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2018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 도시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4,206만4,000원이 감소한 14억 739만5,000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162쪽 중단 사용료수입 부분에서 돌출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4,274만7,000원,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514만 8,000원, 164쪽 상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수수료 400만원, 168쪽 하단 과태료 부분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7,500만원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600만원 편성하였고, 177쪽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분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인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각각 7,000만원과 7억 5,300만원을, 그리고 19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에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 3,500만원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3억 7,65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에 1,000만원, 지산목련 거리가게 명소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3,000만원의 시보조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3쪽에서 502쪽까지 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4,237만원이 감소한 28억 8,81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3쪽 상단입니다.
도시환경 개선 부분의 도시행정관리 항목에 업무추진비 1,116만원은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국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과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 항목에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부분에서 도시계획 운영 항목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984만원과 운영수당 44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의 옥외광고물 관리 항목 중 기간제근로 등 보수 3,861만9,000원은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이어서 494쪽 중단 부분 일반운영비 1,349만3,000원, 광고물 신고 관련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37만1,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221만9,000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등 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495쪽 상단 부분 일반운영비 915만5,000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경고문 및 안내문 제작, 철거용품 구입 및 임차 등 일반수용비 522만원과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량비 336만원, 단속공무원 피복비 57만5,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일반보상금 5,242만원은 광고물 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보상금 742만원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4,500만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 400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용입니다.
496쪽 상단 부분부터 497쪽 중단까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항목에서 496쪽 상단 지역주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민간위탁금 4,100만원은 사업지 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학교 주민리더교육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투입되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이며,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 시설비 9,017만원 및 시설부대비 883만원은 사업지 내 기반시설확충 사업비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지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2,715만8,000원은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항목에서 민간위탁금 2억 8,400만원은 상동, 두산동 사업지 내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투입되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인 지역주민 참여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1억 2,000만원과 지역창의문화 플랫폼 조성을 위한 1억 6,400만원입니다.
497쪽 하단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시설비 11억 9,700만원은 프롬나드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입니다.
498쪽 중단 부분 커뮤니티센터 지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1,101만원은 기존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과 두산동 커뮤니티센터 매입 및 확충으로 인한 추가 공공요금 및 제세 621만원입니다.
498쪽 하단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은 매년 지원하는 더행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은 새 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발맞춰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대상사업지 발굴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499쪽 상단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 부분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항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719만8,000원은 노점상 단속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등 부대비용이며, 499쪽 중단 일반운영비 1,649만원은 노점상 단속공무원의 피복비와 직원급량비 등과 공공요금입니다.
하단 부분 직무수행경비 315만원은 불법노점 및 적치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500쪽 상단 민간위탁금 1억 6,510만원은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주요행사 단속 용역비 4,030만원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 1억 2,480만원입니다.
500쪽 중단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168만원은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참석수당이며, 시설비 300만원은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500쪽 중단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항목에서 시설비 3,000만원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지산목련 거리가게 명소화사업비입니다.
다음 501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 1억 1,407만8,000원은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51쪽부터 855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5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1억 8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억 1,300만원으로 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1,284만1,000원으로 총 세입재원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억 1,300만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57쪽에서 65쪽까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서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62쪽 기금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2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000만원, 예치금 회수 5,689만6,000원 등 총 7,77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3쪽 기금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이 2,0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 및 단속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 예치금으로 3,5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억 1,278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983만7,000원에 비해 5억 29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028만2,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억원 등 총 3억 1,949만원입니다.
예산서 19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 설치 5,2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199만6,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1,462만1,000원입니다.
다음 194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5억 7,867만3,000원입니다.
예산서 505쪽 상단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8억 581만5,000원에 비해 9억 5,752만원이 증액된 47억 6,3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상단, 체계적인 재난관리 부분에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 등급 고시 현판 제작에 350만원 신규 편성,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공인실사여비 3,500만원 신규 편성 등 총 3억 3,53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구축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521만9,000원이 증액된 7억 599만2,000원으로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매호1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6억원 신규 편성, 효율적인 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226만원, 자율방재단 활동장비 구입 227만2,000원, 자율방재단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활동실비보상금 435만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상단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한 CCTV 모니터링 용역비 13억 8,881만5,000원,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 설치 5,2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생활안전용 CCTV 설치 1억 1,700만원 등 총 23억 1,9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하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57만1,000원이 증액된 3억 9,190만9,000원으로 방독면 확보율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3,427만3,000원, 자체사업 4,200만원, 비상급수시설의 원활한 원수공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에어써징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직원 1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수성못 유선장 상시근무자 초과근무수당으로 인력운영비 8,252만4,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6,68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 8억 6,16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69쪽 하단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62억 8,385만1,000원이고 출연금 전입금 8억 6,100만원과 이자수입 9,536만5,000원으로 수입 예상액은 9억 5,698만6,000원이며 재난·재해 관련 자재구입비 1억 4,000만원 등 지출 예상액은 4억 7,482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67억 6,601만7,000원입니다.
72쪽 수입계획은 72억 4,083만7,000원으로 이자수입금 9,536만5,000원, 예치금 회수 62억 8,385만1,000원과 출연금 전입금 8억 6,162만1,000원입니다.
73쪽에서 7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1억 2,524만원.
74쪽 상단 재난·재해 관련 자재 긴급구입비 등 1억 4,000만원,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피해 확산방지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 1억 5,000만원.
