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32억 5,465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2억 466만597원 중 31억 6,952만3,997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513만6,6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4,462만3,380원을 포함한 65억 5,643만9,380원으로 25억 2,150만7,203원을 지출하고 39억 1,543만2,07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950만10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의 49만4,990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의 도시계획운영에 635만6,800원은 민원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72쪽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의 197만2,940원은 옥외광고물 조사 인부임 57만2,480원을 비롯한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부분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 691만4,690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253만7,090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특정업무경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를 위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73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672만6,500원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의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부분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의 6억 8,739만6,140원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8,547만7,41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부대비 집행잔액은 858만450원입니다.
274쪽 중단 부분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25억 5,349만2,520원은 민간위탁금 및 주차장 확보 등 주변 여건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지원의 1억 6,650만원은 커뮤니티센터의 임차비인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명시이월하였고 56만2,890원은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275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의 775만8,510원은 단속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456만7,890원과 수성못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 시 노점상 단속용역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부분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에 141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거리가게의 막구조물 설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의 집행잔액이며, 하단 부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정비의 4,096만1,88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만6,400원과 단속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065만5,480원입니다.
276쪽 상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인 3,761만457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된 경비로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2,559만4,650원과 직무수행경비의 집행잔액 9만7,290원,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1,191만8,517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070만원을 포함한 2억 4,855만3,000원으로 7,907만4,310원을 지출하고 5,739만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208만2,6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 공사비 5,739만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95쪽입니다.
수납 총액은 6,440만6,760원의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에서 8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6억 6,762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억 5,162만5,726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66원, 2016년도 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이자수입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2,410원, 2016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 집행잔액 등 426만7,250원, 화생방 방독면보급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 지원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6억 1,120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5억 3,61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결산서 278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포함한 42억 1,490만8,000원 중 40억 1,428만7,75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20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7,141만6,2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278쪽 상단에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부분에서 예산현액 3,248만2,000원 중에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등 2,970만2,730원 집행하고 277만9,2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8쪽 하단 안전문화운동추진 부분에서는 901만8,000원 중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홍보물 및 행사참여자 실비보상 등에 850만원을 집행하고 52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부분은 안전한국훈련 경비로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부분은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자문료 등으로 1억 5,423만500원을 집행하고 40만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9쪽 하단 안심휴가길 환경개선 부분은 2,866만1,000원 중 노면표시 LED 보안등 개체 등 2,712만5,780원을 지출하고 153만5,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부분에서는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및 비상근무자 간식비로 382만7,820원을 지출하고 1,257만2,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 상단에 재난예방활동 부분에는 재난재해장비 수선 및 유지관리,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508만5,280원 지출하고 51만8,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중단에 풍수해 보험사업 부분에서는 풍수해 보험료 220만8,600원 지출하고 19만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부분에서는 2,982만7,000원의 예산 중 방재단 활동보상금 활동복 및 모자 구입으로 2,982만6,200원을 지출하고 8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부분에서는 폭염대책 관련 홍보물 구입, 살수차, 임차용역 등으로 8,354만430원을 집행하고 2,175만9,5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1쪽 상단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사업 부분에서는 예산액 3억 9,178만2,000원 중 관제센터 모니터링 인건비, 생활안전취약지역 CCTV 7대 신규설치 등으로 3억 8,408만7,400원을 지출하고 769만4,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사업 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억 6,496만원 중 관제센터운영비, 장비구입 등 21억 5,919만6,510원 지출하고 576만3,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서 1,320만5,000원 중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 등으로 1,264만7,200원을 집행하고 55만7,8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2쪽 중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부분에서 교육장 임차료 등으로 1,431만3,600원을 집행하고 49만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부분은 사이버교육 운영비 등으로 2,4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부분은 1,649만5,000원 중 민방위 강사수당 등으로 1,580만520원을 집행하고 69만4,4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부분은 190만원 훈련경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부분은 1,665만원 중 방독면 394개를 구입하고 1,663만7,350원을 집행하고 2,6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3쪽 상단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자체보급 부분 1억 2,920만4,000원은 지난해 말 내시되어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 부분입니다.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등 준비에 따른 수용비로 2,160만2,650원을 지출하고 64만7,3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부분은 447만원 중 실제훈련 장비임차 등으로 418만2,500원을 집행하고 28만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부분에서 1억 1,421만5,000원 중에 노후시설 장비교체 및 수리 등으로 1억 1,379만9,710원을 집행하고 41만5,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사회복무관리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516만6,460원을 집행하고 49만1,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수성못 유선장 휴일근무수당으로 6,962만100원을 지출하고 856만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 4,963만80원을 지출하고 489만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 부분에서는 1,437만1,360원을 반환하였고 재난관리기금출연금 부분에서는 7억 3,958만5,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489쪽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62억 180만1,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3억 3,940만3,172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결산은 496쪽에서 497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현액 62억 180만1,000원 중에 폭염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그늘막 쉼터 등으로 2,640만4,050원 집행하였고 겨울철 강설 대비 제설제 및 모래 구입비 등으로 7,798만1,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산지역의 가뭄대책 농업용 관정개발 등 긴급공사로 5,579만4,820원을 집행하였고 설해 대비 제설제 살포기 구입비로 890만5,000원, AI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으로 968만4,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으로 61억 3,918만130원을 예치하는 등 지출액은 63억 3,942만3,172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교통행정팀장 이현직입니다.
교통과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3쪽부터 8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0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6억 6,683만6,375원 중 과오납 환급액 333만9,6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9억 2,140만5,165원입니다. 미수납액 7억 4,543만1,2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86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654만4,830원을 포함한 21억 7,207만2,830원으로 17억 8,970만3,795원을 지출하였고 3억 3,691만5,37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45만3,665원입니다.
주요항목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32만1,000원 중 교통행정 홍보물제작,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보상금,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2,897만6,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4만4,680원입니다.
다음 287쪽 중단 교통안전시설물관리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된 7,654만4,8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8,785만7,830원 중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조사업, 경동초등학교 외 22개소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두산초등학교 외 8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자안전시설 설치·관리, 시내버스 소형 유개승강장 설치 등에 10억 2,211만5,270원을 지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잔액 중 3억 3,691만5,37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82만7,190원입니다.
