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7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7.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8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구청장 제출)
7.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안준보 의회사무국 안준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문화교육국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문화예술과장 정종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수성못 페스티벌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생명의 못 문화로 숨쉬다’라는 축제 슬로건 아래 준비한 수성못 페스티벌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문객과 출연진 안전을 위해 취소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면 중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진행 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화합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상생·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82쪽 수성빛예술제 개최입니다.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한 수성빛예술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더욱 알차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제3회 수성빛예술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된 아쉬움도 있었지만 5,000여 명의 빛예술학교 참여자와 청년작가, 마을공동체, 다문화공동체의 참여 작품으로 수성못 둘레를 가득 채우며 1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찾는 겨울 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1월 25일 진행된 평가보고회를 통해 7점 만점에 5.61점으로 평균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주차시설, 참여행사 부족 등에 대한 의견도 있어 올해 수성빛예술제는 평가보고회를 통해 나온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찾는 겨울 대표 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입니다.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수성아트피아는 2019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설계공모를 거쳐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문예회관 건립 지원비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한 시비 45억 원, 특교세 4억 원, 구비 50억 원 등 99억 원 정도이며, 12월 재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시스템 교체로 공연장 대민 만족도 및 문화 서비스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관객 친화적 이용자 중심적 공간으로 재설계 하여 지역의 선도 공연장으로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금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유튜브 시작해보기’ 등 기본과정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연간 65개 정도의 영상미디어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는 디지털창작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 전문가적 콘텐츠 제작능력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튜디오 시설 대여 등을 통해 다양한 영상창작 및 공연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배움에 창작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5쪽 수성구 내 중생대 화석단지 연구용역입니다.
매호천, 욱수천, 지산동 능인고등학교 뒤편에서 확인되는 공룡발자국 등의 화석단지 연구를 통해 지질 및 생태역사 유산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200만 원으로 지원내용은 중생대 화석산지 산출규모와 범위를 조사하고 화석의 구조, 조직 등 지질 자연유산의 특성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논의하고 보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위치가 하천임을 고려하여 장마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전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평소 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수성정원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문화 조성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작년부터 수성정원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제2기 마을정원사 추가 양성교육을 통해 기 조성된 마을정원을 유지관리·보완하고 신규 마을정원을 발굴하는 사업과 민간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다양한 가드닝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정원 조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생활 속 반려식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우수마을정원 심사 및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성정원학교 운영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시민정원 조성을 통한 도시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파동평생학습센터를 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자격증 취득, 오피스 강좌 등의 정보화 프로그램과 운동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수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수성미래교육재단(가칭) 설립·운영입니다.
수성구 미래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기존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운영하던 장학사업을 포함해 교육정책 유치, 진로진학 지원 등 학생 중심의 교육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은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단 업무의 확대에 따라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과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총 1억 3,000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선 장학재단 사무조직 운영을 확대하고자 직원 4명을 신규 채용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재단의 설립·운영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미래교육 정책을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청소년수련관 풋살구장 보수공사입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풋살구장은 2009년 6월 개장하여 현재 12년이 경과된 노후구장으로 인조잔디 마모, 들뜸, 충전재의 기능 소실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및 풋발구장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풋살구장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공간을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신뢰성 확보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청년과 여성 그리고 보육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된 미래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인보호구역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위탁금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청년 자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을 지원 예정이며 차별화된 플랫폼 구성을 통해 수성구 청년센터의 고유한 가치 완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부모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자녀발달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지난해 개최하였고 올해 1월 수성대학교와 업무협력 및 시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1월에 위탁기관 선정공고를 하였고 2월 중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과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성구 가족구성원 모두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확충입니다.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 제고와 공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40% 수준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소를 설치하여 2023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높은 공보육 확충 실적 등으로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구시 유일하게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파악한 후 하반기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98쪽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육아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양육환경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시간제 보육서비스, 장난감 대여, 부모상담 등을 통한 가정양육사업을 지원할 뿐 아니라 보육컨설팅과 보육교직원의 상담교육 등을 통한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작년 4월 구 직영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1월 육아종합지원센터팀이 신설되어 1월에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금년 추경에 운영비 4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가칭)팔현정구장 조성(범어정구장 이전)입니다.
