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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 도시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2,707만4,000원이 감소한 1억 8,032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62쪽부터 169쪽 중단까지입니다.
   먼저 162쪽 중단 사용료수입 부문에서 돌출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4,274만7,000원과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257만4,000원, 164쪽 중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400만원, 169쪽 중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7,500만원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192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1,000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대구시주민참여예산)에 4,000만원의 시보조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15쪽에서 524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보다 66억 8,790만2,000원이 증가한 94억 9,92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15쪽 상단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 부분의 도시행정관리 항목에 인건비 2,241만7,000원과 업무추진비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 항목에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빈교 주변 환경개선시설비 4,750만원 및 시설유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 부분부터 516쪽 중단까지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항목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720만원, 제2기 공공건축가 선정 심사수당 50만원, 진흥계획 수립 관련 자문수당 200만원,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400만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준비 및 디자인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만원, 공공건축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도서 정기구독비 24만원,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성과백서 제작비 300만원과 시설비 1억원은 수성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표준형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참여형 도시디자인 실현 항목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하단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부분에서 도시계획운영 항목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984만원, 운영수당 44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7쪽 상단 부분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부분의 옥외광고물 관리항목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48만8,000원,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사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어 517쪽 중단 부분 일반운영비 1,318만4,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6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 부분부터 518쪽 상단까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765만3,000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등 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518쪽 중단 부분 일반운영비 3,179만9,000원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사용료 1,784만4,000원,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경고문 등 일반수용비 520만원과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량비 336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통신료입니다.
   하단 부분 일반보전금 5,904만2,000원은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당 봉급 등 보상금 904만2,000원과 519쪽 상단 5,000만원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고 시설 및 부대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불법광고물예방정비(동 지역회의) 2,150만원은 상동, 지산2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 1,650만원과 범물1동 불법광고물 방지 도포사업비 500만원입니다.
   이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을, 범어3동, 만촌3동, 범물2동, 고산1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비입니다.
   519쪽 하단 부분부터 520쪽 상단까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항목에서 민간위탁금 3,600만원과 519쪽 하단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시설비 1억 300만원은 프롬나드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고, 100만원은 프롬나드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520쪽 중단 도시재생활성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항목에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은 매년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기성사업 지역 내 시설물관리 항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만촌동, 상동 등 기존 담장가꾸기사업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어서 문화적 도시재생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 4,740만원, 민간이전비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9,356만원은 두산동, 상동 일대 매입 예정 원룸 3개소와 아소갤러리 리모델링 비용 38억원 및 실시설계비 2억 2,382만원과 공사감리비 4,674만원, 521쪽 상단 시설부대비 2,3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조성 1억원은 선별지역 내 민간문화예술시설공간 리모델링 지원비이며, 자산취득비 36억원은 부지 및 건물매입 비용 32억원과 예술창작촌 조성 소요물품 구입비 4억원입니다.
   521쪽 중단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 부분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항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8,35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521쪽 하단 부분부터 522쪽 상단 부분까지 일반운영비 2,031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15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22쪽 중단 민간위탁금 1억 4,391만원은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주요행사 단속 용역비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입니다.
   이어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항목에서 일반운영비 168만원과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 3억 8,183만8,000원은 직원들의 초과업무수당과 불법노점, 불법광고물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524쪽 상단 부분 기본경비 1억 1,976만원은 도시디자인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83쪽부터 887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억 1,3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2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가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6,371만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92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7,136만3,000원으로 총 세입재원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88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또한 2억 3,700만원으로 예치금 1억 3,7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67쪽에서 75쪽까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서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72쪽 기금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8만4,000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000만원, 예치금 회수 3,580만4,000원 총 5,65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73쪽 기금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6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84만3,000원이 감소한 8억 1,09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176쪽 중단 국고보조금에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300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 532만3,000원 등 1,650만원을 편성하고, 192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에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3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5,000만원,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600만원 등 3억 6,1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부임으로 4억 3,338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쪽에서 540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922만2,000원이 감소한 46억 4,41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2쪽 상단에서 529쪽 하단까지, 체계적인 재난관리 부문에서 전년 대비 9,987만5,000원이 감소한 2억 3,55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서 안심귀갓길 셉테드 사업에 2,88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7,800만원을 편성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491만8,000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에 600만원,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에 60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에 5,8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5,000만원, 안심무인택배 운영사업에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상단에서 532쪽 중단까지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구축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5억 2,632만7,000원이 감액된 1억 7,9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 1,934만원, 재난예방활동에 4,993만3,000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24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방재단 동복에 2,176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5,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에 3,600만원 및 보조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에서 534쪽 상단까지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7,933만3,000원이 감액된 17억 4,27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억 9,833만3,000원이 감액된 11억 5,1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인공지능 영상분석 도입 등 관제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따른 생활안전용 CCTV설치 구비 2,600만원, 시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단에서 539쪽 상단까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 전년도 대비 6,733만원이 증액된 3억 9,86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4,512만3,000원, 민방위대 교육훈련 자체사업에 3,265만5,000원, 보조사업에 2,8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1,622만2,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에 29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에 2,385만6,000원, 자체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에 2,861만5,000원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외관개선 사업비로 2,200만원 신규편성하는 등 1억 382만5,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9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중단에서 540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보수지급을 위한 10억 1,061만5,000원을 신규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억 1,348만7,000원이 증액된 11억 6,28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0쪽 하단 내부거래지출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2,4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입니다.
   79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에서 2019년 조성 예산액은 67억 160만1,000원으로 2020년도 말까지 5억 9,448만2,000원이 증가된 72억 9,608만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81쪽 자금수지총괄 및 82쪽 수입계획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지원에서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 재난 예·경보시스템 수송유지 등에 4억 2,582만원을 편성하고, 84쪽 하단 예치금으로 72억 9,60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교통유발징수교부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가와 보조금 내시변동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29억 4,220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중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5,02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하단에서 168쪽 상단 방치차량 범칙금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의무보험위반 범칙금 등 과징금 수입 3,900만원을 계상하고, 169쪽 중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과태로 수입 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192쪽 하단 국고보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매칭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603만7,000원이 감소한 25억 2,057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부터 544쪽 중단까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로 전년 대비 619만6,000원 증액된 1억 31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544쪽 하단부터 545쪽 중단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증가 및 증원 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1,328만7,000원 증액된 6,33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825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하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은 상반기 전액 집행이 어려운 점과 조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전년 대비 5,035만2,000원 감액한 3억 41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5쪽 하단부터 546쪽 상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고, 546쪽 상단부터 중단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각각 4억 4,000만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정비 등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하단 이면도로 반사경 설치사업 10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800만원을 각각 동 지역회의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546쪽 하단부터 547쪽 상단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은 통학로 학부모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경비 5,000만원과 안심통학로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행환경개선 국비 응모사업에 범어지구가 선정되어서 설계용역비로 국·시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변경 및 현황 변동으로 전년 대비 1,024만6,000원을 증액한 2억 1,638만6,000원을 편성하고, 547쪽 하단부터 548쪽 중단 기본경비는 158만6,000원이 증액된 8,33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 하단 재무활동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89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1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요금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어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50만원이 감액된 2,3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 증가, 단속확대 및 강화로 전년 대비 3억 7,800만원 증액된 33억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하단부터 894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개방 관련 시설지원, 공영주차장 옥상정원 내 휴식시설 설치, 불법 주·정차 CCTV 신규설치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250만원 증액된 2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억 9,830만원이 감액된 79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상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3쪽부터 905쪽 중간까지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사업 중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상승 및 채용인력 증원 등으로 2억 9,155만5,000원이 증액된 9억 20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교통지도 관련 현수막과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 등 4,019만8,000원이 증액된 1억 7,338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국 교통체계 우수사례 견학여비 7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35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 1,541만5,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선중계기 설치와 교통상황판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666만원 증액된 1,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중단부터 906쪽 상단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비는 우편발송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835만5,000원 증액된 3억 3,672만5,000원을 편성하고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운영 사업은 CCTV 노후장비 성능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204만4,000원이 증액된 4억 2,8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쪽 중단 불법 주·정차 고정식 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은 기존의 시예산 재배정 방식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정식 CCTV 9개소 신규설치 예산에 대해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06쪽 하단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6쪽 하단부터 907쪽 상단 주·정차 시설물관리사업은 정비대상지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5,036만원 감액된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907쪽 중단 내집 주차장 갖기 시비보조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7쪽 중단부터 908쪽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감원으로 인건비 5,069만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511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4,508만5,000원 증액된 2억 2,6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 하단입니다.
   공영주차장 가로등 교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범어공영주차장 가로등 교체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09쪽 상단 동 지역회의사업으로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옥상정원 내 평상 설치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시설 지원에 학교를 추가하여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눔주차장 시설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 증액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 하단부터 910쪽 상단까지 노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9,097만2,000원을 신규편성하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5,050만8,000원과 두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 50만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 131억원의 0.4%인 6,0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중단부터 912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본급 상승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호봉승급 반영으로 전년 대비 1,706만원 증액한 5억 1,65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복합기 임차료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562만8,000원 증액된 6,6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 하단 재무활동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전년 대비 27억 5,000만원 감액된 7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5,893억 3,300만원보다 631억 3,800만원이 증액된 6,52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69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10.86%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5억 7,1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4.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245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89억 9,000만원보다 155억 4,100만원 증액, 증가율은 14.26%이며 세외수입은 379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24억 3,400만원보다 144억 6,200만원 감액, 감소율은 27.58%입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59억 7,800만원은 전년도 예산 245억 6,500만원보다 185억 8,700만원 감액, 감소율은 75.66%이며, 그 주요내역은 공동주택건설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부지 내 재산매각 수입금 감소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 7,5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13억 3,9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은 470억 5,0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5억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 중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05억 2,200만원 감액된 23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과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교통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5억 8,200만원 증액된 620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6억 8,800만원 증액된 94억 9,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노빈교 주변 경관개선사업비 4,800만원은 욱수천에 위치한 노빈교 하부가 삭막하고 노후화 되어 벽면정비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안전한 보행환경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1억 1,800만원은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에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로 우리 구 통합적 이미지를 구축을 통한 도시미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참여형 도시디자인 실현 1,500만원은 신축예정 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에 대학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초분석 및 도시유일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후 공공건축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문화적 도시재생 78억 9,000만원은 지역 저층주택지의 양적개발이 아닌 수성구만의 도시유일성을 지닌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예술창작촌 조성으로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수성못∼들안길∼중동∼동성시장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벨트 구축을 통해 생각을 담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0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900만원 감액된 46억 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사업으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3,000만원은 2020년 4월경 개청 4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선포식 및 심포지엄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구비입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5,000만원은 안전마을 협의회 운영, 안전마을 우수사례견학, 안전콘서트 등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하여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스마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5억원은 인공지능에 의해 선별된 표출화면으로 선별적 집중관제 및 관제효율 극대화를 통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 및 구비입니다.
