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 후에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각 부서장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저는 488쪽에 고독사 예방 효도인형 입양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지난 9월에 수성구 한 주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있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그때 어르신 효도인형을 구했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보니까 참 좋은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성구가 이런 효도인형으로 많이 알려서, 홍보도 중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효도인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효도인형뿐만 아니라 수성안심서비스라든지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현재까지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단가가...
○김종숙위원 단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단가가 2년에 8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를 다 채우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숙위원 갑자기 좋은 현상도 있는 반면 앞으로 예산을 더 해서 좋은 것은 알려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생각이 좋은 거고.
하단에 마을복지 사업 추진에 1,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마을복지계획 교육에는 5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교육은 원하는 동에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이 끝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해서 동 자체 교육을 수립하는 그런.
○김종숙위원 전년도 보니까 0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전년도에는 포상금으로, 추경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똑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유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포상금 받아서.
○김종숙위원 포상금을 받아서 0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1차 추경 때 수립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492쪽 가운데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예산이 약 5억 3,000만 원 더 계상을 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희섭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희섭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별로 안 늘어나고 운영비만 좀 크게 늘어났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희섭위원 임차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임차료도 있고 직원을 2명 정도 더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청곡복지관에 있었기 때문에 큰일이 있고 하더라도 복지관 직원들이 도와주고 해서 유지했었는데 따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도 35만 명 이상은 10명 정도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7명이기 때문에 지침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김희섭위원 겉보기로는 예산이 올라가면 실제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시책사업 운영이나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운영비에 많이 올라가니까 겉보기에는 머리만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예산집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도 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봉사자들이 마일리지를 활용한다, 안 한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마일리지 사용을 지금까지 하는 건 없고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할인이나 이런 쪽으로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일리지가 삭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마일리지를 사용합니까? 그런 파악은 우리가 못 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식당에 가면 그걸 쓰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이나 이런 쪽으로.
○김희섭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 말고 이분들에게 명예를 드높인다거나 자긍심이 더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지금도 봉사 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지금 식당에 가서 5% 깎아주는 이런 것은 쓰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내놓기도 민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8페이지 저장강박 의심가구 홈케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작년에도 500만 원이고 올해도 500만 원인데요. 작년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작년에 290만 원 정도.
○박정권위원 몇 세대 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4가구 정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4가구. 그럼 이게 7∼80만 원 정도. 한 번 할 때 그렇게 들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장비 대여가 500만 원이고 나머지 65만 원은 자원봉사자 식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실비 지원이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 가정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장비 대여는 뭐 트럭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니요, 포크레인.
○박정권위원 포크레인?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마당하고 이런 곳은 인력으로 도저히 못 꺼내서 포크레인을 동원합니다.
○박정권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좁은 골목이나 이런 데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작은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박정권위원 네 가구 정도 했다 그랬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실태조사 이런 것은 좀 해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실태조사까지는 아닌데, 저장강박이 동에서 올라오면 일단 이분들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본인들은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간 설득작업을 거쳐서,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갑자기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상반기에 한 번 하면, 이분들이 보니까 좀 빠르게 쌓아놓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1년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경우는 아직 시행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원해 본 적 없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파동 같은 경우, 저희들 예산 잡기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해서 그런 경우는 서너 번 치워 주는.
○박정권위원 그래요? 어쨌든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례조사를 해서, 제가 볼 때 500만 원으로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장비 값이 그렇게 든다니까 장비 값이 대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간혹 1년에 두세 가구 정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를 잘해서 관리가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밑에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지원사업에 수성안심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앱으로 등록해 놓으면 친척이라든지, 내가 24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통보가 갑니다.
○박정권위원 아, 앱을 등록해 놓으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앱 개발 비용인가요? 아니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앱을 개발한 비용이고 이 예산은 유지비용, 업데이트 비용입니다.
○박정권위원 개발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닙니다, 합천군에서 개발한 앱을 우리 수성구에 맞게 바꾼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예산 2억 4,000만 원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신규 사업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신규 사업은 아니고 하던 사업인데 따로 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학습 지원사업을.
○박정권위원 취약계층 아동학습 지원으로 따로 목을 만든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드림스타트에서 흩어져 하던 서비스 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목에 보면 제일 아래쪽 온라인학습 지원에 태블릿PC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이거 몇 대 정도 구입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건...
○박정권위원 520만 원인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29대 구입한 겁니다. 올해 추경 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내년엔 조금 더 확대해서 29대 정도 더 구입해서.
○박정권위원 저도 기억이 그런데 이게 관내 지역아동센터하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박정권위원 그렇죠, 아동복지시설에 태블릿PC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온라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1대당 2명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추경 때 쓴 예산은 2명당 1대가 안 됐겠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닙니다, 인원수가 조금 적었죠.
○박정권위원 인원수가 지금은 늘었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더 늘어서.
○박정권위원 지금 520만 원 추가하면 내년에 2명당 1대 정도로 다 돌아가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차츰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되면 이용 못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필요한 대수만큼.
○박정권위원 이왕 예산 책정하실 때, 인원수는 나오잖아요. 관내 17개 아동센터가 있고, 아동복지시설 5개, 그다음에 돌봄센터 1개 이렇게 있는데. 기관마다 아이들 인원수가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에 맞게 태블릿PC를 2명당 1대 정도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박정권위원 필요하지 않은 학생은 지급을 안 하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옆에 애가 공부하는 것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 하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박정권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17개 있으면 1개당 보통 2∼30명 정도 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20명이라고 하면 10대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20명인데 5대, 6대 이렇게 지급하면 소외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또 그러시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인원에 맞게 적정하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해서.
그 위에 학습지도 강사수당이 2만 원, 9명, 12시간 해서 48주라고 돼 있고, 밑에는 방과 후 공부방 운영 52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등이 있나요? 왜 이렇게 다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학습지도 강사수당은 퇴직교사를 활용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월부터 시작을 하고, 그 밑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1월부터.
○박정권위원 한 달 차이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습도우미 사업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두현 혹시 올해도 어디 진행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학습도우미 사업은 아동생활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산을 들여서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내년에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생활시설에만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부모들이나 센터장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학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도 퇴직교사들 활용해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두현 여쭤본 이유는 청장님이 요즘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은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코로나 시대에 학습 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학습 격차보다는 일종의 인생 멘토? 그런 역할을 주로 강조하시던데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습니다. 경력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담임선생님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두현 일종의 개인교사 겸 인생멘토 이런 역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봉사도 하고.
○위원장 김두현 그분들 1인당 어느 정도? 월에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또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한테 지불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게 분명해야 될 것 같아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507쪽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 3,000만 원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전기차 구입비 맞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특교세가 올해 교부됐다고 나오는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1300만 원.
○김태우위원 1300만 원 교부됐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특교세 언제 교부됐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아마 됐을 겁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교부결정 내역 알림은 5월 27일로 되어 있던데. 실제 교부된 건 언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날짜를 제가...
○김태우위원 그럼 교부 관련 내용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추경에 아마.
○김태우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올라와 있을 건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1회 추경은 아닐 거고 2회 추경 자료를 봤는데 못 찾아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3회 추경에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교부결정이 5월에 됐는데 왜 2회 추경에... 세입에 안 잡혔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추경에 특교세가 교부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5월 27일에 교부결정 돼 있으면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어디 이름이 다르게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돼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총 4,300만 원이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닙니다, 대구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올해...
○김태우위원 전기차 보조금 말고요. 전기차 보조금 외에 3,000만 원하고 1,300만 원 해서 4,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원래 전기차 사면 대구시에서 보조금 또 지원해 주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1,000만 원.
○김태우위원 예, 1,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차량은 뭐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니로라든지 5,300만 원 정도.
○김태우위원 차량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전기차 가격이 5,300만 원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 정도 가격으로.
○김태우위원 제가 샀을 때보다는 상당히 비싸네요. 제가 보조금 받고 해서 3,000만 원 초반으로 전기차를 구매했었는데. 보조금이 좀 줄었다고 해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드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요즘은 좀.
