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1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3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229만9,000원이 증액된 19억 7,450만5,000원입니다.
159쪽 하단에서 160쪽 상단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735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161쪽 중단 및 163쪽 상단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국가균형특별회계 선정사업으로 국비 3억 6,000만원 및 시비 2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중단 수성빛예술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2020년 일자리 대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되어 균특 6,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63쪽 상단 수성문화원 사업 지원은 시비 1,5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시비 306만9,000원, 열화상카메라 구축 지원 사업은 시비 1,300만원, 청정지역 도서관 만들기 지원 사업은 시비 26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보호 지원은 전액 시비로 전승지원금 5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의 지급기준 금액 변경으로 832만원을 삭감하여 총 1,3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은 시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7,206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198억 6,4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상단 세계문화산업 포럼 지원입니다.
제2회 세계문화산업포럼 세미나 중 온라인 공연 비욘드 라이브 진행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단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균특 3억 6,0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 구비 2억 7,000만원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사업이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수성못 작은도서관은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쪽 상단 청정지역 도서관 만들기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비 26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중단 도서관 사업 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640만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710만원, 총 1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비 306만9,000원을 교부받고 구비 306만9,000원은 편성하여 총 61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735만원 및 구비 315만원, 총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열화상카메라 구축 지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비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에서 204쪽 상단 수성못 페스티벌은 시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204쪽 중단 수성빛예술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2020년 일자리 대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되어 균특 6,5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4쪽 중단 수성문화원 지원은 시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무형문화재 보조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전승지원금 5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의 지급기준 금액 변경으로 832만원을 삭감하여 총 1,3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수성못 페스티벌 시비 이자 반납을 위하여 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젠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중단부터 163쪽 중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8%인 7,721만2,000원이 감액된 34억 6,0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사업 및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보조금 편성이며, 주된 감액사유는 청소년 건강지원 영어체험학습비 및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 사업 보조금 감편성입니다.
159쪽 중단 그외수입은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460만원 증액되었으며, 대구미래교육지구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000만원 증액되어 총 6,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44만9,000원 감액,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으로 재원변경을 위해 1,186만1,000원 감액, 총 1,3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상단 기금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1,18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9,492만원 감액,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4,471만9,000원 감액,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72만4,000원 감액되어 총 1억 4,036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3%인 2억 4,552만8,000원이 증액된 112억 7,28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2020년 12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퇴직에 따라 대민활동비 5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메이커교육센터 운영 1,000만원은 대구형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대구시 제2회 메이커페스타 참가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구미래지구 6,000만원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0쪽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은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신청을 대비한 대응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3,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고산평생학습센터부터 만촌평생학습센터까지는 강사수당을 집행시기에 맞게 예산 편성하는 방침에 따라 고산평생학습센터 2,598만7,000원, 지산평생학습센터 750만5,000원, 만촌평생학습센터 2,035만8,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파동평생학습센터입니다.
같은 사유로 강사수당 1.839만원과 낙후된 수강생용 PC 대체취득을 위하여 2,625만원 총 4,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0쪽 하단부터 211쪽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2021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목 변경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11쪽 상단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9,4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단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3,000만원은 수성구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미래교육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 문화의 집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터 212쪽까지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2쪽 중단 청소년 건강 지원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8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특별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인력운영비 7만5,000원, 기본경비 100만6,000원은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인력 시비보조금이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상단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4,327만2,000원 감액된 724억 6,42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외 13개 사업에 2억 7,724만5,000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은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외 16개 사업에 18억 2,051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규모는 833억 9,91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2,531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 청년정책 분야입니다.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12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행복센터 건립 운영 위탁금 및 사인물 제작,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수성여성클럽 사인물 제작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6,0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36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3,0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의 우리구 전입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금 등으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중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료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4억 9,837만9,000원 증액 편성하고,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라 13억 557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폐원 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973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로 11억 6,970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청소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체육진흥과장 이영렬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원 증액된 40억 8,40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진밭골 생활체육 조성 7억원은 2020년 연말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입니다.
신천둔지 야외운동기구 보수 설치 5,000만원은 신천둔치 내 노후화 된 야외운동기구 보수 및 교체를 위해 2020년 연말 교부결정된 특별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69억 8,012만9,000원 증액된 236억 4,1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2구민운동장 토지보상비와 수성파크골프장 진입로 노후화장실 개체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중단 국제배구연맹 주최 대구비치발리볼월드투어대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유보하였다가 주최 측의 개최 통보에 따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구민운동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전체 보상비의 20% 수준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현재 회비 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보상비의 60% 수준인 6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2020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사비 중 구비 7억원은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관리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상반기 내 파크골프장 사전예약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에 따라 체계적인 입장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팔현파크골프장 둘레 울타리 설치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입니다.
신천둔치 야외운동기구 보수 설치는 신천둔치 내 노후화 된 야외운동기구 보수 및 교체를 위해 2020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파크골프장 진입로 노후화장실 개체는 기존 재래식 화장실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세식 화장실 개체 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21년 1월 1일 자로 구민운동장 관리 청원경찰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청원경찰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1,50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은 2020년 대구환경공단으로부터 지산하수처리장 체육시설 관리비로 받은 3,000만원 중 집행잔액 5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60쪽 중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억원이 증액된 1억 5,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270만원이 증액된 12억 2,458만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9쪽 중단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영남제일관 개발은 영남제일관 개발 기본구상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복지정책과장 정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중단부터 16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991억 2,61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5,306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 233쪽부터 23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2,170억 2,46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3,574만4,000원 증액 편셩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시설비와 매호동 제2경로당 신축공사비 등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 지원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2020년 기초연금 사업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95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35쪽 상단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 기초연금 사업 포상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파취약 독거노인 혹한기 극복 물품 지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독거노인 난방용품 구입을 위해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부대경비 및 참여자 활동비 등 사업량 감소에 따라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9,778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중단부터 236쪽 상단 노인생활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35쪽 중단 노인복지관 운영은 범물노인복지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자동문 설치비로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고산복지관 증축에 따른 시설비로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로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은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7억 3,80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중단 재가 독거노인 보호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2,024만원과 하단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3,060만6,000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과 생활지도 증원은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8,0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애망요양원과 4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추가 기능보강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7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장애인 재활 지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지원은 인건비 등 서비스 단가 상승에 따라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은 지원단가 상승 및 65세 보전급여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억 9,785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활동보조 가산급여 수당 증액에 따라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295만9,000원이 감액된 712억 1,81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7,388만원과 164쪽 중단 시비보조금 2,907만9,000원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셩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32만2,000원이 감액된 742억 9,54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입니다.
