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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각 부서장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쪽 보면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있죠? 지원사업에요. 신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전액이 전체적으로 구비로 수성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김종숙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하고 김영애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주요내용은 1인가구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홀로 사는 분 또 고독사 위험 있는 분들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효도인형 입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저도 이거 잠깐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있잖아요. 발굴에 의한 예산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중복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중복은 피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보면 달구벌복지기동대 운영사업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하고 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하고요. 또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 지원하고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신문배달요금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같이 중복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대상을 그렇게 많이 중복시키진 않는데 꼭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크로스체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숙위원    그랬으면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혹시나 이거 아무리 많은 예산을 실사조사를 해서 대상가구를 찾는다 해도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470쪽 바로 밑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사업에 1,500만원 신규 편성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로고젝터는 보통 같으면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모르니까. 로고젝터라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또 전에는 제가 로고젝터 범물하고 용지아파트 쪽에 약간 사업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몰라, 어르신들이 “이게 뭐고, 이게 크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 사업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로고젝터는 로고하고 프로젝트 합성어로 로고젝터라고 들었고 이것은 취약계층 발굴이라든지 또 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한 대당 30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다섯 군데 기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계 설치하면 골목길이라든지 밤에 이런 데 영상을 쏴서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종숙위원    그게 보통 보면 주민들이 선정해서 줍니까? 여기서 구청에서 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영.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 일단 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또 순서대로 많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주민들이 이거 뭔지,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걸 조준하는지. 불빛을 해서 이 밑에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오늘 무사히 집으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포인트가 어떤 종류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복지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홍보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혹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 있는데 어떻게 절차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숙위원    그거를 잘 몰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거는 사업...   
○김종숙위원    그런 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사업내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김종숙위원    달라집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잘 선택해서 내용도 잘 파악을 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85쪽 중간에 보면 아동수당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아동수당은 대부분 보조금사업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7억 2,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여기 보조금 이거는 내시변경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출산 감소를 예측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7세 미만에서 100%를 수당을 수령합니까? 이게. 100% 다 수령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해외의 장기체류자 이런 사람은 100%라도 본인이 신청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는데 거의 90% 이상은 지급을 받고 있고. 지금 아동 수가 자꾸 줍니다.   
○김종숙위원    줍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줄어서 예산이 보조내시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동이 줄어서 이게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아동수당이 사업 추진에 홍보 예산이 보니까 400만원 정도 편성되었더라고요. 홍보를 통해서 수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 사업내용 설명을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고립 위협군이 많은 지역에 로고젝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 지역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예산이 지금 다섯 군데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이제 가장 위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두현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설치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낙인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게 집중적으로 한 군데 설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인효과는 없다고...   
○위원장 김두현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것은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우리가 실제적인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낙인효과가 사실 복지사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 부분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472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잠시만요.
○조규화위원    1억 9,3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9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지금 같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범물1동을 따로 분리해 놨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범물1동은 시범적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운영비라든지...   
○조규화위원    지속적으로 다르게 편성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게 저희 운영비 안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화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요금이 그때 당시 가입했을 때 요금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그런데 20년도 보면 사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376만원으로 해서 지금 6,44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되었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96만원에서 378만원으로 인상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올해 1차 추경 때 편성목을 약간 정리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따라 차이가 조금 나는데 지침에 의해서 편성금액을 약간 조정한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총 금액은 변화가 없고 집행할 수 있는 목을 약간 변경해 놓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아래 부분에 사례관계대상 가구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그 아래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사례관리대상 가구를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해서 14명에다가 이렇게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20만원으로 지금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사례관리대상...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750만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아니, 6,4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473쪽 아랫부분. 473쪽 아랫부분에 사례관리대상 가구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해서 14명을 하면 한 동네에 700만원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에 보면 420만원 23개동으로 해서 감액이 6,440만원이 됐는데 420만원으로 감액했을 때는 한 동당 700만원이 나가는데 420만원으로 감액했거든요. 지금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1차 추경에 저희들 정리를 한 상황인데 본예산에 그게 안 나타나서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약간 조정한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액으로 조정이 됐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 위에는 늘어났고 증액됐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예산서로 봐서는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돼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에 표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47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거기 보면 476쪽 하단입니다. 내일키움공장. 내일키움통장하고 다음 장에 청년저축계좌하고 보면 155%, 150%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게 일단 보건복지부의 내시가 이렇게 됐는데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는 새로 생긴 사업인데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신규 사업이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내일청년저축계좌.   
○조규화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조내시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이게 수성구청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주최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보면 근로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장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근로빈곤층한테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 취지가 제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금을 부으면 만기 시 두 배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두 배 내지 세 배 이렇게...   
○조규화위원    그렇게 주는 사업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만일 일을 하다가 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저희들이 3년 동안 본인이 일을 하고 본인적립금을 적립할 경우에 정부에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일단은 조건이 3년 후에는 자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격을 탈피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탈피하는 것보다는 수급자격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고...   
○조규화위원    중도에 일을 하다가 안 하면 이 조던대로 지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본인적립금만 가지고 갑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보면 전년도보다 1억 9,9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장려를 해 줘야 하는데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최종 예산을 조금 감액 시켰는데 일단 보조내시가 많이 옵니다. 많이.   
○조규화위원    이게 대상자가 인원이 준 것은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대상자는 3년 동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꺼려하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적립을 포기하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대상자가 15세부터 39세 미만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는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단 청년희망키움통장만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게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래서 이게...   
○조규화위원    대상이 준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대상도 좀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셔야 하고 자원봉사 관련 자활지원이라든가 아동복지 증진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이끄시는데요. 아동복지 증진과 또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이라는 틀에서 두 가지 정도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481쪽 하단에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보면 대상이 어떻게 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아동생활시설에 생활하는 아동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은 아닌데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라서 사회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경계선지능아동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경계선지능아동들을 다루고 그들의 권익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지도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이 사업 안에는 심리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한 사업도 있고 또 교사를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업 자체 예산에 한정되는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꼭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외에도 우리 관내에도 경계선지능아동의 숫자가 어느 정도 꽤 많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거는 지금 복지시설 안에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이더라고요? 대상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행복나눔과 자체에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전체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파악은 사실은 못 하고 있고 이 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아동복지에도 포함이 되겠지마는 또 장애 업무에 조금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장애인복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그 팀과 행복나눔과의 아동복지 쪽에 관련된 부서랑 업무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럴 때도 보면 과 자체 내에서 항상 복지정책이랑 행복나눔과가 서로 이렇게 겹쳐서 어디가 소관, 주관이 되시는지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일단 그래도 아동복지 증진 지원이라는 사업을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관내에 경계선지능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장애등급을 주기에는 좀 하지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경계선지능아동들이 조금은 사회에 적응하고 또 일반 학교를 갈 수 있게 이끌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위한 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 보면 검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연구하셔서 꼭 한번 해 주시고 아동을 한번 파악하셔서 숫자라도 혹시 가능하시면, 관내에 한번 그런 게 가능하시다면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나중에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 사업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88쪽입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앞서 있는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이것도 대상 아동수가 어떻게 되죠?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에게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보통 저희들이 260명 정도. 옆의 것이.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6,500만원이고. 그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총 4,5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되셨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이게 딱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더라고요. 다른 돈은 같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6,5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올해 프로그램운영비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셨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강화됐나요? 주로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 성격과 내용이 어떤지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 드림스타트센터가 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동들은 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전 지역에 이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프로그램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종훈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 말씀은 상동에 이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 계시는 대상자들에게만 주로 혜택이 갔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주로...   
○백종훈위원    아무래도 센터가 거기 있다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도 구비를 투입해서 5개 복지관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강화하고 수준을 높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5개 복지관이면 각 권역별로 펼칠 수 있으니 모든 23개동으로 확산해서 펼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프로그램은 신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들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학습을 지원한다든지 또 아동 방과 후에 보호한다든지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물론 내년 예산에서 바뀐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희섭위원    아까 우리 조규화위원께서 물었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476쪽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름이 희망키움통장이고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 있는데 이 두 개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대상이 좀 다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생계, 의료수급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정도 이상 있으면, 60% 넘는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김희섭위원    자활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삭감되고 내일키움통장은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뭐죠? 구체적으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보조금내시가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희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우리도 매칭해서 많이 해야 하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적게 주면 적게 해야 하고.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지금은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희망키움통장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거는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많이 늘어난 상황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대구시에서 해줍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청년저축계좌가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희섭위원    이거는 또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들이 가입자격이 되고 또 저축계좌 이것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차상위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청년키움통장에서 빠지는, 약간 소득이 더 높다든지 이런 경우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산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2억 정도 감액이 되고 청년저축계좌는 2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정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3분기쯤 구간에 예산의 정리가 필요하면 또 추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의지하고 관계없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상자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할 수가...   
○김희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쭉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 증액이 되고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이 되는데 별 문제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지금 운영에는 문제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삭감이 되거나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페이지에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지원사업 아까 우리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이게 토이봇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은 말벗이라든지 IoT 기술을 활용해서 말벗이라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또 같이 놀아주는 우울증 예방에 대한 정서 지원도 하고 또 일정기간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로 등록된 전화번호로 통보가 가서 이분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확인 좀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인형 로봇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로봇관리는 누가? 우리가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로봇관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회사.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AS식으로 주기적으로 와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가 4명 돼서 8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1인가구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따로 해야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현재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지산, 범물, 황금 지역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적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리고 따로 저희들이 구비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번 했는데 또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게 시범적으로 지역이 3개동만 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넓게 안 한 동, 한 동을 제외하고 안 한 동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해서...   
○박정권위원    여기 그 사업설명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1인가구 실태조사 해서 3,700세대 정도 되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3만7,000세대.   
○박정권위원    3만7,000세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미 3만7,000세대가 1인가구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래서 40세 이상이, 그런데 이것을 아마 세심하게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대상을 내년도에는 한 곳은 빼고 안 한 지역을...   
○박정권위원    이 3만7,000세대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산, 범물, 황금.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수성구의...   
○박정권위원    전체 23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23개동에 40세 이상 가구가 3만7,000.   
○박정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어쨌든 전 우리 구 관내에 3만7,000세대 정도 40세 이상 1인가구로 파악되어 있는데 또 1인가구 실태조사...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가구 수입니다. 저희들 조사... 면담을 했다든지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박정권위원    예, 주민등록상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조사해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하고 또 구분을 해야겠지요.   
○박정권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하는 게 복지정책과에도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에도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이 있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저희들 조례가 저희 과에 제정되어 있고...   
○박정권위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더라고요. 조례가. 조례가 여기 행복나눔과에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에도 있지 않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복지정책과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박정권위원    그날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 복지정책과는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고 여기는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가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게 아마 복지정책과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은 전 구민 중에서 어려우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을 과마다 실시해도 사실은 새는 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좀 촘촘히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 취지가 제가 알겠는데 비슷한 사업, 거의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사업이. 어쨌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데. 굳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복지과에는 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기본데이터는 같이 공유하고 또 세부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협업이 잘 됩니까? 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잘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국장님,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나눠가야 되나요? 과가.
○복지국장 장덕보    그게 아마 대상이 복지정책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중복성 이런 건 없고요. 하여튼 우리 이렇게 해도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래서, 하여튼 그래도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이전한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내년 4월에 이전하고 기자재구입, 가구구입비가 1,460... 맞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2천...   
