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께서는 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항상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 예산보다 3,893만원이 감소한 1억 4,139만1,000원이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68쪽 중단 재산임대수입 부분 거리가게 사용료에 294만3,000원, 168쪽 하단 사용료수입에 돌출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4,34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170쪽 중단 수수료수입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400만원, 176쪽 하단 과태료 부분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7,500만원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600만원, 198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9쪽에서 547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921만3,000원이 감소한 15억 2,91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 상단입니다.
도시환경개선 부분의 도시행정관리 항목 인건비 2,448만8,000원은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이며 업무추진비 1,116만원은 주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국 및 부서 시책추진비입니다.
도시환경정비 항목에서 대구과학고 옹벽 야간경관조명 전기료 44만4,000원과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환경정비의 시설비 400만원은 수성1가동의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 사업 추진을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및 작품 설치 비용입니다.
539쪽 하단부터 540쪽 중단까지입니다.
공공디자인 효율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항목의 일반운영비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수당 1,560만원, 진흥계획 수립 관련 자문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150만원과 도서 정기구독 및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디자인 출원 및 권리 등록료 300만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비 1,500만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 180만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개발비 1억원과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참여형 도시디자인 실현의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도시디자인랩 결과보고서 제작비용 400만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원, 도시디자인랩 운영자문수당 100만원, 도시디자인랩 전시 개최 및 행사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운영의 일반운영비 4,270만원은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 부분의 도시계획운영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용지와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및 도시관리계획열람‧공고료 984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441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업무담당자의 업무배상 공제회비 7만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중단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41만5,000원은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541쪽 하단 일반운영비 1,835만1,000원은 우편봉투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광고물 신고 관련 우편물 발송료입니다.
다음은 542쪽 중단부터 543쪽 중단까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철거단속요원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96만원과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사용료 1,784만4,000원, 경고문 및 안내문 제작과 철거용품 구입, 장비 임차 등에 대한 일반수용비 522만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량비 및 피복비 39만5,000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사용료 통신료 48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5,981만8,000원은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의 보상금 981만8,000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원이며 시설비 520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용입니다.
543쪽 중단 불법광고물예방정비 항목의 시설비 500만원은 수성1가동 불법광고 방지 도포사업비이며, 543쪽 하단 수성명품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는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및 가구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 1억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이며 기성 사업 지역내 시설물 관리 항목은 수성명품 단독주택 담장 LED 조성 전기료 24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제안 수성구형 마을 재생사업의 일반운영비 170만원은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비와 심사위원 심사수당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은 주민제안 수성구형 마을 재생사업비입니다.
544쪽 중단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 부분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항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94만6,000원은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 인부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 부대비용이며, 544쪽 하단부터 545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 1,885만원은 일반수용비, 직급급량비, 노점견인차량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노점단속 초소 및 거리가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며 직무수행경비 315만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545쪽 중단 민간위탁금 1억 1,115만원은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주요 행사 단속 용역비 2,795만원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 8,32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410만원은 노상적치물 단속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창고 구입비입니다.
545쪽 하단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항목은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과 거리가게 유지보수비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등의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 3억 9,278만3,00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이며, 547쪽 중단 부분 기본경비 1억 2,303만원은 도시디자인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895쪽부터 899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상 89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2억 3,700만원보다 2억 7,127만8,000원이 증가한 5억 827만8,000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 1,864만4,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8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8,90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508만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319만6,000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원으로 총 5억 827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별책으로 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4쪽 기금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3만9,000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000만원, 예치금 회수 5,703만7,000원 총 7,73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5쪽 기금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부착방지제 도포사업비 2,000만원과 예치금 5,737만6,000원으로 총 7,7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및 스마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완료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637만1,000원이 감소한 5억 7,45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83쪽 상단 국고보조금에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289만5,000원,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 추진 500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 512만4,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844만2,000원, 총 2,203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198쪽 하단부터 199쪽 중단까지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 공유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1,000만원, 안심무인택배함 운영비 2,76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폐기분 대체보급에 777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8,8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부임으로 최저시급 및 보험료율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71만6,000원 증가한 4억 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1쪽에서 564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478만3,000원 증가한 51억 3,43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0쪽에서 554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재난관리 부분에서 안심귀갓길 셉테드 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종료하는 등 전년 대비 1,385만원이 감소한 2억 1,7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무료 임대폰 통신요금 384만원,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구청과의 신속·정확한 상황 공유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단말기 구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4,758만원을 편성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029만8,000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79만원,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에 60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에 1,490만원, 안심무인택배함 운영사업에 2,76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안심무인택배함 설치비 4,50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1,000만원, 재해‧재난 대응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202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에서 556쪽 중단까지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481만원이 증액된 1억 8,4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 1,994만원, 재난예방활동에 7,090만5,000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240만원, 자율방재단 참여율 제고를 위한 동 자율방재단 활동보상금 2,300만원 및 구 자율방재단 활동보상금 4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에 4,6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지역회의 개최를 통해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위한 구비 2,7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시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단에서 557쪽 중단까지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는 스마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억 2,075만8,000원이 감액된 11억 2,1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관제센터 휴게실 물품 구입을 위해 366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0억 6,99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따른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에서 562쪽 중단까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1,053만4,000원이 감액된 3억 8,81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 2,755만8,000원, 민방위대 교육훈련 자체사업에 민방위교육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4,205만 5,000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보조에서 2,848만8,000원, 민방위교육운영비 보조에 1,555만7,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보조에 19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에 2,8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유효기간 경과 폐기분 대체보급을 위하여 1,554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체사업에 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에 2,861만5,000원,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에 463만원을 편성하고 비상급수시설의 원활한 온수공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에어써징비 4,95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부분에서 전년 대비 2,510만원이 증액된 1억 2,892만5,000원을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중단에서 563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정원 1명 증가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여비 증액 및 공무직 최저임금 인상 및 보험료율 증가로 전년 대비 1,681만8,000원 증액된 11억 7,9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에서 564쪽 상단 내부거래지출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4,104만7,000원을 편성하고 564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에서는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 구축 시비 및 이자 반납으로 1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입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5억 8,540만9,000원입니다.
수입예산액은 출연금, 전입금 20억 4,104만7,000원과 이자수입 1억 1,009만5,000원 등 21억 5,114만2,000원이며 지출 예상액은 재난‧재해 관련 자재구입비 1억 3,224만원 등 9억 9,582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7억 4,073만1,000원입니다.
74쪽 수입계획은 37억 3,655만1,000원으로 이자수입금 1억 1,009만5,000원, 예치금 회수 15억 8,540만9,000원, 출연금‧전입금 20억 4,104만7,000원입니다.
75쪽에서 7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5억 7,000만원이 증가한 9억 9,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을 위하여 75쪽 재난수습 긴급장비 임차비, 긴급폭염 대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224만원, 76쪽 상단 재난‧재해 관련 자재 긴급구입비 등 1억 4,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 1억 5,000만원, 76쪽 하단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 2,250만원, 78쪽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7억 4,073만1,000원 등 총 4억 4,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76쪽 하단 일선 공무원, 방역관계자, 일반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예방물품 지원에 3억원, 77쪽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확진자 방문지 소독 등에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으로 5,000만원,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한 각종 의료 및 생필품 구입, 일선 방역종사자, 외부강사 및 공공일자리 근무자 대상 코로나19 검체·검사비 지원 등에 1억 5,000만원.
마지막으로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감염 고위험시설 등의 방역장비 구입을 위하여 5,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예치금입니다.
