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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사전보고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내역 등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30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153억 4,77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45%인 1,798억 916만7,000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958억 5,058만6,000으로 기정예산보다 24.76%인 1,777억 8,99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4억 9,717만2,000으로 기정예산보다 11.55%인 20억 1,9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는 세입 예산 4,248억 6,361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인 240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4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5,657억 7,966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96%인 5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6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각각 26억 8,828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 5,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13.79%를 차지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 예산으로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3억 1,3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으로 수성빛예술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제2구민운동장 건립, 빙상장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수성패밀리파크 인라인장 개보수,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 등 186억 8,235만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대행 위탁금 증액,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총 3억 1,65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한시생계지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등 317억 9,1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등 총 5억 8,69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으로 1억 3,6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으로 6,28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고,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제2구민운동장 건립,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긴급복지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 현안사업은 일정이 차질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245쪽 첫 장에 보면 함장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8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노트북하고 이동식하고 프로젝터, 스크린, 엠프하고 구입하시는 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노트북 없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때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노트북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2층에는 이동식 빔프로젝터하고 모든 게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 보면, 전에 1층에 가보셨는데 보면 1층은 그냥 여러 명이 쓸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상 1층을 이동식 프로젝터나 스크린, 이동식 노트북 이런 걸 해서 1층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종숙위원    아, 2층은 있고, 1층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2층은 방마다 빔프로젝터하고 다 있는데, 1층은 그렇지 않거든요.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함장문화센터를 보니까 현재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운영 프로그램은 정기 대관 이용자도 있고, 생활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생활프로그램 참가자들은 50명, 정기 대관 이용자들은 10개 단체 100여 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1일 평균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매일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코로나가 있고 해도 이용을 많이 하시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원래 이용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바탕으로 추가로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대책 기간에 단계가 높아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걸 해서, 전보다는 아무래도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용객은 평소에 원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문화적인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잘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하는데, 후적지를 특별히 도서관으로 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도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상화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상화라든지... 상화동산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의회에서 그런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현재는 후적지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구조검토, 안전 때문에 그걸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전에 범어3동처럼 어린이도서관을 어떻게 구현해서 넣을 건지, 상화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설계하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은 몇 차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직 구조검토해서 설계용역도 안 했거든요.   
○김종숙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아직은 구의회에서만 의견 수렴이 된 상태이고요. 특별하게 별도로 의견 수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수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체가 특징이라든지 거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거기는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 수성못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안해 주신 대로 상화동산이 또 위에 위치해 있어서 문학이나 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도서관과 어울리는 면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오면 결국 어른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요즘 도서관들이, 의원님들 이번에 공부 많이 하셔서 스터디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과거의 그런 도서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즐기면서 책도 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같이 반영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이 지역 문화이잖아요. 혹시 정하게 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246쪽 사립전문도서관이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사립전문도서관은 수성구에 어떤 데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전에 만촌1동에 아트도서관이라고 작년에 화재 한 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6월 28일에 달성군에 녹동서원인가 그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받은 돈하고 우리 구비 보탠 것은 삭감한다는 내용이고요.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사 갔기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달성군으로 이사 갔습니다. 아트도서관.
○김희섭위원    전반기에 지원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반기에 지원 안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만약에 전반기에 지원을 했는데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만약 지원했다면 시와 협의해서 기 집행된 것 중에... 이게 보면 아트도서관이 자기 인프라를 위해서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 구입은 집행이 되고, 운영비는 아직 운영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운영한 만큼만 주고 그 이후의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현재 전문도서관이 수성구 내에는 있고 아트갤러리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지금 지원해 주는 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제로는 전문도서관 더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찾아보면 있지 싶은데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돈을... 근데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에는 보통 애초에 지원을 안 하려다가 또 다시 지원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사립작은도서관요?
○김희섭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사립작은도서관은 쭉 지원해 왔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김희섭위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 이런 거 보면 기존 예산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금...
○김희섭위원    없다가 제로에서 다시 늘린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 애초에 기정액은 제로잖아요. 1,700만원 증가시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애초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할 생각이 없던 겁니까? 아니면 위에 돈 이걸로 지원할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이건 시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지원했고요.   
○김희섭위원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보통 심사해서 A, B, C, D 등급을 매겨서 작은도서관 지원합니다. 보통 사업은 2개나 4개 이렇게 있는데 책읽기 사업, 자료 구입비 사업 이런 걸 해서 매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해 왔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도 하고.
○김희섭위원    작은도서관은 몇 개쯤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9개 되는데, 공립도서관하고 빼서 지원해 주는 것도 24개 되고 한데, 총 사월역 작은공공도서관까지 합쳐서 총 29개입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지원 액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그것은 그때 안 그래도 김태우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해서 지금 동하고 똑같진 않지만 여기서 빠지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은 올해부터 지원했습니다. 별도로 13개를 자체 구비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외도서관이라든지 자기들이 신청 안 하는 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런 도서관은 빼고 우리가 자체 비용을 마련해서 올해부터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건 그러면 언제 예산을... 연말에 예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연말에 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구청 자체 예산으로 13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트갤러리 이사 간 게 조금 아쉽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제로 그런 도서관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귀한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걸 우리가 계속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저도 화재 나고 두 번이나 청장님 모시고 갔는데요. 참 희귀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로 대구시에 전시했던 자료라든지 보기 힘든 자료들이 많은데, 도저히 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자금이 몰리고 해서 지원금으로도 도저히 안 돼서.
○김희섭위원    저도 접촉을 몇 번 해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무리한 요구가 많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사립작은도서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문화도시 유치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이런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246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아트피아 사업 운영에 대해서.
   아트피아 사업 지원이 2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3억원 정도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체적으로 아트피아 예산은 이번 추경에 증액은 우리가 하반기에 당초에는 작년 본예산 할 때 하반기에 리모델링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 3∼4개월 되는 본예산 대비 26%인 16억원을 보통 62억원씩 예산을 배정하던 것을 작년에 46억 7,000만원만 편성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 한다고 보고 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건축설계 공모를 하면서 유찰돼서 3개월이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입찰해 보니까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고 해서 수년이 되면서 연말까지 또 그게 늦어지면서 정상 개관이 연말까지로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요경비 이거 3억 5,000만원 정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80% 이상이 삭감된 거 맞습니까? 운영비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삭감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조규화위원    80% 이상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2억 9,600만원이 편성됐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리모델링을 올해 하반기에 9월쯤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비를 편성 안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안 했는데 이번에 설계공모한 게 늦어지면서 연말까지 아트피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초에 운영 안 하려고 한 경비가 운영하는 경비로 바뀌면서, 리모델링이 늦어지면서 사업비 3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원 정도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공연 안내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3,400만원 정도 그리고 등등 해서 하반기 기획 사업에 인쇄 홍보비가 5,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쇄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집행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획 인쇄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20년에는 2억 9,760만원이었는데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1억 7,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 편성한 것은 여기 보면 명품시리즈 공연이 2회, 재야음악회 기획공연 이런 게, 명품시리즈는 900만원씩 2회, 재야음악회도 일단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600만원 1회, 기획공연 정기연주회도 600만원 있고, 기획전시 홍보비도 400만원 2회, 예술아카데미 홍보 이런 것도 2학기 강좌하고 예술특강 해서 1,2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원래 이 사업은 리모델링 하게 되면 안 할 사업들인데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다시 변경돼서 작년에 편성 안 했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인쇄 홍보비에 5,000만원 증액했다 이렇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2억 9,600만원 증액한 것 중에서 하반기 진행 사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반영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정말 효과 있는 홍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245페이지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이게 공사비가 대부분 증액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3억 9,000만원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본예산 때 예측 못 했나요? 아니면 돌발상황이 발생한 건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생활문화센터가 9∼10억 정도 4:3:3 정도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범어3동이 위원님들도 여러 번 보고회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는 80년도이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지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누수나 이런 것도 심하고요. 비어진 지도 3년째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또 범어3동과 다르게 이번 용역에서는 창문이 좀 많이 설치됐고요. 책 관련해서. 조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에는 전시장 문학관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런 전시장들 비용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건축 자재나 당초 공사비나 사업비를 설계할 때 하고 시간이 좀 있어서 그동안 노임이라든지 건축 자재 상승분이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설계가 2층 전시장이라든지 창문이 많이 설치되고 오래된 건물의 누수 방지나 이런 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본예산 때 8억원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9억이었습니다.
○박정권위원    9억원에 시설비가 8억원인데, 이게 최초에 실시설계 하면서 8월에 공사비가 책정된 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실시설계 하기 전에 공사비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권위원    예측을 한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예측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실시설계 하면서 80년도니까 40년 넘은 공간이라서 조금 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발생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서 지금 2층 공간하고 전시실하고 시문학공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확장된 그런 개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에도 일부 그에 맞는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늘어난 거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중요한 벽이나 기둥을 빼고 사실상 벽은 거의 새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존 9억원 중에 4억원이 증감된 것은 거의 50%가 증가된 거잖아요. 이게 물론 실시설계 전이라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3년 정도 비어 있는 공간이었고 수차례 범어3동 후적지에 대한 용역보고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범어3동을 포함해서 수성구 주민들께는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9억에서 1∼2억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50% 이상 증가하는 게... 좀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예측이라든지 예상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많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도 안 그래도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생활문화센터가 어느 정도 한도 아닌 한도가 있더라고요. 국비나 시비나 4:3:3 정도의 한도 내에서 9억 내지 10억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위에 전시장이나 다른 곳에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공사비가 좀 늘었지만 범어3동 주민들이 그동안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용역할 때 저보고 위원님들 손 붙들고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좀 하라고,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다리신 분들한테 예의 차원에서, 이번에 작품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나온 대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정 예산에는 국시비 받아서, 아까 4:3:3? 4가 국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국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당초 9억 예산에서는 정확히는 3.6:2.7:2.7로 분할해서.
○박정권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구비가 3억 9,0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은 크게 국시비 매칭사업에서는 정도에 벗어나는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구비를 늘릴 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복합SOC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활문화센터 설치할 때 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상 그냥 SOC 생활문화센터 사업에 플러스 해서 전시장이나 문학관을 하나 넣는 거잖아요.
○박정권위원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장 하게 되면, 아까도 질의하셨다시피 창문이 특히 2층이 많이 듭니다. 벽을 다 허물고 창문을, 사실 바닥까지 창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문을 많이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외에 비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누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창문 말씀하시는데 창문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3억 9,000만원, 4억원 같으면 다른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세부내역 나중에 준비됐으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실시설계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함장문화센터는 수성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여기는 혹시 어떤 식으로 위탁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 함장은 문화재단으로 위탁돼 있고...
