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5억 4,865만8,000원보다 642만5,000원이 감액된 5억 4,22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8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21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고유지 수성동4가 1226-18번지 외 3필지의 대부료 추정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억 7,9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20년 예산징수액 59억 8,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5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5쪽 상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1억 6,9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6쪽 하단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건당 평균 800만원으로 10건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3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5,133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99쪽 중단 시비보조금으로 폐공가 정비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 4,815만1,000원보다 6,376만6,000원이 감액된 9억 8,43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 사업에 2억 2,3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억 1,862만9,000원이며 주요내역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1억 8,871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 등이며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신규사업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상식, 재미있는 건축물 이야기 등 주민들에게 어려운 건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진행 예정인 행복수성건축교실 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260만4,000원을,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동영상 제작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578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건축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노트북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체계로 단일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별 균등분담예산액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신규 사업으로 1억 266만2,000원이며 화재에 취약한 노후건축물의 가연성외장재 등을 교체‧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예산액으로 국비와 구비 각각 5,13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 80만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00만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208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사업으로 3억 64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47만4,000원 중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훈련 관련 사무관리비 21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및 동대표 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77만원이며, 예산서 579쪽 상단 공공우편요금 36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3억원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다음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비보조사업비 1억원으로써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 6,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부터 58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2,649만3,000원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인건비이며 기본경비 1억 344만7,000원은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1,650만원, 업무용 오토캐드 구입 200만원, 급량비 1,44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048만원, 위반건축물 단속 월액여비 5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34만7,000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팩스기기 구입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21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 예산액 40억 9,800만원에서 6,100만원 감액한 40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매설을 위한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사업 일반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요인은 167쪽 하단의 국유재산임대료 7,000만원, 168쪽 중단 공유재산임대료 1,200만원, 그 아래 도로사용료 수입 10억 5,0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 3,700만원, 172쪽 중단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1,600만원, 174쪽 중단 과징금 500만원, 175쪽 중단 변상금 3,000만원, 177쪽 상단 과태료 1,600만원, 177쪽 중단 일반부담금 중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0억원, 199쪽 중단 시·도비보조금등 4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25억 3,49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억 6,747만8,000원보다 15억 6,746만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 노후화된 인도정비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 노후시설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복개구조물 환경구조 개선 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이번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증액요인이며 또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의 건설행정 업무관리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업무시책추진비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 구입을 포함하여 5,7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기설도로 배상금, 기설도로 보상을 위하여 6억 1,0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집단취락지구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을 위해 노변동 12-4번지 도로건설에 공사비 1억 7,100만원, 삼덕동 820-7번지 도로건설에 보상비 6억 5,000만원, 두산동 305-1번지 도로건설에 설계비 1,900만원, 고모동 91-3번지 도로건설에 설계비 4,500만원, 만촌동 720-8번지 도로건설에 설계비 6,000만원, 삼덕동 520-1번지 도로건설에 설계비 4,000만원, 가천동 522-5번지 도로건설에 설계비 1억 3,500만원, 삼덕동 308-2번지 도로건설에 설계비 1,800만원, 성동 171번지선 도로건설에 설계비 2,000만원, 성동 339-4번지선 도로건설에 설계비 1,200만원, 성동 236번지선 도로건설에 설계비 9,000만원, 성동 306-1번지선 도로건설에 설계비 9,500만원, 성동 564번지선 도로건설에 설계비 3,000만원, 사월동 478번지선 도로건설에 6,000만원을, 대흥동 444-1번지선 도로건설에 설계비 9,000만원을, 대흥동 446-3번지선 도로건설에 설계비 5,000만원, 파동로 32길 도로확장에 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비만 반영한 도로사업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586쪽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중 달구벌대로 489안길 인도설치에 4억 3,100만원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중동 333-1번지 인도설치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관리의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2,000만원,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시설물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0억 8,216만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7억 8,000만원은 1차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의 공공운영비 4,500만원은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등 등의 전기요금을 전액 시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사업은 관내 보안등 교체 7개년계획에 따라 2021년 두산동 일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사업은 동 지역회의 선정된 사업으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대장 전산관리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은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로 10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는 5억 9,40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원은 만촌육교 정비사업 5,000만원, 만촌동 992-11번지선 도로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회의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중동 537-11번지선 도로정비 사업에 시비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을 편성,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사업에 구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도로영조물 관리에 8,168만원을, 기타시설물 정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제설은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하여 9,02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범어SK뷰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범어SK뷰아파트 주변 도로 침하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기 위해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의 가천잠수교 보수보강공사는 2020년 시행한 정밀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오랜 공용으로 주요 부재의 내구성 저하 및 균열 일부를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1억 8,000만원 편성하였고, 용두교 보도확장 공사는 파동초등학교 주요 등굣길인 용두교의 상부도로 보도 확장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화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상동, 두산동 일원 문화적 재생지구 공유교통 즉, PM 도입에 따라 자전거도로 신설 및 일제 정비를 위해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에는 하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하천시설물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하천관리를 위한 재료비, 하천영조물손해배상을 위한 배상금, 하천시설물 및 제방을 수시점검, 보수보강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7,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의 소하천 정비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남천 제방사면 및 둔치정비 공사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수천 계절꽃 식재공사에는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호천 어울림마당 그늘막 설치 사업에는 이용객에게 편리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옥수천 산로 공원등 LED 개체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회의 사업으로 선정된 매호천 휴게시설 설치에는 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에는 하수도 체납관리인부 보수 및 재료비,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비 및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시 보조금 1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1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공사에는 국지성호우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성동 일원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공사비 1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달구벌대로 외 1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점검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만촌동 649-12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만촌동 649-12번지 일원 노후된 하수관거 개체를 위해 2억 8,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하천감시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직원 임금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3억 7,92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억 4,842만1,000원, 기본경비에 1억 3,0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액 14억 9,471만7,000원에서 7억 7,344만4,000원이 증액된 22억 6,81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안 168쪽 중단 공원·유원지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163만350원을 편성하였고, 169쪽 하단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로 기타사용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4쪽 상단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비에 대한 그외수입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 4,034만5,600원을 편성하였고, 177쪽 중단 수목이식처리비 1억원,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2,000만원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183쪽 중단 국고보조금 3억 5,78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184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8억 1,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9쪽에서 200쪽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5억 1,5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595쪽에서 62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3,291만4,000원이 증액된 114억 6,76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에서 601쪽까지 공원 관리 부분입니다.