○박정권위원    2,150만원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이게 새로 사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의 기자재는 오래됐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기존에는 지금 여성클럽이... 현재 사용하는 데는 사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래서 거의 기자재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없고, 여기 옮기면 새로 다 구입을 해야 하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새로 세팅을 해야 하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기존 것은 이제 폐기처분하겠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자재 여쭤본 김에 좀 여쭈고 싶은 게 보조금 정산을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제대로 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사업평가나 이런 것도 어떤 기준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아마 평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억 6,600만원 정도 보조금 여기는 그렇게 자원봉사센터 나가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지는 않나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히.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 과 자체 내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감사를 합니다.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싫다 이런 거는 아닌데 이게 어쨌든 부서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와 사업들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있으면 상황에 따라 여의치 못 해서 더 써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덜 쓰고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지급된 보조금이 어쨌든 연말에는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서 정산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었을까가 아까 과장님 말했듯이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 평가를 하고 감사실에서도 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는 듭니다. 이게 한두 개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뭐 행복나눔과가 어떻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잘 하고 있다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봐서 혹시 기회가 되거나 또 다음에 할 시간이 생기면 저희들이 한번 자료요청이나 현장실사라든지 준비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앞에서 박정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유사 조례 관련해서 한번 우리 구 전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사실 이걸 확인했고 과장님하고도 한번 얘기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행복나눔과는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은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의해서 복지정책과가 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사실 하는 거 맞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 효도인형 운영비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러면 노인 쪽은 복지정책과가 담당한다면 우리 행복나눔과는 노인을 제외한 다른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예산 3,20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돼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거기서 안 되는, 만약에 65세가 안 되는 장애인이나 청년이나 40대 이상의 장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면 여기가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65세 이상은 복지정책과고 나머지는 우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사업 자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형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노인 쪽은 복지정책과가 좀 더 맞지 않나 그래서요.   
○복지국장 장덕보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물론 복지정책과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은 맞는데 그게 전체 다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대상을 다 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누락되고 빠지는 대상, 커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에서도 이런 사업으로도 커버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대구시 다른 구들을 봤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유사 조례로 부서별로 나눠서 되어 있는 구가 몇 군데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김태우위원    서구 한 군데 있나? 다른 데는 사실 이렇게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지원 조례가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조례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가 처음인데 다른 구에서도 아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사실 그러면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안에 보니까 노인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사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죠. 조례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저희들은 사례 관리가 사실은 중점입니다. 일반적인 노인분들은 제외하고 보호가 더 필요하신 분들,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과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일단은 이 사업 여기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저희들 뭐...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행복나눔곳간 & 찾아가는 뽀송 빨래방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이거 원래 2019년 2회 추경에 특별세로 내려온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거 20년에는 이거 왜 안 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공모사업 이래서 19년도 말에 추진해서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사실 못 올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행안부의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승인을 올해 10월쯤 받았기 때문에 그 승인에 의해서 나머지 예산을 내년도에 추가로 더 동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그때 끝나기 전에 방법이 없었나요? 19년도 결산심사 때도 제가 과장님께 여쭸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래서 제가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다 이랬는데 저는 이거 남겨서 1,600만원이 다시 이렇게 21년에 올라올 줄은 몰랐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저희들도 이거를...   
○김태우위원    20년에 바로 진행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애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고가로 예측해서 3개동에 3,000만원을 빨래방 2개 또 곳간 3개로 해서 3,000만원 예산 해서 올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장소 협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서 그게 행안부에 계획 올라가기를 저희들이 5개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집행을 하려면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2,479만원에서 기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3개동에 냉동고가 없어서 시행해 보니까 냉동고가 필요하다 해서 냉동고 3대 정도를 추가로 더 집행한...   
○김태우위원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냉동고 150만원 정도.   
○김태우위원    다 해서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한 200만원 이하.   
○김태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신규로 지정되는 곳에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건 몇 개 정도 지금...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3개 정도.   
○김태우위원    혹시 어디 위치나 장소나 이런 것들도 나름 계획한 데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은 저희들이 가수요조사를 했는데 3개동 정도가 지금 설치할 의사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   
○김태우위원    저번에는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올렸던 당초 계획대로는 100% 진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는 준비를 잘 해서 계획대로 되겠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구비 추가 지원 관련해서, 위에도 그렇고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이게 인원이 줄어드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지금 시설보호아동 숫자가 기본적으로 좀 줄고 있고 또 이게 예측하기가, 18세 넘어서 대학을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해서 퇴소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줄고 있어요? 대학을 간다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앞에 479쪽에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에 보니까 우리 또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은 2019년, 20년 정리추경에서 100%씩 감액하고 있고 18년은 또 700만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입학금하고 등록금은 일단 시에서 지원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고 더 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구비로 하는데 대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다 충당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최근,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결산도 하고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을 보면서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하는데 이렇게 18년도에도 700만원을 감액했고 정리추경에. 19년도, 20년도에는 100%를 다 감액했어요. 1,000만원 전체를. 그런 것 같으면 우리 21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가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새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김태우위원    어느 정도 확인은 되지 않나요? 지금.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게 입소해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수시로 또 새로 입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김태우위원    제가 전액 삭감하자는 건 아니고 일정 부문은 감액을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건 제가...   
○김태우위원    최근 추계를 봤을 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 하면 지금 시에서 그 정도로 다 해 주는데 굳이 우리가 구비로 계속 편성해서 4회 마지막 정리추경 때까지 이 돈을 1,000만원씩 남겨뒀다가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거는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쪽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 안에 307 민간이전 안에 보면 이게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 해서 다시 5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이거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예산 부기에 구체적인 내용에는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체육대회를 하면서 아이들 자기들 만든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는데 예산 부기에 체육대회라고 하면 너무 한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김태우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너무 사업을 한정해서...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육대회 행사 지원하는 딱 예산이더라고요. 예산 부기에 위에 큰 틀에 있는 세부사업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목 안에 완전히 구체화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사업 지원이라고 해 놓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위에 큰 세부사업 내용이 있는데 예산 부기를 할 때 부기명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업 지원이라 해 놨는데 결국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냥 체육대회 행사 지원이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거는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예산 부기도 수정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다면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구민들이 보는 거니까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는 구민들이 보기 어렵지만 예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드림스타트 사업 아까 전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 이만큼 증액해야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거의 한 10년 넘게, 12년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 증액이 거의 없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공부방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조금...   
○김태우위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닌데 예산 당초 6,500만원에서 4,500만원 거의 80% 정도 증액하는 폭이, 증액 폭이 너무 크다 보니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이거 이 정도로 증액을,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을 80% 정도 하는데 이게 당장 20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진행이 이렇게 바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위원님, 일단 드림스타트 사업 취지가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일반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과 또 드림스타트아동, 저소득아동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차이가 좀 나면 서로 공평한 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태우위원    그렇죠. 저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가 공평하지 않게끔 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러니까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좀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김태우위원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존에 6,500만원으로 우리가 해 오던 일을 갑자기 4,500만원을, 80% 정도 하면 이거 제가 봤을 때 2021년도에 제대로 다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열심히 해서...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우위원 질의한 것 중에 아동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1인당 100만원인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퇴소하는 학생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사실은 매년 수년 동안 사실 100만원 추가 지원입니다. 이게 시비에서 추가해서 집행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500만원 이상 지원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만원 보태서 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위원장 김두현    추가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500만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어떤 예산이 되고 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위원장 김두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470페이지 중단에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홈케어 지원사업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위원장 김두현    여기는 보면 100만원씩 5회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10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이거 아마 최대한으로 적다 보니까 사업설명서가 1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 김두현    50만원씩 10가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100만원씩 5가구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50만원이라기... 이게 포크레인이라든지 기계장비입니다. 잡혀 있는 건. 그래서 쓰레기 양에 따라서 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맥시멈 잡은 게 한 10가구.   
○위원장 김두현    제가 어느 게 맞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서가. 설명서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런 게 가끔 보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날씨도 추운데 자원순환과에서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495쪽에 보면 청소차 운전원 피복비가 보니까 435만원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하복하고 동복하고 피복비가 정해져 있는 제복이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디자인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일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청소차와 운전원 제복도 있고 근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규정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제복 아니고 일반 옷은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일반 옷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안전 장비는 반드시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제복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라도 피복비는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대부분이 제복을 다 입고 합니다. 저희가 지급한 옷을 거의 다 입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제공한 피복비 디자인은 자료로 다 나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거 혹시나 나오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올해 구비한 디자인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보온 잘 되는 옷을 제공해서 주위에서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수성구 소속 공무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공무원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기간제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무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조례상으로는 6시부터 5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6시부터 5시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거기 근무들 불만은 없습니까? 6시부터 5시까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불만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가로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과 아침시간이 따로 구분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충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보통 아침을 먹고 6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오전에 아침식사 시간을 주거든요.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중복으로 줄 필요 없다 해서 점심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12시부터 2시까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11시부터 2시까지 해서 3시간을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숙위원    방금 책자에 보니까 8,000원에 대한 금액이죠? 아침식사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보니까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는 건 참 좋은 이야기이고요.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도 제공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급식비에 점심은 포함돼 있지 않고요. 급여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급여요? 그러면 아침은 급여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침은 돼 있는데 그게 다 급여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날씨도 춥고 하니까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몸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에 2,000만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5,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올해도 있었습니까? 매년 하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매년 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구청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매년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용역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결여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이 데이터를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엄청 많이 올랐죠. 200억원 가까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16억원 정도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빼면 26억 정도 오른 것으로 원가조사가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수집운반 체계개선 연구용역을 추구하는 데 이유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는 설명드렸지만 이게 내년도에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 청소를 하면서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데 대행업체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잔재물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잔재물이 남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 음식물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대형페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워낙 덩치가 큰 쓰레기이기 때문에. 단지 영향을 미치는 건 일반쓰레기와 종량제봉투죠. 그다음에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이 세 가지가 조금씩 잔재물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죠. 가져가 버리고 나면 조금 남아 있는 쓰레기는 결국은 일반쓰레기도 아니고 재활용도 아닌 그런 경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경게를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제로 해서 통합수거를 해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그게 좋은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한 번 진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잘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496쪽에 보면 연관된 이야기인데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제작비용이 보니까 28%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이거 제고 관리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이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시에. 그런데 이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낮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1,100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발주했는데 워낙 단가를 후려쳐서 내려가다 보니까 현재 1,500만원 정도 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올해 금액을 조금 낮춰서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고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숙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개발비에 대해서 매년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하고 대행업체 평가용역하고는 매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상하게도 격년으로, 18년도에는 보면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또 추가됐어요. 그런데 19년도는 정상적으로 이 두 개, 기본적인 용역 2개가 되고, 2000년도에 보면 또 기본적인 게 되면서 추가가 뭐가 됐냐 하면 기본적인 두 가지만 용역을 했어요. 2001년도에 보면 또 추가된 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연구용역이 됐거든요. 그러면 격년으로 해서 꼭 용역비가 하나씩 추가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뭐냐 하면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용역 두 개는 폐기물관리법에 나온 거고, 2019년도 이야기하신 자원순환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건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도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5년마다 한 번씩 같으면 이게 꼭 격년으로 하나씩 추가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기본법이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작년에는 기본 하는 이 용역이 2개밖에 없었어요. 2000년도. 