2021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가로 2021년 말 재난관리예치금을 전년도 말 예치금보다 11억 5,53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와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8억 8,650만원이 증가한 38억 2,872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중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수입 10억 5,02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4쪽 하단 방치차량 범칙금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의무보험위반 범칙금 등 과징금수입 3,750만원을 계상하고, 175쪽 하단 과태료 세외수입은 세목 세분화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9억 3,300만원 계상하였으며, 176쪽 하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택시 발전법 위반 과태료를 신규 편성하여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억원을 편성하고 199쪽 중단,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매칭 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552만6,000원 증가한 33억 2,61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부터 578쪽까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PM 안전교육 관련 비용과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비, 우편요금 단가 증가 등으로 3,012만원이 증액된 5,063만원을 편성하고, 568쪽 중단 교통업무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81만8,000원을 편성하고 차량 무상점검 참가 전문업체 급량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행지킴이 활동, 기타보상금 활동 횟수 증가 및 피복비 반영으로 745만원 증액하여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하단부터 569쪽 교통유발부담금조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 조정으로 인건비는 52만4,000원 감액되고 우편요금 단가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53만원 증액되어 총 6,33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25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하단부터 570쪽 중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3억 4,016만8,000원과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고, 570쪽 중단부터 571쪽 중단까지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8,000만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억원과 회전교차로 신규 설치 사업 4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중단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은 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예산을 기존 학교교육경비지원보조 방식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1쪽 하단부터 572쪽 상단까지 시내버스 정류장 유개승강장 설치 1,700만원, 회전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 3,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표시장치 설치 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000만원은 동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변경 및 현원 변동 등으로 전년 대비 37만7,000원 감액된 2억 1,600만9,000원을 편성하고, 572쪽 하단부터 573쪽 중단 기본경비는 현원 변동 및 상시출장자 인원 증가에 따라 235만8,000원이 증액된 8,56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73쪽 하단 재무활동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은 2014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은 30억원 중 마지막으로 상환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6,271만4,000원이 증액된 142억 5,171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이 소폭 증가한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어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5,2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량관련과태료 세목으로 세분화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33억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하단부터 906쪽 시·도비보조금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지원, 불법 주‧정차 CCTV 신규설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50만원 감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3억 9,221만4,000원이 증액된 93억 1,20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상환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5쪽부터 916쪽까지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 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감소로 1억 3,610만2,000원이 감액된 7억 6,59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374만2,000원이 감액된 1억 4,964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916쪽 중단 주차단속요원 선진지견학 및 선진국 교통체계 우수사례 견학여비 1억 7,000만원, 직무수행경비 157만5,000원, 자산취득비로 방치차량 처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 하단부터 917쪽 중단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비는 과태료 모바일 사전통지 프로그램 설치비용과 우편요금 단가증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69만7,000원 증액된 4억 74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사업은 CCTV 노후장비 성능 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차랑 구입 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하여 전년 대비 1억 4,928만8,000원이 감액된 2억 8,75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고정식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은 고정식 CCTV 2개소 신규 설치 예산에 대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쪽 하단부터 918쪽 상단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사업비는 100만원을 증액하여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시설물관리사업은 정비 대상지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5,552만원 감액된 3억 5,336만원을 계상하였고, 218쪽 중단 내 집 주차장 갖기 시비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18쪽 하단부터 919쪽 공영주차장관리 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69만5,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275만7,000원을 증액하여 5,42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위탁금 1,290만원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예산 5,04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389만7,000원 감액된 1억 5,30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상단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주차 문자서비스 프로그램 비용 등 일반운영비 743만2,000원을 증액하여 1,343만2,000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의 나눔주차장 시설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지원에 대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중단 팔현 1,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설계용역비 5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0.6%인 9,1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하단부터 922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반영과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2,549만원 증액한 5억 4,19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22쪽 중단부터 923쪽 기본경비는 직원 의자 교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7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77만원 증액된 7,2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경우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전지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전년 대비 11억 5,000만원 증액된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6,524억 7,100만원보다 514억 5,600만원이 증액된 7,039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868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7.84%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0억 9,1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9.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증가율은 전년도 10.86%보다 하락된 7.84%이며 국·시비보조금의 비율이 59.31%로 가장 높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9,929만원 증액된 225억 8,8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3,817만원 증액된 574억 9,2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921만원 감액된 15억 2,9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민간전문가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 4,270만원은 공공건축물 신축과 공공공간 조성계획 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이 ’21년 5월 종료됨에 따라 지속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제안 수성구형 마을 재생사업 2,170만원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모임 또는 단체 등 4팀에 대하여 팀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주민제안 재생사업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편성된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디자인 진흥 1억 8,892만원 중 표준디자인 개발 결과물 디자인 출원 및 권리 등록료 300만원, 자전거보관대, 벤치 등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결과물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1,500만원과 쉼터 등 공공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위해 5,000만원이 각각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478만원이 증액된 51억 3,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으로 재난‧재해 대응 수용비 202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5,000만원은 재난‧재해에 대비한 우의, 민방위복, 마스크 구입비로 시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에이써징 4,950만원은 지하관정을 청소하여 원수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편성된 구비입니다.
주요 변동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등 3억 3,200만원은 생활안전용 CCTV 설치·교체 대수 감소 및 노후차량 번호인식 CCTV 교체사업 미편성으로 2억 7,400만원 감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자체) 3,528만원은 방독면 보급 개수 감소로 4,872만원 감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4,105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기존 1%에서 2%로 편성함에 따라 11억 1,633만원 증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억 5,503만원 증액된 33억 2,6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은 노인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노인 및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균특회계 및 시비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 2,000만원은 사고 위험이 높은 비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편성된 균특회계 및 시비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교통행정 및 자동차 관리 1억 4,871만원은 청소년 PM 안전교육 250만원, 신천동로 통제 및 재난대응 물품구입 300만원, 차량 무상점검 소모품 지원 300만원 각각 신규 편성과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비 2,300만원 본예산 편성, 보행지킴이 활동 745만원 증액 편성 등으로 4,554만원 증액 편성된 구비입니다.
수성동1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5억원은 보도와 차도 분리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된 균특회계 및 시비입니다.
18쪽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128만원 증액된 5억 8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비비를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하고 잔여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320만원과 신천시장 정비사업 환급업무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6,107만원 증액된 139억 4,921만원으로 주요사업은 팔현 1,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7,500만원 신규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원 신규 편성,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2021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1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 중단 도시보건위원회 기금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제설제 및 모래 구입 등 재난·재해 관련 자재 긴급구입에 1억 4,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에 1억 5,000만원 등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지원에 4억 4,582만원 편성하였으며 신종 감염증 예방물품 및 지원에 3억원, 신종 감염증 확산방지 의료 및 생필품 지원에 1억 5,000만원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지원에 5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27억 4,073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9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산출기초 및 전년도 집행액,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2021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예산 11.5%보다 약 0.9%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19년도 11.8% 증가, ’20년도 10.9% 증가, ’21년도 7.84% 증가 등 매년 가파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예산 또한 ’18년도 12.3%, ’19년도 11.1%, ’20년도 18.9%, ’21년도 10.87%로 감소 추세에 있어 어느 때보다 예산 낭비가 없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국 업무는 그 성격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경쟁력 있는 도시유일성 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보건소 업무는 건강 환경 조성, 주민의 건강관리, 차별 없는 의료혜택 제공을 위한 노력, 적극적인 방역활동 등 구민 건강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역별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됨이 없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입의 경우에는 그 추계가 적정한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황혜진위원 539쪽 하단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안에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황혜진위원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황혜진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편성된 사업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주민제안입니다.
○황혜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불법광고물 정비 차원에서 하는 전봇대 도포사업인데, 이것은 수성1가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와서 채택된 겁니다. 도포사업도 하면서 거기에 작품을 거는 걸로, 예산은 적지만 수성1가에서 제안해서 들어온 겁니다.
○황혜진위원 네, 전봇대 도포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와 문학작품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러니까 전봇대 옆에 작품을 만들어서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신규사업이니까 한 번 해 보시면서 효과적인지 반응을 살펴보셔야 되고. 수성1가동에서 동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협력단체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재배정해서 내려주면 자기들이 신청한 대로 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따라 동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업자를 붙여서 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사업은 노후되어 쓰레기만 방치하는 전봇대 주변의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개 전 동에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잘 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53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금액이 시급 상승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상승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일수가 올해 243일인데 내년에는 19일이 늘어서 262일입니다. 이것 뭐 때문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262일 되어 있는 것 말합니까?
○류지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전체 토‧일요일 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류지호위원 아니, 1년 365일은 똑같은데 날짜가 지금 19일이 더 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만큼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19일이 더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날짜는 전부 262일로 되어 있거든요.
