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두현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22쪽까지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 회계별, 기능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333억 43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인 179억 5,6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136억 5,5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9%인 178억 44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6억 4,92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8%인 1억 5,21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770억 7,41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2%인 86억 4,57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6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신규 사업과 사업비 증감내역, 변경사업 등의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 23쪽에서 3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하여 문화, 교육. 행사성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으며 그로 인해 각 부서 관련 사업 예산집행 감소와 미집행으로 상당 부분 예산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 협의나 준비기간 필요 등으로 인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예산은 명시이월에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더욱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수성못 관리 주체 문제에 대해서 소송도 있고 한 것 같던데.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소송요?
○김희섭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공원녹지과에서 항소심인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진행 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희섭위원 구청에서는 수성못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수성못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조영물을 비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 달 넘어야 관련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소송이 결정되는 대로, 어떻게 판결 날지는 몰라도 지금도 아시다시피 1차 소송은 일부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관리주체가 녹지과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292쪽에 고산서당 부지매입비가 6억 4,500만 원인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시다시피 고산서당 뒤편에 사당준공식 있었을 때 유림회에서 3필지 기부하고, 고산서당 입구 우측 편이 전통문화교육관 예정지인데 기부채납이나 매각을 할 유림회 땅 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필지가 170번지 그 부지인데. 이분이 원래는 170번지, 169번지 두 필지 다 감정가로는 판매를 안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170번지 소유자만 내년에 양도세가 대폭 오른다고 올해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하면 안 팔겠다고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꿨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러면 저희 이왕 사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 답변을 하니까 그래도 좋다고 해서 이 한 필지에 대해서만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남은 부지에 대해서 유림회하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거기 한옥마을 이런 건 짓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지금 콘텐츠는 확정 안 됐지만, 신유교나 경전 위주의 교육보다는 활쏘기나 기체조나 새로운 유교에 관한 프로그램을 넣는 콘텐츠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나왔는데. 경북도에서 한옥마을이라고 안동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또 어디 해서 세 군데 중복투자를 해서 활용이 거의 10%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던데. 부지매입은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한옥체험마을 같은 걸 준비하신다면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옥촌 이외에도 주변 일대가 전부 삼국시대 봉수대, 토성, 농악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 내용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꼭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더 계시죠?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290쪽 보면 도서관 사업 지원 있잖아요. 총 한 5억 2,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8월 2회 추경에는 8,6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2회 추경보다 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많이 남아서 저도 도서관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최고로 많이 남은 돈은 2억 7,000만 원 정도인가 인건비입니다.
○김종숙위원 전체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휴직자가 좀 많이 생겼고요. 총 7명 퇴직이라든지 공석으로 인건비가 절반 이상 남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이 줄어들고 자원봉사자가 줄어들고. 또 도서관 운영시간이 원래 10시까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8시까지로 줄면서 공공요금도 줄어들고. 청소용역비나 시설비, 소규모 용역비 등이 조금씩 집행잔액이... 3개 도서관을 다 모으다 보니까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대신 제가 생각할 때는 휴직자가 발생됐을 때 올해 정리추경이 오기 전에 2번의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마다 휴직자가 생기면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일찍 일찍 삭감 못 한 점은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조기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2회 추경할 때 증액됐다가 3회 할 때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은 들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 맞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위원장 김두현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김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산서당 전통문화 교육관 건립하는 거 부지매입비가 3차 추경에 6억 4,500만 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전체 부지매입비가 46억 원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46억 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감정해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권위원 46억 원에 해당되는 전체 부지가 몇 평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500평인가?
○박정권위원 평수로 1,500평?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5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기억이... 1,500평 정도.
○박정권위원 전체 부지가 1,500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요즘에 ㎡로 자꾸 말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예, ㎡로 말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고산서당이 여기 1,500평 안에 포함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니요.
○박정권위원 별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별도입니다.
○박정권위원 별도로 전통문화 교육관 건립부지가 1,500평?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부지매입비 46억 원 중에, 최초 계획이 46억 원 아니었나요? 전체 부지매입비 예상한 게 46억 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근데 본예산에 33억 원 넣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6억 4,000만 원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
○박정권위원 방금 말씀처럼 소유주의 사정으로 올해 정리하려고 하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46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전체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6억 4,000만 원 정도는 미리 조율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46억 원 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박정권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올해 매각을 안 한다면 내년 추경에 또 6억 4,0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런데 이분이 세금 때문에. 감정가로는 내년에 세금 한 2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더 내야 하니까 본인은 손해죠.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 필지인가 두 필지는 계속 접촉을 했었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두 필지는 사유지입니다.