다음 28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939만7,000원 중 초과근무수당으로 7,646만8,4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만8,530원입니다.
다음 288쪽 하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008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으로 5,873만4,12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만875원입니다.
다음 289쪽 중단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41만6,000원 중 2016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340만9,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9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분입니다.
2013년 2회 추경 당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로 전출한 30억원을 2016년부터 5억원씩 변동 상환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65쪽부터 466쪽, 469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65쪽부터 466쪽입니다.
전년도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된 20억 5,72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2억 2,388만6,000원입니다.
당해징수결정액 113억 7,143만8,657원 중 과오납환급금은 606만7,270원이고 107억 8,433만8,717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8,709만9,9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69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전년도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된 20억 5,72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7억 872만6,000원 중 31억 2,899만3,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 계속비이월사업 집행잔액 20억 720만원, 예비비 4,941만1,000원, 적립금 54억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5억 7,973만2,020원입니다.
469쪽 주요항목별 세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 주차질서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15억 7,144만3,000원 중 교통질서 계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과태료 고지서 등 인쇄비, 우편요금 및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5억 157만5,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86만7,750원입니다.
470쪽 하단 교통시설물정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8,070만원 중 주정차 금지선 도색 및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7,110만8,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9만1,550원입니다.
470쪽 하단 주차공간확충 부분입니다.
전년도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된 20억 5,72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억 4,438만9,000원 중 3억 5,763만2,250원을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공영주차장관리, 부설주차장 개방,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사업비로 지출하였고 471쪽 하단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조성 계속비이월사업은 사업 중단으로 472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미집행되어 주차공간확충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은 20억 8,675만6,750원입니다.
47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7,632만9,000원 중 주정차단속 공무원 보수 등으로 7억 6,472만9,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59만9,990원입니다.
473쪽 중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645만2,000원 중 주정차단속 공무원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5,453만7,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만4,700원입니다.
473쪽 하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054억 7,941만3,000원 중 7,941만1,72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적립금 54억원을 포함한 54억 1,28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행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억 8,461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8,482만1,167원 중에 4억 6,256만3,697원은 실제수납을 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225만7,470원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에서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억 3,590만4,000원 중에 지출액은 5억 8,619만1,530원이며 집행잔액은 3,471만2,4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5,622만3,000원 중에 1억 2,893만5,6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인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12월분 1,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28만7,360원으로써 건축 인·허가율 저조에 따른 수수료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88만원 중에 저희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현장조사 심사수당으로 대자연2차아파트, 궁전맨션 2개소에 208만원을 지출하였고 정비예정구역 내 빈집 정비사업으로 20개소 시설비 60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정착입니다.
페이지 290쪽 하단에서 2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564만9,000원 중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등 2억원을 지원하고 총 2억 407만4,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7만4,800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폐공가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에 폐공가 5개소를 주차창 3개소와 텃밭 2개소로 설치하여 주민에 개방하여 8,956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3만9,000원입니다.
29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482만4,000원 중에 7,406만3,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만18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532만8,000원 중에 8,067만6,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5만1,130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87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85억 62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95억 201만796원 중 99.7%인 194억 4,991만5,566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209만5,232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92쪽에서 304쪽까지 입니다.
예산액 333억 814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3억 7,031만2,0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6억 7,845만9,040원 중 지출액은 271억 8,769만395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176억 6,667만5,83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8억 2,409만2,808원입니다.
292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개선 부문 중 건설행정업무관리사업은 지적현황 측량수수료 및 건설실시계획 책자 인쇄, 도로점용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2,364만1,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0만1,420원입니다.
다음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부문의 토지보상업무처리는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공공용지 취득 등 등기촉탁 용역비 및 판결에 의한 사용료 및 국유재산 대부료 등으로 1,713만2,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18만9,670원입니다.
다음 대구선 북편도로건설은 공사비 등으로 5억 8,971만6,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5,040만8,690원입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도로건설은 민자사업으로 보상비 5억 9,606만890원을 일부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8억 9,929만5,910원은 연 내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호동 480번지선 도로건설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4억 3,249만78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4억 543만6,98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설부대비 108만6,000원입니다.
다음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6억 796만3,08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656만8,657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경신고등학교 북편도로건설은 실시설계용역 및 지적측량수수료 등으로 1,509만2,3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3억 8,490만7,000원을 공사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파동 105-30번지선 도로건설은 실시설계용역 및 지적측량수수료 등으로 4,610만6,1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억 7,589만3,900원을 공사비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산3동 모산골 진입도로건설은 보상비 등으로 3억 6,464만5,65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억 8,735만3,750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두봉골에서 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미집행금액 5,000만원을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진입도로건설 부문의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은 토지보상비 및 가로등 공사비 등으로 3억 6,036만2,75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만2,000원입니다.
다음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37억 8,061만6,18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8억 3,524만8,72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은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4,554만6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4억 5,445만9,000원을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천동 방공포병학교 남측 포장공사는 공사비로 1,650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도로개선 부문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인도설치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4,825만2,81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911만7,1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5만3,200원입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은 전액 민자사업으로써 보상비 등으로 1,531만7,500원을 일부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1억 1,638만6,100원을 보상비 지출을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성대학교 서편 급경사지정비사업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1억 4,059만2,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4만1,310원입니다.
다음 달구벌대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6,964만9,2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6만5,480원입니다.
다음 범어성당 동편 인도설치 및 한전지중화사업은 굴착복구 공사비 및 한전부담금 등으로 4억 4,343만4,13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4,273만9,000원은 한전 및 통신지중화 시설부담금 정산을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겠으며 집행잔액은 1,387만2,210원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청호로 서편 외 2개소 절개지 정비는 공사비 등으로 2억 7,709만3,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02만5,890원입니다.
다음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부담금 및 통신부담금 등으로 8억 1,379만8,7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5억 3,620만1,000원을 굴착복구공사를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범어시민체육공원 동편도로확장공사는 도시관리결정을 위한 용역 및 측량비 등으로 2,057만6,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942만4,000원은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 검토 용역은 용역비로 874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126만원은 해제입안신청 민원에 대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부문의 보안등 유지관리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16억 4,840만8,89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8,827만8,72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181만2,390원입니다. 전부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는 범어네거리 범어지하상가 전기요금으로 3,729만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0만9,300원입니다.