599쪽 상단 공원관리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7억 6,04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0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3,5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자재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중단 시설비는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용역, 병충해방제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을 포함한 공사비 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상단 유원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억 3,214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유원지내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과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8,21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중단 초화구입, 유원지 관리자재구입비 지출에 따른 재료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수성유원지 데크도색 등에 따른 시설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유원지 긴급보수 관련 시설비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비입니다.
공원관리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하단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8,0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중단 수성유원지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원 유원지 정비 부분에서는 공공조경자문단 자문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학산공원 조성 및 식재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상단 동원, 황금, 지산어린이공원 재조성 용역비로 설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공원환경 정비 관련 총 3가지 세부사업은 산책로 정비 및 공원등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총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하단부터 608쪽 중단까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606쪽 하단 수목 및 조경지관리 작업인부 등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8억 1,63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7쪽 조경지 관리용품 구입과 임차료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08쪽 상단 수목관리용 자재, 수목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5,500만원과 수목관리 작업 중 사고발생 시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금 600만원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가로수전정, 병충해 방제, 완충녹지 정비 등 6건의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톱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하단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경시설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총 1억 4,3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조경시설물 및 수경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 가로수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0쪽 녹지공간 관리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완충녹지 정비공사 및 화단조성 등 시설비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중단 범어도서관 옥상녹화 사업 일환인 도시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지자체 도시숲 조성 관련 사업으로 총 3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정비물품 구입, 단속직원 피복비, 단속차량 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등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 360만원과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간 도로건설시설비 10억원, 대흥동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중단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1억 1,209만7,000원과 수성패밀리파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총 5,59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613쪽 수성패밀리파크 조경지 잔디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중단부터 615쪽 상단까지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613쪽 중단 야영장 정비 인부 및 캠핑도우미 인건비로 1억 4,05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리사무실, 카라반,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용품구입비 및 공공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억 4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하단 진밭골 야영장 관리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3명분의 대민활동비로 15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15쪽 상단 수목 및 수목관리용 자재 구입 등의 지출에 따른 재료비 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영장 시설 긴급보수에 대한 시설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산림휴양시설 정비에 따른 진밭골 야영장 꽃길 조성, 두리마을 숲길 꽃길 조성 시설비로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단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 인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7,57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616쪽 산불조심 현수막과 산불감시 근무자 피복비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등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총 2,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신고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시설 정비 시설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국·시비보조 사업인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 3,417만5,000원과 산불감시원 피복비, 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900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중단 진화장비 확충 및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800만원과 산불방지헬기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상단 산림재해일자리 병해충방제 인부 인건비로 4,47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일반병해충 방제 약재구입비 및 재료비로 1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사업은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에 따른 시설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620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등 4,3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상단 산불위험지 관리는 신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산림 내 산불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시설비 1,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사업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써 1,3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국·시비보조사업인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억 1,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방사업 시설비 4,050만원과 산지관리 물품구입 및 여비 등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에서 624쪽 상단까지 산림정비 사업입니다.
623쪽 상단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등 인건비로 1억 2,31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42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상단 산림공원 및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시설비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두리마을 숲길 일원 등산로정비 구간에 대한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하단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무학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산림휴양 수요 증대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2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은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숲길등산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4,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377만원 감액된 9억 8,43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1,760만원은 전국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체계로 전환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별 균등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266만원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기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가연성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국비 및 구비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은 건축행정관리 2억 2,383만원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감사대행수수료 건수 증가와 행복수성건축교실 강사수당 및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동영상 제작 신규 편성 등으로 3,709만원 증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억원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미시행으로 1억원 감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1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6,747만원 증액된 125억 3,4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두산동 305-1번지선 도로건설 외 13건의 설계비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 실시설계비로 신규 편성된 구비입니다.
파동로 32길 삼풍아파트 서편 도로확장 5,000만원은 일방통행로의 도로 확장을 통한 양방향 통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구비입니다.
범어SK뷰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2억 2,000만원은 SK뷰아파트 주변도로의 부분침하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구비입니다.
가천잠수교 보수보강사업은 1억 8,0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특별법에 의거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주요 부재의 내구성 저하 및 균열 등이 관찰되어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입니다.
용두교 보도확장 5억원은 파동초등학교 주요 등굣길인 용두교의 상부도로 확장 등 구조개선을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구비입니다.
남천 제방사면 및 둔치 정비 공사 5,000만원은 잔디 및 초화류 식재 등 제방사면 및 둔치 정비로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입니다.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공사 19억 600만원은 집중호수 시 성동 및 매호동 일원 농경지 침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흡입수조 확장, 펌프 추가 설치, 기계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구비입니다.
만촌동 649-12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2억 8,200만원은 하수관거의 노후로 인한 집중호우 시 집수 맨홀 및 통수 단면부족 등에 의한 하수 역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삼덕동 820-7번지선 도로건설 6억 5,000만원은 폭 8m, 길이 293m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보상비 부족분 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구비입니다.
14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3,291만원 증액된 114억 6,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수성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1,900만원은 국조단군성전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결정도로 결정 용역비로 신규 편성된 구비입니다.
도시소생태계 조성 2,000만원은 범어도서관에 녹지원 등 소생태계 서식처 조성 및 옥상녹화를 위한 설계비로 구비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1,500만원은 덕화중학교 화단, 야외숲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신규 편성된 구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10억원은 폭 8m, 길이 1,518m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균특회계 및 구비입니다.
대흥동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5,000만원은 대흥동 608번지 일원 숲 체험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신규 편성된 구비입니다.