○박정권위원 사유지에 대해서 계속 접촉하면서 이분들이 올해 매각을 안 해서 우리가 매입을 못 하게 되면 내년도에 어쨌든 6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33억 1,000만 원 예산을 넣은 거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기부채납 하는 부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부채납 하는 부지는 세 필지입니다. 거기에....
○박정권위원 전체 면적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면적 대비 총 면적에 20% 정도.
○박정권위원 20%가 기부채납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세 필지.
○박정권위원 어쨌든 이 부분 부지매입이 올해 완료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전체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되고. 남은 건 한 필지, 169번지. 성함을 잊었는데 그분도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필지만 남게 됩니다.
○박정권위원 1,500평이면 작은 부지가 아니거든요. 주변의 무형문화재, 무형유산들을 접목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농악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교육관에 농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공간 같은 건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콘텐츠가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아무래도 다른 데 가 보면 사실 우리 부지는 경사진 면도 있고요. 보통 다른 데 가 보면 예술인들이나 전통 관련 내용을 요즘에는 다 모아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사실 문화재 1구역인 것도 있고. 한옥촌이 서당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돼야 문화재 위원들한테 통과되거든요. 지하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서당보다 더 웅장하게 지으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당이 주인인지 교육관이 주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된 공간에 따라 콘텐츠를 어떻게 집어넣을지는 다양한 대안을 두고, 28일에도 수미창조포럼도 예정돼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좋은 콘텐츠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전체 예산이 116억 원이잖아요. 부지매입비가 46억 원, 나머지는 건축비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어느 정도 포럼이나 기초설계 하기 전에 우리 구 나름대로의 콘텐츠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 농악 관련...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서당과 연계된 쪽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월드컵경기장 앞에 뭐죠? 농악공연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전통문화공연장이 제가 볼 때는 접근성도 그렇고 활용도 면에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혹시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라면 공연장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한옥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 때 농악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진행과정이라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연구해서 검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뭐라 그러지 결정이라 그러나? 어쨌든 계획들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상하는 예산이 116억 원인데 부지매입비 46억 원 빼면.○문화예술과장 박용균 70억 원.
○박정권위원 그 정도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계획만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여기에 공연장이 들어가면 예산이 늘어날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속도감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사업시행은 추이를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내년도에는 부지매입까지 돼 있고 실시설계는 내후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1년 이상은 어떤 계획을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동안은 용학도서관 주재로 수성구의 여러 가지 서원이나 역사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 수미창조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8일에도 있고요. 내년에도 콘텐츠 보강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콘텐츠가 결정되면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까 김희섭 위원님...
○박정권위원 올해 기본계획 수립돼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계획은 수립했는데 아직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지은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걱정도 되고 해서. 계속 딜레이 되면 전체 사업 예산이 또 늘어날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계획했던 게 크게 연기 안 되고 몇 개월 정도는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게 크게 없을 건데. 1, 2년 이렇게 돼버리면 공사비부터 인건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안에 부지매입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앞으로 더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사업비가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물가도 있고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도 콘텐츠는 전국의 실패 사례도 참고하고 최고의 전문가들, 국가문화재 위원, 한옥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불러서 실패를 줄이면서 좋은 콘텐츠로 차별적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소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최초에 이 고민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본계획은 올해에 수립이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고산서당 뒤에 사당 지을 적에도 유림회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서당 자체 땅 뒷면 산도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박정권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사실은 교육관을 좀 작게 생각하고 유림회에서 세 필지 정도를 기부했는데. 세 필지로 해서는 몇 백 평 되지도 않고 너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이나 부지를 좀 더 확보하고 추가로 협의해서 우측에 짓는 걸로 확장을 했습니다. 유림회의 뜻도 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유림회에서는 부지 기부채납 말고는 따로 뭐 지원하는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유림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대부분은 기부하고 일부는 감정으로 매입도 하고요. 입구에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지 두 군데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당나무 맞은 편하고. 거기 두 군데도 감정으로 매입을 하고. 다만 들어가다 우측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거까지는 기부 안 하고. 저희들이 서당에 여러 가지 제례 지낼 때 지원은 하지만 서당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돈도 있거든요. 문중 사람들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사 준다든지 그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이윤이 없으면 서당 유림회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측에 있는 집은 기부 안 하고 관리동 비슷하게 해서 유지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나중에 한옥을 지으면 표준안은 우리가 권하는 대로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옥 지었는데 본인들은 양식으로 짓는다거나 이런 건 안 되거든요.