○김태우위원 코나나 니로도 그 정도로 비싸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니로나 코나, 아이오닉5 정도.
○김태우위원 아이오닉5가 비싸죠? 아이오닉5가 그 정도 금액 하지 않아요? 우리 근데 행정차량 이동하는 데 그 정도 수준의 고가 차량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5,300만 원 정도.
○김태우위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을 하는 데 5,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수한 기능이 있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산이 편성되면 견적을 받아보고 구비가 많이 남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겠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하반기 구매로 되어 있던데. 상반기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을 보면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구매를 상반기에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한다 치는데. 아직 대구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년 돼야 나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확답은 받았습니다만 언제 교부될지는...
○김태우위원 금액 수준도 정해졌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1,000만 원.
○김태우위원 내년 하반기 구매로 돼 있던데 상반기 상황 봐가면서 1회 추경을 정확하게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2∼3월에 할 건데 그때 해도 되지 않아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4,300만 원이나. 진짜 그 정도 들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정도로 좋은 차 살 이유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좋은 차라기보다 차 가격이 그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무조건 4,000만 원이 넘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 수익이 1,000만 원인데 자활근로 발생 수익이 매년 줄어들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발생 수익은 사업단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중간에 폐업을 한다든지 폐지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정산하는, 정산하면 중앙자활기금하고 저희들하고 7 대 3으로 정산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근로 발생 수익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매년 줄어드는 걸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폐지하는 사업단이 좀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단순히 올해 줄어들고 작년에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단을 폐지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적립금을 정산하고 물품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그런 차원인데 센터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니까 전세권 설정 및 보증보험 증권수수료가 3배로 증액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임대료가 좀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 사업단에 융자해 준다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김태우위원 '20년, '21년은 그대로 100만 원이던데. 갑자기 '22년에 3배로 뛰는 이유가 뭐죠? 이게 1년 만에 갑자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융자금이 많이 나가면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1년 바뀌면서 갑자기 3배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서요. 점차적으로 '20년에서 '21년 올라가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뭐 새로 계약을 한 건가요? 기간이 끝나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계약도 있고 임대료의 상승폭이 커서.
○김태우위원 임대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죠? 연 단위로 계약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내년에는 연장하는 건이 2건 정도 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새로 계약한 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계약이 끝나서 연장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계약이 끝나서 새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에 민간융자금이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2020년 결산에 보니까 1,699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던데. 예산은 그대로 또 편성됐는데. 굳이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사업단을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융자준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준비금인데 밑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이번에 5,000만 원 감액을 했더라고요. 5,000만 원 감액한 이유는 그동안 이거 쓴 적이 없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액한 거 맞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주민소득지원금은 자활센터나 이런 쪽에서 사업단이 분리해나가고 하면 임대하거나 했을 경우에 나가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1억 원이었다가 올해 5,000만 원을 감액한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최근 들어 쓴 적 없어서 감액한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진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진 않다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그럼 주민소득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 감액한 이유는 뭐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김태우위원 2020년도하고 '19년도 결산 보니까 사용 안 했던데요. 그래서 감액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감액한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현재 봤을 때는 1억 원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본예산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주민소득지원 말고 기초생활보장 관련 융자금 1억 원도 최근 들어서 사용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2020년 같은 경우도 결산에서 1,699만 원밖에 확인 안 되던데. 이것도 조정해 놓고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변경해도 되지 않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융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바로 대응해야 되는데. 추경하는 시점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통계상으로 세출 추계하는 것도 전년도, 전전년도 최근 사용한 추세를 봐가면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당장 민간융자금 5,000만 원 이상 지출할 거라고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정 부분 한 몇 천만 원 감액해도, 아예 1억 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관련해서 감액한 내용이 있으니 이것 또한 조금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급하게 1억 원씩 융자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약간 조정해도 될 것 같아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523쪽 벼룩시장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320만 원씩 5번을 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19, 20, '21년, '22년까지 줄곧 같은 예산이 편성됩니다. 1,600만 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은 다 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운영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운영했던 해에 보면 집행내용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여기에 이익금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련해서 텐트비라든가 그런.
○조규화위원 물품구입비도 있을 거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물품구입비하고 홍보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품 구입하신 거 보면 발전기, 그늘막 텐트 이렇게 해서 어느 해는 1,6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출한 적도 있고 이런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발전기나 텐트 같은 것은 한 해 사용하면 그다음 해는 사용을 못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무래도 기계 자체 가격이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임대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런 쪽으로.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을 임대료로 쓰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매년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임대료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리고 텐트도 다 임대해서 하는 걸로.
○조규화위원 텐트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을 사용하는데. 임대하는 건 보관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물론 보관의 문제도 있는데.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임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한 번 쓰면 다음해는 분명히 한 반 정도는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같이 편성되나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보관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사서, 부스 숫자가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많이 할 경우에는 부스가 거의 100개 이상까지도 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 물품을 보관하려고 하면 공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혼자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182쪽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가 올해 1억 원에서 5,590만 원으로 내년 세외수입이 4,500만 원 감액해서 편성됐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 노력 부족도 있지만 백종훈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실성 있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현재는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정도로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알겠고요. 518쪽 일반쓰레기 있잖아요.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이 내년에는 7억 800만 원 정도 증액했고.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증액된 이유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사전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 상승이 4% 정도 올랐고요. 과거에는 대체휴무 때 그냥 1배만 더 주는 걸로 돼 있어서. 100원을 받으면 100원을 더 주는 걸로 계산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조금 바뀌어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많았고요. 그리고 유류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보면 그 정도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걸로 다 충당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중간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이 내년에 3억 7,500만 원 정도 증액됐던데. 이것도 증액된 이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르는 요인들은 조금 전에 얘기드린 그 요인으로 인해서 적고 많음의 차이점뿐이지 그걸 계산하면 다 이 정도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행업체의 특정 목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다 상관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더 오르고 덜 오르는 그런 정도지 요인은 똑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는데 일하시는 분들 위로도 해드리고.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4페이지에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관리. 이거 언제 마무리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고 얘기드렸는데. 조달청에 요청한 물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설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얘기됐고요.
○박정권위원 조달청에 어떤 물품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CCTV.
○박정권위원 두 곳인데 기간제근로자분이 들어가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아무래도 정거장 관리를 안 하다 보면 훼손이나 더러움 이런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운영하고.
○박정권위원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이면 한 분이 2곳 다 관리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추가되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동수단이 있는 분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관리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하루에 보통 3시간 정도 하면 충분해 보입니다.
○박정권위원 이분이 관리하시는 시간 빼고는 주민들이 모둠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주민들하고는 얘기 다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소통도 하고 토론도 해서 나름대로 조도 짜고 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박정권위원 요구한 거고 원한 거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동참하지 않으면 장소 섭외하기가 어렵죠. 지금 2곳을 한 것도 주민들이 이쪽에 해달라고 했다가 이족으로 또 옮겨달라고 해서 여러 군데 옮기는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동참이 없으면 이 사업은 안 되리라고 봤습니다.
○박정권위원 환경과 쓰레기, 재활용 이런 데 예산의 양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2곳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앞으로 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도 인건비나 나머지 경비가 포함이 될 건데.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우려가 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들도 있는 반면 실패한 사례들도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시작하면 하는 중간 중간에 다른 구의 사례들을 계속 수집해서 이왕 시작한 거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당연히 모범사례가 되어야 될 거고. 전국에서도 수성구의 재활용정거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취지하고 조금은 벗어나서, 원래는 정거장이었거든요. 이게 거의 집화장 비슷하게 가는 게 보여서. 그 부분도, 어쨌든 집화장이든 정거장이든 우리의 취지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예산에는 1,980만 원에는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예를 들어 이분들 작업복이나 이런 것은 안 필요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지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다면 그것도 생각은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필요하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작업장비나 보호복 이런 게 안 들어가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한 분이기 때문에 장갑이나 안전조끼 이런 것은 여유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게 정말 예산 편성할 만큼 돈이 들어간다면 추경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빈틈없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인건비나 이런 데 보면 따로 배정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니 여기는 순수인건비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생각은 하실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여유분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안전장비, 보호구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분들의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과 주민들의 마찰은 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완장 하나 차면 소위 말해서 ‘내가 내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선별할 때 그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픈할 때 꼭 불러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동에 있는 재활용정거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가봤는데, 지금은 그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아닙니다. 새마을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놓은 상황이고.