산림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700만원은 만보산책로 외 1개소 등산로 정비 3억 5,000만원 등 3억 1,500만원 증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공원‧유원지 정비 8억 3,600만원은 산지형 공원의 장점을 활용하여 교육·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무학산공원 숲체험 모험놀이터 조성 3억원, 상화동산 체육시설 이전 후 후적지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기 위한 상화동산 재조성 실시설계 용역 5,000만원, 수성유원지 경관조명 설치 3억원 등 5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중 시설비및부대비 11억원은 가로수 전정 1억 6,000만원 증액, 수성의료지구 조경지 유지관리 2억원 증액 등으로 4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1억 294만원은 무학숲도서관과 연계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644만원 증액 편성된 국·시·구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개 올라온 게 있던데 클라우드 기반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78페이지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이것은 2019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류지호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계속 국비로 추진을 해 오다가 내년도에 구비를 일부 부담하는 걸로 기재부에서 결정이 나서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좀 모자라서 지방비를 조금 부담시키는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340억원쯤 되고 1,700만원이 큰 사업비는 아니고 기재부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내년에 1,700만원 부담하는데, 이것은 새움터라고 건축행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별로 별도로 실행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기능도 좀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종결되는 사업으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류지호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좀 장점이 있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아무래도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 할 때 공무원들이라든지 시행사 등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까지 국토부에서 이렇게 다 바꾸겠다고 세워놓은 계획의 일부분인 거죠?
○건축과장 원창국 2022년까지고요.
○류지호위원 2022년도까지?
○건축과장 원창국 예, 작년 ’19년부터 올해까지 했고 내년도에도... 하여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대면 이외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원창국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 신청의 편의성이 제고되고요. 이게 잦은 시스템 오류와 취약한 보안성을 개선하고 ActiveX 등 설치가 필요 없고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또,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해당 지자체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 가능한 정보의 폭이 넓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또, 건축사의 개설사무소 현황이나 행정처분사항 이런 것을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정보 활용 면에서도 건축물 식별번호를, 도면 정보 같은 것도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까지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도로명 주소나 공간정보시스템 같은 것도 같이 연계되어서 그러니까 활용하기 좋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지호위원 쉽게 말해서 분산되어 있는 지자체시스템을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거죠?
○건축과장 원창국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저희 관내 것만 정보를 볼 수 있고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사업이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이것은...
○류지호위원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건축과장 원창국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용도하고 건물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사업이 있는데, 용도는 3층 이상 건축물이고 목욕장,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학원, 고시원, 병원 등 이런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
○류지호위원 제가...
○건축과장 원창국 마감재료가 난연 재료로 안 되어 있거나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용도에 따라서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사업을 살펴보다가 이게 필로티인지 필로티가 아닌지 여기에 따라서 천장 보강하는 게 달라지던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필로티로 되는 것은 목욕장이나 산후조리원, 학원, 고시원만 용도에 해당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용도는 필로티 구조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린 게 필로티는 천장 보강을 해야 되고 필로티가 아닌 일반건물은 천장 보강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게 왜 그런지.
○건축과장 원창국 그 필로티 부분을 천장 보강하는 게 아니고요.
○류지호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전체 사용하는 중에 스프링클러를 보강하는 사업이고 필로티 구조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류지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그러니까 소방시설물을 필로티 구조의 천장만 보강하는 사업이 아니고 필로티 구조가 아닌 다른 층에도 만약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만 보강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필로티든 필로티가 아니든 그것은 상관없이 그냥...
○건축과장 원창국 그러니까 필로티가 되어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용도는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고시원, 이 네 가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류지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류지호위원님에 연이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대상을 선정할 때 아까 그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그 건축물.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내역을 보니까 의료시설 9개를 선정을 해 놨는데 보통 병원 같은 경우는 제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9군데를...
○건축과장 원창국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상 건물을 다 발췌를 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 9개소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방법에 의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황혜진위원 아, 그래서 계상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원조건은 한 곳당 4,000만원 정도 지원하죠?
○건축과장 원창국 4,000만원인데 1:1:1 매칭 부담이어서 실제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1,260만원 정도 됩니다. 최대가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또 제가 보니까 지원공사 대상을 세 곳으로 해 놨더라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금년도에 가내시액이 5,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 군데 정도 했는데, 실제로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급한 건물이 아니라서.
○황혜진위원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우리가 신청은 9곳 다 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만약에 내려오면 아마 추경 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만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물로 건축물이 조사되었는데도 관리자가 그걸 보강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2022년까지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신규사업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앞서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그러면 2019년부터 기재부에서 하고 있다고 했었죠?
○건축과장 원창국 기재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입니다.
○홍경임위원 국토부입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하고 있는데 종결은 2022년도에 한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완료는...
○홍경임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시행하시면서 건축과에서는 변화된 것은 행정상 전혀 아무것도 없었겠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지금까지는 잘...
○홍경임위원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처음에 사전보고할 때 기대효과에 건축물대장 발급서비스의 비설치형 개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수건축물관리대장 수성구 것만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민원24시에 들어가면 건축물관리대장뿐만 아니라 토지대장부터 시작해서 다 발급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그것은 개인이 발급받는 거고 건축행정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게 저희 관내 것 볼 수 있고요, 대구시나 타 구의 것은 도면 출력만 할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없고.
○홍경임위원 아,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일반인들이 하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대장 이런 것하고는 별개...
○건축과장 원창국 예, 민원24시하고는 별개입니다.
○홍경임위원 별개의 행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
제가 뒤에도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579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을 시비와 같이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에 ’19년도까지 폐공가가 281개소 있다고 하던데 이것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몇 회씩 행정복지센터에 공문도 보내고 추천을 받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바람에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용도로 땅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전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내놓으면 3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대상지 물건 찾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자꾸 줄어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죠? 한계가 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하면서 과장님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다기보다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2～3년 있다가 발령나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게 이런 거였어요. 왜? 지금 수성구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폐공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 제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허가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건축사들이 들어오고 시행사, 시공사에서 일하려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못 보여드리고 놓쳤는데, 이 사진 아시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수성4가 말씀하십니까?
○홍경임위원 예, 범어네거리.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것...
○홍경임위원 아파트 들어오면서 이게 시행사인지 시공사에서 이 건물을 다 매입했죠? 갈치 모양처럼 있는 삼각형 모양을 다 매입했죠? 그때 시작을 할 때, 인허가 낼 때 이미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전에도 주민들이 민원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말 흉물이잖아요. 과장님 보셨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과장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지난번 행감할 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땅 소지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문이나 전화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사업자를 이번 주에 내려오라로 불렀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여기 한 곳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폐공가사업이, 사실 안 팔려고 합니다. 안 내주려고 하지. 자기 재산이 3년 묶여있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당장 내일 집회신고가 되어 있죠? 우리 구청 앞에서, 골든맨션 때문에.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것은 재건축이 1명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해서.
