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관광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각 부서장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관광과장 임재현입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김종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421쪽에 보면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전통문화 공연장 있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종숙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광과장 임재현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체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체험센터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종숙위원 민간위탁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종숙위원 목적 사업에서 비슷한 목적 사업인데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공연장은 단순히 고산하고 농악 4개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분리하는 건 행정 낭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체험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김종숙위원 합리적입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예산이 3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3억 한목에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이 3억은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위탁금이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전통문화공연장 운영비입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거든요. 관광체험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1억 2,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진짜 사업비는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9,600만원 정도. 그렇게 봐서 그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언제까지 위탁 할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위탁 계획이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운영을 위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관광체험센터의 기능을 조금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우리 과에서 직접 우리 구 관광을 전부 다 하기에는 힘이 든다. 그러면 관광체험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수성구 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가서 재위탁 모집할 때 그때 사업목적을 다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혹시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이게 존재할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목적을 완전히 정해야죠.
○김종숙위원 필요한 데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현재는 체험 위주의 관광을 진행하고 있는데 체험보다는 우리 구 관광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종숙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423쪽에 해외의료에 보면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종숙위원 이건 보면 현재 4,000만원 정도 증액된 9,000만원이 편성되었죠?
○관광과장 임재현 이게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김종숙위원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이게 원래는 더 많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책자에 보니까 있던데. 예산에 보니까 4,000만원 되어 있던데.
○관광과장 임재현 그게 원래 4,000만원이 내려올 때, 뭐냐 하면 원래는 1분기에 시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먼저 내려줘서 보조금이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000만원이 올해 감액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000만원 되어 있어서.
○관광과장 임재현 그게 원래 1, 2월에 공모를 해서 3월 정도에 돈이 교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빨리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다 보니까 4,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보면 증액된 것처럼 나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추진실적하고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추경 실정이요?
○김종숙위원 추진실적.
○관광과장 임재현 추진실적 올해는 크게 못 했고요. 올해는 온라인 여행이라든지 팸투어 이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임재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팸투어하고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필요한지, 필요하시다면 필요성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신문에 나오는 보도자료 보면 저희들이 홍보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임재현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의 경우에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진다면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숙위원 의료관광계획 유지를 위해서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잘 보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관광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한국전통문화공연장 운영을 5,000만원을 하겠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을 3억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을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위탁이 대구한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대구한의대에 관광학과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그게 아니고 주민행복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최초에 할 때 수경사업이라고 해서 수성구하고 경산하고 합작, ‘하이업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응모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한의대에 주민행복사업단에다가 위탁을 한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위탁을 줍니다.
○조규화위원 관광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관광사업인데 주민행복사업단으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의료하고 조금 연계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추진했을 때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관광 특산품도 판매하고 있고 우리 신체라든지 그런 것도 체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의료관광하고도 연계가 된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연계된다고 봐야죠.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관광과 세입을 보면 국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원래 작년부터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생생문화재 사업해서 1,900만원도 있었고 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으로 2,000만원도 있었습니다. 4,100만원 정도가 올해는 있었는데 2021년도 내년에는 없다는 말이죠?
○관광과장 임재현 문화재가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돈 내려오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국비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안 그래도 저희가 저번에 대구에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의료하고 스마트 관광.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40억하고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업무를 잘 해서 그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계획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성구 관광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로 하게 되면.
○조규화위원 연구, 검토하셔서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도 6,000만원이 지금 60.9%?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시비가 크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가 의료사업을 처음 할 때 대구에서 저희들 혼자 했었거든요. 우리 구 혼자서 했을 때는 1억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중구가 뛰어 들었거든요. 그러니 중구에 4,0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6,000만원을 받으면서 4,000만원이 줄어들었죠. 올해는 코로나에 돈을 많이 써서 대구시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다 보니까 중구 4,000만원, 우리 4,000만원 확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단독으로 했을 때는 1억을 받았는데 나눠먹기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만일 같이 하는 지자체가 5군데 된다면 또 나누게 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관광과장 임재현 의료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지만 중구는 사실 우리보다 의료 기술이 낫거든요. 병원시설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구까지 다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맞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생김으로 해서 나눠졌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도 돈을 더 달라고 해야죠.
○조규화위원 예, 맞죠. 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알찬 계획을 세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422쪽입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백종훈위원 관광 홍보 마케팅에서요. 수성구 SNS 관광서포터즈 운영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백종훈위원 SNS 관광서포터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적이 보고 들어오는 이런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렇죠? 1,200만원. 차이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하셨죠? 올해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으로 SNS단으로 바뀌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백종훈위원 그런데 여기 관광 홍보 마케팅 부분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수성구 외국인 유학생 SNS 관광서포터즈 운영으로 되어 있는...
○관광과장 임재현 바뀐 것이 아니고요.
○백종훈위원 원래 외국인이었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원래 그랬습니다. 이게 2,200만원을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작년에 1,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5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게 8달에서 10달로 사업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당시에 1,000만원은 우리가 위탁비로서 용역비로 줬고 750만원은 저희들이 실적을 봐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2,200만원을 동시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같은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을 떠나서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관리비에 관광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번역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백종훈위원 그게 보니까 2019년부터 계속해서 2020년에도 그렇고 올해까지 같은 금액 2,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같은 금액이 계속 올라오고 해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임재현 이것은 전단지 그다음에 리플릿, 홍보 배너 그다음에 외국어판 영·일·중 가이드북 제작하고 이런 거거든요. 해마다 보니까 비슷한 양을 배포하다보니까.
○백종훈위원 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고 한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번역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번역.
○백종훈위원 번역비가 어떻게 됩니까? 제작보다 번역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번역에 관련된 예산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 2019년 제작비, 번역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번역이 새롭게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번역비가 없었습니다. 2019년도는 국어하고 영어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영‧중‧일 그렇고요. 올해는 번역비가 없었고.
○백종훈위원 없었는데 금액은 같이 쓰여 졌나요? 마지막 계상이라든가 이런 거 또 추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예산이 다?
○관광과장 임재현 현재까지 쓴 것은 1,25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백종훈위원 올해는 번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물건은 비슷하게. ○백종훈 위원 그러면 4회 정리추경에 정리하시나요? 그 부분은?