○박정권위원 부지매입비가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6억 4,000만 원 중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이런데 우리 이번에 사는 건 ㎡당 감정이 102만 원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95만 원. ㎡당 300만 원 좀 안 되죠. 200 얼마.
○박정권위원 제법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주거지역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지을 때도 그렇고 한데 부지매입비 아니면 건립부지 중에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혹시 여기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은 들고. 어쨌든 생각보다 큰 부지라서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자꾸 소리가 안 나네.
○위원장 김두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99쪽 중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99쪽요?
○조규화위원 예, 평생학습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말씀해 주시죠.
○조규화위원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1억 7,86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2회 추경에 보면 5개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돼서 전부 다 증액됐어요. 고산부터 한 7,800만 원, 수성동 2,65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7,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하반기 강사수당 부족분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는데 어째서 2차 추경 때는 증액을 하고 또 지금은 감액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안 그래도 이 부분 살펴보면서 편성 자체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걸 센터별로 확인해 보니까 올해 예산 자체를 당초에 1년 기준 50%만 편성했고요. 1회 추경, 2회 추경은 강의가 전면 개강되리라 생각하고 1차, 2차 센터별로 강사수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운동이나 악기 부분에서 개설 못 한 과목이 있어서 3회 추경 때 삭감했는데. 안 그래도 이 내용은 살펴보면서 예측이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3회 추경을 더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염려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느껴지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2회 추경 때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3회 추경에 1억 7,800만 원을 감액을 했으니까. 묘하게 증액한 만큼 또 감액을 한 결과가 된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강사수당 이런 계통에서 그렇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강사수당이 14억 원 정도로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항상 50%만 편성하고. 또 1회, 2회 추경 때 개강할 거라 예측하고 반영했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센터별로 차이나는 이유는 센터의 특성에 따라서 개강을 더 많이 한 센터가 있고 개강이 덜 돼서 지출을 못한 센터가 있고 이런 차이로 인해서 3회 추경에 많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 조금 미흡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에 방금 평생학습교육 활성화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성 인성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김희섭위원 인성교육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1,000만 원을 편성해서 톡톡 인성교육이라고 있거든요. 매주 평생학습관에서 화요일, 목요일 2시간으로 해서 12차시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모, 부부 간에 서로 알아야 될 그런 지식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관련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보살핌, 사회와 조직, 개인 간의 갈등 이런 인성에 대해서 12차시에 걸쳐서 인성교육 한 내용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이 내용이, 오신 분들은 몇 명쯤 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52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김희섭위원 이 내용이 보면 지난번 예산 때 이야기했지만 청년여성과에서 하는 부모 교육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부관계, 부자지간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내용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평생학습은 인성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고, 타 과는 아마 부모 교육이나 청소년 자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김희섭위원 수성문화원에서 하는 예절 교육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그런 내용하고도 겹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인성교육 부분에 주민들이 원하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코로나 시기가 왔을 때 이런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 봤는데 이 내용들은 내용대로 괜찮았는데 올해는 따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고요. 오셔서 강의도 듣고 소양도 갖추고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런 내용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안 한다니까 관계없는데 할 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인성교육 할 때 그런 것 좀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박정권위원 304페이지 상단 쪽에 청소년수련관 풋살구장 보수공사 2억 1,000만 원. 대구시 교부금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인조잔디가 발암물질 나오고 해서 최근에 좀 걷어내는 데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는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데 친환경 소재가 들어가나요?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보통 학교 같은 데는 운동장 사업 보면 교육청에서 인조잔디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천연잔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받아봐야 알지만 지금 2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인조잔디 교체로 들어와 있거든요.