○박정권위원    그렇죠.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직원도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별도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범어3동... 지금 생활문화센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범어3동은 지금은 검토 중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함장까지는... 앞으로는 위탁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회기 중에 결정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함장문화센터가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면서 말이 좀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적 아닌 지적도 하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는 어쨌든 기존 범어3동 후적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특화된 공간이잖아요. 시, 문학이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위탁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잘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247페이지 중간쯤 도서관 지원 사업에 범어도서관 운영 좀 볼게요.
   범어도서관 분관 2개 포함해서 6,4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수성문화재단 사전보고서 9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셨죠? 인문학 자판기 구입비가 있거든요. 950만원.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구정 홍보를 포함해서 인문학 관련해서 좋은 글귀나 이런 게 있으면 출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정홍보도 같이 하고요.
○박정권위원    인문학 자판기인데 구정 홍보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위에다가 인문학 관련 여러 가지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밑에다가 작은 글귀로 공공기관 교육이라든지 시민 주간행사라든지 주민참여예산 홍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자판기처럼 출력해서 가져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하려는 취지가 뭐죠?
금액이 얼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무래도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인문학 환경도 구축하고, 작품 감상을 통해서 책읽기나 흥미 유발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축해 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박정권위원    구동형 PC가 660만원이고, 옆에 테두리 제작하는 거 해서 총 950만원인데, 이용료가 50만원이고. 그러면 내년에 이용료는 200만원이 되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인문학 자판기인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구정 홍보물 이런 건 추가로 되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추가로.
○박정권위원    요즘 휴대폰이나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모바일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인문학, 시, 책만 해도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출력까지 하는 이런 자판기 형태의 것을 한다는 게 저는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편의시설 제공이니까 그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정권위원    어쨌든 인문학에 접근하기 쉽도록 그런 취지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진짜 할 일 없으면 휴대폰 보는 세상에 굳이 인문학, 시와 글과 이런 것들을 출력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까, 그리고 추가로 구정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바일로 다 보거든요. 캡쳐해서 출력도 가능한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뒤쳐지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인문학 자판기라고 해서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248페이지에 정원대보름 문화행사 내년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내년 예산이 아니고요. 올해 일부는 집행했는데 올해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나머지 집행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한 거.
○박정권위원    올해 우리가 어떻게 했죠? 안 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못 하고 음식 사고 한 일부만.
○박정권위원    기존에 준비 했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준비했던 거만.
○박정권위원    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도서관처럼 미리 산 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것도 임박해서 취소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왜 지금 올라옵니까? 1차 때 안 올라오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그때 3월인가 했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그전에 취소돼도 서류를 예산계에 제출하려면 한 달 이상 필요합니다. 바로 제출 못 하거든요. 좀 기다려서.
○박정권위원    너무 늦어서 가을 돼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2월 8일인가 초에 해서 한 달이면 제출하는 기간이 좀 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문화예술과 예산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혹시 도서관으로 결정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어떤 도서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 말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구의회에서 질문도 상화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범어3동처럼 나중에 설계공모 하면서 설계할 분이 선정되면 그때 한번 모시고 의견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게 결정됐냐는 거죠. 어떤 도서관으로 가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왜 도서관으로 명칭을 쓸 수밖에 없냐면 국비나 이런 지원받는 게 도서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 공간을 어떻게 설치할지는 하더라도 명칭은...
○김태우위원    국비를 도서관으로 받으면 도서관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도서관을 해도 책은 놓지만, 카페도 넣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냐는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당초 1회 추경 때 5,0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현재 사업설명서에 누가 봐도 도서관으로 결정된 것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 지역에 있는, 지금 두산동, 지산동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우리가 도서관으로 국비 신청하고 이렇게 하기까지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물론 주민의견 수렴이 물론 공청회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체 의견도 있고, 구의회 질문 이런 것도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도 수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두산동은 다른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와는 다릅니다. 여기가 대구시 소유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층만 사용할 수 있고 지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드리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것도 다른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생각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뒤에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분발언, 구정질문이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할 상동, 두산동, 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이미 이 과정에 오기까지. 이제 더 이상 도서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북카페나 이런 식으로 다용도 활용을 한다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 도서관이 맞다 치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이 물론 국비 받기 전에 많은 의견을, 공청회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지금 두산동이 내년 6월쯤 이사가 예상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나 이런 거 하면 상당한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1개 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도서관이지만 주민 대표들 충분히 모셔놓고, 명칭은 도서관이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여러 가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쉬웠던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정도가 이사이고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정월대보름 박정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820만원이나 썼던데 음식하고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썼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에도 이것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샀다, 사용이 적었다, 자기들이 부담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태우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인데 행사를 못 했는데 1/3 가까이 쓴 것처럼 돼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 제단 설치한다고 주문했던 게 300만원. 제물이나 이런 게 270만원 정도 되고요.   
○김태우위원    실질적으로 제작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이게 제작이나 이런 게 일정 부분 들어갔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게 임박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김태우위원    행사 며칠 전에 취소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월 8일에 취소했는데. 일주일 전에 취소했는데.
○김태우위원    2월 26일이 정월대보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2월 초에 그때.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 시간, 20일 가까이 전에 취소한 부분인데 이 정도 예산이 사전에 다 집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집행돼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것은...
○김태우위원    제단을 만드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갔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통상적으로 제단 쌓는 게 20일도 훨씬 전부터 작업이 다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0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행사 취소가 21일에 됐네요. ○김태우 위원   5일 전에 취소됐나요? 원래 당초 행사날보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시에 중대본 국무총리 강조사항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행사 취소에 대한 공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5일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관련해서 사용내역하고 다 정리돼 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문학 자판기 관련해서도... 저도 모르겠어요. 인문학 자판기는, 이게 현재 도서관에서 예산 올라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도서관에서 예산을 다른 것도 바쁘고 열심히 하고 계실텐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하셔야 하나,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다른 도서관에도 이런 게 설치된 곳이 많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대구시 산하에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활용도가 높은가요?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지는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활용도나 만족도까지는 제가 조사하지 않았는데.
○김태우위원    우리가 구청이나 공공기관에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추후에 관리가 안 되거나 해서 방치되는 것도 많고요. 처음 만들 때 취지하고 다르게 작동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저는 무수히 많이 봐서. 다른 도서관에 설치돼 있다면 예산 올리기 전에 먼저 도서관에서 활용이 잘 되고 있고,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정도는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파악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검토는 있을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른 지자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 정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무학숲도서관 관련해서 사전설명 하실 때 컨테이너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별표에 보니까 컨테이너 설치에 재단 자체 시설비 잔액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재단 자체 시설비 잔액이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 재단 시설비는 정확히는 자료가 없는데 아마 재단에 전에 공사했던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재단 정책실 있는 쪽에 시설비 남은 것 같은데.
○김태우위원    5,000만원이나 남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도 한번...
○김태우위원    재단에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면서. 5,000만원이 남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어떤 시설비인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트피아 리모델링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10억원 아직 확정 안 됐나요?
9월 말 돼서 확정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특별교부금이요?
○김태우위원    예, 이거 사전보고 할 때 자료 주신 것에 내용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최종교부금은 9월 말에 통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교부금 10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우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 9월 말에 통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특별교부금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확정은 9월 말에 일단.
○김태우위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안 오면 구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김태우위원    여기서 구비가 10억원이 또 추가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8억원 이상이 당초 사업 예산보다 올라갔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리모델링요?
○김태우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리모델링비가 원래 39억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5억원 정도가 당초에 국시비 받을 것보다는 적게 받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양사업인가 해서 국비가 20억원이고, 시비가 19억원인데 이양사업비 그게 국비분이 시비화돼서, 시비가 되면서 시에서 당초 약속했던 19억원을 다 못 주겠다고 해서. 그동안 그것도 관련된 것을 통해서 결국 협상해서 5억원 정도를 양보하는 선에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국비가 원래 20억원에 19억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이게 사실 시비 35에 특교세 4로 해서 거의 맞췄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췄는데 뒤에 우리 구비가 사실 8억 얼마가 당초보다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아무튼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 10억원 구비 넣어야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미 지금 다 제출돼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다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서는 더 이상 변동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9월 말에 거의 결과 나오면,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 이게 올라옵니까? 혹시나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 이 부분만 하면 되고요. 만약 이 돈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들은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질의나왔는데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이번에 추경으로 꽤 많은 돈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3억 9,000만원 정도. 4억원이 좀 안되는 돈.
○위원장 김두현    올라왔는데 그 내역 중에 감리비 있죠. 감리비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감리비가 1,348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런데 왜 처음에는 감리비가 빠져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빠진 게 아니라... 아! 이것은 처음부터 빠졌다기보다 뒤에 실시설계 되고 나면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원래 감리비가 들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물론 처음부터 편성해도 되는데요. 원래 시공할 때 편성하기 때문에. 시공할 때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아, 어차피 들어갈 금액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어차피 들어갑니다. 공사하면 감리비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러니까요. 왜 처음에 빠졌냐는 거죠. 어차피 예상되는 금액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편성 기술일 수도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넣어서 집행 안 돼서 조기집행이나 이런 데 패널티를 먹을 수도 있고요. 머리를 잘 써서 뒤에 넣을 수도 이런 것 같습니다. 감리비가 들어야 하는 건 맞고요.
○위원장 김두현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예상되는 금액인데 왜 빠졌냐는 말입니다. 편성기법이다. 그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정회 잠깐 하죠. 잠깐 정회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김두현    끝내고 할까요? 조금 길 것 같아서.
   질의하십시오.
○박정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빠트린 게 있어서.
   범어도서관 옥상정원 조성 공사 5,500만원이 난간 높이 때문에, 그게 건축법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된 거 아니죠? 그 부분은? 그전에 개정돼 있는데 우리가 빼먹은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현재 난간이 80cm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1m 30cm로 하는데 제가 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박정권위원    법은 1.25m.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1m 30cm인데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하는 게...
○박정권위원    하는 건 맞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추가로 난간을 높여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 이 시행령은 아주 오래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검토 미리 해서...