   주요변동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0억 1,000만원은 2020년부터 관제요원이 공무직으로 채용 예정됨에 따라 예산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로 변경한 것으로 구비입니다.
   1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600만원 감액된 25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1억 1,000만원은 2020년부터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권역별 확대 추진에 따라 들안길초교 외 10개소에 대하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안심통학로 조성 설계용역비로 전액 구비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보조 6,000만원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범어지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균특회계 및 시비입니다.
   17쪽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400만원 증액된 2억 3,700만원으로, 편성 주요내역은 예치금 1억 3,700만원과 경북아파트1단지 정비사업 준공 도래에 따른 환급업무 추진을 위한 환급금 1억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6,000만원 증액된 128억 8,800만원이고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으로 4,500만원 편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개방을 기피하는 각급학교에 지원금 인상을 위해 1억 8,000만원 증액편성, 기타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중동 공영주차장과 두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5,000만원과 13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중단 도시보건위원회 기금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재 재원규모가 작아 2020년은 재원적립에 중점을 둠으로써 예치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관련 자재 긴급 구입을 위해 제설제 및 모래구입비 1억 4,000만원, 재난 대비 예비비 성격의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 1억 5,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2020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예산 11.1%보다 약 0.4% 정도 증가하였고, 특히 일반회계는 95억 8,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도 5.1% 증가, 2018년도 9.4% 증가, 2019년도 11.8% 증가, 2020년도 10.9% 증가 등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시보건위원회 전체예산은 2017년도 12.1%, 2018년도 12.3%, 2019년도 11.1%, 2020년도 11.5%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2020년은 0.4%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예산 추가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대응을 위한 대구시 방침 및 대내외 경기 불안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신속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공동체 치안 활동으로 대구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서 5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수성구만의 도시유일성을 지녀서 문화적 공간과 예술창작촌을 만들겠다 이렇게 좋은 뜻을 담고 있는데 좋은 생각을 담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도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66억 8,000만원 238% 증액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94억원, 95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78억 9,000만원입니다. 전액 구비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체 1년 예산에 대해서 83%가 되는데 한 사업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점검도 하고 또다시 점검하고 검토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꼭 이걸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사실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청의 비전이라든가 슬로건, 구정목표, 10대 전략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글로벌 교육문화도시, 미래지향 도시유일성 그게 우리 구정 5대 목표고 10대 전략에 보면 10가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경제도시고 두 번째가 문화도시인데 우리가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조규화위원    참 좋은 말씀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사업 후에 예산을 추가하겠다 이런 편성도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건 어느 정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1차적으로 올해 생각을 담는 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도출되었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원룸 3채를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공간 원룸이라든지...
○조규화위원    차후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차후에는 또 7채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그럼 예산이 많겠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추후에도 예산이...
○조규화위원    우리 신규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많은 검토를 거치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 행정을 봤을 때 간혹 머리는 있는데 몸통으로 가서 꼬리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검토와 재검을 다시 한번 해 봤느냐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수미창조포럼도 했지만 문화... 여론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엄청난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 사업들의 우려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적극,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11월에 수립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봄부터 준비를 해서 11월에 문화적 도시재생 구상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용역결과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설계비가 2억 2,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4개월 전부터 미리 했다면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실시설계...
○이성오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먼저 기본용역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2억 2,000만원부터 먼저 하시고 내년에 예산 잡으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니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돼야 거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나오고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과에 보면 미리 실시설계 용역을 하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성오위원    그런 경우보다도 미리 하셔도 충분히 가능,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전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성오위원    불가능은 아니었다면 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용역기간하고 편성시기하고 일정상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나중에 완공되면 향후 위탁추진 예정이라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현재도 상동이나 두산동 가보면 갤러리, 공방, 공연장이라든지 곳곳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하고 상동에 생활문화센터라고 총괄본부를 두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오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구청장의 어떤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구정의 방침하고...
○이성오위원    금액적으로 본다면 78억 9,100만원이 엄청난 금액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런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바로 지금, 사전에 그거 없이 내년 본예산에 바로 이만큼 큰 금액이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전액 구비로 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 지원 이런 것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번에 대비용 예산이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추가됩니다만 부지 매입 이런 데는 국·시비 보조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비로 이번에 하고, 앞으로 여비가 조성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 꿈꾸는 예술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걸 떠나서 장기적인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상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 점점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 민간예술단체들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투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하는 지역도 경제활성화 될 것이고, 분명한 긍정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성오위원    들안길 프롬나드 이런 쪽에 그 자리를 선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 구 주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자체가 저층 주택지역이고 1종이라서 개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쇠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성못하고 내년도에 들안길 프롬나드가 완공이 되면 연계로 해서 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무언가를 주민들이 보고 즐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런 차원에서...
○이성오위원    사업비에 보면 시설비, 민간보조 수용비가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민간보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가 내년도에 예술창작촌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하고 문화예술 시설지원비라고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1억 5,000만원 그건 보조금 집행 보조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기존에 그 주변 갤러리라든지 공간이나 이런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내년도 공모를 통해서 시설비는 5개소에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를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활동비, 운영비는 개소당 1,000만원 정도 해서 5개소를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성오위원    내년 도시디자인 사업 중에 내년 예산 중에 가장 핫이슈 사업이 이겁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크고 적고를 떠나서 상당히 어떤 앞으로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만한 재원을 투자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보고 가줘야 되는데 수성구의 미래도 봐야 되고 앞으로 문화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성구의 미래를 봐야 되고, 문화적인 것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를 보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분명히 발전성이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고생하십니다.   
○김두현위원    이어서 저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년 단기년도 사업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것은 앞으로 몇 년을 보고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있다는 것은 다년도사업이라는 얘긴데 총 몇년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 문화예술시설지원단체 또는 활성화 그런 보조금지원은 한 5년간 할 계획이고요.   
○김두현위원    5년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최소 5개년 할 계획이고 우리가 내년도에 3채를 구매하고 거기에서 활성화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면 또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추가로 7채를 해서 총 10채, 10동의 문화예술촌을 만들고 기존의 우리 아소갤러리도 이미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소갤러리도, 상동 공간울림 또 새로 생긴 두산문화센터 이런 걸 전부 총망라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동성시장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관광벨트를 만들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거기에 시설비도 있고 매년 소규모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시설지원, 운영 그리고 총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앙 기관조직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다 포함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두산동, 상동, 중동, 동성시장까지 하면 굉장히 길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좀 깁니다.
○김두현위원    그 지역 전체가 그렇게 선정된 이유는 거기가 대규모 저층주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대규모 저층주택지고 수성못하고 들안길 프롬나드하고 또 확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봤고 선도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몇 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대규모 저층주택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전혀 불가능하죠.
○김두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주민들이 저희 과에 오셔서 종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범어2동의 주민인데 범어4동은 저기는 남이 집 지어서 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많은 돈을 받고 집 한 채 얻고 또 돈 좀 남고. 그런데 우리는 살 사람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수리하려고 하니까 노인들만 사시고 젊은 분들 다 나가버리고.
   1종 지역이 그만큼 소외됐다, 종 변경해 달라고 대부분 그런 일로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 대규모 저층주택지가 수성지구, 범어지구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대구에 총 세 군데인데 우리 범어지구, 수성지구, 대명지구라고 해서 우리 범어지구, 수성지구가 제일 큽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김두현위원    수성구에 2개나 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2개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중에 아까 종 변경 요구도 있는데 수성지구인 두산동, 중동, 상동 분들은 대규모 민원이나 이런 제기를 한 적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최근에 황금동 주민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종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 저층주택지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의 개발요구도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것이 이런 문화적 도시재생과 사업이 어느 정도 취지에서는 맞아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구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했는데 추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 사업이 올해 용역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기본구상은 다 기본계획은 마련됐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제대로 추진되고 앞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누구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하고 구정의 역점 정책들을 추진할 정책사업추진단이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사후에 미흡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지금까지 과정에 사실 정책사업추진단이나 용역 이런 부분에 준비가 있었다고 하지만 의원들 간에 소통이나 이런 건 또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런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추후에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하나 여쭤볼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곱표 되어 있는데 매입비가 32억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10억원이 넘으면 구·시비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채당 10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3채를 당장 내년도에 예산은 32억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당 10억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또는 1,000㎡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10억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건 공시지가, 기준시가라고도 합니다마는 공시지가로 봤을 때 10억원 미만은 구의회 공문서관리계획 승인 대신에 내부적으로 공인중개사, 회계사 또는 법무사 또 감정사 이런 외부인들이 참여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대체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매입단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매입단가는 아니고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김두현위원    기준시가 단위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기준시가로는 건당 10억원이 안 될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안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런데 저희들이 32억원 올려 놓은 이유는 부동산 매물 현재 시세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는 이 정도에 거래가 된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 나오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박정권위원입니다.
   조금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거라서 제일 나중에 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하셔서...
   앞서 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수성구의 미래도시는 4차산업에 발맞추어서 스마트시티 이런 중·장기 계획의 10대 과제가 있고 한데 저도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에는 100% 찬성을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계화되면서, IT화되면서 그런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는 100% 동감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업이 현 구청장의 업적사업이다 이렇게 보이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국 소관의 전체 증액 예산이 9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79억원의 상당한 금액이 문화도시재생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이것 외에도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래도시에 문화도시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면 지금 프롬나드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 역시도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도시재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 사업 그러니까 하드웨어사업이라고 본다면 문화적 도시재생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공모사업으로 못하는 이유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못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중요시하는 게 지역주민들,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제출하신 예산계획서에 보면 그런 합의에 대한 과정이 전혀 없어보이고 계획도 마찬가지로 내년 9월에 위탁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탁한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용역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예상 외로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우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매입 후에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문화도시 재생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촌을 만들 계획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건물 이런 것은 그다음 문제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재생사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건 문화재생이거든요. 문화예술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거리공간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의 소통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원룸을 3채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매입은 감정가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죠, 매입은 감정가로.
○박정권위원    원룸당 세대수가 있을 거잖아요?   
   6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 13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3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기 보니까 13세대 사는 데도 있고 15세대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박정권위원    그래서 13대 정도라고 보고 원룸 1채를 매입하려고 하면 세대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일단은 소유자는 보통 보니까...
○박정권위원    분양을 한 원룸도 있을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세들어 살겠죠.   
○박정권위원    어쨌든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원룸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 과정이, 원룸 매입이 내년 8월까지 거든요. 8개월만에 3채를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최근에 새로운 원룸형식의 오피스텔이라든지 많이 생기잖아요, 오랜된 데 사는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매입을 하면 좀 원만하게 잘 퇴거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은 감정 나왔다고 시세가 바로 자기들 오케이 해서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주인하고 그것만 되면 아마도 세입자들이 나가시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지 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그분들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 사는 사람의 가격이 절충이 돼야 되는 거죠.   
   강제수용이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거기에 우려가 있다는 거고.