기존 범어정구장 부지에 범어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으로 인해 정구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를 대체할 부지를 검토하였으며 부지선정 및 타당성용역 결과 주민 수요가 높은 수성패밀리파크 남쪽 고모동 46번지 일원이 최적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79억 1,300만 원이며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 후 토지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3쪽 수성·팔현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입니다.
팔현파크골프장 남측에 인접한 고모동 26-19번지에 연면적 84㎡ 규모의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실내 교육공간 및 휴게공간을 갖춘 파크골프장 클헙하우스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억 4,800만 원으로 토지보상은 작년 10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 시지교 하부 프리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시지교 하부 부지에 프리테니스장 5면, 조명탑 3개, 화장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4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교각 하부 점용허가 등 관련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용역 등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체육공원(빙상장 등)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체육공원(빙상장 등)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전문 용역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체육공원 적정 사업부지, 조성규모, 조성시설, 사업성 및 운영방식 등 전반에 걸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경 용역 중간보고를 거쳐 최종보고 및 결과를 10월 제출 예정입니다.
이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빙상장이 포함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법적 절차 및 시설이용 수요예측 등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미애 관광과장 김미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외국인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모명재 체험관에서는 다례와 동의보감 음식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구에 주둔하는 미8군 제19지원사령부와 문화 교류를 위해 근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하고, 2022 세계가스총회를 비롯하여 대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제행사를 대상으로 국제회의 참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4주 과정으로 운영하던 외국인강사 양성과정을 전통문화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심도 있게 전달하기 위해 10주 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배울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수성구 관광 외국인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외국인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모명재 체험관 프로그램에 많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6월에 위촉된 홍보대사 로렌 문 님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모명재 체험관의 외국인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자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보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전통주 체험과 김치 만들기 등을 외국인 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홍보대사의 활동범위도 모명재 체험관의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수성구 관광자원 홍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 홍보대사의 추가 위촉을 위해 다양한 언어권의 인적자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외국인 관광 홍보대사가 외국인 관광 유인요인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3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세부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거치고 11월에 한국관광공사 대구광역시와 삼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구축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구축단계에서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관광서비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숙박, 먹거리, 교통,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 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토록 하여 증가하고 있는 개별 관광객들에게 우리 구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경험 콘텐츠의 일환으로 수성못 분수 개선, 수성못과 들안길 일대의 셔틀버스 운영, 수성구 문화재 디지털가이드, 가상미술관 등을 구축하여 우리 구의 문화관광과 역사관광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우리 구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우리 구의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 관광도시 인지도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문 디자인 업체를 통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제품명과 제품에 담긴 스토리텔링, 패키지 디자인 등 상품성과 가치성을 내포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이 제작되도록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한 관광기념품들은 수성못 관광안내소에서 전시 판매하여 우리 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구의 관광 자원을 알리고 수성구의 관광지를 향유하여 재방문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할 것이며 판매처는 향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5쪽 의료관광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케팅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성구 한의사회와 함께 하는 온라인 한방스쿨을 개최하여 해외현지 온라인 연결로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향후 수료자가 참가하는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잠재적 고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디컬수성 의료·웰니스 B2B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관광 해외바이어와 국내 셀러 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수성구의 우수한 의료·웰니스 자원을 해외에 홍보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우리 구 복지정책에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두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특별예우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지자체 수당인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절 특별위로금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 강화를 위해 2022년 설 명절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명절 특별예우금 지원대상자는 2,600여 명으로 설 전 지원을 위해 1월 25일, 28일 2회에 걸쳐 1,741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2월 중 추가 안내하여 2월에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대구시와 연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신설 및 확대 지원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20∼25만 원의 복지포인트 지원 및 연 2일의 자녀돌봄휴가와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해지며 연 60일의 유급병가제와 상해보험료 중 가입자 자부담분 1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쪽 만촌3동 공설경로당 신설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인 만촌3동 5통 지역에 공설경로당을 신설하여 노인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만촌동 1086-2번지이며 대지면적 159㎡, 연면적 170㎡ 정도로 기존 주택을 철거 후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 정도로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7억 1,000만 원을 2021년 4월에 교부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올해 2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3월에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거친 후 4월 중 착공하여 9월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2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은 2021년 4,062명에서 154명이 증원된 4,256명이며, 사업별로 공익형일자리 3,477명, 사회서비스형사업 498명, 시장형사업 148명, 취업알선형사업 133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3억 2,700만 원 증가한 16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교육센터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전담반 운영입니다.
