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1,634만9,000원이 증액된 45억 4,6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단 쾌적한 생활거리조성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한 단속차량 구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인력운영비는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연봉 상승에 따른 보수로 8,65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착오로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예산 편성 및 의회 자료 제출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302쪽 국·시비보조반환금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보조반환금으로 6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지산목련아파트 주변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으로 유입된 2017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84만1,000원이 증액된 1억 1,28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세출예산에서도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치금에 484만1,000원이 증액된 1억 1,28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과 16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4,949만2,000원에 비해 14억 8,304만원 증액된 20억 3,25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9쪽 특별교부세인 생활안전 CCTV설치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8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등 6억 8,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1억 4,495만4,000원에 비해 15억 896만원이 증액된 56억 5,39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입니다.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지급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5쪽 중단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부분에서는 안전마을협의회운영, 보안등 및 방범등, CCTV설치 등 만촌1동 느지마을의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3억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이면도로에 LED보안등, 112신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3,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 재난예방활동사업에서는 강설 대비 제설자재 하차 장비임차비 70만원을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사업입니다.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00만원은 주민의 폭염대응 강화 및 무더위쉼터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살수차 임차 등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재난방재 분야 활동과 소속감 제고를 위하여 단원증 제작비 409만5,000원을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방재단의 재난위험지역 예찰 및 복구에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우의 및 장화를 지급하고자 1,904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중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구축 및 범죄예방 증거 효과 극대를 위하여 생활안전 CCTV 신설 46개소, 영상저장시스템 확충 등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 효과를 위하여 3억 2,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012만5,000원은 2017년도 국·시비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교통행정팀장 이현직입니다.
교통과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3쪽에서 168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17억 5,39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5,300만원 증가한 18억6,960만3,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상단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교통사고 30% 줄이기 홍보물 제작 등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조사업은 고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관리 시설비는 주민 민원이 많은 범어4동 선스포츠프라자 앞의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515쪽에서 51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814만4,000원이 증가한 124억 4,814만4,000원이며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3,814만4,000원 증가한 81억 8,230만9,000원이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1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쪽 상단 주정차 지도·단속 사무관리비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5쪽 중단 과태료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48만3,000원 삭감과 515쪽 하단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726만4,000원을 삭감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여분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아래 시설비 중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 및 교체설치 예산은 9,500만원 증액된 1억 8,500만원으로 호텔수성 주변에 불법주정차량 증가가 예상되어 수성못길 외 2개소에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며, 516쪽 상단 주차단속 음향예고 통합CCTV설치 예산 5,000만원 삭감은 주차단속 음향예고 통합CCTV 자체에 사전통지 기능이 미흡하고 소음발생 소지가 있어 설치장소 선정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수요 증가로 인해 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들안로 하부 주차장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들안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들안길 상권 활성화는 물론 수성못을 찾는 관광객과 인근 주택지역의 주차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이 선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16쪽 중단 예비비는 세입세출 균형 예산 편성을 위해 72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6쪽하단부터 5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516쪽 하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조정에 따른 인상분 969만4,000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요원에 호봉 승급 등 903만2,000원과 517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인부 2명과 자동차 과태료 독촉 업무보조요원 2명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각각 4,726만8,000원과 1,05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하단 적립금 72억원은 2017년도결산결과 및 세출 증감액을 반영하여 1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행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의 국·시비보조금반환에서 2만8,200원은 시비보조금사업에 폐공가정비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 493만1,000원에서 40억 2,245만7,000원이 증액된 113억 2,7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5쪽 하단의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징수되어 기정예산액 10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하단의 그 외 수입입니다.
범어성당 동편 인도설치 및 한전지중화사업 정산에 6,130만6,000원,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공사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정산액 135만5,000원,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정산액 279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에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결정 및 통지에 의거하여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에 4억원, 노후 보안등 정비에 3억원, 신매동 10-40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정비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단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2018년 8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경신고등학교 북편도로건설에 6억원, 갯벌들간이빗물펌프장 설치에 9억원,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에 남천정비사업 총사업비 조정 승인에 따른 국비보조금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하단에 남천정비공사 국비 추가반영에 따른 매칭 지방비로 시비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21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8억 1,901만2,000원에서 46억 7,831만원이 증액된 194억 9,73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중장기계획도로건설 중 경신고등학교 북편도로건설은 기정 구비 4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재원 변경하고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특별교부금 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범어동 동도초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은 학교 후문 인도가 없는 구간에 도로를 확장, 인도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행로 확보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원, 구비 4억원으로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마을진입도로 건설 중 고산2동 대흥마을진입도로 건설은 기정 구비 5억원 중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다음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마을진입도로 건설로 2018년 3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부족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중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 예산은 상반기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된 상수도 관로 개체공사 등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여 20억 5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예산은 도로침하 복구, 주민 민원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1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로제설 예산은 장비임차료, 제설장비구입 등 4,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81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노후 보안등 정비 예산은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중동 동일시장 북쪽 도로포장 예산은 도로포장 노후화에 따른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매호교 내진성능 보수·보강 설계용역 예산은 매호교 내진1등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 중 지방하천정비 예산은 2018년 국비보조금 증액 결정에 따라 국비 3,800만원과 매칭사업비로 시비 1,900만원, 구비 1,900만원 총 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하천시설물관리 예산은 하천 내 펌프장 부족 전기요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2,48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예산은 금호강 팔현마을에서 남천합류부 4.7km 구간에 산책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설치 중 하수도 시설물관리 예산은 노후 하수도 긴급보수, 하수도 냄새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7,82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갯벌들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예산은 남천 및 매호천 수위 상승 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8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공사비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매호지하차도 펌프장 외 1개소 시설물정비 예산은 2016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구비 5,500만원을, 황금동 산 93-3의 절개지 보강사업 집행잔액 특별교부세 5,500만원으로 재원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다음 신매동 10-40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예산은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통수단면 부족 구간을 해소하여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3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하수관거 신설사업비로 총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호동 산 ‘26-’일원 하수관거 정비예산은 국지성 집중호우 시 하수관거의 구조결함을 개선하여 도로침수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향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재원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호봉 상승에 따라 328만5,000원을 증액하여 3,73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은 설계업무용 필수 소프트웨어인 오토캐드 정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중단입니다.