○관광과장 임재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는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 게 머그컵하고 디자인펜, 그립톡, 캔버스백 그다음에 떡메모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물건을 한 것은 아니고 올해는 별도의 물건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리플릿, 전단지 이런 것을 했다면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것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리플릿하고 관련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지만 총괄질의하기 전에요. 제작비, 번역비를 내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2,000만원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백종훈위원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의 번역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리하셔서 수요일 총괄질의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아래에 보면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및 기념품 제작 있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백종훈위원 이게 이번에 관광과에서 큰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2020년에, 올해입니다. 기념품이 1,850만원 예산이 쓰여졌죠? 우리 고급기념품 600만원 그리고 팬시 같은 상품으로 해서 1,250만원해서 1,850만원 쓰였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백종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러스트 머그컵이라든지 디자인펜,
○백종훈위원 그런데 앞에 제가 과장님 질의드린 것은 관광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번역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및 기념품 제작 같은 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신규인데 작년에도 보면 관광기념품으로 이름은 똑같지 않습니다만 2020년에 1,850만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도 우리 주민의 세금, 혈세로 이루어지는 1,850만원이 과연 합당하게 쓰여졌나, 물론 새롭게 기념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나 기념품 600만원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팬시상품 1,250만원에서 1,850만원이 쓰여졌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효과를 내셨냐 그것을 여쭤보는...
○관광과장 임재현 그것은 관광체험센터 홍보물품. 물티슈하고 여행파우치 이런 것 제작을 했고요. 올해는. 수성 디자인펜 그다음에 무선충전기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공모전을 거치고 기념품 제작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떻게, 어떤 상품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내년도는 저희들이 저번에 사전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개청 40주년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산 것은 뭐냐 하면 특정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전부 옆에 있는 것 사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동소이하고 저희들이 하나 하려고 해도 사실은 드릴만 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업체 공모를 통해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해서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우리 구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개발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상품에 적용해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백종훈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상품에 적용하고 이런 부분도 이해하지만 지금 예산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기념품 쪽으로 우리 브랜드 개발하고 이런 쪽에서 보면 관광과의 요소는 아니지만 기획예산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우리 물망이 캐릭터에서 두꺼비로 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구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예산이 올라와서 진통 속에 승인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올해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도 그런 부분이 관광과랑 사업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과연 8,000만원 공모하는 거랑 지금 우리 구에서 디자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관광과장 임재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에는 아무래도 CI, 그러니까...
○백종훈위원 BI 개발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런 쪽이고 우리는 관광 쪽에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관광물품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예산도 기념품을 항상 제작할 때 그런 말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념품 제작하는 것 좋죠. 홍보해서 우리 수성구민들에게 배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은 좋은데요. 항상 기획에서 끝나지 않고 올해 이 사업, 이 예산이 승인 된다면 정확하게 우리 수성구만의 캐릭터를 살리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관광안내소를 사실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관광과장 임재현 이것이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없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꼭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개청 40년이 되었지만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백종훈위원 해마다 그 말씀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그런데 그때는 적은 금액을 했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주시면,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해 주시면 물품도 돈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백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번역에 관련된 답변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그컵하고 이런 이야기는 다른 예산목이고요. 그것은 상관없고 리플릿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관광과장 임재현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것 18년부터 올해 20년까지 제작된 샘플이나 내용들 자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리플릿 부수는 매년 얼마나 제작되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그게 아까 말씀... 그게 리플릿 제작은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모명재 전단지 6,000부하고 관광정보센터 리플릿 4,000매 그다음에 관광 홍보형 배너 3부 그다음 관광지도는 외국어판 해서 6,000부, 수성구 카페 음식 제작해서 1,000부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도 최근 18년부터 20년까지 어디에 몇 부씩 배부되었는지 샘플과 함께 내용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백종훈위원님 말씀하신 자 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 보면 디자인 공모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업체 몇 개에다 해서 그냥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공모전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그런데 개인 공모전하고 업체 공모전을 저희들이 고민해 봤는데요. 개인 공모전 해서 최우수상 하면 그게 끝이더라고요. 더 이상 마음에 들어도 최우수상부터 상은 줘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각기 지자체에서 한 것을 보면 개인 공모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분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개인 공모전으로 해서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업체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개인 공모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목을 디자인 공모전으로 해 놓으니까 보기에는 개인 공모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 1억짜리 업체 선정하려면 이런 과정도 원래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임재현 공고해서요. 어차피 개인 공모전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업체를,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업체라는 것이죠.
○김태우위원 굳이 이런 표현을 안 써도 이런 공모의 형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1억인데 수의계약 주지는 못하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그렇죠. 그런데 그게 꼭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아니고 또 중앙 정부는 대통령 표창부터 해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장상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 그렇다면 업체가 공모를 할 거면 역시 돈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 1억인데 타 지자체 사례도 몇 개 보여 주시고 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1억 정도 규모 되는 디자인 공모사업, 관광디자인과 기념품 관련해서 한 사례 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그게 유사사례는 있는데 업체로 공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경주도 있던데 거기도 다르죠?
○관광과장 임재현 전부 개인적으로 했지 업체를 공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 디자인 공모전이라고 하지만 원래 우리가 이런 일 줄 때 업체들 상대로 공고해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업체는 책임감이 다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원래 업체가 들어오죠.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이나 이런 일줄 때 개인이 들어오는 줄 아는데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공모전이라고 해 놓으니까 개인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냥 관광객 기념품 디자인 제작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이.
○관광과장 임재현 그것은 실제 할 때 다시...
○김태우위원 저는 똑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임재현 다시 보고를 드리고.
○김태우위원 제가 굳이 개인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1억이나 들여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관광과장 임재현 그런데 어차피 하려면 괜찮은 것을 해야지.
○김태우위원 돈 많이 들면 무조건 괜찮은 것이 나오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아무래도 뭐...
○김태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돈만 들이면 다 되네요? 우리가.
○관광과장 임재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비싼 것을 싸게 줄 업체와 개인도 없는 것이고 또 싼 것을 비싸게 할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돈 많이 들면 괜찮은 것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1억으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3억하든지 5억하든지 해서 더 좋은 것 만들면 되지.
○관광과장 임재현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억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김태우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1억이 편성될 때 그 기준. 어떤 기준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까? 참고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이라는 것을 했을 때 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의뢰를 했다거나.
○관광과장 임재현 여기에 보면 타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예대전 이런 데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 있고, 다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도 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그것은 국가 단위나 정부 부처 단위의,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 곳들 그리고 특정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처나 기관들에서 한 것이겠네요. 1억 넘는 예산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나 그런 곳에서 예산 규모가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관광과장 임재현 공모전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은 그렇지만 심사위원회하고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 그 돈 1억 전부가 개발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어떤 사례를 봤거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었는지요?