도전적행동장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기존 주간보호시설 내에 중증장애인 전담반을 추가 설치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긍정적 행동변화 및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수성구 주간보호시설 7개소 중 1개소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추가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9,000만 원, 전담반 설치를 위한 환경개선비 1,000만 원을 3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전문성 강화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저소득 청년가구의 주거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한 우리집! 도담도담 서비스입니다.
최근 청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불량, 아동방치나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청년양육자가구 중심으로 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해 주거 실태조사와 양육환경 조사를 병행하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8쪽 의료급여 산정특례자 기간만료 안내입니다.
희귀·중증난치성질환 및 암환자로 산정특례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등록기간 만료 1개월 전 개별로 종료일 및 재등록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1종 자격유지 등 산정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급여 지원 공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복지정보 QR코드 「수성복지 시그널」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각종 안내문, 통지서 발송 시 복지정보 QR코드를 제작·안내 또는 QR코드 링크된 문자를 발송하여 수시 업데이트되는 맞춤형 복지정보 신속 제공과 소득변동 등 사전신고의무자 안내로 수급자에게 비대면 정보제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부정수급을 함께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보행불편가구 병원동행 「마음 동행 서비스」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 및 해당 동에서 복지일자리사업 인력과 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행불편수급자의 편의 제공으로 복지대상자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스마일 마을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하여 주민 주도하에 지역 문제를 발굴조사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능률을 키우는 교육과 이 교육을 토대로 실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마을복지계획 교육은 23개 전 동을 대상으로 하고 마을복지사업 실행은 5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주도형 마을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4쪽 행복나눔 곳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나눔이 필요한 이웃 모두를 대상으로 먹거리 중심의 자율적 기부를 통해 식재료, 반찬 등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복나눔 곳간 6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범어1동, 두산동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곳간의 현황을 중점 파악하여 홍보와 기부 독려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청장년층 체험형 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50세의 청장년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자활기업과의 업무협약으로 실습기회 및 경영기술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으로 사후관리 지원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0명 정도로 자활기금을 통해 사업비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 예정이며, 2월에 신청 접수를 받고 3월부터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안착입니다.
공공중심의 아동학대조사 기반과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충원, 전용차량 구입, 협의체 및 사례결정위원회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대응 및 현장출동 시 기동력 확보뿐 아니라 지자체, 경찰,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동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종량제봉투 다국어 추가 병기입니다.
우리 구 거주 다국적 주민의 지속적 증가로 관내 외국인 중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종량제봉투 연간 제작 시 기존 영어 외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추가로 종량제봉투에 병기할 예정이며 종량제봉투 배출방법, 배출시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외국인에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널리 홍보하여 불법배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교육 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 교육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부터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위탁 공모 및 심사 선정하여 3월부터 재활용 교육을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재활용 교육의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구민의 재활용 인식개선과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단독주택 분리배출 요일제 실시입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과 비닐만 별도 배출하는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전단지나 현수막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투명페트병과 비닐전용 배출용기인 적색 그물망을 구입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고자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제로웨이스트숍 인증제 추진입니다.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고 있는 친환경가게를 선정하여 제로웨이스트숍 인증 현판을 전달하여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7∼8월 경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지정한 수성구 관내 제로웨이스트숍 5개소에 대해 인증 현판을 제작하여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친환경가이드를 추가 발급하여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망월지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입니다.