241쪽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은 2020년 기초연금 사업평가 우수기관상 수상포상금 중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은 법정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4억 3,269만2,000원이 감액된 507억 9,4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해산장제급여 사업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1,727만원이 증액된 3억 2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2020년 의료급여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정액급식비 3,600만원과 임금인상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에서 16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 5억 4,599만1,000원이 증액된 388억 8,426만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0쪽 하단부터 161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각종 보조금 국비 변경내시로 3억 6,82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2쪽 기금은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 지원 및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28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시비보조금은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9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6쪽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지역복지사 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5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8,665만3,000원이 증액된 428억 4,52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지원 사업은 40세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로 3,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5쪽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은 마을복지사업 추진비와 우리마을 복지학교 운영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에서 246쪽 상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3억 4,09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으며 총 4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아동복지 및 시설 지원 사업은 아동놀권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6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6쪽에서 24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7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331만8,000원을 증액 편셩하였으며, 247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6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7쪽 하단에서 24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설치비, 인건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30만원, 7,000만원,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에서 249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10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1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0쪽 상단 아동정책조정 및 인건증진 사업은 아동학대 상담실 설치 관련 비용으로 국시비 보조금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50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 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0쪽 하단에서 251쪽 상단 인력운영비 사업은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3,87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4억 5,909만8,000원이 증액된 397억 7,7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상단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운전직 공무원에게 환경공무 직원과 같이 작업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 피복 262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난해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증가됨에 따라 부족폐기물 처분부담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업의 시설비 6,487만3,000원은 고장이 잦은 철판컨테이너벨트를 고무벨트로 변경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소차량 구입 사업은 이동 시 산배 방지를 위해 2대의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비용 2억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차고지 관리 사업은 차고지 경비용역을 취소하기 위해 8개분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2021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6억 2,829만8,000원으로 전년도 연말 교부받은 보조금을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세입예산보다 1.2%인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5억 7,379만7,000원으로 기정세출예산보다 0.8%인 2,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 상단 자연생태 보존 사업은 야생동물 순찰장비인 드론 운영을 위한 통신요금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은 전년도 연말에 교부받은 시비보조금을 금년도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액은 9억 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노후화된 지하수 관측정 설치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을 2,700만원 감액하여 지하수관리사업 시설비로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0쪽까지 예산총괄 회계별 편성내역,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및 부서별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355억 3,85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9%인 316억 1,10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180억 6,06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5%인 312억 2,42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4억 7,7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6%인 3억 8,6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4,008억 2,03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7%인 10억 8,79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55.82%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5,145억 4,81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2인 101억 9,05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7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각각 23억 3,12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13.34%를 차지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으로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제2구민운동장 건립 보상비 등 82억 5,9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 예산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주차장 조성, 수성구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4억 8,05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국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9억 776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환경 분야 예산으로 한국형 청소차 구입, 생활자원회수센터 경사공급 컨베이어 교체 공사 등 4억 5,939만8,000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298만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계상하고 긴급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및 대구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등 투자사업의 지속 추진, 감염병의 적극적 대응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204쪽 보면 수성빛예술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보니까 7,500만원으로 일자리 어느 정도 창출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 15명 시킨 겁니다.
○김종숙위원 교육 쪽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혹시 인건비는 1인당 얼마쯤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5명에 대한 교육비이고요. 이 사람들 인건비가 아니고 15명을 교육시켜서 권역별 동별로 보내서 빛예술제 할 때 작품 제작이나 이런 걸 진두지휘할 사람을 15명 뽑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제2회 수성빛예술제가 자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빛예술제에 대해서는 전에 평가보고회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셨고 한데 전반적으로 개선할 점도 좀 있고 만족도는 지난번보다는 높아진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대표콘텐츠라든지 조금 아쉬운 점은 관광주차시설 정보안내 부족이라든지 개선점이나 이런 건 좀 있었습니다. 전에 보고회 때도 주요 건의사항이나 해야 될 점은 위원님들도 들으셨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개선방안은 과장님은 물색해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지금 전에 용역할 때 요약한 자료는 저희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저희 축제추진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개선해야 될 방향이나 그때 제시해 주신 것들을 검토해서 올해는 좀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설명할 때 보니까 75%가 성공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그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재방문 의사나 만족도에 대해서 별도로 그때 교수님...
○김종숙위원 예, 설명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용역 줘서 관람객 수라든지 만족도에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건 누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수님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대가대로 알고 있는데... 대구가톨릭대학교 김○○교수님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도 관심 있어서 수성못을 행사 때 몇 번 많이 갔습니다. 가면 아는 사람도 만나고 해서 “빛축제 좋긴 한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노?” 하고 이야기 하면 저로서는 얘기를 다 못 하겠더라고요. “2～3억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하던대.” “그럼 괜찮네” 하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이게 주민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수긍이 힘들 것 같아서. 1회도 그렇고 2회 때도 괜찮은데 예산이 많지 않나. 다른 어떤 분은 “돈이 엄청 많이 들었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어제도 빛예술제에 대해서 저번에 구정질문 시에도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이 소비성, 낭비성, 또 코로나 이런 상황에 너무 많은 돈을 축제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때 평가보고회 때도 문인협회인가 오신 그분도 이야기하지만 공장 하나 짓는 것보다는 이런 데 투자해서 하는 게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 있고 보는 시각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비를 줄이면서 축제를 알차게 해야 되는 과제는 있고. 지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향후 5회 정도 이상은, 그때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안해 가면서 축제를 지속시키고. 겨울에 또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선해 가면서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며칠 전에 차현민의원님 구정질문 참고 잘 하셔서 시정할 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201쪽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금 보겠습니다.
포럼에 5,0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1회를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작년 1회 하고 올해 2회입니다.
○조규화위원 작년에 하면서 올 본예산에 2,4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그거 드론 때문에.
○조규화위원 드론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드론 2회를 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1회만 하라고 해서.
○조규화위원 아, 그래서 2,4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400만원 했는데 지금도 진행이 그때도 상임위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드론이 4～5회 여러 횟수를 하면 돈이 적어도 2, 3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1회만 딱 하려고 보고까 부가세 포함해서 4,400만원, 4,000만원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거 추가로 5,000만원 올리는 건 전부 다 포럼 내용이 보면 미래기술 변화, K-POP산업, 아바타 기술발전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부 이런 식으로 기조연설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사례가 예를 들면 뭐가 있나 하면 그게 “에스파” 공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가수가 4명인데 아바타 가수가, AI 인공지능으로 활동하는 4명이, 가상현실, 현실세계 이런 가수 4명, 4명으로 활동하는데 그걸 수성아트피아에서, 전에 비욘드 공연이라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객 없이 하는 공연. 그걸 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사전 녹화도 돼 있기 때문에 꾸미기도 하고 XR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공연하는 거다. 이렇게 문화와 기술이 접목되는 거다 하는 사례를 공연을 통해서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비욘드 라이브 공연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공연했을 때 일단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면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회를 하고 해야 그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는 일단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전에도 작년에 할 때는 20여만 회보다 적었는데 보통 우리가 홍보할 때는 SNS나 이런 걸로 물론 합니다.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 하던 그런 홍보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외에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20만 회 정도 됐는데 올해는 자료에는 참여자가 100만 정도로 온라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조규화위원 20만에서 100만으로 예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비욘드 라이브 공연을 해서 수성구에 문화도시 위상을 많이 정립할 수 있다고 기대는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물론 작년이나 올해 관광100선이나 야간100선에 수성못이 선정된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공연할 때 우리구의 이미지나 수성못이나 이런 걸 사전에 녹화해서 같이 띄울 생각입니다. 전세계 사람들한테.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이왕 토론만 하면 이게 사실 전 세계 관심이 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문화와 기술이 접목된 이런 산업이란 걸 홍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한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에스파 이쪽은 지방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조규화위원 처음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꼭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지금 이걸로도 안 그래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천국제영화제나 부산영화제나 지방에서 제안해서 전국적으로 큰 문화산업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3대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세계문화산업포럼에 참가해서 3대 문화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진다는 이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과장님, 비욘드 라이브 공연 이거 언제 착안한 거죠? 준비를. 작년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 저도 사실 이게 보조사업자 보고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이런 공연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관심가질 수 있는 이런 걸 좀, 제가 요구는 했는데 그때는 사업계획이 불비해서 도르지 않았고 이번에 하면서 드론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와중에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수행하는 한국문화산업포럼이라고 거기 연락해서.