○홍경임위원 이것도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오시기 전전전전 단계부터, 제가 ’14년도 의원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의 총괄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주민도 너무나 소중할 때가 있지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에서의 생활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상당하게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다 했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는 다했는데 무슨 문제이냐, 우리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찾아주기가 쉽다고... 제가 이것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간곡히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예산서 579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예산이 지금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팀장님,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18년도에는...
○전영태위원 팀장님!
○공동주택팀장 권창운 예.
○전영태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공동주택팀장 권창운 2억원입니다.
○전영태위원 2억원이죠?
○공동주택팀장 권창운 예.
○전영태위원 예, 앉으세요. 2018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지금 1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올해에 비해서 1억원이 삭감된 거고 2018년도로 볼 것 같으면 1억원이 증액되어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작년 1억원은 공동체활성화 사업 1억원이 있어서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억원은 관리시설비 쪽으로 갔습니다.
○전영태위원 포함해서 4억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1억원 삭감시킨 것이고 2018년도에 비해서는 1억원이 증액된 거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식감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일단 공동체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 단지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1억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현 3억원은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 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영태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시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구주택이나 가구형태에 따른 지원의 불균형 없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제목이 일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라서... 다가구주택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안 되고 아마 그런 쪽의 지원사업은 도로 건설이라든지 가로등 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예산 3억원은 적정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3억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영태위원 3억원을 잘 소비할 수 있도록 잘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3억원도 필요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건축과장 원창국 아, 신청을...
○전영태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홍경임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폐공가 정비사업에 말입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이 폐공가 정비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심의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소통공간 확충으로 주민 편의 증진 및 소통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매년 4개동만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산이 4개 정도 됩니다. 1억원이 예산인데 한 동 하는 데 보통 2,300～2,500만원 정도 들고 4개동 정도 하면 예산이 거진...
○전영태위원 그래서 예산에 맞춘 겁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아니, 예산이 맞춘다기보다 설계를 하다 보면 한 동당 2,300～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영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원이다 보니까 4개동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그렇죠. 지금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매년 4개동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건축과장 원창국 기본은 4개동인데 혹시 작은 땅에 쌈지공원 같은 것을 조성한다든지 이래서 1개 하는 데 설치비가 적게 들면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규모에 매년 관내 폐공가 4개동 정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4개만 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은 매년 1억이고 예산에 맞춰서 4개동만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정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소유자가 동의를 했을 때 그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선정을 어떤 기준을 삼아서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건 하는데 사실 부지 선정하는 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전영태위원 4건도 하기가 힘들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영태위원 잘 정비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아닙니다.
○홍경임위원 방금 4개 폐공가 사업하기도 힘들다고... 사업지를 찾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신청지가 잘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동에다가 다 얘기하시죠?
○건축과장 원창국 공문을 다 보냅니다. 매년 보냅니다. 연초나 연말에 다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홍경임위원 예, 이번에는 공문만 보내시지 말고요, 힘드시겠지만 각 동장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위험하다고, 제 지역구 수성1가만 해도 2∼3개가 있는데 23개동 중에서 4개를 찾기 어렵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그것을 희망하고 3년 동안 묶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벗어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공문을 보내시고 이번에는 공문만 보내지 말고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동에다 전화를 한 통화씩 전부 돌려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 필요합니다. 주차할 데 없다고 자꾸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 예산 못 쓴다고 하면.
○건축과장 원창국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수성1가 같이 낙후된 지역에 하면 거기는 전부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이래서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노력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을 꺼냈다고 우리 지역이 낙후되었다고 하니 제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책임감도 느껴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대상선정 및 통지 절차가, 제가 지금 이것 보고 있습니다. 사전보고 했던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3층 이상 학원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성구 관내.
○건축과장 원창국 다 대상은 되고요.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되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그런데 조건이 마감재료를 난연 기준 미만으로 그러니까 드라이비트...
○홍경임위원 예, 거기까지. 기술적인 면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들어서도 알겠고. 병원,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대상을 선정하고 처음에 통지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어떻게...
○건축과장 원창국 저희들이 일단 대상이 되는 8,900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다 발췌해서 거기서 추려내고, 추려내고. 헷갈리는 것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산정한 것이 의료시설 9건하고 전체 21건 그렇게 됩니다.
○홍경임위원 아, 8,900건 중에서...
○건축과장 원창국 예, 8,950건이요.
○홍경임위원 21건을 직접 확인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직접 현장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이게 5월 달부터 계속 몇 개월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경임위원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21건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건축과장 원창국 신청이 들어오면...
○홍경임위원 그렇죠. 접수하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접수가 되면...
○홍경임위원 이런 절차로 간다 이 말이고.
○건축과장 원창국 예, LH공사까지...
○홍경임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8,900건이라고 하면 건수도 많은데 대단히...
○건축과장 원창국 3층 이상 건물을 다 조사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바쁜 와중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밑에 추진현황및 사업내역에 보면 사업대상 건축물 총 21개동 통지. 그러면 아까 21개 한 것 중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21개동 이렇게 하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아... 행정복지센터 말씀... 죄송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다음부터는 소로 바꾸든지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77페이지 신규로 들어온 행복수성건축교실 있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운영비하고 강사수당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의 취지는 설명서에도 제출하셨고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 말고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셨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사실 올해 코로나가 오면서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오는 것도 전보다 많이 줄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법률에 근거해서 통제하고 허가를 내주고 신고 수리해 주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알겠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누가 제안하셨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누가 제안하셨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얘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하셨지만 사실 보통 건축과가 하는 업무가 인허가 그리고 단속 이런 업무이다 보니까 업무가 대부분 좀 딱딱하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건축이나 설계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사람들의 관심도 크지 않은데, 최근에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덕분에 건축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가 커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 추가하면 사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밑에 보면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동영상도 이번에 새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이것처럼 사실 한번에 이렇게 이 교실에 와서 들으실 만한 분이,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많지는 않은 걸로 예상은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데 못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한 번 해 보시면서 영상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원창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음으로는 예산서 57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관련해서요. 공동주택 동대표와 관리소장 교육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매년 예산서에 편성되는 목인데 보통 1년에 몇 번 하세요?