두꺼비 집단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망월지 및 욱수산 일부 지역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망월지 일대 생태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범위, 면적 등을 설정하여 지난해 11월 11일 환경부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2월 이후 국가생태조사 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를 위해 망월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두꺼비 산란 및 서식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두꺼비 생태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 대구시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망월지 및 욱수산 일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4개 동과 구·군참여형 사업까지 총 5개 신호등 설치비 사업 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참여형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은 각각 범어3동, 만촌1동, 지산산1동, 고산2동에 재배정되어 각 동에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 예정이며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신호등 설치사업은 두산동 수성못에 설치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보취약계층과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측정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구민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정화조 양성화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인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를 통한 적정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양성화 대상은 하수도법에 따른 정하조 및 오수 처리시설 설치 신고대상 시설로 적법한 건축물에 설치된 미신고 시설물입니다.
양성화 신청 시 기존 서류 제출 등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되므로 적극적인 사전홍보로 대상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 조치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악취발생 예방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가천동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가천동에 대구시와 한국서부발전이 협력하여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 연료전지발전소가 완공되면 대성에너지와 협력하여 가천동에 약 120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지원사업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농촌정주권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농촌정주권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매호동 574-1번지 일원 외 5개소에 구거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기반시설물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농업기반시설물을 정밀 안전점검 하고 유지보수 하여 농업인들에게 농업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두현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국에 관계없이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두현 예,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요. 1번인데.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특별예우금 지원 관련해서. 올해가 시행 첫해이신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시행 첫해입니다.
○백종훈위원 미지급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서 5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원래 지급받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급받는 분들은 명절 때 받는 특별예우금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명절수당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기존 받으시던 분은 매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셨는데 저희가 매달 드리진 못하고 명절에만 특별예우금으로 해서 이번에 설 명절 때 지급해드리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이 내용은 지급대상자 아닌 분들에게 지원하신다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받으시는 분들도 명절 때 따로 받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안 받으십니다.
○백종훈위원 명절 때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그분들은 저희 구에서 따로 드리는 건 없는데 아마 보훈청에서, 보훈청이 워낙 수당들이 많기 때문에 명절 때 따로 주는 수당이 있는진 파악 못 했습니다만.
○백종훈위원 명절 때 따로 받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그렇습니까.
○백종훈위원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근데 그거 동에서 관리하죠? 보훈청에서 동으로 내려서 각 동에서 지급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닙니다. 바로 줍니다. 보훈청에서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것으로 압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이번에 최근에 설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돈은 수성구 관내 23동이 있는데, 어떤 동은 명절 때 받으셨다는 분도 있고. 고산에 1개 동은 못 받으셨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돼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취지는 좋은데요. 공통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치돼야 하는데 특정 동에서는 받았는데 특정 동에서는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보훈 관련 수당이 보훈대상자 종류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해서 보훈청에서 나오는 수당을 다시 체크해 봐야 하고, 만약 그분이 저희들 대상이 맞다면 저희가 추가로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빠진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원한다면 공통적인 지침에 따라서 지원돼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동은 받고 어떤 동은 못 받으셨고. 월마다 하는 거 말고요. 명절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못 받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수당에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그분이 빠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 사전에 홍보는 많이 했고 통지했는데 그분이 대상이 맞다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수성구 관내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약 5,000명 되네요. 그래서 기 지원되신 분들이 2,500명 정도 되니, 2,500명 곱하기 5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구비로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지원시기는 ’21년 1월 25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원이 결정됐다는 건가요? 그런데 접수기간은 2월 말까지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명절 전에 지급해드리려고 1월 25일 전에 홍보하고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월 25일에 입금됐고, 추가로 1월 28일에 한 번 더 입금이 됐고. 그렇게 입금되신 분이 1,741명인데 혹시 그때 모르셔서 못 받으신 분이 있을까봐 추가 안내를 해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급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과장님 아무쪼록 앞에 말씀드린 거 그렇게 일괄적으로 일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감안하시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내용과 보훈청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균등하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121쪽에 만촌3동 공설경로당 신설하셨잖아요. 여기 만촌3동 보면 요즘 아파트 엄청 많이 짓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위치는 대충 알고 있는데. 거기도 혹시 앞으로 아파트 개발될 일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이 지역이...