○류지호위원 답변이 좀, 제가 듣기에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 부분은 토‧일요일을 빼고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이번에 2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그래도 2,4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부속실 요원이니까 이것은 단가 규정에...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부속실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 부속실에 근무합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부속실이라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국장님실에 보면 2명 근무하는데요.
○류지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국장님이 네 분 아닙니까?
○류지호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환경 정비에 보면 대구과학고 옹벽 야간경관조명 전기료가 44만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우리가 작년에 야간조명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매년 지불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기료가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을 할 때 태양광처럼 낮에 받아서 그 전기를 활용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에 1억 1,300만원이 상승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몇 페이지입니까?
○류지호위원 밑입니다. 539페이지 밑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539페이지요?
○류지호위원 예, 그중에 공공디자인 진흥이 7,000만원, 민간전문가 운영이 4,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 부분, 페이지 넘겨주시면 540페이지 공공디자인 부분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심의수당이 있고 자문수당이 있고...
○류지호위원 예, 여기 시설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자료주신 데 표준디자인 개발한 그 금액인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지난 2020년에 한 것 보니까... 이것 맞죠? 1차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주신 자료 이것 맞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억원으로 용역 줘서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1억원을 들여서 이 정도 퀄리티 같으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쉽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우리가 공공디자인 개발을 하는 것은 실시설계까지 하나하나 다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설계비가 상당히 셉니다. 보통 1,000만원～2,000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당초에는 7～8개 정도 했는데 우리가 더 부탁해서 11개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표준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도시경관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도시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 놓음으로써 일단 절차도 다, 우리가 공공디자인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전부 심의위원회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서의 행정절차도 줄어들고. 또, 시설물 하나하나 설계를 다 했는데 여기는 설계해서 시제품까지 다 나와서 원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예산 절감도 앞으로...
○류지호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 10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11개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뒤쪽에 3개 정도는 좀 독특하고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데, 앞에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데,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우리가...
○류지호위원 볼라드라든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 구 각 실과에서 조달품을 구입할 때 무분별하게 구입합니다. 빨간 거라든지 파란 거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표준디자인에 해 놓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시에 일률적인 것을 함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수성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별로 독특하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간에 점검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들이 가미되어서 내년에...
○류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증액된 부분 중에 방금 했던 것 밑에 민간전문가 운영, 아까 전에 4,200만원 증액된 부분. 이것 제가 많이 들어도 조금 헷갈려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운영과 공공건축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공공진흥계획에 따라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을 2억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분들이 다 관여를 합니다. 조그마한 것은 실시설계도 하고. 총괄건축가는 한 명이지만 일반건축가분들은 1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주민센터들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부 다 이분들이 실시설계도 하고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해 놓은 이 예산은 작년에, 올해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올해 우리가 받은 금액 7,600만원을 내년 5월까지 쓰고, 내년에 한 번 더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삭감할 겁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류지호위원 2020년도에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이분들이 시행한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약 30개 정도 됩니다.
○류지호위원 30개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자문하는 데 있고 실시설계도 하는, 2,000만원 이하는 실시설계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류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0페이지 민간전문가(총괄, 공공건축가)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현재 위촉된 인원은 건축가 11명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총괄건축가 1명이고 공공건축가 10명 그래서 11명으로 하고 계시는데. 목적이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 구 도시유일성에 부합하는 건축물과 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에게 운영비를 지원하죠? 해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내년에 우리가 공모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같은 사업을 하는 행정기관이 대구 다른 구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대구는 없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대구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서구하고는 아직 안 하고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해서 채택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약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전국적으로 약 30개, 지금은 약 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전국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29개. 매년 약 5～6개 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 생각은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543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예방정비 동 지역회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좀 연계가 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전년도 예산액 2,150만원보다 1,6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올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도 이부분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도 약 4,000만원 받았습니다. 불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받았고 전체적으로는는 8,600만원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작년에 써버리고 올해는 시에서 주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도포사업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구에서 많이 받았는데 신청자도 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줄었습니까? 올해 2,150만원 이것 집행내역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죠? 혹시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집행내역. 올해 2,150만원을 어떻게 썼다. 그게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 예방이 전신주 가로등 이런 데 방지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아까 수성1가동에 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여기도 수성1가동에 배정해서, 적정 지역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 사업대상도 수성1가동이고, 53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 사업대상은 수성1가동이고. 다시 또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 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올해 다른 동에는 실질적으로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영태위원 아, 다른 동에는 없어서 수성1가동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예산계에 주면 거기에서 주민예산으로, 예산계에서 확정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참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5개동에 4,000만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인데, 전체 23개동에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요즘 래핑을 많이 합니다. 황금2동인가 보면... 그것은 일부 불법 방지도 하고 경관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세출예산서안 31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30...
○전영태위원 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냥 보시면 됩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삼성라이온즈 주변도로 불법노점 단속을 위한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연간 640명 정도 해 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 부분 작년 예산은 얼마죠? 지금 과장님 모르시죠? 작년 예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전영태위원 올해 예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내년도가 8,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변화가 있는지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작년에 라이온스파크만 예산이 1억 400만원이었고 올해는 8,300만원쯤 했는데 작년 예산보다는, 올해 10명씩 하다가 2명 정도 줄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좀 줄였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2명 정도 줄였고. 이 부분도 올해는 코로나가 없을 때만 우리가 10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삭감할 거고. 사실 이것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라이온스파크 주변에는 야구장이 있던 북구 고성동하고는 다르다는 이것을 몇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성동에는 완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노점상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매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명을 줄이기는 줄였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 여기는 현재 노점상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물론 단속을 안 하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적상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서 539페이지 도시환경정비 중에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비에서 2,000만원 있잖아요. 확인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539페이지에, 잠깐만요.
○김성년위원 도시환경정비에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비 2,0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2,000만원.
○김성년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기존에 설치한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풀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렇죠? 여러 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풀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혹시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할 때마다 우리가 합니다.
○김성년위원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풀예산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아닙니까? 2012년부터 쭉 해 보니까 62건 정도 되는데, 최근 것은 하자보수 할 일이 없습니다.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물세척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2,0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2,000만원씩 하실 생각이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이것 처음 계상하신 건가요? 작년부터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사용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잠깐만요.
○김성년위원 이것 작년에 집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 예. 집행한...
○김성년위원 날짜와 사업명과 금액.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작년에는 들안길 시화거리 액자, 조명 등 해서 339만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339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339만원밖에 안 쓰셨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은 2,000만원이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작년에는 민원들어온 것도 없고... 2019년도에는 슬로건 변경도 있었고 물세척한 것도 많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2020년 예산서 확인을 못 했는데, 같은 항목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같은 항목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339만원밖에 사용 안 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 339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워낙 갯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올해 집행한 걸로 봐서는 좀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오래된 것도 많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올해 사용하신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42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보면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불법광고물 철거인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4명 있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53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민활동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2명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사회복무요원보상비라고 해서 광고물정비 보조 1명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총 7명인데 세 항목으로 나눠져있어요, 그렇죠?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4명과 불법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2명 그리고 광고물정비 보조에 사회복무요원 1명. 이 3개의 차이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고.
○김성년위원 업무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업무는 우리 사무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사회복무요원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아, 사무실에서 보조한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공익요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성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다음에 542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는 주말에 현수막입간판 이것을 계속 정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174일 정도 해서 인원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주말, 휴일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는 건 아니고.
○김성년위원 174일을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단속반원입니다. 단속반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6명이 동일한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무실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니까 임금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일반적으로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는...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보통 기간제근로자로 하셨는데 시간선택제로 하신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느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시간선택제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분들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노점상 단속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래됐습니다. 앞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는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인부로 토‧일요일에 나가는 것이고. 6명 이것은 상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상당히 오래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답변을 보면 여섯 분이 다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다니신다는 건데, 이게 왜 따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쭌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 시간선택제 오후에 2명 말하는 겁니까? 2명은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것은 따로...
○김성년위원 아, 그 시간만 따로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앞에 기간제근로자는 어쨌든 전 시간을 근무하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주로 야간에도 우리가 단속을 한다는 입장에서 시간선택제로 계속...
○김성년위원 아, 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해오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543페이지 하단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543페이지?