다음 수성2·3가동 동중학교 남편인도 등 설치공사는 공사비 등으로 1,836만7,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만2,220원입니다.
다음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은 공사비 등으로 1억 4,733만5,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6만4,170원입니다.
다음 고산2동 제5군수지원사령부 정문 앞 가로등 설치는 공사비 등으로 4,193만2,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6만7,260원입니다.
다음 도로대장 전산관리는 사무관리비의 도로대장 전산 소모품 등으로 293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만5,000원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은 공사비 등으로 20억 6,589만1,940원을 지출하고 굴착구간 복구시기 미도래로 인해 미집행금액 1억 66만7,8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원으로 시설부대비 잔액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통행불편도로정비는 공사비 등으로 22억 7,510만1,18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2억 3,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437만1,630원입니다.
다음 무장애시범거리조성은 공사비 등으로 1억 8,953만1,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90만8,370원입니다.
다음 도로영조물관리는 공공운영비의 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 및 배상금으로 4,038만8,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만1,200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노후공공시설공사비 및 용역비 등으로 6억 9,144만3,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15만6,140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공사비 등으로 1,15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기타시설물정비는 공사비 등으로 4,832만5,0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0만6,950원입니다.
다음 도로제설은 제설장비임차 등으로 4,102만2,2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15만7,790원입니다.
다음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골목길 2개소 포장정비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7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 부분입니다. 지방하천정비,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공사비 등으로 43억 2,317만2,900원을 지출하였고 미집행금액 21억 7,087만9,9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 남천정비공사는 공사비 등으로 47억 1,478만6,640원을 지출하였고 미집행금액 44억 4,867만2,1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시설물관리입니다.
하천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 등으로 9억 2,615만2,210원을 지출하였고 미집행금액 중 2018년 준공예정인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비로 1,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287만2,790원입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범어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은 시특법에 따른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비로 3,006만5,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3만4,400원입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 부문의 하수도 시설물관리는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비 등으로 5억 1,643만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만3,270원입니다.
다음 범어천 분수대 설치는 범어천 조형물 설치 및 분수대 개선공사비 등으로 7,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지택지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은 시특법에 따른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비 등으로 1,14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5만원입니다.
다음 만촌동 청기와주유소 남편 하수관거구조개선은 공사비 등으로 2억 4,262만4,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37만5,360원입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상동 338-9번지 외 1개소 하수관거구조개선사업은 공사비 등으로 2,484만630원을 지출하였고 미집행금액 2억 7,401만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4만3,370원입니다.
다음 수성패밀리파크 진입통로 구조개선사업은 공사비 등으로 4,365만5,3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4만4,630원입니다.
다음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설치공사 미집행금액 1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산동 1275-1번지 일원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로 1,813만원을 지출하였고 미집행금액 4억 8,18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동네거리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미집행금액 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초등학교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미집행금액 3억원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하천감시단속 인부임 및 보험료로 1억 3,425만4,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83만4,94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직원출장여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및 각종 물품구입비 등으로 9,953만6,28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만5,71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문의 국·시비보조금반환은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으로 9,979만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19만7,9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결산서 89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89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8억 3,375만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억 3,319만6,925원이고 그중 수납총액은 74억 8,066만3,095원이며 미수납액 1억 5,253만3,8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305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39억 2,649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2억 1,147만3,7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1억 3,796만5,770원 중 130억 7,804만8,482원을 집행하였고 48억 8,766만8,000원은 명시이월 16억 7,745만6,98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5%인 4억 9,479만3,208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과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 부분입니다.
305쪽 상단 공원관리는 공원 및 물놀이장 관리인부 인건비,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도시녹화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 등으로 11억 8,044만7,11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98만2,885원입니다.
305쪽 하단에서 306쪽 상단까지 유원지관리 부분입니다.
유원지 내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재료비,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단속 용역 등 민간위탁비, 수성유원지 시설물공사비 등으로 8억 8,348만3,5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23만1,420원입니다.
중단 부분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는 유원지 시설물 보수와 수목, 화초 등의 보완식재 등의 시설비로 4억 7,828만7,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만2,480원입니다.
그 아래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는 상화동산 기간제근로자 사용 인건비와 시설물 관리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과 화장실 유지관리 재료 및 청소용품 등 재료비로 5,590만5,6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4,330원입니다.
307쪽 상단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관리체계 개선에 따라 각 동의 예산을 지원하여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 구입에 1,838만4,11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1만5,890원입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2016년도 명시이월된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 2억 8,675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6억 3,675만원에서 지산동 지봉초등학교 옆에 있는 지봉어린이공원하고 시지동에 있는 달무리공원, 신매동에 있는 두류어린이공원, 만촌동에 있는 샛별어린이공원의 재조성 공사비용으로 9억 3,394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시지동에 있는 고산어린이공원 및 매호동 나래어린이원 재조성 공사비 7억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0만1,000원입니다.
중단 부분 어린이공원 재조성 중에서 보조사업비는 미진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575만8,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4만1,460원입니다.
아래 공원유원지정비는 공원 내 체육시설물과 보행로, 화장실 등 바닥포장 등의 시설비로 1억 9,657만2,280원을 집행하고 시민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는 설치장소하고 규격 등에 대한 주민협의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5,567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5만6,720원입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정밀조사와 보상비 등으로 13억 712만7,820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미도래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따른 국토교통부 협의시일이 필요해서 25억 8,015만7,9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8만200원입니다.
308쪽 상단 공원환경정비는 만촌동에 있는 진달래어린이공원 옹벽보완과 지산어린이공원 공원등 교체 등으로 1억 4,781만5,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8만4,110원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어린이공원조성은 만촌동 모명재 앞에 있는 두건골어린이공원 조성시설비로 8억 1,416만4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잔액 1억 8,000만600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시민근린공원 조성은 산책로 정비공사로 3억 4,12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9만7,000원입니다.