○김희섭위원 파악해보셨는지 물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거까지는 파악 못 해봤는데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돈이 10억 원 정도 드는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포함해서.
○김희섭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이고, 건설비가 얼마인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부지매입비가 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희섭위원 반 정도 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 지역은 언제 누가 또 땅을 사서 아파트 지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게 범어3동 8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아파트 시행사에서 그걸 사서 또 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아마 땅값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건설비가 50 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아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부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른 부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업무보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이후 안건과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과장을 제외한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평소 지역발전과 가족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하여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지 않았던 과거에는 좁게는 직계가족부터 넓게는 동네 이웃주민까지 관계의 연결을 가지며 자녀들을 함께 돌보는 문화가 있었지만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사회 내의 관계의 단절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나누어 가졌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초저출산이 가속화되며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에 참여하는 모든 양육자에게 열린돌봄공간을 제공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공동체를 확산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활성화 지원사항, 안 제9조는 센터에 대한 점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아동돌봄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장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윤희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화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역 내 양육자들이 공동육아나눔터라는 함께 하는 돌봄공간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양육자의 육아부담 경감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문화를 확산 및 발전시켜 우리 구를 양육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와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조규화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반드시 꼭 필요한 거고 이렇게 조례 만드신 게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대구 수성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개모집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있으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조규화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면 부담이 올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는데. 좋은 말씀이니까 정회 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쪽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조규화의원 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설명드리면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수성구 가족센터를 보니 기존 가족센터는 그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 이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나중에 한 번 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는 데 많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지자체 제정 현황도 현재 나와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시군구에 보면 부산 동래구, 울산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24개소가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나눔터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보면 주로 공간 운영을 이용해서 장난감도서관이나 도서관 운영도 하고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자녀돌봄 품앗이도 같이 겸해서 하고요. 장난감도서관 운영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다 하고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건 조율은 안건 다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평소 지역사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액 산정방법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꾸고 종전 조례 위임사항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상위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3조에서 제6조 별표 1, 2, 3을 삭제하고 제7조에 변동계수는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규정인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3조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그밖의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 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징수업무와 납부금액 관리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해 오던 것을 현행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동으로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제3조에서 제6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는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변동계수를 1.29로 명시하였으며,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 처분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규모, 산정기준과 부지소유면적 산정기준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건설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명시한 별표 1, 2, 3을 삭제하고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부과하도록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적 업무추진이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두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위임사항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이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 그밖의 전문체계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김종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례 제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관련된 존속기한, 물론 조례에 명시됐지만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재방재정법으로 인해서 제9조와 3조에 의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했거든요. 기한은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존속기한이 연장도 될 수 있고. 기존 것과 같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김종숙의원 예.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답변하라고 안 했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원칙은 저기 서서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답변하라고 하기 전에 앉는 바람에.
(웃음 소리)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박정권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상고온,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으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2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기후위기가 불러온 전 지구적 재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당장의 시급한 현안이며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선언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7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기후위기 대응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제2장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 선언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박정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웃음 소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박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태우위원 조례에는 자문위원회나 위원회 관련 내용은 없나요?
○박정권의원 예, 따로 없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김태우위원 원래 이런 시책이나 시행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어찌 보면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영역 아닌가요? 이쪽은.
○박정권의원 계획 수립할 때 말씀이시죠?
○김태우위원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 정도 조례에 담는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거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나요?