○박정권위원 SM?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SM은 그거만 들어가 있고요. 이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회원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본예산에 드론 관련해서 삭감되고 다시 비욘드 라이브 공연 예산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오는, 그래서 빼기하고 더하기하고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에스파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파라는 그룹이 걸그룹인데 SM이 한국문화산업포럼 송승환도 있지만 참여를 회장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기술하고 문화산업에 상징적인 그룹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권위원 상징적인 그룹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실제로 4인조인데 가상 아바타 멤버가 4인도 있고 인공지능 이런 걸로 해서 아바타는 아바타대로 별도로 활동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상징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으로 수성아트피아에서 해서 수성못이나 장소도 홍보하면서 3개 띄어보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이런 걸그룹이 SM 소속 말고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은 여기서 제일 먼저 내놨습니다. 아바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앞으로도 나오리라, 준비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문화산업포럼 준비하는 보조사업자가 SM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사로도 돼 있고 보조사업자로도 돼 있는데다가 걸그룹까지도 SM 소속의, SM이 기획사잖아요. 엔터테인먼트인데 이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 걸그룹이 제가 가격은 얼마할지 몰라도 사실은 스트리밍이라든지 발전차 계획을 받아 보니까 스트리밍 하는 데 3,000만원, 발전차 그게 전기가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발전차가 별도로 있는 거 500만원, 방송하고 같이 편집해서 송출도, 물론 온라인도 올리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5,000만원 같으면 다 하면 비싸지만 비용적인 면에서도 다른 데 하려면 더 비싸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질의할 거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거의 무료공연이잖아요. 비용 5,000만원 중에 온라인 스트리밍하고 발전차하고 방송 송출, 편집 이 부분이 5,000만원인데, 신인 걸그룹인데 작년에 데뷔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신인 걸그룹의 데뷔무대 그게 세계문화산업포럼의 장소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또 더군다나 SM 소속의 걸그룹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과관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SM의 이사로 들어와 있고 어쨌든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게 올라 오니까, 그리고 SM 말고는 걸그룹이 없냐 이렇게 여쭈어 본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술과 문화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박정권위원 그 이유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상징적인 그룹이라고 추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비욘드 라이브 이게 SM에서 기획하는 거죠? 온라인 콘서트 SM하고 어디죠? 네이버하고 뭐죠... 같이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이거 지금 확정된 건가요? 범어3동 후적지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 2017년도인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받았는데.
○박정권위원 포럼도 하고 계속?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설계업체하고 해서 빨리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지하1층, 지상2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설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건물이야 그런데 안에 이걸 어떤 주제로 할지 정확한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시문학관 이야기도 나오다가 범어천 재생 살리기와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쭉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까지는 확실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 나온 안으로는 지하1층은 강의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나 강의할 수 있는, 소음은 방음이 되니까. 그리고 1층은 열린공간으로. 여러 사람들 다 오실 수 있는. 그러나 2층만큼은 정호승 자료실이나 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용역 찬반도 있는데 2층 정도는 그것도 있고,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 그만한 시인이 또 없잖아요. 교과서에 7편이 실리고 60곡인가 대중가요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 정통시인이 아니다, 유행시인이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단순하게 품격을 지름길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2층 정도는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도 설계 업체를 뽑아서 그때 주민들을 다시 모아서 구체적으로 사용공간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설계업체와 같이 다시 하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아직 정확하게... 방금 말씀처럼 어느 정도의 콘셉트는 1층, 지하2층 이렇게 구성되는데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마지막 포럼했잖아요. 용역 보고인가? 포럼 맞죠? 내역에 보면 가전 1,500, 가구 4,500, 도서구입 1,500, 기타 2,500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설계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예산 통과되고 하면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아까 그 안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면서, 전에 할 때도 이 정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안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제1의 제의는 일단 빨리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대해서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든 공사비가 7억 5,000만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공사비가 7억 5,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1억원인데 실시설계 아직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5,000만원.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완료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않았는데 공사비가 정확하게 7,500이 나오는 거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원이 나오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가 이해가 조금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박정권위원 정확한 사용처와 목적 그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정확하게 1억이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기 건립한 함장생활문화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건립했던 사례를 보고 일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만약 설계하다 보면 이게 공사비라든지 물품이 조금 그게 날 순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게 되면 그건 나중에 9월이나 변경해야겠죠. 장담은 못 하는데 일단 이렇게 편성해 놓고 설계해 나가면서 상임위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를 도서관 조성을 할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10억원 편성된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0억원입니다.
○박정권위원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지난 1월에 신청해서 하반기에 내려와서 확정되는데요. 올해는 설계비만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이전은 내년 초에 두산 금수강산 해물집 뒤쪽으로 예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고 하려면 두산동도 조금 급하거든요.
○박정권위원 예, 급한 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번에 이거 5,000만원 해서 외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층만 쓰는데 1층하고 외관하고 중복결정이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건 설계해가면서 하고, 이번에 5,000만원 주시면 설계 업체를 뽑아서 진행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정권위원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부분 10억원의 총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도 아까 범어3동처럼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걸로 공사를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아마 가급적이면 이 공사비로 해달라고 하지만 외관을 잘 다듬는다든지 하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기존에 수성못 인근에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이 삭감되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이번에 삭감했는데 균특회계도 하나만 올렸어야 되거든요. 설계비를. 하나만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했고요. 균특회계는 아시다시피 균특회계이지 않습니까. 국시비가가 오니까 그것도 있었고. 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64㎡ 이상이 되면 그냥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 구비는 어차피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균특회계로 작년 12월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걸 설계비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안 그래도 주민참여 제안하신 분한테 전화를 하려니까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은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박정권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단으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이게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우리구.
○박정권위원 우리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돈은 우리구 겁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이 됐고 수성못 인근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말씀처럼 기존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도서관으로 만들면서 균특이 내려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만약에 예정된 거잖아요. 두산동 도서관 만드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신청은 먼저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먼저 하고 균특은 뒤에 신청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이 먼저고 이게 다음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균특은 뒤에 신청하고.
○박정권위원 그래서 굳이 제 말은 주민참여예산은 그래도 주민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5,000만원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걸 삭감해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반영될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야 여기서 크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을 한번씩 보면 지난해에도 그런 게 좀 지적됐는데 구나 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언지를는 준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 또 이런 5,000만원의 주민참여 작은도서관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 조차도 삭감돼 버리면 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삭감했을까? 추경 전에 논의가 되면 주민참여 제안하신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수성못이, 두산동은 도로변에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편이든 지금 관광안내소 신설하려고 관광과에서 준비 중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쪽으로라도 돌려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작은도서관 하겠다라는 주민들의 의사를 어딘가에는 할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좀 고려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저희들 생각은 이게 어차피 균특으로 외부에서 지원받는 거니까 구비는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이걸 했는데 주민예산참여의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걸 살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참여하신 분들하고 반드시 소통해 주십시오. 조금 늦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행정복지센터나 가면 파악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부탁드리고요. 범어도서관 외부계단 의자 목재 상판 설치공사.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203페이지... 맞나? 제가 사전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내용은 제가 질의드릴게요.
외부계단하고 의자 목재 상판 설치 3,1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310만원.
○박정권위원 아, 310만원. 그건 파악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작년 연말에 도서관 외부 파사드? 조명?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계단하고 일부 같이 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부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했는데 이게 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부 했는데 외부계단에 보면 의자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올라가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름 되고 하면, 지금 계단 올라가는 데가 의자를 많이 설치 안 해 놨거든요. 앉을 수 있는 데를. 앞으로 기다리고 하면 수요가 더 많을 거 같아서 편의 제공 차원에서. 많지 않은 돈이니까...
○박정권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범어도서관 외부 파사드 설치공사 할 때 1억원 들었죠? 1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기공사, 예. 아, 1,000만원... 전기공사...
○박정권위원 아니, 전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외부에...
○박정권위원 파사드하고 외부계단하고 사인몰하고 비석인가요? 그거... 얼마인가요? 확인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범어도서관 환경재정비 전체 외부...
○박정권위원 전체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 거만... 2019년도에도 있었고요.
○박정권위원 작년 12월에 조명 뭐 했다고 식도 했잖아요. 12월에. 제가 참석은 못 했는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시면서 외부에 계단에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 수납장도 갖다놓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때 이 문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하시면서. 기존에 실시설계를 하거나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굳이 따로 추경에 올라 오냐 이거죠. 그때 어떻게든 같이 하면, 우리가 하다 보면 줄이고 더하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조율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공사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줘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물론 그때 다 해서 좀... 지금 310만원 들여서 하려는 그것처럼 이걸 다 예측해서 계단 전체를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예측을 못 해서,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좀 미흡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공사나 사례들이 있으면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 실무관이나 계시잖아요. 그렇게 챙겨서 하면 이런 이중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톱질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길어졌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아까 김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성빛예술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게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금액이 6,5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수성빛예술제 예술인들한테 이 인센티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명시된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냥 퉁쳐서 우리구에 일자리 조성이나 일자리 관련해서 이 인센티브 보상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상금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유공이 가장 컸다라는...