○김성년위원 543페이지 하단에 커뮤니티센터 운영 물품 구입 있잖아요, 6,000만원.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543페이지.
○김성년위원 하단에 커뮤니티센터 운영 물품 구입 6,000만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이것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범어2동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 물품 구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커뮤니티센터 몇 개 정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7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 7개가 다 이름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센터가 조금 줄어들고 업무량도 줄어들어서 행정계하고 전체 의논을 해 본 결과, 우리가 커뮤니티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김성년위원 제가 관리 관련해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커뮤니티센터가 이름이 다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다릅니다. 이야기드리면 범어2동 2개 있는 건 뜨락 해피타운, 수성명품... 만촌1동에 하나 있고 만촌2동에도 하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구비로 했고...
○김성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상동에도 우리 구비로 냈고 일반적으로 임대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그것까지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난번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는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라고 올라왔었고요, 사이에는 범어동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올라와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서를 봐서는 이게 어디 커뮤니티센터인지, 우리 수성구 안에 커뮤니티센터가 1개밖에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7개나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커뮤니티센터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예산서 작성하실 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으로 좀 와야 되는데요. 앞서 류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이번에 보고하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관련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먼저 예산서 540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 표준형 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1억원 그리고 그 밑에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해서 5,0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거기 시제품 이 부분은 올해, 위원님한테 나누어드린 그 11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디자인 설계가 끝나면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봅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김성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일단 1억원을 들여서 표준형 디자인 개발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올해 했던 것.
○김성년위원 아, 올해 했던 것?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했던 게 내년 6월이 되면 다 나오니까 그때 실시설계를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김성년위원 1차 했던 이것대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1,500만원 들여서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특허청에 출원도 하고 등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특허청 등록비 300만원하고 같이 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밑의 것은요? 1억원하고 5,0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밑에 1억원하고 5,000만원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부분은 제가 사전설명에서 했듯이 뭐냐 하면 2차로 개발할 겁니다. 1억원은 2차로. 1차는 공공시설물 위주로 한 것이고 2차로, 6페이지에 보면 안내시설물에 대해서 올해도 실시설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장소 안내라든지 종합안내판이라든지 수목덮개시설이 안 된 것이라든지 내년에도 이 부분에 1억원으로 우리가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1,500만원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아니, 5,000만원짜리.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저번에 위원님하고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우리가 욱수천하고 풀예산 관련해서 남천 공중화장실 실시설계를 마쳤고. 생각을 담는 길 대덕지 쉼터 데크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긴급하게 설치‧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지에 특정한 디자인 개발을 위해 우리가 5,000만원 넣어놓은 겁니다. 표준디자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볼라드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고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다가, 우리가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쉼터도 그렇고 데크도 그렇고 표준디자인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우리 과에서 풀예산 개념으로 실시설계를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5,0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내년 1년치입니다.
○김성년위원 1년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이 표준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 아!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제출하신 1차 결과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1억원으로 어쨌든 이 1차 결과를 만들어내셨고 이를 결과물로 1억원의 예산을 더 계상하셔서 2차 개발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근데... 과장님 갖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여기 안에 있는 것 있잖아요. 글자 보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 있는 글자 보이시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 있는 글자 보이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갑자기 하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저는 이거 보고 많이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림은 제가 알겠는데 이 그림이 어떤 걸 형성하는 건지,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효율성이 어떻게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어쨌든 적어놓으신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형태는 우리가 뭐냐 하면 CI를...
○김성년위원 제가 지금 형태 묻는 것 아닙니다.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벤치나 볼라드 같은 경우.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볼라드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볼라드가 약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수성구 내에.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볼라드를 이 구조로 다 바꾸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라는 목표에 배치되니까,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필요할 때 파손이 되거나 너무 오래됐거나 그러니까 볼라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실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 이게 교체가 다 되어야 표준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도시윤리성이나 표준디자인에 가깝게 접근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치를 하면 기존의 시설물과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물이 막 섞여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죠.
○김성년위원 이러면 표준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도시윤리성이든 표준디자인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디자인은 좋은데, 표준디자인을 하면서 기존의 시설물도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몇 백 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걸 지금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버리면 기존의 것을 완전히 다 바꾸지 않는 이상 예전의 것과 현재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계속 공존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윤리성이나 같은 디자인으로 하겠다는 게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적용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건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도시경관을 통합적으로 조화롭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바꾸다 보면...
○김성년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로 생각을 할게요. 욱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욱수천 길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윤리성을 갖게 만든다, 표준디자인으로 한다 이렇게는 말이 되는데... 해 봤자 바꿔봐야. 그리고 한 사람의 시각으로 그 날 당일 둘러볼 수 있는 최대치가 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수성구 전체 다 다닐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표준디자인이나 도시윤리성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수성구 전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물을 실현할 수 있을까? 실현하는 데 도대체 몇 년이 걸릴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예측 못 하지만 일단 지금 시작단계이고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시일이 지나서 많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쓰이는데. 기존에 멀쩡한 것을 바꾸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멀쩡하지도 않은 것을 도시윤리성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바꾼다면 예산절감 효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어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만들 때 오히려 독특한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보면 작은 물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예산 절감을 하려면 어떤 소재로 어떻게 적용해서 조금만 변경을 해도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든가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예쁜 그러니까 이 디자인 하나 만들어놓고 그걸 가지고 다 적용시켜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하고는 전혀 융화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결과물만 보면. 이게 과연 도시윤리성이든 표준 그것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 너무 욕심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단기간에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김성년위원 예? 뭐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 차별화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장기적이시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내년에 다 나옵니다. 나오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적용할 수...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은 나오겠지요. 아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까 황혜진위원님하고 다른 분도 질의하셨는데 539페이지 수성1가동에 설치하는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것하고 뒤에 보시면 543페이지에 또 수성1가동 불법광고물 제거 및 사전차단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 두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모두 다 수성1가동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부분은...
○김성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성1가동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 사업과 불법광고물 제거 및 사전차단 사업 있잖아요. 400, 500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도포사업을...
○김성년위원 페인트 도포사업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도포사업을 하되 거기 위에...
○김성년위원 두 개 다 도포사업은 똑같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성년위원 전봇대에다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아니지.
○김성년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면 수성1가동 앞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도포사업을 했지만 요즘 유행하는 래핑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색깔을...
○김성년위원 도포를 하시든 래핑을 하시든 저는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범물1동에 불법광고물 제로 사업이라고 해서 500,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비사업이었는데 고산1동 부착방지 페인트 도포라고 해서 30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다 똑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마다 사업명이 이렇게 다 달라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매년 동에서 올라오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김성년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예산을 결정하는 단위는 우리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이게 타당하다고 올려주면...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 상관없이 같은 사업인데 왜 매번 할 때마다 사업명이 다 다르냐고요. 이것 그냥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이라고 쓰지 않고 불법광고물 제거 및 사전차단이라고 적으면 사업이 문제가 생기나요? 사업이 좀 없어보이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왜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건...
○김성년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는 저희 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확정되어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 주민들도 보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몇 명이나 보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수성1가동 전봇대에 이런 걸 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뭘 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건 앞으로 도시관리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재배정해서 동에서 추진을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지금은 수성1가동이 두 개 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올해 수성1가동에 한 사업이 있었고 고산1동에 한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수성1가동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고산1동에서 사업을 진행하겠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 외에 거기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주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똑같은 전봇대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래핑을 하시든 페인트를 하시든 오돌토돌한 그걸 붙이시든 동에서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당초계획...
○김성년위원 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뭐였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주민들이 제안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도시윤리성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전봇대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그냥 동에 맡겨놓으면 각자의 스타일로 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수성구 전체 관내를 획일적으로 표준디자인으로 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동별로, 지역별로 특수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맞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도시디자인과 안에서만큼은 이 사업 저 사업 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디자인은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가겠다고 하시면서 동 사업을 하는 것은 동에서 각자 알아서 하면 디자인이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두 개가 배치된다는 말씀이죠. 최소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맞는데...
