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평소 수성구 지역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에 애쓰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164쪽에서 194쪽까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5.4% 증액된 43억 5,80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64쪽 중단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각종 인·허가 수수료에 650만원, 165쪽 하단부터 166쪽 상단 환자진료비 외 구정에 대한 의료사업수입 6억 8,870만8,000원 그리고 168쪽 상단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징금 1,500만원, 169쪽 하단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177쪽 상단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으로 1,224만원을 국고보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외 10종에 대한 기금 23억 6,720만5,000원 편성, 193쪽 하단부터 194쪽 상단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사업 외 11종에 대한 시비보조금 12억 6,5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13쪽에서 63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3,655만9,000원 대비 0.3% 증액된 117억 7,35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 상단 원활한 보건행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 제작 등 인쇄비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국내여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6,6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하단 환자진료 및 물리치료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진료실 의료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실 위생용품 및 물리치료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상단 건강도시 운영입니다.
건강도시 마스터플랜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 워크온 운영비 등에 1,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70만원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비 및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회비입니다.
614쪽 중단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의료지원팀 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보조금 지원 확대로 전년 대비 690만원 증액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하단부터 615쪽 상단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인해 4억 5,666만8,000원이 감액된 28억 9,7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단부터 616쪽 상단 성인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이 신규로 지원되고 기존 어르신 독감 접종비가 증액되어 2억 2,033만2,000원이 증액된 14억 7,5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중단 임산부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으로 2019년에는 보조금 확정 내시가 늦어 1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본예산에 1,4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중·하단 유료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그리고 2020년 A형간염 신규사업의 실시가 예정됨으로 인해서 3억 1,286만원이 증액된 3억 2,436만원을 편성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백신냉장고 대체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하단부터 617쪽 상단 에이즈 및 성병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3,4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HIV/AIDS 진료비 지원에 8,500만원, 그리고 임상병리시약 구입으로 1,5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하단에서 618쪽 상단 어르신무료예방접종입니다.
유행성 독감접종 확대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1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독감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371만원 그리고 독감 및 폐구균 예방접종, 위생용품 구입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중단부터 619쪽 상단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물리치료실 근무자 육아휴직으로 대체근로자 기간제 인건비를 2,46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원격판독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4,453만2,000원, 임상병리시약 소모품 구입을 위해 3,788만원, 사무실 프린터 구입과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대체구입을 위해서 2억 5,057만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중단에서 620쪽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서 인건비 3,440만원을 편성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하단부터 621쪽 상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1인당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증가되어 1,22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상단부터 622쪽 하단까지는 방역소독입니다.
621쪽 상단에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1명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5억 1,105만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621쪽 하단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제작 및 인쇄 등으로 4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중단 재료비로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 1억 8,835만1,000원 그리고 하단 방역차량 1대 증차로 인해 연무방역기 등 구입비로 8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하단부터 623쪽 상단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장애인, 시설생활자 독감접종을 위해 병·의원 위탁시행비가 증가되어서 8,144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상단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감시체계 참여기관 운영지원비로 252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개인보호구 구입입니다.
레벨A세트인 완전 밀폐형 보호복 구입을 위해서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하단부터 625쪽 상단까지는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 1,903만2,000원 편성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구내식당 연료비 등으로 1억 7,573만4,000원, 624쪽 중단 청사환경정비 재료비 2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02만4,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청소대행료 1억 3,261만6,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 별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와 청사 소방시설보수 안전보수공사를 위해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중단 보건소 차량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납부 및 차량유지비 2,54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하단부터 626쪽 상단 인력운영비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1억 4,5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중단부터 627쪽 하단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94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627쪽 하단부터 628쪽 하단까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하단부터 630쪽 상단까지 결핵예방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역시 이 지원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30쪽부터 634쪽까지는 총괄적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및 임기제 등 기타직, 무기계약직 보수에 2019년 집행액을 감안하여서 3억 6,390만8,000원이 감액된 47억 2,3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서 195쪽까지 세입예산안은 63억 1,893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9% 감소로 1억 8,7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감액입니다.
637쪽부터 674쪽까지 세출예산안은 86억 966만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로 7,0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난임부부지원 등의 확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하단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0쪽 하단 학생실습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81쪽의 국비보조금은 34억 4,805만원이며, 194쪽에서 195쪽의 시·도비보조금은 28억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 중단에 구민건강증진은 3,01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치과유니트, 체성분 분석기 등 4종의 자산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하단 수성건강축제는 9,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에 4,698만원, 일반보전금에 1,702만원, 시설부대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중단 권역별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은 200만원으로 만촌, 범물, 범어 통합건강관리실 운영비입니다.
638쪽 중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억 9,821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신체활동 등 13개 사업의 통합운영이며, 인건비에 3,321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1,063만원, 일반보전금의 자원봉사활동비로 802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영양플러스 지원 등으로 1억 4,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하단 방문건강관리는 5,12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127만원, 민간이전에 방문대상자 영양제 지원 등을 위한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하단 경로당 건강주치의는 2,700만원으로 경로당 12개소를 대상으로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한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운영비 1,350만원, 민간이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중단에 치매치료관리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치매치료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구강보건실 운영은 414만원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충치예방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74만원, 민간이전에 250만원, 자산취득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960만원으로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440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상에는 2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가내시가 11월 중에 오는 바람에 예산서에서는 240명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세부사업 설명은 가내시에 내려온 내용을 수정해서 작성한 바 있습니다.
불소도포 지원 등으로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상단에 어르신 무료틀니지원은 6,435만원으로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의치 보철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중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2억 30만원으로 인건비에 5,262만원, 일반운영비에 5,698만원, 일반보전금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민간이전에 7,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일산화탄소 측정기 3대 구입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하단에 취약계층 폭염피해 및 건강보호물품지원은 800만원으로 2019년도 1,000만원의 예산이 있으나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 대비해서는 신규사업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피해예방 홍보비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민간이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상단에 난임부부 시술지원비는 2억 1,440만원으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지원비로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중단에 모자보건 보조인력은 2,443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중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9억 4,920만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예산입니다.