75쪽 상단 엔진 양수기 구입과 발전기 구입비 8,500만원, 하단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1억 6,60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억 791만3,000원이 감소한 이유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되어 미편성하였기 때문이고 폭염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구입비 2,000만원 증액, 수성구 지역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여 IT 신기술을 활용한 종합적인 재난관리 모델을 개발코자 고층 및 복합건축물 피해확산방지 연구용역을 위해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 예치금이 전년도 말 예상 조성액보다 6억 6,871만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교통유발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7,815만원이 증가한 28억 8,22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중단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 9억 6,0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중단 방치차량 범칙금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의무보험위반 범칙금 3,900만원을 편성하고, 168쪽 하단에서 169쪽 상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과태로 수입 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단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고, 191쪽 중단 국고보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매칭사업비와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비보조금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21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5,456만3,000원이 증가한 25억 7,66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상단부터 522쪽 중단까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은 교통사고 30% 줄이기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204만원 증액하고 각종 과태료,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754만7,000원 감액하였으며, 보행지킴이 활동비 등 보상금을 138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22쪽 하단부터 523쪽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사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91만9,000원이 증액된 5,00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3쪽 중단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VR 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825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523쪽 하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예산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신규설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36만원 증액한 3억 5,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하단부터 524쪽 상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사업은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4쪽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대상지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3억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4쪽 중단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하단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대상지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4쪽 하단, 시 주민참여예산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중앙초등학교 중앙분리대 설치 등에 시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525쪽 상단 시·동 지역회의사업인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에 시비보조금 800만원, 주민참여예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중단부터 526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변경 및 전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되었던 단속반 일반직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편성으로 전년 대비 8,568만원 증액한 2억 6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8,17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86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6억 6,600만원이 증액된 12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989만5,000원이 감소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어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징수교부금 수입은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전년 대비 4억 896만원 증액된 30억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촉탁 수수료 150만원, 지난연도 수입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하단부터 862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부설주차장개방 시설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결산액과 2018년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억 7,393만5,000원이 증액된 82억 1,81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상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71쪽과 872쪽 상단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으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6,416만3,000원이 증액된 6억 1,04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53만5,000원이 감액된 1억 3,31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요원 선진지견학 여비로 1,000만원, 이면도로 교통소통대책수립 용역비 3,0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1,514만5,000원, 무전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사업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 양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014만3,000원이 감액된 2억 5,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73쪽 하단부터 874쪽 상단,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사업은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는 증가했으나 CCTV 교체대상 및 신규설치 감소,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9,903만3,000원 감액한 2억 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중단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사업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수요에 따라 추가 봉사활동단체 모집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시설물 관리사업은 차선정비 등 시설물 관리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비 증가로 9,064만8,000원이 증액된 4억 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하단, 내집주차장갖기 시비보조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1,355만6,000원이 증액된 1억 8,11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75쪽 하단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시비보조금 2,500만원을 포함한 8,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876쪽 상단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 128억의 0.2%인 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중단부터 877쪽 하단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호봉승급과 자동차의무보험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보조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6,763만7,000원 증액한 4억 9,94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6,0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중단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과태료 수입 등 세입예산 증가분을 반영, 전년 대비 44억 4,800만원이 증액된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5,271억 7,100만원보다 621억 6,200만원 증액된 5,89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45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11.7%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1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08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69억 5,500만원보다 120억 3,500만원 증액, 증가율은 12.4%이며, 세외수입은 524억 3,417만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56억 8,047만9,000원보다 167억 5,369만6,000원 증액, 증가율은 47%입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245억 6,551만9,000원은 전년도 예산 92억 5,962만3,000원보다 153억 589만6,000원 증액, 증가율은 165.3%이며, 그 내역은 구유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인 수성구청 서편 수성범어 지역주택조합 토지 2,500㎡ 150억원과 중동 532-324 일원 희망교 남동편 공동주택 1,500㎡ 50억원 각각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5,1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15억 6,990만8,000원 감액, 국·시비보조금은 299억 5,758만1,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2,736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목표한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하단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4,318만7,000원 증액된 652억 4,217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7쪽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과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교통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9,196만6,000원 감액된 526억 8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4,237만원 감액된 28억 8,816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산목련 거리가게 명소화 사업비 3,000만원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전액 시비이며, 지산목련시장 거리가게 입구에 특색 있는 안내표지판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높여 거리가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수립용역비 2,200만원은 전액 구비이며 2018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용역비로 2,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금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동일한 용역비를 또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증액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 1억 2,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1억원보다 20% 증액된 구비이며 우리 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보조연구원 1명 충원에 따른 센터 운영비 증액이 바람직한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억 5,752만원 증액된 47억 6,333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원은 국·시·구비입니다.
매호동 29-1번지 일원 집중호우 시 금호강 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총 사업비 111억 5,400만원으로 2020년까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총 사업비 중 구비 매칭비율 30%는 약 32억원 구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되므로 2020년도 우리 구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향후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 5,200만원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전액 시비이며 관내 생활안전 취약지역 4개소 설치비용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 1억 1,700만원은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액 구비이며 관내 생활안전 취약지역 9개소 설치비용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증액사업인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8,400만원은 전년도 예산 2,100만원보다 75% 증액된 구비입니다.
다만, 수성구 방독면 현재 확보율이 37.5%로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인 방독면 확보율 80%에 부족하므로 향후 방독면 구입 예산을 증액하여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억 5,456만3,000원 증액된 25억 7,661만1,000원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 중 어린이교통안전 VR 교육비 1,500만원은 구비이며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 가상체험 교통안전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국·시비이며, 파동 제2경로당과 화랑공원 경로당 2곳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500만원과 교차로 알림이 설치 800백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억 3,000만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증액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보조사업 4억 4,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1억 4,000만원보다 68.2% 증액된 국·시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보조사업 4억원은 전년도 예산 1억 3,000만원보다 71.7% 증액된 국·시비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 1,300만원으로, 편성 주요사업은 예치금 1억 1,300만원입니다.
다만, 자체사업 없이 전액 예치금 편성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3,015만3,000원 증액된 126억 2,829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 주·정차 시설물관리,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 개방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예치금이 전년도보다 44억 8,000만원 증가된 99억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78.6%입니다. 향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주차장 공간 확충에 노력해야 합니다.