○건축과장 원창국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번 하시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하루에 모든 동대표를 다 모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나누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원창국 아마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시하고 같이 하거든요.
○김성년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아마 한 구청에 하루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하루?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보통 시간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원창국 시간은 제가 알기로 4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내용은 어떤 걸로 해요?
○건축과장 원창국 관리 기본사항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경비용역자들 인권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들끼리 서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경비노동자 관련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각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이전에도 계속 해 왔던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분명히 한 과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과목에 있는 걸로?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교육 홍보에 대한 것이 의무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교육에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과목이 하나이기도 하지만 적정하게 내용이나 시간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시하고 같이 하시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79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인데 폐공가 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매년 금액도 동일한데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빈집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이게 보니까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시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다 집행이 됐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그건 내년도까지...
○김성년위원 아! 내년도까지예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지금 진행중이고요, 내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완료되면 이후 후속사업, 후속조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원창국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빈집이 많은 주거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시나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배분해서 구청별로 발주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분들이 폐공가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폐공가 사업체 선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철거는 누가 하죠? 건물주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만약 폐공가 정비사업에 선정이 되면 철거부터...
○위원장 황기호 다 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다 우리가 해야 되고.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는 철거는 건축주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원창국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4개소를 한다면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건물 하나 철거하는 데도. 그것만 해도 어떤 것은 몇천만원 들어가던데.
○건축과장 원창국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2/3 정도 들고요.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원창국 땅 고르는 작업 해 봐야 돈 얼마 안 듭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나는 4개 사업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한다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
○건축과장 원창국 이게 또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6,000만원 내려오고 40%...
○위원장 황기호 보니까 현황은 281개소가 있는데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홍경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동네별로 폐공가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많은데 4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황기호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9쪽 상단에 보면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400만원. 589쪽 상단.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혜진위원 찾으셨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혜진위원 지금 우리 구청 정문에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정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저것은 제가 알기로 오래됐습니다. 7년 이상 된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오래된 공기주입기는 사용하는 게 굉장히 안 힘들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게 예전에 주입방법이 그렇게...
○황혜진위원 계속 눌러야 되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한손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최근에 그것은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작년에 전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냥 한손으로 누르면 될 수 있도록.
○황혜진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혜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수조사했던 자료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공기주입기 말씀입니까?
○황혜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공기주입기... 그것도 정확한 숫자를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노후된 공기주입기를 전수조사를 잘 하고 교환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태양광 자전거는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태양광은 태양열전지판이 상부에 있어서 자동으로 충전되어서 공기주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자전거가 따로 나옵니까?
○위원장 황기호 자전거는 전기자전거이고.
○전영태위원 주입기가...
○건설과장 김홍일 예, 주입기가...
○전영태위원 아, 주입기를 그렇게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태양광 솔라시설 때문에 사이즈가 좀 커서 도시 미관이 저해된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것을 다른 간단한 공기주입기로 대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전영태위원 민원이 좀 들어오지요? 노후된 데에 대해서는 민원 좀 안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노후 민원은 아까 황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입하기가 불편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 보수를 한 번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다 교체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 조치는 다 되었고 최근에 이게 주민들이 요청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신설로 반영된 겁니다, 예산서에.
○전영태위원 일단 예산서에는 589페이지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는 어디쯤 있습니까? 팀장님 하나드려보세요, 책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 안 계시는가? 책에서 좀 찾아주세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에서는 내가 찾지를 못 해서.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164쪽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164쪽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팀장님, 164쪽 맞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신재엽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164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동 지역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1개소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 1개소하고 공기주입기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지... 예산은 400만원 똑같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사업내역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164페이지 아닙니까?
○위원장 황기호 이것은 사업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사업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을 다시...
○건설과장 김홍일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 황기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일단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는 없지요? 그에 대한 설명은,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세출예산 내용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 김홍일 죄송합니다. 이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산서 583페이지에 대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지금 소로인 도로건설 14곳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신규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설계비만 보면 도로건설 14곳이 신규사업인데, 설계비가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3,500만원까지 편성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아직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설계비만 우선 반영해 놓고 기획예산실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 과도하게 본예산에 많이 잡지 말고 단계별로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 진행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일단은 설계비만 반영하고 보상비와 공사비는 1회 추경부터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내년에 설계가 완성되면 적정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시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공사비는 크게 들지 않는데 보상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도로건설사업이라서... 안 그래도 2026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들 주로 고산, 시지, 매호지구 집단취락지구 GB가 해제되면서 2006년에 도시계획 세운 그런 사유로 해서 실효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지금 구비 100%인데 14곳이면 공사비가 약 178억원 되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보상비는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할 준비를 하시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이게 보상비도 만만치 않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보상비가 지가상승...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청 힘으로 잘 정리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안 그래도 올해 저희 본예산에 16개소를 올렸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4개소만 일단 신규 편성하고 설계비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적정예산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최근에 지가상승이 좀 많이 되는 사항이라서... 과거에는 공시지가의 2배 정도 예산을 잡아도 됐는데 현재는 3배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전영태위원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것은 조건이 어렵습니다.
○전영태위원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이미 시작한 공사인데 예산 확보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시면 토지매입 등기촉탁수수료 그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2개사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토지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태위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38만5,000원에서 1.5로 해서 2개사.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도로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영태위원 일단 예산서 58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렇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2건이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토지보상에 관한 겁니다.
○전영태위원 2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2건은 저희들이...
○전영태위원 제가 2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토지보상이 예정된 토지가 올해 소송에서 패소해서 배상금만 매달 계속 나가는 토지에 대해 매입 요청이 들어온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고...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것 2건입니까? 제가 그걸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2건 맞느냐 그걸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2건입니다.
○전영태위원 2건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말입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2개사 여기는 5건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이 좀 찾아주시면 좋은데. 아까 그래서 내가 드렸는데.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내가 팀장님에게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찾을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건설과장 김홍일 아!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토지 필지로는 5필지고요, 소유자는 두 사람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2건 같으면 이쪽 편에도 2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니까 세부예산 사업별 설명서에는...
○전영태위원 5건 되어 있고?
○건설과장 김홍일 지번별로 하다 보니까 5건이고.