그런데 올해는 체계개선 연구용역이 추가가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전문기관하고 해서 포럼에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용욕을 한번 해보자고 결론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5년마다 한 게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건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19년도 수립연구용역은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5년이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년부터 3년을 원가조사 용역하고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했습니다. 3년 정도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참 능력 있는 직원들인데 이거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3,500만원 줄일 수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이게 책상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새벽부터 차를 타고 조사를 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문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현장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예상하면서 표본으로 할 수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데이터라는 자체가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제 쓰레기 쓸었다고 오늘 쓰레기를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제 사람 투입했다고 오늘 사람 투입 안 하면 안 되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 데이터를 올해 써먹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차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차에 대한 금액도 다운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신차를 넣고 이렇게 변수가 굉장히 많기 이걸 다 데이터를 다시 구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에는 능력이 필요 없다. 현장에서 해야 되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장 플러스 해서 작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건 영원히 용역을 줘야 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170쪽 세입 부분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36억 8,828만3,000원. 그러면 74% 정도 증액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종량제봉투 이외에는 뒤에 나와 있는 음식물, 음식물 처리하고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 온라인판매 수입하고 이게 작년에는 기타 수수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합치다 보니까 그런데 부기상에 기법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이 보면 11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31.2%가 감액됐는데 데이터를 보면 음식물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줄고 생활폐기물은 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인구가 정해졌는데, 그렇다고 인구가 막 늘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꼈습니다.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소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외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외식을 자제하다 보니까 줄어든 폭이 식당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줄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    생활폐기물은 그러면 거기 맞춰서 또 늘어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주민들 생활 패턴은 안 바뀌었단 얘기죠. 외식을 자제하니까 식당이 소비가 줄어드니까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주민들 소비패턴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당초 추계가 잘못된 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냉동 용매, 택배하면 생선이나 넣을 때 냉도 용매 있이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돼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누가 얘기하던데 경기도에서는 분리배출을 하면 수거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대구시 전체가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게 환경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치는 거니까 대구시하고 8개 구군이 잘 좀 의논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더불어 잠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재래시장이 7～8개 정도 됩니다. 활성화가 크게 돼 있는 데는 2～3군데 정도 되지만 조그마한 소규모 이런 거 다 따지면 7～8개 되는데 지금 회장님들한테 협조는 구해놨습니다. 그런데 협조는 구했지만 실제로 거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은 서울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수거량에 비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처가 적기 때문에 반 이상은 쓰레기를 다시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혹시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회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다돼 갑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뭐가 필요하냐면 용역을 해봐야 돼요. 용역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는데 과연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이즈 문제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자기들이 딱 원하는 사이즈로 안 되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관심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구에서 논의를, 뭐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보기에는 우리 구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금 환경 문제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원회수센터도 가면, 예를 들어서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이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뚜껑하고 종이비닐하고 다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 마시면 바로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사람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단체 보면, 예를 들자면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꼭 거기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단체들에 어르신들 일손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교통 봉사를 하는데 서지 않아도 될 자리에도 서서 봉사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분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잘 모셔 와서 철저하게 분리한다거나, 그래서 이건 과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이 좀 관심가지시고. 이건 사실 전체 우리 수성구청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관심가져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자원회수를 정확하게 분리해 줌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우리가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필요하다 싶은 데는 우리가 꼭 어른들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면 다른 일을 시키면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차원에서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참고적으로 저희가 페트병 수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제화 됐습니다. 페트병만을 분리수거 하라는 이 자체가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만일 시작하면 저희들도 페트병 수거함을 20일부터 배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각 100세대 이상 공동체에 대해서 전원 다 배부해서 페트병만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통을 만들어서 배부할 겁니다. 그러면 페트병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중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30～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이라도 먼저 수거되면 상당히 재활용률이 높아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재활용 분리통이 배부된다면 굉장히 효율이 높을 겁니다. 그 대신 현재 또 환경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 공동주택을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도우미를 파견해놨습니다. 물론 각 공동체마다 한 사람씩 파견한 건 아닙니다. 2～3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돌도록 한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계속 돌면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협조도 구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그분들 쓰는 게 끝이 난다면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력을 잘 활용해서 이걸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 조규화위원님께서 용역에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거기 수집운반 체계개선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새롭게 통합수거 관련해서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용역을 3월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백종훈위원    그걸 통해서 방향이 잘 설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서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수성구에 2018년 2월 1일에 준공식 한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얼마 안 됐고 한데, 3년이 채 안 된 기간이고, 또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위원님들도 견학도 갔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타 지자체에서도 비교견학 식으로 오셔서 이 기관을 둘러보고 가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만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시설 쪽으로 잘 갖춰서 운영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 잘 참고하셔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 개선이 잘 되고 청결하게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건 그 안에 주요한 업무로써 재활용 체험교육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백종훈위원    재활용 체험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언택트 문화로 해서 온라인 쪽으로도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러나 현재 활성화되진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게 재활용 체험교육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주요 언론매체 마케팅 및 홍보비가 1,000만원 계상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게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이 시설이 동일하게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 부분은 생활자원회수센터 그리고 재활용 체험교육장은 우리 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백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주요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쪽에 수성구의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체험교육장이 잘 홍보가 안 돼 있다.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다. 주요 뉴스로 충분히 다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전국 타 지자체에 홍보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해마다 1,000만원씩 올라오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은 운영과 홍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됐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올해는 저희들이...
○백종훈위원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금액으로 편성되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들 올해는 매일, 영남하고 두 차례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좀 크게 홍보하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백종훈위원    올해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하셨는데 그 기사의 타이틀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으로 해서 투명 페트병 배출방법에 대해서 홍보한 상황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요. 항상 해마다 동일한 금액,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이게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목적이고 우리 구의 자랑인 이런 센터들이, 재활용 체험교육장 같은 것들이 충분히 더 홍보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주로 블로그 형태의 방문 갔다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더라고요. SNS상에서. 일반적이거나 전문매체가 아니라, 물론 그런 블로그를 통해 다른 분들이 참가하셨거나 방문하셔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여기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하자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이 잘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올해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두 번이 아니라 조금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행정감사 때부터 예산안 심사까지 자원순환과장님 되게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사건사고도 있었고, 노력하려는 것에 잘 따라주지 않는 환경들도 있어서 하여튼 노고에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조규화위원님하고도 좀 지적하신 부분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위탁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11억원 정도 줄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코로나 때문에 음식물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 그건 세입 부분이 그렇고요. 현재 이 부분이 줄어든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들 상리 음식물처리장이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됐습니다. 기존에는 300톤을 매일 수거하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루에 100톤 정도도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처리하지 못했단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는 시설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현재 매일 300톤을 수거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수거를... 이 시설들을... 사설로 보냈단 얘기죠. 사설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 비용이 현재는 상리가 공공시설이 정상 가동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논 건 550톤 정도 됩니다. 그것을 현재 공공처리장으로 반입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보니까 550톤에 대한 비용이 11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권위원    처리수수료가 줄어든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리에 그 음식물처리장이 정상 가동에 따라서 공공처리시설에 많은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사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수수료도 위탁업체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적격심사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업체가 물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하게 줄여드는 그런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다른 대행업체 위탁금은 매년 올라가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임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이윤이 올라가게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인1조로 하는 안전문제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인원 증감이 굉장히 큰 게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박정권위원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이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다른 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배 정도 나고 한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죠.
○박정권위원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종류가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다르고.
○박정권위원    2인1조로   해야 되는 게 잇고 3인1조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인 작업량으로 구분돼 있는, 분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세출예산의 산출근거는 대행업체에서 작성해 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가조사 한 그걸 근거로 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낙찰을 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이 금액으로 낙찰을 준다 이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시기하고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소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라든지 근무조건 관련해서 조금 더 구에서 개선해야 되는 공론화, 민원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인건비 올랐고 아까 물품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내렸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번에 전체적인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변화된 제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저희 구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부터 해서 안전수칙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정책, 시스템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세심하게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박정권위원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별처리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안 좋은 이지지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크게 그런 게 없었지만, 물론 사고가 생겨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미리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어쨌든 이게 다 10%씩, 20%씩 수십억씩 올라가는데 그런 안전 관련해서는 전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차후에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반영해달라는 제안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부산 해운대구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내년 상반기에는 할 계획이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해야 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규 1대, 내구연한 교체 1대인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굳이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해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이 혹시 있는지, 우리가 이왕 교체하고 신규로 할 때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현실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굳이 2대 이렇게는 안 해도, 더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추경 때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노면 청소차 있잖아요. 505페이지인데, 1대 2억 9,000만원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로 합니다 .
○박정권위원    차가 어떤 거죠? 우리 구에 몇 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총 8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권역별로 있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런데 이건 CNG로 해서 대체구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해서.
○박정권위원    어쨌든 차가 도로 노면 그거 맞죠? 흡입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미세먼지 저감차인가 그거랑은 다른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건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미세먼지 저감차는 어떻게 운영되냐 하면 도로 바닥에 타이어가 마모된다든가 이런 분진의 소재가 있는 걸 빨아당기는 진공청소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공청소기 중에서도 낙엽이라든가 더 큰 걸 다 빨아당기는 거죠.
○박정권위원    말씀하신 김에 미세먼지 흡입하는 거 이 부분하고, 이 안에 필터가 있나요? 정화장치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정화장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가 조금씩은 틀리죠.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그 안에 보시면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방법이 단순한 필터가 아니라 전자장치가 있어서 흡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주기적으로 점검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한국형 청소차 도입과 차량 관련 대장이나 일지 관련해서 빠른 조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495쪽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2019년 3회 추경을 보니 1억 3,400만원 이상을 감액했더라고요. 올해는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부담금을 매기는 방법이 폐기물 소각하는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폐기물 처분분량하고 부과요율하고 산정지수하고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산정지수는 나와 있습니다. 매립할 때 15원, 소각할 땐 10원.   
○김태우위원    그게 아니라 올해 어떻게 되나고요. 19년에는 3회 추경 때 1억 3,000만원 이상 감액해서 3억 6,552만원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그렇습니다. 매립 총 금액이 45억원 정도 됩니다. 아직 12월이 안 댔지만요. 한 달 정도 계산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50억원 가까이 돼갑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처분부담금 거의 올해 다 썼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작년에 삭감하는 거에 준해서 삭감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김태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5억원으로 편성해 놨던데 이거 어느 정도 감액해도 되지 않아요? 올해 현재 12월까지, 11월 말이라도 내용 확인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지금...
○김태우위원    이거 5억원 꼭 그대로 편성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건 당초 편성할 때는 대구시에서 전체 5원원 정도 편성하자고 이야기해서 공동 편성된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뭐를 하냐면 소각을 하고 나면 실제로 소각에 대해서 연료를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주택에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감해 주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감해야 될지 저희들이 아직 계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대구시에서 5억원이라고 했지만 이거 우리 구비로 다 편성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조정해도 문제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무조건 5억을 꼭 편성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5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김태우위원    최근 몇 년치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11월에 요율로 봤을 때 만약에 회수율이 적용 안 될 경우에는 4억 5,000만원. 11월까지. 11월까지 하면 5억 가까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올해는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작년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작년에도 삭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11월까지 하면 4억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수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정도 삭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회수율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이것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득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금 보전해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5억원 가까이가 저희들 계산으로는 부담해야 된다 그런 정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뒤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5억원보다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죠. 현재 대구시에서 회수율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많이 해 준다면...
○김태우위원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해 주는지는 통계 같은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회수율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왜 안 하냐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회수율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지 반드시 해 준다 안 해 준다의 법적인...
