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82쪽 중단 부분입니다.
범어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교부되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1,490만8,000원이 증가한 59억 3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단에 도시환경 정비 항목에서 감액된 시설비 627만7,000원은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감액 1,300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도시생활환경개선에서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37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 커뮤니티센터 지원에서는 범어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14억 3,271만원과 감리비 2,729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생활환경개선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00만원 감액한 것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상단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서는 연구용역비 2,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단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감액 4,785만1,00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800만원의 감액분과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연가보상비 14만9,000원의 증액분입니다.
315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감액 963만5,000원은 국내여비 806만원 및 월액여비 157만5,000원의 감액분입니다.
국·시비보조반환에 1,317만1,000원은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 및 그 이자의 시비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49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명시이월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범어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억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했으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 노후 단속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300만원은 차량출고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추경 자료 제출 후 차량이 출고되어 차량 구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 3,253만원에 비해 5,063만3,000원 증액된 20억 8,3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하단 과태료입니다.
2017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22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1쪽 하단에서 182쪽 상단까지 그외수입으로 범어1동 청솔지구 사업부지 CCTV 이설 요청에 따른 비용 135만7,000원, 중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사업부지 CCTV 이전 요청에 따른 비용 675만4,000원, 2017년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금 집행잔액 29만6,495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조정교부금입니다.
폭염경감시설 설치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6억 5,391만4,000원에 비해 1억 2,600만9,000원이 감액된 55억 2,79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중단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입니다.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컨설팅 미시행으로 수당 210만원 등 총 32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분의 사무관리비 450만원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319쪽 하단에서 320쪽 상단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입니다.
안전도시협의회 참석수당 28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490만원 감액 편성 등 총 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에서 풍수해 재난 추가피해 조사 등으로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에 민간인 미동원으로 인한 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활동에서 사무관리비 3,600만원을 지진재난관리 역량강화 국제화여비로 예산 변경하고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위한 조정교부금 4,000만원 신규편성 등 총 3,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상단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방재단 우의 구입을 위한 시보조금 교부 및 지출로 기정액 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 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463만5,000원 감액, 시설비 집행잔액 969만6,000원 감액.
322쪽 상단 CCTV 관제시스템 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및 유보액 1,41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6,35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에서 화생방분대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22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22쪽 하단에서 323쪽 상단까지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 사업입니다.
을지연습 잠정유예로 인한 미실시로 2,77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제훈련사업도 을지연습 미실시로 인해 4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 상단까지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89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1,702만4,000원은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8만1,000원은 2017년도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52만8,000원 감소한 17억 9,70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상단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예산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인쇄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및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등 1,43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27쪽 하단 교통유발부담금조사사업은 등기우편요금 집행잔액 7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27쪽 하단부터 328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28쪽 중단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쪽, 507쪽에서 50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0만9,000원이 증가한 124억 4,90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범어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징수교부금이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서 17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자수입 증가로 413만7,000원이 증액된 1억 10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분 1,32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07쪽 하단 과태료 부과·징수사업은 인쇄비 예산 절감액 8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07쪽 하단부터 508쪽 상단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절감액 및 고정식 CCTV 유지보수비,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조달구매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3,27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중단 주·정차 시설물 관리사업은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08쪽 하단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집행잔액인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상단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1,088만6,000원을 감액한 7,76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9쪽 중단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상,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삭감으로 2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출장비 지출 증가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09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와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1억원이 증액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기정 7억 9,872만5,000원보다 1억 2,646만원이 감액된 6억 7,22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상단에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전반적인 건축허가 건수 감소로 인해서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8,700만원 감액, 방범건축물 인증판 제작은 작년도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허가 감사로 작년에 생산한 방범인증판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올해 예산은 24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도 수당 지출 감소로 인해서 886만원을 감액하였고, 역시 방범건축물 인증 평가단 참석수당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2,140만원 감액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여비 500만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3억 2,738만8,000원에서 6억 3,627만원이 증액된 119억 6,36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80쪽 하단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을 기정 85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하여 1,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단 특별교부세입니다.