○김태우위원 새마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올해까지는 새마을에 부탁을 드렸고. 한 달이죠. 올 12월 한 달은 새마을에 좀 부탁드렸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어서. 아무튼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세입에 176페이지인데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현재 혹시 올해 수입금이 파악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올해는 이 정도에서 약간 초과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태우위원 3회 추경에 올라오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그걸 판단하려면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김태우위원 현재 11월 말까지는 파악돼있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11월 말까지는 세입 잡은 것에 대비해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크게 뭐...
○김태우위원 많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오버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태우위원 '19년도 결산 보니까 59억 원이고 '20년도 보니까 65억 원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12월 과수요가 생기는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되면 오른다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2월에 이상하게 과수요가 조금씩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김태우위원 '21년도 본예산은 58억 원을 편성해놨던데. 매년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조금씩은 증가합니다.
○김태우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결산에 보니까 매년 5억 원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주민들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5억 원 이상 증가하면 내년에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약간 감액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인구 추이를 보면 작년 대비 현 인구가 한 6,346명 감소해버렸습니다. 인구가 워낙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이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예산에 있어서는 타이트하게 감배정 했는데. 예산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입 추계를 보면 추세라는 게 증가세에 있는 예산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감소되는 추세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2020년도 결산이 65억 원이니까 2020년도 결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현재까지 추계를 보면서 58억 원보다는 조금 증액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실제적으로 증액을 멈칫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드린 인구 감소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100L가 75L로 줄었습니다. 그 차액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결과를 받지 못해서 약간 감한 그런 상황이지.
○김태우위원 100L가 75L로 줄었으면 오히려 돈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물론 산술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0L를 75L로 구겨서 넣는다면 그 정도의 감소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100L에는 100L보다 더 넣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넣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매듭을 묶고 할 때는 조금 헐렁하게 하죠. 그 차이점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요인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봉투가...
○김태우위원 1년 만에 줄었나요? 매년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작년에서 올해까지 1년 단위에 6,346명이 줄었습니다. 6,000명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19년도에서 '20년, '20년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20년에서 '21년 그 사이.
○김태우위원 '19년에서 '20년에도 인구는 줄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추세가 그러니까 줄긴 조금 줄었겠죠. 그렇지만 이번엔 워낙 감소폭이 커서 조금 감했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요인은 100L가 75L로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몰라서 조금 감소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크게 감소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태우위원 세출은 넉넉하게 잡고 세입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물론 그렇지만 작년에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봤을 때 현실에 맞는 것은 세입이 조금 더 늘어야 될 것 같다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인구 감소도 있고 75L를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걷어질 거라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지금 수성구는 대구에서 자랑할 만한 의식 수준입니다.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안 522쪽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이 있고 또...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재활용품이 나오고 난 뒤만 자꾸 고민하는데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도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활용품이 아예 좀 덜 생기도록.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예를 들면 그 사업 중 하나 보면 제로웨이스트샵 인증 현판 구입. 이 정도는 사실 덜 생기도록 노력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잘 의논해서, 재활용품 자체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526쪽 가운데 보면 환경공무직 관리가 있거든요. 지금 환경공무직 문제 때문에 아침에 데모도 하던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수위를 정해야 되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는 관련되는 분들 전부 문답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문답 받는 중에 그 사람들이 동시에 와서 동선이 꼬이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몇몇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행정, 복지직 뽑을 때도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히 뽑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입사할 때부터 그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직업을 가지면 안 되고 만약에 그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일반직, 기술직, 복지직 이분들은 우리가 구청에 입사하면 교육을 받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환경공무원직도 교육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저희가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입사할 때도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분기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교육시간이 어느 쪽이 많고 적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
○김희섭위원 잘 모르시면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입사할 때부터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입사하고 난 뒤에도 교육을 형평성에 맞게 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표는 자세히 안 봤는데 임금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무직에 10년, '20년 근무하면 일반행정직으로 들어온 분들하고 임금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환경미화원들은 공무원과 같은 임금체계가 아니라 노사가 협상을 해서 임금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김희섭위원 여기서 사가 누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사는 저희 구청입니다.
○김희섭위원 구청과 직접 임금 교섭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8개 구·군이 합쳐서 같이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환경부는 관계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23쪽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보면 21억 7,4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원래는 수집·운반·선별이 따로 목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합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분리해서 업체를 따로 뽑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사에서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어느 한쪽이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인력이 있더라도 계약을 따로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옆에 바쁜 쪽에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통합하면 그런 안 보이는 장벽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제외한 7개 구·군은 전부 통합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으로 가는 걸로 하기 위해서 합쳤습니다.
○김희섭위원 통합으로 가는 건 우리가 용역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김희섭위원 인건비가 몇 % 올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인건비가 4% 정도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올랐냐 하면 건설노임단가라고 해서 1년에 2번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못 올라도 두 번 오르면 많이 오를 때는 6%씩 올라버리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연말에 원가계산을 하니까 6% 오른 그대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대부분 회사들은 한 번 임금이 오른 걸 반영하는데 특이하게도 건설노임단가는 1년에 두 번을 발표합니다.
○김희섭위원 이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거는 건설협회에서 발표합니다.
○김희섭위원 건설협회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 구청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대행용역에 대한 지침에 건설노임단가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거 환경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지침을 받아들이면 기초단체들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 약한데. 문제가 있다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약간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저희들 좀 많이 바뀌어서 임금이 조금 낮아지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크게 바뀌는 거 없이 대동소이하게 조금 바뀌었는데.
○김희섭위원 임금이 지금 얼만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대행입니다. 대행 같은 경우 연봉이 8천만 원입니다.
○김희섭위원 운전하시는 분 연봉이 8천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거하시는 분 같은 경우 연봉이 7,700입니다.
○김희섭위원 관리하시는 분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관리하신 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9,500입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제 월급을 말하고 싶은데.
(웃음 소리)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마 청장님 월급과 비슷하지 않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김희섭위원 사실 지금 노동하고 이런 분들이, 노동의 대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지금 임금이 오르고 받는 내용을 보면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건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이건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거를 중앙부처에서 알면서도 보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어도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도 전공노 있잖아요.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당초에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환경부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을 해서 이 대행용역에 대해서 전국적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안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한동안 민노 쪽에서 굉장한 압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 안 되고 작년과 같은 별로 변화 없는 그런 지침서가 다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대로 하시고 위원들도 노력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야 되지. 결국은 이게 주민들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형평에 맞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환경부에다가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용역해 놓은 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그거는 공표된 이 용역 내용이 아니고, 지금 민노와 한노 쪽의 강력한 압박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따로 용역할 수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거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환경부에 대행용역 지침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하는 거는 환경부의 대행용역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장님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환경부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하고 우리 수성구는 수성구 자체로 판단해서 우리가 봐서는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용역해 보는 거죠. 하든지 안 하든지. 실행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그 용역을 발주하는 건 큰 무리는 없으리라 보입니다만 그 용역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벌써 환경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주했기 때문에 그 발주에서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했다고 해도 크게 의미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희섭위원 그 말씀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부는 조사해 놓고 발표도 못 하는데 우리도 우리끼리 조사해서 발표하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근데 그게...
○김희섭위원 쭉 이랬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정도라도. 돈은 계속 주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이건맞지 않아서 우리 이게 맞다고 보는데 환경부 지침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더 준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대형의 미화원분들하고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서 환경부에 올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 봐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이렇게 너무 한쪽에 증가돼서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요. 주민참여예산으로 5개 설치했는데 개당 1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설치 후에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설치 후에는 그게 표시가 나니까. 실시간 시각적인 효과가 더 많겠죠. 미세먼지 좋음, 나쁨, 양호 이런 식으로.