650쪽 중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15억 4,700만원으로 둘째, 셋째아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일반보전금에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하단에 출산축하금 지원은 2억 2,015만원으로 둘째, 셋째아 이상의 출산축하금을 일반보전금에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상단에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은 800만원으로 육아지원, 교육훈련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상단에 출산장려사업은 1,234만원이며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 1,104만원, 일반보전금에 자원봉사 활동비 등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중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2억 1,400만원이며, 0∼24개월 영아 가정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하단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3억 4,000만원이며 출생아 1인당 10만원의 출산용품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구비 1억 4,960만원을 추가하여 일반보전금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상단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220만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중단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240만원이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산모 지원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하단에 국가건강검진,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는 354만원이며, 영유아의 검진결과 발달장애로 정밀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하단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검진은 621만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상단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300만원으로 선별검사, 확진검사, 보청기 지원금을 민간이전에 286만원 편성하고 14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하단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4,000만원이며, 고위험임신질환 19종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상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1억 8,244만원으로 동아메디병원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보조내시에 따라 3명의 인건비를 감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비로 민간위탁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중단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은 6,11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하단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5,197만원으로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3억 9,619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억 3,898만원, 여비에 3,9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788만원, 일반보전으로 자원봉사활동비 등으로 234만원, 민간이전에 치매조호물품뿐만 아니라 진단감별검사비 등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중단 중증치매 공공후견은 27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30만원, 일반보전금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상단 정신재활시설지원은 2억 4,328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수성베네스트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중단 정신보건은 1,2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는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 수당과 생명존중 홍보와 정신교육비를 추가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중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1억 794만원으로 신규사업이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하단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지원은 1,194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초기 발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상단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은 562만원으로 신규사업이며 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비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중단에 응급입원 비용 지원은 772만원으로 신규사업이며 응급입원에 따른 입원비 지원을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하단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은 1,294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병원비에 본인부담이 없는 경우에 본인부담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상단에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은 1,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100만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중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6,97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50만원, 연구개발비에 6,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하단에 국가건강검진사업에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8,064만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상단에 국가건강검진사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는 130만원으로 홍보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중단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은 294만원으로 만성질환자 전문교육비를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하단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은 6억 2,464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417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국민건강보험 예탁금으로 6억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중단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서 암환자 의료비는 3억 306만원으로 의료수급권자와 소아암 환자 등 의료비를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서 재가암관리는 538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52만원, 민간이전에 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중단에 인력운영비 건강증진과는 2억 3,609만원으로 일반직, 기타직의 초과근무수당 9,884만원과 공무직 3명의 인건비로 1억 3,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억 8,232만원으로 공무직 간호사, 영양사 등 8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는 2억 3,949만원으로 공무직 방문간호사 7명의 인건비입니다.
670쪽 중단에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1억 3,574만원이며 공무직 금연상담사 4명의 인건비입니다.
672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는 9억 2,381만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30여 명의 인건비입니다.
674쪽 상단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에 2,890만원, 여비에 4,356만원, 업무추진비에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4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3억 8,850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증가입니다.
다음은 6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2,954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비 증액 등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으로 1,4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679쪽입니다.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980만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으로 2,435만2,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하단부터 681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시판 제작 및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1,420만원,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사업으로 1억 2,640만원, 건전영업정착사업 4,486만2,000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91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155만5,000원,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4,012만원, 지출이 1억 5,433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73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까지 수입계획으로 과징금수입 등으로 2억 5,1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8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2,400만원, 식품접객업자 교육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보조사업으로 위생취약 급식시설 조리용 칼 지원 84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440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지원에 1,500만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예치금은 9,734만원이며, 2020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입니다.
시보조금 잔액 반납 200만원, 과징금, 반환금 등 기타반환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0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에서 195쪽까지 2020년도 세입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0만원 증가한 3,9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B형간염 예방접종비 인상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입니다.
685쪽부터 692쪽까지 세출예산은 4억 5,309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54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주 요인은 청사 청소 용역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42만원과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보조금 3,915만원을 반영하여 총 3,9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 및 686쪽 상단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서식 인쇄, 직원위탁교육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 운영비를 반영하여 1,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쪽 및 687쪽 상단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센터 내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및 일반수용비와 청사청소 대행료를 반영하여 7,7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를 편성하고 건강프로그램 강사료를 증액하여 6,85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교육 및 출장비,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만성질환관리, 의료용 소모품비를 반영하여 1,7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쪽부터 69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가 및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 82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하단 및 69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3,45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1쪽 하단 및 692쪽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비용,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문서세단기 구입을 반영하여 3,28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중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05억 2,200만원 감액된 23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5억 8,200만원 증액된 620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600만원 증액된 117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유료 예방접종 3억 3,600만원은 A형간염이 유료 예방접종에 추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3억 2,300만원 증액된 구비입니다.
주민건강검진 3억 5,800만원은 결핵진단용 방사선 흉부촬영장비인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 발생 및 영상화질 불량으로 판독의 어려움에 따른 대체장비 구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300만원 증액된 전액 구비입니다.
방역소독 7억 1,200만원은 차량 1대 증차에 따른 보건소 방역인력 2명 증원 및 범어천, 매호천 등 유충구제 실시 횟수 증가에 따른 유충구제제 구입비용 증가로 전년도 예산보다 7,600만원 증액된 전액 구비입니다.
15쪽 중단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000만원 감액된 86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 1,200만원은 정신질환 발생 초기환자에 대하여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정상생활 기능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시비·구비입니다.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1,200만원은 자·타해 위험행동을 한 자가 퇴원하거나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시비·구비입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3억 4,000만원은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출산축하의 의미를 전달하는 용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200만원 증액된 시비·구비입니다.
16쪽 중단 식품위생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900만원 증액된 9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900만원은 음식점 50개소에 대한 위생등급 지정평가위탁비 700만원 신규편성된 구비입니다.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 1억 2,600만원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3,000만원 증액된 구비입니다.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근절 4,500만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지판 제작 및 배부비용 1,800만원 신규 편성된 구비입니다.
16쪽 하단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800만원 증액된 4억 5,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안전도시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건강도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아, 건강도시.
○조규화위원 예, 건강도시가 보면 협회비 같은 걸 매년 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매년.
○조규화위원 그럼 건강도시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저희들이 2015년도 건강도시 선포식 하면서 가입을 했는데 일단 가입을 하면 계속적으로 건강도시협의회에서 도시 회원으로 운영이 되면서 일단은 포럼하고 이런 것을 열 때 저희들이 참석하고 사업 같은 것 건강도시 협의회 회원들만 사업을 제출해서 어느 정도 상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포럼 같은 거나 회의 같은 걸 할 때 회원 도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건강도시로서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좀 도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
○조규화위원 영원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조규화위원 그럼 매년 270만원, 회비가 인상되면 더 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현재까지는 200만원이고 서태평양 세계연맹에도 70만원인데 현재 100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 올해도 7개 지자체가 더 늘어났고, 조금 이게 하나의 우리 수성구가 여러 방면에 앞서가는 도시인데 건강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앞으로 사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타이틀을 가진다는 건 좋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고 가지면 더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로 안전도시 이런 것을 보니까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625쪽한번 보겠습니다.
우산빗물제거제 구입을 합니다.
여기 3개를 한다면 정문하고 후문, 별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1대에 77만원 좀 비싼 편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래요?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 가고 이러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우산을 털어봤는데, 혹시나 과장님은 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럼 완전 빗물이 제거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조금 생각보다 효과가 덜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아마 완벽하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빗물제거제를 비치해 놓는다고 치면 우산꽂이용 비닐 있잖아요? 그건 옆에 같이 배치할 겁니까, 아니면 이건 제거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그건 이제 없애고 우산비닐포장기가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끝나면 비닐을 계속 구입해야 되니까 그걸 없애고 이걸 대체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과장님도 해 보셨고 본 위원도 경험을 해 봤는데 이게 다 말끔하게 왔다갔다 해서 말끔하게 되면 우산을 그냥 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 제거 안 될 때는 빗물이 또 흐르거든요. 그때는 어떤 대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고 일단 거기에 제거를 하고 우산꽂이를 입구에 놔두는 식으로...