○박정권위원 그 내용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1월에 이런 일자리를 해 보겠다 해서 고용노동에 제출해서 좋다고 하면서 1월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박정권위원 아, 일자리 대상 우수상의 포상...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걸 빛예술제에 권역별로 가서 진두지휘해서 이 사람들 가서 할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교육시켜서 보내서 동별, 권역별로 해 보겠다고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건 결정된 거니까 그런데 살짝 제 생각에는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2021년 본예산 심의 끝나면서 우리가 수성빛예술제 예산이 줄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줄었습니다.
○박정권위원 8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3억원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을 조금 만회하려고, 그러니까 일자리 포상금을 돌렸지 않냐라는 저 혼자만의 의구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만회도 있고요. 만회라고 하기는 그런데 일단은 돈이 많다고 해서 빛예술제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기업 협찬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 또 삭감되면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이왕지사 인센티브도 그런 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빛예술제 문화예술인들 도와주기 좋은 평가 그것을 또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지금도 안 그래도 논란이 많고 사실 힘들고 어렵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결정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우리구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구 전체의 추가경정 예산?
○백종훈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추가경정 예산안도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에도 있지만 일자리라든지 아무래도 경제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런 걸 위해서 많이 하죠.
○백종훈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방자치단체는 국시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백종훈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또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요. 문화 쪽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문화에 관련해서 세계문화산업포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리신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에서 공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산이 심사가 끝나다 보면 수성구에 계신 43만 주민들께 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공연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올리시는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런 부분을 볼 때 안 그래도 위원님 입장은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위원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 소비성, 축제성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다른 쪽에 일자리나 경제로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 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왕 하는 포럼이고 하니까 기술문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례로 공연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게 공연이 몇 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시간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로는.
○백종훈위원 신인 걸그룹 에스파 온라인 공연을 1시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백종훈위원 어느 정도... 1시간까지 한 그룹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시간 10분 정도로 계획돼 있네요.
○백종훈위원 그렇게 오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시 20분에서 3시 30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며칠에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정은 7월 1일로 생각하공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행사 중에 7월 1일 몇 시부터? 1시간 30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시간 30분 정도.
○백종훈위원 상식적으로 세계문화산업포럼 같은 경우는 토론회도 개최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보여줄 때는 그 정도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보여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1시간 30분 동안 그룹의 단독 콘서트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입장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 계획서는 그렇게 왔는데...
○백종훈위원 그 계획서라는 게 오늘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거치니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계획서라고 하셨는데 시간 자체도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우리구의 좋은 장소를 소개한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출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계획서만 받았지 안에 그걸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공연 시나리오는 없으니까 말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공연, 비욘드 라이브 공연이라고 제안설명 때도 하셨는데 비욘드 라이브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인가요? 이 온라인 공연 비욘드 라이브라는 게, 저는 이걸 찾아봤거든요. 비욘드 라이브라고 했을 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공개될 거 아닙니까.
공연의 이름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공연 이름이 아닌 비욘드 라이브라는 것은 네이버와 SM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선보이는 라이브 콘서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왜 이게 우리구 행사에서 이 공연의 이름이 비욘드 라이브라고 그대로 똑같이 사용되어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백종훈위원 비욘드 라이브는 또 세계 최초의 라이브 콘서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유료 콘서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유료로 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왜 비욘드 라이브라는 공연 이름이 그대로 가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그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비욘드를 써야 하는지. 유료도 아닌데. 그것까지는 저도 용어가 어려워서 생각 못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주민들에게 이 자체의 행사만으로도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면 좋습니다. 세계문화산업포럼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계 여러 분들한테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구에 문화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구축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공연의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 물론 기획하는 SM 쪽에서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구랑 협조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공연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 비욘드 라이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좀 다르게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한 행사는 아니다. 특히 공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더 더욱 합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좀 힘드시겠습니다. 세계문화산업포럼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문화예술과의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아요. 문제가 한 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좀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더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먼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업내용이 달라졌어요. 내용 달라진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어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이라 것이 본예산 때 이 세계문화산업포럼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나오는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본예산은 당장 확인 안 되시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미래도시 수성비전 제안하고 신문물, 특히 플라잉카랑 드론산업을 통한 미래도시 구상 실현이 주된 사업 내용으로 본예산의 사업내용으로 올라와 있다가 갑자기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K-POOP, AI 증강현실 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융합. 완전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좀 문제 있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을 앞에 본예산 때 사업내용을 적고 이것을 같이 적었으면 이상한 게 아닌데 이번에는 이 사업내용에 1회 추경 올리는 공연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 내용을 사업내용에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가 이게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들여서 특정 회사의 특정 아이돌 그룹 콘서트 우리 구청 지원해 주는 느낌 받거든요. 거기 문화산업포럼에 넣어서요.
그리고 이게 세계문화산업포럼의 주체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꼭 어떤 누군가가 요구한 것을 우리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요. 더군다나 사전보고에 어떤 걸그룹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예산이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나훈아 콘서트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집어 넣고 예산을 한다. 말이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떤 특정회사의 걸그룹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계획을 잡았다. 조금... 조금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취지는 그게 아닐 수 있으나 충분히 오해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상 아바타로 해서 하는 그룹이 있는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태우위원 굳이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아까...
○김태우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려서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경정할 때 더 올리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안 하셨더라고요. 그때 삭감된 이후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삭감된 거 또 올렸다가 또 삭감되면 올렸다면 하실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2,400만원 본예산 때 삭감됐는데 갑자기 5,000만원을 더 살을 붙여서 올렸길래 놀랬는데. 드론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나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의미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00만원 남았는데 그 2,600만원으로는 1회 띄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00만원 이상은 들어가야.
○김태우위원 저는 사업내용에도 드론이나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해서 최근 우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사업도 다 했는데 떨어지고 해서 드론은 우리구랑 약간 멀어지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업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빠져 있고. 갑자기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상당히 다르게 K-POP과 엔터테인먼트가 갑자기 수성구에 내려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시겠죠? 판단하셔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개인적으로...