○박정권위원 그렇죠. 인조잔디 교체인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왕 한다고 계획돼 있으니 친환경 소재로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걷어내던 그런 소재인지 제가 궁금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게 만약에 편성된다면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서 내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인조잔디가 보통 사용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박정권위원 수명이라 그러나? 몇 년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통상 인조잔디는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가 2009년 6월에 설치를 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현재 12년 정도 경과된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부터 교체해 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요구들도 있었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이들도 축구, 풋살? 아이들 미니축구인가 이용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축구하고 대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야구도 하고 티볼도 하고. 평일에는 또 성인들이 풋살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대관하고 경기도 많이 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사용기한이 8년인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인, 아이 구분 없이 많이 사용하니까 아마 천연잔디가 아니더라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통상 평균 사용기한이 8년인데 관리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나 수련관에서도 그렇고. 굳이 8년이 안 넘어가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에 교체해야 된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나가보니까 밑에 마모가 많이 됐고 드러나서 실제로 올해 하고 싶었는데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로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정권위원 사고로 다친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인조잔디는 쓰면 쓸수록 계속 마모되고 여름에는 화상도 입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물론 수련관에서도 관리하겠지만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반영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리고 이게 굳이 시교부금을 받아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도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죠. 그런데 수련관에서 실제로 보수공사 한 내용들이 작년에도 따로 있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이것도 있고, 내년도에 또 시에 협의한 내용 중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건 내시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반영하든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시설 노후나 방수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 비용에 공간 재구성이나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바깥 외벽 건축해서 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협의 중이라서 내년에 내시 내려오면 견적서하고 받아보고 반영하는 걸로. 공간 완전 재구성은 금액이 더 소요되지 싶어서 아마 예산에 맞춰서 조정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왜 질의드리냐 하면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96년도부터라서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공간 구성이 요즘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못 따라 가고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건축이 우리 구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실제로 구비 매칭 부분도 있거든요. 포함해서 심사숙고해서 미리 보고드리고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소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앉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위원장 김두현 깁니까? 앉아서 하시라고 하네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종숙위원 청년여성가족과 전체에 대해 견해를 묻고 싶어서 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에서는 청년행복수성 구현이라고 있잖아요. 청년센터 청년행복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교육과에서는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 정책사업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회 이렇게 있는데. 현재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이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청소년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청소년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종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하고 청소년 업무를 같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종숙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다 합한다면 업무가 너무 과중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청년은 분리돼 있고 청소년은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김종숙위원 그대로 과장님하고 교육지원과하고 분리해도 괜찮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현재로써는 괜찮은 걸로.
○김종숙위원 괜찮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종숙위원 교육과로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글쎄요.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그쪽에도 과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종숙위원 보니까 청소년하고 그런 관계길래 과장님께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종숙위원 현재 그렇게 하는 게 괜찮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조직개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거론된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는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만족하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있잖아요. 2,178만 원 다 집행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돈은 다 집행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됐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몇 가구 정도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60가구입니다.
○박정권위원 60가구. 그러면 가구당 36만 원 정도 맞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설치비까지 해서.
○박정권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스마트 초인종,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보조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이건 가서 가구에 설치를 해 주는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60가구 정도 다 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현재 한...
○박정권위원 하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진행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진행 중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사업 위치가 저소득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8월에 대구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동별로 여성 1인 가구나 안전 취약지역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했었는데. 거기서 중동하고 상동이 제일 취약한 지역으로 나와서 그 동네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우리 구에 지금 이렇게 지원한 가구 같이 1인 여성가구, 취약 세대가 몇 세대 정도인지 파악이 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올해 8월 기준으로 여성 1인 가구가 3만59가구입니다.
○박정권위원 가구 수가 3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여성 1인 가구가.
○박정권위원 3만 명이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그중에서 중동하고 상동이 3,233가구로 전체 가구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60가구면 많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사업비대로 하다 보니까 60가구고요. 그리고 이것도 집주인 동의 받는 과정에 조금 문제점도 있어서.
○박정권위원 그럼 60가구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선정은 해당 지역의 전월세 금액 2억 원 이하 여성 1인 가구로.