2018년 9월 20일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결정 및 통지에 의거하여 동대구로 횡단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에 3억원, 지범로 복개구조물 준설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에 2018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2,92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4억 9,732만2,000원에서 10억 990만8,000원 증액한 205억 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요인은 동대구로 횡단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에 특별교부세 3억원, 지범로 복개구조물 준설에 특별교부세 3억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국·시비 반납에 5억 8,4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요인은 건설행정 업무관리의 측량수수료 530만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880만원,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에 2억 4,959만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의 건설행정 업무관리 예산은 도로부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잔액 530만원, 업무시책추진비 63만원을 포함하여 총 5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마을진입도로건설 중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은 기정 5억원 중 집행잔액 2억 5,040만1,000원을 삭감하여 2억 4,95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시설물관리 중 2018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인건비에 1,727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에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는 기정 2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동대구로 횡단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 예산은 동대구로 일원 어린이회관에서 두산오거리 간 대로변을 횡단하는 하수관 노후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 싱크홀을 예방하고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9월 20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개체 사업비로 총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범로 복개구조물 준설 예산은 지범로 일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내부에 수년간 퇴적된 토사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질 개선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9월 20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복개구조물 준설사업비로 총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잔액 880만원을 감액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 중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국비 반납과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시비 반납은 집행잔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4억 4,800만5,000원과 1억 3,696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8,969만9,000원에서 18억 4,663만9,000원이 증액된 57억 3,6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상단에 그외수입입니다.
무학산공원 조성에 따른 한전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정산반환금 307만8,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고, 182쪽 중단에 지방교부세는 삼주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받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상단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삼주어린이공원 재조성과 수성유원지 재조성, 가로수길 녹지 조성과 폭염경감시설 설치에 특별교부금 14억원을 교부받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 및 185쪽 상단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국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에 따른 9,35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중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1,7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1쪽에서 34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8억 8,653만2,000원에서 20억 5,911만원이 증액된 139억 4,56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공원 재조성에서는 삼주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과 특별교부금 3억원 총 7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공원 유원지 정비사업은 수성유원지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공원 유원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따른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5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성유원지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로 생태환경진단용역을 대체함에 따라 용역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신매근린공원 내 폭염대응공간 마련을 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3억원과 연호공공주택지구 주변, 연호지 등의 4개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여 인근지역 주민소통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341쪽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무학산공원 조성사업비 이월예산 중 보상사업비 최종 정산금 및 한전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정산반환금을 포함한 470만원을 편성하여 무학산공원의 조성비를 정산코자합니다.
342쪽 상단에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는 황금동 힐스테이트 및 가천동 일원 가로수가 미식재된 인도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시설비로써 자치구 조정교부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녹지 및 조경지 조성에서는 범어천로에 화목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단에서 343쪽 중단까지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는 진밭골 야영장이 2018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야영장 운영비 또한 4,030만3,000원을 삭감한 1,69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대민활동비도 기정 12개월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기간 3개월분인 39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추가 예산 포함하여 405만5,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344쪽으로 이어지는 산림재해대책분야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또한 국·시비보조금 증액 변경에 따라 시설비 3,800만원으로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중단에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로써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시간 내 업무처리로 초과근무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4,500만원을 감액하고 10월부터 근무한 진밭골 야영장 시간선택 임기제 직급보조비를 업무기간 3개월분인 98만5,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에서는 공원환경 정비분야 시·도금반환금을 3만6,000원 증액하여 718만5,0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의 추경 세입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26억 4,303만6,000원보다 193억 5,700만원 증액된 220억 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중단입니다.
아파트 사업부지 재산매각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기정예산액 12억 8,400만원보다 193억 5,700만원 증액된 20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우리 부서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8억 6,806만원보다 9,288만1,000원이 감액된 7억 7,5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7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하단에서 348쪽 상단까지 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2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294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16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90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기타보상금은 신고 포상제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해 6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사무관리비는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 하단에서 349쪽 상단까지 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5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유보액 11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 1,925만원, 부동산중개업 등 업무추진비 8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반환금에 과오납금은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9쪽 중단 의료사업 수입 증가로 기정 43억 5,633만2,000원에서 5,228만3,000원이 증액된 44억 861만5,000원입니다.