○전영태위원 예산서에는 2건으로 하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산서에는 토지소유자 신청...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느냐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통일이 되어야 됩니까? 따로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86페이지 하단부에 보안등 유지관리. 찾으셨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여기 8억 8,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홍일 전년도 대비해서인데, 저희들 구비 예산 상황이 좀 그래서... 보통 저희들 본예산 5억원 그다음에 특교세로 3억원 해서 작년에도 8억원 정도 소화를 했는데 일단 본예산 2억원만 되어서 1개동 추진하고 특교세나 이런 상황을 보고 추경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류지호위원 지금 보안등‧가로등에 대해 주민들 요구도 많고. 특히 1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 전영태위원님도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그쪽 지역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변화는 없나요? 계획변경이라든가.
○건설과장 김홍일 예, 계획은 저희들 저번에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5년 전, 몇 년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방침으로 정한 사항이라서 다시 변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민원이 심하다든지 좀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87페이지에 보면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는 2억원 예산을 편성해 놨고. 그 밑에 동 지역회의와는 같은 가로등인데 이것은 동 지역회의에서 해 달라고 한 부분을 사업으로 편성한 그 부분이 다른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다른 겁니다. 동 지역회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식사 잘 못 하셨죠?
○건설과장 김홍일 아닙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경임위원 592페이지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중간 부분에 보면 매호천 어울림마당 그늘막 설치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그게 현재 신규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신규입니다.
○홍경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는 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이게 매호천 효성백년가약 앞 가장 넓은 둔치 부분에 휴게시설 겸 공연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있고 좀 넓은 지역에 어울림마당이라고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넓은데 매호천 조성 당시 공연시설 위에 그늘막도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재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과도한 풍수시설은 하지 말라는 감사 지적도 있어서 그런 그늘막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을 해 보니까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울림마당 조성을 크게 잘 해 놓고 여름에 그늘이 없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막구조라고, 월드컵경기장 위에 흰천처럼 되어 있는 그런 막구조 기둥을 세워서 최대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검토를 한 겁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은 여름에 한창 뜨거울 때나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곳의 횡단보도에서 대기할 때 조금 그늘을 주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늘막이라 하면.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매호천 어울림마당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천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 그늘막이 뜨거운 여름에 운동하러 나와서 거기에서 앉아서 쉬는 분들에게 과연, 지금처럼 물이 계속 흐르고 그럴 건지 그것도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아서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리고 매호천 어울림마당 그늘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단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앞서 했지만 안전총괄과에도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막 설치는 꼭 필요해서 해야 될 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울림마당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1억 5,000만원이나 쓴다? 이러니까 순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비교가 되면서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건설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라도 이 그늘막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도 조금 괜찮겠다 싶고. 그리고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실용성이나 효율성의 문제에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약간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용어 뜻이 좀 중복된 그런 느낌...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에 대해 물은 것은 실제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내가 못 찾는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원래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혹시 누락됐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누락이 됐으면 다음부터는 좀 바르게 합시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점심시간에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제대로 수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점심 먹으면서 모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속기가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만 더 물읍시다. 찾을 것도 없고. 만촌네거리에 범어초등학교 쪽인가? 거기 무슨 초등학교죠? 경동초등학교 쪽으로 육교가 하나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거기 육교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범어육교입니다.
○전영태위원 범어육교입니까? 만촌육교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범어육교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수...
○전영태위원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까, 있기는?
○건설과장 김홍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범어육교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팀장님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묻는지.
○건설과장 김홍일 거기 지금 보수‧보강하고...
○전영태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거기 범어육교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범어육교.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혹시 저는 또 만촌육교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예산서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혜진위원 593쪽 제일 하단에 보면 하수도시설물 관리 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차가 어떤 차종인지. 차 가격이 좀 비싸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 5등급 차량을 개체하는 비용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그래서 동급차량을, 카니발 차량입니다. 카니발 차량과 동급차량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에.
○황혜진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보통 10년 이상된 차량 중에 노후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장 노후된, 우리 구청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카니발 차량이 5등급 경유 차량입니다. 그래서...
○황혜진위원 그래서 5,400만원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혜진위원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또 관심이 있는데, 내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당초에 우수기 전에 완료할 그런 목적으로 내년 6월이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황혜진위원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것은 가변성이 있는...
○황혜진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되도록 장마철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전영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에 장기미집행 도로 이번에 설계비만 14건 올라온 것을 이야기하셔서. 현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별 공사총액을 합치면 160억원이 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것만 들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면 사실 더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많이 추가될 것 같은데 추경해서 여력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일단 기획실 예산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올해 1회 추경에 보상비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반영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번에 14건을 하셨는데 현재 중‧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14건이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이 6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성년위원 6개년으로?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 중에 첫 해...
○김성년위원 지속적으로 6년 동안은 계속 꽤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6년 동안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미집행 도로 중 마지막에, 예산서 586페이지 상단에 있는 파동로 32길 도로확장 있잖아요. 이건 도로확장, 확장이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장기미집행하고 관계없이 확장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게 설계비죠?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도 설계비이고 마찬가지로 추경에 보상비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다 설계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만 설계비라고 기록되지 않고 시설비로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다른 건가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홍일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설계비입니다.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올해는 좀 덜 하긴 한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하고 설계비가 구분되지 않고 쓰인 게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작년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보상비하고 구분을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도시디자인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가 올라오면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어쨌든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럴 때는 사업설명서 따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만 봐도 이게 설계비인지 시설비인지, 왜냐하면 다른 부서와 다르게 건설과는 바로 우리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가 개설이 되거나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587페이지 중단에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이게 LED 개체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게 기존 나트륨등 또는 CBM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DLQSLEK.
○김성년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이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겠죠?
○건설과장 김홍일 당초에 예산 제목을 계속 이걸로...
○김성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긴 해도 밑에 LED 개체사업이라고 추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추가 상세설명을...
○김성년위원 예산서를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이라고 하면 예산을 성립하는 사람과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전기요금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6개월로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1억 3,000만원×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예년에도 그렇고 보통 전기요금 하면 12개월을 계상하는데 6월로 계상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도 아까 사업비하고 마찬가지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1년치를 계상을 하다 보면 조기집행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로 하고 추경에 다시 6개월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으면 조기집행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니까...
○김성년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인데 조기집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니까 하반기 전기요금을 미리 본예산에 확보를 하다 보면 이제 하반기에 써도 될 예산을 붙들고 있는, 잠겨있는 예산이 되니까.