○김성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시윤리성이나 표준디자인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도, 표준이 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디자인에서 부득이 제 지역구 동이 올라왔고 세 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고 있자니 과장님 답변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둘 다 동지역회의에서 주민들 50명씩 모여서 나온 안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39페이지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하고 543페이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제거하는 것하고 어떻게 사업이 비슷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홍경임위원 다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일단 뒤의 것은 도포사업이 맞는 거고 앞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작품을 만들어서 같이 전봇대에 비치한다는...
○홍경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맞는지. 제가 그쪽 자리에 앉아있어보니까 아는 것도 답변이 술술 잘 안 나와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불법광고물 제거 및 사전차단. 불법광고물이 전봇대에 쭉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이고 543페이지, 동 주민들이 불편을 요해서 이 부분을 올려놓으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현재 전봇대에 너무나 많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거하고 차단해 달라고 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거기에 또 뗐다고 안 붙이겠습니까? 붙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붙이겠지요, 주민들이. 앞에 있는 전봇대와 문화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제가 우리 도시국장님한테도 늘,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짜든 뭘 하든 서로 과별로 과장님들이 모여서 서로 업무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금2동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전봇대에 어떻게 해 놨는지. 자원순환과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그림은 없지만 경찰순찰집중구역이라고 해서 전봇대에 보면 수성경찰서와 우리 수성구청이 해 놓은, 일률적으로 그 전봇대에 광고물을 부착 못 하도록 색깔을 그냥 회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렇다고 해서 벽화를 그린 게 아니고요. 해 놓은 부분들이 많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래핑 사업.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샘플로라도 찍어왔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할 때 이 부분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 나눠주신 이 자료에서 주차금지표지판. 우리 지금 빨간색 볼라드 이것 쓰고 있지 않습니까? 컬러콘,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거기다 지금 여기다가 주차금지라고 씌워놨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추진상황 점검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바람도 좀 불고 하니까 교통과에서 새로 안을 냈고 새로 좀 바꿀 겁니다.
○홍경임위원 이게 철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철입니까,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연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시간 쓰는 곳이 아니고 좀 오래하는 데는 안 맞다고 해서 새로...
○홍경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컬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성구에 들어오는 컬러콘은, 예를 들면 공사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컬러콘을 놓고 자기네들 공사를 하는데, 수성구에 들어올 때마다 컬러콘은 수성구 마크가 있는 것을 다 덧씌워서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이 부분도 교통과에서 행사 때나 한 번 써볼 만하다,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도 너무 빨간색보다는 톤을 좀 검은 톤으로 해서 새로 개발할 겁니다.
○홍경임위원 자, 과장님 총체적으로 표준디자인 개발. 우리가 진짜 명품 수성구에 맞게끔 공공디자인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게 첫 번째 취지와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저희들 2021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아까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기보다 특정 한 부분을 샘플이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고. 지금 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벤치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수차례 회의를 해서 올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아쉽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품을 설치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는 래핑이 안 맞겠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해 주셔야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런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각 동의 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봇대 특성이 23개동이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안 듭니다마는 나머지, 예를 들자면 유흥가가 많다든지 교육이 많다든지 학교가 많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디자인이 또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진짜로, 저희 수성구가 공공디자인을 제정하고 전부개정까지 해서, 앞서 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음 안심택배함 우리...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여기 아닙니다.
○홍경임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475페이지. 예산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21년도 성과계획서 있습니까? 혹시 성과계획서 준비 안 해 오셨으면...
○위원장 황기호 할 게 많습니까?
○홍경임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더하면 됩니다.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475페이지.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벽보전단지 이것 우리 구청 도시디자인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동에서는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쪽에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다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것은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실 도시디자인과 전체 업무를 다 보기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23개동에다가 현수막, 벽보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시기마다 우리가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태풍이 오고 재난상황이 있으면 보내는데, 하고 있는지는 알면서도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할 테니까 각 동에다가 반기별이면 반기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벽보하고 현수막관리 철저하게 잘하라고 동에다 제언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게 처리를, 아니면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근거자료를 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건지 깊어서 제가 이번에는 성과계획서를 조금 봤는데, 477페이지.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수성구청 전체에 그림벽화를 권하지는 않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지양하고있지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까지 벽화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얼마만큼 했는지 그 내용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몇 년도부터요?
○홍경임위원 2020년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 ’20년도만?
○홍경임위원 올해 것.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약 3개년이면 좋겠는데 3개년 하려고 하면 너무 많고 일단 1년치분만. 벽화를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했는지 좀. 비교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19년도도 있으면 좋고요. 그렇게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경임위원이 했던 것, 벽화사업.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황기호 2019년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같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황기호 2년치 해서 전체 위원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황기호 그리고 앞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 집행내역.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황기호 올해 약 399만원 정도 사업했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 내역서를 같이 전체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황기호 그리고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동지역회의에서 나온 사업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황기호 이것도 2020년도 사업현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전체 올라온 것...
○위원장 황기호 2020년 사업 현황을 전체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없습니까?
○류지호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55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위에서 세 번째 PS-LTE 단말기 구입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PS-LTE 단말기가 뭐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552쪽.
○류지호위원 552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다르게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이 별도로 설치되어서 그에 따라 휴대폰하고 무전기 기능을 같이 하는 단말기를 구입한 겁니다. 이것은 극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통신 두절이 안 되고 단일망을 사용하는, ‘013’이라고 하는 특별한 망으로 하는 단말기입니다.
○류지호위원 여기에 다량 통화식 통신 두절을 해결하고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류지호위원 그러면 망을 따로 구비를 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KT라든가 이런 망이 아니고 국가 재난안전 관련해서 별도로 망을 하나 설치해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인데, 이것은 무전기 기능도 있고 휴대폰 기능도 같이 되는 단말기입니다.
○류지호위원 단말기 구입으로 1,000만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100만원...
○류지호위원 100만원 씩 10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1대에 100만원이고 10대 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560쪽 하단을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이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민방위기본법에 보급 목표가 80%라고 나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80%으로.
○황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성구는 몇 %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올해까지 64.2%를 확보했습니다.
○황혜진위원 64.2%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그럼 내년에 확보하고 나면 몇 % 정도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내년에 다 합치면 1,880대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면 72.4%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4,800만원 감소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구비 자체는 감소했는데 국·시비하고 그런 부분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과장님 화생방 방독면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553쪽에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안심무인택배함 설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방범무인택배함 설치. 확인되었습니까? 553쪽.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우리 구에 12군데 운영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1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이용도에서는 장소별로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3개소 더 설치하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올해 3개소입니다.
○전영태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4,500만원 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그러면 안심무인택배함이라든지 유지·보수비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것은 4,500만원 설치비고요. 유지보수비는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방범무인택배함 유지보수비로 2,16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따로 또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2,160만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구민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파트 쪽은 사실 아파트 자체 택배함이라든가 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택이라든가 원룸 이런 쪽에서는 홍보가 되어서 택배함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고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주택가 쪽에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우리가 전단지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각종 동 회의 때라든가 수성소식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것 업체에 맡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 유지보수는 위탁업체에 맡겨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유지보수는 어느 업체에 맡겨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것은 한 달에 1개소에 15만원 정도로 12개소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15만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1개소에.