○관광과장 임재현 홍보비에 300만원 정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14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자문회의 개최 수당 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김태우위원 1억을 편성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돈을 1억 맞춰 놓고 여기에 계획을 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1억이라는 금액을 “우리 1억 정도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짠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그 정도는 되어야...
○김태우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하여튼...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건데.
조금 전에 백위원님 말씀하신 관광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제가 또 여쭐게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태우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200만원 증액된 것 같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450만원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라고 보면 되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태우위원 우리 2020년에는 보상금 750만원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다가 여기에 아예 포함시켜버린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그게 우리가 그쪽에 용역을 줘서 용역 수행은 그쪽에서 하고 수고비는 저희들이 주니까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기왕에 용역 주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김태우위원 그때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다가 지금 바꾼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서?
○관광과장 임재현 초창기이고 해서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초창기라서 아마 그런 것으로...
○김태우위원 이거 과장님 보셨을 때 성과 있다고 보세요? 돈 2,200만원으로 증액할 만큼 괜찮은 사업으로 보시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수가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전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에 9,4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에 5,300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돈 이 정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투자 대비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론보도에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올해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도 수성못을 자꾸 찍어 주고 하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임재현 팔로워들도 상당수 되거든요. 15명들이 보면.
○김태우위원 지금 15명이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태우위원 15분이 어떤 내용을 올렸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팔로우나 좋아요나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그분들 개개인의 어느 정도 SNS에 영향력이 있는지 자료가 있을 건데.
○관광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문화공연장 이거 예산 올해는 못 썼죠?
○관광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다 썼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공연장은 거의 집행이...
○김태우위원 올해요? 5,000만원요?
○관광과장 임재현 2,100만원 정도 썼네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많이 못 썼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많이 못 썼죠.
○김태우위원 19년도는 6,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 때 1,300만원 감액했더라고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태우위원 이것 내년에 더 못 쓸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10월부터인가 공연을 했는데 이건 아마 1단계, 1.5단계 해도 내부공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공연하면 칼라스퀘어에 오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코로나의 영향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꼭 관광객보다는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사업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다 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조금 감액해도 되지 않아요? 이것.
○관광과장 임재현 올해 것은 그런데 감액해 버리면...
○김태우위원 남을 것 같은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2021년 내용 보면 연말 되면 이거 거의 다...
○관광과장 임재현 일단 감액이라기보다는...
○김태우위원 5,000만원 그대로 가져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임재현 상반기 집행해 보고 조정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상반기 상황 봐 가면서 추경 때 19년처럼 정리추경 때 조정하지 마시고 추계해서 상반기 내용 보고 추경해 주시면.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이것은 꼭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5,000만원 전액 다.
○관광과장 임재현 이게 안 된다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김태우위원 제가 이 사업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행정감사 때 질의 많이 안 해서 서운해 하시더니 제대로 질의 받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임재현 궁금한 것 해결하시죠.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편하게 답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어서 세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건데 관광정보체험센터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됐죠?
○관광과장 임재현 그게 2015년부터 운영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제 6년차 운영하고 있네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지금 2020년이니까 5년차 이상. 2015년도에 했으니까.
○박정권위원 올해 6년차. 이게 몇 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죠? 재위탁을?
○관광과장 임재현 계속 1년 단위로 하다가 작년, 19년도죠. 그때 3년으로 하는 것으로.
○박정권위원 그럼 내년 2021년까지다.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박정권위원 매년 3억인가요?
○관광과장 임재현 22년 12월 31까지. 그러니까 2020년 1월1일부터.
○박정권위원 아, 올해부터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12월 31일까지요.
○박정권위원 3년씩. 계속 대구한의대가 해왔죠? 바뀌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계속 그렇죠? 계속 3억이고?
○관광과장 임재현 예, 3억 맞나...
○박정권위원 초반에도 3억이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2018년도는 4억이라고 하네요.
○박정권위원 4억. 그러면 왜 줄었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이게 아무래도...
○박정권위원 2018년도까지는 4억?
○관광과장 임재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박정권위원 운영이 잘 안 됐다거나 인력을 줄였다거나 기계화 되었다거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고.
아까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최초에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할 때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한의대에 있는 주민행복사업단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공모를 해서. 그런데 저희 구가 관광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 역사, 관광이나 어떤 관광이든 굳이 내놓으라 하면 수성못 정도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의료관광을 중점에 두고 시장개척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우리 관광정보체험센터를 가보고 그전에도 몇 번 봤는데 여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구는 의료관광 쪽으로 무게 중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의료관광에 대한 체험이 안마기 같은 것밖에 없었고 정보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특히나 특산물 판매하고 이런 것이 저는 과연 이 기능을 하고 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2가지입니다. 아,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3억이라는 운영위탁금이 굳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위치가 왜 거기여야 되느냐. 그리고 체험센터의 기능이 좀 안 맞다라는 것. 그리고 위탁을 내후년에 하시겠지만 위탁을 함에도 조규화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전문학과도 없는 학교에 산학협력단인지 모르겠는데 주민행복단에서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박정권위원 예산 지금 손을 못 대죠? 3억은.
○관광과장 임재현 예, 이것은 2022년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수경사업으로 선정될 때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임재현 5년 정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서 받은 거라.
○박정권위원 총괄질의 때까지 3억은 내역서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임재현 내역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의료관광 보면 해외 홍보 설명에도 3,500만원 개최하고 세미나도 개최하는데 장소가 여기는 아니죠? 체험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임재현 체험센터에 보면 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 세미나실이 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이게 2시간 2만원인가 대여료로 하는데 다른 것도 대여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앞에 질문 많이 해 주셨고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잘 못 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임재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27페이지. 오늘 예산 심사하는 날 맞죠? 책자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박정권위원 분야에 관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는 것 맞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몇 쪽인가요?
○박정권위원 127페이지. 관광이라고 되어 있는 것 다른 부에서 안 하죠? 일단 127페이지 수성못 관광자원 개발.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박정권위원 이게 어떤 것이죠? 예산서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12억 5,000만원.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예술과에도 없던데요? 국장님.
○관광과장 임재현 내용에 보면 수상공연장하고 영상의학분석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권위원 예?
○관광과장 임재현 내용에 보면...
○박정권위원 내용은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관광과장 임재현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것이지.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2021년도에 12억 5,000만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광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하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실에다 130억을 저희들이 신청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것을 배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봐서 기회가 있으면 신청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정부보조금으로 130억을 신청했다고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개발비로 130억을 했습니다. 수상공연장하고 수상무대하고 합쳐서.