○김성년위원 아.
○건설과장 김홍일 그래서 6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렇게 6개월 반영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쓰여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편성하지 않아서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건설과장 김홍일 다른 데로 쓸 수 있게.
○김성년위원 먼저 쓴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조기집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년 예산을 편성하는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적절한가 싶네요.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아닙니다. 사업설명서에는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88페이지 하단에 있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앞서 전영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만촌육교 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촌육교는 어디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경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것은 범어육교라고 하셨잖아, 그렇죠? 만촌육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홍일 이 예산은 만촌육교, 작년에 공사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올해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가 범어육교이고 만촌육교가 추가로 하는 공사 맞습니다. 제가 아까 범어육교를 여쭤보시는줄 알고. 추가로 하는 공사입니다, 만촌육교.
○김성년위원 만촌육교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만촌육교가?
○건설과장 김홍일 만촌육교는 만촌네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육교가 만촌육교이고요. 거기보다 더 올라가면 범어육교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청호로 만촌육교부터 2개가 연속해서 있습니다, 육교가.
○위원장 황기호 그런데 거기 육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2개 있는 것 맞습니다. 만촌육교는 내년에 할 사업이고요.
○황혜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범어육교이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지금 다 완료되어 가고 있는 데는 범어육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만촌육교, 범어육교 위치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대답해도 정확치가 않고.
○홍경임위원 속기 잠시.
(13시49분 기록중지)
(13시53분 기록계속)
○위원장 황기호 계속해 주세요. ○김성년위원 과장님, 내용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상이한 것도 여러 개가 보이고요. 예산서 자체도 이게 무슨 예산인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게,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하거든요.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앞으로 유의해서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보안등에 보면 LED로 개체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7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ED로 바꿨을 때의 장점이 무엇무엇이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단점 말씀하십니까?
○김성년위원 장점.
○건설과장 김홍일 바꿨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이 더 많고요. 단점을 굳이 설명 드리면 조도가 밝다 보니까 빛공해, 상대적으로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빛이 창문에 비치니까 잠을 잘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을 가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장점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장점은 말씀 안 드려도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LED로 개체하면 장점이라는 게 밝고, 그렇죠? 그리고 수명이 오래가니까 유지보수비도 적게 들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전기요금도 굉장히 절감되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비싸지만 십몇 년 하면 뽕을 뽑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2018년부터 7개년으로 해서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별로 개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계획상 전체 만 개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 올해 거의 다 개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계산을 하면 4,000개가 조금 넘어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건설과장 김홍일 약 45%.
○김성년위원 약 40 몇% 정도가 되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LED의 장점 중 전기요금이 현저하게 절감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안등 전기요금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억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이게 2021년도도 그렇고 2020년 예산도 1억 3,000만원이었고요. 그 전에는 1억 2,600만원, 1억 2,500만원 이러다가 지금 1억 3,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왜 절감이 안 되죠? 원래 LED의 장점이라면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따져보면 40%가 진행이 됐는데 아직 절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단순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정비사업 하면서 기존의 나트륨등이나 CBM등을 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사에서 조사를 하면서 신규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신규로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1개동에 신규 설치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김성년위원 등수가 더 늘어난다?
○건설과장 김홍일 등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더 설치를 해야 될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올해 2020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됐는지는 지금 모르시죠?
○건설과장 김홍일 LED사업으로 지출된 것 말씀입니까?
○김성년위원 아니, 전기요금으로. 그것까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LED로 바꾸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효율도 사실 큰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실 예산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빨리 하시라고.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592페이지에 아까 홍경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매호천 어울림마당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이게 요구가 많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아까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요구가 많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민원이 많습니다. 솔직히 주민들이 남천하고 자꾸 비교를 하십니다.
○김성년위원 어울림마당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효성백년가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있고 한 데 거기잖아요, 그렇죠? 넓은 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인근 남천에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남천에는 쉴 수 있는 그늘이 많은데 매호천은 거의 없다, 다리 밑 빼놓고는 쉴 수 있는 그늘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김성년위원 아니, 이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벤치를 설치하거나 일정 부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 어울림마당이 과장님도 위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이게 매호천 전체 길이로 보면 상류에서 시작을 하면 2/3 위치 정도 돼요, 전체로 보면.
○건설과장 김홍일 예, 상류부터 하면 그렇게...
○김성년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부터 하류로 내려가면 갈수록 인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호천 전체 길이에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은 여기보다 상류거든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전체를 다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저녁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집 주변으로 해서 위쪽으로 많이 다니신단 말이에요. 매호천에 지금 화장실이 2개 있죠? 제일 상류하고 여기하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상류하고 2개.
○김성년위원 저는 화장실 위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안 다니는 지역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난 이야기니까. 사실 어울림마당이 넓고 굉장히 잘해 놨는데 저는 평소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거든요. 이쪽을 많은 분들이 다니시지 않으셔서 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사실 제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요구가 그렇게 많나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치할 정도로 여기에 무대도 있긴 해요, 그렇죠? 잘해놨습니다, 넓게 해서. 사실 매호천에서 이 정도 넓이가 있는 데가 제일 상류 말고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용을 하면 좋지만 사실 위치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효성백년가약이 매호천을 기점으로 하류로 가면서 마지막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 아파트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 밑으로는 다니는 사람의 수가 위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드는 의문의 첫 번째는 여기가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가림막을 설치할 정도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연이란 것도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수성못에 버스킹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그런 데에서 하죠. 그런데 여기는 사실 지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외에도 공원이나 광장이나 이런 곳에 작은 무대 이런 것 설치해 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늘막을 다 설치하나요? 대부분 설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설치를 하는 곳도 있고...
○김성년위원 대부분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여기에 어울림마당 조성하면서 유사한 그늘막이 있었어야 될 상황인데 국토부 지침 때문에 재해정비사업으로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성년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요구가 그렇게 많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앞으로는 많이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김성년위원 아니, 그렇게 유추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홍일 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호강 산책로와 연결이 되면 매호천 어울림마당을 통해서 이동하는 인구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겨울철 날씨가 추울 때는 하천에 이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름철에는 거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광장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없는 게 단점으로 계속 부각이 되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막구조로,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막구조가 조달물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막구조 형식의 기둥 쇠파이프 4개 정도를 세워서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라고 판단해서...