○조규화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일에 숫자가 모이면, 적을 경우는 그렇지만 만일에 대량의 숫자가 있다고 치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일단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으로 해서 우산 비닐포장을 없애라고 하니까 현재상황으로써는 가장 유력한 게 대체로 우산빗물제거가...
○조규화위원 이거는 좋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좋고 한데 뒤에 따르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산도 보면 자기가 아끼는 우산은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 10명, 20명일 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100명이 된다고 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그런 데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걸 한 곳에 꽂아놓는다는 것을 상상만 해 봐도 어지러울 문제거든요.
빗물은 분명히 흐른다고 봐야 돼요. 싹 제거가 안 됩니다. 왔다갔다 마음 놓고 몇 번을 해도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건강도시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거기 보면 회비 말고 들어가는 게 워크온 운영비 빼고 나면 홍보물 제작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그게 건강도시 마스터플랜 홍보물 제작 그 한 종 제작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 또 제작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일단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대체한 마스터플랜은 하고 나머지 홍보물은 우리 워크온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손선풍기, 칫솔치약세트 등 이런 것도 구입해서 행사 할 때 워크온 가입 홍보를 하고 마스터플랜 책자를 위해서 3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홍보물품 온라인 걷기대회 개최할 때 어느 일정 기간, 일정 걸음수를 했을 때 기념품 제공하고 하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는 350만원인데 올해는 250만원 늘었더라고요. 왜 늘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프로그램이 좀 업그레이드되면서 내년부터는 GPS를 켜놓으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로 걷는지 그게 다 책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김두현위원 그게 아니고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이 늘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권역별로 걷기대회를 좀 더 많이 개최해서 경품도 주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걷기대회 행사 홍보비?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현수막 걸고 이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아니, 기념품 제공. 실제적으로 만나서 하는 걷기대회가 아니고 여기는 온라인 걷기대회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니까 권역별로 이번 기간에는 어느 지역, 자기집 근처에 수성못이라든지 진밭골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걸어서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완주한 사람한테 기념품을 얼마 정도 1만원, 2만원 정도 해서 준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김두현위원 그럼 기념품을 그럼 보건소 와서 받아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이건 그냥 부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들이 쿠폰 제공이나 그런 것도, 젊은 애들 많이 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쿠폰 제공?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까...
○김두현위원 커피나 이런 것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저는 책자하고 이게 사실은 홍보물이라기보다는 기념품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강사비는 빠져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직원들 교육 강사비 들어가 있던데 올해는 필요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작년에는 건강도시를 알리고 한다고 직원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하도 이런 직원교육이 여러 가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올해는 뺐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다른 분야에 직원교육이 엄청 많고 해서 올해는 좀...
○김두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건강도시 관련해서 책자의 내용이나 이런 것 지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저는 오히려 건강도시가 제대로 실현이 되려면 책자 내용도 그렇고 교육도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617페이지 어르신 무료예방접종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보면 작년에는 30 며칠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작년에는 61일, 3개월.
○김두현위원 예, 61일이었는데 올해 149일로 늘었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주휴연차수당도 일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같이 7개월로 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는 몇 개월이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작년에는 3개월 예상하고 올해는 7개월로 늘었는데 이게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노인인구 증가하면서 예방접종사업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사전준비부터 접종까지 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기간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역시 인원은 1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인원은 1명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7개월 동안 어르신 예방접종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예방접종사업은 10월부터 실제로 되는데 그전에 사전준비를 할 때 홍보도 하고 하면서 그때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김두현위원 3개월에서 7개월까지 사전홍보기간이 그렇게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접종하고 민원대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두현위원 인원...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이게 폐렴하고 독감하고 전반적으로 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즘 사실 감염병이 많이 창궐하다 보니까 직원도 부족하고 해서 기간제를 조금 더 보완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실제 접종에 들어간다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10월부터 접종에 들어가면 밀리는 시기에 인원이 필요하면 1명을 차라리 3개월 해서 2명을 채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전홍보 이런 거면 7개월로 잡는 게 너무 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게 효율적인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그거는 그때 일단 생각은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저희들 감염병계에 갑자기 다른 감염병이라든지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감염병이 발생하면 여기에 업무를 또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독감접종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하고자 독감접종이나 폐렴을 위한 인건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기간제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김두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폐렴도 일일이 전화를 해서 맞도록 하고 유행성 독감하고 폐구군 예방접종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실제 접종기간도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접종기간은 똑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접종기간이 똑같으면, 접종시기에 인원이 늘어나면 접종시기에 인력을 충원하는 게 맞지 기간을 단순히 늘리는 게 맞느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음...
○김두현위원 인력운영에 관해서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제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연중으로 폐렴은 계속 접종하도록 일일이 1 대 1 전화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총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써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22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에 방역취약지에 600회에서 800회로 늘었죠? 유충 구제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이게 올해 실제로 몇 해 정도 취약지 방역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올해 취약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몇 회 했는지는...
○김두현위원 자료에 있었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
○김두현위원 200회 늘린 게 올해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더 증가해서 늘린 것 같은데 올해 실제 방역취약지 소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죄송합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부족해서 안 그래도 차량도 늘리고 직원도 늘려서 하기는 하는데...
○김두현위원 팀장님, 혹시 확인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여기는 전체적으로 취약지라는 구분보다는 전반적으로 한 실적이 보건소가 1,206회, 동이 4,00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 별도로...
○김두현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간에 겨울에 날이 추워져도 방역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증가해서 늘어나는 추세라서 저도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혹시 정확하게 이런 것들, 단순히 600에서 200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올해 실제로 어느 정도 소독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도 과장님이 보건행정과가 선임 과가 되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세출예산 269페이지에 보시면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홍경임 사업별설명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아, 사업별 설명서입니까?
사업별설명서 269페이지요?
○전영태위원 예. 신속대응반 운영.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15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응급구조세트 및 관련비품 구입, 각종 재난훈련 참가 150만원 가지고 신속대응반 운영을 뭐 뭐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현재 재난의료지원팀이 있어서 재난의료지원팀에 하는 DMAT운영비라고 해서 여기는 우리가 심장충격기 물품하고 신속대응반 할 때 중증도 분류표라든지 무전기, 이어폰, 신속대응반이 출동할 때 그런 비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년 150만원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지난 2018년도 그렇고.
그러면 매년 구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심장충격기 이것은 배터리가 계속 소모가 되고 그리고 신속대응반 할 때도 매년 올해는 이런 종류 구입할 수 있고 또 내년에는 이런 종류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전영태위원 상황 따라 다른데...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일반적으로 응급장비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도 구입을 하고 이어폰이나 무전기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전영태위원 상황 따라 다른데 매년 저는 예산이 150만원 잡히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통 보니까 집행은 거의 140에서 150 가까이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세출예산 277페이지에 보면 유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방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1,3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 100%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올해는 B형간염에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억 3,6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B형간염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힌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A형간염.