재무활동 중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17년도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시비반납분 771만원, 2017년도 만촌동 오성고등학교 일원 외 3개소 보안등 교체공사 사업에 대한 시비반납분 672만5,000원, 2017년도 복명초등학교 동편 도로절개지 정비공사사업에 대한 시비 반납분 11만원을 합한 1,454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 2,451만2,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58쪽,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158쪽 하단에 세외수입입니다.
무학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업무의 종결로 보상사업비 최종 정산금 162만1,340원과 이자 38만2,964원을 기타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159쪽의 하단에서 160쪽 상단에 지방교부세는 전원어린이공원과 아랫마을어린이공원 재조성에 각 3억원과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고모동 3-1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교부받은 3억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에 자치구조정교부금입니다.
황금1동 녹색쉼터조성사업으로 황금주공3단지에 방치된 정화조 부지의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중단에 국고보조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교부액이 변경되어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9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 5,504만2,000원에서 20억 3,149만원이 증액된 118억 8,6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공원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청소용품 등 공원화장실 관리용품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비 1,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일수 증가로 인한 상수도와 전기시설 등의 조기 및 연장 가동으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증가되어 1,49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원유원지 등에 생육이 불량한 수목 및 초화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고 결주지 수목 초화류를 보식하기 위한 공원유원지 미관 개선을 위한 재료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동에 있는 중동어린이공원은 2007년에 재조성이 되었는데 거기 고무매트 포장바닥이 노후되어 변색되고 냄새도 심해서 이를 정비하고 부족한 놀이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상단에 유원지관리 여기도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수경시설의 조기 및 연장 가동으로 상수도 및 전기 공공요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에서는 원래 공원유원지 내의 산책로 등 기반시설하고 운동, 놀이시설물들의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긴급보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입니다.
90년대에 처음 조성되어 시설물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우범화지역이기 때문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산2동에 있는 전원어린이공원과 두산동에 있는 아랫마을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원유원지 정비에서는 수성유원지 내 생태환경 및 야간조명 진단을 위한 경관개선사업을 위해서 경관개선 방향 검토를 하고 무학산 서편에 있는 노후하수관거를 확장해야 되는 정비사업 및 무학산공원 내 안내 편의시설물 확충을 위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하단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는 도로시설물 시야 가림 및 민원 다발 구간, 재해 위험 수목 전정공사비용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에서는 신매광장 경관조명을 보수하고 관내 조경시설물들을 긴급보수하는 데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녹지 및 조경지 조성입니다.
황금주공3단지 내 방치된 정화조 부지 녹색쉼터 조성사업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교부액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 유류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야영장조성사업에서는 야영장 예약관리를 하는 홈페이지 개설에 필요한 1,850만원과 카라반오토캠핑장 등 야영시설물 확충에 1,490만5,000원을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진밭골 산림휴양시설관리에 야영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산불방지지원입니다.
노후된 산불감시초소를 정비하는 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모동 산-1번지 외 일원 급경사지 정비에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산림정비사업에서는 산지 구분도를 정비하는 데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하단에서 333쪽까지 인력운영비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공원유원지와 가로수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로 공원유원지 부분에 4,457만2,000원과 가로수녹지관리 부분에 1,09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기존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감시인부의 올해 임금체계 인상분을 반영해서 1,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공공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에 따라 설계업무용 필수 소프트웨어인 오토캐드 정품 구입에 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하단부터는 각 사업별 국·시비보조금의 반환을 위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1,713만원과 시·도비보조금 6,649만4,000원,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 위·수탁비 각 9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서 이를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60쪽 상단입니다.
우리 부서의 추경 세입예산 부분은 기정 예산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26억 4,0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우리 부서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 예산액보다 3,791만원이 증액된 8억 6,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상세주소 부여대상 감소로 인해 431만2,000원을 감액한 3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 교부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하단에서 340쪽 상단까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를 위한 수수료 지출 증가에 따라 3,030만원 증액된 5,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태권도 선수단 숙소관리, 이전에 따라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정에 따라 전환된 공유재산관리 인부 보수에 351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공공운영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서류송달 건수 증가로 인해 274만4,000원을 증액한 4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반환금은 2016년도 지적재조사 국비이자 반납을 위해 26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054만7,000원 감액된 115억 8,1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진료실 혈압계 및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을 위해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부터 344쪽 상단까지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보조금 교부금 내시변경에 따라 9억 7,25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주민 건강검진사업은 원격 한도거래 실적 증가에 따라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344쪽 중단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860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타 구 전출자 발생에 따라 보조금 감액 내시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은 매호천 준공 후 날벌레 대량발생으로 방제를 실시하고 유충구제약품 구입으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345쪽 상단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입니다.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3,106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523만2,000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1,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5쪽 하단부터 346쪽 하단까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389만4,000원을 반영하고 결핵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86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9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보건소장과 진료의사 인사이동,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으로 519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 편성입니다.
먼저 155쪽부터 169쪽까지 세입예산안은 63억 7,193만3,000원으로 3억 2,998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 보조사업 위탁금 등 집행잔액 2억 7,335만3,000원, 이자수입 229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4,432만8,000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353쪽부터 370쪽까지 세출예산안은 88억 1,933만2,000원으로 7억 6,820만8,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우수기관 포상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중단에 구민건강증진은 1,846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 분야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우수기관 포상금이며 노후된 물품과 사무가구 교체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4억 8,41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5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에 따른 3,391만1,000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임산부 체험존과 걷기환경조성 등에 2,083만6,000원을 증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출산율 저하 등에 따라서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 등록인원 감소에 따라서 1,6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쪽 상단에 방문건강관리는 5,83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5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201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3,274만3,000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에 편성하였고 방문대상자 신규등록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25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25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단에 지역사회의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2억 8,38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0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포함해서 1,795만1,000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는 금연구역 360개소 확대 지정에 따른 안내판 제작 등의 경비로 2,42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 유류비는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4억 2,844만1,000원으로 2018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35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중단에 영유아검진은 490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에 신생아 난청조기검진은 732만원으로 예산의 총액 변동은 없으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와 공기관 등의 경상대행사업비를 증감하였습니다.