○박정권위원 신청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단 말이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못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언제 신청을 했는데요?
○관광과장 임재현 9월인가, 10월인가 그 정도 됐지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결과가 그때 났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결과는 며칠 전에 났습니다.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서.
○박정권위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때 일시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5년 연동으로 세웁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신중한 고민과 검토 끝에 세우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 부처에 요구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이 계획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네요? 이것이 국회의원 공약이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있으니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2030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하고 구청장님의 정책사업, 주요 공약사업 몇 개 분야 해서 나눠서 사업을 저희 구에서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계획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이게 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을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중앙 정부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대구시하고 협의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계획은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계획서에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답변해도 되는데 당연히 210억짜리의 사업을 수상공연장하고 ICT접목 영상분석 설치를 한다고 보여지잖아요. 기간도 2021년에서 2024년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임재현 그런데 이게 5년 연동이기 때문에 아마 수립된 것 같이 썼습니다. 굳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꼭 수립되고... 사실 저도 이 부분 어떻게... 5년 연동으로 세워놨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내년에도 올라오겠네요?
○관광과장 임재현 내년에 잘못하면 수정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고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
○박정권위원 그 밑에 스마트관광도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스마트관광도시도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하고 연계해서 스마트관광도시도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하고 있는 것이죠? 확정된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아까 5년 연동이라고 하는데 2021년에 계획을 딱 한 해만 잡아놨네요? 40억. 끝인가요?
○관광과장 임재현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추가되거나 그다음에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빼고 넣고 해서 연동계획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관광과장 임재현 저도 이게...
○박정권위원 굳이 편성한 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평가하고 물론 해야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당장 내년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5개년, 10년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단위로 세우는데 작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반영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저희 상임위원회나 이 부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그런데 이것이 5년 연동이지만 매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박정권위원 그러니까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바뀌면 내년에 맞게 또 수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죠.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관광과가 몇 년도에 생겼죠?
○관광과장 임재현 아마 2015년도인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2015년도.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최근에 생긴 편이다.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조금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면 위원님들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먼저 본 위원은 예산서안 420쪽에 보면 모명재가 나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모명재요.
○김희섭위원 올해 봤을 때 모명재는 관광객이 주로 누가 옵니까? 예산 세우고 계획을 잡을 때.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여기는 음식체험이라든지 한방체험, 다도체험.
○김희섭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내국인들 중심으로 모명재를 운영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체험은 외국인이 조금 더 많고요. 현재로써 저희들이 능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음식, 교육 관계는 내국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섭위원 지금 내국인도 체험하는 거 멈췄죠?
○관광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철저히 하고...
○김희섭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아직까지 2단계로 됐지만...
○김희섭위원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몇 번 멈췄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멈췄다 했다. 그렇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김희섭위원 지금 보면 전체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예산이 63만2,000원 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내용 보면 대면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임재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은 결국 상반기 집행해보고 상반기 상황을 보고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김희섭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릴지 내년 후반기에 더 그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문화체험 이라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도 없거든요.
○관광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오진 않지만 저희들이 사실 체험관광객 이런 걸 모집하거든요. 팸투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내국인들 위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일일체험은 거의 외국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음식 교육은 내국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외국인이 많이 와요?
○관광과장 임재현 외국이 말입니까?
○김희섭위원 예.
○관광과장 임재현 외국인은 모집하면 25명이 원래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25명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20명 정도 모집하면 15명 정도 오더라고요.
○김희섭위원 외국인 그렇게 온다고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렇고 오고 체험도 그렇게 오고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외국하고 교류를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무기계약직 세 분 뽑았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분들은 요즘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임재현 팸투어 아니면 온라인 여행을 한 번 하게 되면 세 분이서 같이 움직여 줘야 하거든요. 혼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세 분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중국어 통역을 하고 일본 관광객이 오면 일본어를 하고 영어권이 오면 영어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올해는 보니까 한국일보 기자 한 명인가 왔던데.
○관광과장 임재현 한 분은 수성못 생태라고 해서 그분이 자기가, 지금 우리 생태 보면 왜가리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그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관광과장 임재현 본인이 기사를 내주겠다 해서.
○김희섭위원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희섭위원 외부에서 보면 그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임재현 그런 건... 뭐 특혜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전 해에는 계속해서 단체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 그 한 사람을 했죠.
○관광과장 임재현 예, 특혜... 뭐 대단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기사 써주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통역하는 세 분은 역할이 그런 일이 없을, 우리가 지금 올해는 해외교류가 거의 없잖아요. 오는 사람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관광과장 임재현 미군부대에 또 보면 부인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학원 강사들 그런 분들도 엮어서 하고, 지금 팸투어를 하는 게 거의 안면으로 알아서 모집해서 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분들이 번역도 할 수 있나요?
○관광과장 임재현 번역은 지금 그분들이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번역까지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역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 다 무기계약직인데...
○관광과장 임재현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이분들 충분히 자기 할 일을 잘 찾아서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간단한 한 장짜리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대량으로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이 부분이 아마 올해도 계속해서 들쭉날쭉하면서 직접 대면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희섭위원님 한국일보 팸투어 때 왔던 분 기자이름이 박○○ 기자 맞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보니까 과연 그분이 기사를 성의 있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성구만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앞산이랑 같이 연계해서 기사가 나갔던데. 기사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 분을 위한 일종의 특혜성 팸투어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기사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굳이 저희가 여기 그분 초청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코로나 시대가 당분간 앞으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해외관광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과연 좀 준비했는지. 코로나19 시대에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의료관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적인 그런 관광, 예를 들어서 국내 관광객들을 수성구로 유치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 그리고 관광도 직접 관광이 아닌 언택트 관광 이런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광과가.
○관광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고민하시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그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광과장을 제외한 관광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국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김태동입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3쪽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지원금 지원 관련이거든요. 여기 보면 상위법에 근거한 수성구 조례에 보면 수행하는 사업인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종숙위원 금년 2020년도 예산액은 대략 얼마쯤 됩니까? 2020년도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2,000만원.
○김종숙위원 고령으로 인해 현재 사망자가 증가할 것 같은데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됐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대부분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간 추계로 봤을 때 이 정도 감해도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감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러세요. 혹시나 또 유가족이 신청했을 때 지급은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당연히 100% 다 합니다.