○전영태위원 아, 그렇죠. 내년에 A형간염이 플러스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내년에는 왜 A형, B형간염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아, A형간염이 작년, 올해부터 조개젓갈 이런 데서, 부산에서 갑자기 A형간염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대구시 사업으로 해서 20∼39세 이런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접종을 하되 유료로 접종을 하고자 해서 여기는 연중 실시하는 겁니다. A형간염. B형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유료로 하는데 왜 3억 3,000만원 예산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여기 세입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유료로.
○전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건 국·시비 지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것은 아직까지 지원이 없어서 대구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너무 많이 유행되니까 유료로라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B형만 실시하고 내년에는 같이 한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요즘 같이, A형이 추가된 셈입니다. A형 간염이.
보통 B형, C형 이렇게 간염이 있는데 A형간염은 오염되 물이라든지 음식으로 인해서 신규로 창궐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접종에 추가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현재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하는데 현재 19세부터 이 당시는 예방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40세 이상은 덜할 수 있는데 20에서 40대까지가 좀 많이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될 수 있답니다.
○전영태위원 예.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62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청소용역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을 내년에 하거든요.
청소 근로자 휴게실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이번에 올해 추경에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지하에 있던 것을 6층 옥상 옆으로 옮겼는데 냉난방기가 없어서 거기 설치합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설치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올해 연말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으로.
○전영태위원 얼마 되지 않았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좋은 거 합니까? 2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올해 사무실 냉난방기 하나 설치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올해...
○전영태위원 사무실 냉난방기는 109만원에 설치하셨던데?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올해 사무실 재배치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아, 이것은 방역창고에 한 것 같습니다. 방역창고.
○전영태위원 사무실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거기는 공간이 좀 작아서.
○전영태위원 이건 작은 거고? 이건 냉난방기가 좀 크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A형 예방접종 유료 부분 관련 추가질의 좀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사업내용에 4,000명인데 우리 수성구민의 약 1%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전체 수성구 인구가 43만 명이라고 치고 거기에서 1% 정도로 해서 4,000명 정도로.
이게 정확한 게 아니어서 대구시 전체로 인구 1% 정도 잡자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3억 800만원 A형 세출예산을 잡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세입, 세출 같이 잡았습니다.
이건 유료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릴 게요.
세출로 잡았다가 유료로 접종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3억 800만원이 세입, 세출 다 같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세출로 잡았다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현재 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19세 미만 1,000명 이상 3,000명 그렇게 해서 3억 800만원인데 백신을 다 먼저 구입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일단 구입 부분이 세부적으로 한꺼번에 구입을 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구입할지 그게...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이 백신을 만일에 구입해서 이렇게 1,000명 3,000명, 이게 임의대로 잡은 거죠? 만약 백신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이걸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접종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일단은 40세 이상은 면역력 검사에서 항체가 있으면 안 맞도록 하고 그 밑에 39세까지는 다 맞도록 하는데 이게 예상된 금액이라서 나중에 백신 구입할 때 그때 맞춰서 한꺼번에 구입 안 하고 일부를 할지 그 구체적인 것은 다시 대구시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3억 800만원이 세입, 세출 다 합계 만든 거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현재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출을 했는데 만약 백신 구입을 한꺼번에 안 하고 일부 조금씩 구입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니까 약간 맞춰지지 않을까...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출로 잡았다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유료접종 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접종비를, 맞으면 들어오는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 세출을 동시에 잡았다는 게 좀 애매해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그렇게 하는데 일단 올해...
○이성오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청소대행료가 예산이 787만4,000원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상이군경에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인원 몇 명이 해요?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소 5명입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인데 5명이 하면 다 계산해서 인상을 했겠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 상이군경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상이군경회에서 견적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미리 한 번쯤 검토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일단은 구청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또 이분들 이야기는 현재 이렇게 견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부족하다고도 말은 하지만 현재도...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명 같으면 5명 최저임금 2.9% 오르면 500만원 정도가 많은 것 같기도 해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이건 최저노임단가가 별도로 청소하는 용역도 있더라고요.
○이성오위원 문제삼는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견적서 받아서 그대로 예산을 올리는 건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쯤 검토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구청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방역소독 종사자가 좀 궁금합니다.
올해는 31명에서 내년도는 1명 더 증원해서 32명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현재 전체 하면 30명 됩니다. 운전원까지 해서 32명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운전원까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기간제는.
○조규화위원 여기 보면 피복비에 대해서 조끼하고 모자하고 수건이 한 세트로 해서 32명분의 예산을 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뒷장에 보면 피복 운전용 동·하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원에 대해서 동·하복 같은 것은 한 벌씩 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방역을 하다가 지금까지 갑자기 어떤 사유로 종사자가 그만두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코팅 장갑 한 켤레로 1년을 써라, 이 자료에만 보면 그렇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장갑은 17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도...
○조규화위원 마스크도 170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아, 예...
○조규화위원 32... 아, 예.
그러면 모자나 조끼를, 만일에 갑자기 일을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다음 사람이 종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었던 사람, 본인이 그대로 유지할 때는 지난해에 입던 것도 있고 여유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입던 옷을 줍니까?
또 입던 옷을 못 줄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타이트하게 계획을 편성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아, 여기 보니까 조끼, 모자, 수건 다 합해서 한 세트로 10만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끼는 그럴 때 더 살 여력이 예산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32명분으로 딱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여유분이 지금 자료로 봐서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장갑을 170개 사듯이.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수성건강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홍보비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까지는 홍보비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전영태위원 이번에 홍보비 넣은 이유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매년, 금년도를 제외하고는 업체들하고 같이 할 때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방송사 케이블TV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 거기에 전체적인 홍보나 이런 대대적인 방송광고가 이루어지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금년도에는 고모령가요제하고 하면서 MBC에서는 그와 관련되는 광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국의 꼭 어떤 홍보를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수성건강축제가 지금 16년을 지나왔는데 축제에 대해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특별하게 현수막 이런 것을 제외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아직 정확한 방향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원해서 사업을 할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어쨌든 운영비와 출연자 보상비를 500만원씩 줄였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비로 1,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잘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도 좀 줘야 되고, 매년 하던 그대로 하지 마시고 변화도 주면서 해야만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자원봉사자는 저희 부스가 45개 정도 평균 부스가 오는데 거기에 보면 시민건강놀이터라든지 경북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틀 정도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활동들을 거의 몇 시간 이상 하니까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400에서 500명 정도가 첫째 날, 둘째 날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둘째 날 따로따로, 하루하루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많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1만3,000원 지급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540명 되어 있고 1만3,000원인데 이틀 해도 1만3,000원, 하루 해도 1만3,000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하루하루 해서 1만3,000원, 1만3,000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이틀 하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만6,000원이 되겠죠.