16쪽 중간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및 단속카메라 대체구입비 2,200만원 등 총 4,200만원 편성, 예치금은 3,571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 지원을 위해 재난수습장비임차, 폭염홍보물품 구입 등 1억 2,524만원, 재난재해 제설제 구입 1억 4,000만원,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피해확산방지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 1억 5,108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2019년도 본 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예산 12.3%보다 약 1.2% 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는 8억 9,196만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도 9.7% 증가, 2017년도 5.1% 증가, 2018년도 9.4% 증가 등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예산은 2016년도 13.6%, 2017년도 12.1%, 2018년도 12.3%, 2019년도 11.1%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남천, 욱수천 등 하천정비사업 완료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사업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완료 등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수성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보건 분야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국 소관 도시디자인과는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완료, 안전총괄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마무리와 재난재해 대비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 및 보상 등 차질 없는 추진, 교통과는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만, 도시국 소관 중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증액은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보조연구원 1명 충원에 따른 센터 운영비 증액이 바람직한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인데 용역비 2,2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고 동일한 용역비를 또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18쪽 중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11억 5,400만원으로 2020년까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 매칭비율은 30%로 약 32억원 구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므로 2020년도 우리 구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향후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독면 구입은 현 보유율 37.5%로 행정안전부 지침 확보율 80%에 부족하므로 향후 방독면 구입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1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자체사업 없이 은행 예치금만으로 편성하였고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44억 8,000만원 증가된 99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주차장 공간 확충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년도 감소된 사업비는 향후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추가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4,237만원 34.8%가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감액 편성한 데 대해서는 완공된 사업이 많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주된 원인은 프롬나드 사업 그다음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하고 그게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국·시비, 구비까지 계속 받아왔고, 집행은 아직 덜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받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액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498쪽 하단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의 1억원보다 20%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밑에 보면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9월에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18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투기과열지구로 전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재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200만원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삭감한 것은 아니고 올 연말에 결산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부단하게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부분적으로 풀리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에서 올해도 용역비를 올렸고요. 올해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난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용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대구시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고 전화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보니까 그때 전화로는 안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로 된 서류를 보여달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국토부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도 팀장하고 국토부에 도시재생과에 방문을 해서 이 사업도 설명을 하고 프롬나드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긍정적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문서로써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전화로만 받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문서자료는 제출한 게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가 국토부에 의뢰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요. 국토부하고 대구시에서 지정이, 왜냐하면 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재편성이 되어 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못 믿겠다 믿을 수 있도록 문서화된 서류를 달라 요구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겠다고 말을 하셨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때 회신으로 문서상으로 온 게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또 예상을 해서 또 올릴 수 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래서 우리 2,200만원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구 관내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라고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두산, 상동, 범어, 만촌, 지산동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할 수 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일부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보류를 했고 사후에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다시 최근에 알아보니까 심지어는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을 확대하거나 규모를 안 키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매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3월경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3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려놨고,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안 했고 또 내년도에 올리는 것은 내년 3월에 또다시 우리 사정이 반영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과장님은 반영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는 항상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보조연구원을 1명 더 충원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죠?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물론 용역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에 1억 2,000만원 전년 대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구·군에 전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3명이고 타 구는 4명∼5명입니다. 물론 사업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우리처럼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센터장하고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대부분 인건비가 70∼80% 차지합니다마는 타 구 대비해서 우리 구가 보통 50만원에서 센터장은 150만원 정도 적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왔는데 타 구는 전부 1억 4,000만원∼1억 5,000만원 대부분 이렇게 운영비가 되어 있고 우리 구도 도시재생사업을 내년에 안 한다고 해서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내년에 문화플랫폼사업이라고 해서 1억 6,400만원을 국·시비로 받아서 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시재생 거점지역을 육성해서 대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여야 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디자인과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 그러면 센터에 대한 규정이나 아니면 정관도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지원 설치 조례도 있고 물론 정관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서류 좀 주시고. 일단은 우리 직원도 소속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중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냥 외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완전 이관시킨 겁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예산 줄 테니까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긴 형편 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가 위탁합니다마는 지도감독이라고 할까요, 매일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마을기업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마을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늘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동에서는 전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동하고도 아주 유기적으로 돼야 되죠.
○조규화위원 알아야 되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그럼 지금 모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연들은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사람 간에 관계가 참 어떤 사람은 편한데, 어떤 사람은 좋게 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나쁘게 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게 뭐 사람 사는 관계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이쪽 분위기를 파악해서 서로 원만하게 하나 의논을 하더라도 같이 의논하고 서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중간에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불협화음이 없도록 같이 잘할 수 있게, 동에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서 그걸 지도점검을 체크 안 해 주시면 점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힘과 운영위원회의 힘이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정도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조규화위원님에 이어서 도시재생 관련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 검토보고에서 보셨듯이 도시보건위 전체 예산이 매년 우리 구 전체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매년 줄어드는데 과거와 같이 대규모 SOC 건설이라든지 도로 이런 데 드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도시보건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도시재생 부분 아니냐, 도시재생 부분에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도시재생, 도시디자인과에게 막중한 그런 업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사실상 하기 어려운, 국·시비를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에는 생활 SOC사업이라든지 또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시재생 전담조직 즉 과 단위, 국 단위를 안 만들면 도시재생사업 자체에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그 정도의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2개의 큰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기능이 다한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 하나만 붙잡아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단독주택 도시재생 거점사업에서 우리가 박차를 가하려고 하면 오히려 조직이 확대되고 또 그렇게 늘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중앙하고 대구시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구청장님의 주요사업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저층 주택지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개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수립용역비 2,200만원인데 올해 집행을 아직까지 못 했지만 내년에 어쨌든 간에 좀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도시재생센터 2,000만원 인건비를 추가 배정한 것도 그런 의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사업만 배정하고 용역만 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 예산은 하나도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만 1명 더 추가 배정하고 그리고 용역만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과연 실제 우리 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주택지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 의지가 표현되지 않은 것 아니냐?
단순히 용역비 2,200만원 그대로 배정해 놓고 사람만 1명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계획이 없다는 거죠.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서로 간 구성은 다릅니다마는 경제환경과에 저희들이 2억원 예산을 수립해서 빛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 1억 6,400만원 문화플랫폼사업이라든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우리 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원에서 4억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내년도에 시에서 수성구에 우선권을, 확정은 아닙니다만 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추진 중에 있고, 당장은 가시적으로 큰 사업 수십억짜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정책과 비전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과 예산에 드러나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의지를 밝히시는 부분, 공약 실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하고 실제 예산과 사업이 다르다, 실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것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단순히 투기억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시나 국토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우리 구의 예산, 지금 도시보건위원회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구의 예산도 좀 공격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원룸을 두 채 정도 구입해서 청년 작가들 활동공간도 제공하고 그런 사업들이 전부 도시재생업무에 포함되어, 굳이 우리 과만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부서별로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하신 것 중에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별도 부서나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데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원 우선권이 밀린다고 하는...
○김두현위원 예, 그런 말씀하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얘기를 분명히...