   원룸 3채 매입가격이 32억원으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향후에 6, 7채를 더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3채에 32억원, 7채면 70억원, 80억원 거의 100억원 정도 될 거고요.   
   시가도 올라갈 거고 물가도 올라갈 거고 매입가격만 향후 100억원 정도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문화예술촌을 만들면 또 부대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아까 5년계획이라고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거의 150억, 200억원 정도의 100% 구비 예산이 들어갈 계획인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향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박정권위원    향후는 아직 계획 중인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국·시비를 지원받을...
○박정권위원    시비 안 주면 어떡할 건지, 국비 안 주면 어떡할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구비하고 우리 국토부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프라만, 최소한의 인프라만 구축해 놓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원룸 3채 구입해서 문화예술촌을 만든다는 자체가 그런 인프라 구성에는 동의를 못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재생, 도시재생은.
   특히 문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가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로 음악 하시는 분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주로 조명이나 영상, 음향 그렇게.
○박정권위원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뭐 꼭 음악 하는 사람들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뭐 다양한 파트겠죠. 갤러리 같은 것도 다룰 장비가 필요하고.   
○박정권위원    다시 되돌아가서 문화예술, 문화도시 재생사업을 하는 주제, 콘텐츠, 어떤 문화인지가 먼저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어차피 4차산업 미래도시 속에 문화도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청년활동공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문화라는 것은 문화예술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 보고 여기 들어오라고 해서 문화예술의 창작성과 독창성, 미래성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김광석길이 처음에 중구에서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거리가 음침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보안등 갈고 벽면에 도색을, 벽화를 그리고 하면서 작가들이 들어오고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씩 임대를 받아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독창성을 가지고 밖으로 표현을 한 거죠. 벽화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미술하시는 분들은 다시 거기에 자기 정체성에 맞게 도색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런 과정에 언론이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외래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구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세대주분들이, 건물주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죠. 임대료를.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결국은...
○박정권위원    그래서 지금 다 쫓겨났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그래서 쫓겨났...
○박정권위원    결국은 어쨌든 지금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과정은 그렇다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최초에 시도할 때 는 문화예술인들의 생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이것은 우리 현 구청장님의 생각으로 수성못에서 동성시장까지의 문화예술벨트를 만들겠다, 구청장님이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조예가 깊으시니 그런 치적사업의 일환이다. 돈 79억원을 2020년도에 편성을 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위원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글로벌 문화교육도시를 추구하고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0대 전략을 저희들이 짜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청장님 업적이다 치적이다라는 그런 데는 제가 조금...
○박정권위원    동의 못하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크게 보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크게 보고,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굳이, 아까 김두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쪽 단독저층주택지가 있다고 해도 왜 굳이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이 아직 삽도 안 떴는데 그 뒤쪽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 되면 프롬나드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수성못하고 프롬나드 사업구간에 저희들이 인도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 방침은 어떤 방침이냐 하면 거기에다가 아트마켓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그걸 밤에도 많이 새로 프롬나드 조성된 지역에다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콘텐츠도 개발하고.
   수성못이 대구시내의 허파나 다름없고 상당한 애용을 받고 있는 곳인데 수성못하고 프롬나드 연계시켜서 확장성을 위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예산규모나 이런 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쉬운 점도 용역기간이 4개월 전부터 용역을 해서 11월에 지난 주에 끝났는데 그 과정도 너무 짧았다, 그리고 어쨌든 문화도시 그러니까 문화재생사업을 하면서 향후 몇 십년 이후는 최소한 봐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장기적으로 지속추진 있어야지요.   
○박정권위원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4개월 동안에 용역결과, 용역결과도 다들 보셨겠지만 크게 임팩트 있는 결과는 없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 나오기 전에 계획을 잡았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과정에 그런 좀 끼워넣기식의 용역을 하고 4개월 하고 이후에 10년, 20년의 계획을 담았다는 게 저는 과정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용역기간도 너무 짧았고 그전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협의과정도 전혀 없었고 하물며 주체가 돼야 될 문화예술인들하고도 그런 소통의 과정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계획을 잡아놓고 하겠다 하니까 예술인들이 들어오라 그렇게 보여져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문화도시재생, 문화예술도시 이쪽으로 구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최소 1,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문화도시재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은 좀 시기가 이르지 않나?
   논의하는 과정도 너무 짧았고 급하게 가면 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접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정부 공모사업이 안 돼서 그렇지만 몇 억원 정도라도 시범사업으로 김광석길 옆에 방천시장이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시장에 보면 건물들이 거의 다 놀고 있습니다. 건물들을 매입하든 임대를 하든 해서 그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만의 문화성을 표현하고 하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과정도 있고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내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정말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용역보고회 중에 청장님께서 시장·군수·구청장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셨는데 저희들이 투가과열지구로 묶여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시에서 별도 시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한답니다. 편성하면 그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수성구에 지원해 주기로 일단 구두로 말씀하셨답니다.
   그 사업들 예산이 배정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달구벌대로변에,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은 걸 갖고 계속 보충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은 이게 핫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면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지금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룸 3개소를 매입하고 난 뒤에 다시 몇 개를 더 매입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 행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7개를 더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3개에서 7개, 그럼 10개 원룸을 매입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원룸만 매입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게 됩니다.   
○전영태위원    왜 원룸만 매입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사실 다 아시다시피 원룸이 생기면서 주차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웃 간에 갈등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입주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의식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앞으로 원룸이 추가로 많이 생기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7개라고 했는데 6개네요. 아소갤러리는 이미 거의 다 확보했고요.
○전영태위원    3개에서 6개를 더 매입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원룸을 구입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참여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얻고,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일반 주택보다 원룸이 낫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열심히 창작활동 하는 데는 원룸이 훨씬 나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그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32억원 정도를, 현 시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현재 실거래가 그 정도 안 나오겠나...
○전영태위원    원룸 3채가 32억원 정도. 그다음에 6채 그것도 60, 70억원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포를...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생도시로 만든다는 소문이 나고 하면 지가가 상승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3채를 매입하고 난 뒤에 6채를 하는 동안에 하시려면 빨리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소문이 다 나고 난 뒤에 매입하면 그 금액으로는 매입하기 힘들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좀 하시고, 용역은 지금 완료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완료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용역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잘 파악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대구시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서 상당한 경험도 있고 많은 참여를 해 왔던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용역을 수행해 왔고 용역 중간보고를 하면서 많은 논란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룸 3채를 매입하고 난 뒤부터 집값 안정이 안 될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이 구상을 하는 것은 수성못하고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 연관해서 먹거리타운을 거쳐서 두산∼상동∼중동∼동성시장까지 연결해서 관광 루트화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수성구의 명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관광을 하러 오면 볼거리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획실에서 기획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사업주체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오고 있는데 저도 이거 박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저히 숙독을 하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되는 순간에는 많은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 우려가 현실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던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두 가지 지점이 약간 딜레마이기도 하고 모순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박위원님이 얘기했던 주민들과의 소통,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후에 이것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이 이주한다고 해서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닐 경우에는 외부인들인 청년예술인 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예술인과 주민들과의 결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중간지원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들안길 프롬나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실패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과정들은 잘 못 했다.   
   외부에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프로그램 진행기관과 주민들과의 결합 또는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들안길 상인들과 주민들과의 화합적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마련해야 되고 타운홀 미팅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또 기관에 계신 분들이 외곽이 있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그런 부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상동 내에 생활센터에다가 총괄센터를 두려고 합니다.   
○김두현위원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두 번째는 이게 우리 돈 가지고 9채 정도하고 아소갤러리하고 총 10채인데 그 10채만 가지고 문화예술창작촌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공방이나 갤러리 많지 않습니까?
○김두현위원    작은문화공간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공방, 갤러리...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런 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유입시키고 동참해서 그분들이 주도해 나가는, 군데군데 포스터만 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창의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장기적으로 한 10채까지 되는 우리 구에서 매입한 그 기지와 주변 공방갤러리, 작은문화공간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체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곳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두현위원    또 이것 외에 북성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구에서 매입하거나 중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도 민자로 하는 데도 꽤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상덕상회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 민자를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도 기대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우리 10채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시설들과 연계를 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상생하는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문화적 도시재생인데 문화예술정책이고 관광정책이고 도시재생정책이고 또 이 공간에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가는 청년정책과도 어우러지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혹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이걸 검토하면서 롤모델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창원에 보니까 두 군데가 있고요. 완주 삼례문화예술창작촌도 있고 대구 가까이는 수창 옛날에...
○김두현위원    수창예술발전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수창청춘맨숀 그런 사례들도 봤을 때 충분히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서울에 보니까 문화예술창작촌도 있고 하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서울도 있고.
○김두현위원    이런 사례 검토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 거기서 실패요인 또는 성공요인 그리고 위험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이게 진행되려면 모델이 될 만한 데 가서 탐방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 가능하면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전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실험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한번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짧게 제가 몇 가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넉 달 전에 용역발주를 하면서 혹시 주제를 정해 주셨나요?   
   장소를 정해 주셨나요?
   둘 다 정해 주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가 생각을 담는 도시하고 생각을 담는 길 이렇게 크게 주제 2개를 정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층주택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 지역을 우리가 수성못하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그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취지로 용역 발주를, 내용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기본구상이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도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수성구 전체의 문화예술을 보고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아니면 생각을 담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폭넓게 펴놓고 좁혀지는 고민들로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장소에 대한 주제를 먼저 던져드린 것 같아요. 그 용역 업체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계속 거기에만 맞춰서 한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두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촌은 그 지역의 방금 물레예술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역의 산업 아니면 그 지역의 향토문화가 미리 조성이 시대적으로 있었어야 되고 그 문화와 산업들이 결합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문화예술촌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는 생각에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용역과정에 그런 쪽에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조금 그것과는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의미 같아서...   
   모든 일을 추진하게 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쉽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주변 부동산이 갑자기 뛰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문화예술촌이 활성화되면 대부분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이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잘하기 위해서 논의도 하고 준비합니다마는 분명히 검토사항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 문제점이 어떤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일부 주민들이 예를 들어 우리 문화예술촌 저쪽에만 어떻게 집중 투자하느냐라고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이성오위원    문제점에 없다니 그걸로 넘어가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그 문제는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지산1동 소규모 재생사업도 진행되었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소규모 재생사업이 전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하반기 공모 2억원을 신청해 놨는데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억 1,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산1동에 추진 중에 있고요.
○이성오위원    지산1동은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하고 내년에 소규모재생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건 신청해 놨는데 발표가 아직 안 나서...   
   그건 국·시비가 배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11시41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속기 진행하십시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522페이지 삼성라이온즈 불법 노점 단속.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민간이전돼서 민간위탁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행정대집행 및 각종 행사단속 용역비가 있고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운영이 있고, 용역이 있고.
   이 용역비가 13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하루 몇 시간 근무입니까?   
   이런 거는 관계없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니요, 경기가 통상 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2시간씩.