360쪽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5억 4,71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3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인건비 1,269만9,000원을 감액하여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활동비로 1,26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소모품 및 운영경비를 1,500만원 감액하여 치매공공후견사업 심판청구비 120만원, 사회조사보고서작성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무기계약 6명 정수 승인에 따라 4,703만5,000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건강증진과는 2억 1,99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2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한방진료실운영에 558만2,000원, 구강보건실운영에 333만7,000원, 치매 및 국가암관리에 18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단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9,637만9,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본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848만6,000원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 전환 3명과 신규채용 2명에 따른 인건비로 2,7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에 인력운영비는 2억 2,026만8,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기본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2,69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의 인력운영비는 7,964만6,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904만1,000원과 무기계약직 전환 2명에 따른 인건비 1,3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중단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1억 5,680만2,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무기계약직 6명에 대한 정수 승인에 따라 4,7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상단에 국·시비보조금반환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6,744만4,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2,366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08만4,000원 증액 편성된 8억 4,606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건전영업정착사업에서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등으로 94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62만7,000원은 201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조정으로 인한 증액 및 기간제근로자의 무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2018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841만6,000원이 증가한 3억 9,645만6,000원으로 약 5%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1만1,000원과 37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에서 378쪽 모바일헬스케어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9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43만5,000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에서 38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조정 및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반영하여 2,564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반영하여 6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납분을 반영하여 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44억 2,351만4,000원 증액된 5,702억 8,25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60억 6,000만원, 당초예산보다 6.3%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2억 2,256만8,000원 당초예산보다 1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중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안의 총규모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8억 7,320만9,000원 증액된 667억 6,40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 1,634만9,000원 증액된 45억 4,688만1,000원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노후화된 노상 단속차량 1대 구입 2,300만원 전액 구비이며, 안전총괄과는 당초예산보다 15억 896만원 증액된 56억 5,391만4,000원 편성, 신규사업은 대구시 안전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촌1동 느지마을 주변지역 안전 만들기사업 3억원과 만촌3동, 고산1·3동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비 3,000만원 각각 시비이며, 기 설치된 CCTV 효율적 관리와 생활안전용 CCTV설치를 위한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 8억원은 특별교부세와 구비이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25개소 3억 2,000만원 시비입니다.
9쪽입니다.
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 5,300만원 증액된 18억 6,960만3,000원 편성, 증액 사업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원 전액 구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000만원 국비·시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관리 5,0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보다 2만9,000원 증액된 7억 9,872만5,000원 편성,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46억 7,831만원 증액된 194억 9,732만2,000원 편성, 신규사업은 총 13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체 증액예산 330억원 대비 4% 규모이며, 사업내역은 범어동 동도초등 북편도로건설 9억원 특별교부금과 구비이며, 노후 보안등 LED 교체 3억원 특별교부세, 중동 동일시장 북쪽 도로포장 6,500만원 전액 구비, 매호교 내진성능 보수·보강 설계용역 2,000만원 전액 구비, 금호강 산책로 단절구간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3,000만원 전액 구비, 매호지하차도 펌프장 외 1개소 시설물정비 7,000만원 전액 구비, 신매동 10-40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정비 2억원 특별교부세, 연호동 산26-1번지 일원 하수관거정비 1억 7,000만원 전액구비이며 증액사업은 총 32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증액예산 330억 대비 9.8% 규모이며 사업내역은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 특별교부세,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 10억원 전액 구비,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3억원, 도로제설 4,200만원 전액 구비, 갯벌들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9억원 특별교부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보다 20억 3,149만원 증액된 118억 8,653만2,000원으로 신규사업은 고모동 산 3-1번지 일원 급경사지정비 3억원 특별교부세, 노후된 매호동 나래어린이공원 외 3개소 재조성 7억원 특별교부세, 증액사업은 공원관리 9,102만6,000원, 공원·유원지 긴급보수 1억 5,000만원, 공원·유원지 정비 3억원 각각 전액 구비, 황금1동 황금주공아파트 앞 정화조 터 잔디광장조성 8,000만원 특별교부금 구비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보다 3,791만원 증액된 8억 6,806만원 편성, 증액사업은 공유재산관리 3,7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4억 5,054만7,000원 감액된 115억 8,111만2,000원 편성, 감액사업은 영유아국가예방접종 9억 7,258만6,000원, 국비·시비·구비이며 증액사업은 범어천, 매호천 방역소독약품구입 2,000만원 전액 구비,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 3,106만8,000원 시비·구비, 보건소청사관리 1,506만8,000원 전액 구비입니다.
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당초예산보다 7억 6,820만8,000원 증액된 88억 1,933만2,000원 편성, 증액사업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2,359만4,000원, 국비·시비·구비이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 6억 9,110만6,000원입니다.