○박정권위원 그렇게 해도 60가구 넘을 거 아니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단 지원대상은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초인종이나 현관문 보조장치나 이런 것은 집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몇 가구 신청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희가 설치를 한 게 현재 32가구거든요.
○박정권위원 한 거는 32가구이고. 신청 들어온 데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들어온 것은 다 해 줬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으로 신청 들어오고 있는 데는 없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신청률이 너무 저조해서 우리만 그런가 싶어서 타 구나 타 시·도에 알아봤었거든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연령이 높으신 어른들은 개념도 없어서 신청률이 전반적으로 다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박정권위원 그러면 다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공모를 신청할 때 중동, 상동 쪽으로 지역을 한정해 놓은 거잖아요. 다른 지역 못 가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공모신청 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일단 중동, 상동에는 26가구가 신청 들어와서 다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6가구 설치한 거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잖아요. 저소득이고 취약하고 해서 그쪽에 6가구 해서 지금 32가구를 했고 나머지는 전 동네 풀기도 그렇고 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휴대용 비상벨하고 창문 잠금장치를 구입해서 동에 필요한 가구에 지원해 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받은 거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써서 모자란다고 해야 돼요. 모자라서 내년에 공모를 해서 또 받고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10만 가구라 해서 깜짝 놀랐는데. 100%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니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중동, 상동 취약지구로 한정된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동으로도 확대해서 공모사업에서 받은 금액은 다 소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도 전수조사 해서 10만 가구 정도 된다 하니까 이런 사업 관련해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괜찮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박정권위원 그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무래도 집주인 동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다고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정권위원 1인 가구도 있지만 원룸 있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에 야간에 아니면 퇴근시간 어스름한 저녁시간 쯤에 성추행 관련 사건사고들이 좀 많잖아요. 아시죠? 현관문 한번 열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침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년여성가족과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과하고도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32가구 설치를 해 주고 남은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창문 잠금장치하고 휴대용 비상벨을 100가구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량을 지금 구입해놨습니다. 휴대용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앱하고 연동만 해놓으면 112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동별로 적정한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체육진흥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축하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 최우수상.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사업평가에서 지금 2관왕을 차지하셨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행복나눔과장한테 전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조규화위원 계시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39쪽. 사회복무제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입니다만 9,8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셨다. 그렇죠? 9% 정도 되네요. 그런데 본예산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 1,550만 원 정도 감액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695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1회 추경에.
○조규화위원 아니, 본예산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어디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올해 본예산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올해 본예산이요?
○조규화위원 예, 1,550만 원 정도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2022년도 본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규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런데 업무보조원이 몇 명이나 되죠?
○조규화위원 전체 150명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150명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플러스 돼서 150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복무제도 지원금은 증액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업비는 증액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무요원의 인건비하고 중식비가 내려올 때 같은 비율로 내려오게 되면 증하거나 감하거나 같은 비율로 삭감되는데 전국에 국비를 내려주면서 통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100이라면 백 명에 대한 중식비를 50으로 같은 비율로 내려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는 증이 되고 하나는 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받은 업무보조 중식비가 1식에 7,000원씩 잡아서 보조원 4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45명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7,938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또 증액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들 지금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중식비는 시비입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인원을 예측해서 시에 예산 관련해서 그걸 올리면 시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또 만약에 국비가 각 구별로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오면 각 구별로 또 그만큼 나눠서 추가로 더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고. 또 더 많이 신청해도 적게 내려올 때는 구별로 조금씩 삭감하고 그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는 예측치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중식비가 1,550만 원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가끔 발생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는 이게 국비, 시비 매칭 같은 게 정확성이 없으니까 차이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면 예측치가 정확한데 대구시에 통째로 내려오는 예산을 약간 분할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는 예측치하고 조금 다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비는 많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중식비는 감액하고.