○김두현위원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아닌 문화체육과 소관 또는 경제환경과 소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국토부 바라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국토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497쪽을 보면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1억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지역창의문화플랫폼 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이 올해 신규 배정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실상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추진이나 이런 데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먼저 1억 2,000만원은 두산동에 6,000만원 상동에 6,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생적 역량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사업비가 쓰입니다. 주로 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범어2동 같은 경우에 내일 모레 강원도 정선에 갑니다마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마을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연중계획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업의 수행은 누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재생센터하고, 센터 주관을 합니다마는 아까 조규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관할 동하고 관계자들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적극 협조를 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관은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업 프로그램이나 진행할 때 동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집행기관, 대행기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추진해서 아까 조규화위원님 지적한 부분처럼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그런 부분 사전에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도 항상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지역창의문화플랫폼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게 주로 업무가, 내년도 1억 6,400만원, 2020년도 3,4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창의인재 공연 및 전시지원이라고 해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문화예술 플리마켓 또는 행복나눔장터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신규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신규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내용이 크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럼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추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산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예산서 499쪽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관련이고요. 전체 예산이 2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작년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단속 용역비가 전년도에 4,000만원에서 올해 1억 2,480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자료가 맞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것은 과목을 틀린 부분을 조율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큰 증액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행감자료에서 봤던 전년 그러니까 올해 2018년이죠. 1억 2,3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3년째 노점상단속을 라이온스파크 주변에서 하고 있고 내년이면 4년째인데 2016년도에는 전액 시비고 ’17년, ’18년은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실적이 거의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야구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아마 전국 야구장 다를 보더라도 불법노점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입점 자체를 못 하도록 개장 초기부터 대구시에서 그때는 3억 5,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시설물 설치하고 인원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노점 하시는 분들도 어련히 거기 가면 못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지도 않고, 저희들이 열심히 근무를 한 결과고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단속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18년도에 그대로 배정이 되고 했다 해서 내년도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1차적으로는 삼성라이온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하고 예방을 열심히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라이온스 성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열기도 식었고 관중들이 줄어들면서 그 사람들도 어떤 수입효과가 없다고 보고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또 새롭게 삼성라이온즈가 변모되어서 성적이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열기가 올라가면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조금 예산을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개장 초기에 삼성라이온즈가 성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새로운 구장이 생기면서 수성구의 랜드마크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야구를 관람하시는 관중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그전에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하든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저는 세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8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죠? 용역비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200만원을 매년 3월 초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요청을 했었고 혹여라도 풀리면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역시나 안 풀려서 바로 4월에 국토부에다가 공문을 다시 올려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집행 못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안 풀리면 수성구는 도시재생을 할 수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래서 이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안 풀렸다고 용역비를 완전히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큰 활성화지역 3개소하고 거기에 연결해서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정확한 어떤, 올해도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가능...
○전영태위원 그런 것들은 굳이 보조연구원 1명을 충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한 부분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 저도 이 질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보조요원 1명 충원해서 예산까지 올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공격적으로 1명을 충원한다는 것은 다시 또 공격적으로 하신다는 뜻도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수성구형”이니까 맞게끔 용역을 주고 뭔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하시는 것 같으면 바로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굳이 충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그리고 방금 질의한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입니다.
방금 박정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단속용역이,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28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네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불법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부 사역, 행정대집행 및 각종 행사 시 노점단속을 위한 용역계약, 삼성라이온즈파크 주변도로 불법노점 단속을 위한 용역계약 이게 한목 묶어서 용역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그게 아니고? 따로 따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따로 따로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성라이온즈파크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여기에서는 불법노점상을 할 수 없다는 게 하시는 분들께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용역비를 줘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쯤은 삼성라이온즈파크에 그 사람들도 경비들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
이미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민운동장에 야구 할 때 여기는 단속이 안 됩니다. 이미 처음부터 노점상이 구축되어 버렸습니다. 누구 말처럼 자릿세까지 있을 판인데 이것은 안 되는 입장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 옮겨서는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안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으면 굳이 똑같은 예산을 갖고 매년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삼성 자기들 용역 갖고도 정리될 수 있다.
왜?
안 오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할 필요가 없다!
아까도 박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올 것이다 해서 우리 예산을 계속 투자할 필요는 없다, 삼성에게 넘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완전히 용역비를 없애고 하면 그런 문제가... 다른 또 우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전영태위원 아니면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용역인원 숫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같이 한번.
○전영태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인원을 해서 노점상이 안 오는데 굳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두 사람만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인력을 줄이는 부분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고려가 아니고 실제 예산에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12명 되어 있죠? 삼성라이온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주로 2인1조 해서 여섯 군데에 12명 정도.
○김두현위원 줄인다면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제 생각입니다마는 주요 포인트가 여섯 곳인데 다섯 곳 아니면 네 곳 정도로 그렇게...
○김두현위원 어쨌든 현재 지난 3년 동안과 같이 내년에도 이만큼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게 대체적인 공감대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동의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다른 부분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이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에 따르면 성과계획서에는 성과목표와 성과목표의 관리체계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성과계획서를 예산과 함께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향후에 성과보고서를 쓸 때 성과계획에 따라서 1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목표치가 달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성과계획서를 2018년도와 2019년도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구정목표와 비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새로운 구청장님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다소 변경도 되고 했는데 성과계획서가 글자 한 자 바뀌지 않고 숫자만, 연도만 바뀌고 그대로 작성되어 있다. 조금 뭐랄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성과보고서를 쓸 때 제대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서가 진짜 세운 목표, 추진일정, 그리고 일정별로 어떤 부분을 달성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 이 부분은 연초에 계획된 성과계획표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유의해서 작성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예산안과 함께 같이 제출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런 것들을 매년 작성해야 하니까 작성하는 그런 서류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실질적이고 이것들이 실제 예산의 편성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에도 도시디자인과 성인지예산서 150쪽과 152쪽을 보면 150쪽에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성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 성별격차원인분석이라고 대구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성별 격차 원인 분석과는 다른 환경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것이 예산 구분이라든지 사업 수혜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 프로그램에 반영되는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그런 서류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도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 하나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물론 예산파악돼서 다 내려옵니다.
○김두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반영되고 프로그램에 배정되는지, 이런 게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직까지는... 이 책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예산안 편성과 구체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작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내년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박정권위원입니다.
예산서 507쪽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비가 1억 8,5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전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5년간 용역을 주는 게 균등예산이 아닌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국제안전도시사업이 5개년 사업입니다. 아마 내년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2020년도에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번에 4,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박사급 연구원 1명이 새로 증원됩니다.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인신청서 번역 편집기하고 외국 실사단이 오면 체류비와 숙식비를 저희가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증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그런 마무리 작업 관계로 예산이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용역비 내역 안에 인재대 교수하고 교수님들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박사급을 한 분 더 충원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신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그 아래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3,500만원 따로 또 잡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것은 스웨덴하고 싱가포르하고 해외 인증실사단이 오게 되면 이분들 수행원 숙박비, 식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3,500만원 증액된 사유입니다.