○김종숙위원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러니까 사전에 또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대비할 수 있는.
○김종숙위원 그게 표시가 돼서 실시간으로 전달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5개 설치했는데 수성못을 예를 들면 수성못에 가시는 분들 보면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나오니까. 현장에서 지주형으로 그냥.
○김종숙위원 보는 것만 되지 구청에서 전달하는 건 못 하고 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보면 미세먼지 그런 게 나오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김종숙위원 그래요?
(웃음 소리)
좋으면 더 널리 알려서 많이 설치했으면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본래는 설치하면 우리 구 참여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4개 동은 동에서 장소 선정해서 관리합니다.
○김종숙위원 관리는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냥 놔두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놔둬도 주민들이 훼손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건 지주형이기 때문에. 일부러 훼손 안 한 이상은 그걸 굳이 훼손할 필요는...
○김종숙위원 그래도 설치 후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희들이 관리할 건 저희가 관리하고 동에서도 관리할 건 동에서 하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 같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해서 널리 알려서 동별로도 많이 확보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시에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신경 쓰고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에 2억 6,318만8천 원입니다. 그런데 5,600∼5,700 정도를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담금 3억 2천 정도 되나요? 5,700이 감액되면 3억 2천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올해 실제 부과한 금액은 얼마나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올해 실제 부과한 게 20억 됩니다. 17억 정도가 징수됐고요.
○조규화위원 예, 20억 부과 중에 17억원이 됐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녹색환경과에서 부과하는 건 경유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오래된 경유 차량을 교체하면 지원하는 금액도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건 저희들이 안 하고 대구시에서.
○조규화위원 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감액 편성하셨다는 건 경유 차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게 뭐냐 하면 보통 2020년도 이전 자동차거든요. 경유 차량인데. 매년 보면 폐차가 많이 됩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이번에 한 건 뭐냐 하면 최근 3년 평균을 내서 작년보다 5,6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일단 차량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보통 5천 대 가까이 줍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6쪽 망월지. 5천만 원이 정밀조사 용역이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올해도 3,500이 용역비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 하는 용역의 차이는 정밀조사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당초에 두꺼비 칩을 달아서, 얘들 서식지가 욱수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하려 했는데 캐나다에서 그 칩을 수입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 예산 삭감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생태경관 보전지역 정밀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칩이 개당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60마리 정도 성체 두꺼비한테 붙여서 GPS를 따라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는지 확인도 하고, 또 새끼 두꺼비가 올라가서 최소한 3년은 지나야 성체가 돼서 알을 부화하려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처음 했으니까 3년 정도 해야 두꺼비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몇 마리 올라가고 몇 마리 내려온다 하는 전체적인... 생태두꺼비 생활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을 계획하실 때,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할 거나 올해 용역이나 같이 편성하셨다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적을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백종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이건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정말 국립생태원에서 정밀조사를 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처음에 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안 해야 되는 건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된다면 이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희들이 여태까지 두꺼비 관련해 용역을 지금 4개 시행했습니다. 처음 한 게 뭐냐 하면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고요. 또 한 개의 연구용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망월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그렇게 있었고. 세 번째가 작년도에 망월지 두꺼비 서식지 환경 생태조사 연구용역. 그리고 네 번째가 망월지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기초조사 용역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하겠다고 그걸 당초에 방침 정했으면 됐는데 그게 중간에 올 7월에 생태공원으로 추진하다가 예산 관계라든가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하자 해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거 내년에 하면 마지막 용역...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더 추가하는 용역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엔 그런 일 있으면...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까도 좋습니다.
(웃음 소리)
○조규화위원 아예 안 올리셔야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안 올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다 보면 추가되고 또 더 잘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아예 계획을 딱 잡아서 ‘이거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됐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자꾸 끝도 없이 용역비가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조규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2019년도에 과장님 말씀처럼 두꺼비 생태공원 타당성 용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게 5천만 원이었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5천만 원 정도.
○박정권위원 작년에 진행한 거잖아요. 결과는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올해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이거 최초 예산이 얼마였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7천만 원 정도.
○박정권위원 7,800이죠? 그러면 8월에 중지가 됐거든요. 얼마 쓰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이건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썼는지는...
○박정권위원 발주는 7,800에 했을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6,894만 원.
○박정권위원 그래요? 세금 포함해서?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내년에 국립생태원에 자료를 내야겠죠. 망월지 자연환경 정밀조사 5천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네 번째 용역을 할 계획인데 앞에 세 번째 용역 결과 아니면 중간에 중지된 것도 어느 정도는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박정권위원 이게 지금 네 번째 용역 계획에 들어가나요? 그 내용들이.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내용은 뭐냐 하면 두꺼비 생활에 따른 현장조사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란 후에 성체 두꺼비 이동이라든가 성장한 새끼 두꺼비 이동에 따른 현장조사라든가, 성체 두꺼비 및 새끼 두꺼비 개체 수 이런 건 다.
○박정권위원 기존에 했던 용역 결과가 앞으로 하는 용역에 들어가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들어가죠.
○박정권위원 내용이 들어가고 결과치도 들어가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러면 용역비 5천만 원이 그걸 감안해서 책정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그러면 한 3천만 원은 칩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2천만 원은 기본적인 생태 현장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5천만 원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게 빠지면 1억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뭐가 빠지면요?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박정권위원 지금은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큰 틀에서는 생태와 관련된 거라서 앞에 1차, 2차... 2, 3차는 결과가 중간에 중지됐으니까. 이 내용이 경관지역 지정하는 용역에 들어가면 이 내용 그대로 조사 결과치가 있을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매년.
○박정권위원 그거 포함해서 5천만 원이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니요, 새로 조사를 해야죠.
○박정권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백지에서.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아마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7,800하고 5천만 원 그냥 날린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니요, 그건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니까요.
○박정권위원 그냥 자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처음에는... 그게 한 3년 전이죠. 3∼4년 전부터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하겠다라고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았고 생태학습관도 짓겠다 이런 거, 토지매입비하고 쭉 진행하다가 올해 8월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7월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때 계획을 변경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박정권위원 경관지역으로 지정받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올해 경관지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했을까. 그전에는 쭉 민원도 많았고 엄청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한 3∼4년 넘었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엄청 오래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감수하면서 우리는 생태공원을 지정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 당시에 환경부도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국가공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전에 생태공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을,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라는 게 거의 다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보통 천연기념물이나 희귀동물이나 이렇게 9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거의 보면, 표본지역이라고 있어서 두꺼비가 서식지와 산란지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비도 절약하고, 또 가능하겠다 싶어서. 또 환경부에 의견 타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서너 번 찾아갔습니다. 일단 저희들 판단에 2월쯤 되면 생태원에서 정밀조사 하는 걸로.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박정권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나간 거를 다시 돌이킬 순 없겠지만, 정확하게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두꺼비, 망월지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돼 왔고. 그러면 저희가 용역 줄 때 최초 용역은 생태공원 타당성 기본계획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런 거를 우리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서 생태공원을 지정하겠다고 결정한 거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닐 거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수성구 전체 로드맵을 보면서 한 건데.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생태공원이 맞는지 아니면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맞는지, 국가공원이 맞는지. 이런 쪽에 용역을 주면 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태공원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 거고, 경관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이렇게 들 거고. 그런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일을 두 번 안 하고 예산도 이중으로 안 쓰는 그런 과정이 될 건데.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떻게 보면 뒤늦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우리 구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돼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뒤늦은 결정이었고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어쨌든 자료 주신다 하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끝나더라도 7,800 중에 거의 60∼70%를 썼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용역비가 소진됐는데. 내년에 경관 보존지역 정밀조사에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백지에서 한다면 앞에 쓴 거는 그냥 꽂아놓을 수 있는 책으로의 자료는 되겠지만,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활용 가치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올해 8월쯤에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받겠다라고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정부부처와 얘기하다가 이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니요, 7월에 제가 발령받아 갔을 때 일단은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9개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거기 보니까 조건이 한 네 개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 조건에 표본구역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환경부하고 미팅도 하고, 그걸 하면서 보니까 하여튼 그건 괜찮다 그런 식으로 결정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5천만 원이 넉넉한가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5천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존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받잖아요. 정밀 용역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중에 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지정되면 중앙정부에서.