○김성년위원 제가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고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설치한 이후에는.
○김성년위원 여름에 하시는 거잖아요? 여름에 주로 필요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여름에 많이 필요합니다. 여름에 필요하고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관객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고산농악 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뭐랄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일 불편한 점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매칭이 안 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타부서에는 글자 하나 틀려도 바로 수정해서 책에다 붙여주고 하는데,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곧 예결위도 있을 건데 또 이것을 갖고 위원들에게 심사를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조치를 하셔서, 우리 팀장님들 오늘 다 확인됐죠? 이 부분 빨리 수정해서...
○건설과장 김홍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사업설명서 수정을 바로 하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게 이루어져야 예결위가 되지. 우리도 보충설명 때 다시 볼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관리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지요? 혹시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아시죠? 녹색물인가 흘러 내려와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수성못.
○홍경임위원 예, 그 건에 대해 간략하게만 조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대충.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부분은 수성못 컨벤션센터 옥상 꼭대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하면서 인부들이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오수라인으로 작업한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우수라인으로 그걸 흘려보내면 그게 못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고인데 수질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시 민생사법팀으로 그걸 고발의뢰한 상태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수성호텔 측하고 만나서 재발방지대책을 서류로 받아놓은 상태이고 공문으로도 향후에 적발될 시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공원녹지과에서 수성못 관련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이것도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수질검사는 녹색환경과에서.
○홍경임위원 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따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수질검사는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경임위원 하고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00페이지 중앙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원 입간판 제작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5개소가 입간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신규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통상적으로 설치된 지 오래됐다거나 시트지 자체가 노후됐다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5개소는 지금 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통상적으로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홍경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매년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건에 대해서 5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까지 공원이 꽤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5개소만 해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의 공원을 다니다 보면 입간판이 있는데 사실 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9세 미만, 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노후가 되다 보니 벗겨지잖아요.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10세 이상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도 가서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다 하지만 사실 공원녹지과 인원으로써는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동에 의뢰를 해서, 각 동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것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99페이지 전체 예산입니다. 녹지과 내년 예산이 1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 정도입니다.
○전영태위원 전년도보다 약 2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증액된 곳을 보면 공원유원지 정비 6억원, 가로수 녹지관리 6억원, 개발제한구역 내 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 10억원 뭐 이 정도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구민분들이 지금 공원이나 유원지, 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녹지과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평소 민원이 참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도 소규모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건설과 같은 데는 굵직굵직한 공사를 많이 하고 녹지과 같은 데는 소규모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은 민원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을 받을 거고 과장님은 당연하신 거고. 어쨌든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수성구 조성에 적극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한 마음이 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구민들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민원에 너무 힘드실 텐데도 잘 처리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무엇을 부탁하면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응답도 빨라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물을 것은 610쪽 하단에 보면 명상숲 조성(설계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 숲 공간을,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조성‧관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까지 4개 학교를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어떤 학교를 했습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고. 총사업비가 6,0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다 충당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매년 시행이 되진 않고 이게 또 각 지자체에서 경쟁을 합니다. 내년에는 덕화중학교가 대상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혜진위원 시비, 구비의 재원인데 교육청에서는 좀 지원받을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교육청은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한테는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애당초 이 사업이 학교에서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선정한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관할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이 내용에 대해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결국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황혜진위원 예, 그러면 학교하고는 협약을 좀 체결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하기 전에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학교 반응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황혜진위원 좋아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황혜진위원 요즘 워낙 아이들이 입시에 시달리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굉장히 좋아하겠지요.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반응이 좋기 때문에 타 학교에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2페이지 상단부 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 10억원 계상비에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이게 총 24억원 공사죠? 당해 연도 10억원 지금 책정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어서 예산만 우리 과에 올라와 있고 모든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구비로 편성한 이 10억원은 제가 알기로 보상비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쨌거나 여기 사전보고에도 이 내용이 없고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용은 올라와 있는데 뭔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정보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1,900만원, 1,500만원 이런 것은 내용이 다 올라와 있는데 명색이 24억원짜리 사업인데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좀 봐 주세요. 예산서 169페이지요.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수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확인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올해 예산도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것 올해 현재까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결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올해 ’20년은 11월 말 현재로 1억 6,889만원 정도입니다.
○김성년위원 올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1억 6,800만원 정도입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대비해서 좀 적게 들어왔다고 봐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2월 23일에서 5월 5일까지 휴장을 했고요.
○김성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뒤에 또 상태가 안 좋아져서 8월 24일에서 10월 11일까지 휴장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휴장하셨어요? 그런 것 치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생각 외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19년 수입이 1억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계속 매년 들어오는데 2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2019년은, 이게 언제 개장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2019년 4월에.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보다 조금 적네요. 알겠습니다.
고모마을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아까 물어야 되는데 한 건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하단의 공원 유원지 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5억 9,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한 예를 들자면 수성유원지 경관조명 설치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관조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못둑 주변 산책로의 등은 저희들이 38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체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3억원은 남편 쪽, 화장실 있는 그쪽에 보면 수목등하고 그다음에 수목투광등하고 이런 게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밑에 노변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데 7,0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상화동산 재조성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 5,000만원. 이게 근린공원하고 상화동산하고 규모가, 면적이 좀 차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상화동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육시설물을 내년에 진밭골 쪽으로 다 옮기면 그 지역을 저희들이 공원화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하나는 7,000만원이라서 근린공원하고 그 면적의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면적 차이도 있고 공원일 경우 그 공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요율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안 말고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것. 이 건에 관련된 겁니다. 200페이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위원 200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사업위치 되어 있죠?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무학산공원은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수성유원지 일대, 노변근린, 야시골공원. 동촌유원지 일대 이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동촌유원지도 여기 예산서 중에 보면 정비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공원 유원지 시설물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촌유원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홍경임위원 동촌유원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605페이지, 606페이지 여기에서 이 동촌유원지 일대에 해당되는 정비사업이 공원유원지 산책로 정비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 유원지 산책로 정비는 범어공원하고 야시골공원 2개가 해당이 되고 동촌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유원지 시설물 조성이라고 해서...
○홍경임위원 시설물 조성에 해당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3,000만원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는 후하게 칭찬만 다 하고 마치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 다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