○전영태위원    그럼 6시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총 8시간입니다. 8시간 인건비가 13만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8시간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경기를 4시간으로 보고요, 길게 봤을 때 4시간으로 보고. 2시간 전에 와서 근무를 하고 끝나고 2시간 그렇게 합니다.   
○전영태위원    끝나고 2시간은 제가 보기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짚어봐 주시고, 제가 지적을 일단 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또 검토 한번 하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80일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삼성라이온즈파크.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시범경기하고 실질적인 리그전.   
   올해 총 72게임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올해는 4강에 못 올라가서 그렇지 올라갔더라면 경기가 더 늘 수 있거든요.
○전영태위원    올해 72게임을 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올해는 했는데 삼성파크라이온스가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그 부분 80일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10명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작년에는 몇 명 투입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작년에는 연간 평균 800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봤는데 72시간이니까 720명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10명 투입하면 몇 명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10명 투입하면 72게임이니까 연인원이 720명.
○전영태위원    똑같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연인원이 720.
○전영태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죠?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왜 제가 그걸 질의하냐 하면 지금 삼성라이온즈파크에는 불법 노점이 거의 없잖습니까,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거의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왜 없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는 아예 못한다고 완전히 인식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작년에도 10명 또 올해도 10명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했듯이 벌써 여기에서는 불법 노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인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1명 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비워둬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갑자기 올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 사람 오면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올 것이고 ‘아, 괜찮네’ 해서 한 사람 더 올 것이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가 인원을 줄여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재작년에도 10명, 올해도 10명,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산낭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올해.
○전영태위원    이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오후에 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말입니다, 그냥 이야기 들으셔도 됩니다. 이건 교통과장님하고 얘기 할 거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야구장 자연부락 차량통제 및 주차질서 계도요원에 2억 1,3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20명 정도 채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영태위원    이렇게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러면 여기에 야구장 관계해서 3억원이 넘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야구장은 대구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3억원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야구 할 때도 용역이 그렇게 동원돼 있고 교통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통과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구시에 보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순수한 구비입니다.
   당초에 개장할 때는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개장 이후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왜 못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글쎄, 그 부분도 제가 시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야구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니 시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주장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또...
○전영태위원    제가 이 부분은 일단 3억원이 더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음에 과장님께는 용역이 재작년도 10명이고 작년도 10명이고 올해도 10명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다, 이 부분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공공디자인 작년에 보니까 용역비 전체가 집행이 안 되고 내년에 이월될 예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본격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게 최하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올해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개최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되고 난 이후에 유일성 지침이 마련되고 또 그런 공공건축과...   
○김두현위원    간단하게 .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한 번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6회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내년에는 또 사업들이 많고 해서.   
○김두현위원    두 달에 한 번씩인데 제가 보기에 3, 4회 이상 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2년 동안 2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가 없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위원회 개최 3회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통과라든지 이런 덴 보면 1회,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도시디자인과 외에는 전부 3회씩 개최로 나와 있길래, 저는 이것도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현실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올리는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개최를 횟수를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운영자문수당도 10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운영자문은 정말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행정복지센터 새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것 전부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와 자문단을 그만큼...
○김두현위원    총 40회 정도는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자문단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것도 저는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0페이지 보면 도시환경정비 예산 매년 2,000만원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업 규모는 오히려 늘었어요.   
   작년에는 벽화 30개소인데 올해는 34개소 이렇게 늘었는데, 예산이 그대로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게 사실상 기존의 사업지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퇴색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흉물화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제때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유지보수비입니다. 2,000만원으로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김두현위원    사업 규모는 늘렸는데 단가도 늘고 개수도 늘었는데, 물가도 올랐을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한 것은 손을 안 봐도 되니까, 늘었다고 하더라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것하고는...
○김두현위원    이건 벽화가 34개소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 걸 그냥...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체적으로...
○김두현위원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사업별설명서 보면요, 이것은 또 옥외광고물관리 예산은 늘었는데 등록건수는 또 줄였어요, 추진계획에.
   작년에는 3,000건이던데 올해는 1,500건으로 줄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요즘 옥외광고물이 규격을 입체화하기도 하고 또 등록 아니되는 그 규모 이하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안 늘어나고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김두현위원    반으로 줄었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자기들이 일정 규모 넘어가면 신고,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걸 피한다고 하면 뭣합니다마는 그 규격의 약간 밑으로 한다든지 입체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로 인한 금액이 늘어난 거고 건수는 줄었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수조사에 필요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여기 사업별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내년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늘었는데 아까 질의드리긴 드렸는데 표준디자인 개발 1억원 올해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이제 여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디자인개발 용역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지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펜스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표준디자인 개발하려고...
○김두현위원    편성목은 또 시설비로 올라와 있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기본실시설계가 있어서 시설비로 그렇게.
○김두현위원    시설비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시설비로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1억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기본시설 설계용역비입니다.
○김두현위원    설명 조금 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억원 왜 그게 들어가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1억원이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수원, 화성,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표준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표준디자인 개발하는 데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는 1억원 가지고 5개를 하려고 하는데, 3개∼5개 정도, 최소한 5종류 정도는 저희들이...
○김두현위원    5개, 어떤 어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 당장 우선시되는 게 가로등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자전거 거치대 또는 길에 가면 볼라드 많지 않습니까, 차량진입 방지하는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개당 2,000만원 드는데 3개∼5개 정도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하나 개발하는 데 보통 2,000만원∼3,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김두현위원    딱 정확하게 뭐 뭐 할 거라고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1억원 범위 내에서 3개에서 5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정확하게 어떤 어떤 항목이 2,000만원 5개 이렇게 계상된 게 아니고 3개∼5개 해서 2,0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조금 포괄적으로 계상된 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타 시·도에 보니까 하나에 3,000만원 넘게 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5개 정도를...
○김두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것은 우리 각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해서 뭘 우선시 할 것인지 대상자를 대구시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굳이 그러니까 1억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뭐 조금...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김두현위원    11월 말까지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상황 발생이 안 됐는지 몰라도 수리비가 나가지 않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작년에 저희들이... 아, 올해 당초에 30개를 2017년도에 개소했다가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15개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유지수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유지수선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두현위원    내년에는 발생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내년에는 설치한 지 4년 이상 되니까 또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안 되겠나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예산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 집단성으로 올라오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큰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는 예비비 성격의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계상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매년 발생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올해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아 그걸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남았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없거든요.
   최근, 어제도 저희들이 겨울철이 되니까 굉장히 춥다고 해서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걸 어제도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예산서 519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시비 1,000만원 구비 4,000만원, 작년에 4,500만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올해 500만원 상향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에 지급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실제 지급액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올해 현재까지 한 4,300... 한 200만원 미만 남았습니다.
○박정권위원    거의 다 집행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번에 전영태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그분들에게 도시환경의 어떤 미관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게 하고 그분들, 소일거리라고 하면 좀 뭣합니다마는 직접 참여하면서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월 5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하고 우리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 더 상향해서 더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적극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비롯해서 광고물들이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 마련을, 조례 제정까지 해서 하다 보면 더 많지 않아질까라는 생각에 500만원 증액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로변에 주민참여예산도 몇 개 올라와 있던데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그게 기존에 있는 4단, 5단짜리 현수막 게시대 말하는 거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35개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난번에 그런 아이템이 좀 있었는데 가로변에 1단이나 2단 현수막을 안전펜스 겸해서, 위험소지가 있는 학원가나 학교 주변 횡단보도가 있는 쪽에 그런 가로변 1, 2단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저단현수막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구시 노인협회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었고 자기들이 그걸 설치해서 위탁을 달라고 말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중구나 남구, 동구 일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해 보니까 물론 무단횡단도 예방하고 또 광고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저해할 우려가 많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은 또 추후에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해 보려고 하고 이번에는 설치 안 하는 걸로...
○박정권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다른 데는 하다가 거의 확정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설치해 놓으니까 2단인데 그 위에 3단, 4단 추가로 사람들이 또 설치하더라고요.
○박정권위원    그건 안 될 건데요, 2단이면 2단이 끝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러니까 나무가 옆에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박정권위원    그건 불법이니까 떼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래서 자꾸 되풀이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생기고 오히려 도시미관이 더 보기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한 번 더 견학을 하든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 관련해서, 올해 착공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어제 적격심사가 끝나고 다음 주에 업체가 선정됩니다.   
○박정권위원    시공업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들안길 프롬나드를 우리만 하면 금방 하는데 사실은 한전지중화가 맞물려 있어서 통신사업이 지금 계속 콘텍트를 해서...
○박정권위원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당장 착공 들어갑니다.   
   일단 지중화가 선행되면서 뒷따라가면서 마무리해 줘야 되거든요.
○박정권위원    그럼 한전지중화는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도 올해 내로 얘기하는데 올해 아니면 1월에는 무조건 착공합니다.   
○박정권위원    내년 꽃 피는 봄이 돼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건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박정권위원    원래 착공이 10월인가 그랬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원래는 그랬는데 예를 들어 도시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게 늦어지고 하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박정권위원    그래서 항상 행정을 집행할 때 보면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앞전에도 드렸고, 그리고 계획된 대로 진행하려고 하면 백 번을 생각해서 계획 하나 세우면 됩니다. 계획 세워진 건 실천하면 되니까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이 내년에 끝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내년에 종료됩니다.   
○박정권위원    주 내용이 인도 확장, 4차로를 3차로로 줄이고 인도 확장 이렇게 딱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당초에는 중앙 프롬나드였는데 현재 가로 됐잖습니까?   
   그 외적으로도 저희들이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또 생활문화공간인 어울림공간도 매입하고. 꼭 굳이 중앙 도로만 하자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부대시설이 많았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그렇고 생각을 담는 도시, 걷기 좋은 도시에 저는 100%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에 주민들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한 번 했잖아요?   
   한 번밖에 안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한 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어쨌든 막바지에 다다라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늦게 했다는 안타까움도 있고 물론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고 도시재생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그때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대부분의 내용이 주차공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1차 요구사항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
○박정권위원    예, 그다음에 원래 최초 계획대로 물이 흐르고 중앙으로 흐르든 가로로 흐르든 어쨌든 그런 자연친화적인 인도, 걷기 좋은 인도를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 나온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아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연락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인도만 확장하고 차선을 줄이는 프롬나드 조성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은 돼야 되고 진행과정에라도 인도를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 되겠죠? 절차상.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하여튼 1년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프롬나드는 인도를 확장하면서 각종 시설물 안 넣고 그냥 비워놓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라도 다양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박정권위원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다 끝났습니다.
○박정권위원    도면하고 다 나오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끝났습니다.
○박정권위원    상임위에 좀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거...
○박정권위원    언제 끝났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실시설계가 올해 11월인가...