○박정권위원    못 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건 저희들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습니다. 공사를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원녹지과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질의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는데요. 다들 인지를 하실 거고. 간단하게 수성빛예술제. 추경 3억원 올라온 건 분위기는 과장님도 대충 감지하고 계실 거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5억 7,000만원, 그러니까 올라왔던 예산에 3억원 감액해서 승인됐는데 행사 몇 개월 앞두고 3억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논리가 주신 자료에 보면 참여주민, 예술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술단체와 전문가들은 일단 제외하고 주민참여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몇 개동에 몇 명씩 모여서 하는 거.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여기에 관람한 주민들 그리고 빛예술제를 20 며칠 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2월 20일 넘어서 집합금지 되면서 못 했잖아요. 기간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올해도 또 충분히 100%는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라서 괜히 또 이렇게 하면 외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구설수나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결위 때도 이야기 될 거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셔서, 좀 민간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추경 3억원과 관계없이 기존 예산으로 빛축제를 한다고 치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기간을 저번 행감 때인가 올해 본예산 때인가 조정해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린 게, 어쨌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고 수성못에 빛을 통한 예술 작품으로 주민들과 함께 어떤, 지금은 치유와 힐링 이런 개념으로 갈 거잖아요. 이걸 12월 초순에 해서 1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게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기간을 늘릴 수 없다면 12월, 일주일 정도만 미뤄도 12월, 1월 2021년과 2022년을 연결하는 그런 지속, 아니면 나름대로 의미도 부여될 것 같고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무리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중간입니다.
   수성구에 고산, 지산, 파동까지 5개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6개입니다.
○조규화위원    만촌까지 6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6개 있는데 강사수당을 증액 편성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 강사 수당에 대해서 증액하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조규화위원    아,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일부 댄스라든지 음악 부분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부분은 축소했는데, 그런데 비대면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8억 4,000만원 정도 편성된 거 아닙니까?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본예산에 반영됐고 1차 추경에서도 일부가 반영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1억 7,100만원을 증액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지금 보면 물론 비대면으로 만일 한다고 치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교육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활동적으로 하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건 비대면으로 어떻게 합니까? 꼭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수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 그리고 노래교실 이런 건 강사가 강당에 나와서 찍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회원들이 들어가서 따라할 수 있게끔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떤 부분은 영상으로 올리고, 어떤 부분은 실제로 하고 있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같은 스포츠라고 치면 노래는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한다든지 이렇지만 현 상황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은 이번 학기에 댄스스포츠하고 운동 부분에서는 정원을 축소해서 현재 개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비대면으로 안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비대면 안 하고.
○조규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종목인데 어디는 비대면으로 하고 어디는 실제로 와서 강사가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고 또 주민들이 그런 민원도 넣어요. 왜 비대면으로 안 해도 될 것을 하느냐. 다 좋은 면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만일 운동을 한다면 같이 동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으로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비대면으로 하면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하반기에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당초 정원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모집은 합니다.
○조규화위원    축소하면 또 반이 증강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반이 증강되진 않고 현재 단계에서는  예전처럼 정원이 20명이다 하면 20명까지 다 그렇게는 못 하고 제곱미터당 계산해서 모집 정원을 축소해서 개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증액 편성한다면 잘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액하는 만큼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강사 수당 나간 걸 전반기 내역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만촌동 평생학습센터는 이번에 증액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안 됩니다.   
○김태우위원    이유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1차 추경분으로 계산하니까 20만원 정도 모자라다고 해서.
○김태우위원    만촌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김태우위원    다른 곳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당초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 만촌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올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만촌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어요? 다른 평생학습센터와 다르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만촌이 일단 이번에 왜 안 올라왔는지 물어보니까 당초 잡을 때 넉넉하게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하고 한 횟수를 계산해서 부족분이, 부족하긴 한데 추경에 올릴 만큼의 부족분은 아니다 해서 운영비에서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고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원 가까이 증액되는데, 물론 규모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부족분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딱 맞춰서 올렸고, 그다음에 만촌은 조금 여유 있게 1회 추경 때 올린 게 있다 보니까. 부족하긴 한데 추경에 올릴 만큼은 부족하지 않아서 2회 추경 때는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죠? 가동이나 전체적인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자가 작년에 비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예산 많이 줄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전년도에 실제로 인원을 많이 줄이니까 개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스포츠댄스, 라인댄스 이런 노래교실을 유튜브로 하고, 그다음에 강좌 개설 부분에 일부만 개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수강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수강료는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수강료 부분은 기존과 상관없이 3개월에 3만원.
○김태우위원    아니요, 수강료 세입 부분이 조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올해 세입 추계 잡을 때랑 지금 상황이랑 다를 것 같아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수강료 세입 부분은 당초 본예산 부분에...
○김태우위원    13억 7,774만원으로 돼 있던데, 처음 본예산 세입 추계 할 때랑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변화되면서 현재 상황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 세출이 변동되면서 강사료나 이런 것들도 변동되는데 세입에는 영향이 없나요? 아니면 그게 혹시 부서에서 파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세입은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에 다 잡아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당초에 잡아 놨는데, 그러면 상반기까지 봤을 때 세입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수강료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는 게. 당초 목표했던 데하고 얼추 맞아가는지 궁금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로 강의해도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해야지만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다 공개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수강료를 받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13억 7,774만원 정도가 세입이 올해 확보되는 거죠? 부족하거나 넘을 수는 있겠으나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는 추계해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은 적어 놨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다음 3회 정리 추경 때나 확인하면 어느 정도 더 알겠네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혹여나 세입 추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 때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리 추경 가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결산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세입 추계를 어느 정도 2회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코로나 상황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강좌 개설을 거의 했거든요. 계속 안 할 수 없고 수요자들이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조건 감해서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 안 해도 될 정도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는 만촌동이 편성 안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본예산에 만촌동이 보면 1억 7,100만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1차 추경 때 또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1차 추경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강생이 적다든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건 우리가 본예산 편성 당시 저희가 강사수당의 50%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보통 연말까지, 물론 2차 추경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했는데 만촌은 잘 되고 있거든요. 수요라든지 수강료 수입을 보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더 예측해서 1차 추경에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두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보면 1억 1,400만원 정도 편성돼서요. 그런데도 이번에 보면 1,6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나머지 동안 기간적으로는 같은데 이게 여유분이 아주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1,600만원을 편성했으면. 너무나 차이나거든요. 1억 1,140∼1,6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두산에는 강좌규모 자체가 만촌보다는 조금 적은 이유도 있고요. 금액 자체가 1차 추경 때 만촌보다 타이트하게 올려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예측해 보면 만촌은 다른 평생학습센터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전체 올리는 내용이. 그래서 딱 맞추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두산 같은 데 타이트하게 올린 게 아니라 자료를 보면 본예산 때 여유 있게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게 신청한 거다. 이렇게 결부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본예산은 당초부터 저희가 50%만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가을 학기를 보면 현재 부족분이 3,900만원하고, 2021년 13월 1,900만원하고 예측한 내용들을 보면 현재 올린 상태는 그 정도만 부족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273쪽 하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몇 페이지요?
○김종숙위원    273쪽 하단.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린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숙위원    예, 어린이집 리모델링. 6억 2,48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잖아요. 신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요.
○김종숙위원    내년에 보니까 개원 예정인 건물이 신축 건물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5개소입니다.
○김종숙위원    신축 시 용도가 보면 맞게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2019년 5월 25일 자로 500세대 이상 신규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에 신규로 설립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다 면접 봐서 심사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리모델링 하는 데 국비, 시비 전체적으로 했는데, 국공립 월드키즈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몇 개소인가요? 여기는 20개소로 나오는데. 21개소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국공립 전체는 4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원되는 데가 20개소다. 그렇죠? 사업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지원대상 추가적으로 보니까 국공립 월드키즈 어린이집에서 20개소가 있거든요. 20개소 입니까, 21개소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원래 대상이 21개소인데 올해 20개소하고 추경이 확보 되면 또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 전체가 21개소입니다.   
○김종숙위원    개소 지원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이건 공동주택 관리동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어린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조금 전 말씀에 신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기간 동안 한다고 치면 내년에 개원할 예정인 어린이집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내년 3월 1일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할 때는 건축 시에 용도를 맞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기존 어린이집 같으면 새로 리모델링 할 수 있지만 신규로 할 때는 규격에 맞도록 모든 게 준비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으로 다시 리모델링 해 줘야 합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아파트랑 같이 무상사용 위수탁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원장님도 다 뽑아 놨고요. 그러면 그 원장님께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맞게 리모델링 하도록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조규화위원    보통 보면 기본적인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원장이 자기가 어떤 모델로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건 차후에... 다 기본에 맞춰서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자기 의향을 추가시켜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법에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간을 주면 거기에다가 아파트랑 계약을 해서 어린이집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273페이지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1억 5,88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지하에 암반이 나왔다. 그렇죠? 그전부터 감지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공사가 얼마 정도 지연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25일 정도 더 지연되는 것으로.
○박정권위원    그러면 당초 준공 날짜가 언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원래는 올 연말까지 공사 기간이었는데 암반도 나오고 레미콘 파업도 있고 해서 공사 기간이 25일 정도 지연되고, 개소는 아마 내년 상반기로 예측만.
○박정권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원래는 공가 기간이었는데 아마...
○박정권위원    25일 정도밖에 지연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 몇 개월 더 될 것 같은데. 암반 나오고 하면 다시 설계도 해야 하지 않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설계변경 했고요. 일단 공사감독과 건축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5일 정도 더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레미콘 파업 다 포함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사 중단돼 있나요? 아니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확인해 보니까 30% 정도가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박정권위원    공사는 진행을 하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하 암반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어쨌든 거기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공사는 쭉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진행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혹시나 이런 유사한 리모델링 공사나 있을 때, 이게 물론 건축과하고 다른 관련 부서들도 파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완전히 새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새로 짓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어쨌든 기존에 건물이 있던 자리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기존 건물의 건축 설계도면이나 그런 건 있잖아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땅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지금 땅 파고 지하주차장하고 다시 다 짓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원래 서 있던 건물을 해체하고, 철거하고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수십 년 전에도 설계도면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하에 뭐가 있는지 지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이걸 공사 중에 발견해서 암반이 있어서 추가를 한다는 게,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완전 신축이면,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 기술로는 완전 신축이라도 지하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조금 우려되는 게 어쨌든 청년여성가족과나 해당 부서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를 못 하고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업자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스킬을 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준공 때까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백종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태어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말씀 몇 가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사업이죠? 본 위원의 지역구 사업이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수성구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관내의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 심사 준비하면서 2019년, 물론 과장님께서 재직하고 계실 때는 아니지만 2019년 제1회 추경 때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거 아시나요? 그때 보면 시행계획에 개원이 사실 올해 3월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공사 시행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고요. 실시설계는 2019년 8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로 치면 개원이 2022년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백종훈위원    2019년 1회 추경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비로 예산이 들어간 게 국비 포함해서 구비는 6억 7,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요. 16억 7,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나요? 지금 2년이라는 세윌이 흐르고 2021년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리고도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서야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암반이 발생해서 다시 한번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고 다시 한번 구비가 편성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제가 지금 추진 경과를 보니까 2020년 6월에 실시설계가 중지가 돼서 실시설계 완료까지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과장님 정립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이렇게 암반이 발견돼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이 구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의 승인 과정에서 굉장히 우려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총괄질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물이 지금 기존 건물인데, 기존 건물은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입니까? 지금 지으려는 건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떤 건물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
○김희섭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른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제가 1층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냥 지상 1층 건물입니까?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1층 건물입니다.