식품위생과는 당초예산보다 1,108만4,000원 증액된 8억 4,606만4,000원 편성, 증액사업은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945만7,000원 전액 구비이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당초예산보다 1,841만6,000 증액된 3억 9,645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1쪽 중단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2억 3,778만원 증액된 123억 4,392만3,000원 편성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84만1,000원 증액된 1억 1,284만1,000원 편성, 증액사업은 은행예치금 484만1,000원이며,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억 2,394만9,000원 증액된 122억 3,108만2,000원 편성, 신규사업은 들안길 일원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들안로 하부 주차장 타당성조사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증액사업은 호텔수성 삼거리 및 용학로 도로개설 불법주정차 차량 증가로 고정식 CCTV 신규 및 교체설치 4,500만원과 은행예치금 11억 3,0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 당초계획 대비 변동된 사업과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자체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액 5,702억 8,256만8,000원 중 13.9%를 차지하는 791억 79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당초예산액 12.4%를 차지한 것보다 약 1.5% 정도 증가한 101억 1,098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신규 주요사업은 안전총괄과 소관 생활안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교통과 소관 교통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건설과 소관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건설, 상습침수지역 및 하수관거정비, 공원녹지과 소관 재해위험급경사지정비, 노후되고 훼손된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익에 직결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증액된 예산을 사업예산에 일부만 반영하고 대부분을 은행에만 예치하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실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길게 묻진 않겠습니다마는 인건비 과다 계상 내역을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6,100만원 정도가 틀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성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매년 연봉이나 기본급이 인상되는데 우리 과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8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연봉 인상분을 월 인상금액 곱하기 12개월을 해야 정확한 산출인데 이 예산이 지난 7월에 확정됐습니다만 기본급 곱하기 나머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남은 5개월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큰 건 아닙니다만 금액적으로 적은데 차량 구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는데요. 현재 2,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묻고 싶은데 구청에 보면 차 km수나 연한 구입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차는 연수하고 거리에 따라서 차량 운행기간이 있습니다.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이성오위원 구청에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행정차량하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포터 1톤 구입 2,300만원 올라왔는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1,700만원에서 취등록세 합하면 1,900만원 정도, 여유 있게 10% 정도 더 플러스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한데 2,3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면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냥 얼마 정도 하겠다 하고 넣은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차량 1톤 포터가 있는데요. 그 차량을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만km 이상 운행했고 14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지어는 지붕에 비도 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은 1,800만원으로 잡았고 노점상 물건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리프트를 답니다. 그 금액 500만원을 추정해서 2,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세부 분석내용에 그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뒤에 추가적인 리프트 옵션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삭감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청의 차량 구입 매뉴얼을 확인하고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면 예산 집행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차량 말씀입니까?
○전영태위원 아니요. 차량 말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결국 연말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정리조정해야 합니다. 결산 추경 때.
○전영태위원 다시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건 연말에 최종 결산 추경할 때 가능합니다.
○전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주로 골목길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 집 앞에 폐타이어라든지 깡통에 시멘트를 넣어서 무겁게 해서 못 움직이게 하고 또 돌맹이같은 것 해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전거도 타지 않으면서 열쇠 채워서 세워놓고 자기 집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계도하다가 안 되면 폐타이어라든지 돌맹이라든지 지장물을 전부 싣고 옵니다. 싣고 와서 처분합니다.
○조규화위원 폐타이어도 사유물이다 해서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 있는 것 싣고 와도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세 차례 계고하고 안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 될 때는 불법적치물이기 때문에 싣고 와서.
○조규화위원 항의하는 민원들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일부는 있지만 충분하게 사전에 동의를 구했고 고지를 했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화를 냅니다마는 다 수용을 하십니다.
○조규화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치우면 의무적으로 수고를 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은 가능한 한 과태료는, 주민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싣고 왔는데 자기들이 찾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대신에 포기하겠다 처분해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판때기 같은 것은 부셔서 버리고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환경호르몬 문제 때문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에 우리가 돈을 주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예는 좀 없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조규화위원 폐타이어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기도 해야 되고.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한 노고가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우리가 차량을 2004년도에 구입했다고 하면 14년 정도 썼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 청에서는 부지런히 수거를 하고 단속을 하지만 주택가에 보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이, 줄어가는 모습은 잘 없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거리가 쾌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죠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예. 박정권위원입니다.
안전만들기사업에 시비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올해 2018년 5월 9일 자로 보조금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추경 성립 전 사용이란 게 5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럼 사전에 의회나 상임위에 성립 전 사용에 대한 보고는 진행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7대 때 진행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3년간 계획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3억원이고 내년에 2억원, 후내년에 5,000만원으로 5억 5,000만원 해서 올해 기반실태조사라든지 시설물 공사를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안전의식 설문조사라든지 안전마을 홍보물제작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운영에 지금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동별로 약 10명∼15명 해서 현원 272명입니다.
○박정권위원 사무관리비에 자율방재단 단원증 제작 300개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272명이나 있는데 나머지 28명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고 기존에 활동하다가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원증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재사용 못하기 때문에 여분으로 28개 더 넣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여분이 아니고, 사소한 거지만 272명이 단원인데 단원증은 300개잖아요. 본인 단원증으로 사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여유로...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올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감안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단원증은 매년 만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올해 처음으로 이분들 방재단 의식고취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박정권위원 시비를 받아서 쓰고 나면 남은 잔액은 시로 반환하잖아요? 안전 같은 경우는 안전취약지역도 많고 해야 될 사업들이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원 정도 시·도비보조금반환이 책정되어 있는데 굳이 반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사업 끝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쓸 데도 없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는데, 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가 3억 2,0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비·국비를 받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취약지구나 이런 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면 굳이 몇 천만원의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아도 향후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여쭈고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지금 자율방범CCTV 같은 경우에는 1대 설치하는 데에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100만원 200만원 남는 것 가지고는 추가로 설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CCTV는 그런데 지진대피,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도 포항지진이 있었고 해서 대구에도 앞으로 그런 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피소를 운영할 장소들을 찾아서 반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 재난관리지원에 보면 기정액이 6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인데 여기에 안전점검을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안전점검실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지적사항이 있게 되면 민간 전문가들에게 수당을 줘서 행사 전에 일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점검하면 이분들 수당을 통상적으로 10만원 정도 드립니다.
○김두현위원 1인당?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행사가 어떨 때는 보면 예년에 비추어서 열 번 잡아놨는데 특별히 갑자기 생기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 부족분으로 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김두현위원 이 100만원은 하반기 행사 관련해서 추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떤 행사?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주로 보면 축제라든가, 이번에 건강축제라든지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시에서 하는 행사도 있는데 이번에 핑크리본달기 달리기대회라든지 달빛걷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관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구가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수성구 안에서 3,000명 이상이 집결되는 행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을 부르면 그냥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실비로 10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올해는 행사가 많이 잡히고 해서 1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틀은 이미 형성되어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문가들을 불러서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김두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합니다. 300만원인데 조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용역 업체에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적으로 설문지를 직접 주민들에게 배부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설문 내용, 주민들의 바람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내용까지 못봤습니다마는 현재 전문업체에서 수성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다른 구에도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용역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사항을 설문조사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내용이 있으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308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관제센터가 2011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308쪽 중단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잠깐만요.
