378만2,000원 감소한 4억 8,09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소 요인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148만2,000원 감액, 국내여비 100만원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감액,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0만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감액하여 92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하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850만원 감액하여 6,8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하단부터 438쪽 상단까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국내여비 46만4,000원 감액하고 관리대상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46만4,000원 증액 편성하여 1,95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하단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보수 500만원 감액하여 2억 3,9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8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53만원 감액하여 2,75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 상단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과 특별회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3억 1,000만원 5.58% 증액된 9,904억 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71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82억 8,600만원보다 532억 5.79%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9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9,600만원보다 8억 9,000만원 4.4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편성목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규모 축소 또는 미시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치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입내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 국고보조금 89억 9,680만원, 시비보조금 337억 2,890만원 증액 편성 등 보조금 449억 7,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381억 8,200만원 대비 523억 1,000만원 증액된 9,904억 9,200만원으로 증가율 5.58%를 나타내며 전체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예산액 4,853억 7,900만원으로 비율은 49.1%이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대구희망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1%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예산 규모는 세입은 10억 6,253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가천잠수교 보수보강사업,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등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은 1억 6,444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건설과 소관 가천잠수교 보수보강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 의료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는 32건 130억 9,25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로건설 등 다년에 걸친 사업으로 보상협의 등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의한 명시이월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각 사업별 여건변화,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고려한 도시보건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쪽 하단에 도시디자인랩 전시 및 행사운영.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황혜진위원 전액 감액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시회하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못 하게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게 언제 할 계획이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올해 사업은 진행했고 전시회하고 행사는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하반기에 하려고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황혜진위원 정리추경 전에 감액할 수 없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황혜진위원 이 예산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러니까 지금은 할 형편이 안 되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못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감액하면 예산 시 사장되는 것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지금은 못 하고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위에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에 2,000만원 기정액에서 1,600만원 감액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올해 2020년 본예산에서 우리가 1,000만원 깎은 그겁니다. 우리가 올해 300 얼마밖에 못 썼습니다. 올해는 보수 할 데도 없었고 해서 돈을 깎았습니다.
○황혜진위원 보수 할 데가 없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매년 벽화라든지 디자인을 해 놨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62군데 되는데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오래된 디자인으로 해 놨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올해는 그만큼 보수할 데가 없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방금 375페이지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약간 보충만 하겠습니다.
행사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각 대학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대학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만약 올해 같은 경우는 들안길 예술촌 사업에 대해 자기들이 설계도 해 보고 조사를 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하고 학교하고 같이 사업을 벌이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설계까지 다 했는데 행사를 못 한 겁니다. 랩 조성하려면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을 사주고 그런 걸...
○전영태위원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행사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준비는 다 해 놓고 행사는 못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중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중단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하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에 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앙에서 중단하라고 해서 예년 같으면 많이 했는데 올해는 사실 몇 군데 못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지 않은 안전점검수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원래는 안전재대진단이 보통 1년에 150여 개소 80% 정도 하는데, 올해는 2월달까지 하다가 중간에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중단하라고 해서 10% 정도 7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수성구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곳이 대충 몇 개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보통 국가안전대진단하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매년 대상자가 내려오는데, 보통 150개 정도가 내려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올해는 150개 정도 내려왔는데 중간에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했고...