수성유원지 동편소로정비는 소로정비공사비로 1,97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4억 8,20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수성못 관광명소화사업에서는 수성유원지 글로벌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 6,789만5,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5만9,010원입니다.
309쪽 상단 수성못 도로환경개선은 수성못 도로확장 및 데크로드 설치공사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9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6억 1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수목 및 조경지관리 인부 인건비, 수목관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가로수 전정공사와 관리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5억 5,342만1,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19만1,690원입니다.
37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 보존은 지산역 주변 녹지공간 시설 개체 공사비로 4,685만6,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4만3,900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녹지공간 시설물관리는 공공요금 및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 4,778만6,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2만90원입니다.
중단 부분 나무심기행사는 2017년 범시민 나무심기행사에 따른 수목식재 공사 시설비와 홍보영상, 현수막제작 등으로 1,609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만8,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의 가로수 사후관리는 가로수 관리용 자재구입과 2016년부터 시작된 들안로 암은행나무 개체공사 등으로 2억 3,602만5,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만1,550원입니다.
311쪽 상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는 수성로 중앙분리대 외 15개소 녹지잔디관리공사 및 고산도서관 앞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공사 등으로 9,971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만3,000원입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조성 중 가로수 조성 부분은 명덕로 외 3개 노선 가로수 보식 공사비로 예산현액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그 아래 명상숲 조성은 시지초등학교 명상숲 조성공사비로 5,679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0만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개발제한구역 정비물품 및 사무관리비와 단속차량 유류비, 개발제한 단속여비 등으로 950만4,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9만5,430원입니다.
312쪽 상단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생활비용 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48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은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원 전액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천을산 해맞이동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전기공사 등으로 4억 6,659만5,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40만4,560원입니다.
중단 부분 진밭골야영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및 지적측량비 등으로 1억 4,070만3,7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3억 7,505만500원과 7억 5,966만4,000원을 각각 사고이월과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수성패밀리파크관리는 인건비, 관리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조경지 잔디관리공사 등으로 1억 7,286만4,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7만8,920원입니다.
313쪽 상단 고산2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은 2016년도 이월액 5억 2,964만5,900원 중 구거정비사업비 등으로 5억 2,583만2,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1만7,28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구역입니다.
산불방지 활동지원은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8,834만8,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5만7,010원입니다.
아래 산불재해관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산불감시 인건비 및 차량 유류비 등으로 9,415만7,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9만2,190원입니다.
하단 부분 산불진화체계 운영입니다.
야간산불진화대 급식비 및 출동 여비로 255만1,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만8,800원입니다.
314쪽 산불진화체계 구축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65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의 산불방지 헬기임차는 헬기임차에 따른 부담금으로 1억 6,278만3,08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71만5,767원입니다.
또한 산불 예방체계 구축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용으로 1억 595만3,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4만6,940원입니다.
산불예방체계 운영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충해 예찰방재단은 방재단 인건비로 4,446만7,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30만3,880원입니다.
315쪽으로 이어지는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은 민간 수목컨설팅비용으로 79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만원입니다.
315쪽 상단 부분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공익근무요원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12만1,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2만600원입니다.
그 아래 일반병해충방제는 방제약재 구입 재료비로 756만3,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만1,400원이며, 중단 부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장비는 소모품 구입에 876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만1,000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서 가천동 일원의 산하고 천을산, 법이산 일대의 재선충병 긴급방제시설비 및 감리비로 3억 8,797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1만6,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산림재해대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8억 6,73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육성 부분입니다.
316쪽 상단의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지산동 및 파동 일원 숲가꾸기사업비로 1억 6,610만7,4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30만4,530원입니다.
그 아래 산림정비는 등산로 및 산림 인부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6,696만7,630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4,000만원을 명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88만6,370원입니다.
하단 부분의 숲길조성관리는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59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0만4,000원입니다.
317쪽 상단 산림휴양공간관리 부분입니다.
산림휴양관리를 위해서는 욱수동에 있는 망월등산로, 망월체력장에서 솔밭 전까지 있는 등산로에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시설비하고 지산동 용지봉 일원에 대한 등산로정비 시설비로 1,1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11만4,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6,890원입니다.
중단의 계류보전시설은 파동 및 욱수골 일원 사방사업 등으로 1억 2,456만1,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919만5,060원이며 계류보전 타당성평가 지원에서는 신규계류보전사업 대상지 없음으로 타당성평가가 미시행되어서 예산액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의 관리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 대상지가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하여 82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하단에서 31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수당과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감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억 4,925만8,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44만7,180원입니다.
318쪽 중단의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8,170만5,74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만9,22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하단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16년도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반환을 위한 예산으로써 1,931만9,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7만2,14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185억 4,971만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2억 1,813만4,312원을 부과하고 21만940원을 과오납 환급하여 205억 2,332만962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억 9,481만3,3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0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8억 716만6,000원으로 3억 8,326만9,720원을 지출하였고 4억 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9만6,2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60만원 중 업무추진비 317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만9,000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474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에 1,474만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예산현액 9,008만3,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202만1,680원, 사무관리비에 3,242만4,000원, 국내여비에 214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9만7,320원입니다.
결산서 319쪽 하단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억 2,832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에 2,337만7,760원, 공공운영비에 202만4,400원을 지출하였고 전산개발비 4억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2만2,84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1,206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에 1,066만1,730원, 공공운영비에 91만6,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49만33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전은 예산현액 2,880만3,000원을 범물1·2지구 지적재조사측량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은 예산현액 492만원 중 부동산 중개업 업무연찬 관련 사무비에 353만200원, 프린터 및 스캐너 등의 물품취득비에 1,005만840원 집행잔액은 38만3,960원입니다.
결산서 320쪽 하단에서 321쪽까지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예산현액 4,474만7,000원 중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196만8,000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및 기본유지보수 등 사업비에 1,586만7,000원, 시설비에 1,599만3,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만8,130원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보존은 예산현액 200만원을 광역도로명판설치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362만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419만820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744만1,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만5,58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7,434만5,000원 중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6,814만3,940원을 지출하였으며 602만1,060원입니다.