○김종숙위원 혹시나 유가족이 신청했을 때 모를 경우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지도에 대해 필요한 걸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과장님 생각은 일일이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종숙위원 홍보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439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에 비해 1억 8,566만3,000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를 보니까 13% 정도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관하고 범물복지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이 작년보다는 1억 4,785만원 증액됐더라고요. 10% 이상 증액 편성됐는데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재가노인 복지시설 6개소입니다.
○김종숙위원 시설별 증액된 산출근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대부분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 그리고 운영비 인상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산출근거가 허술하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의 급여가 반영되기 때문에 부실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10% 정도 증액됐던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이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운영비 이런 것들을 증액한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증액사유가 피부로 느껴져야 하는데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 부서랑 집행결과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 수시로 저희 부서에 전화가 온다든지 민원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6개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종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입소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재가노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어르신들의 가정에 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쪽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설문조사는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올해 설문조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습니까? 설문조사 안 해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불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가서 대부분 서비스를 말벗도 해드리고 병원 동행도 해드리고 가벼운 청소라든지 식사 수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제 생각에는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입소자에게 불편한 게 없도록 하는 게, 과장님은 해야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이라든가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 일단 제 판단은 이쪽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쪽도 서조사를 해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 올해도 장애인복지욕구 조사를 를 했듯이 충분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을 조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고려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더 헤아려서 그분들이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요. 3,830만2,000원이 증액돼서 3억 2,904만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자료를 봐서는 조금 전에 김종숙위원님도 질의드렸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운영 지원비가 그냥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조차 예산서를 봐서는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시비가 보조내시되면 그에 따라 구에서 매칭사업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대부분, 조금 전 김종숙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고려해 주십사.
○조규화위원 그렇죠? 예산서 봐서는 분명히 산출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산출자료에서 인건비가 들어간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인건비가 6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증액사유는 인건비하고 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운영비 정도.
○조규화위원 운영비.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2021년도에 예산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증액 신청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접수된 공문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있죠.
○조규화위원 공문하고 심사서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공문 사본하고 심사서 사본을 우리가 총괄 심사가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일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접수된 공문 사본하고 심사서 사본하고.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1쪽 하단인데요. 간단하게 여쭙는데 수성구 노인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안 441쪽 하단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백종훈위원 이 부분이 보면 항상 2019년에 5,400만원이고 20년에 6,450만원에서 올해 7,590만원으로 예산 편성돼 있고요. 그것도 해마다 증액된 요인은 인건비죠. 1,000만원씩 해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인건비이고, 또 사실 위원님도 잘 아셔야 할 게 거기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사실 타 사회복지시설보다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걸 좀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 예산에 증액 편성.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다음에 439쪽 하단부터 440쪽 상단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복지관보다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범물, 고산 이렇게 2개소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여러 가직 지원적인 부분이 조금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백종훈위원 종합복지관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종합복지관보다는 노인복지관은 조금 열악하다 전부 동의할 순 없지만 부분은 동의합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조금 더 노인복지관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440쪽 상단 보면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여쭙진 않겠습니다만 상단에 보시면요.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구비 추가 지원 그리고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구비 추가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백종훈위원 이 부분이 2020년 예산 보니까 올해 범물은 2,100만원이고 고산은 1,80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완전히 6,500, 6,200. 내년도 예산안에는. 구비 부분에서의 추가 지원 부분이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질의드리는 취지는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용하시는 인원이 5,000명 이상 되고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한 난해함.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에, 인정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4,000～4,500만원 가까이 작년에 비해 운영 구비 추가 지지원이 증액된 건가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크게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운영 구비 추가 지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거기 시설을 그렇게 한 것인지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작년에 고산노인복지관 운영비 추가 지원 3,500만원 했고요. 그리고 고산이나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종사자 근무수당을 1,800만원 증액 지원했고요. 그리고 탁구교실 운영이라든가 영상장비 구입비 이런 걸 통해서 9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위원님께서 하고 있는 고산노인복지관과 범물노인복지관의 지원비가 조금 차등이 있는 부분들은 아마 내년 되면 고산노인복지관이 훨씬 더 많이 지원비가 갈 겁니다.
○백종훈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고산을 더 증액하자는 건 아니고요. 범물노인복지관도 우리 구에 2개의 노인복지관이이 있는데 공평하게 같이 다 지원해드려야 하는데 운영 구비 추가 지원 목 자체에서 2020년 예산에 보면 2,100이고 고산노인복지관은 1,800만원이지 추가 지원됐는데 올해 예산은 보면 계상된 게 6,500, 6,20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확연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백종훈위원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될까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부족할 수 있어요. 2개의 노인복지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종합복지관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의 운영 체계가 잘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448쪽 하단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올해 보면 총 금액이 9,500만원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백종훈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보니까 구비는 없더라고요. 시비 100%로 7,295만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입니다. 올해 집행됐고 시비도 조금 더 추가됐는데 구비가 조금 매칭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직무지도원을 3명 추가 채용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3명에서 4명으로.
○백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안하기 위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걸 구비에서 100%...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이 부분 시‧구비 5 대 5로 매칭한 겁니다.
○백종훈위원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구비가 5 대 5로 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올해는 구비가 편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올해는 안...
○백종훈위원 된 것 자체가,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의 그런 향상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하나의 취지에서 이런 사업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죠.
○백종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채용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위원님께서 특히 장애 분야 중에서 발달장애 분야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부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쪽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431페이지하고 444페이지에 웰레폰 안부확인사업하고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마음이음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10월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구가 잘한다고 상을 받았더라고요. 내용이 고독사 예방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앱을 설치해서 적극행정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행복나눔과에서 상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아, 그 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비슷한 거라서, 고독사하고 앱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행복나눔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상 받은 건 행복나눔과이고, 마음이음콜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시상한 내용하고 마음이음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관계없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독사 예방사업이고요. 행복나눔과에서 한 것보다 이 마음이음콜은 훨씬 영역이...
○박정권위원 넓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섹터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마음이음콜.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우리가 핸드폰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2G폰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송수신 내역이 전혀 없거나 문자 수발신 내역이 전혀 없으면 이튿날 아침에 각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메시지가 뜹니다. 없다고. 구청에도 오고요. 그러면 바로 현장 나가서,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이분의 안부를 묻는 거죠. 그게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마음이음콜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에 웰레폰 안부확인 사업은 직접...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본인이 저희들한테 전화해야 되죠.