○김태우위원    매년 다르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다룰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익에 반해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돌려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96페이지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 5,094만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집행을 많이 못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이 바코드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의회에서 바코드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코드가 QR코드와 연계돼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방법들은  바코드나 QR코드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봉투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녹여서 봉투 종류별로 해서 공장에서 제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처음에 필요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공장 자체에서. 저희들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에 대한 로고라든가, 어떻게 사용해라는 안내문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기계가 뭐가 들어가냐 하면 QR이나 바코드나 이런 기계가 위에 하나 더 얹혀야 하는 사항이죠. 왜 그러냐 하면 QR이나 바코드 자체는 낱장마다 다 틀리게 인쇄됩니다. 고유번호가 따로 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종류마다 낱장 번호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계가 부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묻는 건 4회 추경에 보니까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거기서 잠깐 이야기드리면 그렇게 낱장을 전부 인쇄하게 되는데 QR코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QR코드 인쇄비를 안 받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낱장에 대한 인쇄비를 받았단 이야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게 맞느냐는 회사마다 운영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회사에다가 바코드를, 저쪽에서는 돈을 안 받는데 너희들은 왜 돈을 받냐고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자기들도 어려워하는 거죠. 왜 그렇냐 하면 낱장을 찍을 때도 분명히 인쇄비하고 기계 감가상각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김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5,094만원이 2021년도에 이 금액 그대로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금액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낱장 금액을 삭감한 상태죠. 그래서 올해는...
○김태우위원    써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올해는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다 계산한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5,094만원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건 뭐로 들어가냐 하면 인쇄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낱장을 묶을 때 10장이나 20장 할 때 포장지에다가 10장을 묶어서 바코드를 찍어서 이건 언제 생산한 봉투다 하는 그런 인쇄가 들어가야 하고 겉봉투에 박스에도 낱장 인쇄물이 부착됩니다. 그 비용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2021년도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태우위원      예산 이 5,100만원 정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506페이지 청소차량 물품구입 하단에 암롤박스 700만원 3개 2,100만원. 암롤박스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컨테이너 박스라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그런데 트럭 위에 큰 통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공사장에 가시면 위에 큰 트럭이 들어가면서 위로 돌 같은 거라든가 폐기물을 쏟아 붙는 그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가 암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두현    기존 차량에 이걸 설치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건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잇던 암롤이 많이 삭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초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아까 박정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대행금액이죠? 대행위탁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대행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탁금이라는 게 대행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대행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대행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임단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노임을 매년 고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러니까 노임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체계나 이런 걸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대행금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가면 과연 이걸 우리 예산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 뾰족한 수를 강구하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저도 당장 뾰족한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고민은 한번 시작해보자는 차원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겟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오전은 우선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남아 있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496쪽 하단에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조례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고 또 구정질문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100L 관련해서 45만4,000매를 이번에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2020년에는 당초 본예산이 68만개 올려놓으셨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0L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한 것으로. 2020년도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꼭 이 숫자만 가지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물량으로 보면 이 정도는 필요한 사항이고 이 물량은 저희들이 보고 올해는 어차피 병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 내년도부터는 제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68만개인데 절반도 아니라 꽤 많은 양이 그대로, 45만개 같으면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 중에 많이 소진 못 한 것도 있다면서요. 지금 소진 못 한 것들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대구 전체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구시는 전체 어떻게 하냐면 2022년쯤 돼서 말에 완전히 생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을 앞서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충격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100L를 사용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7월에 하나, 내년 12월 지나고 하나. 그 충격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쓰던 분들은 계속 쓰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0L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매일 같이 쓰는 봉투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한 번씩 쓰는 종류들이 대부분인데 어느 정도 자기가 필요해서 왔는데 없다고 하면 기대치에... 그런데 타 구에는 있다는 이야기죠. 100L를 쓰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대부분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분들이 저쪽에서는 쓰고 왔는데 여기에서는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왜 이렇냐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김태우위원    그게 6개월 상간에 당기고 줄이고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리고 지금 45만4,000매를 100L 할 바에 이것을 줄이고 75L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정도는 융통성 있게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많이 놔두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양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이 정도의 전체 물량은 필요하기 때문에 75L를 늘리고 100L를 줄이고 하는 그런 융통성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수조정 시간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전체 물량으로 보면 저희들이 삭감한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삭감을 했더라도 100L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만약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100L를 없애라고 하면 75L가 어차피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안의 예산 부기상으로는 변경되어야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대로 우리는 해야 되니까. 예산서에서 우리가 나중에 표기를 바꿔야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20% 정도의 융통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김태우위원    일단은 그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러나 현재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물량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L나 75L 이 부분은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100L 막으면 75L가 풍선효과로 인해서 더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전체 예산안을 보니까 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액 4,556만원에서 실제 집행액은 3,21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감시 카메라 관련해서 유지관리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올해 썼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신규를 개최해서 돈을 많이 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우위원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동하고 옮기는 그런 비용들도 저희들이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태우위원    지금 많이 남았죠? 제가 확인하기로 그전에도 계속 남죠? 작년에도 조금 남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작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김태우위원    많이 남았고,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액 4,500만원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지관리비 비용이 그 중의 하나로 큰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이것도 예산 조정해서 해 보고 혹시나 모자라면 추경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미리 다 해 놓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동을 시켜 달라, 달아 달라 할 때는 이동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가 최근 몇 년간 추계로 봤을 때는 예산을 다 못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율했다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갑자기 특별한 이유로, 물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할 만한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또 예산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가능 하다는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현재로서는...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499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시설장비유지비 RFID기반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이게 20년, 19년에 똑같은 예산인가요? 이 내용이.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예산은 거의 동일한데...   
○김태우위원    예산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69대를 설치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72대를 더 설치하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절대 남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낙찰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 공고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예산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9년도 보니까 4회 추경에 당초 1억 2,031만원에서 3,300만원 감액해서 8,731만원 편성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실제 낙찰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20년도 4회 추경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왜 그러냐 하면 낙찰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공고할 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낙찰률을 낮춰버리면 그 낙찰률로 미리 해 버리면 공고를 할 수 없는 예산이 되어버리죠.   
○김태우위원    이것은 변동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요. 여기 위탁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증액되는 부분. 이것도 다 인건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억 6,663만7,000원이 인건비 증액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김태우위원    인원이 늘어났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인원이 엄청 늘어났죠.   
○김태우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인원이 늘어났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유가 그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인 몇 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전부 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거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주택이 있고 저희들이 선별장 선별하는 라인이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선별하는 쪽에도 인원이 보강되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에서 공동주택을 사설로 해서 안 나가는 부분은 이윤이 안 남으니까 포기하고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들이 저희들 수성구 아파트 전체 다를 대행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5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답보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추계를 많이 넉넉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것은 원가조사에서 나온 그대로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거의 다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것은 나중에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낙찰주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원가를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되지 원가를 낮춰서 공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보니까 청소차량 삼륜오토바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이것 6대 구매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6대가 교체비용이지 추가하는 것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추가하는 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입 관련해서 여쭐게요. 176쪽. 이게 20년하고 동일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어떤?
○김태우위원    세입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세입 있지 않습니까. 176쪽.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1회용품 사용 규제부터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1억 90만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올해 어느 정도 거둬졌는지 파악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김태우위원    얼마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년 같은 경우에는 30건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16건 정도. 9월까지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전체가 있잖아요? 1회용품, 빈용기,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다 해서 가장 큰 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1억인데, 1억 중에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올해는 저희들 세입이 많이 낮아졌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코로나도 어느 정도 생활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을 전체적으로 정상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불법적인 요소도 저희들이 밝혀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18년, 20년, 21년 예산이 동일해요. 그러면서 제가 19년도 결산에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6,879만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18년도 실수납액이 7,856만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미수납액이 1,100만원에서 1,800만원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그게 올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세입 추계를 아래쪽에 보시면 녹색환경과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녹색환경과가 1억 2,100만원에서 4,426만원으로 세입을 7,6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지금 자원순환과 세입 추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최근 몇 년 치를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세입 추계 제대로 안 한 것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20년, 21년 그냥 동일하게 올려놓은 것 같다고요. 통상적으로 몇 년 치를 결산해 보면 19년도 6,879만원밖에 못 거뒀어요. 그러니까 세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를 봤을 때 녹색환경과가 그때 제가 한번 그전에 이 부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꽤 많이.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런데 죄송하지마는 내년도에는 위원님한테 이런 질타를 안 받도록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목표를 달성한다면 1억 90만원 가능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미수납액도 매년 1,000만원 이상 되던데 미수납액 다 확보도 하고 가능하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시면...   
   (웃음소리)
   과장님 그때까지 안 계실 수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런 질타 안 받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885쪽에 세입 보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5,55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조규화위원    27～28%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하수 관정 이용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지하수 관정이 400개 정도...   
○조규화위원    400개정도 되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년보다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것을 보면 지하수 관정이 폐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지하수가 주로 목욕탕하고 이런 데 많이 사용 하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목욕탕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코로나 영향이 많습니다. 지하수 사용이. 대부분 목욕탕에 지하수 사용하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관정이 폐쇄되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관정이 폐쇄되고 이런 것도 농업 용수도 있고 다 있지만...
○조규화위원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534쪽을 보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18년부터 시작해서 1억 2,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길이는 200～300m 정도 되고요. 폭넓이는 2～3m 정도가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18년도에는 길이가 200m 되고, 19년도는 330m, 20년도하고 21년도 길이가 다 틀려요. 폭도 틀리고. 그런데 기본 예산은 보면 금액이 같아요. 금액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산동 농로나 농수로 정비사업 하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이것이 주로 사업하는 게 농로포장하고 구거정비 이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주로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고산1, 2, 3동 동을 통하고 또 민원 요구사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 놨다가 당해에도 예산이 잡힌 거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공사해 주거든요.   
○조규화위원    18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이것 다 쓰긴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 해에 다 못 쓰면 주로 이월해서 쓰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예산이 더 증액이 되든지 감소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약간 애매한 게 저희들 전 해에 내년도에 공사할 것을 다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현재 홍수나 재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구거정비를 급하게 해 달라 하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 놓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때 요구하고 그런 식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1억 2,086만4,000원이 고정으로. 그러면 21년도, 22년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겠네요. 그럼?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분화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똑같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330m 할 때도 1억 2,000만원이면 지금 같으면 210m밖에 안 되니까 더 줄일 수 있겠네요? 예산을.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산 편성이 저희들 정확하게 몇 미터 해서 사업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대부분 미리 동원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편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기준이 분명히, 우리가 보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단골 메뉴처럼 같은 금액으로 매년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줄일 수는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 이것을 조금 감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추경 때 급한 재해라든지 이러면 다시 또 추경 편성 또 해야 되거든요.   
○조규화위원    필요하면 또 해야죠. 그런데 4년을 이런 예시를 본다고 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분화 시키고 사전에 더 파악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똑같은 고정 예산 보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특히 신경을 써서 예산 하나라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15쪽 보면요. 멧돼지 퇴치용 있잖아요. 열화상 드론 운용 수수료 보니까 6,000만원 신규 편성 되었던데요. 찾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찾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수수료 6,000만원이 편성됏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종숙위원    멧돼지 퇴치용 열화상드론을 이용해서 멧돼지를 퇴치한다는 것인데 계약업체의 실적이라든지 효과가 있는지. 평가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열화상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멧돼지가 저희들 지역에, 올해도 전보다 개체수가 늘어나고 충분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열화상드론을 하는 것은 주로 드론이 농약 치는 드론처럼 큰 것입니다. 시가가 5,000만원 정도 되지 싶은데. 거기서 해서 멧돼지 서식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 기동포획단과 합동해서 사살할 수도 있고 다시 멧돼지 퇴치하는 경보 장치를 해서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용역 기간에 줘서 용역 업체에서 수행하거든요.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전에 파악해 보니까 1회당 1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40회 정도로 해서. 그래서 6,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종숙위원    6,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죠.   