○박정권위원 지정되면 검토과정은 환경부나 대구지방환경청이나 대구시나 이렇게 가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가 이까지만 하면 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아주 잘해야겠는데.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저희가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고 미래 세대에도 필요한 거고,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준비 잘하셔서 꼭 지정받도록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베란다 가드닝 개발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549쪽요. 이전에 베란다 텃밭하고 차이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베란다 텃밭은 그냥 작은 상자에 모종 심고, 꽃 심는 거고요. 베란다에 상토를 모종상자 보급했고요. 이번에 이건 뭐냐 하면 베란다를 보면 정원같이 꾸미거나 채소밭 같이 꾸며서 화초나 채소를 가꿀 수 있도록.
○김태우위원 기존에 베란다 텃밭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니, 안 합니다.
○김태우위원 베란다 텃밭 사업 안 하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태우위원 기존에 보급했던 통으로 된...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건 안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는 왜 안 하나요? 수요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거보다는 상자텃밭을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했습니다. 해 보니까...
○김태우위원 반응이 안 좋았어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왕 하면 요즘 베란다 쪽을 예쁘게 꾸미고 같이...
○김태우위원 반응이 안 좋았나요? 우리가 베란다 텃밭 신청받잖아요. 우리가 원래 공급하려고 했던 물량보다 신청자 수가 적었나요? 항상 많지 않아요? 남아서 처리 못 하고 이럴 정도였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런 건 아니고요. 보니까 이게 초창기에는 상당히 보급이 잘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1,500세트 정도 되고, 2020년도는 갑자기 400세트 이렇게 급감하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그거 다 나갔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다 나갔습니다.
○김태우위원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올해도 다 나갔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데 왜 갑자기... 제가 2021년도 사업설명서 보니까 300세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세트 하다가 2022년도 베란다 가드닝 100세트로 보급한다고 돼 있던데. 기존에 이 사업 원하셨던 주민들은 이걸 내년에도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오던 사업을 취소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 반응이 안 좋다든가 수요가 없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산 낭비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상자텃밭보다는 가드닝 세트가 조금 더 보기에...
○김태우위원 가드닝 100세트밖에 안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100세트인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기존에 300명 이상 받아갔던...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요즘 아파트도 고급화 추세니까 그걸 해서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앨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희들은 그러니까 상자텃밭보다는 가드닝 세트 보급하는 게 좀 더 고급스럽고 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면 상자텃밭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쪽 도심 속 행복농장 조성이 있더라고요. 현재 4개소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4개소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정을 왜 했는지.
○김태우위원 우리 구에 농장이 이 4개소밖에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행복농장 저희들이 해 주는 건 4개소.
○김태우위원 그때 이 행복농장이라는 게 4개 조성된 이유가 있을 건데. 여기 4개가 선정된 이유. 그거는 지금 확인 안 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태우위원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행복농장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4개 농장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거기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온시설과 관수 및 기타시설 설치까지 지원해 주네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원래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옛날에도 보면 울타리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관정이라든가 배수공사 이런 거 다 지원해 줬습니다.
○김태우위원 다 지원해 줘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태우위원 제가 방금도 말했다시피 베란다 가드닝이나 도심 속 행복농장이나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려면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2020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베란다 텃밭을 없애고 가드닝으로 교체한다든가, 도심 속 행복농장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의견을 듣고 예산 수립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부서마다 전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들 위원회 운영하는 걸 원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이런 것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수립할 때도 다른 부서들도 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듣고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그런 것들 심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원래 해오던 사업을 없애고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행복농장에 대한 어떤 특정 농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열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만약 도시농업위원회라고 비상설인데 그게 있으면...
○김태우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억지 주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그래서 위원회 열고 예산 편성하면 어떨까요? 내년 추경에.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추경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김태우위원 위원회 여는 거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절차들 거치고 주민의견 수렴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속 아마 상자텃밭보다는 가드닝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중단할 때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중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보다 이게 좋지 싶어서 한다는 건 행정적으로 조금 계획성이 없는 거고요. 텃밭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보급할 때 상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자 개당 얼마, 퇴비 포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상자 안에 퇴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히 해서 보급하는데 결과는 어떻냐 하면, 저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일 하니까 많이 가라고 해서 여기서 대해서 조금 아는데. 거기에 퇴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식물이 자라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에서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해본 사람은 홍보도 안 할 것이고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게 상당히 인기 있어서 가지러 가면 없고 떨어지고 막 이런 인기 품목이었는데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없어졌다는 걸 과장님이 좀 아시고. 또 베란다에 하든 간에 가드닝을 하면 일단 정원처럼 흙을 채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방수의 문제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수까지 다 해 주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방수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드닝을 일단 어떤 형태를 서너 개 만들어서 도시농업 농장에 하면 그걸 전시를 합니다. 전시해서 그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보고 선정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렇게 보급합니다.
○조규화위원 옥상에다가 작은 정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옥상정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정원을 만드는 그런 보기 좋은 명분도 되지만 반드시 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배수?
○조규화위원 배수가 아니고, 배수도 물론 맞겠지만 배수할 정도로 물은 안 주지만 방수, 방수를 하지 않으면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사업하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37쪽 예산서안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중에서 가시박 제거하는 사업비를 3,800만 원을 증가시켰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잠시만요.
○김희섭위원 이거 예산 증가 잘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별로, 어느 시기에는 뿌리를 제거해야 되고 어느 시기는 줄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내년 예산할 때는 조금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하면 당연히 예산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꼭 좀 신경 써서 근본 원인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생태계 교란도 막고 예산도 줄어들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20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계속)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 앉아서 답변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344쪽 상단 수성못 캠프 야(夜)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더 편성이 되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행사의 개념이 혹시나 본 위원 혼자만 부족한가 싶어서 동료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행사인지. 물으니까 대부분은 모르시고, 또 어느 위원님은 밤에 텐트 치고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산동 행사인데 인근의 주민들도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봐도 제가 잘 못 찾는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행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수성못에서 여름에 하는 걸로 원래 예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여름에 6월 중에 하는 건데. 야외에 텐트 치고 하듯이 캠프 가지 않습니까. 가족 단위로 수성못에 가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공연도 보고, 텐트 치면서 야외에 나갔던 분위기도 느끼고. 또 수성못의 역사라든지 과거의 못을 배경으로 시간이나 장소도 수성못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한여름 밤의 수성구 이야기라든지 음악 이런 것이 말 그대로 힐링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쪽에서도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그동안 1,000만 원으로 해왔는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이 많아서 원래 6월에 개최할 예정인 걸 올해 계속 연기되다가 11월인가 그때, 행사 이름이 뭐더라. 대구... 행사 제목을 잊었는데 그거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비용이 1억 원 이상 되는 것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무대나 이런 것을 별도로 1,000만 원으로 행사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내년에는 1,0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규화위원 올해에는 여름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름에 못 하고요.
○조규화위원 못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못 하고 그... 행사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대구데이’ 행사 할 때 이어서 같이 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같이 텐트 치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텐트 속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가족끼리. 그런 테마입니다.
○조규화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수성못을 배경으로 한 볼거리나 즐길거리 또 주민들한테는 지친 일상생활을 쉬게 하는, 힐링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또 지역 예술인들한테 활동할 기회를 주면서 지역 예술을 육성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1,000만 원을 하니까 자부담도 있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1,000만 원으로 행사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대구데이와 연계해서 했지만. 독자행사가 되면 아무래도 무대 설치비나 이런 게, 무대도 종류에 따라 500만 원부터 무대 없이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도심 속 음악회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출연진 보상금이나 준비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 1,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정해진 건 없는데 일부 과거 할 때는 자부담을 조금씩 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뭐 200만 원씩도 했는데 내년에 사업할 때 한번 검토를.