○박정권위원 아, 본인이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각 5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등록된 어르신들이 매일 전화를 한 번 할 때마다 500원씩 그분들한테 되돌려 주는 그런 겁니다.
○박정권위원 거꾸로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전화가 안 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확인하고, 그렇지 않고 어른들이 한 번씩 복지관으로, 지산, 청곡, 황금, 범물, 홀트 이런 쪽으로 전화를 하죠. 기관별로 40명 정도.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웰레폰 안부확인 사업에 사각지대에,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음이음콜을 운영하겠다. 신규로. 그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마음이음콜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기간 송수신 내역이 없거나 하면 우리가 전화를 걸거나...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현장 가거나.
○박정권위원 방문하거나 하는 거고.
이게 사업대상이 어디까지죠? 3,000명 정도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확실히 이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매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전화하는 부분들은 사실 로스가 더러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잡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서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업 대상자분들도 제외시키고.
하여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중점으로 고독사 예방 저변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정권위원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요.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어쨌든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 취약계층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한 거죠. 3,000명 정도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고독사가, 물론 1인 가구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도 있지만 요즘 코로나블루 때문에 그전에도 40～50대 남성이 고독사가 더러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인정합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들이 65세 이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음콜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중장년층도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인 부류에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들어갑니다. 누구라도 40대, 50대에서 내가 심장질환이 있고 심한 질환이 있어서 누구로부터 안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이음콜 대상자가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그분들 포함해서 3,000명?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이건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니요,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박정권위원 계획? 3,000명 정도를.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조사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기존에 완벽하게 안부 확인이 되는 그런 대상군들은 다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은, 조금 로스가 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병원치료 이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물론 파악하기가 좀 힘들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파악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게 파악된다면 당연히 이 사업 안에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안부로 전화를 하다가 그분이 생활이 어렵고 더 힘들어지면 다시 사회보장제도나 저희가 안내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취지가 괜찮아서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이렇게 되면 연령이 한정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당초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한 그런 부분들을 여기 다 담아서 합니다. 법규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조례에도 나중에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구시 조례를 일단 표본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대구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거죠. 굳이 우리가 관리망에 들어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박정권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봐도, 제가 50살이 돼 가는 나이니까 40～50대에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딱 특정지어서 관리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마을이나 동네에 가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거든요. 기러기 아빠라고 하나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대게 고독해 하고 외로워하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는 저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게 적극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는 다른 부서라서.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해도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의욕 있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건 복지정책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나눔부엌, 함께부엌이라고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입니다.
○박정권위원 행복나눔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하여튼 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말씀 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방법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를 어쨌든 주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보면 그런 공간을, 공동부엌, 공동주방, 공동식탁 이렇게 해서 혼자 밥 먹기 그렇잖아요. 연세가 있든 아니든. 그래서 가면 여기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런 보완책을 만들어보자는 고민을 우리 구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부분은 행복나눔과 소관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보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사업내용에 휴대폰 통화데이터 활용 안부 묻는 건 SK통신사에서 하고 다른 기타 통신사는 안부콜 발신을 통해 모니터링, 이거 차이가 있나요? 아직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한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업체 선정은 일정 부분 돼 있고요. SK가 주고받는... 그게 가장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건, 예를 들어서 LG가 SK로 전화 왔다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웬만하면 거의 다 이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130개 지정돼 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이용실이 63개, 미용실 67개. 여기는 그냥 가면 50% 할인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연세 드신 어르신이 가면 50% 할인입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지정 현판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현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매년 130개에서 바뀔 수도 있겠네요. 폐업을 하고 신고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7급 때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매년 어쨌든 업소는 130개면 예전보다는 조금 늘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죠.
○박정권위원 매년 느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50% 할인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네요.
죄송한데 혹시 자료가 되면 최근 3년 정도 130개, 100개일 수도 거고 130개 일 수도 있고 지원한 자료. 업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지난 3년간 지원...
○박정권위원 이용소 63개, 미용소 67개는 내년인데 올해 몇 개, 몇 개 나와 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3년 정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441페이지 소화기 지원 주민참여예산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신규로 1,000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소화기가 비치가 안 돼 있었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250개소를 지원을 한다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기존에 보급된 소화기가 아마 오래되고 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소화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2021년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래서 우리 구에는 250개 정도 경로당에 소화기를 대당 4만원 정도 해서 내년에 일괄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지난 1차 때 다른 과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좀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물론 저희 구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크게 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동 지역회의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기존 소화기들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오래되거나 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교체하거나 신규로 들어가거나 이런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교체 내지는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답변해봐야 똑같을 거 같아요. 원하니까 올라오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진 않고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고...
○박정권위원 그러면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실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공설경로당보다는 사설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관리주체가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 쪽에 대부분 이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지원하는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을 하신 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관내경로당 250개가 사설, 공설 다 합해서 250개인가요? 더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현재 236개인데요. 내년도에 더 늘어날 걸 감안해서.
○박정권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 경로당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다 포함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진짜 필요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집행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서. 비단 소화기 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설도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인터넷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하면 어쨌든 현장을 가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현장 나갑니다.
○박정권위원 가실 때 이런 소화기라든지 감염병 관련해서 소독제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왕 가시는 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냉난방비하고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가 못 보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면 결국 또 화살은 행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른들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조금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이게 이름이 왜 대구형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시에서 매년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 구가 대구에서...
○박정권위원 작년에 하다가 7,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구비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대구시에서 받은 7,000만원과 3,000만원 해서 1억원으로는 이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된 겁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걸로는 도저히 건물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7,000만원 정도 하면 어르신들의 경로당과 커뮤니티 공간이 예쁘게 될 것 같아서 7,000만원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뭘 지적하고 그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대구형경로당 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시비가 많기 때문에 대구형이라고 가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결국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구비가 더 많아지거든요. 시가 7,000만원이면 주객이 오히려, 주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끝까지 제대로 해 줘야 할 건데 그냥 던져놓고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굳이 뭐 이런 사업을 대구형경로당 사업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지난번에 수성2‧3가에 열린경로당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차라리 우리가 사소한 겁니다만 이 사업 이름을 정할 때 주민밀착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이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대구형경로당이라고 하면. 결국은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하는 건데 그것도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건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조금.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실을 이렇습니다. 이 앞에 느지경로당도 했었거든요. 느지경로당하고 연이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거푸 구에 대구형경로당을 시에서 선정하기는 참 쉽진 않은데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고요. 하다 보니까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인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만족할 만한 공간이 못 된다는 걸 시행하면서 알아서 부득이하게 저희 구비를 책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거의 다 시에서는 그 부분들을 쭉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처음부터 1억 7,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제대로 건물을 파악해서 시행하면 될 건데. 그러면 사업비가 1억원이 한정돼서 1억원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1억에 한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뭐 주는 거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제가 평소 질의를 거의 안 했는데 오늘은 본예산이다 보니까 질의가 조금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3쪽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아까 우리 김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9년 결산 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2019년도 말씀이세요?