○전영태위원 자원봉사입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람들 차비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봉사비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홍보비가 여태까지 없다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기존에 해 왔던 홍보방식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건 포함 안 된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가 홍보 중에 현수막 홍보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단지라든지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블방송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자막방송도 그렇고 저희가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면 포스터 홍보도 막 해 줬었거든요.
다양하게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약간 한쪽에 치우쳐서 고산권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쪽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를 확대하지?’ 하는 고민들을 매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그런 방향의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 업체 중에 내년에는 어떤 업체와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방송사를 안 끼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수성건강축제가 ’17년을 맞이하거든요. 그에 따른 홍보방안 이런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기존에 해 왔던 포스터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걸 제외한 별도의 홍보비인데 저는 변화를 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성건강축제 자체에 홍보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조금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방향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없을 경우에는 이 홍보비가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조금 길게 대답을 드릴 것 같은데, 김두현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축제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축제 당일날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축제가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미리 한번, 이건 저희 계획안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상의를 해서 축제나 홍보전략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의견을 좀 모아서 축제를 해 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는 위원회에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각 우리가 통합건강관리실이 몇 개 정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통합건강관리실은 네 군데가 있는데요, 권역에는 세 군데가 있고 보건소 내에 통합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그게 상시적으로 변화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운영됐던 것하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폐지되는 프로그램, 신설되는 프로그램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통합건강관리실의 특성은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물론 그런 부분에 중동이라든지 두산동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서 오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하는 부분은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좀 추가해 줬으면 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사실은 살짝 조사도 해 봤었거든요. 뭘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추진방향에서 지표 부분이나 안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할 때 통합권에 있는 통합실도 그런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진행했는데 빠진 부분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죠.
○김두현위원 그건 호응이 없어서 빨리 빼버리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제적으로는 내용들이 바뀌어서 제목만 보면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훨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들이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김두현위원 아, 제목이 바뀌었지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바뀌지만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반드시 건강상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인데 혹시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빼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는 제목이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됐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인 추세하고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줄었다가 늘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해마다 시술 건수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난임부부가 그전에는 계속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그래도 10여 회 정도 지원하다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이 돼서 확 줄어서 저희가 체외수정 일부만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난임부부 지원이 실제로 보험이 되지만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걸 줄였더니 또 임신율이 낮아지니까 다시 정부 정책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했고요.
그전에는 만 44세 이하만 지원했는데 현재로는 연령제한을 풀어버려서 조금 더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훨씬 좀 많이 늘어났고 임신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실제로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전에도 집행잔액이 매년 많이 남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런데 난임부부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잡다 보니, 난임부부가 아닌 분들은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저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물론 이게 어쨌든 출산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뭐 한다고 그게 수정이 되겠냐만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전에보다 17회까지 지원을 하니까 훨씬 난임부부에게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방금 권역별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권역별 해서 만촌하고 범물, 범어하고 그럼 우리 보건소는 여기 이렇게 봐서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공무직근로자 대체인력 같으면 비상근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실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다른 분야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가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 인력을 대체하는 인력의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제 대체니까 일단은 비상근으로 쓰고 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세 군데에서는 강사가 주로, 강사를 채용을 해서 이 모든 걸 이끌어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통합건강관리실에는 직접 케어를 하는 간호사 한 분과 방문간호사 그다음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치매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 간호사는 대사증후군 해서 주민들 중에 누구나가 와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체성분검사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 대사증후군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는 하는데 저희가 운동에 전문가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운동 부분에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운동강사들을 투입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여기는 상근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구별이 안 돼서 여기는 그럼 강사체제로 해서 그냥 가는 건가보다 했는데 여기는 상근이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에는 대체기 때문에 비상근이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3개 사업을 통합했는데 거기는, 보건소에 있는 기존 인력들에 대해서 휴직 들어간 사람의 대체인력으로.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6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금에 대해서.
672쪽 상단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급 주는 사람들이 35명이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23명으로 내년도에는 확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국가책임제로 진행을 하면서 치매인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35명 정도를 채용하도록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편승해서 예산이 잡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시간선택제 15명하고 공무직 6명 해서 일단 21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명분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작년까지는 총액 임금에 포함 안 됐는데 올해 중간에 총액 임금에 포함되다 보니까 구 전체가 가원으로 돼서 저희가 인력 충원하는 거기에 전체 35명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내년에도 30명이지만 지금은 기준을 유지하다가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해서 인력 확충이 되면 조금 더 충원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30?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정부에서 바로 내려준 인력이 35명을 채용하도록 기준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24명을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점점 증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명이고 치매담당자가 2명 있고 팀장하고 소장님까지 하면 인원은 되는 편이거든요.
일부 시간선택제 충원에 대한 것은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일부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줄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다음에는 아래 한번 봅시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다른 곳에는 보면 무기계약자들 상여금이 전부 다 그냥 상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유독 치매안심센터에 운영하는 데는 상여금을 4회로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로지 여기만 4회로 되어 있어요.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상여금은 원래 4회로 해서 분기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산출식 자체를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곳에만 4회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통일성을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것 좀 재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회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분기에 현재...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다 봤을 때 전부 다 4회는 여기 유일하게 한 곳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상여금을 일괄로 계산해서 총 금액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을 세분화해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맞는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성건강축제 올해 16번째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하면서, 예산서에는 보면 참여인원이 1만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계상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평균 연인원으로 2만4,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참여기관들의 의견으로 내년에 혹시 하루로 변경했을 경우의 인원으로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전체 예산 설명을 사전에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그대로 1박2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여기 인원보다는 늘어날 것 같은데...
○박정권위원 이틀 하면 늘어나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혹시 하루 하게 되면 인원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금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하루 기준이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홍보비 1,000만원,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6년 동안 수성건강축제를 해 오고 있거든요.
제가 16년 동안 다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건강축제가 지속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는 홍보비를 책정하면서 인원이 어쨌든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혹시 어디에서 할 계획이신지? 장소를.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장소는 저의 결정권은 없지만 일단은 축제 자체가 당초에는...
○박정권위원 원래 했던 데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수성못에서도 열리다가 고산도 하다가 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축제의 한쪽 편중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거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특별한 그게 없다면 그대로 일단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어르신도 많이 오시고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박정권위원 여기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16년 동안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굳이 수성못, 월드컵경기장을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달구벌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다양한 장소를 고민해서 건강축제가 찾아가는 축제가 되도록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16년의 그런 노하우들이 인원을 2만명, 3만명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참여인원이 될 것 같거든요. 이왕 돈을 9,000만원, 거의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계속 틀에 박힌 장소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큰 권역별로 접근성이 뛰어난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성못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스가 아마...
○박정권위원 40개 정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사회복지한마당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부스는 많은데 거기는 음식이나 단순한 소품들이 있다면 저희는 전문장비들이 들어가고 부스 40여 개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박정권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접근성이 안 좋다 하는데 접근성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여름에 실은 무더위를 타기 때문에, 시지 인구가 10만 명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장소로 가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꼭 이 축제가 아니더라도 한여름이 되면 더위를 식히려고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예.