○김희섭위원    지상 1층 건물이면 그걸 시추하지 않으면 암반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암반이라는 게 대구 시내에 있는 암반은 다 똑같아요. 셰일이라는 건데 그건 그렇게 단단한 돌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2021년 4월 8일에 건축과에서 암판정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점심 시간 이후라도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아까 박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땅을 파면 암반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공사하는 건설업자들은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일단 입찰할 때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땅을 파다가 암반이 약간 나오면 돈 올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위원장 김두현    아, 예. 앉아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종숙위원    284쪽 보면 리틀스포츠단 지원 있잖아요 1,200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증액된 걸 보니까 감독수당, 상해보험, 임차료하고 물품구입비 등 있던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이번 9월에 리틀테니스단을 새롭게 창단합니다.   
○김종숙위원    예,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 못 하고 추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당초에는 이 사항이 계획에 없었고요. 9월에 창단식을 하고 별도로 인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또 여기 생활체육 보니까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야구단, 축구단도 있고 줄넘기, 태권도도 있는데 특별히 테니스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 리틀 쪽으로 스포츠단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야구단이 생겼고 축구 이렇게, 이번에 리틀테니스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계속 스포츠단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현재는 4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현재 야구, 축구 그리고...
○김종숙위원    줄넘기하고 태권도.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줄넘기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선수단 선발기준은,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선수선발이요?   
○김종숙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것은 저희들이...
○김종숙위원    운영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체 모집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관심 있는 우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유소년 스포츠단들을 활성화시키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포츠단 이렇게 계속 하는데 뒤에 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 이것 말고도 리틀파크골프단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김두현    이번 올림픽에 시범종목... 정식종목인가? 한 종목이 클라이밍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김두현    요즘 초등학생들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 보면 클라이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아직 없지 싶어서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수고하십니다.   
   284쪽에 체육공원(빙상장 건립) 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조성 문제는 2014년도부터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대공원 개발할 때에 빙상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빠졌고 그 이후에 대구 제2빙상장 조성할 때 저희들도 제2군사령부 군부지를 내세웠지만, 그때도 빙상장이 거론됐었고 그리고 수성멀티스포츠센터를 범물동에 계획할 때도 빙상장이 거론됐었는데 그때는 빙상장 규모와 맞지 않다 해서 제외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빙상장은 꾸준하게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빙상 관계자들하고 여러 분들이 많은 요구를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5군지사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력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5군지사 부지 자체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5년 동안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생활SOC 체육시설 그런 걸 할 경우에는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상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5군지사 부지를 저희들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부지 자체가 굉장히 접근성이 많이 뛰어나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장소,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어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산지역에는 사실 수성구청에서 내세울 만한 실내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한 시설은 있지만 수성구 독자적으로 건립한 그런 실내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는 고산, 만촌 다 합치면 전체 인구의 3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실내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론 빙상장도 큰 틀에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용역을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큰 체육부지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어떤 시설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빙상장을 목표로 진행하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체육시설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고산 쪽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빙상장 외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렇죠. 그 상태로 용역비 1억원을 올려놨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바로 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용역을 거쳐서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번 사실상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하고 여러 가지 콘택트를 하고 조율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최소 10년 정도는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부지 자체를 매입하고 나서도 군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제작업 이런 것을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일련적인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용역평가 이런 각종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그런 절차만 해도 7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을, 상당히 예산규모가 큽니다. 예상 사업비 780억원 정도 잡고 있지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간다면 이 사업비도 충분히 구분해서 분할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비용이 780억원이면 땅값은 얼마 드는 거죠? 땅을 사는 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3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만 평 정도?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만 평.
○김희섭위원    평당 300만원 된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평당 300만원 정도.
○김희섭위원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돈은 우리 구비로 다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전액 구비는 아니고요. 생활체육시설 생활SOC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비가 30% 정도 균특회계가 지급이 됩니다.
○김희섭위원    국비가 30%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30%, 그런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빼고 전체적으로 공사비, 사업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경우에 30% 정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쪽으로 그리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이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큽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면 초기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김희섭위원    거기 위치도 아주 좋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위치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김희섭위원    주변에 공기도 좋고 앞에 길도 잘 나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도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연호지역, 대공원지역 개발하게 되면 주변에 아파트가 한 6,000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임대주택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계획도 세우고 주변 분위기도 좋고 국가에 돈도 받아오고. 여기 만약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임대주택 딱 지으면 수성구에 인원이 확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이 바라는 게 수성구 인원이 줄어든다고 매일 걱정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 동호인들 많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특히 수성구 관내에 실내테니스장이 없어서 테니스 동호인 분들이 여러 갈래를 통해서 민원도 넣고 하는데, 좋은 것 같은데 사실 780억원 들여서 10년 동안 장기계획으로 짓는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수성구청 빨리 옮겨야 되는 거 아니가? 물론 구청 짓는 데는 이것보다는 돈이 더 들겠지만 빨리 좋은 부지를 모색해서, 여러모로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힘드시고 민원인들도 주차 못 해서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용역비 1억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스포츠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옳겠냐 이게 가장 급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조금 무리하게 투자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 부지 이전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빙상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어쨌든 국비나 특별교부금 다 해서 3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교부세, 교부금은 별도로.
○박정권위원    별도입니까?
   일단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용역비잖아요, 용역수행비인데 이게 급박하게 추경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014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추경에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잡았을 때 보통 용역기간 1년 정도 잡는다고 보면 10월부터 시작하나 내년 2, 3월에 시작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립이 되나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구청에서 직접 짓는 건물.
○박정권위원    지금 부지매입비, 시설비 현 시가로 780억원인데 용역이 끝나고 어쨌든 부지매입 절차도 있을 것이고 예비타당성 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하면 제가 보기에 기본 1,000억원은 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작은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고모역 근처인데 도로 주차장 이 부분도 계상돼야 할 건데 굳이 구립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국립도 있고 국립을 유치할 수도 있고 시립을 요구할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물론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전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설치사례를 봐도 직접 지자체에서 대부분 사업을 설치하고 건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공모사업으로 이 지역에 해 주겠다, 이 지역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례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지자체에서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 짓겠습니다 해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끌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8개 구·군에 실내체육시설 중에 이 정도 되는 규모가 다른 구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저희 구가...
○박정권위원    달성군도 없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달성군은 저희보다 예산이 많죠? 1조원 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달성군은 저희 구와는 예산 체계가 다르니까.
○박정권위원    예. 문화체육시설, 체육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2024년이면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 기간 동안 요구만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아니면 부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부지 문제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대상지도 여기를 염두에 두고 어쨌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1차적으로 그 부지를, 다른 괜찮은 부지가 있으면 포함을 시켜서...
○박정권위원    예, 조금 전에 김희섭 전 의장님은 여기가 교통이 좋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대중교통은 여기 안 가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갑니다. 버스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버스 몇 대가 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1대.   
○박정권위원    그래서 크게 지금 접근성이나 입지가 제 생각에는 별로... 어쨌든 대중교통이 많이 가야 되고, 고모역 근처면 뒤쪽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위원님 말씀은 사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5군지사가 이전된다는 가정하에 있다면 이게 나중에 수성구 고산지역에서는 가장 노른자 땅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5군지사가 이전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5군지사하고 2군사령부하고 전체적으로 군부대 이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못 박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박정권위원    2군사령부는 아마 아닐 거고, 2군사령부는 현실적으로 옮기기 힘들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5군지사는 충분히 옮길 가능성이...
○박정권위원    그런 얘기는, 그게 몇 년이 될지도 모르고 어느 정권에서 할지도 모르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연차적으로 길게 가는 거니까 같이 보고 한다면 나중에 사업지가 상당히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거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든 크게 관계가 없다면...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언제 하든 그런 말씀을, 길게 잡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하루빨리 계획단계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권위원    아마 예산이 통과돼서 용역을 주면 체육공원 이런 게 아니고 빙상장 내용을 어쨌든 넣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넣어서.
○박정권위원    그럼 굳이 왜 빙상장인가요? 다른 실내체육시설도 많은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다른 실내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있지만 빙상장은 수성구에 없고 대구에도...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별도의 빙상장을 조그마한 규모로, 지금 북구에 빙상장 있는데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빙상장을 개설하려고...
○박정권위원    체육시설들은 보통 모이잖아요, 시너지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대구실내체육관 농구장, 실내체육관 맞죠? 그것도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연호지구로 유치하려고 의견도 내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부지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기준에 했겠지만 저는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좀 집합이 돼야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제2구민운동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크게 체육시설로써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부지 매입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미리 계획 안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소유자와 협의를 계속 물밑으로 하고 있었던 상태고 확답을 안 해 준 그런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확답이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은 어느 정도 소유자하고 협의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걸 늦추면 문제가 생기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문제 생깁니다. 당장 파크골프 어르신들이...   
○박정권위원    안 한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가 기존 파크골프장하고 거리는 크게 안 멀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붙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바로 주차장 옆에?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아닙니다. 지금 새로 9홀 팔현골프장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관리나 운영은 우리 구 체육과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건데 제2구민운동장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부지 토지보상은 다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60% 되고 이번에 40% 토지보상.
○박정권위원    40%면 한참 더 걸리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아닙니다. 연말까지 다...
○박정권위원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실시설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11월 말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최초의 풋살장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최초, 몇 년 전에 할 때는. 중간에 조금 바뀐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풋살장 이야기는 여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족구장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축구장, 야구장은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다 천연잔디는 아니죠? 인조잔디죠?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그렇게 예상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가격 차이가 큰데요. 인조잔디겠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야구장도 성인용이고 축구장도 성인용이고.