○김태우위원 예, 2019년도 결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조례 혹시 개정해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기억납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조례 개정해서 1인당 사망위로금을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이 부분이 조례에 각 구군별로 위로금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자가 줄어드니 사망자 위로금을 올려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기는 사실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실 제가 복지 관련 예산들이 보니까 다른 구하고 형평성 이야기가 항상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다 같은 대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도란도란 같이 위로받고 위로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구는 특별히 잘해서 더 하고 어떤 구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서 덜하고 이 부분은 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매번 지적을 받는다든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또 대구라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조례도 각 구마다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것은 압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여기 관련된 공무원분들 입장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이해되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거든요. 보험 관련된 부분은, 물론 우리가 한정적인 예산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또한 맞는 말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조정해서 큰 예산도 아니고 원래 있던 예산을 줄이는 상황이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미용 업소 관련해서 박정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자료도 받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제가 위원님께서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저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한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을 위원님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방법을 찾아주세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우리 구가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잖아요. 1억 4,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지급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다른 데는 분기별로 하는데 우리는 반기로 하나요? 점검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는 제가 오고 올 초에 일제히 점검을 통해서 다시 계획서를 내려서 반기에서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1월 10일 자료 주신 것은 반기로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니요, 분기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주신 자료에는 반기로 적혀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까?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급은 분기로 하는데 점검은 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받고 피드백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점검표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개별 업소별로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으나 이게 모이니까 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지금보다 나은 방법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경로우대 이용업소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든가 어른들한테 하는 서비스는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올해부터 계속 지도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태서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어른들한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순수 구비로 하는 복지정책과 몇 개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의 사업 중에 나머지는 전부 매칭이고 한데 순수 구비로 하는 복지정책과의 몇 개 안 되는 사업인데 적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가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 참고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타 구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올해부터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부분이고.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부분도 계시고 아주 가끔은 문맹자도 계셔서 이용하시는 분과 보이지 않게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합목적적으로 조심해서 지원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한다든지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허위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것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허위작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아니길 바랍니다. 그 업체들이 아니길 바라는데 그런 의심조차도 우리는 하면 안 되겠죠.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과장님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건 어려울 수 있으나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예산은 큰 반발이 있더라도 한번 바로 잡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저도 위원님 못지 않게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한테 주는 기초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구 자체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르신이 직접 자기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생각보다 쉬운 것 같으나 현장에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또 여기저기에서 들려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름쓰기도 불편하고 어른이 “네가 써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쓰세요” 하고 당기기도 업주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불편하고, 이게 교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저가 이것을 가지고 길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써야 되죠? 어르신이고 젊은 사람이고 어디 입장할 때 다 쓰죠? 자기 핸드폰 번호까지는 다 써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때 출입명부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이름은 안 쓰고 자기 핸드폰 번호는 다 남기죠.
○김태우위원 그러니 다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인분들 배제되나요? 노인이라고 안 써도 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죠. 본인이 쓰는 것을 잘...
○김태우위원 노인이라고 자기 번호 안 쓰고 그럽니까? 그리고 자기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부담을 느껴서 안 써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지는 않죠.
○김태우위원 그래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지적을 통해서 제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440쪽 상단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9,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거기 원래 19년, 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이 세부사업 따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노인복지관 운영 안에, 민간위탁금 안에 다 포함되었더라고요. 특별히 이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고산노인복지관에 보시면 들어가서 2층인가 1층에 어린이집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이죠.
○김태우위원 9,000만원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2020년까지는 예산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1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노인복지관 운영 안에 민간위탁금에 다 포함되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것은 올해까지 했던 예산편성 과정이 이것보다는 2021년도로 민간이전으로 한 게 더 보기 좋겠다는 예산 파트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태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요구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원래는 이게 세부사업이 따로 있다가 하나의 목으로 밑으로 들어간 것이라서 이게 왜 그렇게 됐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 싶어서. 다른 이유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갈 때 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19년도에서 20년?
○김태우위원 예,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9,000만원이 올해도 예산 2021년도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이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몇 쪽이죠?
○김태우위원 그대로입니다. 440쪽 상단.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440쪽?
○김태우위원 상단이요. 어르신상담센터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종훈위원 440쪽 상단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상담사업, 교육사업, 영재사업 이렇게 하고 있죠. 내방상담을 하기도 하고, 전화상담 하기도 하고, 일반상담도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문상담 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뭐죠? 제가 그 당시에 사복 위원이 아니라서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마 보조상담사가 한 명 더 인력이 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우위원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보조인력 한 명 추가된...
○김태우위원 보조인력 인건비가 3,000만원 추가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11월 말까지 집행액 파악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11월 말까지 거의...
○김태우위원 다 썼나요? 이건 그냥 전액 지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인건비하고...
○김태우위원 인건비밖에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니까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올해 이것 운영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운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계속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코로나에도 이것은 운영됐나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맞춰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말씀을...
○김태우위원 이거 총괄 전에 세부 지출 관련된 예산안 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신매경로당 441쪽인데요. 국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이거 대부료가 인상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잠깐만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상사용 승인처리 및 유상대부 매입을 계속 권고해서 해왔는데요.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김태우위원 임차료 올린 거예요? 그래서 450에서 550, 100만원 오른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지장경로당 진입도로 관련 매입해야 되는데 내용은 대충 파악했는데 그럼 당초에 이거 할 때 맹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지금 지장도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사도입니다. 그 사도를 지장도로를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하면서 그동안 해왔는데 토지주가 올해부터 끊임없이 매입해 달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오래 전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오래 전이죠.
○김태우위원 그때는 그럼 맹지를 매입한 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맹지였겠네요? 길이 없는, 일반 공도가 없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땅을 조금 주고 집을 짓고 내어 주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게 도시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김태우위원 옛날에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지금은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지가가 상승되고 이렇게 되니까 토지주로서는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자체밖에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사 줬으면 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길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가 했는지. 오래 전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그리고 아까 박정권위원님께서 말한, 여기도 지장경로당이네요?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많은 공감을 하거든요. 이거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사실 구비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시비 7,000만원에 구비 3,000만원이었다가 이제는 역전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사실은 구비 7,000만원을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나은 환경 속에서 하려니 부득이하게 구비를 추가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1억이라는 금액이 제한되어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대부분 1억에서 그렇게 합니다.