○이성오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고산에 축제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수성구에 축제가 수십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산에 인구 10만이 수성구 인구의 22%인데 1개가 있다는 얘깁니다.
박위원님 질의한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장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부분은 주관 과장님으로서 하실 얘기는 아니다.
제가 고산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16년이라는 역사 중에 거의 13회 이상을 고산권에서 해 왔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나 인지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산권에서 하는 걸 제가 반대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실제로 폭염기에 했다가 너무 폭염기에 했더니 좀 거부반응이 있는데 실제로 약간 날씨가 더워졌을 때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그 공간에서 운동하는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실제 참여율에서는 고산권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이 축제를 할 때마다 반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변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창과 방패의 어떤 내용인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7대 때는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구정질문, 5분발언에서 “왜 수성못에서만 맨날 행사를 하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로 또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이라든지 고산 쪽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하게 연구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하고 출산장려금지원하고 출산축하금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회의를 할 때 장려금이나 축하금이나 이런 보여주기식 지원을 하지 말고 회의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만 우리 이 출산장려사업이 조금이라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그냥 뭐 조금 지원 준다 이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 복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려금, 축하금 이런 것을 대구시하고 회의 할 때 많이 주자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물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출산금과 장려금은 대구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태위원 대구시 자체에서 확대를 하자, 저는 그 뜻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런 의견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속기...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사업별예산은 371페이지인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위탁비라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부위원장님, 식품위생과...
○김두현위원 아, 지금 식품위생과 아닙니까?
○위원장 홍경임 아니, 아니...
○김두현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위생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위생과장님 앉으신 줄 알고.
(웃음소리)
677페이지 사업별예산서는 371페이지인데 전문음식점 지정관리라고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작년에 식품진흥기금에 있었습니다. 예산이, 기금이 계속 감소하는 바람에 일반예산으로 옮겼습니다.
○김두현위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위탁비라고 700만원이 있는데 작년 예산 여기는 없던 걸로 나오던데.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기금에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기금에 있었습니까?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2017년부터 법이 시행돼서 201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그럼 모범음식점하고는 다른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지금 식약처에서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 제도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에 모범음식점 해 왔던 것은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신규는 재지정을 하지 않고 위생등급제 지정된 업소가 모범업소로 되는 거죠.
○김두현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전문음식점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이게 시설이라든지 기준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등급을 받는 게 생각 외로 어렵습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의 모범음식점하고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면요, 대부분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사업 680페이지에 작년에 9,000만원이었죠?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김두현위원 올해 1억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김두현위원 예, 말씀...
인상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2015년부터 개최해 왔는데 금년도가 5회째입니다. 5회째 정도 되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색다른 변화를 주고 싶어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튜브 행사를 참여시키고자 처음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홍보비가 너무 비싸서 올해 못 했거든요.
○김두현위원 작년에 그 이유 때문에 1,000만원 안 올렸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그것은, 올해 바뀐 것은 1회에...
작년에...
○김두현위원 작년에 1,000만원 인상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원 인상했는데 올해 다시 3,000만원 인상한 근거가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홍보 효과가 큰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출연료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 올린 것은 이대희의 시네마콘서트하고 홍보영상차량 운행한 게 1,000만원 이상...
○김두현위원 그런데 올해...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내년에는 이제 유명 유튜버, 행사를 하면 젊은 세대들도 함께 어울려서 하면 좋은데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서 다른 축제에서도 많은 홍보효과를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하루 와서 하는데 거의 2,0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유명유튜버를...
○김두현위원 초청료라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김두현위원 그게 3,000만원 잡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를 들어서 유튜브 창현의 노래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래방 하면 유튜브에서 전국적으로 한 달 전부터 노래자랑 손님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고.
○김두현위원 이게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근거나 홍보효과 이런 게, 유명 유튜버라는 판단기준, 실제적으로 다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나간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에게 신문사라든지 방송사...
물론 기존의 매체만 활용하라는 법은 없죠. 유튜브도 일종의 매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 예를 들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은 내는 건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불투명한데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분야인지 잘 모르겠어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제가 알기로 포항에 불빛축제 때도 이분들이 가서 대성공을 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는 정말 수성구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런 정도로는 저희가 3,000만원 인상의 근거가 부족하다, 포항에 잘했다고 하더라 이런 정도로는.
유명 유튜버라는 개념, 지출근거, 사례, 왜 3,000만원이 책정되어야 되는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별도 자료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히든맛집 선정했던 금액이 식품진흥기금에서 했었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이쪽 일반회계로 올라왔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김두현위원 올해도 작년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만 중단 좀...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 1,000만원 올린 게 작년에도 유튜브 방송한다고 그래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건 맞고요.
유튜브 3,000만원짜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거의 상업적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파워 블로거처럼.
오히려 저는 유튜브에 이 명분을 건다면 유튜브 콘테스트나 청년, 학생들, 젊은 친구들 유튜브 잘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돈 3,000만원까지 절대 안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범어먹거리촌에 먹거리타운 활성화 축제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그전에 받아왔다가 없어서 구에서도 못 받고 했잖아요, 그런 애로점이 있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올해 다섯 번째 했고 작년에 1,000만원 올라서도 진행을 했고 그런데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평가를 한다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작년에 1,000만원 올릴 때도 엄청 힘들게 예산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3,000만원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3,000만원 정도면 작은 먹거리타운의 2개 정도에 활성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얘기를 했지만 수성구 전체를 봐야 되고 이 자체가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전에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올해, 금년에 시에서 받아서 범어먹거리골목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시에서 아마, 저희들이 하긴 하니까 예산 1억원이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박정권위원 우리 여기가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그렇죠. 수성구가 꼭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좀 올려주시면 그때...
골목이 네 군데가 있는데 다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어느 골목 가리지 않고 열심히 추진해 보겠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박정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어떤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되게 소극적인 거거든요. 우리 구는 어쨌든 상인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고 전통시장으로 안 되겠지만 재래시장, 자그마한 시장들도 있고 그리고 먹을거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골목들도 있습니다. 네 군데라고 하면 네 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000만원이 아니라 그런 상권활성화를 위한다면 1억원이라도 저는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구시에서 1억원 가지고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나눠주면 또 1, 2천 만원 가지고 나눠먹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 군데가 되더라도 상권활성화하고 상인들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2억원, 3억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 3,000만원으로 해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식품위생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경제환경과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히든맛집 지정사업을 하는데 네 분이 한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고 맛집을 지정하는 과정이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네 분이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가서 평가 리스트에 해서...
○박정권위원 혼자?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혼자서.
○박정권위원 혼자 가면...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주인 몰래 블라인드평가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혼자 가서, A라는 식당을 혼자 가고, A라는 식당을 ‘A-’가 가고 B라는 식당을 ‘B-’가 가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박정권위원 그렇게 해서 네 분이...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열두 집을 다 가시는 거죠.
○박정권위원 예, 그러니까 20개소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20개소를 다 갔습니다.
○박정권위원 1명당 20곳?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박정권위원 맞나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금액이 적은 편이죠.