○전영태위원 유지보수비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15개 정도 되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한 달인데.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10개 150만원, 225만원이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일단 처음 설치할 때는 1년간 유지보수비가 무료입니다. 하고 나서 2년차에 들어갈 때부터 유지보수는 위탁을 주고 전문관리업체에 맡겨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도 1년에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전영태위원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제가 보기로는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께 많이 알려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니니까 구청소식지 등에도 홍보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현재 동별로 방재단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 총 다 합쳐서 28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동별로 따지면 20명 남짓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별 방재단 인원 현황과 3년 동안 활동실적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올해 집중호우가 있어서 그때 활동을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자연재해보다 코로나가 있어서 자율방재단에서 각 동별로 방역에 집중해서 활동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아니면 미흡하다, 어느 쪽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동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잘하는 동은 모범적으로 잘하는데 어떤 동은 활동이 좀 저조한 동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영태위원 방재단에 연 2회, 5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확인이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매년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동별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위원님들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동에 100만원이라면 사실 12개월 하면 한 달에 8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안 하는 동에는 이 돈을 종잣돈 비슷하게 해서 방재단을 활성화하는 데 치중하도록 하고 일정 부분은 활동하는 데 쓰도록 하고. 또, 활성화가 잘된 동에는 이 돈으로 적극적으로 방재활동을 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동을 통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동 방재단 운영이 잘된다. 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잘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동 자율방재단 회의가 있으면 과장님도 한 번씩 참석하셔서 안 되는 동네는 과장님이 격려해 주시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잘 되는 동네에도 격려해 주시고. 또 과장님도 회의를 하실 때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미리 나가신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씩 나가서 같이 동참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물론, 과장님이 나가셔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들이 꼭 참석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면 구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 100만원, 4분기로 해서 400만원. 신규 예산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쓰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400만원을 올렸는데 이때까지는 수성구 자율방재단 구성으로는 각 동 방재단 대표들까지 합쳐서 23명과 외부 방재 관련 전문가 2명 자문위원으로 해서 총 25명으로 수성구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월 회의를 해서 방재 관련 정보도 교환하고 각 동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도 하고. 또, 다른 구나 타 지자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문제 등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실질적으로 각 동 자율방재단 동 대표들이 한 달에 2만원 정도 내서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하기가 힘들다고 이번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4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 이분들에게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활동계획서를 받았는데, 동별로도 수성구 관내에 취약지를 방문하겠지만서도 수성구 중에서도 중점 취약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예찰활동도 하고 재난특보 발령 시에는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든가 타시도에 재난발생 시 지원한다든가 단체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별로도 하지만 수성구 전체적으로 친목을 도모해서 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방역전문가도 있지만 방제에 관한 그런 것들을 서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앞으로 방재단이 나아갈 길을 조금 더 모색하는 그런 활동도 하려고 이번에 4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 위원 이때까지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방재단 활동이 어떻다고 보느냐고 했을 때 잘 되는 동네는 되지만 조금 미흡한 동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미흡한 동네를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 미흡한 동네는 방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같이 신청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게 10만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10만원씩 해서 100벌입니다.
○전영태위원 100명한테 줍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100벌입니다. 100명한테 주는 게 아니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100벌 같으면 각 동네에 4벌 내지 5벌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렇게 취급합니다, 23개동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작년에 이 피복을 준비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작년에 줬는데요. 제가 오기 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예산 올릴 때 피복비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부산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올렸는데, 그때 8만원에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8만원으로 가지고 실제 제작에 들어가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10만원 정도 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방재단 옷을 동별로 각각 몇 벌씩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하고 올해 방재단 단원들이 교체된 분이 있고 새로 위촉된 분이 있어서 합쳐서 100명 정도 예상해서 100벌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피복을 각 동에 주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 방재단 단원이 교체된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피복을 주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물론 그걸 인수받아서 다른 사람이 입을 수도 있는데 사람 몸 사이즈에 따라 달라서 처음에 제작할 때는 그 사람이 몇 호인지 사이즈에 따라 받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주는 걸로 하는데, 그분들이 방재단 탈퇴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걸 받아뒀다가 추후에 사이즈가 맞으면 다른 분한테 인수해서 재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방재단 인원이 한 동네에 20명 되는데, 작년에 한 동네에 몇 벌 지급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작년에 전체적으로 약 230벌 정도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차이가 좀 있는데 동별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 동에 2∼3벌 정도 빼고 못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별로 약 3벌 정도.
○전영태위원 작년에는 예산도 안 맞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작년에는 예산이 좀 있었고 230벌 정도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러니까...
○전영태위원 이것은 동사무소나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방재단원이 방재 행사에 나올 경우 거기에서 바로 지급하곤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입고 다닐 옷도 아닌데 어떻게 개인 지급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럼 100벌 하면 한 동에 4～5벌 돌아가는데, 단원이 20명 있는데 어떻게 개인 지급을 합니까? 그리고 방재 역할을 해야 될 때 20명이 다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동별로 잘 안 나오는 곳도 있고...
○전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벌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왔다. 자기가 입고 있는데, 집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제가 보니까 동에 전체적으로 모아 놔뒀다가 활동할 때 마다 내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동마다 운영하는 것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모아놨다가 주는 동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급해서 활동할 때 입고 나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동별 사정에 따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운영할 것인데 그렇더라도 나중에 이분이 탈퇴하게 되면 방재단...
○전영태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동별 상황에 따라서 한다?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개인 지급이 안 되는 숫자인데 어떻게 개인적에게 다 지급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래서 올해 줄 때 동별로 사정을 조사해서... 동에 20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좋은 분이 있고 참여율이 저조한 분이 있는데, 아마 동에서는 참여율이 좋은 분들 위주로 선지급하고 저조한 분들은 추후에 방재단복을 지급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전영태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저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방재단 인원이 20명인데, 10벌을 지급했으면 10벌을 줬습니다. 그런데 행사 때 그 10명이 안 나오고 못 받은 10명이 나왔다고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합니까? 제 말씀은 주려면 다 주든지 안 그러면 보관했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주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다 지급해 주라는 거야. 다 지급해 주고 늘 입고 나오라고 해야 되지, 회원은 더 많은데 숫자는 안 돌아가고 그 중에서 열심히 나오는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계속 나오느냐. 그 사람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방재단 옷이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외부에 입고 다닐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일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럴 때 입도록 준비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하면 개인이 뭐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사이즈가...
○전영태위원 사이즈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방재단 회원들분들께 옷 사이즈를 물어보고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구청에서 대충 A, B, C로 한다든지 A, B로 한다든지 해서 내려온 건데, 여기서 자꾸 무슨 사이즈가 나옵니까? 어디 양복입니까, 딱 맞춰서 입게? 그것은 아니에요. 자꾸 사이즈 이야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제가 여기에서 누구에게 개인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동별로 운영이 잘못되었으면요,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각 동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방재단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한다? 숫자 맞춰서 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오히려 나는 맞다고 봅니다. 인원 수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각자 지불하게 해서 올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올해 100벌 해서 한 동네에 4～5벌 또 지급한다? 작년하고 똑같은 걸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옷이기 때문에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전영태위원 똑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안 맞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당초에 올릴 때 8만원으로 가격 견적을 받아 올렸는데 그 분이 견적을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제작 단계에 들어가서 하려다 보니까 돈이 10만원 정도 들어서. 원래 8만원 정도 했으면 모든 단원들에게 다 줄 수 있었는데 단가가 높아서 다는 못 주게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좀 올렸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단원이 몇 명인지 확인도 안 되었는데 작년에 단원 다 맞춰서 주려고 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작년에 280명이었는데 하여튼 230벌을 주고 약 50벌 정도 사실 못 줬습니다.
○전영태위원 280명 확인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 명단이 280명...
○전영태위원 명단이 아니고 다른 행사 때 280명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올해 제가 오고 나서 올해는 단체 행사라든가 행사를 못 해 봤습니다. 각 동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로는 2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동에서 인원이 올라온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 옷을 제작한다?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옷을 제작하고 나눠주면서 자율방재단의 임무라든가 이런 것도 코치하면서...
○전영태위원 그럼 이번에도 4～5벌 하면 이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각 동별로 모자란 인원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줄 예정입니다. 작년에 못 받은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전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영태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문제가 방재단은 동별로 인원 수가 다 달라요. 20명이 있는 데도 있고 5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지원금은 동별로 다 똑같이 준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또, 피복이 부족한 부분들은 다 같이 채워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정확히 몇 명에 몇 벌이 필요한지 그것을 잘 짚으셔서 예산을, 아까 말씀에 50벌 정도 이야기해 놓고 100벌을 올려놓으셨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553페이지. 앞서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안심무인택배함 운영사업에 대해서. 안심 비상벨 12개소 이 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 안심택배함이 12개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112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누르면 출동이 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경임위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7개소가 있고 12개소면 이번에 신규 개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비상벨을 하겠다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신규로 하는 것은 설치비가 뒤에 있는데...