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 자체적인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중앙에서 대상자가 내려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행사비용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간에 하다가 220만원 감액되고 이렇게 다 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것, 예를 들자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그런 것들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올해는 다른 것보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에 거의 매진했다고 생각됩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서에는 4개 팀이 있는데, 지금도 안전기획팀에서는 매일 8시 반에 중앙정부하고 회의하고 시하고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연재난팀에서는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고, 민방위팀에서는 하루에 자가격리자 100～400 몇 명을 관리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홍경임위원 지금 국가에서든 우리 수성구 자체적으로든 코로나19로 발생되는 코로나 자가격리자들한테 저희들이 물품을 제공하고 이런 것만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하고 있을 뿐이지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든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이것 관련해서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달 캠페인을 했는데, 2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가 1차로 대유행할 때 그때는 캠페인을 못 했는데 매달 한 번씩 캠페인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물품을 전달할 때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데에 붙여서 취약대상시설에 전달하면서도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고생이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3차 유행을 하고 있고 2020년 4차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이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길거리에 마스크쓰GO라는 현수막이 대구광역시에서 대부분 다 붙여져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수성구 내 주요 네거리에도 최소한 수성구청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홍보를 하고 조심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예, 제가.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주요간선도로 살수차 임차 용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2,000만원 예산에 7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약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382페이지 하단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살수차 이것 했던 게 원래 2,000만원 예산에다가 했는데 올해 시비가 1,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원래 시비 안 내려왔으면 돈을 거의 다 썼을 텐데 시비 쓰고 나머지 좀 남은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시비가 1,200만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시비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재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영태위원 내년에도 내려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것은 내년 사정을 봐야 되지만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지난해에는 내려왔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나 올해나 내년에 이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시에 또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전영태위원 올해에만 예산이 내려왔는지 지난해에는 어땠는지 이것 차후에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자율방재단 문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중앙교육 참석실비보상이 지금... 2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20만 원이 2명, 6회 참석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240만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6회 참석하는 데 이 2명이 매번 같은 분이 참석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대상자 중에서... 이것은 중앙방재단 중에서, 약 280명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안 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280명 회원 중에 12명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12명만 참석할 수 있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한 번 참석하는 데 20만 원이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383쪽 하단 쪽에 보면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운영비가 5,600만원 남았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CCTV 유지보수에는 5,000만원이고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는 약 630만원 남았는데, 이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사업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도록 짰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용역비도 있고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는 용역비에 약 2억 1,515만1,000원을 사용했고요. 무정전전원장치수리비 약 385만원을 써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하다 보면 수리가 중간에 예측을 못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용역비 자체에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에서 남는 금액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아무리 그런 변수가 있다고 해도 감액하는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쓰셔서 적절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세입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과태료 부분인데요, 과태료에 안전총괄과가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내역이 2019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85만4,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예년 예산서 보니까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20년 4회 추경에 2019년 민방위법을 위반한 과태료를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2019년 3회 추경에는 2018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이 과태료는 예산을 이렇게밖에 수립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2019년에 위반한 것을 2020년에 계상할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2019년에 위반한 것을 당초예산도 아니고 그다음해가 끝나는 지점에 매번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보통 연말에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나서 당해 연도에 결산하고 나서 이듬해에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연말 정도 돼야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바로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서 체납되는 사람도 있고.
○김성년위원 그렇죠. 과태료라는 게 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래서 중간중간에 받아서 그 이듬해에 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 대비해서 달성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예측을 못 하는 거니까. 정해져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과에서는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몇 년간의 추이를 보고 보통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고 연말이 됐는데 너무 많이 빗나갔다, 그럴 수는 있지요. 사실 위반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럴 때 변경을 하라고 우리가 추경 예산을 3～4번씩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없다가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생기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성립과 너무 배치되지요. 이렇게 되면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측을 해서 중간에 이전 추경 때라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김성년위원 그렇게 조금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왜냐하면 올해 것도 아니고 전년도 것이면 올해 중순 정도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앞으로는...