○박정권위원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그렇죠? 평가서를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박정권위원 여기에 히든맛집 선정 그거 나가죠?
그게 뭘로 나갑니까?
명패로 나가나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저희들이 자그마하게 상패 같은...
○박정권위원 예, 그 부분에 수성구청장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던데, 안 들어가나요?
그건 다른 건가?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들어갔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고지서나 과태료에도 그런 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답은 안 하셔도...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맞는지.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저희들 별 그런 생각을...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또 바뀌면 이 안에 내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다음 8기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수성구청장 누구한테 히든맛집으로 선정됐는데 그다음은 또 수성구청장 B모씨 이렇게 되면...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기간이 2년이라서 2년 지나면 또 재심사를 해야 되고...
○박정권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68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체성분 분석기.
687페이지 제일 하단 자산취득비에 보면 체성분 분석기에 370만원 1대를 내년에 합니다,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도 1대 구입하셨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올해는 650만원 구입 안 하셨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차이나는 이유 그리고 매년 구입하는 이유 이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00만원 정도 되는 체성분 분석기는 센터 내에 붙박이식입니다. 그전에 쓰던 게 10년 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할 예정인 것은 모바일헬스케어 할 때 직접 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업장에 찾아가서 검사해 주는 일이 잦습니다. 여태까지는 본사에 빌려다 썼는데 이번에는 이동식으로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분석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이번 것은 이동식이고 지난번에 한 것은 붙박이식입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 또 구입해야 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686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BF인증 연장수수료 200만원, 아래쪽 하단에.
뭔지 설명 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686페이지.
○김두현위원 BF인증 연장수수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찾았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이 되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증을...
○김두현위원 BF라는 게 뭐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BF라는 게 ‘Barrier Free’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등이...
○김두현위원 무장애라는 거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Barrier Free’로 영어 약자는 그렇고...
○김두현위원 무장애 인증 시설이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들어올 때 쉽게 그냥 자동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화장실도...
○김두현위원 문턱이나 이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로.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센터장님 688쪽입니다.
아래에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에 대해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올해는 10만원씩 해서 10회를 했거든요. 올해는 10회를 했는데 다음해에는 보면 20만원씩 해서 3회를 하면 일거리는 줍니다마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0만원이지만 왜 이렇게 10회에서 3회로 줄여서 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상은 무슨 보상인데 어떻게 하려고 계획합니까?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해 놨거든요.
그럼 참석만 하면 주다겠는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니요.
○조규화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주로 다과 같은 걸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를?
’19년도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다과 같은 걸로 계획을 하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게 10회에서 3회로 줄이면 분명히 알차게 해야만 될 것 같거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일거리는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
○조규화위원 아니면...
답이 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
○조규화위원 답변이 안 되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 이것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간단한 검사를 대상자에게 하게 되는데 주로 공복에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다과인데 산출방법이 다르게 표현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0회를 하다가 3회로 줄였는데 10회 할 정도의 일이 없었기 때문에 3회로 줄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런데 모바일헬스케어는 저희 공복으로 방문하는 게 6개월 동안 3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3회로 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종전에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회인데.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알려주십시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 회의를 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서 보안등을 LED등으로 개체하는 밝고 안전한 거리사업이 7개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매년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매년.
○김두현위원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었죠?
○건설과장 김홍일 매년 저희들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구비로 신청을 했었고 내년에는 올해 국비 교부세가 9월에 8억원 정도가 확보돼서 3억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공사를 설계해서 공사 중에 있고 5억원은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월돼서 내년도 4월에 쓰여질, 상반기에 그걸 소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획조정실 우리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7억원 정도 구비를 반영하려고 하다가 지금 진행 중인 보안등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기로 하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국비가 8억원 정도 내려왔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총 1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김두현위원 올해.
○건설과장 김홍일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9월에 8억원 정도 확보돼서...
○김두현위원 원래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이죠?
2022년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2024년.
○김두현위원 2024년까지입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원래 늦게 진행될 예정이었던 돈이 빠르게 진행되면 당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당긴 상태입니다. 동별로 계획되어 있던 게 순차적으로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일단 빠진 건 아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추경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계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아, 저는 본예산에 빠져 있길래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내년에 78억 9,000만원, 크게는 원룸 3동 매입하고 원룸 3동 매입 32억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38억원 크게 그렇게 분류돼 있고요. 향후계획을 보면 원룸 6채를 더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년 계획 갖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 내년부터 사실상 5개년 계획입니다마는 원룸은 내년에 3채, 2021년도 2채 그다음에 2022년도 4채 그렇게 해서 올해, 내년도 3채하고 아소갤러리하고 그래서 내년에 4동이 되는 거죠.
2021년도 2동, 2022년도 4동 이렇게 해서 10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내년에 3채 구입하는 것은 1월에 구입을 완료한다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계획 그대로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물론 계획하고 실행하고는 조금 어떤 사업이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원룸 3채 매입에 32억원입니다. 그럼 2021년도에 2채 매입하면 이것도 20억원이 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같은 금액을 추정...
○박정권위원 2022년도에 4채면 40억원이 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간에 지가상승도 있을 거고. 그래서 6채면 기본 지금 예산서 기준으로 했을 때 60, 70억원 정도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정도는.
○박정권위원 지가상승까지 반영을 하면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넉넉잡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으로 보고, 또 리모델링비도 들어가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에, 또 추가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100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기타 부대비까지 해서 200억원까지 향후에 더 소요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거의...