결산서 32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912만6,000원 중 6,206만9,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5만6,840원입니다.
기타반환금은 예산현액 77만1,000원 중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 77만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4,598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억 2,745만3,376원이며 전액 실제 수납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23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9억 5,056만2,000원 중 101억 7,083만8,27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5,029만8,563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원활한 보건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343만1,000원 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여비, 대민활동비 등에 7,059만7,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3만3,140원입니다.
다음 323쪽 하단 환자진료 및 물리치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39만6,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2,314만9,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만6,620원입니다.
다음 324쪽 건강도시운영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1,970만원 중 워크온 도입 및 운영비와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등으로 1,621만6,34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8만3,654원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07만2,000원 중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사업에 140만4,00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2,285만96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교육장 운영사업에 4,385만4,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6만2,790원입니다.
다음 325쪽부터 328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억 1,116만9,000원 중 영유아 및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2억 2,570만8,880원,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에 1,248만47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4,776만9,000원, 노인무료예방 접종사업에 1,870만3,740원, 주민건강증진사업에 9,373만4,560원, 결핵예방사업에 1억 5,705만4,380원, 광역소독사업에 4억 7,218만6,000원,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사업에 1,129만5,000원,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2,199만6,000원, 감염병예방 검사용품지원사업에 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756만5,810원입니다.
다음 328쪽 중단부터 329쪽 중단까지 보건소청사 및 차량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1,658만3,000원 중 4억 836만1,67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2만1,327원입니다.
다음 329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927만6,000원 중 보건행정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9,002만5,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5만710원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510만원 중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527만5,27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82만4,722원입니다.
330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1억 8,121만원 중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40억 8,730만9,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90만650원입니다.
다음 331쪽 국·시비보조금반환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762만5,000원 중 2억 2,761만5,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4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부터 9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4,101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9억 5,863만8,413원 중 수납액은 59억 4,333만1,233원으로 환급액 10만5,060원이며 미수납액은 1,541만2,240원입니다.
환급사유는 납부자의 이중납부며 미수납액은 금년 위반과태료 미징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2쪽부터 34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9,108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78억 2,008만3,735원 집행잔액은 6억 7,100만4,26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 상단부터 335쪽 중단까지 구민건강증진은 구민건강증진, 구민건강증진보조, 수성건강축제, 치매치료관리비,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사업, 금연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455만1,000원 중 12억 102만6,190원을 지출하였고 352만4,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내역은 구민건강증진은 77만8570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7만1,010원, 구강보건실은 41만8,560원 등 인건비의 집행잔액이며 노인의치 틀니사업 56만4,140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104만3,820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335쪽 하단부터 337쪽 상단까지의 출산장려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장려금,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7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949만5,000원 중 35억 6,913만3,600원을 지출하고 5억 4,036만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집행내역으로는 체외수정 1종 외 난임부부 지원의 건강보험이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 7,635만400원이 남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출산장려금 2억 9,042만1,000원과 출산축하금 7,280만원이 주집행잔액입니다.
337쪽 상단부터 338쪽 중단까지의 모자건강관리는 표준모자보건수첩과 영유아검진, 고위험임산부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등 8개 사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96만6,000원 중 7,559만9,160원을 지출하고 6,735만6,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 3,284만3,030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이 3,343만1,400원으로 주 집행잔액입니다.
338쪽 중단부터 339쪽 중단까지의 정신보건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 청소년·아동 정신보건 등 6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659만4,000원 중 8억 2,452만7,500원을 지출하고 206만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기간제인건비 144만900원과 인력운영비에 62만5,600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339쪽 하단부터 341쪽 상단까지의 진료 및 만성질환자 등의 질병관리는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일반검진 등 5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738만6,000원 중 1억 2,718만9,960원을 지출하고 19만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의 집행잔액입니다.
340쪽 하단부터 341쪽 중단까지의 국가암관리는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예산의 현액은 11억 504만4,000원 중 10억 5,975만9,710원을 지출하였고 4,528만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신청자 감소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4,486만2,680원 등이 주 집행잔액입니다.
341쪽 중단부터 342쪽 상단까지의 인력운영비는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사업, 한방진료실 4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977만7,000원 중 3억 9,186만2,590원을 지출하였고 791만4,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직 미전환에 따른 집행잔액 680만6,200원과 한방진료실 무기계약직 보수 93만1,2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42쪽 상단에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139만6,000원 중 5,713만70원을 지출하였고 426만5,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348만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42쪽 하단의 재무활동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현액 5억 387만9,000원 중 5억 385만4,955원을 지출하고 2만4,0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4억 7,494만4,494원 중 실제 수납액은 4억 6,726만7,094원이며 미수납액은 322만 7,400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징수현황으로 증지수입 4,646만4,06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002만7,4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4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억 8,748만7,000원 중 7억 6,143만3,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5만3,4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예산 3,717만1,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6만62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3쪽 하단부터 345쪽 식품 등의 안전관리사업 예산은 5억 852만6,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만5,350원입니다.
345쪽 중단 식품산업진흥예산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행사에 8,000만원을 모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45쪽 하단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근절예산은 1,774만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9만5,18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불법게임기 압수수거운반 및 공익신고포상금 과태료 상환요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45쪽 하단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은 1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만원입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426만3,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9만8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2억 7,760만1,319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4,500만8,98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525만4,11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1,735만6,189원입니다.
이는 정기예금에 1억 5,000만원, 공공예금 6,735만6,189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2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먼저 총 수입은 4억 2,261만299원으로 시보조금 3,225만원, 2016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 2억 7,760만1,319원, 이자수입 313만8,336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수입 등으로 1억 962만644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4,404만1,000원, 2017년도 말 예치금이 2억 1,735만6,189원, 기타지출은 과징금반환금 등으로 6,121만3,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세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13만8,336원, 그 외 수입은 1억 962만644원, 시·도비보조금 등 3,225만원, 예치금 회수금은 2억 7,760만1,319원입니다.