○조규화위원 2011년도에 설립하면서 그 당시에 CCTV 600여 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면 7년 뒤인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전체적으로 1,7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노출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 싫어하는데 우리 국민들 정서로는 CCTV가 자기 집 앞에 있으면 오히려 안전함을 느껴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걸 하는데 예산도 사실 많이 소요되고 1대 설치하는 데 1,300만원 정도 듭니다. 1년간 유지비가 150만원 정도 드는데 주민들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한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그렇죠. 우리 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많은 주문을 받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CCTV가 설치되면 더러는 사생활 침해를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봐서는 CCTV가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맞아요. 또 과장님들이 쉽게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현 실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씀보다는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하면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예산은 준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아까 안전의식 설문조사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예산에 3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은 설문조사 내용을 모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설문지를 보관하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설문지는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담당자하고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설문지까지는...
○전영태위원 여기 담당자 안 나오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담당자는 자리에 안 왔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교통행정팀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73쪽을 보면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관리 부분이 있는데 313쪽 하단에.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5,000만원 말씀하십니까?
○김두현위원 예, 5,000만원 나와 있는데 공원식 교차로 설치 및 관리, 무단횡단 금지펜스 설치, 교차로 알리미 설치 및 관리 이렇게 주로 세 가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예산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스포츠프라자 앞에 공원식 횡단보도 4개소를 설치하지 하고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공원식 교차로가 관내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혹시...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왜냐하면 공원식 교차로라는 게 일종의 방지턱처럼 굴곡 있는 횡단보도 맞죠?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앞으로 요구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 외에 추가 설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향후 있는지?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부분의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이 부분 외에는, 처음에는 이 예산이 없길래 그럼 올해 다른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아닙니다. 국·시비사업으로 여러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올해도 여러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아도 할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범어4동 선스포츠말입니다. 삼거리 부분 거기에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사거리에.
○전영태위원 삼거리? 아! 묘한 사거리죠?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전영태위원 설치를 잘못하면, 아침에 교통 한번 보셨습니까? 출근시간에.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한번씩 그쪽으로...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리도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봤는데, 아침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어떤 때는 교통안내를 해 줄 때도 있었습니다.
설치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 있으면 빨리 교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하는데 그 지역은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따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전영태위원 하시는 것은 당연히 잘하려고 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잘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정말로 복잡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실제로.
심혈을 기울여서 팀장님이 분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부재중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예산서 516페이지 특별회계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올해 시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처음에 3,600만원 해서 18가구 36면 조성계획을 잡았고 지난 상임위 업무보고 때 7개소에 11개 면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6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기존 예산이 다 집행되고 다시 추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기존 9개소에 14면이 설치가 다 됐고요. 현재 22세대가 추가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10개나 11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예산인데 남은 예산하고 추경에 반영된 600만원하고 포함해서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지금은 몇 개소가 완료되었나요?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8월 현재까지 9개소 14면이 완공되었고요. 올 연말까지 19∼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용역조사에 들안로 하부 주차장 조성에 용역대금을 4,000만원 책정했거든요. 물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4,000만원의 용역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용역을 하고 나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현재 들안길 부분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수성못 주변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 수성구에 그만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을 하나 낸 거죠. 어차피 공공부지입니다. 도로부지 지하에 공공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일단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은 조금 없어지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도 이런 상황에 지하주차장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들안길 쪽 상동, 두산동, 이 부분은 대구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족된다면 아마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연간 1,700억원 정도가 대구시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건 시·도 자율편성사업인데 보통 시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이 사업비가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들안로면 수성못 근처죠?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들안길삼거리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저수지기 때문에 지반 내부 지하에 대한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 맞죠?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일단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용역을 주고 용역보고서를 받고 주민의견을 듣는 게 당연한 과정이고 절차인데 용역을 줘서 해결될 게 아니고 용역을 주기 전에 자체의 검토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반용역하고 달리 이게 지하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향후에 해 놓게 되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 시각으로 용역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래도 담당부서의 팀장님이시니까 100%의 기준을 봤을 때 팀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쭈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0% 이상은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용역비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과에서 들안길 하부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면을 용역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들안길 프롬나드부터 시작해서 이쪽 부분에 용역비를 몇 번에 걸쳐서 어느 정도 갖고 갔는지 교통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프롬나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을 못해서...
○위원장 홍경임 예, 과가 달라서 그런데 들안길 프롬나드뿐만 아니라 그쪽 부분의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용역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횟수는 본 위원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부분을 타 과하고도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상을 할 때 미리 한번...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라온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겠다 감액하겠다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한번 시행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사실 조금 필요하면 또 용역비를 올렸다가 또 다른 과에에서 이거 하려니까 주차장 또 필요하네 그래서 또 용역, 그래서 용역비가 낭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예. 주차장용역 관련한 질의가 계속 이어져서, 혹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공영 형태로 대구시에 존재하고 있는 게 몇 개소인지?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대구시에 직접적으로 우리처럼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반월당에 보면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는 없다고 봅니다.
○김두현위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그렇습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가장 유사한 형태가 공영은 아니지만 반월당이 가장 유사한 형태일 건데, 혹시 사전에 반월당 운영 형태나 이런 게 검토가 되었는지?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반월당은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이쪽 시설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그 부분은 오래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획기적으로 주차장 조성해서 진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첨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다른 시·도에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해외에는?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해외는 저번에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그런 사례 조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김두현위원 해외현장에 가서 어떻게든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게 단순히 용역하고 난 다음에 관행적으로 진행될 게 아니라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싱가포르에 지하주차창이 지상으로 착각할 정도로, 버스가 회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지만 어차피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앞날을 보면서, 정말 조금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덧붙여서 싱가포르의 지하주차장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산2동 대흥동 마을진입로 도로건설에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전체 46억원 예산을 들여서 명시이월된 게 올해까지 8억 3,000만원 정도가 넘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아까 추경 업무보고하실 때 2016년 특별교부금하고 2억 5,000만원하고 이게 재원 변경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재원 변경이 되었으면, 제가 짧게 볼 때는 이게 굳이 추경 사업 보고내용은 아니다 싶은데, 증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증감 내용은 없지만 예산 부기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성오위원 공사하는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보건위원회 부결이 되어서... 구조개선도 있었고 공사 변경시행을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공사가 완료되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추경의 보고내용은 아니다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팔현마을 합류부에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인데 저도 우리 지역구 쪽이라서 용역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팔현마을하고 남천합류부 쪽입니다.