○김성년위원 그렇게 이후에 예산 수립하실 때 세입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느지안전마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중간에 문제가 약간 있어서 그걸 보고드리려고 했다가 다시... 처음에는 철도공단에서 밑에 지하도가 철도시설이라서 이전에는 철도시설이 타일벽화가 된다고 했는데 철도공단에서, 그게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운영 부분은 코레일에서 의견을 받아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해 줘야 되는데 철도공단에서 이때까지는 된다고 했다가 다시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까 코레일에서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오늘 18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다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위원장 황기호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에 벌써 2억원이 나가고 그 앞에 3억원 지출되고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고 그 사업만 해도 1억원인데...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은 전혀 안 되고 돈은 다나갔다고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것을 줘놓고 집행이 안 되면 미리, 그게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하여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염려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391쪽 하단 부분에 보면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 기정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 학부모 코디네이터 지원, 안심 안심통학로 조성 설계용역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예산을 5,000만원을 반영해서 학교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초에 코로나 관련 때문에 학교 학부모들과 학교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고 또 코디네이터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6월부터 학교별로 회원모집하고 별도로 교육하고 학교와 협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10월부터 현장 투입이 되어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서 코디네이터 지원비는 지원 자체가 시기별로 맞춰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련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다 마쳤고 그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올해는 민식이법 관련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시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어서 감액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안심통학로 설계가 필요한 곳이 많지 않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가 연차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동천초등학교를 시범모델로 해서 추진해서 완료를 했고. 올해 11개 학교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마쳤고 설계만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우리 구의 어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과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황혜진위원님 이어서 본 위원도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심통학로하고 코디네이터 지원비 관련해서. 먼저 안심통학로 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6,000만원 계상했다가 2,000만원사용하셨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설명은 앞에서 충분히 들었는데, 용역을 우리 수성구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10개 학교씩 끊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그전에, 현재 말고 전반기 때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을 때 많은 얘기를 했지 싶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안심통학로 거기에 동성초등학교가 들어가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이걸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빠져있다면 이 설계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민원 들어온 것만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내년 예산을 할 때 정책추진단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동성초등학교 뒤편으로 해서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기가 엄청 힘든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도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지난번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반영을 해 보려고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안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경과는 조금 다른데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하고 지금 하고 있으신 거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산만 수성경찰서에서 집행하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한 번씩 동원을 해서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는...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늘 보는 거지만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수성구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수성경찰서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은 수성구청에서 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수성경찰서에서 하고. 뭔가 형평성이 조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 수성구청도 거기에 마크가 들어가든 뭔가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형평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이 얘기했던 설계용역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황기호 지금 올해 한 게 몇 개 학교 했죠? 대상이.
○교통과장 주영태 녹색어머니회는...
○위원장 황기호 아니, 안심통학로.
○교통과장 주영태 안심통학로는 올해 설계 관련해서 11개 학교에...
○위원장 황기호 11개 했으면 그것 어느 학교인지 대상 학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세요.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황기호 대상이 어느 학교인지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주면서도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성경찰서에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경찰서에 주는 게 아니고 녹색어머니회에 지급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주면 녹색어머니회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주가 경찰서라고 하지만 현수막에 수성구청이라는 글자 하나 안 들어간다는 자체는 그 예산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서 어떻게 그것까지 관리감독을 안 하시나요? 챙겨보시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예산 18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번 추경 교통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사유는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국토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에 따라서 세입 부족했다. 시세인데 그중에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는 거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난 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코로나19로 인해서 30% 경감조치 이렇게 했던데, 지금 보니까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교통과장 주영태 교부금 자체는 우리가 징수금의 30%를 대구시에서...
○김성년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부금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받아야 될 것.
○김성년위원 예.
○교통과장 주영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구광역시 2차 추경 추경결산위원회에서 징수교부금 관련한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교통유발금을 안 내려주고 내년도에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내려줘야 되는데 줄 것을 내년에 내려준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물론 30% 경감을 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주영태 대구시...
○김성년위원 경감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되는 거잖아,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경감된 부분은 부과에 대한 경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시설물을 조사해서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부과금액에 있어서 30%를 감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연간 200억원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세입이 약 6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김성년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30%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체 대구시 방침에 의거해서 유발부담교부액을 내년도에 교부해 주는 걸로 정리해서 내시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왜 안 내려주느냐는 거지. 30% 경감된 것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시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징수교부금이라서? 그런데 사실 이게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징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대구시에서 업무 자체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30%...