다음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34만5,000원이 감액된 115억 4,176만7,000원입니다.
상단에 환자진료 및 물리치료사업에 자외선 피부치료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주민 건강검진사업은 원격판독수수료 집행잔액 155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방역소독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54쪽 상단 보건소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 용품구입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2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단에 기본경비는 급량비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868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터 355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부족분과 하반기 연가보상비 편성으로 3,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보건행정업무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반납금 69만1,5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 편성입니다.
먼저 179쪽부터 187쪽까지 세입예산안은 64억 3,109만원으로 5,911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0.93% 증가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8쪽까지 세출예산안은 88억 7,485만원으로 5,551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0.6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신생아난청조기진단 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중단에 구민건강증진은 1,810만원으로 유보액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중단에 수성건강축제는 7,267만원으로 유보액 4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7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4억 8,845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집행액 1,298만원, 공공운영비 136만원, 국내여비 157만원 등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1,385만원을 편성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과 절주사업, 걷기환경 조성사업 등으로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중단에 노인의치틀니사업은 875만원으로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하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2억 8,81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집행액 158만원을 감액하고 금연 행동강화제품 및 금연교육용 모형구입비 등으로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중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는 5억 3,744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단에 신생아 난청조기검진은 1,234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단에 치매안심센터기능보강은 8억 5,000만원으로 시설비 미집행액 3,300만원, 감리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에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은 1,100만원으로 의료장비 수리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65쪽 중단에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는 6,244만원으로 미집행액 3,1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강보건실 무기계약직보수 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9,207만원으로 미집행액 43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7,530만원으로 미집행액 434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분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5,297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00만원, 급량비 447만원, 우편요금 115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65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에 명시이월입니다.
치매안심센터기능보강 예산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연내 구입 진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1,243만1,000원 감액 편성된 8억 3,363만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1,018만1,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으로 2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만5,000원이 감소한 3,989만5,000원입니다.
감소요인은 보강·보건 무료사업 확대 및 유료예방접종 내소객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감액입니다.
다음 375쪽부터 376쪽까지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55만원이 감소한 3억 8,090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감소의 주요인은 공공요금, 건강프로그램 강사료,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천,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한 야외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료 집행 예상 잔액을 반영하여 1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집행예상잔액을 반영하여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8억 7,180만6,000원 증액된 5,921억 5,437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증가율은 3.8%이며, 일반회계는 5,779억원으로 기정예산 5,560억 6,000만원보다 218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증가율은 3.9%입니다.
특별회계는 142억 5,43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2,256만8,000원보다 3,180만6,000원 증액 편성, 증가율은 0.2%입니다.
6쪽 중간 부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상단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5,424만원 증액된 707억 5,68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1,490만6,000원 증액된 59억 38만7,000원으로 편성, 주요사업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15억원 특별교부세이며 범어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축과는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990만8,000원 증액된 205억 723만원 편성, 주요사업은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1,727만원과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 1,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9쪽 상단 동대구로 횡단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 3억원과 지범로 복개구조물 준설 3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전액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5,911만원 증액된 139억 4,564만2,000원 편성, 주요사업은 범물동 소재 삼주어린이공원 재조성 7억원과 공원 유원지 정비 11억 8,000만원 가로수 조경지 관리 3억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3,800만원입니다.
12쪽 중단 부분 도시보건위원회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교통과 소관 2건에 24억 2,020만원입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편성목적은 2018년도 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치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은 국유 일반재산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205억 2,440만원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25억원 국비 조정교부금 27억원 시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5,702억 8,256만8,000원 대비 218억 7,180만6,000원 증액된 5,921억 5,437만4,000원, 증가율은 3.8%를 나타내며 전체예산액 대비 사회복지비 예산액 3,263억 7,148만2,000원으로 비율은 5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세입은 235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반영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 분석하여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여건 변화,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315쪽에 다른 용역비는 올해 안 하고 전액이 다 넘어가는데 이거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2,200만원 중에 50만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종전에 지식플러스 연구소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반납해서 올해 새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당초에 기간 남을 때 새로 선정한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이 없어서 기획실에 승인을 받아서 전용해서 선정위원회 위원들 수당으로 5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2,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다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올해 선정위원회 개최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320쪽에 사업이 변경되어서 편성되고 내년으로 이월되죠? 맨 마지막에 지진재난관리 역량강화 국외연수.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잠깐만요.