○조규화위원 무대를 설치하면 예산이 생각보다 드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별도로 하게 되면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참여한 인원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1,000명으로 예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카운팅을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정산 보고받을 때 보조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참여 인원은 체크해서.
○조규화위원 보고받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큰 축제야 뭐 당연히 별도로 카운트 하지만.
○조규화위원 수성못 같은 경우는 이 행사가 아니라도 모여드는 곳은 맞는데. 좀 더 성황리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숫자로 봐서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정산을 금방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6월 같으면 두세 달 되면.
○조규화위원 한 2개월 뒤에 정산해야 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검토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산을 받아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더 해야 된다. 그래야 옳은 행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있는 대로에서 하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 역시도 돈이 부족해서 ‘대구데이’에 이어서 행사를 했거든요. 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나 독자 행사가 되면 아무래도 출연진 보상금이나 무대하고 하면 1,000만 원은 조금 모자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행사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한다고 하니까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더 베푸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이건 외부의 뭐 서울에 있는 사람 초청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역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은 목적을 가진 행사니까 홍보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에 한번 같이 가볼 수 있는 정도로.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셔서 보람찬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문화도시 예비도시 탈락되고 참여하신 주민들, 거버넌스 구성된 분들하고 간담회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주로 아쉬운 면을 많이 표현하셨고요. 또 지속적으로 좀 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왕 말씀나온 김에 저희들도 부서 총괄질의 이후에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좀 했는데. 사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우리만 바뀐 게 아니고 평가오신 분들도 평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내부 논의가 있는 걸로 압니다. 농촌형 문화도시, 도시형 문화도시가 선정기준이나 대통령 선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이나 이런 게 변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물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사무실 유지운영비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봤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 아쉽지만 이번에는 반납하고 의견을 물어서 하시고 싶은 사업 그런 걸 새로 사업을 받아서 추경으로 반영하든지 이런 게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2년 동안 8억 원 정도 소요됐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간담회 내용을 잠깐 봤는데 1년 차에 준비할 때는 솔직히 잘 모르고 준비했고, 2년 차가 되니 깊이가 느껴지면서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했다 그래서 아쉽다 이런 내용인데. 예산은 예산이고 제안을 좀 해보면 아마 탈락 이유 중에 수성구는 이미 문화적으로 성장해 있는 도시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더 크게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도시를 지정해서 문화와 함께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그런 쪽의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취지를 알고 공모사업에 응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작년 예산 심사 때도 그랬고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 굳이 문화관광부의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수성구형 문화도시를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도 보니 문화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과정, 그리고 마을 깊숙하게 까지 주민들이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금액을 떠나서 수성구 주민들이 여기에 일단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수성구 문화도시를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어느 정도의 불씨는 나온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게 또 문화도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쭉 살아온 과정들의 삶이 문화고 또 문화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포기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전체 문화도시 예산이 200억 원이지만 국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자체 구비도 5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내용 속에서 보면 오히려 50억 원이라는, 우리 스스로 지정받았다. 수성구형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추진단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문화예술촌, 문화예술마을인가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작은문화공간 사업 등 진짜 수성구만의 문화를 지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아트피아하고 문화재단 관련된 예산 제가 조정 요청드렸는데. 조정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자체적으로 그동안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어느 정도 선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홍보비는 한 5,0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한 1억 5,000만 원 해서 한 2억 원 정도.
○김태우위원 아트피아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도서관도 넣었는데. 도서관이 집행잔액 수준 그런 쪽이라서 도서관은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문화도시 추경이냐 아니냐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재도전 하느냐 아니냐 이거인 것 같거든요. 재도전 하려면 이번에 다 반납하지 마시고. 재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도 그렇고 함께 참여했던 커뮤니티도 그렇고. 내년에 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차치하고 그런 의지와 의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는 문화도시 이외의 사업도, 공무원들의 행동과 태도가 다 그런데. 결과를 두고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지켜볼 때도. 그래서 가능성 없는 일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재도전을 생각해 봤는데. 올해 11개의 예비문화도시가 뽑혔는데 보통 본도시가 5개 내지 6개, 7개 이렇거든요. 작년에 뽑힌 10개 중에 또 올해 문화도시가 예비만 나고 발표는 안 났는데. 거기도 5개, 6개, 7개이고. 결국에는 13개나 15개 예비, 우리는 예비가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재선정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계수조정 할 때 의견 나눠 주시고 2, 3억 원이라도 남겨서 해보자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결정해 주시면. 집행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걸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두현 반납한다는 것은 결국 재도전은 안 하고 우리끼리 하자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 말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꼭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문화역량이라든지 커뮤니티 구성 이런 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비라도 신청하게 되면 교육을 넘어 문화를 새로 판을 다 갈아야 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태 문화도시 처음 기획했던 그분들 다, 최고의 컨설턴트들을 불러서 이날까지 해 왔는데. 또 그런 인력을 불러서 출발하게 되면 아마 3∼4개월이 걸릴 겁니다. 교육 넘어 문화를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른 자원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선정 기회도 적게 남았을 뿐더러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간담회 할 때 참석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지가 없을 경우에 예산을 남겨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예산 다 반납하시고, 내년 추경 때 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문화인들과 문화예술단체들을 네트워킹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작업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성구형 문화도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참여한 분들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많은 문화인과 문화단체들이 있는지 우리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네트워킹하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이때까지 해온 과정에 얻은 열매고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다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세계문화산업 포럼 있죠? 2022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공모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저희들도 공모 띄우는데요. 아직까지 내시나 이런 건 없고 정부나 시에서는 2억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지금까지 할 때 공모 띄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보조사업 할 때 공고는 다 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어디에 띄웁니까? 홈페이지에 띄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공모는 다 띄워서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심의도 받고요.
○위원장 김두현 홈페이지에 띄워서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산업문화포럼 외에 다른 데서 지원한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니요, 보조사업자는 한 군데만 늘 들어오죠. 원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왜 이런 질의드리냐 하면 사업실행계획서 저도 공모 많이 해봤거든요. 돈 1억 5,000만 원 받으면서 이렇게 부실한 사업실행계획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행사의 반이 미정으로 돼 있고 내용이 없어요. 5장짜리거든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나 제안서 낼 때 돈 1∼2,000만 원 따내려고 거의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거의 매년 받아가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실행계획서를 낼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받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쓰니까 이런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것은 충실한 사업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건 굉장히 무성의하고 우리 집행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렇게 써도 준다는 거죠. 이건 수성구청 집행부에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청년여성가족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이현직 체육지원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이현직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어리둥절하십니까? 여성태권도 제주도에서 전국대회에서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이현직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적에 보니까 종합전은 6연패를 하셨고.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실업팀.
○조규화위원 실업팀 그렇고. 개인전에서 영천시청하고 대항해서 23:3?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연장전까지 해서.
○조규화위원 대단한 실력을 발휘했더라고요. 금상 받고. 또 두 선수는 동상 받았고. 축하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이현직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성구의 자랑스러운 보배들입니다.
리틀스포츠단 지원금에 대해서 2021년에 비하면 6,712만 원을 증액편성 하셨다. 그렇죠?
○체육진흥과 이현직 리틀스포츠단... 예.
○조규화위원 7,088만 원에서 2022년에는 1억 3,800만 원 돼서 6,712만 원 증액하셨는데.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조금 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운영을 7개월 하죠?
○체육진흥과 이현직 운영은 계속합니다. ○조규화 위원 1년 내내 계속합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파크골프단 지원이 있는데. 올해 창단을 하셨다. 그렇죠?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내년에 창단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1월에 창단을 하시는데. 보통 창단하면 창단비 50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예.