○김성년위원 어쨌든 시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 수입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거지만 어쨌든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시에다가 교부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기에 맞게 구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교통혼잡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사실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얘기가 있거든.
○교통과장 주영태 임대인이 아니고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소유자. 임차인 말고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큰 건물을 갖고 있거나 관공서나 이런 임대인에게 경감을 해 주는 거죠? 적정한지는 사실 좀 우려스럽긴 하지요. 뭐, 우리가 그 정책을 잡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돈 빨리 달라고 하십시오. 줄 건 줘야지 그래도.
○교통과장 주영태 대구시에 관련해서 독촉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추경하고 벗어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95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있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395페이지에, 그렇죠?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이 좀 되었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 안 시켰는데... 여기 예결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한테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삭감이 되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억 5,800만원 중에서 1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 4,800만원 정도 감액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올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이것 감액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2018년까지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건축 원룸 허가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1년에 약 300건 이상 나왔는데, 작년부터 그 건수가 10분의 1 정도로 줄었을 겁니다.
○전영태위원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올해는 1억 5,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 8,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1억 8,800만원 되어서 3,700만원 감액...
○전영태위원 그래서 500건 한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400건으로 줄이라고 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줄었는데, 내년 예산이 과다 책정 아닙니까? 책정을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한 거 아니겠느냐.
○건축과장 원창국 추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 경기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영태위원 물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도 이렇게 남았고 방금 과장님이 숫자가 많이 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더 해 놓다 보니까 본회의 들어가서 삭감이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년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 황기호 할까요? 질의를 많이 안 하셔야 되는데.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전영태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399페이지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공사 마무리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다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여기 보면 예산 1억원 중에 2,300만원만 사용하고 8,600만원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이 올해 보상비가 추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학교 측에서 각종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담장 같은 이런 것. 그런데 다행히 학교 측에 투입하는 금액이 거의 없었고 지장물도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서 사실 예측을 잘 못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제가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시작하고 이러면 우리 위원회에는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잘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이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 이용한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시로 공사 착공 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은 명시이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범어천 복개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제일 상단에.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7억 5,600만원입니까? 81만5,000원. 아니지, 7억5,899만5,000원 되었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다녀왔는데 현재 작업 중에 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연말연시이기도 해서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녁에 노란 펜스하고 가려놨던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점검해 보시고 좀 더 안전하게 정리를 해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죄송합니다. 지금 하부공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부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완료되어서 이제 상부작업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상부작업 들어가게 되면 빨리 정리해서 안전하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낮에는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거기 뒤편으로 해서 공사가 일부 되는 데도 있고 저녁에는 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하는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교행은 물론이고 거기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지금도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이 분다든지 하는 그런 날씨에 대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쪽에 급수차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황혜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기정액 2,500만원 중 1,2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더 많이 남았어요, 1,900만원. 똑같은 예산에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올해 좀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았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408쪽 어떤 걸말씀...
○황혜진위원 급수차 있잖아요. 가로수 및 녹지관리.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 생각 이외로 급수를 해야 될 일수가 좀 줄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왜요?
○위원장 황기호 비가 많이 와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비가 ’19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기상데이터를 빼보니까 ’19년도에 비해서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급수차는 비오는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원, 1억원 삭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얘기할 때 김성년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때 보면 올해 진밭골 수입이 1억 6,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2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휴장했고 8월부터 10월까지 휴장을 해서 수입이 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때 이야기하실 때가 1억 6,800만원 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또 더 들어왔을 가능성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억원이 삭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2,020년에 세외수입이 1억 6,900만원정도였지만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부과세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부과세를 제외시키면 약 1억 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액을 약 1억 5,000만원 정도로 잡은 것은 그이후에 취소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산액을 잡은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이것 작성하실 때하고 날짜가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12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는 언제 작성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산서는 아마...