○김태우위원 과장님의 판단만으로 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이 참 왔다갔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길 바랍니다만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보조사업자 공모 1월에서 2월로 돼 있는데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공모신청 몇 개 단체에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공모신청 접수는 받았는데 몇 개가 들어왔는지는...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태우위원 하나 들어왔죠? 왜냐하면 이거 할 수 있는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맞춤형이죠. 맞춤형 공모라고 또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예술제도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요. 예산 삭감된 다음에 아까 박정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균특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의회의 예산 심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심사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는데 국비 신청으로 따로 하시면 그 당시 삭감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정작 국비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따로 손 못 대게 균특으로 해 버리면 이 또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정도 하시려면 그래도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또 받으시려고 하셨다면 최소한 의회에다가 먼저 우리가 이런 것도 했는데 한번 상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예술제 이 예산이. 그래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거 교육시켜서 빛예술제 안 할 것도 동별, 권역별로 주민들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계상하면서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할 때 의회랑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우리가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진짜 고민 많이 해서 그 당시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전액 삭감은 아니잖아요. 이 행사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빛예술제에 대해서 진짜 많은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나름의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의회는 그 당시 5억 몇 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국비로 할 때는 저희들하고 최소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런 고민을 해 보니까 예산은 이미 삭감됐지만 국비로라도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예산 삭감한 부분을 국비로 받아와 버리면 저희가 삭감한 이유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제가 듣고 보니까 신중하지 못 한 것 같은데 이거 상은 또 일자리에서 받고 사업은 우리가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의회의 판단과 집행부의 판단이 다를 때, 그래서 집행부가 더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라도 받아서 해야 된다 싶을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사업자 신청에 그때 세계문화산업포럼 한 군데서 신청했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김두현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보조사업자 예산이 본예산에서 깎이고 다시 증액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위원장 김두현 깎인 예산을 별도의 공모사업 거치지 않고 거기 다시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전에도 별도로 공모를 한 것 같진 않은데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사례를 다 봐야겠지만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 보조사업자에게 또 다시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교육지원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김종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앉으셔도...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209쪽 하단에 보면 학교정원 프로젝트,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운영 행사비가 약 2,000만원 편성되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작년에 저희들이 수성정원학교 운영 관련해서 포럼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 시민정원사를 양성했고 올해는 그에 따라 마을별로 15명 정도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시민정원사가 모니터도 하고 마을별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계속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하시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위에 보면 메이커 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종숙위원 작년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참가하게 되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이 사업이 2019년도에 대구시에서 메이커페스타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차량으로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을 하면서 한 번 참가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행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안 했었는데 올해 한다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하려고 1,000만원을 했는데, 메이커 교육 이것은 미래교육관이라고 앞서 가는 교육을 계속 했었습니다. 고산하고 만촌 평생학습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호응도 좋은데 대구시에서 페스타를 하니까 참가하면 아이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좋을 것 같아서 참석하기로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커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211페이지 장학재단 운영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수성구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경 잡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된 계기가 저번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 관련해서 금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장학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비 자체도 무상이 되니까 장학사업도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교육정책이 많이 변화하니까 미래교육 정책에 대해서 기획도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그래서 교육재단을 하기로 했었는데 특히 앞으로 교육 자체가 학교만 따로 교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랑 교육청이랑 민간이랑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올렸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을 하려면 장학기금으로 하기에는 안 맞다고 해서 장학기금을 위한 용역비를 삭감하고 일반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장학재단하고 교육재단하고 나중에는 별도로 재단 운영을 한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교육재단 안에 장학재단을, 장학사업단을 하든지 장학재단을 확대시키면서 교육재단 중심으로 하고 그 안에 장학사업도 하고 다른 일반 교육대행사업도...
○박정권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이 없어집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그렇죠. 이름이 교육재단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두 개의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을...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아니고.
○박정권위원 만약 이 용역이 잘 나오면 교육재단을 신설하면서 장학재단을 없애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그 안에 하나의 사업단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박정권위원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출자‧출연에 대한 우리구 부담은 따로 없을까요? 추가로 드는 것은. 이게 사업이 넓어지잖아요. 확대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저희 장학재단에 있는 장학기금은 별도로 출연하듯이 하고 저희들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교육재단에 포함될지 모르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단 안에 포함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예산이 확 느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더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는 이 안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든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진로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사업비 자체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조정이 많이 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도서관 자체가 약간 교육의 성격도 많기 때문에 학교 관련한 교육도 중복되는 성향에 따라 같은 교육재단에서 하게 되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가 출자금이라고 그러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출연...
○박정권위원 지금 장학재단에 매년 3억원 출자하는 게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사업이 더 확장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래도 따로 재단을 설립하면 사업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면 돈이 확 불어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박정권위원 그래요? 그건 과장님 예상인 거죠? 용역 결과가 없으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메이커 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 3,200만원 삭감된 사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본...
○조규화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는 삭감이 되었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이번에는 페스타 행사에 참가하는 부스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대구시 2회 같으면 1회는 ’19년도에...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도에 안 했으면 ’19년도에 했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타구보다 앞서가는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말씀을 좋은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1회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이 행사가 6월인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조금 그것은 다릅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인데 또 이렇게 참가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무슨 이유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메이커 교육센터가 삭감이 된 것은 메이커 교육을 저희 평생학습관 고산, 만촌 지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좀 줄인다 치고 삭감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저희 수성구에서 메이커 교육을 한다는 홍보도 되고 학생들이 큰 대회에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는 그 대회가 여러 가지 체험할 것도 많고 거기에 참가한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도 우리 메이커 교육관이 좋다고 벤치마킹 다녀갔고 요즘 이 교육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1회 때는 그것을 감지를 못 했는데 한해 지나고 난 뒤에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섰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그게 보니까 1회 때는 저희들이 전에 있던 아트피아 차량을 개조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차량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아, 차량비 3,200만원이 삭감이 된 거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그게 삭감...
○조규화위원 지금은 부스로 해서 부스 2개를 하는데 700만원이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거기에서 미술...
○조규화위원 운영비하고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메이커페스타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이것은 대구시에서 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2019년도에 우리가 참여했었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제가 대구 메이커페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올해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던데요. 2021년에 어떤 것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19년도 자료 이후로는, 이것 하는 것 맞긴 맞아요? 혹시 한다고 결정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2억 5,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에 예산은 있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올해 내용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혹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셨나요? 대구 메이커페스타.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죄송합니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가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서요. ’19년도 내용 이후로는 어떤 말이 없어서 이게 과연 진행되는가 싶어서.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6월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19년도에 했을 때 나름 성과가 있었겠지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그때 학생들이 거기에 직접 가서 수성구 자체 내에서 하는 한정된 그것보다는 더 큰 시설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 주제존, 상상대로 등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체험하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자, 이것 대구 삼성창조캠퍼스 창경에서 하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북구 오페라하우스 옆에.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북구에서 하지요? 우리가 여기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저희들이 메이커 교육을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프로그램에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신청자가 많아서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조금 한정되어 있고 3D프린트라든지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전체 존에서 미래 관련된 시설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이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수성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북구 가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구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목적인 건지,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수성구 아이들이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다 못 하고 그러니까 더 넓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인지. 어떤 목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두 가지 다.
○김태우위원 그럼 우리 수성구 학생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19년에 홍보 많이 했어요, 참여한다고? 우리구 자체로도?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일단 오는 학생들...
○김태우위원 참여했을 때 우리구가 이런 메이크페스타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구 차원에서도 구민들에게 홍보를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보통 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홍보를 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청소년문화의집 부설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우리 사회복지 위원님들과 청소년문화의집 가보니까 건립하신다고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직원분들하고 과장님하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이것을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된 건가요? 부설주차장 부지만 말씀...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이 부지 자체는 토지정보과에서 토지 교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언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3월에 등기이전은, 그렇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올 3월에 등기이전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이전하려면. 아직 이전은...
○김태우위원 현재 보니까 땅이 흙으로 어느 정도 기존...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계약은 미리 했었고.
○김태우위원 기존 건물이 철거된 상태던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어디서 마련했나요? 재원은. 현재 거기 땅이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제가 2020년 8월 로드맵을 확인해 보니까 로드맵상에서는 거기에 물건이나 건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20년 8월 로드맵 상에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이게 전 주인이 빌라 지으려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여기서 같이 교환을 하면서 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러면 철거는 우리...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옆에 빌라 짓는 거기에서...
○김태우위원 구에서는 철거를 한 게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아예 한 게 없고요,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주차 면수가 9대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그쪽에 9대이고 여기 건물 밑에 3대 해서 12대로.
○김태우위원 요즘 골목이나 이런 곳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주차장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여기 이용하는 시설객들을 위한 주차장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부설주차장이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말은 그렇긴 한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이용객을 우선으로. 운영할 때는 이용객들을 위해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1시간 이상 하면 돈을 지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운영 안 할 때는 일반인도 다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야간주차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야간은 그냥 일반인 댈 수 있도록 하고요.