○박정권위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계속하다가 중단됐다가 사업들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협의하는 기간에 중지를 했다가 올 11월엔가 완료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시설계 끝났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시설계 끝나면 그야말로 삽 뜨면 되잖아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후에 우리가 또 시에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박정권위원    예, 그건 뭐 행정...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박정권위원    지역창의 문화플랫폼 조성 3,600만원 있는데요, 이거 진행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내년에...
○박정권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거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 전체가 종료되다 보니까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지역창의인재 공연 및 전시지원 사업하고 문화예술 플리마켓 및 행복나눔장터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일회성인가요? 매년 한 번?   
   내년에 한 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내년에 기간이...
   예,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연계사업 한들거리장터를 올해 네 번을 했고요.
○박정권위원    어떤 거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한들거리장터라고 해서 올해 상동에서 네 번 했고, 그다음 문화예술 워크샵 교육 이런 게 작년에 이어 올해, 내년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계속 매년,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연중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지정된, 고정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면 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으로 계속 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내년 되면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박정권위원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프롬나드 조성사업하고 관계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프롬나드 조성사업의 일환이죠.   
○박정권위원    그럼 길 만들어지면 이 사업이 끝이 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게 되지만 추가적인 우리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산서 522페이지에 거리가게 관련해서 거리가게 30곳이라는 게 목련시장하고 신매역 쪽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목련시장 안에, 거기서 오르막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 거리가게 30개를 2017년도에 개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줄었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현재 15개로 줄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신매역 잠정허용구역이라는 걸 본 거 같은데 그건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잠정허용구역이라는 것은 성삼병원에서 신매광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현재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바닥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주민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잠정허용구역으로 바뀌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불법노점상을 운영해 왔지만... 거기에 할 계획인데 이 숫자는 당초에 30개에서 15개로 줄어든 숫자도 있지만 현재 15개 남은, 목련시장 15개하고 신매시장에서 신매광장 들어가는 15개 그걸 30개로 저희들이 카운트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같은 30개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신매역 잠정허용구역은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구조물 설치 안 하고 바닥에다가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그걸 유지보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걸 바닥에 설치해서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잠정허용구역을 유지보수해 주고 어쨌든 남발하는 그런 노점상을 좀 정리하면서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여쭤본 거고 30곳이라 해서 몇 개 몇 개인지가 적시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목련시장은 보니까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신매역광장 잠정허용구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불법이지만 잠정허용하는 그런 개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변 다른 상인들하고 시장하고의 이해관계 속에서 잘만 하면 깨끗하면서도 거리가게 식의 그런 어르신들의 소일거리와 함께 괜찮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것은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되어 있는데 이건 위원회가 최초에 구성될 때 구청의 슬로건이 인자수성이라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못 바꾸는 거죠? 제목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굳이 바꾸려면 바꿀 수는...
○박정권위원    예, 좀 그렇습니다.   
   인자수성은 몇 년 전까지 그랬었고 앞으로 행복수성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가급적이면, 수정이 되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다른 부분은 다 되어 있던 것을 바꿨는데,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5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를 하는데 노후 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하는 데서 예산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5,500만원으로 해서 2개소가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것은 전부 오래된 겁니다. 노후 차량 3대가 있는데 지금 안심교 쪽에 하나 있고 노인전문병원 쪽에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다르긴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예. 엄청 차이나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작년에는 그냥 간단하게 수리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조규화위원    지난해 같은 건 수리비용이 2,200만원이 들었고 지금은 차량 교체를 한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체적으로 카메라도 교체하고...
○조규화위원    그러면 필요한 경비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용 CCTV 이전에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에서 3개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전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용 CCTV가 지줏대를 세우고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1,300만원이 들고 전봇대 하는 데는 400∼500만원 이렇게... 전봇대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줏대를 세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조규화위원    지줏대를 세워서 하는 것은 지난해 같은 데는 500만원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니요. 1300만원.
○조규화위원    1,300? 500만원이...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난해는, 그것은 카메라만...
○조규화위원    아, 카메라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게 들쑥날쑥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527쪽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에 보면 앞에 도시디자인과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10회 연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2018년도 2회, 2019년도 4회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소속 위원회도, 안전도시협의회도 매회 1회 이상 안 열었는데 4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 산하에 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해서 현실화해서 잡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회를 해 놓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를 할 때 같이, 만약 수성못에 행사가 겹치는 것이 있으니 같이하다 보니까 횟수가 줄어든 것이지 횟수는 한 7∼8회 됩니다.
   지금 해맞이 그것도 안전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김두현위원    건수가 7∼8회 된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건수는 7∼8회 되는데 횟수는 겹쳐서 하는 게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겹쳐서 하는게...
○김두현위원    제 말은 그런 것이 몇 년 쌓이면 어느 정도, 특별하게 다른 행사가 크게 잡히면 몰라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래도 한 10회는 해 놔야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행사가 더 생길지 모르고요. 행사야 계속 생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사업별계획서 37페이지에 보면 계절별·취약시기별 점검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3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35페이지.
○김두현위원    예. 35페이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제목이 뭡니까?   
○김두현위원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지원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이게 작년에는 20회던데 계절별·취약시기별 점검이 올해는 15회로 줄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작년에 하다 보니 점검을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빙기라든지 행락철, 우수기, 추석, 동절기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횟수를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횟수를 줄여도 되는데 예산은 늘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어도 그 예산은 더 늘지 않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무엇 때문에 늘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동 주민 숙원사업으로 셉테드, 안심귀갓길 사업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게 2,800만원, 전체적으로는...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중간쯤에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 시설물 등급 고시 현판 제작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50만원, 10만원 곱하기 35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올해에는 40만원 곱하기 37개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올해 우리가...   
○김두현위원    개당 단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올해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개수를 늘렸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3종 대상 시설물에 등급제로 해서 현판을 붙이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새로 해 보니까 의회 앞에도 붙여놨고 구청 앞에도 공공시설에는 붙여놨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튼튼하게 하다 보니까 한 35만원 들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올해는 9개 했습니다. 공공시설만.
○김두현위원    예산은 10만원×35개인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것은 저희가 잘못 측정해서, 작년에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이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도로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 보도육교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숫자가 작년에는 30개였는데 37개면 늘어난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올해는 전통시장 이 부분도 등급제를 매겨서 해야 되거든요. 전통시장이 한 7군데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작년에 못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작년에 못한 게 도로 교량하고 지하차도, 보도육교입니다. 10만원씩 했으니까, 35만원 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한 부분하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죠. 올해 새로 또 추가되는 부분...
○김두현위원    올해 새로 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관내 필요한 곳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3종 대상 시설물만 하니까, 작년에 29개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분하고 올해 또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통시장 이것만 하면 3종 시설은 다 끝납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로 등급 현판 제작은 끝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1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늘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작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 많이 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두 차로...
   작년엔 한 차 정도로 했는데 두 차 정도로 인원이 90명 넘게 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요즘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인원을 더 늘려달라 해서 올해는 130명 정도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80명 정도 했고, 차 3대 정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불어난 겁니다.
○김두현위원    작년보다 인원이 늘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인원도 많이 늘고 차량도 2대 늘고 이러니까.   
○김두현위원    130명 정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적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재단 활동복이라는 게 단가가 8만원씩 돼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게 단복입니다. 이것을 한 번도 맞춰준 적도 없고 방재단 자기들 자존심도 있는데 방재단이라 해서 단복인데 파란색으로, 저번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책자에 보면 있듯이 동복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해 준 적도 없고 우의라든지 장화 같은 것은 해 준 적 있지만, 이번에 더 활성화시키고 자율방재단원들한테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책정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구입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일단은 견적서를 받아서 사전에 시장조사는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단복이니까 색깔도 똑같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겁니다.
○김두현위원    전국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우리 세칙에, 자율방재단 세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복 규격하고 다 돼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조달청에나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시장 구입하는...   
   왜냐하면 저도 한번 보니까 단가가 생각보다는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8만원이면...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 것은 시장조사 해서...
○김두현위원    예. 제가 시장조사 해 보니까 5∼6만원이면 충분하던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건 우리 담당자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해도 이게 저는 조달청이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혹시나...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조달청은 구입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입하면 오히려 일반 시중단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구입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533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합관제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사전질의도 저번에 했고, 이번에 5억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여기서 보면 스마트관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AI기능까지 들어갑니까? 단순 스마트입니까?
   AI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AI라는 개념이 그 정도는, 스마트시티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것은 단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이성오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 이상이 있어서 깎자는 부분이 아니고 매칭사업이니까, 그래서 AI기능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이성오위원    AI기능은 언제쯤 하시려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 사업은 일단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AI 같으면 스마트시티와 같이 교통, 소방 여러 분야에서 되도록 경찰하고 다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 AI인데...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냐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일단 이거는...   
○이성오위원    해 보고 하려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설치...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시작합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서 보면 83페이지인데, 큰 내용은 아닙니다만 부채 구입이 1,500원 해서 1만 개가 있습니다. 금액이 1,500만원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부채는 매년 해 오셨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효과성이 있습니까?   
   그냥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 쉼터가 97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약간 모양을 다르게 해서 쉼터에 그것을 다 배치합니다. 그게 많이 듭니다.   
○이성오위원    쉼터에 놔두고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가져가라고 하고, 무한정 나눠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쉼터마다 개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이성오위원    대부분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부채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자기 병원 홍보나 다른 홍보로 해서 시민들이 보통 손부채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1,500만원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도 과연 이게 많이 가져가고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이 없는 이야기겠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일단 우리가 쉼터에 비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있으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하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 정도는 아니고 쉼터에 놔두려면 쉼터에 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앉아 있으려면...   
○이성오위원    필요하시던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필요합니다.   
○이성오위원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정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이성오위원    개별로 누가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매월 안전모니터요원들이 안전문화운동을 합니다. 그때 8월이나 7월에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성오위원    홍보활동 하면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쉼터에 올려놓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쉼터 97개소에는 우리가 매년 20개씩 갖다놓습니다. 일단은...   
○이성오위원    가져다놓고 나눠줄 때 알아서 가져가는 겁니까? 누가 나눠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알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다가 몇 개씩 가져가버리고, 한 사람에 1개씩 가져가면 좋은데 대부분 한두 사람 와서 5개, 6개씩 가져가버리고.   
   물론 그 사람이 가져가서 잘 쓰면 좋겠죠. 누군가가 잘 쓰기 위한 목적성이 있는데,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제가 알기로는 홀트 같은 데는 갖다주니까 몇 개씩만 놔두더라고요, 할머님들이 가져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루에 5개씩 내놓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차피 예산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과연 예산 1,500만원 들여서 실제 주민들이 한 사람씩 나눠가지고 잘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성하고 잘 안 맞다 하면 굳이, 1,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한 번쯤 짚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나서 대여섯 개씩 가져가버리면 과연 그게 있겠느냐 하는 부분, 우리 구청에서 쉼터에다 놔놓고 나면 한 사람이 ‘아,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 가보다’ 싶어서 자기한테 필요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것은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한번쯤, 내년이죠?   