○홍경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걸 할 때는 설치비에서 안심벨을 같이 달도록, 새로 추가하는 것은 설치비 4,500만원인데 그때 할 때 그 사업비로 3개소에 대한 안심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방범무인택배함 설치 거기에서 신규 설치하는 것은 하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방범무인택배함 운영 유지보수도 12개소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12개월 해서 하는데... 택배가 오면 함에다 넣고 거기에 가서 찾는단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거기 넣으면 택배회사에서 문자를 주고 번호를 줍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심하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택배함 소독이라고 해야 되나? 방역이라고 해야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일단 각 동별로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동에서 단체별로 하도록 했는데...
○홍경임위원 과장님이 만약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혹시라도 말씀을 안 드렸다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택배함에만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방역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받는 사람도 아마 손소독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챙겨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62페이지 중간 부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싱. 에어써징이네요. 562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2,7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개소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죠? 설명에는 보니까 지하관정을 청소하여 원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지하관정 바닥청소를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에어써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 관정 내 이물질 같은 게 많습니다. 관정의 수명연장 등을 위해서 고압 공기 같은 것을 불어 넣어서 지하 밑바닥에...
○홍경임위원 청소하는 것?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거기에 이물질 부스러기라든가 그런 것을 퍼올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물을...
○홍경임위원 하기 위한 청소인데 증액이 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작년에 단일공사라서 이게 올해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작년 욱수동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거기 외관공사가 있었고 2,2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단일공사이고 계속사업이 아니라서 그게 빠졌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차후에는 사업설명서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받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인데요, 별 건 아니고요. 553페이지에 있는 안심무인택배함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기존 12개소하고 추가로 3개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의 목은 두 개 다 안심무인택배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하단의 목은 세부사업명은 방범무인택배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안전무인택배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세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왜 이렇게 쓰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저도 부기 표기를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방범...
○김성년위원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방범, 안심,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택배함인데 표기상에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설명서에는 또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막 혼용되어 있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앞으로는...
○김성년위원 처음에는 전에 하던 안심무인택배함과 다른 방범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건가? 아니면 옛날에는 안심무인택배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방범무인택배함으로 이름을 바꾼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알아듣기 좋게, 통일성이 있고 일관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앞으로 통일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554페이지에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제가 이것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예산이 동일하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풍이나 폭염, 폭설 등 재난‧재해가 해가 지날수록 자꾸 증가되는 입장인데, 피해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민간인 재해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최근 3년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구청 예산 사정은 있겠지만 실제로 보상해 준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일단 3년간의 그것을 제가 보고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554페이지 상단부에 신규 편성 되었는데 시비로 5,000만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류지호위원 재난·재해 대응 수용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류지호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재난‧재해의 발생빈도가 잦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 전국적인 상황인데, 우리 직원들에게 우의라든가 민방위복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우리가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게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재난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편성했습니다.
○류지호위원 5,000만원 정도면 부족분이 다 메꿔질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100%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해서 직원들의 사기는 북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조금 전 우리 홍경임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10개소. 이게 평상시에 주민들이 물도 가지고 가시는 그런 시설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비상급수...
○류지호위원 식수로 사용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4개소가 개방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류지호위원 6개는 개방이 안 되어 있고 4개소는 개방되어 있고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28개가 되어 있고 그중에 음수용인 곳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4개소가 실제 개방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지호위원 이게 매년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 에어써징은 2년마다 한 번씩.
○류지호위원 2년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식수라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 많은데, 어떨 때 가보면 사용하기가 힘든 때도 있더라고요. 차단을 해 놓는다든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류지호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가면 늘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두현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하면서 건강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그때 이야기도 하셨고 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게 동절기 같은 때는 얼기 때문에 그것을 단절시켜서 못 하도록 하고. 보통 동절기 제외하고는 3월부터 계속 개방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단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558쪽 중단 보시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자체)에서 예산이 증가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558쪽 중단에...
○황혜진위원 예, 중단에 보시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증가된 사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 교육훈련비요?
○황혜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현재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코로나19가 올해 종식되면 좋은데 내년에도 종식될 것 같지 않아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민방위교육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못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제를 실시해서 예약을 한 사람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1,000만원 정도 추가하면서 올해 이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현재 기본교육은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보통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을 편성하고 그것은 집합교육 위주로 하고. 5년차부터는 비상소집이라고 해서 사이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 교육은 더 정착되어야 되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심무인택배함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이게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국에 있는데 이때까지는 거의 시비로 하다가...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0% 구비로 3대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앞으로 시에서 운영비는 주는데 시비는 안 줘서 이번에 3대 설치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구비로 100%한다고 하길래 설치는 우리가 하고 유지보수는 시에서 한다는 게 조금 안 맞아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설치를 시에서 하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시비가 전혀 없어진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때까지는 계속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서...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최대한 시비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다가 시비에서 안 되어서, 주민의 그것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구비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펴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 교통과는 신규사업으로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과장님 계속 안 있으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회전교차로를 시행해도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시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해야 된다.
○교통과장 주영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설사업이 있을 때 주변환경이 바뀌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꼭 그 시설을 해야 된다는 곳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여기 회전교차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에 구조적으로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경찰에서 합동조사에 의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구에서도 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영향평가는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그 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님이나 관장하는 팀장님이 거기에 참여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시설 자체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교통흐름에 대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의견 개진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교통과장 주영태 최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식으로 공고를 붙여서 주민열람을 한 후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건축심의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 관련한 것에 중점을 뒀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 자체가 조금, 의견수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모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회전교차로 일부는 거의 만들어져있는 상태이고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곧 대구시에 들어간다고 하니 회전교차로는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 그리고 제일 먼저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더 좋게 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예를 들자면 수성1가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사는 사람들은 사고가 있어서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어떤 건물이 수성1가에 들어서는데, 수성1가와 남구에 근접해 있다고 하면 남구주민들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수성1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홍경임위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현재 놓여있는 회전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사실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현재로써는 기존에 최소 5톤 이상 큰 트럭이 들어가던 부분들이 아주 용이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생업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홍경임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류지호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파악을 했는데...
○류지호위원 예,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했을 시 사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나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회전교차로는 차가 실질적으로 교차로상에서 지나가는 상황이 되면 감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사항이고...
○류지호위원 이게 교통신호등이 없는 데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대구는 그런 회전교차로가 많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서. 진입하는 데 안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최근 추세가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5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표시장치설치 8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현재 여기 제한속도가 얼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과장 주영태 30km로 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나가면서, 표지판을 하나 세우는 거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죠. 지나가게 되면 내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부분이 전광판에 표시되는 겁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반대편 방향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은 한 방향으로 비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제한속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차들은 볼 수가 없겠네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실질적으로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하는 김에 양쪽 다 하도록 그렇게 하지,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앞으로는 설치하게 되면 양쪽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짝을 맞춰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숫자는 얘기 안 해도 됩니까? 파악됐습니까, 몇 개소인지? 안 됐어요? 보니까 동구에는 많더라고.
○교통과장 주영태 4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4개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류지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연이어. 회전교차로 올해는 시지대성유니드아파트 거기에 설치하는 걸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게 될 때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수요조사해서 이것을 결정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도심지 내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경임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반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 자체는 교차로 주변 도로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 부분은 대성유니드 앞 성동로 쪽에서 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삼거리 쪽인데 주변에 상가라든가 민원이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했고 우리가 수요조사에 근거해 선정된 것을 올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안 한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읽으면서, 사업별설명서 100쪽에 보면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이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사업내용에 쭉 보면 워킹스쿨버스, 안심등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이건 뭐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이것은 우리가 활동 역할에 대한 역할 이미지 명칭을 나름대로 붙였습니다. 안심신호등은 등하교시간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하는 부분에 대해 안심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학교나 안전지대까지 인솔하는 것을 워킹스쿨버스라고 붙이는 등 약 다섯 가지 종류로 역할 이미지를 명칭화해서 한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있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추진하기 위한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학교경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여건상 10월 달부터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3,000만원 한 학교당 3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나와있데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569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가 있거든요. 569쪽 하단에 보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이 사업은 민간보조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이것은 녹색어머니회에 민간사업 보조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녹색어머니회랑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좀...
○교통과장 주영태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이...