다음은 498쪽 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7,491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보조사업으로 4,5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세출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1,6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특화거리 재정비 및 활성화사업으로 734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 중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2억 1,735만6,189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보유액으로 2018년도 기금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66만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등으로 5,955만2,27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결산서 100쪽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17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093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의료사업수입 91만9,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원, 그 외 수입 2,000만원, 기금 666만원, 시·도비보조금 333만원으로 수납총액 3,090만9,7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결산서 348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17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억 9,730만6,000원 중 2억 6,920만4,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10만1,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48쪽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3,116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으로 2,735만2,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0만7,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상단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 5,389만6,000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4,673만2,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16만3,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의 건강프로그램운영 1억 1,678만6,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1억 1,377만7,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만8,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하단 및 350쪽 상단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332만원은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324만8,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만1,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의 모바일헬스케어사업 2,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운영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1,972만6,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만3,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의 인력운영비 3,186만4,000원은 초과근무수당 2,227만1,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59만2,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하단 및 351쪽 상단의 기본경비 3,028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609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8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2017년도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이월액이 90%가 넘는데 사업 진척도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의 선행 조건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앙 프롬나드를 10m 했을 때, 현재 8차선에 편도 4차선입니다. 2개 선이 줄어서 4개 차선으로 줄어들면 현재 그 주변 가로변에 차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그 차선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작년 초에 맑음소공원이라고 지하에 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반대하셔서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이게 안 되면 프롬나드를 사실상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보되어 있다가 최근에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서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시간은 흘러가고 상인들을 상대로 61곳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마는 20m 이상 도로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대구시하고 경찰청과 조만간에 협의를 해놨습니다만 9월에 다시 협의를 하고 10월에 주민들하고 원탁회의도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도 집행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또 환경개선사업 그런 부분들이 되었고요. 조만간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에 있고 주차장 부지도 확보할 예정에 있고, 앞으로 사업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방향이나 방침은 분명하게 정해졌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방향은, 중앙 프롬나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로 프롬나드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 교수님 의견도 듣고 해서, 어제 청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조만간에 시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2019년까지가 사업기한인데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1년 살림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1쪽입니다.
준비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잠시만요.
○조규화위원 예. 31쪽에 기금별 집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기금이 6종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그중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보면 기금조성이 1억 3,3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2016년에도 보면 14.8% 해서 2,044만원 정도이고 2017년도에도 보니까 기금조성액이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집행한 게 유독 2017년도에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옥외발전광고기금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옥외발전 재원으로 매년 연간 2,000만원씩 저희들이 받습니다.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 받아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광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는 뭐하고 해서 우선 예치를 목적으로 하고 다른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1억 4,300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LED간판개선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사용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제가 지금 당장 2015년도 부분을 파악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두 해는 사용액이 있는데 2017년도는 유독 없으니까 어떤 요인이 되나 싶은 궁금한 게 있고요. 본 위원이 좀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죄송합니다. 정회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목적은 광고물정비를 잘해서 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든다는 개념이 안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적이 없는 것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 아예 사업을 안 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실질적으로 옥외발전광고기금을 많이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뭘 했냐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좀 궁색해집니다마는 그 외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주인 없는 노후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옥외발전기금으로 전부 그렇게 사업을 했거든요.
어제도 태풍이 와서 일본에 난리가 났듯이 우리도 우수기를 대비해서, 그 전에도 800만원 들여서 주인 없는 간판을 전부 다 장비 임차해서 정비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기록으로 봐서는 진짜 일을 안 한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는 대책을 잘 세우셔서 조금 그래도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할 수 있게, 잘하시는데 수치로 봐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밑에 자금 보관 현황에서 우리 구 기금조성액을 보니까 95.4%가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을 94.5%로 했는데 다른 기금들은 보면 정기예금들이 참 많아요. 유독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2,000만원만 정기예금이 31.6%만 되어 있고, 4,400만원 50% 이상이 일반 통장에 예비비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정기예치하는 부분들은 1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예치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그때 안 했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업비 발생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관리하는, 그래서 일반통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정기예금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기금들은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하지 않고 정기예금에 많이 예치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타 기금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규화위원 위에 집행률이 없는 부분에 비해서 정기예금은 적고 하면 아예 계획은,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아주 계획성 있게 해서 조례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도록 희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타 기금에 비해서 정기예금이 아주 낮게 되어 있고.
○조규화위원 예, 좀 그러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도 오늘 위원님 지적 받으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결산서 283쪽 상단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자체 보급 예산액이 1억 2,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전액이 명시이월된 이유, 그다음 혹시 현재 예산이 집행됐다면 동별 보급 내역 자료를 나중에라도 받아보고 싶고 일단 전액이니까 명시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작년도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안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통보가 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3차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해서 올해 보면 10월에 해서 올해 방독면 단가가 1개 4만2,000원 정도 합니다. 3,059개를 1억 2,847만8,000원에 하고 구입을 완료해서 동별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나중에 동별 보급내역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결산서 279페이지인데요.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예산 말고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5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에서 1억 1,300만원이라 하면 작년 2017년도로 봤을 때는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차후에 연구용역보고서가 있겠죠? 그 내용이나 책자를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국제공인인증사업추진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우리 구에서 당초 2016년도에 안전도시 인증을 받자 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33개국에 400개 도시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는 16개 도시가, 가까운 데는 구미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용역하고 나면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인증센터 거기에 인증 신청을 하면 2019년도에 와서 실사를 다 해서 조건에 맞으면 2020년도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성구가 대구 최초로 기초단체 중에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물론 용역까지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수성구는 안전하다, 안전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1년, 1년 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폭넓게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추경이 들어오든 어쨌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사업이 구 자체적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찰, 교육청, 전체적으로 기관을 다 합해서 위원회도 개최하고 자문하는 용역 교수님들이 와서 이것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지도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80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면 올해 2,982만7,000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비해서 약 1,000만원 가량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잠깐만요. 자율방재단에요?