○김두현위원 320쪽 제일 마지막.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지진대응시스템 말씀입니까?
○김두현위원 예. 그 국외연수가 내년으로 이월돼서 1월에 실시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유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전액 시비로 지진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집행하고 남았는데 일부를 요구해서 내년도에 직원들 재난에 대한 선진지 시찰하는 것으로 해서 목을 변경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선진지는 어디를?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지진 자주 발생하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재난 관련 부서 직원들 한번 현장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일본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내년 1월이면 사업계획이 지금쯤 확정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사안인데 다른 과도 그렇고 위원회가 거의 개최가 안 되고 감액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 거의 매년 이렇게 회의가 개최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올라와 있는데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매년 이렇게 감액을 하면 위원회를 아예 없애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위법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전에 관련해서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슈거리가 없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안전 관련한 사고도 많이 터지고 있고, 최근에 지하시설물 관련한 그런 이슈도 터졌고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전국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로 봐서는 특별히 재난이라든지 그런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말씀은 그래도 어쨌든 매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지침에 따라 되도록 구성된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어쨌든 간에 실효성이 없는데 가능한 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하는 게 맞지 않나,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감액하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내년부터는 회의를 활성화시켜서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마지막으로 319쪽 중단에 건설 안전관리 컨설팅 수당 사용 안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잠깐만요.
○김두현위원 319쪽 중단에 보시면 건설 안전관리 컨설팅 수당 210만원 이게 안 됐는데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319쪽 중단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것은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전문기술인력 인건비로 21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화재참사가 나서 전국적으로 공공시설, 민간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두현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비용으로 실시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번에 제천에 화재참사가 안 났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서 공공사업장이라든지 민간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진단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컨설팅 수당을 집행할 사유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두현위원 질의에 좀 추가로 제안도 할 겸 오늘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던데 지진 관련해서 전국 5대 도시 중에 대구가 지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국회, 정부에서 지진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할 것은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데, 여기도 보면 지진대응시스템이나 이런 지진 대비 관련한 예산들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잖아요,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경주, 포항 이렇게 지진이 나면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위험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감지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좀 어떤 대안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월돼서, 적절하게 잘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진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331쪽 건축허가 현장검사대행수수료가 8,700만원 감액되었죠?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아십니까? 2017년도.
○건축과장 김병환 작년에는 8,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내년 예산안은 혹시 얼마로 잡혀 있는지?
○건축과장 김병환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 예산 600건 해서 2억 2,645만2,000원 잡혀 있습니다.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집행이 1억 이삼천만원에서 1억 사천만원 정도인데 올해도 8,0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결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내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600건 해서 2억 이삼천만원으로 잡히는...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허가건수가 800건이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조금 주춤했고 올해는 사실 약간 건수는 좀 늘었는데 건축대행수수료 기준이 삭감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600건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12월 오늘 현재까지는 659건입니다.
그래서 600건 정도는 맞춰서,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해서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매년 차이는 있지만 2년 정도면 추세가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편성 안 되도록 살펴봐 주시면...
○건축과장 김병환 기준이 자꾸 바뀌고 증액이 됐다가 줄어들고 이런 게 수수료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범어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조사용역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0만원이 이월 책정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생태 모니터링이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2,200만원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박정권위원 168페이지요.
○건설과장 김점용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총 2,000만원이고 용역기간이 2018년 2월부터 해서 2019년 1월까지입니다. 1월까지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기간 때문에 이월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이 3억 5,000만원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산액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박정권위원 예산서 168페이지 가로로 된 것.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이게 내년도...