전에 민원이 있어서 했던 거죠?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민원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공약사업이고 구청장님도 공약사업입니다.
○이성오위원 팔현마을이 패밀리파크하고 그쪽에 남천 합류부에 산책로 조성인데 효과성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산책로를 보면 화랑교에서 인터불고 호텔로 오지 않습니까? 팔현마을까지 1단계로 끊긴 것을 거기에 작년에 하천지구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터불고 쪽에 토지사용 승낙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1단계를 추진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팔현마을에서 금호강 합류 전까지 4.7km가 됩니다. 경관도 좋고 실질적으로 하천 재방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에 처하고 그렇기 때문에 4.7km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반영한 것은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개발하고... 일단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공사하겠다는 것보다 사전 타당성조사이니까 제가 직접 가봤는데 차 이동량이나 실제 산책로로서 있으면 좋겠죠. 제가 볼 때는 효과성이 크게 있지는 않다고 보고 팔현마을 인구수하고 남천 합류부에 좋은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에 대한 효과를 가져야 되는 효과성에서는 한번쯤 필요하겠다 싶어서.
○건설과장 김점용 사전타당성조사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팔현마을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면 금호강, 매호천, 남천 전체가 어우러집니다. 그쪽 수변경관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제목 같이 사색을 하면서 조망하면 완전히 업그레이드돼서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좋은 공원은 돈 들이면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묻고자 했던 부분이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많이 가고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원거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실제 유동인구라든가, 물론 홍보를 거치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곽지, 속된 말로 골짜기에 공원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도 면밀히 살펴서 타당성조사할 때 치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건설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22쪽에 보면 도로제설이 기정액보다 4,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제설장비 임차료하고 무전기, 컨테이너 신규 구입비가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인데 굳이 추경에 추가로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이걸 반영하게 된 사유는 올해 강수일수가 11일 정도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왔고 장비임차료로 하려는 것은 제설장비 15톤 2대에서 1대 더 추가를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전기가 없고, 제설 전진기지에 고모창고, 담티, 대덕지 공영주차장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전체 동원이 되면 좀 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제설작업을 하면 추운데, 효율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해야 되는데 올해 기류가 그렇고 지금 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기존에 무전기나 컨테이너가 1대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무전기는 빌려서 썼습니다. 산불감시하고도 연계되고 개수도 그렇고 해서 요구를 해서 비 올 때라든지 눈 올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풍수해 할 때도 같이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건설과장 김점용 제설작업 투입은 비상단계가 되면 전 직원이 동원되고요. 평상시에는 건설과 직원하고 도시국 직원 하면 1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인도 정리하고, 건설과 직원 30명은 현장에서 장비로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탑승해서 살포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김두현위원 11이라는 게 작년 겨울 12월부터 1∼2월까지 제설 일수가, 그러니까 눈 내린 횟수가 11회?
○건설과장 김점용 예, 2018년도 11회 내렸습니다. 올해 조금 많이 내렸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방금 김두현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제가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올해 3월까지도 폭설이 내렸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3월에 갑자기 내렸습니다.
○박정권위원 모든 주민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설장비 2대에서 1대를 임차하면 3대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제설장비가 살포기 34대, 조그만 차 1톤짜리 하는데 해 보니까 골목하고 뒷골목은 되는데, 15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존 2대가 있었던 것을 시에 건의해서 시비 50% 받아서 이번에 구매를 해 놨습니다. 그럼 제설능력 20% 이상이 향상됩니다.
○박정권위원 이상기후도 있고 지구온난화도 있고 하면서 앞으로의 기후조건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면도로, 큰 도로에서 아파트로 가는 작은 도로에 오르막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눈이 오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를 떠나서 비나 눈이 오면 공무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냥 빗자루, 쓰레받기 하나 들고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물론 공무원분들도 고생하고 이런 큰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상사태가 오면 현실적으로 제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다섯 분 모여서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매뉴얼을 구성해서 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살포 같은 것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330페이지에 공원유원지 정비 부분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무학산공원은 정비 공사가 끝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무학산공원은 배수로정비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받아서 암거하고 이런 걸 다 넣고 그리고 무학산공원 자리 자체 아랫 부분에 용천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을 다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고 나면 예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70% 미만입니다. 30% 정도는 더 해야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무학산공원 시설물 및 식재보완공사에서 2억원이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기존 사업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로 한 셈인데 공사를 하면서 추가하게 된 건지 아니면 민원이나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하게 된 건지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이 공정을 할 때 무학산공원 자체가 주택가가 연접되어 있고 하니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만 관리가 됐었는데 우리가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좀 걷으니까 밭하고 옛날에 불법 경작을 하던 자리들 밑에 폐기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거 정리하면서 당초에 토목공사비로 잡았던 예산이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 부분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당겨 쓰다 보니까 조경 부분에 좀 더 보완해야 될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추경에 넣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공사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수성유원지 생태환경진단용역 2,000만원, 수성유원지 경관조명진단용역 2,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수성유원지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생태적으로 퇴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그리고 못 안에 고기 종류 이런 것도 우리 토종 어류가 많이 사라지는 경향이 눈에 보이는 게 옛날에는 잉어가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줄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이 어떤지 다시 한 번 진단을 청확히 해보자 해서 주변에 식재된 토종식물 종류도 생태적으로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그리고 경관조명 자체는 실질적으로 전체 유원지가 저희들은 야간에 차분한 느낌을 가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주변에 동편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서면서 조명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못 주변에 운동하고 하시는 일반시민들은 야간에 산책을 하시다 보면 좀 어두운 구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어둡다는 곳에 조명을 부분적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수성못 조명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앞으로 야간에 경관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진단용역비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무학산공원 서편도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길이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몇 m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무학산공원이 전에 공원 형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있을 때는 물이 지반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만 소화하면 됐기 때문에 그 주변도로의 관경이 400mm만 하면 됐었는데 그 안에 도로도 넣고 주차장 부분도 포장을 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유수 유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경을 600mm로 바꾸는 건데 200m 구간만 하면 그 밑으로는 관경이 크기 때문에 전체 서편 길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지하 관경하고 맞춘 그 거리만, 좁은 구간만 바꾸는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모동 3-1번지 내용인데요. 거기 들어가는 쪽인데 신규사업으로 3억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보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성오위원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팔현마을에서 수성패밀리파크 들어가는 입구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성오위원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완공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세부내용이 표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로 단순표기만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패밀리파크를 여름 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업체하고 이런 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올 연말 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도로하고 접근하기도 좋기 때문에 추석 때도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본격적인 공사는 추석 지나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같으면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박정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수성유원지 용역비가 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저는 처음 봅니다마는 용역비가 너무 너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건축과와 비교하자면 설계비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설계비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성유원지에 저희 나름대로는 공원유원지 관리 경험상 좋은 시설, 좋은 조명을 넣는다고 넣었는데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넣는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눈 말고 전문가들이 보는 눈으로 해서 용역을 거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왜 제가 건축과의 설계비하고 비슷한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했냐 하면 생태환경진단용역 같은 경우 생태환경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설계와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용역비가 많다 그런 뜻이고, 331쪽에 황금1동 녹색쉼터조성사업 1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영태위원 황금1동에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마무리를 잘 지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332쪽에 보면 산불감시초소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추경에 올립니까? 