   족구장 6명 말고 더 들어갈 건 없습니까? 족구장 빼고 뭐 들어간다든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
○박정권위원    두산레포츠에도 족구장 들어갔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는 계획에 실시설계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실시설계 중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중인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수요조사는 다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타당성조사 할 때 조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김희섭 위원님과 박정권 위원님질의하셨지만 빙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예산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용역 들어가기 전에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계실 것이다. 물론 사업이 10년 뒤에 이뤄지고 이런 걸 떠나서요.   
   이게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실내입니다.
○백종훈위원    실내는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안에. 실내.
○백종훈위원    야외빙상장?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아닙니다. 실내.
○백종훈위원    실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내(內). 안에.
○백종훈위원    실내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백종훈위원    예전에 어릴 적에 파동에 아이스링크가 있어서 본 위원도 한번씩 갔었고. 앞서 김두현 위원장님이 리틀클라이밍 말씀하셨는데 대구를 대표하는 동계스포츠는 쇼트트랙입니다. 지금도 정화여고에 쇼트트랙 선수들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전에 김소희 선수라든가 올림픽에 금메달 딴, 계명대학교에서도 쇼트트랙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파동에 없고 그럼 대구시 관내에는 빙상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북구에 실내빙상장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거기가 선수들이 같이 훈련하는 곳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아쉽게도 빙질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진 않지만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파동은 쇼트트랙 필드입니다. 대회도 치렀고 대한민국의 동계스포츠를 이끌었던 명소였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접목시킬 수 있다, 물론 사시는 주민들의 레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우리 대구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수성구 학교에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실내라면 선수들과 한번 주민들과 같이 혼용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실내빙상장만 있고 그다음 시설은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아닙니다. 이게 만 평이나 되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그렇죠? 야외에 할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충분히 시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래서 쇼트트랙 계열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공원에 꼭 빙상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 제가 여쭤보았던 것이 야외빙상장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설로도 이용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할 때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실내라면 더더욱, 이 공간이 갈라쇼라든지 대구에 없는 문화콘서트장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링크를 활용한 콘서트도 있겠지만 평소에 아이스링크를 닫고 실내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접목되어서 용역 예산이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이번에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빙상장 관련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이번에 과장 되시기 전에 예산팀장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유난히 우리 수성구 예산에 체육시설 투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최근에 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최근 아닙니까 작년, 올해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체육시설에 투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체육시설이 필요 없다거나 체육시설이 앞으로 덜 지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코로나 시기에 다른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이유가 뭘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체육시설 투자가 과연 우선순위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거든요. 수성구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데 지금 진밭골이라든지 두산레포츠라든지 제2구민운동장 사업이 어제아래 시작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최소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끌어온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에 어느 정도 건립 착공시기라든지 건립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많이 몰린 상황인데 시작점은 2015, 2016, 2017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들이 완공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체육시설이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도 생겨야 되는 예산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할 필요성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 자체가 갑자기 몇 군데가 늘어나고 짓고 하다보니까 현 시점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져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성구에 필요한 시설들 또는 필요한 예산들이 이미 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나와있는 계획조차도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780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단일투자로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시설로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맞죠? 그런데 빙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인가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 예산들, 기관들, 시설들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조차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미뤄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가장 좋은데 시에서 바라보는 우리 수성구의 모습은 어느 정도 체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고 싶어도 사실상 대구시에 우리 여기 지어 주십시오 하고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합의과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수성구에 이런 시설을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시에 자꾸 여기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곳에 그런 시설들을 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시에 당장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시는 그 사업 자체를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두현    한말씀만 드리면, 제가 수성구 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빙상장이 우리 수성구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대구시 차원에서 다른 데 지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 수성구민들이 이용하면 되지 수성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수성구에 지어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다르게 투자할 여러 가지 시설과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수성구에 과연 수성구민들을 위한 빙상장을 수성구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지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엔,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필요성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 사업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별도의 전문가들이 구성된 용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당장 빙상장을 내일모레 짓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옳은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인가를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철저히 우리 쪽에 맞게, 부합하게 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 이런 시설을 해도 되는지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행안부에 전문 의뢰기관이 있습니다. 또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과연 수성구에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문가집단에서 고민도 하고 그렇게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도출된 결과에 따라서 또 중앙투자심사가 이뤄지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단계에서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뒤에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의논을 하면서 걱정을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의견도 전혀 틀렸다고 할 수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장기계획도 있고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추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성구 차원에서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른...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억 4,000만원이지만 총사업비는 7억 1,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실내교육장과 클럽하우스로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지금 교육장이 없어도 골프장에서는 회원들이, 주민들이 넘쳐흘러요. 주민들이 대구시 어느 골프장 할 것 없이 다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팔현 구장 운영은 어디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직영을 하는데 거기에 협회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협회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협회가 조성되어 있으면 지금 직영을 하지만 협회에 힘이 너무 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크 회원들이 바라는 방향하고 협회에서 바라는 방향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교육장을 하고 클럽하우스, 동호회 클럽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보면 차이점을, 같은 예우 선상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어느 일부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민들이 같이 즐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힐링하는 장소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육장하고 클럽하우스를 힘이 실린 협회에다가, 이거 분명히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개입될 거거든요. 협회에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겠나 좀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쉼터도 한다고 해 놨는데 쉼터 같으면 어느 회원 할 것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놓으면 극소수의 회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것은 아닙니다.
   클럽하우스 교육관이라는 것은, 교육관은 처음 오는 여러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파크골프를 하다 보면 쉴 공간이 있어 야 되는데 쉴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협회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관하고 클럽하우스를.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름을 클럽하우스라고 지어놓으면 클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가 된다 이 뜻...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아닙니다. 이 클럽하우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 골프장 이런 데 가봐도 처음 접객하는 장소로 보거든요.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이 와서 처음 매표를 한다든가 잠깐 모여서 쉬고 간다거나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클럽은 일반적인 파크골프 클럽회원들에 국한하는 클럽이 아니고 클럽하우스는 전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지금 파크가 대세인데 파크를 모르고 구장에 와서 하고 이런 것은 잘 없어요. 다 나름대로 거기 전문가들 따르고, 같은 회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그냥 채 하나만 들고 가도 자체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매년 운영비도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싶은 염려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협회에 힘이 너무 실리니까 주민들이 회원들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그자들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이름을, 클럽이라는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다른 용어가 없나, 이름을 구분되게 지어 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예, 빙상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다른 사업들도 물을 게 있어서.
   리틀테니스단 아까 전에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3개월 운영하고 1,200만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10월부터. 내년에 하게 되면 2,000만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굳이 이번에 안 하고 내년에 하면 안 되나요?
   1,200만원 주고 불과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2,000만원 줘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볼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년에 예산 2,000만원 더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상쇄해서 좀 줄이고 갈 것인지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창단을 해서 계속 가는 게...
○김태우위원    지금 1,200만원 주면 내년에 다른 데하고 똑같이 맞춰서 2,000만원 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최대치를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자부담으로 한다든지 스포츠단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잖습니까, 조금 조정해서.
○김태우위원    이 1,200만원이 뭐예요? 어떻게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1,200만원 자체는...
○김태우위원    3개월 동안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첫째는 3개월치 감독수당 정도하고 그리고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사설...
○김태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3개월밖에 안 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스포츠단도 처음에 할 때 2,000만원 받고 시작하지 않아요? 연간으로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초기에 연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충분히 예산을 2,000만원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데 이건 중간에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에 초기비용 자체로 전체적인 선수 단복이라든지 기본적인 물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비를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내년에 2,0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00만원...
   내년에 하면 그에 맞춰서 비율 좀 낮춰서 지원해 줘도 되는 거예요? 연간으로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틀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간을 갖추고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래야, 보통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짧게 걸리면 6개월 걸릴 때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지교 하부 프리테니스장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수요가 많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저희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프리테니스장은 욱수골에 2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패밀리파크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패밀리파크에 프리테니스장은 따로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프리테니스장 검색하니까 패밀리파크 프리테니스장이 네이버에 나오던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잠깐만요. 현재 체육시설로는 풋살경기장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론볼장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왜 나오지? 프리테니스 치니까 나오던데...
   수성패밀리파크 프리테니스장이라고 포털사이트에 치면 바로 나와서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요구가 많나요? 욱수천에는 확실히 있는 건 알겠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현재 수성구에만 4개 클럽에 1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교각 하부에 설치를 했는데 동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김태우위원    설계비 2,000만원에 추가적으로 뒤에 공사비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공사비 들어가는데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원들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김태우위원    그만큼 요구사항이 많은가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많습니다. 늘 찾아와서.
○김태우위원    욱수천에 있는 걸로는 많이 모자라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욱수골 2면이 있는데 그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김태우위원    많이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하는 데 1억 6,000만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순수 구비인데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게 구비 매칭입니다.
○김태우위원    주차장 공사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주차장이...
○김태우위원    공사비는 그냥...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주거지 주차장이 국비 60%, 시비 25%, 구비 25%, 이번에 구비만 편성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구비만 따로 편성한 그 부분요.   
   만들게 되면 주차장 입구가 어떻게 돼요? 수성대학교 안으로 입구가 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내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바깥으로.
○김태우위원    아래에 있는 새로 짓는 SOC 하는 것하고 연결되나요? 여기서 차를 대고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것은 붙어 있는 거, 우리 수성행복드림센터의 주차장입니다. 수성대 주차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행복드림센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용상 주민들을 위해서 주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무료로 개방하는 거니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정확한 목적을 모르겠어요. 주택과 주차난 완화가, 주거환경개선이 나와 있어서요. 이 사업 목적에 행복드림센터 자체 주차를 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이 만촌3동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데 생활SOC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주거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시비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행복드림센터의 주차장을 해도 수요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빙상장 얘기 나왔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안 하고 본예산에 다음에 해도 된다고 들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
○김태우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다음 본예산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쪽 중단에 보면 수성구 캐릭터 홍보 마케팅비가 5,000만원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캐릭터 리뉴얼 개선 사업 5,0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됐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건...