○김태우위원 개방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거기 학교 앞 통학로, 주 출입구 중 하나더라고요. 고산초등학교 출입구와 붙어있더라고요. 청소년문화의집 보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그때 저희가 가보니까 하교시간에 그 길로 학생들이 많이 나오던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태우위원 거기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나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학부모 입장에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부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처음에 거기 출입구를 남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고산초등학교 학생들 오는 것 때문에 출입구를 북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 통학로를 하려고 새로 부설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바로 앞에 차량이 많이 다니면 불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도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그 부분에 통행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희섭위원 아까 박정권위원님이 잠깐 물었는데 211쪽에.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희섭위원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희섭위원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아까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희섭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 장학재단 이사회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장학기금 이자를 이용해서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야기하다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을 한 번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가 이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있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장학기금 활성화부터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사회를 거쳐가면서 앞으로 교육사업 자체가 미래에 많이 변할 수 있고 학비도 무상으로 하다 보면 장학사업 방향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심도 있고 폭넓게 확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 그러면서 교육재단 쪽으로 확대하면서 장학사업도 하고. 장학사업에 교육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장학사업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사업으로 확대해 보자는 취지에서 교육재단으로 용역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름 안 바꿔도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장학재단에 장학사업을 하려면 이자수입의 금액이 몇 %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적어서 교육재단으로 한다면 장학사업하고 그다음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이름을 바꾸면 다른 사업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정관 바꾸고 조례 바꾸고 다 바꾸면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난 번에 IB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희섭위원 International Baccalaruette라고. 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방향하고는 다르고. 안 그래도 그쪽에 4,0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들 청소년 방과후직업체험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교육 사각지대 해소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이라는 자체가 옛날처럼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밖이라든지 자치단체와 같이 가야지, 사회랑 학교랑 같이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교육청도 있고 우리 구청도 있고 민간도 협력해서 앞으로의 교육방향을 논의하자는 그런 기구도 만들 수 있는 재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용역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면 용역하지 말고 바로 이 장학재단 이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세부사항도 많고 재단 장학기금을 어떤 것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랑 여기 기구와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과업지시서로 해서.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의 이름을 바꾸거나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런 하나의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이 고민이 시작된 게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고민이 시작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말씀하신 게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게 은행이자가 낮아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처음에 장학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했다가,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정관을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바꾸면?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정관을 변경해서, 다른 데도 어떤...
○박정권위원 지금은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지금은 안 되고 정관을 바꾸면 건물이 괜찮은 게 있으면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를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박정권위원 그것 말고. 그러니까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방금 김희섭위원님께서도 IB교육 얘기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잘못하면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교육재단을 통해서 교육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순수 장학재단이 아니고 순수 교육재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상교육, 그것은 어쨌든 수요자를 우리가 더 배려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재단의 수익 이렇게 해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아까 IB교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안학교라든지 외국인학교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화 되면서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어요. 정확하게 저도 정리는 안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여기 저희들 교육재단은 공익재단이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임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다른 사업은 못 하도록.
○박정권위원 그래서 그때 교육포럼인가 세미나할 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일선 서울에 계시는 분들, 학원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오셔서 IB교육에 대해서 발제를 쭉 하셨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그 내용의 하나를 보면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안학교 설립‧유치 그다음에 외국인학교 설립‧유치 이러면서... 어쨌든 사립이 되면 사립은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지는 않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그것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 용역을 하면서 전체 의원님들, 주민들, 교육청하고 다 합의된 상황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익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교육재단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보통 임대사업을 해서 이자보다 임대수익이 높으면...
○박정권위원 아니, 임대사업은 장학재단으로도 건물만 있으면 임대사업 할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약간 확대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원래 근본 취지와는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굳이 수익사업 아니고 임대사업이라면 장학재단만으로도 가능한 거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정관을 바꾸어서 장학재단 안에, 교육사업까지는 그렇고 임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조금...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아까처럼 예를 들어 이게 저희들 학교밖 사업하고 학생들하고 전체 자치단체와 교육을 같이 마을에서 다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김두현위원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학교 교실을 개방하는 차원도 이런 기금과 같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때 교육재단 용역.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저희가 그때 장학재단에서 하지 말고 별도 용역비로 하라고 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핵심적인 이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핵심적인 이유가 장학재단에서 교육재단을 발족하면 일반회계 예산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받기 어렵고. 교육 관련해서는 전체 구민들이나 위원님들 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만 하는 것은 안 맞다.
○위원장 김두현 예, 그렇게 결론이 났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그런데 재단에 다시 운영비를 3,000만원 주는 게 맞느냐는 거죠. 교육지원과가 직접 용역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학재단.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아! 이것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용역하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런데 운영비 예산에 3,000만원 올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예산... 일단 장학재단을...
○위원장 김두현 그러니까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기정액 3억 1,3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올렸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이 부분이 일단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확대하기 때문에 장학재단과 연결 관계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서 일단 사업비 자체는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용역비를 수립하라고 했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한두 가지 정도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210페이지에 보면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200...
○위원장 김두현 210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을 강사수당 지급 시기에 맞춰서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그런데 왜 두산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남아있는 기준으로 봐서 현재까지...
○위원장 김두현 두산은 필요가 없다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다음 추경 때까지 예산이 충분하면 안 했고.
○위원장 김두현 예.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맞춰서...
○위원장 김두현 두산은 지금 일단은 가능하다? 다음 추경까지.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한말씀만 더 드리면 211페이지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작년 예산이 1억 3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갔다, 그렇죠? 이번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시에서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마을당 1,000만원 하던 것을 700만원으로 낮췄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6,000만원 받은 것을 다시 한 마을당 300만원씩 해서 실제로 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1,00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러면 여기 앞에 미래교육 이것을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주체가 되어 진행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그 사업도 있고 장애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합니다. 마을정원학교 사업도 하고.
○위원장 김두현 일단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김두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217쪽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4차 산업 관련해서 청년들 취업시키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이것 10명 채용인데 신청자가 많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얼마나 됐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신청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10명을 뽑아서 10개 업체와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면접 보는 과정에서 업체에서도 딱히 맞는 적격자가 없어서 4명만 채용이 되고 나머지 6명은 이번에 추가로 모집해서 6명 채용이 됐고 3월 15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0명이 다 채용됐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4명은 채용이 됐고.
○김태우위원 4명은 됐고 6명 또 추가로 채용됐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채용이 됐고 일 시작을 3월 15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 10명 이상 신청을 했나요, 하기는? 아니면 신청자 수도 미달이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신청자 수는 10명 이상 채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적격자가 좀 아니어서 추가로 모집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여기 업체가 10개 업체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10개 업체입니다.
○김태우위원 10개 업체 기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기업으로, 10개가 뽑혔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건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 10개 업체를 선정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저희들 기업의 기준은 4차 산업혁명하고 비대면 분야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했고.
○김태우위원 신청을 받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기업도 공모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업도 공모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기업 선정은 어디서 했나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했나요? 아니면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선정을 저희하고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선정 기준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태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셨다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기준은 현재 회사의 인원 수라든가 고용보험 납부 그런...
○김태우위원 이때도 신청하는 회사가 많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10개 뽑는데 15～6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하는 업무가 인턴 같은 업무를 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고 업체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인턴 과정으로 처음에 교육을 시켜서 인턴으로 해 보고 이분이 적성이라든가 능력이 되면 회사에서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의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후속관리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하나요? 그냥 취업한 걸로 끝이 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아,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면 이 1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왜냐하면 회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무조건 맞을 수도 있고 서로가 쌍방 맞아야 되고 막상 일을 해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그런 경우에 이 친구들이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어찌됐든 간에 경험일 수 있으나 저는 1년의 시간이 허비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우리 구청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어떠한 관리가 되느냐에 대한...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그것은 당연히 됩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관리를 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10개월인데요.