○체육진흥과 이현직 리틀파크골프단 자체를 체육계에서 신청받아 보니까 당초에 5∼6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100명 넘게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추려서 내년에는 60명 정도로 운영하고자 하고요. 파크골프 자체가 보면 장비구입비 같은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골프채나 이런 것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추가로 책정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2,500만 원 정도로.
○조규화위원 보통 스포츠단이 창단할 때, 평상시보다 그래도 창단에 드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추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 이현직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계속 했었는데.
○조규화위원 창단비만?
○체육진흥과 이현직 창단비는 따로 드는 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따로 없고?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 요새 대두되고 있으니까 같이 큰 기대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야구단 지원비가 올해는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지금 2,000만 원 더 추가 지원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리틀축구단하고.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올해 야구단이나 축구단이 대전에 나갔다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야구단하고 축구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교류전은 사실상 예산 책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 1,500만 원 정도 추가로 해외교류전을 위해서.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교류전 비용이 1,500만 원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한 상황이고. 기타 기존에 지원한 금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출전을 못 했고.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비용 자체를 편성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고 내년에는 해외교류전을 생각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에 상황이 조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교류전을 생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어린 학생들한테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7,000명 대가 넘고 또 오미크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내년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지금 계속 방역접종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까지 확대돼서 계속 추가로 접종하는 추세이고. 내년 연말까지 계속 가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날로 더 증가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 이현직 증가는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정점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해외교류전을 상반기에 할 계획을 가집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그건 연중 계획이니까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조규화위원 확신은 못 하죠?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확신하는 사업이 아닌데. 꼭 이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봐서 물론 달라질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내년 연말까지는 추진한다고 보고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해외교류전의 지원비가 1,500만 원이라고 치면 1,5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나중에 편성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그 내용보다는요. 통상적으로 전체 준비하는 기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깁니다. 해외에 학생들이 나가게 되면 야구 같은 경우는 연맹에 신청해서 승낙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습니다. 여권이나 항공료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지금 편성해 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보다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까 보류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백종훈위원 질의에 앞서 김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 스스로의 지침에 의해서 간 건 아니지만 격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안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함을 느낍니다. 다행히 어제 격리가 풀려서 오늘 총괄질의 그리고 계수조정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양해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느꼈던 바를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잘 받아들이셔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리틀스포츠단 지원에 대한 사업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들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내년에 해외교류전 이런 쪽에 있어서 야구단이나 축구단이나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백종훈위원 이런 부분은 코로나가 지금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7,000명 이상이 나왔고. 본 위원도 이번 격리를 통해서 느꼈지만 청소년 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많이 나옴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백신패스를 통해서 청소년들도 내년 2월까지 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 해외교류전 같은 계획은 앞서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예산 올리셔서 가시는 것도 괜찮다. 다른 리틀태권도나 테니스, 파크골프 이런 쪽에는 교류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틀스포츠단 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현실에 뒤쳐져 있는 상황에 발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이어서요. 리틀스포츠단 관련된 야구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 지금 고산 매호천 쪽에 있는 야구장 거의 야구단 전용구장인데요. 다른 지자체나 대구시의 8개 구·군에 있어서 이런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 리틀야구단이 있나요?
○체육진흥과 이현직 현재는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없지요?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백종훈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리틀야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굉장히 큰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422쪽에 수성리틀야구장 마사토 포설 및 바닥보강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인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잔디를 하신다고 5,000만 원 정도 쓰시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5,000만 원 썼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때 왜 이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또다시 올라오죠?
○체육진흥과 이현직 그 1,200만 원은 격년제로, 야구장이 2개 있습니다. 야구장이 두 군데 있는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마사토를 다 깝니다. 흙을 다 까는데 그 비용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격년제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가요?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따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맞습니다. 별도로 매년.
○백종훈위원 리틀야구장 보완과 구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 또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본 위원이 여쭤봅니다. 제 지역구가 또 고산이다 보니까 수차례, 최근은 아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민원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한 번쯤 캐치볼을 하고 싶은데 구장은 있는데 그 구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왜 저 구장에서 우리는 놀이를 할 수 없느냐 수차례 여러 분에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리틀야구장이 리틀야구단의 연습구장이라든가 전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감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구장을 고산뿐만 아니라 수성구에 거주하는 주민들께 공개하시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 이현직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리틀야구단이 구장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현재 리틀야구장 자체가 특별히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운영되는 구장이 아니고 예전부터 쭉 있어온 시설이기 때문에 상시개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무상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해 줘야 하는 정식 구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예전부터 리틀야구장으로 그냥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일반인한테 개방하거나 돈을 받고 대여하거나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내용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추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백종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리틀야구단이 어느 정도 사용하죠? 연습이나 훈련을 한다거나 주중 계획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거나 주말에도 사용하나요?
○체육진흥과 이현직 주말에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주말 다 하고요.
○백종훈위원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은 아니죠? 저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 이현직 시간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사용을 하고요. 일요일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백종훈위원 2시간 사용하죠?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백종훈위원 그 시간은 제가 몰랐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지금 우리 리틀야구단이라든가 리틀야구장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잘 관리를 하셔야죠. 하지만 과연 그 야구장이라는 것이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위해 존재를 하는지 수성구민들을 위한 존재 아닙니까? 리틀야구단이 더 발전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예산을 더 써서 리틀스포츠단이 잘 꾸려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라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신다면 더욱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문화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진짜로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공간이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식적인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관리 인력을 붙인다든지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단서조항을 써서요.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번 예산이 계상돼 올라왔지만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조건을 좀 달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르실 수 있으니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거쳐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리틀스포츠단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 더 있습니다. 420쪽 하단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께서 여성태권도의 입상실적에 대해서 우리 구의 보배라고 하셨고요.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에 유일하게 있는 실업팀, 여성태권도부가 더욱더 성장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의 질의를 들으시고요.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업태권도라는 여성태권도부가 지금 타지자체나 이런 쪽에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죠?
○체육진흥과 이현직 실업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태권도팀을 운영하는 실업팀은 잘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잘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영천에 있나요?
○체육진흥과 이현직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알기로 대구경북 지자체에 한두 군데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성구청의 여성태권도팀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올해도 보니까 7억 9,8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과연 태권도팀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수성구청에 여성태권도팀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여러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 여쭤봤습니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참 아쉬운 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2019년 당시에 제233회 제2차 정례회 때, 그때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였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많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당시는 집행부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신형묵 과장님이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답변을 들었던 것을 근거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요.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구 서구에 양궁팀이 있습니다. 현재 존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그 팀 같은 경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같이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체험형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권도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2019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거의 2년 전인데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감사드렸던 내용은 태권도부가 실적을 내고 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주민들에게 무언가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축제나 문화에 관련해서 예산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권도부가 나와서 시범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프로그램 많으니까 매번 참여는 아니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수성구에만 존재하고 있는 여성태권도부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 여성태권도부가 그냥 있어서 대회를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 당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입상했는데, 그러면 수성구에 수성소식지 있죠? 그런 부분에 우리 태권도부가 입상하고 이런 것들이 소개되나요?
○체육진흥과 이현직 대체적으로 소개되는 부분이 있고.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수상하는 시기가 안 맞으면 그게 조금...