○전영태위원 내년도 예산서 그때 이야기하실 때는 1억 6,8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오히려 줄어든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가 있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관리에 어린이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여기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시에서 관련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올해는 전혀 운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영태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개장을 하지 않은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저도 이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름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7～8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지. 그전에 감액할 수도 않느냐 저는 이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하려고 해 놓는 건데, 굳이 마지막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결과적으로 사장된다고 그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미리 삭감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예산에서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마지막 추경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도 참고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방금 전영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408페이지 중하단에 나무심기행사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이번에 115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나무심기행사가 원래 4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4월에 취소됐는데 왜 지금 와서 삭감을 시킨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1,500만원이 쓰였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1,500만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구입해서 보식을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행사를 안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행사를 안 하고...
○류지호위원 안 했는데 나무는 샀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나무를 사서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우리가 직영으로 필요한 곳에 심고 그렇게...
○류지호위원 직영으로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무를 사서 어디다 심었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관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영으로 조달구입을 해서 보식이 필요한곳에 심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나무심기행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나무심기행사에 쓰지 않고 어디 다른 데다 심었다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결국 저희들이 나무를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 심는 거니까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좀 이상한데? 아니,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심기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나무심기행사가 취소되었으면 다른 데에다 심는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식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지호위원 혹시 것 어디다 심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류지호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요. 시설비 1,500만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항목이 범시민 나무심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무심기행사 혹은 시민들에게 나무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무를 구매하든지 이런 데 쓰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나무 관련해서 보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보식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원래 거기에 쓰이는 돈이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예산에서 쓰라고 한 항목에 맞게 썼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황혜진위원님 지적하셨던 문제인 급수차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비가 전년보다 적게 왔다. 그래서 전년도에 남은 금액 그러니까 전년도 마지막 추경 때 감액한 것보다 이번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황혜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매년 2,500만원 정도의 당초예산을 상정하는데, 전년도에도 거의 반, 이번에는 그것보다더 많이. 매년 이렇게 연말에 삭감될 정도가 되면 당초예산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것도 예산상에 좀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보고할 게 몇 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황기호 좀 세세히 챙기셔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183쪽 한번 봐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사업수입에서...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서 그랬지만 수입이 전반적으로 다 감액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로 사업도 있는데... 코로나가 아닌 의료대상자들이 혹시 너무 소홀히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4,857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A형간염 접종이 4,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대구시로부터, 2018년도에 대구시민들이 전년도 대비 A형간염 환자가 2.5배 정도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걸로 예방접종하라고 해서 예산 편성했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2월부터 코로나 사정으로 대구시 전체가 사업을 시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삭감이 되었고 다른 부분도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업무 중단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다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황혜진위원 코로나도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그런 걸 예방하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소홀하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로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염려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세밀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기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국장님께.
○도시국장 이용한 예.
○김성년위원 제가 사실 이 얘기를 2021년 본예산 심사 마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부서별로 삭감액이 많아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말을 못 꺼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느낀 건데요. 부서장님들하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할 때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이 단순히 모르는것을 묻는다기보다는 물어가면서 사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혹은 이번에 제출된 예산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를 위해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기본현황에 대한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그렇죠?
○도시국장 이용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사실 부서장님들이 세세한 것을 다 아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거치대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올해 유개승강장이 몇 개 설치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모를 수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걸 여쭙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답변을 못 하시니까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보통 과장님들이 국장님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길기 때문에 앉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통 다른 과장님들이 앉아계세요. 지난번에 보건소 두 과 할 때는 보니까 과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뒤에 해당 팀장님하고 주무가 앉으셔서 바로 쪽지를 주시거나 귓속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던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도시국은 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국장 이용한 예,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 그래서 바로 바로 좀 질의응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뒤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에 관해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정리하는 추경, 4차 추경인데 한 해 동안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실무진들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많이 덜 진행된 부분과 못 한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쪼록 마스크를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기도하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해 농사를 잘 지으셔서 진급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은 내년에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할 분도 계시는데, 아무쪼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12. 2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