○김종숙위원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9월에 확정될 예정이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1,000만원 홍보비가 설명서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홍보비가 1,000만원 있는데 왜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기존 1,000만원은 수성구 관광홍보 영상을 서울역하고 동대구역 전광판에 활용할 생각으로 1,000만원 올려놓은 거고, 이번에 5,0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는 수성구 캐릭터 두꺼비 그것을 관광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같이 홍보하면 인지도 제고되고 구정 홍보에 유용한 매개체로 활용될 것 같아서 캐릭터 개발과 함께 관광 홍보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홍보비가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일단 홍보 같은 경우 저희도 한번 봤는데 500만원 예산 산출을 해 봤습니다. 산출안을 보면 네이버 PC에 보면 프리미엄 광고 같은 거 3개월에 200만원인데 이거 600만원 정도 들고, 모바일 네이버 이것도 900만원 정도 들고, 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지역신문 광고비가 간단하긴 해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보니까 4,500만원 정도 되고, 수수료가 10% 있고 해서 5,000만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 홍보 계획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한 거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어떤 게?
○김종숙위원    캐릭터 사업이.
○관광과장 김경철    캐릭터 사업은 기존에 물망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서브로 두꺼비를 새로 개발하면서 그걸 관광 쪽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연도는 2016년도부터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그건 제가...
○김종숙위원    2016년도로 해 놨길래.
○관광과장 김경철    캐릭터 개발은 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관광 사업이 중요시 되니까 적극적으로 운영 잘 하셔서 변동 없이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같은 내용입니다. 수성구 캐릭터 홍보 마케팅비인데요. 여기서 캐릭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망이가 아니라 두꺼비이죠. 개발 다 됐나요? 본 위원은 두꺼비를 형상화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성구 캐릭터 두꺼비 어떻게 돼 있는지 형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시안 올린 것을 직원들이 추천하고 곧 9월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아, 9월에 완료되나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형태는 나와 있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총괄 때까지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취지는 캐릭터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홍보마케팅비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있었고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5,000만원 올라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설명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최소한 그런 부분은 이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가능하시면 총괄질의 전까지 캐릭터 형태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291쪽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서요. 이번에 보니까 물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당초 이게 완공 목표가 작년 12월 아니었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제가 알기로 올해 7월로 계약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알기로 당초 12월이었다가 구조심의 절차 추가로 인해서 공사 착공도 일정 지연으로 6월로 연기된 거죠. 한 번 연기된 건데 지금 6월도 공사 못 맞추고 있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되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월 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지연된 상황인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경철    처음에는 관광안내소 위치가 실제로 대구시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기간이 걸려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7월에 완공하기로 된 게 9월로 연기된 이유는 그 사이에 레미콘 파업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파업이 5월에 네 차례, 6월에 세 차례 해서 47일 정도 레미콘 수급이 안 돼서 부득이 연기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도 당초 목표보다 너무 많이 딜레이된 거 아닌가요. 수성못 일대를 저희 지역 지산동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 건물 짓다가 놔둔 걸 보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거 도대체 뭐냐고. 문제 제기도 하고. 빨리 지어서 이런 질문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의도 너무 많고, 또 주변에 공사 과정에서 나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존에 있는 수종들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뿌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9월에 된다고 하지만 빨리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저희도 지연된 사유를 안내문에 게첨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지연된 것들도 꽤 길어서요. 원래 사실 작년 추경에 통과됐던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남은 기간에는 최대한 빨리 진행돼서 완공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복지국 소관 부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300쪽 상단에 보면 범물노인복지관하고 고산노인복지관 운영비가 2,800만원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300쪽이요?
○김종숙위원    예, 300쪽 상단에 보면 범물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에 보니까 2,800만원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복지관 자체 사업 수입도 있을 건데 이번에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자체수입이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추가로 지출이 늘어나서 지원금이 증앤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범물노인복지관에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평소보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 운영 못 하니까 워킹스루로 도시락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락 물품을 사야 되고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반인한테 돈 받고, 기초수급자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예산만 편성...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렇죠. 받는 비용은 똑같은데 워킹스루를 하면 도시락을 사야 합니다. 도시락을 사서 거기 담아서 드리니까 사는 물품 비용이 더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봉사자도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봉사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데 도시락을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사서 해야 되니까.
○김종숙위원    그리고 방금 사용 용도에 따라 설명 들었는데, 저도 봉사를 가 보는데 그건 이해는 됩니다. 그 반면 어르신들 오시면 그게 금액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물품 비용이.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도시락 사는 비용이요?
○김종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필요하지 않던 비용이 든 거죠. 와서 식사하시면 그 안에 있는 식기로 다 식사하시는데 도시락을 싸서 워킹스루 방식으로 도시락을 지원해야 되니까. 그걸 사려면 그만큼 추가 물품 비용이 듭니다. 도시락 사는 비용이.
○김종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잘 해 주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29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 청곡복지관에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하네요. 1억 8,600만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고장이 잦나요? 여름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고장은 잦습니다. 여름에도 몇 번 써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한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나마 오시는 분들 불량이 많았고, 이 난방기가 2005년도에 냉난방기 설치가 됐는데 부품이 단종돼 버렸습니다. 보통 같으면 부품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다시 운영하면 되는데 부품 구하는 데 LG에 얘기하면 한참 걸리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삼성으로 바꾸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뭐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승인된다면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올 여름에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나마 덜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난방을 하거나 하면...
○박정권위원    겨울 전에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냉난방 시스템이. 청곡 말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다른 데는 아직 불편하다거나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는 언제 구입하셨나요? 여기는 2005년도면 17년 정도 됐는데.
대략.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건 파악해서...
○박정권위원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비슷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범물복지관과 황금복지관은 교체한 지가 3년 이내입니다. 
○박정권위원    황금은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거 없이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거기는... 같이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는 안 해도 될 거고. 범물은 3년 됐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리고 지산복지관은 저희가 개축할 생각이거든요. 신축으로...
○박정권위원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전체 개축 계획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홀트 여기도 우리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홀트도 맞습니다. 그런데 홀트는 아직 괜찮습니다.
○박정권위원    얼마 전에 보강하고 리모델링 했는데 그때도 교체할 시기는 아직 안 됐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때는 엘리베이터하고 외장을 했는데.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신축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2,200만원. 단순히 공원일몰제 되고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는 거죠? 다른 신축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가 일몰제도 있지만 대한노인회 현재 건물이 지회가 있는데 항상 공간이 협소해서.
○박정권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신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비가 건물을 짓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거기 공원 부지가 있어서 그걸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려고 용역하는데 2,200만원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공원해제 용역은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1차로 대구시에서 주차장을 해제해야 됩니다. 주차장 해제 용역은 대구시에서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그다음이 공원해제 용역인데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용역을 근거로 해서 시에 제출하려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건물을 정면에 놓고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차 3∼4대 댈 수 있는 공간 거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거기 총 4개 필지인데 현재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필지가 그중에 2개 필지가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대구시 용역하고 달라요? 우리 구 용역하고? 따로 합니까? 같이 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들 대구시에 그걸 의뢰하려면 저희 나름대로 용역해서 결과를 토대로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주차장 해제 용역은 대구시에서 하는데 공원에서 제척하는 용역은 우리가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시에서 하는데 그 용역을 저희가 시에다가 의뢰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공원을 해제해 주시오 하는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의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의뢰하기 위한 용역이 2,200만원.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또 해야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사실 공원해제 용역 주체는 대구시인데 아마 업무 체계가 우리 구에서 그걸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의뢰하는데 단순히 그냥 의뢰가 아니라 용역을 해야 될 정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용역이 끝나면 신축하기 위해서 공원해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이 다 해제되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지금 있는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나요? 아니면 증축 개념인가요? 지금 여기는 신축할 것 같은 느낌인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신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옆에 왼쪽에 녹지로 돼 있는 그쪽 공간에 신축을 하고 지금 공간은 주차장을 만들거나 다른 휴게 편의공간으로 조성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건물을 다 철거하니까 그 부분하고 다 해서 어디쯤에 건물 들어갈지는 용역해 보면 알겠는데.
○박정권위원    다시 또 용역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하 몇 층 이런 게 있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원하는 부분이 강당이라든가 이분들이 많이 좁아서 그런 위주로 추가로 하고, 현재보다 규모를 더 넓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에 3층 이상 못 올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4층까지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지하 빼고 4층?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4층까지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4층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이왕 손대는 김에. 무리가 있나요? 어차피 손대고 한 텐데 노인지회 공간에, 거기 아파트하고 재건축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왕 할 거면.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검토하셔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보다는 가능한 용적률하고 따져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공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꼭 좀 검토해 주세요. 이왕 손댈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시지고산에 고산노인복지관 증축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층별 용도를 사전설명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상 3층에 보면 탁구장에 관련된 거 과장님께서도 파악하셨지만 그분들 수요가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이 지상 3층에 보니까 4타석 해서 파크스크린골프장이 형성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4타석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파크스크린골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과장님께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예산이 2억 5,000만원인가요? 저번에 사전설명 할 때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4면을 조성하는 데 2억 5,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스크린골프장을?
○백종훈위원    일반 스크린골프장은 시중에 많지 않습니까. 파크스크린골프장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전 보지 못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발상이 누가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국장님께서.
○백종훈위원    국장님, 말씀하시죠.
○복지국장 김태동    현재 남구하고 동구하고 파크스크린골프장을 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른들 고산 팔현마을에 파크골프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백종훈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태동    그쪽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크린골프장 연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많고 해서 당초 3층 규모였으면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한 층을 구비를 들여서 더 증축하게 됩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서 어르신들 욕구가 그만큼 있고 해서 두 군데를 다 알아봤는데 괜찮을 거 같아서. 회전율도 있고 해서. 9홀 정도로.
○백종훈위원    파크스크린골프 9홀로 시합한다는 거죠? 오락이니까.   
○복지국장 김태동    그렇죠.
○백종훈위원    국장님, 아까 대구에 다른 기초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대구 말고 타 지자체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타 지자체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스크린파크골프가 2021년 올해 1월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됐거든요. 거기서 설치된 게 올해 1월에 전국 최초로 됐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대구의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고산노인복지관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거 보니까 이런 기기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가봐요.   
○복지국장 김태동    우리나라 전체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보완하면 충분히 스크린파크골프장이 꽤 인기가 있고 어르신들한테 공감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이번에 고산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시행해 보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내에 종합복지관 많지 않습니까. 범물에도 있고 노인복지관 시설에 특별한 부상 없이, 탁구 이런 건 물론 탁구동호인들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잘 해 드려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고산 지역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체로 확장시켜서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체육진흥과 그전에 끝났지만 고산 팔현마을에 교육관 건립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파크골프라든가 스크린파크골프 기기가 들어가나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의 가장 필수적인 게 스크린파크골프거든요. 손쉽게 어르신들이, 우리 스크린파크골프 교육관이 들어가는 이유가 스크린파크골프를 어르신들이, 시니어들이랑 아동들이나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기를 통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교육관 예산이 승인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접목돼서 과별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앞에 고산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당초에 KT 고산지사가 도시계획 변경되면서 얻는 차익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을 우리가 제안했나요? 아니면 그쪽에 우리가 이런 걸 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마 그쪽에서는...