저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산불기간이 1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추경에 산불 관련 예산은 거의 기본적인 것은 본예산에 올려놓지만 틈틈히, 가을 되어서 써야 될 예산은 보통 추경 때 잡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꼭 도시보건위 소속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영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전영태위원 말씀하셨듯이 예산집행이 가을에 예상된다고 해서 가을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 상시적이고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기본적인 예산편성 원칙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조경시설 및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기정액이 3,000만원에서 4,500만원 추가되어서 7,500만원 올해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서를 보면 417쪽에 바닥분수 염소소독기 8개소 설치 이런 게 이미 5월에 완료되었는데 4,5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 된 것 말고는 경관조명하고 불이 안 온다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들은 조명을 조금 줄여가려고 했는데 한번 설치해 놓으니까 주변 가게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는 “조명이 그만큼 있었는데 왜 없애느냐?” 저희들은 시설물들이 부서지고 하면 없애고 했는데 그걸 다시 옛날처럼 살려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조명 보수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계획서상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잘 안 보이고 그냥 조명시설물 긴급보수비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건지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 교체를 주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일 큰 덩어리는 조명이고, 그 다음에 분수들이 1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 거리별로도 있고 여름에 과도하게 써서 고장난 것도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연말이 되면서 연말 분위기에도 맞도록 조명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부서진다이것보다는 제일 큰 덩어리가 신매공원이고 그 외에 조경지에도 조명이 소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공원등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겨울이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다시 보수를 합니다.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 이렇게 있고 사업별설명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데 이것만 봐서는 5월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는데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음에는 세목별로 더 자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쓸 것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쪽 하단에 중동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 장에 아랫마을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면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2007년도에 조성된 중동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옆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아랫공원하고 두 공원 때문에 “구의원이 동네 살면 뭐하노? 이것도 하나 못 하는데”, 지금 중동어린이공원은 상당히 남루합니다. 종전에 그네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없어져버렸어요. 물론 놀이터법 규정상 그렇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디 이해를 합니까? 없던 것도 설치를 하는데 있는 것도 제거 해 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불평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하신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먼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아랫마을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을 하는데 1990년도에 재조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이 지금 뭘 요구를 하는지 충족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회라든지 가져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지역에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지역 의원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해 줬으면, 물론 구청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저희 의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합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구청장이 동방문을 왔을 때 건의가 되면 바로 됩니다. 그 사이에 의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사업들을 바로 해 주고 하는 걸 보면 편파적인 걸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역 의원들하고 먼저 교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어린이공원 조성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꼭 갖도록 하고요. 사전에 이런 예산이 크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또 공사 추진 중에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연도에 이월할 리는 없겠지만 바로 바로 해서 올해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성까지 다 들어가야 되면 내년 5월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만...
○조규화위원 최대한으로, 본 위원이 동네에 다니면서 그래도 어깨 좀 피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예, 아까 질의에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아까 무학산공원 식재보완공사 2억원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위치하고 안에 내용하고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류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속기 잠시만 중단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19분 기록중지)
(12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속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박정권위원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 3,200만원이 반환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실시하고 영유아국가예방접종실시 시비, 국비가 그러니까 영유아예방접종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줄었다기보다는 접종률, 접종목표는 다 달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국·시비를 너무 과다하게 내려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정권위원 과다하게 어린이예방접종 항목을 보면 최근 3∼4년 동안 4종 정도가 늘었거든요. 예방접종 범위는 늘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57개월 이하로 하다가 올해는 만12세 이하로까지 확대되고 해서, 조금 전에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범위는 넓어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했는데 시·도비, 국비가 많이 반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다한 것 감안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집행한 돈이 영유아국가예방접종사업은 36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인예방접종사업은 11억원 조금 넘습니다. 당초 내려온 목표달성률이 중요한데 그것은 다 도달했고 시에서 좀 국·시비 내려줄 때에 면밀하게 내려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될 건데 국·시비 내려오는 게 국가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안배를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344쪽에 범어천, 매호천 유충구제제 구입을 2,000만원 했는데 하반기에 방역소독 계획이 몇 회 정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 동 방역 소독은 10월 말까지 하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공식적으로는 11월 말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12월, 1월, 2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유충구제 위주로 해서 정화조 같은 데 그러니까 법적 의무가 없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다 해야 하는 법적 의무시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체 방역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찾아가서 유충구제 약을 정화조에 투입하고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방역 비수기에, 유충구제 효과가 동절기에 해야만 봄에 파리라든지 모기 발생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2,000만원 올린 것은 정말 예상 못하게 매호천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금호강까지의 매호천 정비사업을 작년 12월에 해서 준공했는데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올 봄에 4월부터 날도래라는 날벌레가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가 6개소 정도 있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 유충구제를 한 돈이 1,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정도 잡아서 조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매호천을 정비하고 나면 물이 깨끗한 반면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자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상 못한 날벌레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남은 것은 여유분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현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폭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여름은 크게 벌레라든지 모기라든지 해충이 크게 발생을 안 했는데 오히려 폭염이 물러나고 나니까 최근에 여러 군데서 10월까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호천, 범어천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방역소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호천 유충구제인데 욱수천은 그게 없어요. 매호천이 유독히 심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매호천에 저번 6월에 선거할 때 가질 못했어요. 밤이 되면 하도 많아져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 길을 다 피해가고 했는데 유독 매호천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욱수천은 정비를 2004년도 말에 준공했기 때문에 모기 유충이라든지 잡아먹는 수생식물, 물고기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는 모기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매호천 같은 경우에는...