   내년에 하게 되면 제대로, 작은 것 하나가 소중하듯 이 예산이 함부로 집행 안 되도록 해서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행사 운영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 3,000만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지, 지금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원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 3,000만원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며칠 전에, 작년에 우리가 두 번 실사 받고 최종 공인인증됐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에도 5년간 계획을 했고 내년에 우리가 공인선포식을 할 겁니다.
   선포식을 4월 이후에 구청 40주년과 같이 맞물리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선포식을 하는데 선포식을 하게 되면 많은 초청인사들도 그렇고, 밑에 있는 초청인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스웨덴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공인센터에 그 센터장이라든지 이번 최근에 온 일본의 실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초청해야 됩니다.
   1,000만원은 초청금액이고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행사운영비는 그 때 되면 축하동영상이라든지 행사 용역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행사를 꾸며야 하기 때문에 강연도 하고, 동시통역비도 줘야 되고 퍼포먼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도의 행사를 몇 번 직접 참관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책정 금액이 적당하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준비 잘 하시고, 이어서 531페이지에 아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방재단에 옷을 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겨울에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8만원이라도 담당자가 발품을 팔면 괜찮은 구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 이 방재단관리는 동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1차적으로 동장님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재단, 실질적으로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그분들도 구청 방재단을 하고, 또 행사가 있으면 자기들 밴드를 만들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방재단이 한 27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동이 23개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20명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한 동에. 아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열 몇 명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회장단만 있는 동네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방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연 100만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연 100만원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분기별로...
○전영태위원    그렇죠. 50, 50 나가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회원이 5명 있는 데도 50만원, 10명이 있는 데도 50만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20명이 있는데도 50만원.   
   과장님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또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동으로 우리가 돈을 내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데는 25명까지 있습니다. 어떤 데는 5, 6명씩 있는데...
○전영태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활성화된 곳은 활성화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사전 부탁도 많이 드리고, 사실 이 분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성하기가 좀 힘들고.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상당히 또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장마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파동에 뒤에 공사장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3명 정도가 열성적으로 일하기에 보니까 방재단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그런 면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은 회장단에서 우리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도, 제가 “만약 우리가 동복을 해 주면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이다” 그러니까 “직원들 조절을 새롭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재복을 못 놔눠준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3일에 월례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회의 할 때 한 번씩 가보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회의 때 몇 명 나오는지, 명단만 20명, 30명 숫자만 채워넣는 이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방재단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 말씀을 동장님께 드립니다. 동장님이 이것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 인원은 없는데 회장단만 있고 우리 지원은 지원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싸우는 동네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동으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인원 파악을 잘하라, 더군다나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방재 겨울 방한복을 나눠주면 남는 동네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없는 동네는 또 모자라서 누가 입느냐? 그것도 말썽이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왜 나는 없느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이것을 나눌 때도 오히려 인원이 있는 데를 더 주고 덜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없는 동네에 주면 뭐합니까? 주면 다 입어요. 누가 가져가도 입기는 입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방재단 글자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번에는 글자 다 넣습니다.   
○전영태위원    글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입을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것은 단복이니까.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상금 지급하는 것도 인원이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똑같이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이것 좀 파악해서 옳게 해 줘야 되는데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덜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
   지금 방재단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4개 동네를 저희들 지역구입니다마는, 가보면 안 되는 데는 사람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입장이잖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을 파악하셔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동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동네에 지원을 더 해 주고 안 하는 동네는 지원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가 있는데 여기에 종류가 다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1,300만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하나에 1,300만원.
○전영태위원    23개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노후 생활안전용 CCTV는 교체가 400만원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개당,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 1,300만원짜리가 있고 400만원짜리가 있고, 차량인식용은 제외하고, 또 생활안전용 CCTV 이전설치 이것은 200만원이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곳에는 1,300만원짜리를 설치하고 어떤 곳에는 400만원짜리를 설치하느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새로 설치할 때는 전부 굴착을 해서 새로 지줏대를 세워서 설치하는 것은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카메라까지 요즘 부속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얘기하는 노후안전용 CCTV교체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요즘 카메라가 130만 화소, 200만 화소 다 넘잖아요. 200만 화소 쪽으로 바꾸는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우리 동네에 설치하는 것하고 우리 과마다 설치하는 게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아래께 황금2동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차가 박고 가는데도 CCTV가 못 잡아내는 겁니다.
   저도 그날 과장님하고 우리 경찰분들도 계셨는데 좀 더 질의를 할까 싶어서요. 그것도 못 잡아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말을 하고 싶던데 차마 주민도 있고 해서 참았습니다마는 CCTV를 달아놓고 차가 박고 도망을 가는데도 이것을 못잡아내면 그 CCTV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어보는데, 저는 차가 박고 가는 것은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일단 경찰에 신고만 하면 다 잡아냅니다.   
○전영태위원    신고해서 못 잡아냈잖아요. 신고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CCTV를 뭣하러 하느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 신고를 하고 한 달까지는 우리가 영상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나 이런 것은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영상 요청이 들어와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게 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누가 박았다 싶으면 본인이 직접 오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그날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그 것을 조사 덜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CCTV가 몇 개나 있는데 그걸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이것은 분명히 경찰에서 등한시했다, 묵살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고 싶더라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있어서 경찰한테 자꾸 그러는 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서 있었는데 CCTV를 달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CCTV 하나가 비싸더라도 1개라도 옳은 것을 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1,300만원짜리 CCTV가 회전용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요즘은 거의 회전용입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에 오래된 것은 한 방향만 보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위치에 따라 우리가 조정이 되죠. 지금은 사방에 다 볼 수 있는 회전용이고 한 곳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면 바로 한쪽으로만 설치하고요.
○박정권위원    볼 수 있는 거리가 몇 m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100m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00m? 정확하게 다 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70m∼100m 정도.   
○박정권위원    그러면 회전용은 돌아가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1분 동안 몇 초 쉬었다가 돌아보고 돌아보고.   
○박정권위원    예. 이게 A방향 동쪽 보이다가 서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동, 남, 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은 방어가 안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것은 몇 초 동안이니까, 20초...
○박정권위원    20초, 그러니까 그러면 최초 방향으로 돌아오려면 1분 정도 걸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 1분 안에 범죄라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CCTV, 제 생각에는 네 방향을 다 비추는 CCTV가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생활안전용 CCTV의 효과가 있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 한 방향으로?
○박정권위원    아니요. 한 번에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단방향 CCTV 4개를 설치를 하든지, 저는 회전용 보다 오히려 그게 현실적으로 생활안전에 맞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 부분은 예산 문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예산, 그렇죠?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기 나름이고 집행하기 나름이잖아요.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사실 카메라는 우리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박정권위원    그렇죠. 범죄예방인데 잠정적인 범인들이 그것을 다 분석한단 말이죠.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있다가 돌아가면 1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이 변경 가능하다면 한 곳을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꼭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532페이지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2019년 올해 우리 구 예산으로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사실 우리 기금으로 5군데, 시비 받아서 15군데를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10곳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20곳인데, 시비보조를 받아서 15군데, 우리 기금으로 5군데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말고 별도의 자체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필요하면 우리가 시비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매년 재난 부분에...
○박정권위원    아, 측정된 기금에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전부 그렇게 받아서 한 거거든요.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으면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언제든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내려옵니다.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을 동 참여로 해서 한 6군데...
○박정권위원    6군데. 예.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실적으로 우리가 교통섬을 위주로 합니다. 사실 아무데나 다 설치해 줄 수 없거든요. 워낙 올해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계속 그것을...   
○박정권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서구를 가니까 인도변에 설치해 놓고 거기다 공사까지 하고 있어서 사람 통행에 아주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더러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치 쪽에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필요에 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린이회관 앞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가 알기로도 몇 개월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게 안되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협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라고요.
   저는 이런 게 행정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하면 저희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책정된 예산가지고 한두 달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은 물론 주민들이 그 동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아직까지 시작단계이다 보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 민원을 받아서, 판단은 물론 우리가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사실 지난해부터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박정권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작년에 한 20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고 계속 민원도 올라오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지만 우리에게 다 검토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아무나, 그것도 굴착물 있고 지하도 보고 우리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설치 못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여섯 군데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금액만 해도 거의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 주민들 5,400만원 금액으로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유용한 곳에, 우리가 생각 못하는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마지막으로 535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출결 서비스 1,500만원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이것은 내년에 한 번 하면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박정권위원    그렇죠. 한번 1,500만원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용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비용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박정권위원    어떤 시스템인지 간략하게 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방위에 동에서 통장님들이 다 나눠주고 안 되면 저녁에도 가야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사전에 작년 연말부터, 우리 지금 보통 할 때 개인정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동의를 다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이 시스템을 깔면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휴대폰만 있으면 바코드 찍듯이 바로 출결사항이 확인되는 겁니다.   
   휴대폰만 가지고 오면 들어갈 때 찍고 나갈 때 찍으면 다 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비 지역민방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박정권위원    이사를 가거나 휴대폰번호가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는 파악이 됩니까?   
   자동으로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수성구에 있다가 남구에 갔어요. 그러면 그 휴대폰번호를 그대로 두고 갔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박정권위원    자발적인 신고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 지역대가 어느 정도 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박정권위원    지역대에 신고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신고를 하면서 휴대폰 개인정보 동의를...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빠지고 저기서는 늘어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사실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15군데서 합니다.   
   달성군에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한 84% 출결률이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문자통지도 법적인 통지효과는 발휘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당연하게 문자로 언제, 어느 날 있다 하면 그걸 가져와서 찍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추가로, 우리 박정권위원님 질의한 그늘막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니까 원래 예산에는, 기금운용예산에는 없다가 기금에서 썼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예방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5,980만원 썼는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기금운용계획에는 어쨌든 빠져 있다. 그렇죠? 동 지역회의에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거기 보면 1억 5,000만원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쓸 수 있도록 거기 보면 1억 5,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쓴 겁니다. 작년에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해서 있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폭염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쓴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갈 수 있다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매년 또 우리 기금을 아끼고 시의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다 설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두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제한되어 있죠.
○김두현위원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지금은 교통섬 위주로 하지만 너무 도로에 많이 설치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5개 정도, 네거리는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동 지역회의 예산 말고도 내년에도 추가설치 민원이 있을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우리가 굴착이 가능한지, 우리가 경찰에 다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협의를 받아서, 차량 들어갈 때...
○김두현위원    지하.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거의 다 알아야죠.   
   차량이 만약에 직진하게 되면 중간에 걸치는지, 그런 식으로 다...
   거기서 우리가 협의에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나와보고 가능한지 우리한테 회신이 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가능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박정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 문제는 아닌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집중적으로 CCTV가 많이 올라와 있던데 올해는 보니까 보안등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게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김두현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그늘막이 또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김두현위원    이게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회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과에서 어떤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라 하는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다, 주민들이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과에서 어떤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자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쉽거든요.   