○김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출몰되는 시기가 멧돼지가 언제쯤 나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출몰되는 시기가 농작물이 주로 가을 같은 때 많이 나오고요. 또 겨울에도 먹이가 없으면 민가까지 내려오는 실정이라서. 멧돼지가 요새는 출몰 시기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주로 야간에 많이 나타나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드론으로 하면 야간에도 한번 할 수 있고요. 야간 서식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김종숙위원    야간 운영한다고 하면 야간은 어떻게 운용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용역 전문기관에서 드론 띄워서 기동포획단하고 발견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김종숙위원    사람이 저녁에 지키고 그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사람이 지키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다른 군에는 보니까 드론을 안 하고 사람이 지켜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강원도라든지 멧돼지가 많이 있고 출몰이 많은 데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멧돼지 때문에 지키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없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멧돼지가 많이 출현하고 사고 위험도 있어서, 작년에 트랩도 한번 해 봤는데 트랩을 하려니까 그것은 인근에 개라든지 다른 동물도 해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트랩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드론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구비에도 예산을 했지만 국비 공모도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래서 만약에 거기 되면 사실상 우리 구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된다고 하면.
○김종숙위원    아까 드론 이야기 하시는데 드론이 야간에도 정확하게 잘 파악되는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종숙위원    과장님, 봤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지는 못했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어촌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518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2억 정도 넘게 증액되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종숙위원    이것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구비는 아닌데 저희들 올해도 처음 예산은 본예산을 짤 때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데 추경 때 내시가 계속 내려와서 거의 2억이 넘었습니다. 올해 더 증액된 건 저녹스보일러를 가정에 하면서 국가시책으로 뉴딜사업으로 해서 정책 일환으로 이번 연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추경 때마다 내려오거든요. 그 당시에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연초에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올해도 내려온 것을 합치면 2억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올해는 2억 9,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군요. 일반 가정하고 저소득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지원 기준은 일반 가정에는 전부 20만원 지원해 주고요. 저소득 가정에는 60만원 지원해 줍니다. 1대에.   
○김종숙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면 세대는 몇 세대쯤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20만원이니까요. 일반 가정으로 계산하면 1,450세대이고 저소득층하고 나눠진다면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아무 보일러나 다 지원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일러 회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된 것만 됩니다.   
○김종숙위원    일반 가정에서는 전혀 안 되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아니요. 일반 가정에도 다 설치할 수 있는데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적은 것이 저녹스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 회사 경동이라든지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데서 다 취급하는데 일반 세대에서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해야, 교체 설치를 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20만원 지원됩니다.   
○김종숙위원    기간이 그럼 한 번 하게 되면 보일러가 탈이 나고 하면 다시 신청합니까? 기간을 정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만일 금년에 2020년도에 교체한 것을 2020년도에 지출하죠.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20만원 지원하고 작년에 만약에 신청한 것을 올해 신청하면 안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 기간은 없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없고 그해에 된 보일러는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선택하셔서 잘 하시도록.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마지막 부서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조금 전에 김종숙위원님 말씀하신 멧돼지 퇴치용 열화상드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몇 페이지죠?
○박정권위원    515페이지. 이어서 제가 확인만 할게요.   
   아까 구입하면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드론이.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예산 올리기 전에 그것을 다 파악한 금액이 4～5,000만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구입하는 데 5,000만원인데 1년에 용역 주는 것이 6,000만원이면 구입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수치상으로.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구입을 저희들이 해도 실제로 운행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자가.   
○박정권위원    운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 배우면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배워서 되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상시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4달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40회 정도.   
○박정권위원    아니, 4달 정도 해서 40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40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산출근거는 딱히 없고.
○박정권위원    딱히 없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딱히 없고 멧돼지가 많이 출현할 때 그때 운행해야 되죠.   
○박정권위원    그렇죠. 이게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출현했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짜서 월초에 한 번, 월말에 한 번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활동하는 시즌에. 봄, 여름, 가을쯤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리고 기동포획단하고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6,000만원이 일단 첫 사업인데, 얼마 전에 멧돼지 피해 이렇게 해서 조례도 개정하는 과정에 왔는데 첫 사업인데 40회 못 박아서 6,000만원은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것이 맞다면 더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 개체수가 얼마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저희 구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예측만 하는 것이고 나왔다는 민원이 있는 것이고 해서. 6,000만원 또 용역을 주잖아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2,000만원 정도 해서.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2,000만원 하면 용역을 저희들이 알아 본 이상 2,000만원 용역비 안에서 드론이나...   
○박정권위원    안 하려고 해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죠.   
○박정권위원    얼마 정도 해야 된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박정권위원    6,000만원은 과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과하다면...
○박정권위원    이것 끝나고 한번 연락해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비 공모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구비는 집행 안 해도 됩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은 취지는 상당히 좋고 한데 큰 근거 없이 40회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것은 가능하면 조금 적게 해서.   
○박정권위원    접촉한 드론 업체는 아직 있는 것은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있죠. 사전에 일단 파악은 해야 되니까. 예산 올리려고 하면.
○박정권위원    그래서 3～4,00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데 잠깐만요. 525페이지부터 도시농업 육성 지원 관련 사업인데 시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시구비 매칭사업이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번에 매칭이 다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대구시에서 매칭 비율도 변경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시비 매칭이 비율도 다르고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박정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대구시에 저도 듣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박정권위원    돈이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돈이 없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코로나 대구시에서 따로 쓰는 거... 국비 받아서 쓰고...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농업이 계속 육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냥 보조사업도 아니고 육성 지원사업인데 어쨌든 매칭사업에 시비가 줄어서 우리 것도 줄 수밖에 없지만 수요도 있고 요구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0만원 하던 것이 160만원 되어 있고. 많이 줄었어요. 비율이. 절반 이상이 사업별로 줄어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가능할까요? 농장 지원사업도 있고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도 있고 옥상텃밭, 베란다 텃밭 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사업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보면 베란다 텃밭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텃밭을 상자로 분양하지 않습니까. 분양하면 화분하고 이런 것을, 화분을 1년마다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 할 때는 저희들도 이게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서 모자라서 선착순으로 배부하고 했는데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화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도 감소하고 베란다 텃밭 같은 것은 가능하지 싶고요. 다른 사업도 일단은 저희들이 할 때 이걸 받아보고 구 자체 예산으로 또 추경 때 올려서 해도 되고요. 사실상.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525페이지 도심 속 행복농장 조성 지원사업이 2,000만원에서 160만원 가지고 거의 다 날아갔는데 남아 있는 게 전기요금 조금 남아 있거든요. 완전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도심 속 행복농장이요?
○박정권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은 저희 단체에서 자기들이 개발지역 구역에 농장을, 올해부터는 단체에서 임차비도 다 줍니다. ○박정권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따로 떨어져 나간 것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이 자체가 4개 농장은, 가천농장은 청소년이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희망토도 하는데 이건 자기들 비용도, 저희들이 원래는 비용을 대줬는데.   
○박정권위원    그전에는 보조해 줬잖아요. 4개 단체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이 바껴서 이제 저희들이 임차하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임차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 요금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도시농업농장이 어디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은 천을산하고 두 개, 일반인 분양하는 그것입니다. 조일골하고.   
○박정권위원    천을산하고 하나 어디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조일골이요. 지산동에.
○박정권위원    조일골은 단체가 어디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일반인들 분양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의원님 발의하셔서 조례 바꿀 때도 분양할 때 국가유공자하고 집어넣고 그런 거...   
○박정권위원    예, 도시농장이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청소년위원회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행복농장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해 줬던 것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 말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박정권위원    이 단체에서?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줬고 앞으로는 지원 안 해 줘도 된다 이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궁금한 것이 이때까지 왜 지원했죠?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능했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때는 GB지역에우리하고 임차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임차해도 처음에 조성할 때는 저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임차할 때는 비용이 같았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다른... LH공사 땅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빌리는 비용이 저희들이 빌리면 굉장히 비용이 높아요. 2배 이상 높아서 올해는 단체에 이야기해서 단체에서 직접 계약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손을 대고 이러진 못할 것 같고.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겁니다. 기존에는 임대료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돈이 안 들어가서 좋고 이분들도 자기 자체적으로 해서 좋은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전부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으로 우리는 지원 없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임차료는 지원 안 합니다.   
○박정권위원    조일골에 도시농업농장은 지원하죠? 임대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여기에는 저희들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직영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해서 운영하고 분양하고 다 저희들이 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보일러 지원사업에서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몇 페이지죠?
○조규화위원    518쪽. 거기에서 보면 일반 가정이 2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60만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조규화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건 내년도에 60만원이고, 올해는 50만원이요.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금년에는 50만원이고 10만원 올랐습니다.   
○조규화위원    10만원 올랐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저희들 관내 하천에서 혹시나 기름 유출한 적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올해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작년에 군부대에 있었고, 올해 물으시는데 올해도 고산에서 있었습니다. 욱수천에 약간 나와서요.
○김희섭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들 수질관리비로 재료비에 매년 이렇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몇 쪽이죠? 죄송하지만.   
○김희섭위원    519쪽에 보면 수질관리에 재료비가 매년 들어가는데 거의 비슷하게 매년 측정되거든요. 오일펜스, 오일붐, 유착패드, 유처리제, 제독물자, 채수용기까지 있는데 우리가 오폐수, 지하수 채수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김희섭위원    맡기면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해줍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통보 오면 저희들은 경찰관에 의뢰합니다.   
○김희섭위원    여기에 보면 매년 예산액이 100만원, 50만원씩 증가되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희섭위원    실제로 이거 다 사용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여기 보면 수질오염 사고 방제장비 임차료하고, 이것은 사실상 오염사고가 생겨야 하고요. 작년에 군부대 생겼듯이 이런 일 있으면 임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임차해서 할 때는 오염사고가 생겨야 하고요. 전문으로 하는 것은.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일펜스라든가 오일붐, 흡착패드, 유처리제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매년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구매하죠.   
○김희섭위원    구매해서 안 쓰고 남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사용을 안 하고. 제독제도 보면 제독제라는 것이 결국은 우물에 혹시 독 성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겠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년 남을 것 같은데 예산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조금씩.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제독비 이건 보증기간 2년이거든요.   
○김희섭위원    2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2년마다 1회씩 교체해 줘야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남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희섭위원    그럼 매년 예산이 조금씩 줄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는 하천이라고 해 봐야 소하천 작은 것 3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신천, 금호강에 조금 있는데. 특별하게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크게 뉴스에서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이 예산을 그대로 해서 이 양을 분명히 살 거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오일펜스나 붐이나 흡착패드, 유처리제 이런 것은 오래 놔 둬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왜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지를.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은 수질오염 사고가 난다든지 오염사고 대비해서 비상 훈련할 때 조금 쓰긴 씁니다.   