○이성오위원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는 얘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설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웃음소리)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성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욱수천에 이런 적은 없는데 매호천이 유독 심해서 우리 지역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방역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주택에 보면 연막소독을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연무소독, 연막은 안 하고요. 연무소독.
○조규화위원 잔류소독?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연무.
○조규화위원 아, 연무소독. 6m나 이런 데 들어가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기 좋도록 그냥 막 나와서 소독이 되던데 혹시 7대에 과장님이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연무 할 때 굴둑처럼 해서 나오는 소독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혹시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택에서는, 과장님들 다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주택에는 모기장을 안 치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모기와의 전쟁인데, 그걸 쳤을 때 제가 봤을 때 차가 하나 와서 비키려고 보니까 약간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어딥니까?
○조규화위원 바로 해서 이걸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에 칠 때 봤습니다. 다섯 사람이 심하게 집중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연기보다 약하더라고요.
2017년도 2016년도 2018년도 계속 요원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약품 구입비 해서 계속 증가하면서 투입되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상세하게 모르니까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구석구석 그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모기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금방 치자마자 연기가 없어졌어요. 그건 아니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구석구석에 모기가 죽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최선을 다해서 모기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참 힘들 건데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한 달 28일 연장을 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태 같으면 어린 아이, 아기들한테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진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사업설명서는 465쪽이고요. 방문건강관리 예산이 원래 예산보다 약 2,695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원래 보조금이나 광역보조금 내시가 줄어들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도 줄어야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사업비가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되고 마지막 추경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차 추경에는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된 인력 때문에 기간제는 더 이상 채용할 이유가 없었고요.
저희 방문간호사가 7명입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에 단가가 상승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 뒷편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방문”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편성해서 인건비는 인력운영비 중에 방문사업이더라도 무기계약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 인건비로 충원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전체 인력이나 이런 것은 감액이 된 부분은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업 추진에 혹시나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 받았는데요. 이건 꼭 써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검진사업하고 국민영양계획서를 잘 세워서 1,000만원이 되는데 전에 같으면 일단 상사업비라서 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편성해서 사용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사업 예산이라고 하면 건강증진과에 관련된 사업일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사업으로 할수도 있고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그 과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사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물품 구입비는 보통 예산으로 편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증진사업을 잘해서 우수기관포상금을 받았는데 책상을 구입하고 노트북을 구입하고 냉장고를 구입하는 데 쓰여지는지가 궁금했고 굳이 그게 자산취득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직원들의 복리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3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해서 1,350만원씩 매년 편성을 해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1박2일로 연수도 가고 인센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봤는데 제가 수성구에 와서 느꼈던 부분은 직원들 의자가 13년이 경과된 거예요. 그 의자에 앉다 보니 골반이 다 돌아가고 의자를 본예산에 세워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그런 예산들이 많이 감안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부분이라서 금년도에는 차라리 직원들을 위해서 의자를 바꿔줘서, 심지어는 어떤 직원들은 자기 개인 돈으로 의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차라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자 해서 책상을 바꾸고 노후한 부분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직원들은 그럼 다 동의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직원들은 다 좋아합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증액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불법게임을 하는 업소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전부 등급 분류가 됐고 승인 난 프로그램을 허가받아서 영업하다가 이 사람들이 사행성으로 프로그램 기기 자체를 변조를 합니다. 3, 4년 전에는 그냥 프로그램 그것만 전부 회수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통째로 그걸 전부 압수합니다. 그에 따른 수거운반비고요. 지금은 크게 불법영업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하고 올 초에 지급을 못한 수거 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원래 프로그램만 하면 안 됩니까? 통째로 가져오면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걸 한국환경공단에다가 대구시하고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1대 옮기는 데에 1만8,700원씩 단가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공단에 일시적으로 보관해놓고 최종 검찰에서 처분이 떨어질 때 보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두현 부위원장 김두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301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봉급 불법광고물 단속 3,949만5,000원 중 970만8,000원 삭감.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 1억 3,820만원 중 2,471만원 삭감.
초과근무수당 불법광고물 단속 974만4,000원 중 272만3,000원 삭감.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 4,175만8,000원 중 1,167만2,000원 삭감.
가족수당 배우자 156만원 중 12만원 삭감, 둘째 336만원 중 48만원 삭감.
부속실요원 기본급 2,538만3,000원 중 574만4,000원 삭감.
상여금 736만8,000원 중 344만원 삭감.
초과근무수당 485만8,000원 중 113만1,000원 삭감.
명절휴가비 270만2,000원 중 73만8,000원 삭감.
사용자부담금 국민연금 205만5,000원 중 56만3,000원 삭감.
건강보험 142만5,000원 중 37만3,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9. 14.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