○백종훈위원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개가 안 되는 것 같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권도부의 위상을 떨어트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이런 취지라면 이번의 예산편성 7억 9,800만 원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 이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지금 태권도라는 종목 자체가, 본 위원도 독일에서 1년 가까이,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태권도 사범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 대사들, 영사들 계시지만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이 알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태권도의 위상이나 태권도부의 기능을 떨어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과연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고 또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재고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이런 과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아쉽지만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죠.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체육진흥과 이현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실업팀 자체는 물론 예산을 가지고 스포츠단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비인기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따로 갈 곳이 없습니다. 많게는 몇 년씩 고생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사실상 사회에 나와 보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창단하는 자체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크게 홍보가 되냐, 실적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체육인들이 어느 정도 설 자리를 우리가 일부로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 자리를 우리가 안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직업을 찾거나 실업자로 전락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백종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이현직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서구의 양궁팀이나 이런 체험용 프로그램 저희들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애들한테 다가가는, 성인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부적으로는 기획을 했었고, 앞으로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020년에는 하반기에 코로나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곳에서 태권도가 응용돼서 가는 걸 못 보여줬고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수성구에 들어오기 전에 한양대, 체육대학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에 여러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본 위원이 어떤 마음으로 질의드리는지, 저는 태권도부의 선수들을 통해서, 쭉 엘리트 체육의 길을 밟아서 지금까지 선수로 왔고 그들에게 일자리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구에서도 태권도라는 대한민국의 전통 스포츠를 더욱더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연봉을 받고 대회에 참여해서 입상 성적을 내죠.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수성구의 태권도팀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과 연계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하에 태권도 선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여러 가지 더 반영시킬 수 있고. 앞서 박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훈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더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발차기를 했을 때 천장이 낮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주민과 어떻게든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연계되었을 때 수성구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태권도팀의 위상이 올라가고 주민들도 하나의 긍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의 편성,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수성구에서 마지막 질의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제 간절함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제가 태권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태권도부가 있으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 양궁이 있든 당구가 있든 여러 가지 종목에 관련돼서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번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2년 전에도 제가 지적했을 때 하나도 바뀌는 모습을 보지 못 했고요.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앞으로 태권도팀이 운영되면서 주민과 계속 간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또한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생각을 조율해서 소통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늘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이현직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앉아서!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예산안 할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관광과 기념품 관련해서 제가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괜찮은 제품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순 있지만. 근데 작년 예산과 올 예산 1억이 넘잖아요. 이거 물품을 다 사서 두는 것보다는 올해 것을 하고 예산 조금 적게 해서 괜찮으면 사실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서 내년에 괜찮다 싶으면 내년 2월이나 추경이나 그때 다시 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올해 예산 8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하고 나머지 5천만 원 명시이월 하게 되는데, 올해 예산 3천만 원 중에는 기념품을 일부만 구입했습니다. 100개 정도요. 수성구 관광안내소가 곧 개소하니까 기념품을 일부만 구입했습니다. 관광안내소에 비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부만 하고, 품목 중에는 기존의 품목을 조금 더 개선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나머지 명시이월 해서 좀 더 품목을 세련화시키고 그럴 예산으로 명시이월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5천만 원은 앞으로 품목 자체가 좀 더, 저번에 김태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모자나 티셔츠, 디자인 품목을 몇 개 더 개발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로 개발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을 다 하지 말고 조금 해 보고 괜찮으시면 주민들이 다 보잖아요. 괜찮다 싶으면 그걸 이용하고. 많이 구입해 놨다가 바꾸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적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관광과장 김경철 저희들 생각은 올해 개발해서, 나름대로 발품 팔아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디자인회사도 좀 괜찮은 회사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속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숙위원 상품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괜찮다 싶어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조금 하고 괜찮다 싶으면 주민들 의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제의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괜찮겠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디자인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1억원 정도라고는 하지만 개발하고 제품 구입하고 저희들 패키지 제작하고 전시공간도 하면 크게 많은 돈은 아닌 걸로.
○김종숙위원 구입하다 보면 보관할 장소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조금 하고 내년에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끝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저희들 올해 한번 해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디자인이 많아서 이걸 계속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괜찮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기는 괜찮은데 주민들 생각은 또 어떤가,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그럴 순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관광사업 정상적으로 개발됐으면, 현재 10개 품목이 개발됐는데 그중에 일부 100여 점 정도, 지금 관광안내소 개소하는데 그때 비치할 용도로 일부 품목만 구입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사실 다른 품목에 대한 구입으로 올해 했어야 됐는데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다른 품목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 5천만 원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0개 품목이 개발돼 있는데 다른 품목 개발에 따른 구입비가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숙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5천만 원 다 안 하고 조금 해보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했으면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많이 구입하다 보면 장소도 그럴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추가로 김종숙 위원님 하신 것 중에, 기념품은 판매하는 거잖아.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개당 제작단가, 판매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개 품목인데.
○관광과장 김경철 품목에 따라 단가 차이가 납니다.
○박정권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관광과장 김경철 1만 원 정도. 좀 비싼 건 2만 원 정도.
○박정권위원 판매가가?
○관광과장 김경철 제작단가가 그런데 판매가는 그것보다 조금... 5천 정도씩.
○박정권위원 아, 10∼20% 정도 보고.
○관광과장 김경철 너무 비싸도 안 되니까.
○박정권위원 개당 2만 원 10개잖아요. 그러면 품목당 몇백 개 안 되겠는데요. 500개 정도 되나.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 100개 정도.
○박정권위원 품목당 100개?
○관광과장 김경철 앞으로 1∼2천 개 정도는 뭐... 100개 2개, 200개 이렇게 요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정권위원 10개 품목에 개당 1천 개면 1만 개잖아요. 1만 개면 구입비가 2만 원이면 2억이고. 그다음 판매가가 2만5천 원이면 2억 5천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판매된다면. 제가 본예산 때도 좀 질의드렸는데 구 참여예산이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광과장 김경철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분이 올린 건데. 저희들 전혀 관계가 없고 나중에 혹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된 주민 의견도 반영하라고 말씀하셔서 연락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개발할 때 그분하고 연락해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기존에 3천, 5천, 8천만 원에 10개 품목은 디자인비하고 다 들어갔을 거고 이 5천만 원은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품목인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안 들어왔으면 8천에 끝이 났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앞으로 반응을 봐가면서 좀 더 양질의 디자인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거나 아니면 좀 더 판매가 좋으면 제품을 더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헷갈리고 해서. 우리 구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5천만 원 덜렁 들어오니까 이걸 써야 되잖아요. 구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우리가 원래 준비해야 될 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 의심이 들었고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념품은 특화돼야 되고 숫자가 많으면 안 되고. 특히 우리가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경주나 이런 다른 도시 같이 관광 특화 도시가 아니잖아요. 관광특구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된다.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저희 관광기념품 자체는 무료 배부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판매하기 때문에. 물론 대량 제작하게 되면 단가도 좀 낮춰지고 하면 찾는 주민들한테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일단 판매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우리 예산 대비 수입이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가격을 책정할 생각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제가 관광정보체험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위탁 관련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관광정보체험센터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고모역 갔을 때도 제가 이런 느꼈던 부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행감 때도 그런 부분 있었는데. 아무튼 국장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위탁 준 곳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당초 예산 계획이나 사업 계획에 맞게끔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는지를 제대로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정보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 그리고 보조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단순히 오는 자료와 저쪽에서 제출한 자료만 판단해서는 확인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살펴보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도 때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주의 깊게 잘 살피셔서 예산이 원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잠깐 서 계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녹색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혹시 빠진 부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 김태우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페이지 340쪽 수성아트피아 운영 43억 382만6,000 원 중 2억 삭감.
343쪽 문화도시 조성 11억 5,739만7,000 원 전액 삭감.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가족센터 운영 중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 1,903만 원 중 1,443만 원 삭감.
398쪽 가족센터 기자재비 구입 150만 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418쪽 수성리틀야구단 지원 4,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수성리틀축구단 지원 3,5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421쪽 대구비치발리볼월드투어대회 1억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464쪽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8,761만9천 원 중 1,500만 원 삭감.
위원회 의견이 있습니다.
실업태권도팀 육성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422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 중 수성리틀야구단 마사토 포설 및 바닥보강 1,200만 원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 도시농업 관련 예산 사업계획 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여러 차례 지적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의 사업 예산 확보용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위탁이나 보조금 예산 집행 시 당초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2022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부위원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과 다른 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대로 사회복지위원회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의한 내용대로 2022년도 사회복지위원회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견에도 있었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꼭 예산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및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본래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변경될 시 상임위원회와 반드시 소통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부대결의)
12.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