○황혜진위원 예, 경찰청 소속이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없고. 그다음에 활동장소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 활동영역이고 우리 안심통학로는 통학로 전체를 두고 하는 부분이고. 활동시간도 녹색어머니회는 등교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등하교 때 시간까지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등교, 하교에 하는 거고.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녹색어머니회는 등교 때만 한다 그 말인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등교 위주로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그게 조금 정리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저는 920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지원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부설주차장 개방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예산액이 1억원이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전년도 예산 2억 4,000만원보다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감소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금년도 실시하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개소당 1억원 정도로 해서 학교를 부설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2,000만원정도, 일반건물에 부설주차장 하는 경우는 2,000만원 정도로 하는데 학교 부분은 나름대로 시설을 하고 개방하는 면수가 크기 때문에 1억원 정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접근뿐만 아니라 개방 자체도 금지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못 하게 됐습니다. 다만 학교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방 부분은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고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한 개소 정도, 많이는 못 하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을 좀 한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학교 쪽과 서로 절충이 잘 안 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학교에 협의를 해 보게 되면 현 상황으로는 더 악화된 부분이 있고 기존의 학교도 현재 5개소 정도가 개방을 했는데 지금은 2년 기간으로 3개나 종료되어서 개방이 멈춰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외동초등학교하고 남양학교 두 곳에만 개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그 중에 부설주차장 개방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개방하고 있는 것은 총 25개에 약 1,100면 정도 개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주로 학교, 교회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대부분 교회 등 종교시설이 많은 사항이고.
○전영태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완료되면 개방협약서를 체결하고 개방하겠다는, 시설주는 개방에 적극 협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러면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2,000만원 정도 재원을 이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협조가 잘 안 되는 곳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예를 들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곳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푯말을 붙이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있다거나 개방을 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학교는 덜 하다고 하던데 교회 부설주차장 같은 데는 개방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데도 개방이 안 되는 곳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혹시 개방을 해 놓고 계약 이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곳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일단 우리가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하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설주차장 개방시설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조성된 주차장을 제대로 개방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예산서 5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확인하셨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하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한 예산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매년 금액이 비슷비슷하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때마다 훼손되고 이런...
○김성년위원 예, 거의 계속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동일한 금액이었고 교통시설물 설치도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데, 작년에는 추경에 조금 더 올라왔던 것 같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어때요?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따로 하시는 거죠? 과속방지턱하고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교통과장 주영태 예, 3개 파트로 합니다.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쪽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차선하고 주‧정차 금지...
○김성년위원 예, 거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주차장특별회계...
○김성년위원 예, 차선정비 등하고 하는 것.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 예산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실제 사용하는 것 하면 예산이 어때요? 많다, 적다, 적당하다. 어때요?
○교통과장 주영태 매년 평균 이 정도로 했고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고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올해 2020년.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계속 정산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가 당초예산 3억원에서 추경 반영해서 3억 5,000만원까지 올려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액은 3억 2,000만원 정도 나간 부분이고.
○김성년위원 올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올해 내역 한번 주시겠어요? 나중에.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날짜하고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신천동로 교통차단기 개보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작년에도 본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금액도 똑같이. 이것 안 하셨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신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0년 예산.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본예산에 있었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기존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가로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김성년위원 아, 여기뿐만이 아니라 교통차단기 개보수가 필요한 데는 시비를 받아서 다 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지금 이것은 이번에 태풍 왔을 때 차단하는 과정에서 차들이 진입하면서 좀 부서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다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었던 이 비용 100만원은 사용을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올해 금년도 것은 실질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전체 차단기를 다 바꾸는 식으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었던 구비 100만원을 사용을 하셨냐고. 집행을 하셨냐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올해는 개보수 관련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없었다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아닌데? 2020년 올해 본예산에 이것 있는데? 왜냐하면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잖아요, 100만원까지.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작년에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걸 집행하셨냐고.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3차 추경 때까지는 없더라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이번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게 신천동로 교통차단기 개보수라고 해서 2020년 본예산에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3회 추경이 되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상황인데, 2021년 본예산에 신천동로 교통차단기 개보수로 1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올해 같은 경우는...
○김성년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는 제가 올해 겪어보니까 우리가 차단해 놨을 때 차가 친다든가 아니면 하면서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김성년위원 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는 100만원 사용을 하셨어요? 2020년 본예산에 있던 것.
○교통과장 주영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차가 와서 저것 하는 부분은 설치한 업체에게 이 부분을 보수해 달라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용을 안 하셨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올해 이 돈은 아마 사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하시겠네요?
○교통과장 주영태 대신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안에 들어있는 돈이고 실질적을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모자란 부분은 이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서 감액은 안 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일단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 918페이지. 차선정비 말고 밑에 공한지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908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황기호 918페이지.
○김성년위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아까 이야기했던 차선정비 등 바로 밑에 있는 것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공한지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올해는 이것 집행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교통과장 주영태 현재 파악하기로는 올해는 6개소에 150면을 공한지에 조성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다음 페이지 920페이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팔현 1,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1, 2 공영주차장을 합쳐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예산서에서는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만 포함된 거고,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하면 8억 2,500만원이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1,2 공영주차장 합쳐서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신 원래 주차장부지와 추가 매입부지 이것들을 합쳐서 1,2 공영주차장이라는 얘기시죠?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팔현1은 7필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팔현2는 121평 정도 편입했는데 사유지로 17면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생각을 담는 길 조성에 따라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데, 생각을 담는 길 아직 조성이 다 되지 않았죠? 언제 다 되죠?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생각을 담는 길은 금호강변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온 것은 그런 생각을 담는 길도 있지만 파크골프장 거기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불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과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수요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공영주차장을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처에 새로 생기는 생각을 담는 길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이냐 아니면 인근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시설들에 대한 건지. 아니면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인근 그린벨트 쪽에 원래 도시계획 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수요인지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판단을 하셨을 때 다른 이유였으면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시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셨거나. 그런 게 혹시 있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주차수요는 발생된 사항이고 생각을 담는 길이라고 해서 주차수요가 늘어날 사항은 우리가 감안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우리가 주차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제출하신 위치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필요성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추진상황을 보면 시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사업 신청하셨는데 안 됐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지금 신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올해 이것에 대한 내시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올해 7월에 신청한 부분이고 지금쯤 우리에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김성년위원 뒤에 나올 수도 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지금까지 없는 부분이라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원이 올지 안 올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대신에 우리가 공사비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다시...
○김성년위원 받을 수 있다?
○교통과장 주영태 재건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건의를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571쪽 하단 쪽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제가 알기로는 유개승강장 설치 기준이 인도폭이 3.5m 이상 되어야 시비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들어왔다는 건 3.5m 이하 인도폭이 되는 지역이라서 구비로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가 대구시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해야겠다고 건의했을 때는 이런 조건에 근거해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하든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이런 조건에 못 맞출 경우에는 동 주민참여예산처럼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순수 구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 시내버스 승강장 중 유개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 정류장은 파악하기로 총 418개가 있는데, 약 69% 넘는 289개가 유개승강장이고 무개는 약 129개 정도, 30%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버스를 참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개승강장을 보면 구민으로서 참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수성구에 네 방향 승강장은 있나요? 보통 세 쪽만 하지요? 세 방향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네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승강장은 있나요?
○교통시설팀장 김문수 두 군데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김문수 대구 시지 노인전문병원 앞에 하나 있고 자연과학고등학교 남쪽에.
○황혜진위원 주로 고산에 있네요?
○교통시설팀장 김문수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곳에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세 방향하고 네 방향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황혜진위원 겨울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많이 춥고 적게 분다고 해서 덜 추운게 아니라 겨울에는 일단 많이 춥기 때문에 네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나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한파에 동절기 대책으로 위탁을 줘서 겨울철 바람이 많은 부분에 바람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이 10개소쯤 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교통과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 재난기금을 우리가 조금 할애 받아서 합니다. 작년까지 9개소 했는데 올해는 10개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 바람 부는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저번에 추위쉼터라고 설치한 적 있죠?
○교통과장 주영태 어떤?
○교통시설팀장 김문수 그것은 안전총괄과입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건 안전총괄과?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3.5m 미만이라도 전액 시비나 시비 50% 정도 받아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승강장이 아까 69% 정도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100%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