○김태우위원 끝나고 나면 어떤 관리계획이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12월까지인데 12월까지 끝나고 난 이후를 이야기하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끝났다고 그냥 얘네들 취업시켰으니까 우리는 취업한 걸로 됐다 이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구청을 믿고 지원을 했는데 뒤에 끝나거나, 물론 고용이 이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후속관리 같은 것이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일단 예산 지원이 저희들이 10개월로 해서 12월 말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고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득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현황을 한번 보고 계속 관리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것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취업 지원한 청년들에 관련해서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이 청년 관련된 모집이나 이런 게 지금 힘들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채널도 약하고 해서 신청한 분들에 관해서만큼은 더더욱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가서 일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더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 채용에 대한 연결도 일자리투자과와 협의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냥 10명 이렇게 IT기업에 취업시켰다로 끝내지 말고 연속성 있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청년행복센터 위탁 관련해서. 위탁금 2억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저희들이 2억원으로 올렸는데 구분을 2개로 하자면 1억 5,000만원은 위탁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5,000만원은 청년 축제를 작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으로 개최를 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5,000만원으로 가개최를 하고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그때 추계한 것이 3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개관을, 임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것 몇 명 정도 채용을 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인건비는 4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인건비 4명 계상했고. 그러면 1억 5,000만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는 얼마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인건비는 8,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인건비는 임기제 6급 인건비를, 센터장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고 임기제 8급 인건비를 나머지 직원들 인건비로 보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 6,500만원이 실제 운영경비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그러면 얼마가... 6,500만원이 남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거기 운영비가 6,500만원이 아니고 홈페이지 구축비를 약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고민박람회라고 저희들이 원래 하던 게 있는데 그것을 같이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운영비 좀 부족하지 않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일단 2,500만원으로...
○김태우위원 그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1년 운영비를 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처음 하는 거니까 올해는 그것의 반 정도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업체 선정해야 되겠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지금...
○김태우위원 공모중이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선정과정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산, 대전 다녀보니까 타 지자체에는 30대 이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센터장을 하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아, 예.
○김태우위원 30대가 센터장도 하고. 좀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잘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끝으로 221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서에 먼저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조례 없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그것은 조례가 선행되지 않고... 먼저 저희들이 조례가 선행되지 않고 예산을 동시에 올렸는데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절차를 저희들이 미처 지키지 못하고 조금 물의를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급하게 시의 요청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조례가 결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조례 입법예고는 되어 있었으나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저희는 피해자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 차원 거기에 매몰되어서 의회 절차를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이 필요한데 그래도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온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218쪽 중단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가 약 6,062만원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사업비는 보니까 6,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6억 3,000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2020년도 사업실적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김종숙위원 예, 간략하게.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일단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비 70%, 시비 30%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경력단절 여성한테 취업 상담도 해 주고 직업교육 훈련 그리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이런 취업지원서비스가 주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체육진흥과장 이영렬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서서 계시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나갈까요?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비치발리볼 있잖아요. 이거 월드투어 하겠습니까? 올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올해 한다고 연락은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한다고 연락은 왔는데 선수들이 외국에서, 월드투언데 국내대회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사실 좀 불투명...
○김태우위원 월드투어라서 이거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일단 한다고 하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추경 상황 봐가면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그러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상 시기가 언제죠? 행사.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8월에 합니다.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위원님 짧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한 장밖에 없네요. 229페이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이거든요. 이거 저희 구가 선정된 건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아닙니다. 선정은 안 됐고 공모 1차에 계획서하고를 오늘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KTTP라고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선정도시입니다. 대구하고 여수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서 PPT를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하고 여수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여수입니다.
○박정권위원 대구하고 여수인데 대구는 우리 수성구 하나라는 거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관광도시는 우리 수성구에서 하게 됩니다.
○박정권위원 원래 이게 사업후보지 선정을 사전보고서에 보면 3월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3개 도시를 선정해서.
○관광과장 김경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세부 사업계획을 보고 연말에 한 도시 하는 선정하는 걸로 돼 있죠. 거기에 우리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아닙니다. 그건 다시 세부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기본계획까지 3월에 제출하고 나중에 기본계획 3개 도시가 정해지면 그때 1억원이 내려와서 이 돈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내려온 1억원은 그거 아닌가요? 이게 내려온 돈이라기보다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경에 편성하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렇게 요청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시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구로 지원해 준거다. 그렇죠? 미리...
○관광과장 김경철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내려 옵니다. 핵심 사업은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일 대 일 매칭사업으로.
○박정권위원 70억원짜리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어쨌든 정부 공모사업이고 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세부 수립 용역 기간이 3달 정도 되거든요. 3달만에 1억원의 용역비로, 따지고 보면 용역비 대비 기간 그리고 안에 내용. 이게 가능할까요?
○관광과장 김경철 사실은 기간이 좀 짧은데 어차피 문체부 지침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3월 7일인가 8일인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어디하고 했죠?
○관광과장 김경철 피디엠코리아라고 용역 대행사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용역 대행사?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이즈피엠피.
○관광과장 김경철 ㈜피디엠코리아하고...
○박정권위원 이즈피엠피하고 업무협약을 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용역 수행하고 컨소시엄사로 주관한 게 이즈피엠피.
○박정권위원 컨소시엄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이게 기획사잖아요. 여기 말고는 컨소시엄 구성한 데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KT라든가 무브라든가 7개 정도 같이 사업별로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한는 데 컨소시엄을 7군데하고 업무협약을 했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여기 대학이나 재단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다 기업인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기업이고 나중에 2차 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협력이 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가 정확한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KTTP 코리아 관광 토탈 패키지 사업에 지금 일단 대구가 선정됐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선정된 걸 대구 수성구로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이고 해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1억원의 세부 수립용역을...
○관광과장 김경철 문체부에서.
○박정권위원 하면 웬만하면 거의 되는 거잖아요.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죠?
○관광과장 김경철 확정된다기보다 거의 우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서만 하자 없이 제출하면 1차 선정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스마트 관광... 어쨌든 5대 요소를 활용해서 특정 관광지나 관광특구를 하는 건데 혹시 우리구에 관광지가 나름 선정해 놓은 게 있는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그건 우리 수성못이...
○박정권위원 수성못으로.
○관광과장 김경철 특정구역을 정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대구시에서 우리 수성못...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컨소시엄을 어쨌든 스마트 관광 조성이고 하니 전문기관 그러니까 대학이나 아니면 관광 관련 스마트 관련 재단이라든지 공적인 걸 추구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7개를 했는데 거의 다 보니까 기획사 아니면 기업들이라서. 타구와 경쟁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저희들이 나중에 스마트도시 준비하는 과정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잠깐만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박정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는 스마트 관광도시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올해 올라왔더라고요. 2,200만원짜리. 혹시 내용 아시나요? 원래 예산 할 때 심의자료에...
○관광과장 김경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1차 11일 오늘까지 제출인데 이걸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원래 그게 용역 심의할 때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용역 심의를 2,200만원 한 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어차피 시일상 너무 급하게 해서 3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에 보니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추진의 우선권을 득하게 되었는데 문체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재작성 및 제출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200만원의 기본구상 용역을 용역 심의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용역 올릴 때는 이거 2,200짜리 용역 기본구상이 필요하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용역 심의에 올릴 때는?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하고 있는 거 3월 11일까지 제출하는 거...
○김태우위원 이거 2,200만원 예산 그 당시 없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그건 기관공통예산으로...
○김태우위원 뭐라고요?
○관광과장 김경철 기획예산과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간상 3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이거 올릴 때 관광과 예산 아니에요? 스마트 관광도시 기본구상 용역은. 2,200만원. 관광과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경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됐나요? 무슨 예산으로 진행됐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그거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예산이라고 풀예산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용역 심의 이거 이번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서 용역과 관련된 전 부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용역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왔거든요.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심의할 때 이미 추진 일정에 보니까 2월부터 4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2월부터 4월까지 진행이 되지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관광과 예산이 아니라 기획실 풀예산으로 한 거네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용역 심의 그러면 할 이유가 없었네요. 이미 그 당시에 진행하고 있었으니. 그러면 2,200만원 예산은 여기 용역 심의할 때 왜 올린 건지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김경철 작년 12월 말에 KTTP 사업이 선정돼서 시간상 의회에 올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이게 제가 행자위 있을 때도 이야기한 건데 기획실 풀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기획실 풀예산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거라고요.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용역을 막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기획실 풀예산 2억원 올리려는 거 안 된다 하고 줄여서, 그런데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다. 이해는 돼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고 용역심의위원회에 이제 올라와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올라온 것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경철 3윌 11까지 제출하고 나중에 PPT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줘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까지 한 것으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용역심의 위원이다 보니까 이걸 보고 들어와서 ‘아, 이번에 관광과에는 2,200만원짜리 기본구상 용역 예산이 올라오겠구나’ 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2,200만원짜리가 아니라 조성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원짜리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전에 용역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용역 심의할 이유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 관련한 보고가 있었나요? 진행할 때. 기본구상 용역 관련된 보고가 혹시 상임위에 보고된 적이 있는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경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담당하는 이정미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누구든 답변을.