   우리가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 동 지역회의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뭉뚱그려 올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주민참여도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서가, 행정부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이런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535페이지 제일 위에 신규예산으로 민방위 물품구입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민방위 대대마다 갖춰야 될 필수적인...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게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메가폰 10년, 환자 들것은 5년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올해 수급해 보니까 동에 것을 다 받아서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물품을 관내에 다 파악해서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다 해서 매년 보충합니다, 우리가.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 하고 나면 내년에 또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기한이 다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매년 사용기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교통과는 다른 분들 하실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545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됐지 않습니까?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 게 뭡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말씀하시죠?   
○전영태위원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교통과장 윤희훈    그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라고 녹색어머니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녹색어머니회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한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고 공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계속 녹색어머니회에 보조하는 걸로...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말고 전자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봉사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아니, 저희들 이건 계속 지원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비용을 지급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한 학교에 2∼4명씩이고 33개 초등학교인데,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2,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금년도에 825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825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단복구입이라든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잠깐만요. 전년도는 2,300만원이고 당해연도는 800만원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아, 여기에 거기 녹색어머니회 지원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빠진 게 작년에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VR교육한 게 있는데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최초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도 좋고 호응도 좋았습니다마는 금액 대비 이용 어린이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어쨌든 올해는 2,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한 목 자체가 빠졌습니다. 1,500만원 지원하던 게.
○전영태위원    어쨌든 지원하던 거 하나 줄였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굳이 필요 없어서 삭제한다?
○교통과장 윤희훈    호응도 좋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금액 대비 어린이 수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축제 때도 하고 4개 초등학교, 유치원 대상으로 했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전체 학생 수를 따지니까 1,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계속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금년도에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하나 더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2,325만원이고 2020년에는 825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2018년도에는...
○전영태위원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영태위원    2018년도에는, 예,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2018년도에도 825만원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묘하다고 느끼는 게 2018년도에 825만원, ’19년도에 2,325만원, 2020년에 825만원 이것...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경상경비 보조사업으로는 녹색어머니회에 825만원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고요, 목이 다릅니다. VR 어린이체험 교육은 목 자체가 다르고 부기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이 항목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빠진 내용이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물론 맞겠죠, 그럼 2021년도에는 혹시...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 지금으로는 그대로 825만원으로 지원...
○전영태위원    825만원이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맞아떨어지는데 저는 2018년, ’19년, ’20년을 보니까 금액이 조금 그렇게 돌아가길래, 왜 한 해는 많고 한 해는 적고 자꾸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보조사업은 금액이 똑같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금년도 하던 사업이 내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1,500만원 삭감된 걸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어쨌든 녹색어머니회도 봉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지원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도 보면 올해 5,000만원 감액됐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왜 감액됐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요즘은 조기집행하고 상당히 정부시책에서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은 조기집행률 제고도 하고 저희들 우선은 전년도에 3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3억원을 편성하고 추후에 보고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려고 5,000만원 감을 시킨 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예산을 타이트하게 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모자라면 추경 때 하려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903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질서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말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디자인과 할 때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 보고 질의를 한 겁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에 야구장에 1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야구장 자연부락 차량통제 및 주차질서 계도요원 2억 1,300만원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서 공문을 통해서 뽑아서 배치를 하는데...
○전영태위원    하는데, 야구장 자연부락이니까 차량통제를 어디서 뭘 하느냐는 뜻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이분들이 당초에 15명인데 2명을 더 했습니다. 야구경기장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히 마을로 진입하는 차량통제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파시티에 진입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2명 증원해서 야구장 주변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부분이 디자인과에도 1억원이 올라와 있고 같이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교통과장 윤희훈    제가 알기로는...
○전영태위원    물론 일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디자인은 아마 불법 노점상단속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한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매년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불법주차가 계속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불법주차 문제도 있고 그 주변 자연부락 쪽에 차량이 진입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차량진입, 자기 집에도 못 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해서...
○전영태위원    만약에 불법주차 하면 우리가 주차스티커 발부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하고 있는데도 17명이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불법주차단속요원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계도요원입니다.
   야구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마을 안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상당히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마는...
○전영태위원    야구 하는 날만?   
○교통과장 윤희훈    야구 하는 날만 그렇고 야구 안 하는 날에는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에 배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에 대해서.
○전영태위원    주로 야구 하는 날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야구하는 날 17명이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   
   저는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도 대구시의 시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수성구청에서만 이걸 해야 되느냐?
○교통과장 윤희훈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꾸준히, 이것은 시 소관 시설인데 이런 인력은 시 예산을 적용하는 게 안 맞냐고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시 입장을 보면 일단 그런 시설이 사실은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은 우리 수성구 주민들에게 돌아가니까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것은 구에서 해결하는 게 안 맞냐 이런 답변을 늘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50%라도 시비보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야구하는 날 주차질서는 주차는 불법주차하면 스티커 발부되는 거고 차량 사진 우리가 계속 찍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차를 안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마을부락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17명이나 거기에서 할 만한 내용이냐 그런 뜻으로 제가 묻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배치하는 장소가 10여 개소 됩니다. 마을진입도로 부분 2명씩 증원 배치하면,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 2명 이번에 증원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만약에 마을에 들어가서 불법주차 하면? 그건 단속 그게 안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마을은 불법 단속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 차 대놓고 야구장 가버리면 뒤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에 차 대려고 하니까 진입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끊이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마을하고 야구장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거기에 대흥마을도 있고 마을이 여러 군데, 삼덕동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연호동도 있고.   
○전영태위원    멀리 세워놓고 갈 수 있나?   
○교통과장 윤희훈    기본적으로 삼성라이온즈파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부지도 옆에 있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쓰면 어떻겠나 그런 건의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차대수가 충분한 면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하는 건 간선대로변에 주차를 유도하고, 요즘 또 알파시티가 들어서기 대문에 알파시티 쪽으로 전부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알파시티가 아직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전영태위원    혹시 삼성라이온즈에 주차시설을 확장하라고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라이온즈 쪽이라기보다 대구시에 공문으로도 건의하고 몇 번 했습니다.   
   시에 교통과도 하고 문화체육과도 하고, 공문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지, 이거 계몽하고 단속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본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이 하실 일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좋은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근본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면 삼성에 우리가 지원을 받든지 시에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구에서 무조건 이렇게 책임지는 것은 안 맞는 걸로 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전위원님이 질의 드린 내용인데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에 825만원으로 돌아갔는데 어린이교통사고 VR교육이 올해는, 내년에는 빠져서 그게 1,500만원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시행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시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 때 이틀간 하고요, 수성못 축제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3개소, 유치원 1개소 해서 총 6회를 했습니다.
   호응도 좋고 학교에 가서 직접 하고 이랬는데 좋고 했습니다만 예산 투입액 대비 인원수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 전체 학교로 하면 좋은데 그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꼭 VR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작년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만들어져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VR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추경 때 동촌초등학교 시범학교로 해서 어린이통학로 시범조성사업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시설계 중입니다마는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아이들 교통안전교육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교통안전교육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예산이 특별하게 따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교통과장 윤희훈    예산이 없어도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학부모하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교육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혹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것이 생활화돼야지, 교통안전이 제일 필요할 때가 어릴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적당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입해서 어린이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안심번호 채택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윤희훈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최종단계에서 좀 시기상조 아니냐, 좀 지켜보고 필요하면 타 시·도에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도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켜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하든지 내년도에 하는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떤 단점이?
○교통과장 윤희훈    이용객 수와, 이용자 수가 저희들 생각보다는 적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하니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활성화시킬 수 단계가 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계획서 94페이지 보면 이면도로 반사경 설치 청수로 4길 42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화국밥... 네거리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미 반사경이 2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설치하는 부분인데 저희한테 사실은 요청을 해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게 올라와 있는데 이미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과장 윤희훈    그 주변에 하나 추가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반사경 설치는 그렇게 어디 보고 하더라도 거기가 굉장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심하게는 일주일에 1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인데 오늘 김문수 팀장님 안 계시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저도 대여섯 번 가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집행잔액을 보니까 교통과가 좀 잔액이 많아서.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11월, 제가 보니까 올해 안에 집행이 거의 안 될 것 같고 이월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윤희훈    그게 주로 이월되는 게 2개 정도 됩니다.   
   하나는 동촌초등학교 관련해서 2억여원 됩니다마는 그건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인데 그건 저희들이 일단은 뒤에 요구사항이 또 민원사항이 뒤에 늦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월 14일까지는 다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억여원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여기도 거의 45% 정도 미집행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 이런 것도.
○교통과장 윤희훈    모명재 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 집행됩니다.
   모명재 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집행할 계획입니까?   
   여기 3차 추경 시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되면 아마 12월 중에 집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외에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시기 미도래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좀 늦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처음에 혹시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니냐...
○교통과장 윤희훈    주로 여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데 그건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몇년도 추계를 보면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교통과장 윤희훈    통상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4, 5년치 추계를 갖고 편성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비 지급규정이 강화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능한 한 조금 더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이유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목적인데 오늘 예산심사 맞으시죠?
   맞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본 지역구의 동은 아닙니다마는 두산동인데 두산동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동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두산동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두산동에 소규모 빌라가 많아서 주차가 힘들다, 두 번째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가장 힘들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교통과 예산에 올라왔네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두산동 공영주차장 마침 잘 올라와 있던데 우리 동하고 연계가 되어서 잘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13억원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두산동 들안길초등학교 바로 건너편...
○이성오위원    13억원이죠?
   잘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인데 소요예산이 2억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2개소, 10면 이상 부설주차장 2년 이상 개방하면 한 학교당 1억원을 지원하겠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2개 학교 정도를 지정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해 보려고 하는 건데, 보통 초등학교 기준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 단독주택지 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학교...
○이성오위원    보통 학교에 가보면 본 위원도 학교를 더러 가봅니다만 학교에 선생님도 주차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일부 퇴근하고 난 뒤에 쓸 수밖에 없는 주차공간인데, 보통 학교 주차면이 평균 몇 면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보통 적은 데는 30면도 있고 많은 데는 80면까지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문제가 선생님들도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남양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가 오기 때문에 8시 전에 예를 들어서 무료주차장 개방을 하더라도 다 출차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아이들 안전문제, 주차장 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꺼리는데 저희들이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1억원 정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만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CCTV를 설치하고 입출차 시스템도 설치하고.
○이성오위원    학교 외 일반시설은 2,000만원이고요, 학교는 1억원입니다.   
   2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예산액이 2억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학교가 평균주차면이 편한 말로 30대 정도 주차면을 학교가 갖고 있는데 선생님 차를 대버리고 나면 외부 학교 내 부지가 있어야 시설공사를 해서 1억원을 지원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학교가 있느냐, 접촉을 한번 해 봤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만 2억원을 책정해 놓을 것이냐, 안 그러면 과연 학교에 한번쯤 접촉을 해 보고 과연 이렇게 필요 타당성이, 어느 정도 가식견 있는 학교가 있더라,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청도 공문 내려가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날아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편하게.