○박정권위원 국제안전도시 시범학교 운영비도 지금 동도초등학교에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또 내년에도 2,000만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3개년으로 해서 2,000만원씩.
○박정권위원 내년이 마지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초등학교에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으니 아이들이 체험이나 참여프로그램, 타 시범학교를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CTV라든지 학교 안에 안전 이쪽으로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았고 그런 투자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충분히 교육청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하니, 3년간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좀 내년에는 정말 실사단도 오고 하니까 정말 학생들이 참여도 하고 이 참여 속에서 아이들이 체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 참여 위주로 선생님과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좀 이런 쪽으로 해서 시범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시험학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시범학교를 3년 동안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 안전에 관련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동도초등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산을 조정할 수는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507쪽 하단에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에서 다음 쪽 가시면 508쪽 상단입니다.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이 재해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금이잖아요? 1,000만원이.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매년 아직까지는 큰 재해나 재난이 없어서 큰 보상이 많이 안 나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1년에 300∼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앞으로 작년, 재작년 지진피해도 경주, 포항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 대구도 크게 안전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여름에 집중폭우 그리고 올 겨울 3월 말에도 폭설이 내렸지만 이런 것에 대한, 물론 대비는 시설 면에서 재난시스템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재해재난지구로 정부에 선포를 하기 전에는 큰 예산을 투입하지를 못 하잖아요? 보상금을.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좀 이것을 높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물론 높이면 좋은데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보면 한정된 예산이고 또 지난번에 경주나 포항과 같이 큰 피해가 나면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예비비는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긴급한 상황 같으면 예비비를 쓸 수가, 천재지변이라든지...
○박정권위원 그렇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예비비를 쓰기에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큰 재난재해도 없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무작정 수억원을 해 버리면 집행이 안 될, 거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또 많은 금액의 예산을 세우기도 부적합한...
○박정권위원 과장님 저희가 수성구 인구가 44만명 좀 덜돼서 43만명 조금 넘고 그리고 시지, 매호 쪽으로 가면 거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많고 독거노인들 보면 오래된 주택 안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수성구의 규모에 비해서 재해에 대한 보상금에 따른 예산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예산은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511쪽에 안전총괄과는 주로 시나 구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이 안전총괄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로 CCTV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순위가 있지 않나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때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채택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제안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하는데 주로 요즘 보면 치안이라든지 방범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주민들을 보면 불요불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꼭 내 집 앞에만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 제안이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제안을 해서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 관에서 이렇게 하자는 정책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구의 생활안전 CCTV나 여러 가지 CCTV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고 있으니 함께 좀 소통하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그 지역에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주민참여예산이 CCTV, 전부 동네 번지수까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권을 얻은 김에 마지막으로 515쪽 예산서 좀 참고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구민운동장 외 4개소에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잠깐만요.
○박정권위원 515쪽 아래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전기안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전기안전공사에다가,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용료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전기안전, 전기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안전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맹목적으로 관공서라서 하는 건인가요? 아니면 금액을 전부 합하면 금액이 제법 되거든요, 우리 구에. 입찰이나 그런 과정을 통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금액 자체가 입찰을 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78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에 관련된 전문기관이고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공사를 못 믿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물론 공사라고 국민들이 100% 신뢰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전기안전 관리하는 민간업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줄기차게, 관공서 공사 쪽으로 하다 보면 또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매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매월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뒤쪽 페이지 51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도 325만원씩 4개소가 있고...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비상급수시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수시로 소모품이라든지 약품 같은 것 구입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중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구민운동장 외 10개소면 총 11개소거든요, 우리 구에.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잠깐...
○박정권위원 지난 연도에는 없었거든요. 516페이지 중간 부분.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것은 지금 지하 관정을 청소해서 원수공급을 원활히 하고 오염 방지하는 하수관리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로 4,950만원을 책정했는데 전체 저희들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범어 배수지부터 해서 구민운동장, 우리 비상급수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 안에 보면 우리가 음용수를 하는 데가 네 군데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를 하는 덴데 여기에 세월이 오래되고 하면... 2년마다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2년에 한 번씩?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안 했고 내년에 하고. 2년에 한 번씩 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 청소하는 것 맞죠? 에어써징. 관 청소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관정 청소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로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면 관 청소를 하잖아요. 신규로 할 때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비용은 똑같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저희들은 비상급수시설만 관리를 하고 일반 개인이 하는 지하수는 경제환경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인데도, 처음에 어떻게든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지하수를 해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현재 11개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순수 구비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아닙니다. 시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시비가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그럼 2019년도면 전수 구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아, 순수 구비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니까 수성구보다 대구시가 더 돋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할 때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청에서도 시 예산으로 해서 참 같이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실 의향은 없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국제안전도시 한 기관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만 현재 16개 도시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안전도시 받은 데도 있고 기초 지자체에서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광역시에서도 받았고 지자체에서도 받으면 우리는 대구시에 수성구니까 처음에, 너무 좁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수성구가 안전도시로 인증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받았다고 치면.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시에서 받았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는...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가 시를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의지를 좀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같이 하면 시도 좋고 구도 좋고 하는 문제인데 전적으로 우리만 하겠다는 여기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5년 사업으로 해서 ’20년도에 마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지정이 되죠? 하자가 없을 경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정이 되면 이 지정 후에는 영원히 수성구는 안전도시다, 아니면 어떤 규제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탈락이 되는지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2020년도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5개년 계획사업이 완료되면 2020년도에 지정이 됩니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번 지정됐다 해서 계속 수성구가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는 것은 아니고요.
5년 후, 2020년 지나고 다시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다시 또 기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목적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통해서 국제기구가 공인하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브랜드가치 증가와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실현한다 참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번 받아서, 일단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나쁜 것은 없죠, 참 좋죠. 국제적으로도 좋고 수성구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광의를 생각해서, 대구를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아주는데 왜 수성구만이 예산을 들여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 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이 있을 때는 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보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고 있는 안전도시 문제 지금은 구비 100%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자문료가 1,100만원, 또 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이 1억 8,500만원, 외빈초청여비 3,500만원, 시범학교 운영에 2,000만원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그럼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가 지정되면 장점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현재 수성구가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되면 수성구의 브랜드가치도 상승하고 우리 구정목표인 지켜주는 안전도시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영태위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아지겠네요? 대구에서 수성구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저도 했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동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마는 2,000만원을 주면 이것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뭘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일단은 안전 관련 시설물 개·보수도 하고 아까 박정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견학, 교육 이런 사업을 합니다. 주로.