○김태우위원    30억원 규모의 그냥...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렇게 했고 아마 우리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제안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40%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에.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증축 예산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당초에 저희가 노인복지관 건축허가를 올해 2월에 허가 받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KT에서 제시한 조건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기부채납이 됐는데 한 층을 더 높여서 4층까지 지어 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구비를 추가로 들여서 증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건축허가 후에 주민설명회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3층으로 계획한 것으로 건축허가 후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당초 건축허가와는 내용이 달라지네요.   
   국장님, 이거 계실 때 한 것 같은데, 당초에 3층이었잖아요.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있었습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3층 맞습니다. KT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청과 KT에서 30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당초 도면에는 주차장 들어가는 통로도 한 쪽만으로 설계과 됐고요. 그리고 연결 복도인 브릿지도 설계가 없었고,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전부 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저하고 계속 씨름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는 더 이상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서 담판 지었습니다. 이것 이것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해서 지금 주차장 통로도 2개로 하게 됐고, 증축할 수 있는 설계가 돼서, 그리고 이후에 그전에 주민설명회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 보니까 짓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면 이왕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해서.
○김태우위원    30억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30억원을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태동    KT에서 지어 주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30억원 외에는 더 추가되는 거, 연결을 하든 다리를 하든 30억원이...
○복지국장 김태동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30억원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게 많았으니까. 연결 브릿지라든지.
○김태우위원    그러면 30억원보다 더 들어가게 된 건가요?
○복지국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은 됐는데 건축허가 후에, 2월 15일에 건축허가가 됐네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주민설명회는 2월 24일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건축허가 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외장벽이나 이런 것들 통일화 시키고 이런 것들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복지국장 김태동    주민설명회를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한 번 하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마 그전에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저희 구에서 KT에 30억원 외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주민들께서 증축을 원하니까.
○김태우위원    신기하네요. 건축허가 후에 주민설명회 뒤에 하고, 그리고 주민들 요구가 있으니까 층수를 바로 올린다... 그건 좀 이해할 수 없어서요.
○복지국장 김태동    사실 당초 저희 자체적으로는 3층도 적다는...
○김태우위원    그때는 그런...
○복지국장 김태동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것 같고.
○김태우위원    예, 저도 들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짓고 하니까 외장에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외장도 안 채워질 것 같고, 3층을 하고 나면 또 본관과 별관이 생각만큼 고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공간도 아닌 것 같아서 설계를 다시 해서 한 층을 더 하는 게.
○김태우위원    허가 전에 뭔가 진행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건축허가 나기 전에.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사실 10 며칠 뒤에 다시 했다면서요. 그 정도 내용이라면 이미 건축허가 전에도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서요.
○복지국장 김태동    위원님,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KT에서 기부채납 해 주는 거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최소한 공사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었고, 저희는 연결 브릿지라든지 증축에 필요한 설계라든지 주차장 이용 통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KT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4층을 요구하고 이런 건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었고, 이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김태우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비가 18억원 이상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태동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렇다고 KT에서 더 받아낸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태동    KT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한 부분은 자기들이 시설팀이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당초 3층, 4층에 필요한 설계라든가, 투웨이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3층 연결 복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위원      30 몇 억원 정도 돼요? KT에서 지금...
○복지국장 김태동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발주한 게 6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김태우위원    KT 자체에서...
○복지국장 김태동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60억원 정도.   
○김태우위원    KT에서 원래 30억원 내놓기로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가 기부받은 액수는 31억원 가량인데 저희들이 직접 발부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의 규모를 했을 때 60억원 가량이 드는데 KT에서 하게 되니까 그만큼...
○김태우위원    아낀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공사비를 아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 것도 사실 KT에 기부채납액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많이 요구해서 3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추가 확보 안 되니까 저희가 그걸 근거로 그나마 그 돈으로 가장 주민들 요구에 맞게 짓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새로 받아야 해요? 이거 어떻게 되죠?
○복지국장 김태동    4층, 한 층 올린 건 새로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건 다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산동 후적지 관련해서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설명서로 봤을 때는 허가 후에 뭔가 진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협의과정 때문에 거기 집중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뒤에도 밀렸다는 걸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미리 해서 사전에 정리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3시 1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질의 있어요?
○박정권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두현    아, 잠깐만요.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서서 하셔도 됩니다.
   32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학습지원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제일 아래에 보면 태블릿PC 구입비가 612만원이거든요. 몇 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센터당 2대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대당 18만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태블릿PC가 그 정도 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게 아주 중저가...
○박정권위원    엄청 저렴한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다른 기능이 별로 없는.
○박정권위원    단순 학습기능만? 그래서 그런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그래도 아이들 사용하고 손 많이 타면 고장도 잦고 그래도 이왕 하실 때 괜찮은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닙니다. 학습하는 기관에서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 PC입니다.
○박정권위원    별 문제는 없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335쪽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이 1억 4,000만원 5% 정도 증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위탁대행업체 처리물량에 따라서 위탁금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위탁업체가 얼마나 처리했는지 처리물량은 또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처리는 현재 대행업체하고 폐기물처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물량이 산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물량이 보니까 6,829톤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가 우리 예상하고 있는 물량이었는데 원가 산출할 때.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4,138톤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폐기물 처리량이 갑자기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3%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안 해도 되는데 현재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 하면 1,100톤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5% 정도, 4.8%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양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폐기물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물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이건 대형폐기물입니다.
○김종숙위원    여기를 전체적으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쪽 하단에 재활용정거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도농지역 3곳에 하겠다 이 말씀이죠?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3,000만원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비가림 시설을 일단 해서 안에 시설물을 보호하게 되고 CCTV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량제, 쓰레기통, RFID, 페트병, 각종 분리수거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야간에 LED 조명도 같이 하고 음성 나오는 시스템 설치도 같이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음성시스템은 솔직히 스마트 블랙박스로 해서 설치해버리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가까이만 오면 소리 나니까. 그래서 CCTV 기능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게 불법투기는 잡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조규화위원    지금 음성시스템 거기에서는 뚜렷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주민들에게 경각심만 줄 뿐이지.
○조규화위원    주민들 다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꾸 학습이 돼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시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시범입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다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산지역에 주로 있고 대흥, 중동 이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목적대로 분리배출을 하는데 유도를 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지 않습니까? 불법투기 예방을 하면서 근절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가 목적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팽개치지는 않겠지만 점검도 잘 해 주셔서 목적대로 잘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정말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방금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정거장 설치 고산지역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고모동, 대흥동, 성동 이렇게 도농복합지역 우선 실험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고산지역에 특별히 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고산 지역을 우선적으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정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환경오염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소에 방문했을 때 농약병들이 굉장히 난무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수거되지 않고 주민들이 그냥 농사지으시다가, 주민들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시면 농약병이라든가 막걸리 병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혼용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고산지역에 우선적으로 재활용정거장을 동네마다 설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저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세입에 관련돼서 여쭈는데 세입 중에서도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1억 90만원 하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백종훈위원    현재까지 과태료 관련 세입 현황이 확인되시는지 한번, 확인되신다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1억원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태고요.   
○백종훈위원    1억 못 미치는데 어느 정도의 정확한 수치를 본 위원은 여쭈고 싶고요. 과태료라는 것은 수치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과태료 관련해서 세입에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과태료라는 부분 추계를 잡으셨으니까 확인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당장은 제가 학습을 한 건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서면이 아니라 오늘 질의 때까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요, 이런 부분이 항상 보니까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추계가 더, 과태료가 더 징수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조정이 되고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그런 것보다 못 미친다면 2회 추경 하면서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항상 자원순환과 과태료 부분이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것들이 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관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백종훈위원    이번 2회 추경에도 역시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되짚는 차원에서, 과태료 예상치 1억 90만원이 본예산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되짚는 차원에서 총괄질의 전까지는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혹여나 질문이 있다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인데요. 재활용정거장 시범적으로 3군데 설치하는데 대구도 그렇고 남구, 중구 이렇게 일부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고 이게 조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제가 제안을 하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도농복합지역 그러니까 이 3군데를 이번이 아니고 미리 그전에 갔다왔었거든요. 우려되는 게 재활용정거장은 말 그대로 취지가 정거장이거든요. 재활용 자원을 어떻게든 잘 분리해서 분리배출 그다음에 집합까지 하면 수거팀에서 수거해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이 세 지역은 한 군데 정도는 괜찮은데 두 군데는 거의 집하장 수준으로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도 취지는 아주 좋은데 운영과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쓰레기 집하장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CCTV하고 야간조명, 음향시스템 설치하고 물론 관리도 봉사단체나 각 동에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했을 때는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돼야 된다.
   예를 들어 주택가, 원룸촌이라 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런 정거장 같은 게 필요해서 스스로 관리를 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돼야 24시간 365일 깨끗하게 관리될 것 같거든요.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고모동 뒤쪽인데요. 뒤에 논이 있고 바로 앞에는 공장이거든요. 백종훈 위원님 지적처럼 농약병, 공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유통물류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논 뒤쪽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집하장인 거죠. 오히려 이런 데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돼요. 모으자가 아니고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대흥동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둑 밑에 아마 여기 맞을 거예요. 주소대로 갔다왔거든요. 둑 밑에 경운기도 버려져 있고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폐비닐도 버려져 있고. 그 뒤쪽에 조그마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주소대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곳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성동은 마을이 있어요. 마을노인회관 옆인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마을이 있고 어쨌든 주민들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재활용정거장이나 필요성도 인식할 수 있고 이 동네는 주민들과 좀 계속 만나서 ‘이렇게 할 거다’, ‘어떻노?’ 하는 이 과정이 미리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구에 실패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을 괜히, 돈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 제안을 했다 이것도 좋지만 제안을 주민들하고 잘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 통과가 되면 좀 더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이 필요하고 관리주체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봉사 많이 하시니까 마을에 봉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봉사점수를 본인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이왕 하는 것 괜히 했다가 누가 제안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왕 하는 거 잘 진행해서 정말 수성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재활용정거장은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것 있으시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 안 하는 바는 아닌데 그걸 저희들이 조금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하고 미팅을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라든지 관련 유관단체 회원분들이라든가 위탁을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자리도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고, 그 부분들하고 나중에 짓고 나서 관리는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놔두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박정권위원    절대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쪽 주민분들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낼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정권위원    고모동은 주민들이 거의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쪽에도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아마 갖다 놓으면 여기에 엄청 쌓일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그 앞에 물류센터가.