○김두현위원 자율방재단에서 2016년도에는 1,924만3,800원 910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때에 비해서 약 1,000만원 가량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복하고 모자를 사주다 보니까 1,000만원... 2016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 전체 방재단원들 모자하고 활동옷을 구입해주다 보니까 1,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냐 하면 자율방재단이 재난활동 민간단체로서 기본소양 및 능력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강사진 활성화 이런 게 추후 과제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도 보면 실상 교육은 한 해밖에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1회 교육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앞으로 교육을 자주 해서 방재단원들 역량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 다 세우고 있고 끊임없이 방재단 지도부하고 어떻게 하면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깊이 연구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자율방재단이 친목모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김두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이 몇년도에 발대가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2010년도 7월 27일 자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발대를 할 때 급조로 발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입장으로 봐서는 전부 통장님들이 대충 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통장님이 이중으로 일을 하시는 결과가 나타나서 점차적으로 행정감사할 때도 서서히 통장들 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알차게 회원 구성을 하자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린 지가 4, 5, 6년쯤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동 상황을 봐서는 그 구성원들이 통장님들은 많이 벗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지금은 통장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방재단을 만들다 보니까 그때는 다른 봉사단체도 많고 한데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이런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통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배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동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목,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큰 재난 같은 게 발생 안 하다 보니 활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1년 가도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친목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방재단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친목하는 것은 참 좋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영태위원님과 박정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서류를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보고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동시에 같이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71쪽 하단에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이 잡혀서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도 논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작년에 크게 논의가 된 사항은 아닌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2016년도에 계속비 이월사업이라 해서...
○이성오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20억 700만원이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이성오위원 올해도 또 남을 것 같고.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비로 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계속비입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그럼 집행이 안 되면 전액 예산 삭감이 됩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이것은 작년에 사업이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아, 됐어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잡히다 보니까, 대구시하고 협의된 사항이죠?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이것 자체가 어차피 수성유원지 세부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운동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시설로 변경을 하려면 대구시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이성오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에서 승인을 안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이성오위원 현재로 보면 수성못 주변에 주차난 해소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조금 있으면 수성못 페스티벌행사도 할 텐데 가보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대구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2년 20억원이라는 돈이 계속비로 잡혔다가 올해 예산이 완전히 삭감돼서 날아갈 판인데 대구시하고 협의사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 주차난이 심각한데 삭감은 되더라도 한번 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이 부분 말고도 두산동 인근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계획도 잡혀 있고 생활밀착형 주차장 조성공사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지역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수성구하고 대구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바깥으로 흐른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떠나서 결론적으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예산만 2년 잡혔다가 날아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번에 어떻든 간에 전액 삭감된다고 하니까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주창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 4년 정도 집행잔액 전체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기본 50% 이상이 됩니다. 심지어 작년 2017년도에는 거의 70% 정도 이월되고 있고 75억원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잔액이 특별회계에서 이월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그렇죠. 집행잔액 자체가 나중에 잉여금이 돼버리니까.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매년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특별회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도 실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50억원 정도, 50% 정도를 주차장 용도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점차적으로 그런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한꺼번에 큰 예산을 투입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으니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지, 집행잔액에서 남아 있는지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1994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24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원래의 목적인 주차장조성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75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아보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게 되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75억원이라는 돈으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 예산이 다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의 가장 큰 난관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성구지역 자체 내에서. 부지가 비싸기도 하고 선뜻 구입하려고 하면 감정가액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매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청장님도 공약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도 많이 하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밀착형 주차공간을 계속 마련하려고 하니까 조기에 조금 더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구조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간 34∼35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주차장 수입입니다. 총 세입을 잉여금을 제외하고, 75억원을 제외하고 40억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 연간 세출이 2017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2억원 정도 나옵니다. 큰 차액은 아닙니다마는 향후 계속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해서 빨리 쓰기보다는 조금씩 적립을 해서 진짜 필요할 때 그때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일단 동의를 하고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도 분명히 지가 상승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올해, 작년만 생긴 게 아니고 4∼5년 동안 계속 비슷한 비율로 생겨나니, 거기에 대한 제안들도 기존 7대나 6대에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넘어가면 또 비슷하게 넘어갈 거고 또 이월될 거고 하다 보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마침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조금씩 늘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주택단지나 이런 데 그런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 확보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행정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소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찾기 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 한 지구에 이번 연도에 여기만큼은 꼭 하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훗날을 위해서 지금 실습하는 현장의 체험장 같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예, 많이 긴장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평소 지역 여기 저기서 팀장님 얼굴이 많이 보여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4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서 연구개발비 5,000만원 예산 해서 4,889만원에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11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동네는 몇 동네나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지금은 없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다 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설명회에 참석해 보신 적 있죠?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저는 직접적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예. 본 위원이 참석을 몇 번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투입을 해서 안 될 때는 연구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그건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범어2동하고 수성2가동, 황금2동, 중동 4개 동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용역을 시행했었는데 사실상 용역결과 필요성은 사실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주차하는 것을 유료로 다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또 100% 수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또 지금 상황이 괜찮은데 왜 굳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규화위원 왜 굳이 해야 되는지?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그래서 용역 결과 자체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주민의 반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사장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효한 용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한 번 정도 사업설명회를, 분명히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이 모이는 거잖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안 오거든요. 한 번 설명회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만 둘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득을 좀 시키고 해서...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설명회를 하든지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주택가에 보면 주차선이 집 앞에 그어져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면적 자체를 필요성에 따라서.
○조규화위원 민원을 보면 왜 우리집 옆에는 안 해 주느냐 해서 동에 얘기를 해보면 그게 그대로 안 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기준이 있나 싶은 것도 궁금하고.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보면 왜 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그게 요일별로 해서 요금이 다르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주차선을 안 그은 자리에 차를 세울 수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 바.보 아닌 이상에는 거기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사업설명을 하는데 합리성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한번 시작을 했으면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힘을 써서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안 댈 가능성은 희박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정말 몇 번 시도를 해보고 하다 안 될 때는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건 시작해 보고 그냥 끝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나중에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91쪽에 보면 폐공가정비사업 1억원 대비 지출액이 8,956만1,000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927페이지 나머지 목표 대비 달성률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는데 폐공가사업만 83%로 조금 저조한 상황이고 실제 폐공가 정비사업 홍보 및 주민참여 독려라고 향후에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폐공가사업에 약간 실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사실 2013년도부터 시에서 60%의 시비를 지원받고 40% 구비를 해서 1억원의 비용으로 해왔는데 계속 5개소를 해 왔습니다. 통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하 1,170만원에서 최대 2,229만원까지 주택을 뜯어내고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전부 다릅니다.