○전영태위원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프로그램을 하면 정산은 일단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떻게? 저는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리사업 개선사업 이 부분도 내년도까지, 내년 예산에 되었습니다마는 202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미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2020년에는 구의 재정부담을 조금 줄여서, 매호지구에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쪽 지구에 시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의지나 의사, 할 생각은 있으신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매호지구 상습침수구역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토지를 사입, 매입해서 펌프장을 설립하는 공사인데 실제로 보면 국비가 50%가 들어가고 구비 30%, 시비 20% 해서 구 예산이 34억원 소요됩니다. 2019년, 2020년에. 구 재정상으로 봐서 30억원이라고 하면 올해는 1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30억원 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 행정안전부에 교부세라든지 그것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더군다나, 제가 녹취하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도 충분히 활용하자, 나쁜 말로 활용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부탁해서 우리가 도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있고 구에도 시의원이 계시는 거고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충분히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9억 5,575만2,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감액 예산이 있고 증액 예산이 있고 본예산이 넘어가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2억 1,500만원 감액된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와 부대비 내용인데 페이지가 510페이지입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고요.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다 못 쓸 수는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CCTV라든지 노후 이런 쪽의 종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게 주민밀착형 사업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예산을 다 써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안전총괄과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감액 예산입니다. 2억 1,500만원이.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019년도에는 그런 비용 없이 잘 활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주민참여예산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대구시 참여예산하고 수성구 우리 구 참여예산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별도의 비율이 있는 것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성오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시 예산은 4대라서 5,200만원이고 우리 구 참여예산은 9대로 1억 7,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굳이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을 시로 하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시에다가 일단 하면 공모를 먼저 주민들이 시에다가, 5,000만원 이하 사업입니다. 제안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구·군별로 나눠서 심사를 합니다. 구·군 참여위원회를 해서 구·군별로 보면 심의를 해서 총회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이성오위원 비율 차이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비율 차이는 별도로 측정된 게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에 얼마, 구에 얼마 이런 것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9대가, 내용을 굳이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의원들, 지역에 어떤 부분을 활용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면 참여예산이 다른 부분도, 주민제안사업 많이 올라오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과 소속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 속에 참여예산 쪽에 올라오면 다른 부분도 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또 시 쪽에 많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예산절감은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다음 예산을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사업을 기본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이 두려움 없는 안전도시가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고 CCTV 설치확대가 주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CCTV 설치사업은 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주민참여사업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이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510쪽, 511쪽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CCTV 참여, CCTV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구 예산에서 2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511쪽에 보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그리고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더하면 약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얼추 작년 예산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돌린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 뒤에 부분 교통과나 이런 데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구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정의 업무는 지침에서 배제해야 된다. CCTV설치, 보안등, 교통,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구 예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저희들 부서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이게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물론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을 각 과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할 때 그런 의견들이 좀 취합이 되어서 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 원칙적인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들,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 추진 여기 목적을 보면 국제기구가 공인하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증가와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실현하겠다 이게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는 목적이 저는 국제안전도시라는 인증을 받는 것 그 자체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구의 시스템을 실제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이 더 큰 목적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용역이라든지 실적을 하면서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셉테드(cpted) 사업 같은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았고 추천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안전도시라는 마크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서는 곤란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행되어야 될 지적된 부분, 또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업으로 좀 시행되어야 한다. 셉테드(cpted)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추천되었던데 이번에 예산 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셉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만촌동에 느지마을이라고 청기와주유소 남쪽에 만촌1동 지역이 이번에 보면 안전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액 시비로 3년간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셉테드(cpted)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CCTV, 전체적으로 도로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두현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점검되었던 사업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또 공인도시 시행과정에서 시행되었던 여러 가지, 받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사업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안전총괄과 사업내용에 좀 포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작년에 폭염이 9월 18일에 개정되면서 폭염이 포함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조례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쓰는 부분에 제한이 있다 이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이라는 조항이 포함되고, 재난 내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 임차 및 구입이 2,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기금에 따르면 어떤 물품인지요? 기금운용계획 73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몇 쪽입니까?
○김두현위원 73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산서요?
○김두현위원 아니요. 기금운용계획서.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 임차 및 구입.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것은 뭐냐 하면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 임차구입비로 2,000만원 해 놨는데 지금 내년도에 보면 무더위쉼터를 10개소 정도, 공설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10개소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텐트라든지 매트 같은 것 거기에서 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24시간을 할지 저녁 몇 시까지 할지 결정이 안 됐습니마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텐트라든지, 어차피 한 군데 같이 자지는 못하니까 거기 오면 칸을 갈라서 매트를 하나씩 줘서, 그런 물품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어쨌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려고 준비 중인...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올해 서울 노원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호평을 받은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 볼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평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공설경로당 10개소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유휴교실이라든지 구청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폭염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난기금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대규모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일단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고 호응이 좋고 수요가 많으면 2020년도부터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김두현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폭염... 몽골텐트도 치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신매네거리도 몽골텐트 친 것 다 봤습니다. 호응이 좋았는데 올해 예상에 없었습니다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올해 그늘막 천막텐트 친 게 임차료가 968만원 들었습니다. 여덟 군데 설치해서.
○이성오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10개소 더 늘린다는 얘깁니까? 여덟 군데 했는데 2개소만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도로가에...
○이성오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2,000만원은 함부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뭉뚱그려서 2,000만원을 두루뭉술하게 잡은 것 같아서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을 좀 빼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폭염대책을 가지고 안전총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산을 보니까 기본예산 자세한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 예산을 잡을 때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몽골텐트 몇 개, 뭐 몇 개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뭉뚱그려서 2,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예산안에 넣으면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폭염도 예상 외로 올해 너무 심했으니까 내년에도 더 심하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구체적인 예산을 빼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3페이지 한번 봅시다.
수성구 교통체계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뭐...