   우리가 주민들이 주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구청에서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구비가 2억원인데 학교가 만일에 시설 허용을 해서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2년간 계약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2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2년 이상이 2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가식견 들은 학교를 한번 접촉해 봤느냐가 가장 우선이고, 한번 해 보셨죠? 한번 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은 몇 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더러 만나서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하니까 그런 이유를 해소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원 정도, 관리인도 뽑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1억원 정도 소요되면 학교에서 우려하는 걸 다 불식시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고산지역 학교 교장을 한번 만나봤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어린이들 그런 통학문제로 차가 왔다갔다 하면 교통문제가 되고 위험문제도 발생되고 하는데 교통밀집지역에 잘하셔서 하길 바랍니다마는 이 부분이 과연 예산만 2억원을 책정해서 만일에 학교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내년 한 해 예산 넣었다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내년 이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또 만날 건데 그때 되면 그냥...
   (웃음소리)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동 문제는 빨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님이 가장 숙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이성오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18개소 정도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중에 초등학교가 있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초등학교는 남양초등학교가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학교는 예전에 하다가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아이들 범죄 쪽으로의 안전문제라든지 학교 전체적인 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서너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마는, 2년 더 했습니다만 하다가 학교에서 더이상 못 하겠다 해서 저희가 기간은 2년입니다마는 상당히 오래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교통환경개선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부설주차장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심통학로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등하교 시간에 차량통제 해 달라 이런 민원과 함께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려가 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초등학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다, 가급적이면.   
○교통과장 윤희훈    부설주차장?   
○박정권위원    예.
○교통과장 윤희훈    개방시간이 통상은 오후 5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 아이들 등교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교할 때 차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되니까 개방시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등교하기 전이면 8시 전에 차를 다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박정권위원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도 8시에 차를 못 빼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8시 반까지 가니까 7시 반에도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맞벌이하시는 분들의 자녀 같은 경우는 7시 반에도 가고 하니까 저는 좀, 하여튼 초등학교는 고민을 많이 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설주차장은 개당 2,000만원인데 초등학교는 1억원이거든요. 방금 지적도 하셨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통상 지금까지는 2,000만원 했는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학교에 좀 지원되더라도 보통 주차장조성비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면 조성하는 데, 주민들 이용만 많이 하면 오히려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상당히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초등학교는 가급적이면 안 하실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질서 계도요원을 내년부터는 한 학교에 1명씩 의무적으로 다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지역에는 더 배치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1명 기간제를 기동 배치하고 그분들이 학교 주변지역을 주차질서 계도도 하는 걸로 좀 달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가급적이면 중·고등학교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중·고등학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오성고등학교도 있는데...
○박정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학교 주변에 주·정차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어느 정도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못 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 민식이법이 계류 중에 있고 한데 법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지양을 해 달라고, 초등학교 만큼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안심통학로 사업 지원도 한 거고, 2022년까지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추진 중이고 그쪽에는 학교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넓혀서 집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고등학교는 왜 안 되냐 하면 아이들이 야간수업을 하기 때문에 밤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박정권위원    그럼 학교를 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교 안 되면.
   교회나 종교시설로 가는 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도 밤 시간대에 비는 학교는 초등학교니까, 일단은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예산서 547페이지거든요.   
   범어지구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인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전체 사업비가 내년에 용역이다, 그렇죠? 실시설계용역비가.
○교통과장 윤희훈    그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만 일단은 국비·시비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좀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처음이죠? 범어지구.
○교통과장 윤희훈    이건 조금 다른 국비사업인데 금년도에 행정안전부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박정권위원    응모해서 된 건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주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일방통행을 하겠다, 보행환경개선하고 이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건 계획대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다 되어야 하니까 사전 사업설명이라든지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관내 초등학교 34개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고 끝날 건 아니죠? 범어지구만 하고...
○교통과장 윤희훈    범어지구는 초등학교하고 관계없이.
○박정권위원    없이 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통학로 조성사업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쪽에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보행안전에 문제 있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응모를 한 겁니다. 응모를 해서...
○박정권위원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초등학교.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안심통학로가 아니고 별개로.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은 올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내년에도 하고 있고.
○교통과장 윤희훈    내년에 11개 학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말이 나온 김에 초등학교 연관해서 초등학교 안심통학로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통학로 학부모 코디네이션 지원 5,0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작년에 없던 거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저희들이 동촌초등학교 코디네이터를 학부모 위주로 인건비로 해서 모집하니까 학부모들 호응이 많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오전에 2시간 근무하고 오후 하교시간 2시간 근무하고 그런 근무시간도 그렇고 해서 학부모들이 호응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바꿔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요소 요소에 횡단보도라든지 위험지역에 학부모들 직접 배치해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학교마다 1,000만원씩이네요?   
○교통과장 윤희훈    5,000만원이니까... 학교에, 예.
○박정권위원    학교별로 1,000만원씩.
○교통과장 윤희훈    500만원 정도씩.
○박정권위원    5개 학교.
○교통과장 윤희훈    차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5개 학교 맞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 협조를 구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건 지정 안 돼 있고요,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보고 학교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000만원에 5개 학교 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차등을 둬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의지가 있는 데는 좀 더 주고 해서 하여튼 아이들 통학 안전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쉽게 말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등하교 시간에 쉽게 말해서 교통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등하교를.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더러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지금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학부모회에서 학교 바로 앞쪽에는 하고 있고 보통 자기 집에서 나서는데 요소 요소에 다 배치하는 건 아니고 학교 근처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서 그 학교 주변 전체에...
○박정권위원    해 보자라는 거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차등지급이 되겠지만 1,000만원 정도의 안에 내용은 어떤 건가요?   
   간식비 이런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윤희훈    간식비도 있고 비품 구입이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박정권위원    교육도 해야 되겠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왜 5개만 합니까? 좀 많이 하시지.   
   예산 때문에?
○교통과장 윤희훈    예, 내년도에 하는 11개 학교 중에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효과 있으면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1,000만원 5개 학교 지원하는 건데...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관내 34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34개 학교 관계자들, 교장선생님 비롯해서 학부모들하고의 면담이나 소통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데 참여하고 싶으신 학교가 있냐 해서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아니면 반응이 좀 괜찮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 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1,000만원 정도 해서 5개 하겠다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좀 예산 수립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게 정말 내년에 적재적소에 잘 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가 없으면 또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교통과장 윤희훈    34개 학교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가 내년도에 11개 학교를 하도록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1개 학교에?
○교통과장 윤희훈    그 학교 중에서 5개 학교 정도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그 학교 중에서 물론 학교 협의도 거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원하면 5개 학교뿐만 아니고 추경 편성해서라도 부지만 있으면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학로 개선사업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주로 학교, 교회 이렇게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 이런 데를 섭외했었는데,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건데 아까 1면 설치하는 데 1억원 정도?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김두현위원    주차장 1면 설치하는 데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그래서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빈 공지나 사설용지, 사설 개인 땅.
○교통과장 윤희훈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10면 이하 주차장 가지고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나눔주차장 형태로 해서 10면 있으면 2, 3개 정도 여유 있으면 야간에 연결해 주고, 연결해 주는데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통 공영주차장에 한 달 사용료가 월 6만원 같으면 50% 해서 3만원 받고 주인하고 연결해서 밤에는 댈 수 있도록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것은 이제 사용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주차비를 내는 택이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주차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방식도 있지만 아예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처럼 이용하는 장기임대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좋은데 그런 장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
○김두현위원    가능은 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차장을 임대할 그런 건물이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왜냐하면 일반 건물에는 자기들 주차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주차장이 있다면 저희들 추천해 주시면 협의를 통해서 임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법적, 제도적으로 관계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교통과장 윤희훈    관계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예산서를 봤을 때 5,000만원이 감해지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보수·설치해야 될 곳을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완벽하게 다 잘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랑 주민들한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감해졌느냐고 그러니까 또 추경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꼭 우리 가지고 있는 민원을 취합해서 좀 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3억원 갖고도 추경 전에 다 쓰지는 않습니다. 민원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의무교육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맨앞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조규화위원    우리가 의무교육 과태료 고지서를 인쇄하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543쪽?
○조규화위원    예, 543쪽 앞입니다.   
   제일 앞장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아, 의무보험 과태료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고지서를 인쇄하는 데 53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의무교육 과태료를 갖다가 우편으로 보내는데 전자우편하고 2,60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3,1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해마다 보면 고지서 인쇄비랑 우편요금 해서 ’18년에도 2,900만원, ’19년도도 3,000만원 항상 이렇게 3,000만원 하여튼 3,000만원 정도에서 편성을 하셔서 징수율이 너무 약합니다.   
   ’20년도에는 징수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8년도에도 보면 37%, ’19년도에 39%, 하여튼 30%대에 맴돌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런 일에 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시 편성을 더 가더라도 추경 때, 과태료 고지서를 한 번 하고 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연중 계속...
○조규화위원    그런데도 % 수는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징수율은.
○교통과장 윤희훈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액체납자입니다. 한도까지 가서 90만원 되면 더이상은 과태료 가산금이 안 붙을 정도로 그런 과태료가 60%,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내는 거는 자동차 폐차할 때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한 거에 대한 징수수입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9월 30일 자는 집계지만 체납분이 보면 3억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독촉을 더 해서 징수를 더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안 좋겠나...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독촉장은 보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과태료 1개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90만원 최고 한도인데 더이상 가산금 안 붙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낼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럼 자동차 처분할 때 하는 걸로?
○교통과장 윤희훈    예, 폐차할 때 자동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처분 다 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서 % 수를 많이 올려야 된다는 의미는 없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죠.
○조규화위원    되도록이면 좀 많이...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도 저희들 과태료, 가산세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보통 폐차할 때 다 정리됩니다. 안 되더라도 자식까지 승계가 되니까.
○조규화위원    승계가 되니까 일단은 % 수가 징수율이 낮더라도 결과적으로 해결은 다 되는 일이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아까 계속 안심통학로 용역비랑 보행환경조성사업 그리고 그 밑에 범어지구 보행환경개선지구 이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동도 다 나누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제언도 드리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범어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면 사전설명으로 할 때 위치도 부분이 있습니다. 시하고 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보면 여기 위치도에서 조금만 밑으로 대구은행 본점 쪽으로 신천시장 반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노블레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이 동일초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동도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을 하면서 그 바운더리까지 넣어서 용역을 하면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사실 대도로변을 2개씩이나 건너서 동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역을 할 때 거기까지 다시 구역을 확대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아이들 안심통학로 부분을 어떤 범어지구대라든지, 지구대가 몇 개가 있잖아요, 고산지구대도 있잖아요?
   이런 거 반영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일반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 학교 통학구역과 진짜로 되어 있는 구역이 아주 이해가 안 될 만큼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꼭 협의하셔서 확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설계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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