○김희섭위원    훈련할 때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수질오염 사고 대비해서 방지 훈련도 하고. 현재는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작년에 언론에도 났지만 군부대에 유출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보관하던 것도 모자라서 타 구의 것...
○김희섭위원    우리 것을 준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거기에 직접 가서 사용했거든요. 사용하다 모자라서 업체에 미리 모자라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김희섭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구매한 물품을 1년 남기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런데 내년부터 사고가 안 나면 비축했으면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보면 예산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515쪽인데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이 부분은 금액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변동을 할 수 없죠? 마리당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 이렇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변동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만원을 주거든요. 한 마리 포획하면 20만원 주는데 저희들 지자체에서 4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조례하면서 3만원에서 5만원 올렸는데 타 지자체에도 보면 5만원이 거의...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박정권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셨고요. 이 내용이 저희가 올렸는데도 멧돼지 같은 경우가 주변 민원 같은 경우 5만원이 너무 적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변동된다면, 왜냐하면 멧돼지로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저희들도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데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 위험성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514쪽인데요. 용역입니다. 망월지 두꺼비 생태 모니터링 용역.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는데.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용역 3,500만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기본타당성하고 용역이 거의 올해 다 끝나는데 이 용역이 끝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수차례 논의를 했었고 2020년 올해 10월에 타당성검토 기본계획 용역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발주하셨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때 저한테도 그러셨던 게 마지막 용역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로 가서 공원이 조성되는 데서 용역이 간다고 했잖아요. 전에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 타당성검토 용역 있죠. 기본계획안. 그게 10월에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발주하셨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이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백종훈위원    10월에 최종보고 안 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최종보고는 다 했고 아직까지 완성본이 안 나왔는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 안에 주요사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두꺼비 모니터링.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1. 두꺼비 모니터링 2.현황조사 여건분석 3. 사업 타당성조사 분석 4.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거기에 있는 두꺼비 모니터링과 지금 새롭게 3,500만원 올라 온 망월지 두꺼비 생태 모니터링 용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는 중간에 환경 분야 전문가인 위원님이 무엇을 질의했냐면 우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두꺼비가 내려오고 올라오는 것은 모니터링이 다 되어 있는데 청색두꺼비가 1,600마리가 내려와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디 서식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것을 한번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색두꺼비에 GPS 칩을 달아서 어디 서식하는지 이것을...   
○백종훈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망월지를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거기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두꺼비가 어디에 서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번 계획이 두꺼비 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칩을 달고, 취지는 다를 수 있으나 그러한 용역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생각하셨고 갑자기 이게 생태 모니터링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돼서 올라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사전에 용역이 먼저 갔으면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원이 조성되려고 하는 계획이 나오고 그전에 과장님께서도 녹색환경과에서 발주한 용역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제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간다고 말씀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용역이 두꺼비와 관련된 생태 모니터링 용역이 3,5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되는 이유가 납득이 잘 되지 않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도 사실상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거 생태공원으로 나중에 할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 청색두꺼비가 내려와서 서식지 어디에 사는지가 필요하고...   
○백종훈위원    그러면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 1번, 과업의 주요내용 1번이 두꺼비 모니터링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모니터링하는 것은 개체수 파악하고 생태공원에 와서 망월 저수지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거요. 서식지 어디에 분포하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는 이까지 마치고요. 우리 추후에 총괄 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 질의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환경교육 신규로 되어 있는 것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몇 페이지?
○백종훈위원    516쪽 하단입니다. 수성구 환경교육진흥 조례라든가 환경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새롭게 2,08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계획 보면 생태체험 투어 운영 8회, 교육콘텐츠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생태체험 투어의 루트라든가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이 잡힌 상태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생태체험 투어 교육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생태체험 투어는 하고 있고.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생태체험투어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디 계획이 잡혀져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잡혀져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어디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망월지에서 해서 지금까지 초중학교 학생들...   
○백종훈위원    망월지는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거기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그 구간 자체도...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초등학교, 중학교 8개소 학생들 대상으로 생태투어를 매년 시행했거든요. 여기 보면 주로 코스가 망월지 갔다가 욱수천 공룡발자국 갔다가 고모동 철새도래지도 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버스타고.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게 초중학생 대상인데 관련 학교도 공문을 띄우셔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가는지도 정해진 건 아직은 없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매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하시는데 내년이 계획이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죠.
○백종훈위원    미리 그게 어느 정도, 완전히 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 왔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총괄질의 하기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지금까지 시행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계획을 총괄질의 전까지 급하시지만 주셔서 보고 검토해서 다시 질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 나왔는데 과태료 세입은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신 부분은 잘 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멧돼지 퇴치용 열화상드론 관련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 용역인가요? 아까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맞나요? 이 사업.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이 사업 용역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업체...   
○김태우위원    이 사업이 용역이 맞습니까? 이 사업이 용역입니까? 대행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업체에 우리가...   
○김태우위원    용역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 용역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대행이라고 봐야겠죠.   
○김태우위원    대행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아까 그런데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 용역입니까?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업체하고 계약해서 민간 대행한다고 봐야 되죠.   
○김태우위원    대행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소액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용역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민간위탁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시행주체. 사업설명서 682쪽 보면 이 사업이 시행주체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무엇이 진짜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용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용역이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시행주체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수성구청으로 해야 되는데.   
○김태우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시행주체는 잘못 표기된 것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면 용역심의위원회는 상정해서 통과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학술용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김태우위원    기술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그 외 일반용역은 모두 다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용역심의를 받고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자료를 봤는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용역심의위원회에 보니까 기술용역은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이상, 그 외 일반용역 1,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들은 용역심의위원회에 용역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설명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사업설명서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민간위탁동의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심의위원회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죄송하지만 그거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엄청난, 이 사업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큰 문제를 만든 겁니다. 이 부분.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절차상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거기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조례상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표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근거에 조례에 대한 것도 개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0년 이번에 박정권의원님이 개정한 10월 19일 우리가 개정했고, 2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전에 만들었더라도 제대로 된 조례명을 표기했었어야죠. 그다음에 개정 예정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본래 조례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명도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682쪽과 680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혹시 개정 후에 수정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10월 19일 통과되었고 사업설명서 수정이 어려웠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기획실에 마감시간하고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10월 19일에 우리가 개정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그전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전에 제출했어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제대로 된 걸 써 놨어야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내용이 안 써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참 안타까워요. 이 예산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다른 것 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페이지 513쪽에 환경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019년, 20년에는 50원x3,800매x5종 이었는데, 21년은 갑자기 200원으로 늘고 매수도 늘었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잠깐만요. 513쪽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에 제일 상단에 환경홍보물 제작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환경홍보물과 각종 전단지하고 제작하는데 인쇄 단가가 올라서.   
○김태우위원    50원에서 200원으로 4배가 증액이 되나요? 1년 만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것은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금액이 50원에서 200원으로 증액된 것은 1년 만에 인쇄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그리고 매수는 왜 늘어났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매수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런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관련해서 올해 정리추경도 그렇고 19년도 결산 정리추경에도 보니까 금액이 계속 남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이거 감액해도 되겠죠? 올 해도 보니까 1,320만원 감액했고, 19년도도 정리추경에서 95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안 해도 되겠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515쪽 철선울타리 설치 구비 5,000만원 2개소인데 이거 한 곳당 2,500만원씩 지원합니까? 구비로 하는 거. 515쪽 철선울타리.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은 각종 등산로라든지 주민들이 등산하고, 농가는 농가에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보조받아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 구비로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길목에 하는데 철선울타리가 비용이 많이 비싸네요.   
○김태우위원    어디 정해진 곳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정해진 곳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담당자하고 고모동, 이천동, 삼덕동, 지산동, 범물동하고 이쪽에 주로 보고 사람 통행 많고 민가가 인접해 있고 이런 데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는 길 쪽으로 철선울타리를 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2,500만원으로 2개소라고 딱 되어 있어서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식, 2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김태우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2,5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5,000만원이 드는데 철선울타리가 200m 치는데 400만원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 잡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구간에 몇 미터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 516쪽 환경교육 관련해서 하단에. 이거 투어를 공무원 직접 시키고 영상도 직접 제작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영상도 다른 데 줍니다. 제작하는 데요.   
○김태우위원    그런데 콘텐츠 제작용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투어도 시키고 영상도 카메라로 찍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카메라를 구입해서 어떻게 쓴다는 말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은 영상 제작하는데 교육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두꺼비 망월지에 넣어서 두꺼비 생태를 파악하는 데 쓰는 수중카메라.   
○김태우위원    그럼 환경교육 콘텐츠 제작이라고 900만원이 따로 있고, 환경교육 콘텐츠 제작용 카메라 구입은 또 뭔가요? 80만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콘텐츠 제작하는 건 저희들이 사진하고 다 해서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콘텐츠 제작하는 데 넘겨줘야 된다네요.   
○김태우위원    카메라를 우리 공무원이 직접 찍나요? 사진을? 카메라 구입해서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드론으로 찍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찍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콘텐츠 제작비용 900만원은... 그분들은 무엇을 하나요? 편집비용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영상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사진을 우리가 다 찍어서 주고 거기에서는 영상, 이거 사진 가지고 편집하는 데 900만원 드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유튜브 만들고 전부 그런 비용...   
○김태우위원    지금 밖에 우리 오늘 총괄질의가 있어서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몇 개 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0쪽 정화조 관리 예산하고 아까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534쪽입니다. 전부 예산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팩트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세계문화산업포럼 예산서는 참고 안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요. 이게 세부내역에 아티스트 초청비가 3,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여기 아이돌스타 1,000만원, 해외팝스타 1,500만원, 뮤지컬스타 1,000만원. 이게 행사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이돌스타가 1,000만원에 대구 시민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스타가 올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것은 진행할 때 누구를 섭외하느냐에 따라 할 때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봐야 알지 지금은 그렇게 공감을 하거나 붐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올지 안 올지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취지가 문화산업포럼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와 연예인들 초청이 과연 이 사업 취지에 맞을까, 포럼 취지에 맞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영상 포럼 그걸 하면서 케이팝 관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헌이 있는 사람들, 시상이라든지 그런 관련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계로 진출할 때 무슨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나 이런 대담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드론쇼 4,800만원. 2,400만원 2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행사가 1박2일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전야제 때 한 번, 본 행사 때 한 번 이렇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 예상은 그렇게...   
○박정권위원    올해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죠? 올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 드론은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드론은 저쪽에 정책단과 연계해서 정책단에서 하는...   
○박정권위원    드론택시 그거였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이것도 필요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계수조정 때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문화도시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저희 위원님들 다들 보셨겠지만 이게 연구사업의 용역이 6개 되어 있고요. 저는 이게 용역사업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인력양성사업 3개, 기획사업 4개, 13개의 거버넌스 운영 용역. 저는 한 14개 정도 세부사항별로 이게 용역이라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용역이라는 거 이게 몇 개 취지로 보면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들은 문화도시 매뉴얼에 맞춰서 다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수는 연말에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받느냐 그것 따라 조금 조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선순위나 이런 건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급한 거는 먼저 해야 되고. 지금이 순위에서 좀 밀릴 수 있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좀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1년에, 이게 문화재단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문화재단에 1년에 용역사업이 몇 개 정도 되죠? 문화재단에서만 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요?   
○박정권위원    몇 개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는 몇 개 안 됩니다.   