○이성오위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수립 용역이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차량은 증가되고 있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이번 용역은 사실 수성구 전역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예를 들면 이면도로에 한 방향 주차면을 설치하고 일방향 단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양방향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일방통행도로를 지정한다든지 전역에 대해서 그걸 전수조사해서 전문가가 참여, 일방통행 지정 이런 문제는 전문가 확인이 돼야 하고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이래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성오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보통 전문 교수님들이, 교통학회에 많이 주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여기서 보면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또 교통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수성구 구석구석의 이면도로를 다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실태조사를 3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실태조사는 한 번 조사가 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역을, 물론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도 다른 좋은 방안이, 교통흐름을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고 그 다음에 또 보행자 안전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봤을 때, 다른 교통 주차단속 부분하고 이 부분 했을 때 실제 외부용역보다도 교통과 직원들이 보니까 어디 위치 말하니까 탁! 알아듣더라고요 벌써. 물론 저는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고산1·2·3동이니까 그 부분에 지적하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부용역보다는 이 부분은 교통과 소속 직원분들이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다 고유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실 조사하기가 상당히 벅찬 업무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실태 용역은 기 완료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문가집단 쪽에 용역을 주면 더 좋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더 좋은 결과를...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니까 기존 전년도 예산에도 없었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용역이 3,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 살림은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게 맞다, 아끼고 절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충분하게 우리 수성구민이 효과적으로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을 내고 그 부분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게 집행부 일이고 또 우리 의원들은 제대로 집행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지 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집행을 잘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예산이 맞다면 구의원들은 더 이렇게 힘을 보태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도와주는 게 우리 의원들 일이라고 봅니다.
이 항목만 본다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굳이 3,000만원 예산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용역 부분 3,000만원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 필요 없다 하시면 여기서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게 개인 위원으로서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 예산 올릴 때는 필요에 의해서 올렸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고민 잘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의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은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고민 잘 한번 해 보시고 필요 없다 하시면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새로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예산서안 52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 항목에 어린이 교통안전 VR교육이 열 번 해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교통안전에 어린이들이 좀 취약계층인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VR,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해서 체험식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어린이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쪽에 8회 정도, 그 다음에 수성못 페스티벌 할 때 한 이틀간에 걸쳐서 한 2회에서 10회 해서 장비하고 콘텐츠, 인력 운영하는 데, 임차하는 데 금액이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0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사업설명서엔가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교통과장 윤희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박정권위원 어린이집.
○교통과장 윤희훈 예, 어린이집하고 8개소요.
○박정권위원 8개 그러면 10회라는 게 초등학교 여덟 군데 그 다음에 유치원...
○교통과장 윤희훈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8개소, 1개소당 1회 그 다음에 수성못 페스티벌 할 때 애들 많이 오니까 애들 대상으로 상단공원에 체험교육을 2회에서 10회 정도로 저희들 예상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번 하는 데 150만원 든다는 말씀...
○교통과장 윤희훈 예, 임차하고, 150만원.
○박정권위원 임차료, VR교육하는 데.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네...
○교통과장 윤희훈 100만원에서 15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50만원 정도.
○박정권위원 저는 이게 어차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안전교육을 한다면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100%는 다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교통과장 윤희훈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그 아래 부분인데요. 825만원인데 기존에 계속해오던 사업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고 안전 홍보활동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수성경찰서 소속인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녹색어머니회?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61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입 부분인데 과태료가 4억원 맞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전년 대비 4억원이 늘어서 3억원, 전체 30억원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30억원이 지금 수입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4억원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근거나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사실은 징수액 대비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징수한 금액대로 예산편성에 맞다 싶어서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그렇게 예산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2017년도에는 40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던 것 같고 2018년도 올해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준, 9월 30일 기준으로 30억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올 연말까지 하면 거의 40억원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30억원이라 하면 10억원이 지금 비어 있는....
○교통과장 윤희훈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징수금액은 22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올해요?
○교통과장 윤희훈 30억원 정도 넘어가고, 과년도 수입이 아마 포함돼서 전체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올해 25억 9,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0억원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이게 과태료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 11월, 12월 들어서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고...
○교통과장 윤희훈 단속 지역을 또 확대하고.
○박정권위원 예, 그렇죠. 확대하고 있고.
○교통과장 윤희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초반에는 홍보나 계도기간이 좀 짧아서 물론 과태료 징수가 많아질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정차위반을 잘 안 할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과태료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윤희훈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체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주차구역 확대하는 부분, 확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 기간을 줘서 일주일 내도록 단속되더라도 처음 단속되는 것만 부과하는 걸로 그런 유예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871쪽 참고해 주시고요.
주차질서관리 해서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전체적으로 말씀이죠?
○박정권위원 예, 전체 주차질서관리 항목에 작년보다 16억원에서 14억원 정도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뒤쪽 873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이 거의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
○교통과장 윤희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 단속직원이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 감액되고 뒷부분에 보면 또 3억 3,000만원 증액된 부분, 상기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앞에는 줄고.
○교통과장 윤희훈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제 목하고 무기계약직 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감하고 저쪽에는 증액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87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교통시설물정비란에 9,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지난 연도에 차선정비해서 3억 6,000만원이고 올해 어쨌든 내년에 4억 5,000만원으로 증액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이것은 차선 정비에 작년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설치해달라 하는 장소가 늘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한 부분이고,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도 작년에는 당초에 6,000만원 했습니다마는 4,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이 좀 오래되고 이래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장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초과, 82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매년 늘고 있는 차원인데 1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가 82억원이고 뒷부분에 가서 또...
○교통과장 윤희훈 적립금하고...
○박정권위원 지금도 거의 99억원, 100억원 정도 되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여러 가지 교통정책 대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쭉 지적한 부분들이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관련해서 주차장을 어떻게든 활성화를 좀 하자, 활성화보다는 많이 보급을 하자 이런 내용들의 질문과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세출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이고 뒤에는 세입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 부분에는 또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도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토지감정도 하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주차장을 계획은 계속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와 그 다음에...
○교통과장 윤희훈 부설주차장.
○박정권위원 예, 내집 앞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금액 투입이 많이 안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200만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지원을 하는데 내 집에 주차장, 그러니까 주택 기준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담을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2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선뜻 주민들이... 보니까 우리가 열 몇 건인가 하기로 했는데 그 정도 100% 실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실제 보면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집 앞 주차장 갖기는 사실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데 원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 발로 뛰면서 동이라든지 다니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당장 헐고 공사비에 따라서 100만원 더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 주차장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교통소통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할 때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은 보안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굳이 담이 없더라도 보안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자기 주차장이 생기니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저희 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가능하면 2019년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아마 전 회기부터, 전 의원들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작게나마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폐공가사업도 하고 공한지 조성사업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계속 그냥 우리가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물론 용역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줘야 되겠지만 좀 전에 우리 이성오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또 충분히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부지매입도 좀 하시고 주차장을 복층화 그러니까 주택가에 굳이 단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한지에 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 아까 용역을 3,000만원 주신다는 이면도로의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제대로 된 회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에 들어가는, 실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좀 적은 거 아니냐.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체 내년 특별회계 중에 세출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120?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교통과장 윤희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두현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
○교통과장 윤희훈 내년도 전체 128억 7,600만원입니다.