○박정권의원 그건 제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박정권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정권의원 예.
○김희섭위원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도 필요한데. 용어 중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박정권의원 예.
○김희섭위원 3쪽 3조33호에 보면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써도 가운데 점을 잘 안 찍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신재생 플러스 재생에너지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쓰면 점 안 찍고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고 전세계적으로는 이 말이 좀 어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대체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정회 때 시간이 되면, 이게 외부에 알려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만 쓰더라도 저는 신재생라고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가운데 점은 안 찍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대체에너지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는 건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것, 태양열, 태양, 빛, 바람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신에너지라는 것은 석유에너지에만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걸 다 합쳐서 신에너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아까 우리 수소연료전지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인데 이따가 이런 용어를 조금 더 세련되고 정확하게 손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권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환경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 안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해 김태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김두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태우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그럼 김두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관내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조각장과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호 고산농악 그리고 제3회 욱수농악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대구시 최초로 국립무형유산원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에 선정되어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목록화, 기록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기획공연, 사진전시,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공연은 개최되지 못했지만 워크스루 형태의
대형스크린 영상송출과 수성아트피아에서의 전시, 보유자와 전수자들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는 지역민들과 함께 전통문화로 소통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에 무형문화유산도시 선정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태우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에 있는 무형문화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3조는 무형문화재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무형문화재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7조 및 8조는 무형문화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무형문화재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고산농악, 욱수농악, 조각장 등 관내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문화교육국장 윤희훈입니다.
김두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대구시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전통기법인 상감입사조각장과 고산욱수농악의 체험공연 등 전승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문화 발전 및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두현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 정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노인복지관 별관은 2019년 12월 KT 고산지사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10% 이상 공공기여 결정에 따라 KT에서 기부채납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매동 170-1번지에 고산노인복지관 별관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KT에서 신축 후 우리 구로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1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고 외부마감재를 고급 소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노인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복지관 별관 증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고산 별관을 증축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고산노인복지관 기부채납 및 증축으로 사업대상지 건물의 기준가격이 관련 법에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므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더 빨리 올라왔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기부채납이 결정될 당시에 관리계획안 수립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앞으로 규정에 맞도록 절차를 준비해서 지체 안 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시설입니다.
현재 초등 돌봄 수요가 큰 고산권 및 범어권에 각각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2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해 11월 운영을 목표로 3월 수탁업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7월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며 2개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5,039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개모집 하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기관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년으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로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우므로 시설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초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요구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과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다함께돌봄센터에 공공시설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고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 만료 전에 철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그때 그때 하나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수성구에 운영하는 데가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2개소.
○박정권위원 그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따로 올리셨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민간위탁 할 때마다 매년 올려야 하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매년 하는 게 조금 번거롭지 않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절차상.
○박정권위원 절차상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2곳이 어디 어디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고산과 범어동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고산하고 범어동에. 수요자는 혹시 아이들 몇 명 정도 되는지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 고산에는 34명 정도가 있습니다. 범어동에는 14명.
○박정권위원 크기는 비슷하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크기는 고산이 조금 큽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도 정원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고산은 35명이 정원이고, 범어는 20명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고산도 1명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닙니다. 20명을 넘으면 1명 더 채용합니다.
○박정권위원 거기는 선생님이 두 분이시고 센터장 한 분 이렇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조례 심의할 때 안건 조율이 필요한 두 안건의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 전에 끝내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안건의 조율을 위해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3항 ‘수행하는’을 ‘수행하는데’로 수정하고, ‘센터에’를 삭제하고, 세 번째 제9조제1항 ‘센터가 운영하는’을 삭제하고, 제2항 ‘센터는’을 ‘공동육아나눔테에서는’으로 수정하고, 네 번째 제8조, 제9조를 제7조, 제8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위원아닌의원
김두현 박정권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미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윤동수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20. 조규화 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 김종숙 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1. 20. 박정권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19. 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1.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27.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