○박정권위원    몇 개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몇 개 안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용역사업보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는 용역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문화도시를 위한 용역일까. 그리고 문화도시센터가 용역 관리기관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용역사업 같아서 제가 좀 질의드렸고요.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용역이 첫 번째 준비단계 용역 하나 했고. 올해 초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하나는 문화도시 조성 세부계획. 지금 추진 중이고 하고 있고. 그렇죠? 12월 말에 결과 최종보고서 나올 거고. 하나는 거버넌스 구성 용역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지금 3개가 진행... 한 개는 진행됐고, 두 개는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도시 조성계획 보안용역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준비단계 용역이 1,800만원짜리였고 세부용역이 2,200만원짜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보통 조성계획이나 보안용역이라 하면 기존에 있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단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추가된 사항을 여기에 가미하는 게 보안용역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앞서 위원님도 다른 문화도시 사례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용역 한 번 해서 문화도시가 무슨 거버넌스나 뭐나 해서 딱 결론이 나서 끝나질 않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계속 지적하고 보완하고 그 끊임없는 과정이 이 문화도시 사업 과정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박정권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도시 조성 보안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할 때도 또 보안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고.   
○박정권위원    꼭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꼭 필요한데 제가 드릴 말씀 간단하게 할게요. 1차 때 1,800만원, 2차 때 2,200만원이었는데 조성계획 보안용역인데 5,000만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고. 그 밑에 주신 것에 보시면 아카이브 용역하고 평가모니터 용역하고 그다음에 위에 거버넌스 운영 용역하고 이게 문화도시에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들어가야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거버넌스 운영 용역 2,200만원, 사업 아카이브 용역 2,000만원, 평가모니터 용역 1,000만원. 이걸 굳이 따로 떼어서 할 필요가 있냐. 제 의견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보안용역 안에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도 거버넌스 구성이 들어가야 하고 사업 아카이브 들어가야 하고 평가모니터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것을 같이 조성계획 보안용역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은 거버넌스 용역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거버넌스 용역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카이브라든지 평가모니터용역 이거는 조성계획에 포함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정권위원    금액 올리지 않고 가능하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금액은 일부 조금 조정할 수 있는데 많은 돈을 줄이기에는 저희들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어 보이고요.   
○박정권위원    어차피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금액 안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인력양성 용역 지난번에 저희 앞에 본 심사 끝나고 조율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의견 들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3개 굳이 나눠서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도 총 3개 중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그때 사전설명도 있고 해서 한데, 저희들 보기에는 세 번째 청소년 채용교육 같은 건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해도 안 되겠나 하고 있고 여기 1번하고 2번은 누구나 문화도시 기획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도시 신청에 필수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하고 2번 정도는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고 3번 정도는 좀 후순위...   
○박정권위원    문화도시 기획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시민 스스로가 문화도시 기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부제가 포레스트 캠프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산지가 많아서 숲을 이용한 그런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인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참여, 시민자율화 구축, 시민참여 아이디어라는 이 부분하고 문화도시 기획하고 이것도 상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청년생태연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 채용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예비도시가 선정이 되고 안 되고의 큰 차이도 있지만 문화도시를 우리가 공모에 되기 위해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준비를 해서 공모가 되면 좋지만 문화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그 과정이 주민 공동체와 주민들의 참여로 형성되는 그 과정이 문화도시고 문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딱딱 잘라서, 물론 심사기준에 내용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항목별로 전부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도 들어야 하고 시민참여도 해야 하고 아카이브를 구성해야 되고 시민기록자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전부 용역을 다 떼서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 추진센터가 이 용역을 위한 단체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것도 나중에 좀 조절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패스제하고 플랫폼, 이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문화패스제하고 플랫폼 구축도 용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연구사업에. 그래서 이건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과연 특성화 사업이 맞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문화패스제나 이런 부분 플랫폼은 당연히 구축해야 되는데 문화패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문화코인이나 이런 거 시스템 구축하는 거, 우리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보면 문화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구축하는 게 5년 원래 문화도시지 않습니까? 5년 이후에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시스템 구축이나 문화코인, 문화패스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결국 사업을 포함하는데 이거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권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제 취지는 문화패스제 구축을 하고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게 문화도시에 가는 과정의 특성, 문화도시의 특성화 사업이 맞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특성화 사업이라기보다는 기반사업이라고 해야 할까? 이게 문화도시를 끌고 가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반사업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권위원    그렇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본질적인 그 사업은 아니고 이 나머지 도시기획자, 문화기획자라든지 이런 청년생태연구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는 기반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기반사업이고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전보고할 때 주신 자료에는 이 두 사업을 문화도시의 특성화 사업이라고 빨간색의 별표까지 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특성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냐는 거고 제가 만약에 문화도시 심사위원이라면 이 둘 다 뜻도 잘 모르는. 그렇죠? 사업내용도 잘 모르는 이 두 사업을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이라고 한정시켜 버리면 심사위원들이 여기에는 크게 점수를 잘 안 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오로지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특성화라는 거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차원에서 특성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성화 사업의 정의가 심사기준표에 보면 그 지역의 정체성.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고유성. 우리 청장님 좋아하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삶의 과정에 우러난 누가 봐도 수성구는 이런 게 특성화 사업이다라는 지역 기반을 한 게 특성화 사업이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 없는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차별이죠. 다른 지역과 우리하고 다른 건 차별이잖아요. 그런데 특성화 사업은 정체성과 고유성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 점에서 봐서는 문화코인 제도가 특성화 사업에 들어간 거는 표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거기 쓴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도시는 없다고 해서 특성화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특성화 사업...   
○박정권위원    그래서 나중에 아마 문화도시 조성계획 보안용역 하실 때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내용이 특성화 사업으로 들어가면, 물론 센터에서 잘 하시겠지만 아마 마이너스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충분히 검토 거쳐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계획에는 용역 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을 어디서 참고했습니까? 이거. 다른 도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비도시 심사과정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의석 딱 했다고 하기는 조금, 시도 예비도시 해서 운영을...
○박정권위원    시에서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시에도 했고요. 아무래도 예비도시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라든지 우리 내려오는 문화도시 매뉴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참고하고.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이 욕심을 좀 많이 내는 건 사실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수많은 도시가 예비도시로 그전에 몇 개 도시로 선정되어 있고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거를 참고했을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참고를 한 거치고는 너무 내용이 기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아마 이런 과정으로 예비도시나 본도시가 된 도시는 없을 거라고,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을 거로가 아니고. 이런 용역사업 이렇게 많이 해서 문화도시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예비도시 해 달라, 문화도시 해 달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기획자라든지 문화도시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시민의 역량을 키워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역량이 키워져 있으면 그게 문화도시 지정에 도움도 되고 또 지정을 못 받아도 그게 또 우리 수성구민의 역량으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씨앗이 돼서 더 잘, 우리 마을 곳곳이 문화도시로 뻗어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빼 놓은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전문인력 3명 채용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월 300만원. 1년에 1억 800만원.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용역 또 두 명 해서 4번 2,000만원 있거든요. 전문인력하고 전문가하고 같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문인력은 우리 여기 상주하는, 상근하는.   
○박정권위원    어쨌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 사람들은 아까 전에 사전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연구용역 사업 말고 인력양성 사업이라든지 기획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자기들이 관여하는 우리 직원을 이야기하는, 뽑아서 쓰는 사람이고, 전문가 컨설팅은 외부에서 다른 도시에 심사해 봤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컨설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총괄 코디네이터도 전문가 아닌가요? 전문가 컨설팅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총괄 코디네이터는 실무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이 전체 문화도시를 끌고 가는 거죠. 전체. 끌고 가고 단장은 외부적으로 또 필요하거든요. 외부적으로 활동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이거는 꼭 다시 어떻게...   
○박정권위원    기존의 단장님하고 총괄 코디네이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올 연말까지 새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 연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보고.   
○박정권위원    그랬어요?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단장, 코디네이터 어쨌든 문화도시 전문인력하고 전문가 컨설팅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정리 잘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보충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만요. 앉아서 답변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세요. 교육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 거기 361쪽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이거는 우리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은 굳이 지금 꼭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거는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행을 봐 가면서 사실상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예, 저 잠깐 간단한...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344페이지 정원학교 운영 안 찾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본 심사 됐으니까. 정원학교 운영하는 거 하고, 행정지원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희들은 정원학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사를 양성하는 게 내년의 목표입니다.   
○박정권위원    행정지원과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같이 하는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하여튼 본 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23개동 다 하실 계획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들은 지금 계획상은 23개동 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조절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조금은 조절해도...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계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408쪽 구민운동장 관리 관련해서요. 이거 예산 좀 감액해도 안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구민운동장 관리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다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올릴 때 당초 간단한 부분은 미리 삭감을 좀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조금 감액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렵나요? 1,000만원 정도 감액하면 문제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태우위원    1,000만원 정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어제부터 해서 지금 전부 검토를 다 시켜서 저도 이 부분 감액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당 팀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현재 올해 썼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올 연말 되면 22만6,000원 남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태우위원    2019년 결산은 2억 1,164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감액 가능할 것 같았는데 올해는 거의 다 썼다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결산할 때 했던 부분들, 혹시 남았던 부분 전부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국민체육센터...   
○김태우위원    411쪽에.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 좀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데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구민운동장보다 국민체육센터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일단 줄일 수 있는 만큼은 감안해서 사전에...   
○김태우위원    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감액했기 때문에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올해 건 제가...   
○김태우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체육지도자 임금 146만9,000원 정도가 조금 변경됐고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통상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1,700만원인가 감액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추가로 1,000만원 정도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 어렵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김태우위원    진짜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남지 싶은데. 올해 남았지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올해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감액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솔직히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422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백종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및 기념품 제작이 1억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중에 8,000만원이 뭐라고 하셨죠?   
○관광과장 임재현    8,000만원 정도 해서 디자인개발 1차 쪽으로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김희섭위원    사업자공모전.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희섭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희섭위원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개청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주년 해도 사실은 뭐 하나 내놓을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고급화 해야 안 되겠나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그 바로 위에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번역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태우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18년도, 19년도는 집행을 많이 못 했네요.   
○관광과장 임재현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요.   
○김태우위원    18년도, 19년도에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태우위원    주신 자료에는 3회 추경에 삭감했다고 하고. 집행잔액.   
○관광과장 임재현    저번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덜 드렸었는데요. 이게 광고홍보를 제작, 번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 거의 집행했고요. 올해 2,000만원 해 놓은 거 상단에 이건 무장애 안내지도 제작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김태우위원    뭐라고요?   
○관광과장 임재현    무장애 안내지도.   
○김태우위원    무장애 안내지도?   
○관광과장 임재현    예, 장애인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거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밑의 것하고, 밑에 1억은 기념품 제작하는 걸로 우리가 해 놨고요. 위에 2,000만원은 저번에 제가 설명 잘못드렸는데 이거는 무장애, 장애인을 위해서 안내 팸플릿 만들 그럴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거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올해 예산에 2,000만원.   
○김태우위원    그때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지 싶은데. 내용도 지금...   
○관광과장 임재현    추가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김태우위원    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태우위원    2021년도.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 주신 자료에 올해 이월된 것까지 3,300만원이잖아요. 2020년도.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거...   