○박정권위원    하나만 먼저 해 보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래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힘 있게 해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힘드실 것 같은데. 과장님 매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김희섭위원    올해 이전에는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길고양이가 2019년도에 496두를 했고요.   
○김희섭위원    올해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아니 작년이요.
○김희섭위원    올해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올해는 현재 상반기에 256두를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보조사업으로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보조사업이 모자라서...
○김희섭위원    올해 몇 두 했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256두입니다. 상반기.
○김희섭위원    이게 언제 끝났습니까? 대략 올해.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올해 상반기에는...
○김희섭위원    한 7월, 6월까지?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6월 말 그 정도 돼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6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계속 다 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8월 1일까지 신청받은 게 87명 정도 됩니다.   
   보통 한 분이 하면 두세 마리 정도 잡으면,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보조사업으로 국시비가 1,638만원 나왔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마리 하는 데 15만원 정도 든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1,638만원으로 256두를 했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구비가 2,457만원이 또 들어가...
○김희섭위원    포함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매칭비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민원도 들어오고 하던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양이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몇 년간 해 왔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쭉 계속 해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19년도에 500두를 했고 2020년도에는 340두 정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몇 마리가 대충 들어올지는 그럼 잘 가늠이 안 되겠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김희섭위원    그래서 올해 예상으로 대충 500두 되는데,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신청을 하니까 안 되더라.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것은 예산이...
○김희섭위원    예, 제가 알아 보겠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민원인은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예산이든 우리 예산이든 충분히 초기에 확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이어서 제가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이것 본예산 책정할 때 국시비보조로 금액을 높일 수는 없나요? 매칭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매칭 비율요?
   그것은 예산계와 한번...
○박정권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추경에 올라오거나 방금 김희섭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러거든요.   
   중성화수술을 하는 취지는 과장님하고는 다들 아실 건데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 안내가 나갔으면 좋겠고 인근에도 현수막을 걸어놓기는 했는데 동물학대 관련해서 지금 법이 개정됐거든요. 2018년, 2019년엔가 개정되어서 지금 동물학대 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오늘도 언론에 나왔던데, 길고양이 본드 테러.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예산팀하고 확인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 1년 예산을 잡아서 여유롭게 하는 게 맞고요. 물론 그런 민원들도 들어왔겠지만 소위 말하는 캣맘, 캣대디 분들께서 이분들은 왜 그렇게 길고양이에 대한 애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급식소 설치하고 중성화수술 TNR 자체를 본인들 사비로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시겠지만 고양이 포획해서 안정시켰다가 동물병원 데려가서 수술하고 거기 3, 4일 있다가 원래 자리로, 그분들이 다 하거든요. 고양이 포획틀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요청해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캣맘이 거의 다 엄마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방금 김희섭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에 전화를 하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얘들은 또 임신을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계속 번식을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수조사나 개체수를 파악해야 하는 게 암고양이만 있으면 얘들은 영역동물이라서 그 영역 안에 수고양이가 많으면 이 암고양이는 계속 임신을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또 임신을 자주 해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 급식소야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본인 돈 15만원 20만원씩 들여서, 4마리만 해도 돈이 백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왔다갔다 경비하고. 1년에 거의 천 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던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획팀장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수의사회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구 담당이라고 하나요? 한 분이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는 좀 제안을 할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늘려야 돼요. 그래서 23개동 이 넓은 수성구에 요청이 들어오면 한 분이 가서 포획을 한다? 그것도 틀을 가지고 가잖아요. 100%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총 쏘는 건 불법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농축산팀장님 계실 때는 동물보호팀을 따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무원분들은 힘이 들고 또 다른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하여튼 위원님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348쪽입니다.
   가상담력훈련지원비로 해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집합훈련 이런 것은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조규화위원    그럼 이번에는 특별하게 훈련을 하시겠다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저희들도 이게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보조내시가 돼서 올해는 이 사업 훈련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반납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건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보조내시 내려오고 난 뒤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
○조규화위원    아직 계획은 없다? 반납을 했으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조규화위원    그 아래에 보겠습니다.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에서 4,100만원으로 차량을 1대 구입하겠다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현재 차량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소독차량은 없습니다. 기아 봉고 뒤에 소독약이 360도로 분사되도록 해서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아, 대용으로 쓰고 있구나. 그럼 소독차 구입을 한다면 구조변경 같은 게 일반차량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구조변경하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될까? 또 여기에 예산이 같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매칭들을 보니까 국시비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렇게 매칭되는 게 잘 없던데 50:50도 아니고. 구비가 100만원이 더 플러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우리가 구입하려는 차값이 4,100만원 들어서 추가로 구비를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차값이 4,100만원인데?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예, 100만원.
○조규화위원    이상한 형태가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청년여성가족과요. 다르게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라요, 과장님께서 아까 나오셔서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명쾌하게 답변이 안 이루어져서 자료를 요구했었고 그에 대해서 자료 자세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계획들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암반이 나오고 이걸 떠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아까 부서 심의 때 백종훈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당초계획 수립하고 나서부터 왜 공사가 지연됐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2019년 2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계획 수립을 했고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청장님 공공건축물 도시유일성 확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거기에 따른 지침 마련까지 시간이 걸렸고요. 지침 마련 뒤에 저희가 공공건축과 추천을 받아서 설계 공모, 설계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획대로 진행되다가 올해 6월에 레미콘 노조 운송경비 인상이라든지 파업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또 지연됐었고요.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본 사업 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유일성 제1호 건물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연이 됐다는 말씀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이 없으면, 본 위원이 2019년 1회 추경자료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된 만큼 공사를 잘 하셔서 고산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아까 증액된 거 1억 5,800만원 이것은 제가 두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우리 구 자체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굳이 문제점을 찾자면 대구시에서 심사하는 부서에서 최초부터 사전지질조사를 해서 경암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부서에서 설계사에게 연암이라고 권장을 해줘서 일이 꼬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또 설계사에서도 할 수 없이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했고. 결국 다시 해 보니까 경암이 나왔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또 다른 부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조규화위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것은 근로소득자가 월 10만원씩 3년 넣으면 사업단 수익에 따라서 월 30만원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합산해서 3년 만에 적립된 걸 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수익금하고 장려금하고 플러스해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전부 비슷비슷하거든요. 통장이.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아마 신규사업으로 올해 새로 시작한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닙니다. 이게 2019년도엔가 시작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예산 때 신규사업이잖아요?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다 같이 비슷비슷한 통장 사업인데 희망키움통장은 본예산에도 5,200만원 감액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5,1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물론 국시비의 매칭이 많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수요자가 줄어서 그런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대부분은 수요가 3년 동안 유지돼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조금, 기본적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거고.
○조규화위원    그러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것도 본예산에 보면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도 보면 1,9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다 같은 이런 건데 증액하는 부분은 증액되고 감액하는 것은 할 때마다 똑같은 수치의 예산이 나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통장마다 가입대상이 다 다릅니다. 가입대상이 늘어나면 예산이 좀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이 네 가지 사업에서 공통적인 것은 아마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면 다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조를 안 해주는 그런 상황 그것만 공통적이고 개개의 사업은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쑥날쑥 이렇게 된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증액할 때는 큰 금액이 같이 증액되거든요. 감액할 때도 같이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시비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상황이고 요청에 의해서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국시비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해지는 거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면서 중간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그쪽으로 또 저희들한테 줄여서 그쪽으로 더 주는 상황이고.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면 다른 데서 줄여서 우리한테 오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내용에 따라서 1:1로 적립해 주는 경우도 있고. 희망키움 같은 것은 1:3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 이게 분야별로 해서 기본치에 맞춰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른 부서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백종훈위원    질의는 아닌데 본 위원이 관광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온 게 없어서 질의를 못...
   (자료배부)
   모든 위원님들께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 홍보 5,000만원 올라왔지만 사전에 본 위원이 우리 캐릭터가 어떻게 개발돼 있는지 9월에 확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었고 두꺼비에 관련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봐서 관광과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위원장 김두현    예, 다른 부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훈위원    아니면 제가 자원순환과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현    예, 질의하십시오.
○백종훈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백종훈위원    예, 과장님 아까 과태료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봤는데 이게 본예산에 세입 1억 90만원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현황이 2,600만원이네요. 8월 현재 들어온 게 과태료 세입이 2,607만5,000원인데요. 그러면 이 정도 현황이라면 이번 2회 추경 심사 받으실 때 좀 조정하셔야 되지 않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물론...
○백종훈위원    처음에 1억 9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당초 세입에 하셨는데 현재 9월 초인데 8월까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입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과 어차피 단속은 지속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 그러나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백종훈위원    예, 직원분들이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수치가 너무 안 맞고 1억 90만원이라는 당초 목표치를 이루시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이 마지막 정리 추경 할 때 정리하시는 것보다 지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태료 관련해서 세입에 자원순환과에서 명확하게 이런 목표를 꼭 달성 못 하시더라도 직원분들 노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그 부분 동의 안 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었어요? 과태료가, 세입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백종훈위원    작년에도 금액이 다 1억 90만원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과태료 총 세입 된 것이 3,860만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나머지 부분 다 목표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올해도 똑같이 1억 9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에 들어와 있었는데 목표치를 잡으셨는데 똑같이 이번에도 현재까지 2,600만원이고 2020년과 지금 ’21년 같은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2020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 사안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그 여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목표치 달성을 떠나서 내년에는 조정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잘 정리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훈위원    관광과 캐릭터 괜찮으세요? 캐릭터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김두현    협의 시 얘기하도록 하죠.
○백종훈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두꺼비 캐릭터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기존에 있던 물망이도 리뉴얼 작업 중이고요. 아마 9월 중에 완성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마케팅비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고 포털광고 하는 방식, 매체광고를 통해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두현    국장님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0분』하는 위원 있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47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 범어도서관 운영 5억 5,047만원 중 950만원 삭감, 249쪽 구 여성합창단 단화 제작 1,207만8,000원 전액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336쪽 재활용 정거장 설치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올라가고 예산팀에서 검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집행부 차원의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의회 심의과정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확정 예산안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의회가 마지막 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여러분들이 항상 공감해 주시고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 줬으면 하는 부탁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족 같지만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1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9. 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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