○조규화위원 보조원이 줄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341쪽 보면 기초연금 지급 있잖아요. 13억 정도 증액됐는데 2회 추경에는 43억원 감액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액된 사업 예산이 추경에 13억 원이나 이렇게 많이 편성된 건...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처음에 1,254억을 본예산에 기초연금 지급액으로 교부결정이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2회 추경하면서 아마 남는 잔액이 너무 많다는 질의가 있어서 대구시에서 예측해 보고 잔액 남는 건 다 삭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43억 6,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러고 나면 나머지 금액으로 충분히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했는데 그 당시 대구시에서 그렇게 받고 나서 각 구별로 삭감을 다 받았는데 지금 타 구에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모자라는 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남는 예산을 나눠주면서, 아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경우인데 나눠주면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또다시 저희들한테 14억을 편성했고, 타 구보다는 저희들 받은 액수가 좀 적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왜 그런지 묻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처음에는 삭감하고 다시 또 추경에 증액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적으로 불합리하거든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김종숙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 질의할 위원?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36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시비 반납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이게 2차 추경에도 1억 1,303만3,000원이 있었는데 또 1억 1,380만4,000원이 책정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작성해야 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2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과 합산해서 3차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77만2,000원만 반영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단순 착오인가요? 계산상.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추가로 반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서를 편성해야 되는데.
○박정권위원 합해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2차 추경에 1억 1,300에 77만원을 합해서 하다 보니 1억 1,380만 원이
나왔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1억 1,303만3,000원을 감액해야 되네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죠. 1억 1,303만2,000원을. 저희들 세입 206페이지 213만1,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136만 원을 감액한 77만 1,000원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앞으로 더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의견도 여쭤야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서 박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도 궁금했던 부분을 박정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동, 중동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하신 것 같고. 특히 또 안전에 취약한 지역에 먼저 선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휴대용 비상벨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확산해서 100개 정도를 더 구매해서 하시려고 했다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22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제작하셨고, 홍보물은 지금 나와 있고 다 완성된 상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홍보물은 이런 안내... 위원님!
(자료 들어보임)
이렇게 해서 다 배부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때 중동, 상동에 수성서에 생활안정과라고 하셨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백종훈위원 거기 협의하셨기 때문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렇죠.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백종훈위원 대상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중동, 상동에 이 홍보물이 어떤 식으로 배부됐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동에다가 일단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내고요. 신청서라든가 보내고 또 제가 보여드린 홍보물 배부해서 동에서 신청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는 다르게 홍보하는 그런 방식은 사용 안 하시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언론에 보도도 했었고요.
○백종훈위원 언론에 보도하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홈페이지도 제가...
○백종훈위원 이게 22만 원으로 다 가능하셨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 22만 원을...
○백종훈위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전단지 만들고 그런 데.
○백종훈위원 더 들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홍보하셨다니까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비로요, 지금 시비이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구비로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고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이 부분은 단순히 중동, 상동이 잘하셨지만, 아까 약 3만 가구라고 하셨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10만 가구입니다. 여성 1인 가구가... 아! 3만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가.
○백종훈위원 처음에 3만 하셨고, 뭐 10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전체가 3만 가구입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백종훈위원 10만은 좀 아닌 것 같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그건 전체 세대.
○백종훈위원 3만 가구인데 중동, 상동에 11% 정도 해서 3,233가구 그렇게 하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성구 다른 동에도 이런 여성 1인 가구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 안 받는 그런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룸이라든가. 물론 과장님께서 애로점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에서, 특히 청년여성가족과 여성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확대하셔서요. 전체 여성 1인 가구에, 물론 애로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제외될 수 있겠지만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겠지만 앞으로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절차가 내년에 남아 있으니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물론 가장 취약한 지역에 먼저 배려해 드린 것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또 이런 사업들이 다른 동에도 알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또 그런 사업이, 물론 잘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안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른 동에도 알려지고 이럴 수 있으니 우리 수성구의 전체 동으로 확대돼서 진짜 안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 구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 시작해 보니까 집주인의 동의라든지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신청도 저조한데요.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신청이 저조했다는 것은 새롭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모르셨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쪽에서 집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만 진짜 우리 구에 사시는, 또 어려운 환경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사업은 우리 구비로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도 공감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교육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일단 내년에 당초 예산 편성 안 됐습니다만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전체 예산은 편성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편성해서 이런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동에도 물론 비상벨 이런 것들은 확대돼서 하시겠지만 당초 계획돼 있는 것이 4종 세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4종 세트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전체 동 모든 가구에는 안 되더라도 확대될 수 있도록 1회 추경 때 꼭 신경 써 주셔서 수요조사 잘하신다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른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36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시비 반납 1억 1,380만3,302원 중 1억 2,303만2,192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2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