○김태우위원    그때 집행액은 951만원 되어 있다가 옛날 잔액 집행 예정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임재현    그게 지금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이 홍보배너 해서 26만4,000원, 그다음에 수성관광지도해서 외국어판, 영어, 중국, 일본어 해서 925만5,000원. 그다음에 그 앞에 음식하고 가이드북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2,300만원 품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다 썼습니다. 3,300만원... 작년에 1,300만원이 이월돼서 총 올해 예산은 3,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썼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편성된 2,000만원 전부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장애인 무장애 안내지도라고 해서 그거...   
○김태우위원    우리 그러면 그동안은 장애 관련해서는 장애인분들이 볼 수 있는 관광안내 책자나 그런 건 없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삭감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관광정보체험센터 우리가 어쨌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3억에서 더 삭감하지는 못 하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련해서 한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한다. 그렇죠? 관광정보체험센터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안에 시설이나 안의 활동내용을 보면 글로벌 교육장, 건강측정, 건강교육 그다음에 특산물판매장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왕왕 정보관도 있긴 한데 이게 내용이 좀 그래요. 글로벌 교육장에 한지조각 체험이 들어가 있고 건강측정실에 인바디하고 체형교실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체력측정, 건강도 요가 들어가 있고. 특산품 아까 관광기념품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구의 관광정보체험센터의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대구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의료관광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위탁이 끝나고 저는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위탁을 하게 될 때 좀 더 내용을 보완을 해서, 이걸로는 진짜 돈 3억이 좀 아까워요. 아깝고.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박정권위원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고 해서...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 가시든 안 가시든 또 팀장님도 이걸 맡든 안 맡든 간에 진짜 우리 구가 취지대로 관광정보체험센터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의료관광에 플러스해서, 그때 화장품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의료관광이 주로 성형외과 위주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또 이걸 용역을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든 의견수렴을 하든 해서 앞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그런 관광정보체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믿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앞에 본 심사 때도 말씀드렸고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참 아쉬움이 좀 남아서 질의드리는데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및 번역 있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백종훈위원    이 금액 자체가 기존의 본 심사할 때 적어도 수성구 무장애 안내지도 제작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세부 예산 사업설명서에 작성되어 있으시든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령 그때 답변을 못 하셨더라도 뒤에 관광과에 계신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답변해 주셨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총괄질의 때 갑자기 변경이 돼서, 물론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주신 거는 맞습니다만 애초에 나와 있는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와 전혀 일치되지 않는 모습에 이런 부분은, 계획이 원래 언제 잡혀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및 번역 사업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백종훈위원    무장애 안내지도 중요합니다. 그게 하시는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임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2,000만원 이거를 이것도 있고 밑에도 여러 가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올해는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마... 답변이 조금 미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과 계속 말씀 나누면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앞으로는 진짜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중요합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앞에 위원장님도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도 많이 드리고 당연히 또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드린 김에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추후에 위원님들과의 조율과정을 통해서요. 꼭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더 제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마음이음 콜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업체가 SK밖에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SK 또...   
○김태우위원    다른 통신사는 못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통신사 비교분석 다 해 봤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쪽이 SK이고 가장 적합한 업체가 서울 루카스라는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저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할 수는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촘촘히, 조금 더 폭넓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김태우위원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차이가 좀 있는데 가장 괜찮은 시스템이죠.
○김태우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 순수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업체가 사업설명서에도 올라와 있고.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업체 선정이 일정 부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저희가 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 이런 걸 봤을 때 구에서 자체적으로 업체하고 사업설명회도 한번 했고요. 질의응답도 받고 또 저희 미팅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과정상 계획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업체별 미팅도 할 수 있고 여기저기 분석도 공무원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특정 업체가, 물론 우리나라의 통신사는 몇 개 안 되지만 특정 업체가 이렇게 먼저 선정되어 있는 것처럼 올라와 있으면 이게 예산이 다 통과된 다음에 물론 업체가 선정될 수는 있으나 과장님 답변이나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하게 되면 또 1년의 세월을, 저희들이 적잖은 시간을 소비해야 부분이 있어서.   
○김태우위원    사전에 준비하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또 의회에 제가 보고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위원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SK를 박정권위원님께서 질의를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업체 선정한 건 아니죠”라고 질문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이게...   
○김태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체 선정은 일정 부분 되어 있다고 답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일정 부분은 업체하고 계속 진행을, 처음에 모든 문을 열어놓고 콘택트를 하면서 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대상을 넓히면서 또 효율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꼭 됐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신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업체 선정이 일정 부분 되어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오해의 소지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업체 선정된 건 아니죠. 되면 안 되죠. 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예산 만약에 의회 통과 못 되고 삭감되면 사업 못 하는데 업체 선정 되어 있으면 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태우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안 된 거고요.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여러 업체 통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는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에도 SK 통신사라고 명칭을 정해놔버리면 이제 이 업체가 무조건 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떤 부분은 너무 부족한 설명서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과한 설명서입니다.
   (웃음소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경로당요?   
○조규화위원    경로당 가사도우미지원요. 8,000만원 예산인데요. 이게 경로당이 지금 공설이 몇 개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한 육십 몇 개로 예상해요.   
○조규화위원    그중에서 20개 경로당에 도우미 20만원에다가 부식비 2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원망을 많이 듣는 게 있거든요. 왜? 어디는 도우미를 보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보내주느냐 이럴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세가 많고 한 이런 곳에 청소도우미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부식비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건, 차라리 이 경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더 넓혀서 도우미를 보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식비 20만원을 없애버린다든지 하면 반을 줄여서 4,000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부분은 그렇게 그 사업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면밀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은 구비 자원 씁니까? 전액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도우미를 더 넓혀서 많이 보내주든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실 일정한...   
○조규화위원    부식비 지급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어르신들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공설경로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있다면 부식비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더 늘릴 경로당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 드시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무 군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더 넓히든지 그 둘 중에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면밀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 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4년 동안 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2,000만원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2,000만원 더는 안 됩니까? 부족하면 추경도 있고요. 예산 편성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건 저희들이 긴급하게 전환해서 이렇게 되면 또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앞 시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앞에 질의드린 건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월지 두꺼비 생태모니터링 용역 있죠? 3,500만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이번에 하셔야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게 저...   
○백종훈위원    아니, 설득력 있게 말씀을...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제 생각에는 진짜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 한 240억이라는 규모의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종훈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들 부지매입비도 그만큼 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이게 위원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성체 두꺼비가 산에 가서 서식하는 데는 완전히 모르니까 이것을 한 번 더 모니터링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위원들 회의에서 나오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게 부지매입이 되면 나중에 두꺼비 최대 산란지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 서식지 되었는지 그런 분포도 해야 우리가 생태를 나중에 자료 제출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도 필요하고, 국비 나중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사실상 저희들이 두꺼비 최대 산란지라고 하는데 내려와서 개체수는 다 파악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산에 성체 두꺼비가 가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해서 지금 용역 올린 겁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전에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이 얼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5,000만원입니다.   
○백종훈위원    5,000만원에... 사실 거기 주요사업 과업내용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두꺼비 모니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백종훈위원    약간 취지 다른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두꺼비가 그러면 어디 산에 서식하고 개체수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지금 용역해서 개체수가 정확하게 파악됐죠.   
○백종훈위원    말씀드리는 게 두꺼비 모니터링 과업에 기존의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런데...   
○백종훈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두꺼비를 가지고 망월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의 내용이요. 그런데 그게 먼저 수반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를 할 때 두꺼비가 어디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지금 그 중간에 있어서 이 타당성검토 끝나는데 이제 와서 두꺼비 그걸 달아서 생태모니터링 용역이 3,500만원이 다시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사실상 그때 두꺼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시행할 때는 두꺼비가 지금 언론보도에도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라고 하는데 사실상 카운트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꺼비 성체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또 새끼 두꺼비가 또 올라갈 때 하고 숫자를 카운트 하는데 CCTV를 다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5,000만원 가지고, 그 용역비만 수행이 되었거든요. 사실상 이거 지금 하는 거 성체 두꺼비가 산란해서 산에 가는 거까지 용역하려고 하면 용역 비용 엄청 많이 줘야 합니다. 그리고 1,600마리 중에 500마리를 GPS 칩을 달아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들어갈 용역을 하려고 하고, 사실상 그때 이거까지 계산해서 용역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던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 생각하시는...   
○백종훈위원    이 부분 동의하시는 거 맞으시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끝나면 이제 녹색환경과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잡는 용역은 끝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두꺼비에 속하는 용역은.   
○백종훈위원    저번에 사실은 끝난다고 말씀하신 데를 다시 가니까 또 용역이 새롭게 올라와서 그런데 다음은 공원 조성에 관련된 용역으로 바뀌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공원 조성 외에는 다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멧돼지 퇴치용 열화상드론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 멧돼지 퇴치 열화상드론 이게 6,0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게 사실상 이게, 지금은 열화상카메라는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멧돼지퇴치용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드론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건 산림청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서 나가서 멧돼지 퇴치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구비 전체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의문이 약간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해서 하려니까 이게 드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한 대당 15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예산을 해서 만약에 1회당 150만원인데 그냥 어느 정도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용역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그 용역회사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말할 수는 없고 만약에 최소 한다고 해도 1,000만원 정도 삭감은 가능해도, 아니면 국비 공모사업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국비 공모사업에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전액 안 그러면 삭감하든지 그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상 작년에 멧돼지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나와서 연구용역하다가 이번에 금액이 많이 나서 연구하다가 이것을 신규 사업을 해 보자 이래서 직원들 아이디어가 나와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가격 비싼 거는 전에 말씀하셨듯이 드론은 구입비, 운영하는 회사도 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자꾸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효과는 이야기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혹시 빠진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문화예술과 소관 328쪽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2억 6,749만9,000원 중 1,200만원 삭감, 수성아트피아 운영 40억 7,840만원 중 2,800만원 삭감, 329쪽 도서관 사업지원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7억 1,409만3,000원 중 4,800만원 삭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 2,968만9,000원 중 3,200만원 삭감, 330쪽 수성빛예술제 개최 7억 6,000만원 중 1억 8,000만원 삭감, 331쪽 문화도시 조성 8억 5,091만3,000원 중 2억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341쪽 평생학습도시 10주년 기념 행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44쪽 정원학교 1억 3,000만원 중 3,890만원 삭감, 361쪽 NEW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3,060만원 전액 삭감, 355쪽 수성 글로벌 미대 대안교육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은 원안대로 하되 IB교육에 국한하지 말고 수성구 미래교육에 대한 포괄적 용역을 실시할 것.
   체육진흥과 소관 404쪽 리틀스포츠단 지원 중 수성리틀줄넘기단 지원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수성리틀태권도단 지원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해외교류전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408쪽 구민운동장 관리 2억 3,696만6,000원 중 500만원 삭감, 411쪽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4억 6,853만4,000원 중 5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420쪽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 1억 7,657만4,000원 중 1,364만원 삭감, 422쪽 관광기념품 디자인공모전 및 기념품 제작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435쪽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은 원안대로 하되 현재 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방안을 찾을 것.
   행복나눔과 소관 470쪽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 3,546만7,000원 전액 삭감, 479쪽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88쪽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495쪽 폐기물 처분 부담금 5억원 중 5,000만원 삭감, 496쪽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는 원안대로 하되 종량제봉투 100리터 제작을 최대한 줄이고 75리터 제작으로 대체할 것, 497쪽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녹색환경과 소관 515쪽 멧돼지 퇴치용 열화상드론 운용 6,000만원 전액 삭감, 534쪽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영수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관 광   과 장   임재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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