○건설과장 김점용 이게 목이 401-01 시설비인데 시설비 전체에 대한 예산이고 이월액은 2,000만원 401-01 시설비 범어천 생태 그 중에서 범어천 생태하천 용역비가 2,000만원 이월된 겁니다. 3억 5,000만원 전체 시설비 안에.
○박정권위원 그럼 이게 사후 모니터링 조사용역을 내년에도 하죠?
○건설과장 김점용 내년에도 합니다.
○박정권위원 내년 예산 맞죠?
○건설과장 김점용 내년에도 2,2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같은 168쪽에 명시이월 금액 중에 중단에서 약간 밑으로 사색있는 산책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 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두현위원 2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추경 할 때는 올해 한다고 올라온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가? 잠시만... 사업기간이, 용역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김두현위원 용역기간이?
○건설과장 김점용 예. 내년 4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엔가 발주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되어 있는데 어떤 쪽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470만원인데 개발제한구역에 훼손지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무학산공원 조성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훼손이 됐으니까 복구를 하는 건데 어떤 종류의 훼손이 나온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옛날에 예비군 교장으로 쓰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병장이라든지 참호 같은 데 고무타이어 같은 게 많았고 주로 폐기물들을 많이 처리하고 저희들이 도로하고 주차장 숲조성, 나무 식재 위주로 가고. 지금 무학숲 도서관 건물이 옛날에 소나무식당으로 쓰던 자리고요. 위치적으로는 황금동 무학 황금교회 뒤편에 산지 10만㎡ 가까이 되는 땅입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359쪽 수성건강축제 732만4,000원 해서 행사운영비가 596만5,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비 5%를 유보액으로 해서 400만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두현위원 400만원을 빼고 나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33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축제에는 유보액이 400만원이면 5%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5% 돈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매년 절감액으로 남게 됩니다.
○김두현위원 300만원 정도는 남은... 보상금에서 55만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자원봉사자가 첫날 좀 적게 와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무대설치비가 한 80만원, 앞에 행사운영비는 이것저것 사면서 조금씩 남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저는 700만원이 남아서 혹시 행사운영이 좀 부실하게 진행됐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식품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나누어 하고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건설과.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 명시이월 건이 총 36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건설과가 21건으로 95억 3,160만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으면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명시이월 여기에 건설사업... 사유도 다양합니다.
예산시기가 추경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추경 전에 내려가면 절대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10월하고 추경이 내려오고 국비 이런 것은 뭐 그렇고...
또 우리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보상이 수반됩니다.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토지 소유주가 행정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하면 바로 응하는데 거의 응하지 않고 협의보상이 잘 안 됩니다. 재결까지 가는 게 허다합니다. 다양한 사유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보상이 수반되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16쪽에 보면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9억원입니다. 전액 이월되었는데 사업기간이 ’18년도 9월부터 ’19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월 같으면 지금 3개월 반, 4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설계를 아직까지 하는 중입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8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전에 민원이라든지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예산 받은 것이 2018년 10월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기간이 부족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설계 오늘 완료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럼 3개월 반만에 설계가 들어간다. 그렇죠?
예산이 10월에 왔기 때문에 10월로 잡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우리가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한 게 9월이고 9월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10월부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이렇게 설계하는 기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사업량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조규화위원 다르겠지만.
○건설과장 김점용 작은 것은 동부초등학교 같이 크지 않고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은 3개월, 그 이외에는 6개월, 오래 가는 것은 1년, 2년.
○조규화위원 설계가 10월부터 들어갔으면 지금쯤은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오늘부터 설계 들어갔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마무리되었습니다. 준공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점용 오늘 제가 사인하고 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설계 지금 들어간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준공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그럼 내년 언제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2월부터 행정절차를 쭉 실시계획인가고시도 하고 내년 12월까지는 공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보상은 쉽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보상은 학교하고 개인 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영태위원 학교는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학교는 자기들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전영태위원 개인 보상 몇 명하고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개인도 그 전체가 2필지인가 3필지 정도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사유지가.
○전영태위원 내년 12월까지는 완성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12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9.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