○관광개발팀장 이정미 이정미입니다.
위원님께 미리 말씀 못드리고 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작년에 본예산 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런 용역을 해야 하는 KTTP 사업에 선정되고 스마트 관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본예산에는 올릴 수가 없었고 해서 기간공통으로 풀용역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기획실하고만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심의에는 왜 올라왔죠?
○관광개발팀장 이정미 용역 심의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의논하면서 기획실에 있는 예산은 용역 쓸 때도 용역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들어서 용역 심의에 기관공통으로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 우리팀 것뿐만 아니라 한 개 예산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용역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 용역은 발주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3월 11일 오늘까지 계획서를 내지만 이것을 내고 나서 저희들이 가서 발표하고 PT하고 다 확정되고 그 이후에 다시 세부적인 그런 고도화 작업까지 조금 봐 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용역기간은 4월까지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추진일정에 2월부터라고 돼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이미 사전에 추진하고 있었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관광개발팀장 이정미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계약해서...
○김태우위원 용역 심의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관광개발팀장 이정미 2월에 용역 심의가 됐습니다. 2월에 용역 심의가 됐고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발주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어찌됐든 풀예산 할 때 관광과 관련된 용역을 하면서 사전에 사실 이걸 의회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엄연히 의회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이유로 기획실 풀예산 당겨 쓴 거잖아요. 맞죠? 기획실 풀예산 당겨 쓴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이정미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의회 승인 안 거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요.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절차가 완전 꼬여버리잖아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광개발팀장 이정미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기획실에 예산이 있어서 급할 경우에 쓰면 되는 줄 알고.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풀예산 그렇게 쓰라고 그 당시 기획실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 당시 1억원인지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항상 그걸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풀예산을 자꾸 그런 식으로 쓰면 의회가 예산 심사를 못 해요. 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우리 구청이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을 진행할 때는 상임위에 우리가 이런 용역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거 우리가 지금 막지는 못하니까 의회 판단 따라서 사실은 예산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막지 못하니까 최소한 의회에다가 말씀은 주셔야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용역 심의 올라와 버리고 기본구상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예산서에는 다른 예산이 올라오고.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풀예산 쓰려면 의회에 이야기는 좀 해 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 정도 과정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관광과장 김경철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부탁드리고요.
영남제일관 관련해서 기본구상용역 올라왔던데 이거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 뭔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영남제일관 같은 경우는 우리 수성구에 개발 안 되고 있는 숨은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앞으로 무대, 객석 이런 걸 정비할 그런 용역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공연장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도 되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무대...
○김태우위원 거기 공연장 만들어야 할, 우리 지금 야외공연장 부족한가요? 관내에.
○관광과장 김경철 예, 부족한 편입니다.
○김태우위원 수요에 비해서 부족해서?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공연장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꼭 필요한가요? 이거.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은 실내에서 다양한 장소가 있고 공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앞으로 용역 이걸 해 놓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시비 사업에 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제가 질의가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추후에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럼 복지국 소관 부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복지정책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234쪽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보면 1,94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가 1,975만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사업이 늘어나면 부대경비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한 금액으로 감액된 걸 이해를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은 작년보다 22명이 늘었습니다. 일자리. 그런데 본예산 확정은 금액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조규화위원 물론 국시비입니다만.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조금 증액 편성했고 800～850명으로 이건 우리 구 자체에서 동에 일자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00～850명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예산을 늘리는 대신 부대경비는 우리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대경비 비용을 오히려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800～850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인원은 늘었는데 경비는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가?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그 안에서 조정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조규화위원 그러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같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은 조금 늘었으니까 그 부분 조금 늘리는 대신 부대경비는 조금 줄이고.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35쪽입니다.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착공, 준공이 올해 내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올 3월에... 지금 땅 파고 있습니다.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였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주차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태네요? 조금 감안하시고 주민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이거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벌써 BF인증 이런 부분 때문에서 공사가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산노인복지관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공사를 한다고 주변에 이용자 어르신분들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차도 잘 안 가져 오시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주차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공사는 KT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으로.
○백종훈위원 그러면 새롭게 주차장 부지에 이루어지는 시설들이 지하1층에서 지상1층까지는 주차장이고, 지상 2층, 3층이 복지관 시설이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용도는 여쭤보는 건 예산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바로 준공이 올해 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시설을 어떻게 쓸지 활용도에 있어서는 상의를 구청 집행부랑 충분히 나누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현재 어떻게 갈지, 2층, 3층 같은 경우 어떻게 갈지 간략하게 설명 좀.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3층은 큰 대강당이 됩니다. 강당이 좁아서 3층 전체는 큰 강당이 될 거고요. 그러면 2층만 남는데 거긴 일단 사무실 들어가고, 사무실이 너무 좁습니다. 지금 본관에 있는 사무실이. 좀 넓게 옮기고, 지금 탁구 교실이 있는데 탁구대가 2대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협소한데 탁구가 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탁구대 설치하는 그 공간도 넓힐 거고 또 일반 작은 프로그램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넓히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넓혀갈 겁니다. 바둑실도 마찬가지이고.
○백종훈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 오셔서 잘 파악해 주셨네요. 거기 5,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아시다시피 1층, 2층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그건 그대로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거기 탁구가 3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게 탁구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탁구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새롭게 이루어지는 시설에 탁구장에 관련된 것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롭게 이루어지는 시설 중에 한 층의 규모를 탁구장 용도로...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탁구장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4층 대강당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이루어진 시설의 대강당이 젤 위층에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도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그렇죠. 그것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백종훈위원 아무쪼록 고산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두현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246쪽에 아동놀권리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950만원으로 연구용역이 올라왔던데 950만원짜리 용역은 잘 본 적이 없어서 이 금액으로 충분히 조사 가능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한 그런 부분들 조사하는데 이 용역을 하고 있는 데 알아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김태우위원 아, 950만원으로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대로 된, 그때 존경하는 김두현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원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950만원으로 용역이 가능하겠나 싶어서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저희들도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용역이고 해서 현항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용역비 산출내역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거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나중에 제대로 하려면 또 추가로 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우수지역 아동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국시비부터 해서 감액됐던데 등하원 안심알림 이용료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은 감액이라기보다 목이 이동됐다고 생각하시면.
○김태우위원 아, 옆으로 이동한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운영비 지원에서 옆으로 이동... 운영 지원으로 이동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0쪽 드림스타트 차량 구입 관련해서 이거 전기차 구입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확보돼 있는데, 나머지 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김태우위원 뭐 어떤 거 구입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전기차가 보통 4천 몇 백만원 이렇게.
○김태우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총 예산은 5,000만원 정도.
○김태우위원 비싼 거 구입하시나 보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튼튼한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전기차가 3천 몇 백만원 선에서 구입 가능하지 않나요? 현재.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보조받으면...
○김태우위원 예, 보조받으면. 우리 구청에서 하더라도 보조받을 수 있지 않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국비는 확보했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지방비 확보를 못 해서 일단 구비로.
○김태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전기차 구매하면 일반인들도 구매할 때는 환경부에서 몇 백만원 지원해 주고 대구시에서도 몇 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관에서 구매할 때는 지원 못 받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그 신청기간하고 좀 안 맞아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거 지원 못 받아서 우리 구비를 더 태워야 하는 상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지원할 때 하면 안 됐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기존에 차량이 있었는데 저희들 고쳐서 운행하다가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상태라서.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지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두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쪽 세계문화산업포럼 5,000만원 중 2,6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예산 수립 시 조례 등 절차를 지키고 기획예산과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별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이귀향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관 광 과 장 김경철
복지정책과장 정숙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위원회 의견)
3. 15.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