○박정권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거기도 연차별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올해 90억원, 80억원 들어가고 앞으로 한 200억원 가까이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첫째로는 내년도에 원룸 3채를 구입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되고 기반이 구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꿈꾸는 예술터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수한 구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국·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어쨌든 5개년 사업으로 보고 국·시비 200억원 이상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란 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받도록 적극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물론 지금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수립을 하지만 향후에 실무부서로 넘어갈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거의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문화재생사업인데 국비 보조를 받는다는 확신도 아직 없고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었고 향후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업이 중간에 좀 계획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는 계획 수립한 것처럼 우리 구에서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문화산업육성이고 문화예술진흥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고민을, 원룸도 원룸이지만 주택 쪽으로 건물 매입에서는 그런 고민도 같이 좀 넣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내년 9월이 예술창작촌 본격 운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이 큰 구비에, 올해 어쨌든 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00% 구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긴장감과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검토를 더 하고 그렇게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여기까지는 과장님 답변이었고, 저는 9월에 예술창작촌 운영이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조금 늦춰서 좀 더 진지한 고민과 용역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청년예술가들과의 자리들, 지역의 예술가들과의 자리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또 그 지역에 맞는 문화도시재생사업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타운홀미팅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박정권위원 아니요, 저는 아예 계획 자체를 좀 미루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문체부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국·시비를 받아도 현재 우리가 9채 원룸 구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우리 근본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원래 국·시비 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3채하고 아소갤러리 4채를 확보 후에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왜 원룸만 9채를 구입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까 박정권위원님께서도 단독주택도 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룸이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예술촌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사실상 우리 저층 주택지에 보면 원룸이 상당히 난립해서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 이웃 간의 갈등문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원룸에 대한 새로운 의지도 변화시키고 원룸을 저희들이 예술활동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원룸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전영태위원 단독주택보다는 오히려 원룸이 낫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원룸만 다 구입할까? 의아심이 있었고, 지금 우리 박정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백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볼 것은, ’20년도 그러면 내년도 1월, 2월에 3채를 구입하고 ’21년도에 2채 구입하고 ’22년도에 4채 구입하시는데 ’22년까지 가고 4채를 구입할 때는 지가상승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성구에서 여기에 뭘 한다 이런 소문이 나면 집값 상승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집은 빨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22년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매입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가상승이라든지 그 지역이 상당히 뜨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일시에 다 예산 확보하기에 사실상 어려움도 있고 또 지가상승이 예상됩니다마는 큰폭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매물을 잘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다른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원룸 구입하는 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구청 자산이니까 빨리 매입하는 것도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여섯 동을 어떻게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이게 임대가 아닌 매입하려는 이유가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났던 지역, 대구 같으면 대표적으로 근대문화골목하고 김광석거리 거기에서 청년예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가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이 뜨니까 임대료가 급등, 그래서 실제 원래 취지와 다르게 거기가 카페촌이 돼버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매입을 하려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대 안 한 이유가 방천시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되니까 자꾸 뜨니까 결국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하다 보니 원주민이라든지 좀 자금이 부족한 예술인들이 쫓겨나는,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활성화시켜보자,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실 이제 박정권위원님이 우려하는 과정의 충실성에 대한 우려와 또 한편으로 봐서 이 지역이 소위 뜨면 지가가 상승하는 사이에 일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과정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주변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지가상승이 또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걸 감안해서 빨리 매입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의 부족도 있고 한편으로 봐서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정은 충실하게 밟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런 공론의 장 또는 의견을 모으는 장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없는데 어쨌든 반드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또 주민들하고 물론입니다마는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반영을 해 가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국비 확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와야지 국비 확보를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인프라라고 할까요, 기반은 어느 정도 해 놓고, 그렇게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게 했을 때 다 국·시비를 보조받고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도 이만한 어떤 의지를 가지면 국가에서도, 시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두현위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내년 1차년도에 들어가는 예산 외의 부분은 국비, 시비 또 민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 부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국비 공모를 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30억원 정도를.
○박정권위원 30억원까지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박정권위원 어디가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게 마산...
잠시만요.
○박정권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지 한 곳당 국비는 3억원 내외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것하고 좀 다른 내용인가봐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 당장에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전에 수창청춘맨숀 할 때 국비를 15억원 받았고요, 완주군에 삼례문화예술촌 같은 경우에 13억원 정도 받았고.
○박정권위원 그건 도시재생사업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문화도시재생하고 관계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관계없습니까? 확실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도시재생...
○박정권위원 그리고 조금 중복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이 타 도시를 보면 어쨌든 향토문화가 조성되어 있거나 근대문화유산이 좀 있거나 건축물을 비롯해서, 아니면 그 지역만의 특별한 그런 산업들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산업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수성못하고 들안길, 기존에 그 주변에 생활문화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방이나 연습장이라든지 갤러리, 스튜디오, 상당히 적잖이 조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성못과의 인정성이랄까 또 들안길과의 접근성, 보행로의 확보성 이런 걸 다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심층연구를 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윤희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오니까 하나 자료를 올려놨길래.
○교통과장 윤희훈 예, 어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어제 통과됐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보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주요내용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고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이것 말고 또 과속방지턱 이런 것도.
○교통과장 윤희훈 그건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고 추가로 어제 통과된 게 그 내용이고, 가중처벌 관계...
○김두현위원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는지 혹시 정해졌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소요예산의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김두현위원 우리 구 내에?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이 법 통과되기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실제 스쿨존에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많은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고 해서 중앙정부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서 부족하면 저희들도 구비 투입하더라도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시설에는 철저를 기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스쿨존이 몇 개 정도?
○교통과장 윤희훈 스쿨존이 거의 유치원 포함해서 118개 정도.
○김두현위원 118개?
○교통과장 윤희훈 예, 노인보호구역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걸 다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교통과장 윤희훈 이건 스쿨존만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스쿨존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어쨌든 이건 국·시비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추경에...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 통과돼서 시행단계 되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하준이법 같은 경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경사진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그런데 하준이가 4살 먹은 어린이입니다만 현재 경사진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게 있으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경사진 주차장이라는 게 노면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하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한 건지?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죠. 그게 이제 노상·노외 다 포함해서, 다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면 설치할 때도 경사진 데는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보면 사이드기어라고 합니까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내리더라도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못 밀리도록 하는 시설을 당연히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경사면에는 주차면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이런 데가 있는지 파악하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전수 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그런 주차장은 없는 걸로 예를 들어서 개인 사설주차장에는 사실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바로 앞에도, 유한양행 옆에 보면 좀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은 또, 아마 법령이 시행되면 저희들 행정지도 형태로 해서 그런 주차장 소유주라든지 건물 소유주한테 별도로 행정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생각을 담는 길 조성사업 진밭골 쪽 대덕지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 예산 5억원이 책정돼서 올라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생각을 담는 길이 진밭골에서 시작해서 대구스타디움까지 연결이 되는데 대덕지에 5억원이라는 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있는 길을 어떻게 사색 아니면 걷기 좋은 길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못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생각을 담는 길, 길에 대한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라리 대덕지 주변을 그런 도로, 인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대덕지에 현재 5억원이 계상돼서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생각을 담는 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데크라는 것은 현재 수변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많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플랫한 데크시설을 함으로써 경관을 조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체험을, 수변활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 위에 어떤 야영장이 조성되면서 사실은 그 아래쪽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어떤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크시설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는 다양한 쉼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이 예산 만큼은 통과됐으면, 부탁드립니다.
○박정권위원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 이렇게 생각보다는 그 돈이라면, 그 돈으로 진밭골에서 넘어가는 생각을 담는 길 어쨌든 산책로를 조성하는 거라면, 지금 캠핑장이 마련되었잖아요?
그 주변에 차량들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도로 옆에 인도가 있고 인도 옆에 캠핑장이 있는데 그 인도를 따라서 사색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럼 이 차량들과 주정차 때문에 보행하는 데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사색을 담는 길 그러니까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야 사색을 하든지 여유를 즐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저는 조금 콘셉트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5억원보다는 오히려 이 길, 진밭골 넘어가는 길에 대해서 제대로 걸을 수 있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팔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생각을 담는 길 루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 소유자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동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최대한 차도를 피해서 저희들이 개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두현 부위원장 김두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528쪽 회의책자 제작 100만원 전액 삭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35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579쪽 어린이공원(소공원) 수목 정전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680쪽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들안길 푸드페스티벌)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문화적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제출된 계획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다양한 예술가 및 청년예술가 등과의 논의와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차후 국비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과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4억원 중 1억원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