○김두현위원 128억원 중에 내년 세출예산 잡힌 것 예치금 99억원을 빼면.
○교통과장 윤희훈 세출이... 빼면...
○김두현위원 29억원?
○교통과장 윤희훈 예, 한 29억원 정도.
○김두현위원 예, 29억원 중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3,000만원 그러니까 1% 정도 되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두 부분이,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일단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다녀보면 저희들은 필요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설주차장도 지금 교회 쪽에 해 놓는데도 보통 그게 2년 정도 하면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앞에 한 데는, 오래된 데는 유명무실한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원래 처음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왜 개방을 안 하나 이런 소리도 못 하고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주차장 확보에...
○김두현위원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올해는 20건입니다.
○김두현위원 20건?
○교통과장 윤희훈 예. 총 지금까지 20건이고요. 1년에 4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1년에 4건 정도?
○교통과장 윤희훈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15개.
○김두현위원 15개.
○교통과장 윤희훈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4개소 정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매년 4개소 정도.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15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 안 하려 하는 원인, 그러니까 주택주가 소극적인 원인이 어떤?
○교통과장 윤희훈 일단은 지원금이 좀 적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담장 허물고 이러면 나름은 또 집 안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김두현위원 보안.
○교통과장 윤희훈 보안문제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또 현재 집 앞에 사실 주차도 가능한데 구태여 내 집에.
○김두현위원 구태여?
○교통과장 윤희훈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김두현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비용문제,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추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200만원이 한도는 아니죠?
○교통과장 윤희훈 한도가 보통 200만원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어떤 제도나 법적으로 규정된 거냐는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2개 면을 설치하면 얼마, 그 다음에 1개 면을 설치하면 얼마 그게...
○김두현위원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시 조례에.
○김두현위원 시 조례에?
○교통과장 윤희훈 예.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교통과장 윤희훈 50 대 50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여기서 나가고 또 시하고 같이?
○교통과장 윤희훈 예. 시비보조금.
○김두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는 부분은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차피 그 범위를 초과해서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 조례 범위 내에서, 범위를 초과해서는 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가능하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교통과장 윤희훈 조례를, 구 조례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구 조례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해서, 어차피 99억원이나 예치할 필요는 없다.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과장 윤희훈 그리고 적립금 많이 남는 문제는 저희들 내년에 아시다시피 상동 23억 8,000만원을 지금 계상, 명시이월된 상태고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박정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연계해서 상동, 두산동 일원에 공원지역 지하주차장을 5개소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박정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내집 주차장 갖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건축과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폐공가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매입해서 한 면을 하려면 7,000만원, 8,000만원.
○교통과장 윤희훈 한 면에 8,000만원...
○김두현위원 예,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유하면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닌가, 주차장 갖기라든지 폐공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그렇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조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그리고 폐공가 주차장 활용 문제는 수성구가 원체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것도 지금 한계에 봉착돼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설지원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872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인데 국내여비에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여기에 주차단속요원은 기간제 요원?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정식 직원도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2박3일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 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주도로 간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제주도가, 주차단속요원 선진지하고 주차...
○교통과장 윤희훈 예산서가 이런데 격려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니까.
○김두현위원 예. 그 밑에 부분 선진국 교통체계 우수사례 견학 이것도.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가는 견학인데 각 구별로 두 명씩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누가 갑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우리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갑니다.
○김두현위원 일반직 공무원?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일반직 공무원들.
○김두현위원 만약에 일반직 공무원이 간다면 저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나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여비도 저는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의 규정에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인건비적 성격을 하는 것 같고 조례에는, 그쪽이나 아무래도 어차피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거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거의 다 징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1년에 두 명 정도는 해외에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김두현위원 가는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선진지 가서 주차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뭐랄까...
○교통과장 윤희훈 견문보고서.
○김두현위원 벤치마킹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저번에 한번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따라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라든지 단속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격려 경비는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그 부분에 어린이 신규로 이번에 1,500만원 들어간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그것은 어린이 교통안전 VR교육이고 그것은 신규니까 올해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민간이전된 부분에 말입니다. 825만원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녹색어머니회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영태위원 아침에 보면 어머니회에서 지금 교통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캠페인.
○전영태위원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나와서.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그분들께 이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분들은 봉사활동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봉사활동인데 실비적인 경비 예를 들어 단복, 새로 들어오는 단원들의 단복 구입이 열 명 내외 됩니다. 새로, 아이들이 졸업하면 못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할 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통거리질서 할 때 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깃발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어머니들은 순수히 봉사하는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머니들이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건 없죠?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금액적으로.
○교통과장 윤희훈 예. 학교 앞에서 등교시간에 거리질서 계도도 하고 별도로 또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전영태위원 어머니들이 지급받는, 순수한 봉사활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캠페인 옷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이렇다 이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민간단체에 나중에 감사를 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저희들이 정산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까 과장님 앞에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프롬나드사업과 연계해서 지하주차장에 우리 특별회계가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구청장님이 수성못 가기 전에 들안길 삼거리 쪽 거기...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아니고요.
○박정권위원 그거 아니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거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아니고 별개로?
○교통과장 윤희훈 들안길 프롬나드 구역 내에 상동, 두산동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5개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린이공원 지하에?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하에.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적극 발굴해 주시고요.
아까 9,000만원 증액된 게 공한지 조성하는데 부대시설 개선하는 데 9,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1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공한지를 우리가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매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인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디서 9,000만원이 증액됐지? 한번 설명을 좀, 아까 제가 잠깐...
그러면 공한지 조성하는데 매년 1억원 정도의 금액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서는 874페이지이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투입됐고 올해 4,000만원 증액돼서 1억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증액됐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6,000만원을 집행할 때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예산에 딱 맞춰서 하다 보면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
○교통과장 윤희훈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을 조금 더 조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저희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돈이 1억원이면 몇 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또 임대료 나가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하면 서너 면 정도 될까 싶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
○교통과장 윤희훈 예, 하여튼 적극 발굴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교 통 과 장 윤희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