현재 집행잔액 가지고는 1개소 하기에 는 부족한 금액이고 그래서 사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비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 선정해서 집행액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작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사업 선정할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상세한 실적과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현황을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어네거리 무장애 시범거리 하셨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홍경임 예산 받는데 많이 힘들어가지고... 현재 완료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점용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범거리 조성해 놓으니까 어떤지, 좋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계획을 할 때는 그때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쪽밖에 못했고 전체 거리를 좀 확장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전 구간을, 어느 구간을 끊어서 좀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그 예산을 드릴 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본 위원도 끝나고 난 다음에 무장애 시범거리라고 해서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크게 예산을 들인 만큼 그 부분이 과연 시범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서 다음에 하실 때는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범위를 좀 넓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결산서 939쪽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 하천정비 추진 달성률이 66%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 또 대책은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하천정비 추진율이 66%인데 보면 예산하고 집행금액 비율인데 이게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있는데 좀 늦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집행시기를 빨리 해서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집행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전영태위원 그럼 향후 대책은 빨리 하신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빨리 하고 나중에 공사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이런 게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51쪽에 보면 진밭골 같은 경우에 올해 9억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1억 4,000여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올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진밭골 야영장 공사 부분은 전체적으로 70% 정도 진척이 나갔다고 보고요.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카라반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카라반 설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카라반은 조금 더 뒤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10월 말 준공할 때 카라반 설치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외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나머지는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진밭골 야영장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과장님,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는 너무 많이 해오셨는데 아직 질의가 없네요.
자동심장충격기 공동주택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 60개소가 있습니다. 100%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60?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60개소쯤 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60개소 정도...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00% 다 되어 있다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작년까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그런데 단지가 조금 큰 황금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서 1대로 안 돼서 그것은 이제 1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3대 정도, 추가적으로 조금 큰 데는 2대 정도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동주택에 해 놓고 아까처럼 황금캐슬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지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세대수는 많은데 1대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홍경임 다른 공동주택에는 이것을 1대씩 배치해 놨는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신 거라든지 교육이라고 얘길 해야 하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리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는 안내간판 2개가 의무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주 중요하게 아파트 단지에서는 요즘 특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에 배치되어 있으면 관리소장님에게라도 꼭 얘기를 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9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잠시만요.
○조규화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보면 수성건강축제 참여자 만족도 하단에 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를 설문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만족도가, 달성 성과가 100%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100%라는 것은 숫자 100은 좋지만 달성하기에는 참 어려운 수치인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97% 달성했으면 참 잘하셨어요. 본 위원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에 어떤 유형이 있었어요? 혹시 검토가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검토되었습니다.
수성건강축제를 2016년까지는 이틀을 하면서 첫날만 공연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공연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기는 그렇다 해서 다른 소그룹,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이튿날까지 공연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스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소음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낮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소음 관련한 요인들만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소음이 주였고요. 전년도에 둘째 날에 축제가 저녁에 시작하는데 4시쯤엔가 갑자기 좀 비가 많이 와서 진행하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병원에서 가져온 고가장비들이 있었거든요. 일부 부스에서 장비에, 물이 전선을 타고 들어와서 장비를 켜기 어렵다는 데가 일부 있어서 좀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바로 바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까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오신 주민들이 비오는 것에 대해서 빨리 빨리 조치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가 막상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왔었고 6시에 시작하는 시간에는 거의 맑아져 있어서 대부분 행사 참여하신 분들이 더위도 가시고 차라리 낫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는 이미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새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9월 14, 15 양일간 하면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해야 되죠.
그러면 큰 행사치고는 소음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정도 같으면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내실 있는 수성건강축체가 되기를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올해는 소규모로 아기자기한 공연이라서 전자 색소폰이나 전자 바이올린은 빼고 조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336쪽 상단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22억 5,700만원, 지출이 18억 6,7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86.5% 정도 되는데, 잔액이 2억 9,000만원 잔액 비율이 13.5%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집행이 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향후대책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하고 난 그다음 달부터 해서 둘째 아이에게 5만원 해서 24개월이 나가고 셋째 아이에게는 20만원 해서 18개월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두 가지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실제 출생아 비율을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소득기준하고 상관없이 전 수를 다 주는 내용인데 실제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요. 실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행되는 게 2만950건 정도 지출되었고 셋째 아이는 4,084건 정도 지출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에게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 대상자가 없음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자체를 저희 구에서 책정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하달돼서 예측을 하다 보니 예산의 불용 부분들이 높아졌고요.
2016년까지는 합계 출산율 해서 15세에서 49세 여성이 평생 동안 아기를 낳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0.99%정도 였는데 전년도에는 0.849%로 출산율 자체도 더 떨어진 상황이라서 출산율과 이게 맞물린 그런 내용의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출산장려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쪽으로는 조금 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을 쓰자는 게 아니고 저는 출산장려금 예산은 많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은 대구시가 저희와 전체적으로 같이 아우르면서 각 구별로 출산축하금에 대한 차액은 약간 좀 있는 편입니다.
그 외에 출산장려 구비사업으로 3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구에 따른 예산을 2018년에는 좀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도모하거나 양육 지원 환경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단순한 질의인데 987페이지에 보면 범물통합건강관리실이라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7년도에 새로 생긴 걸 보니까 새로 만든 것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대부분을 사용했는데 그 전에 의원님께서 범물노인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저희를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은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업무를 수행하면 아무래도 용지아파트나 이런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해서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내부에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시설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두현위원 통합건강관리실은 원래 있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통합건강관리실이 만촌동에 있고 범물에 있는데 장소를 옮기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공사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두현위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와는 다르게 아주 한정된 그런 역할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니요. 보면 통합관리실이라고 해서 대사증후군하고 만성질환 또 각종 치매검진이나 이런 부분은 상시 돌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금연 상담사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소규모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상주인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간호사 1명과 방문간호사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소관 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과를 안 정하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이거 해 봅니다마는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실무진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라든지 그거 아니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교통행정팀장 이현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이상 2건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