○김태우위원 1억이 넘어가기도 하나요? 총 금액이. 시에서 할 때. 같이.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시에서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지장경로당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억 정도하고 더 큰 데는 1억 더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면적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 당초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을 추계해서 시에 올렸다면 그대로 결과가 똑같았을까요?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파악해서 시하고 협의했어도 시에서 7,000만원밖에 안 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에 따라, 나름대로 몇 ㎡ 이상은 1억 미만, 얼마는 1억 이상 이렇게.
○복지국장 장덕보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에 만촌1동 느지경로당 할 때가 처음인데 대구시에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최초 2019년도인가 그때는 3개 경로당이 선정된 중에 저희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 질의하고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대구시 전체를 보다 보니까 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구의 입장에서 보면 매칭하고 추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질책하실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처음 계획보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3,000만원에서 갑자기 1억이 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 계획부터 잘 검토하셔서 건축에 문제가 없는지, 노후화 된 건물로 인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송구히 생각하고요. 향후 경로당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 관련해서 당초 이천동 제2경로당에서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올해 8월 이후로 변경되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매호동 제2경로당에 대한 요구도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많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지역주민들이... 많다, 적다하는 건 기준이 모호하니까.
○김태우위원 애매모호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다수가 있었고요. 현재 매호동 경로당 관련 그 부지 말고는 대부분 고산 쪽 집값 상승 이런 것을 통해서 매물을 다 거두어 들인 상태라서 올해까지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시에다가 특별 부분 반납해야 되고 반납에 따른 것도 우리 구가 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김태우위원 이게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당초 우리가 받는 것은 5억인데 구비가 들어가는 게 추후 6억이 더 투입되어야 되죠? 6억 정도 더 투입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총 사업비가 십 몇 억이죠? 15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5억은 우리가 시에서 받는 것이라 하고 나머지 10억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뒤에 보니까 사진하고 첨부해 주셨던데 여기 접근성은 어떤가요? 어르신들이 오시기에. 매호동 제2경로당 예상 부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 쪽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경로당 지을 부지가 적정한 중간 정도 되는 장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금호강변을 두고 있어서 외진 곳이 아니겠냐고 하는데요. 제가 두세 차례 현장 나가서 답사도 해 보고 현장에 있는 통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60～70가구 되는 어르신들은 여기를 상당히 해줬으면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김태우위원 이 위치를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통상적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걷고 하는 게 사실은 젊은 사람들만큼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잘 안 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근처에 가게 되는데 주변에 민가가 거의 안보여서요. 제가 로드뷰를 둘러보니까 다른 경로당들은 성동경로당 이런 데 보니까 그래도 민가가 있더라고요. 떨어져서 외지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오시기 편한 민가들이 있는 곳이 있고 원래 기존에 있던 매호경로당도 바로 주택지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거의 논밭 한복판에 식당 하나 있고 근처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너무 위치가 뜬금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뱉어내야 되니 급하게 이천동에서 매호동으로 경로당 계획을 변경하면서 부지가 대구시 부지에 있는 곳을 찾았고 그래서 여기로 그냥 정한 것은 아닌가.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게 걱정하실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주위에 계신 어르신 분들 그리고 통장님을 봤을 때 여기에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목이 지금 전인데 바꾸지 않고도 아마 건축이 가능한 상태고요. 무엇보다는 경로당이지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서 나고 자란 어르신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또 이천은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비가 10억이 더 들어가는 상황도 있고요. 경로당 어느 동네든 다 원하죠. 경로당 여기 각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기 동네에 한 개 더 생긴다고 하면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수요나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위치가 과연 우리 구비와 시비 포함해 15억을 들여가면서 ‘여기에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저희 지산동이라고 해도 만약 이런 위치에 한다고 하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매호동 그쪽은 경로당 뿐만 아니고 마을 커뮤니티 공간 이런 쪽도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2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이렇게 하면...
○김태우위원 경로당 하자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경로당 지어질 수 있으면 지어지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우리가 예산을... 시비를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우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3, 4년 동안 계속적으로 고산 지역에 이천이나 연호 쪽으로 저희가 주택을 매입하고 토지 매입하려고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금액도 맞지 않고 매물 내놓은 분들이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고 해서 이 사업 추진에 대단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가장 최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김태우위원 이거 우리가 예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통과시켜 주셔야죠.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통과 안 시켜주면 돈 5억은 날아가는 거죠? 5억이 날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10억을 제대로 다음에 쓰기 위해서 비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5억이 특별교부금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교부금 필요시에 특별금 신청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써야 됩니다. 잘 짓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추후에 말씀하신 요구가 많았다고 하니, 많다는 기준은 애매할 수 있으나...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요구는 많았습니다.
○김태우위원 많았다고 하니 추후에 한번 보면 알겠네요. 이거 짓고 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지를.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는 매호동 제2경로당 주변에 계시는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1억 5,0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452쪽. 말씀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이 예산이 원래 20년에는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확인되는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김태우위원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함께하는 부모회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함께하는 부모회.
○김태우위원 매년 심사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올해 처음 했고요. 그래서 7,500만원 교부했었고요.
○김태우위원 그럼 20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올해 20년이니까.
○김태우위원 아, 예.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7억 5,000 교부했고요. 아니다! 7,500만원이네.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하니까 1억 5,000만원을 교부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돼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함께하는 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부모교육, 여러 가지 상담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죠.
○김태우위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잠깐만요. 18세 이상.
○김태우위원 성인 대상 프로그램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우리 백종훈위원님께서 발달장애 관련해서 아동과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발달장애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 범주도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전 장애인들을 다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부분을 아울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짧게 좀.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중간에 그쳤는데 간단한 것 여쭈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고요.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권위원 예산이 8,000만원인데 내년에 일단 20개 공설경로당에 지원을 하네요. 매년 20개씩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몇 쪽이죠?
○박정권위원 435.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권위원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아! 이게 사업설명서구나. 잠깐만요. 44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권 위원 20개 공설경로당에 8,000만원이면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매년 20곳 지원되어 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매년 8,000만원씩?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2010년도 10월 말에는 현재 1,600만원.
○박정권위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 공설경로당이 지금 몇 개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60...
○박정권위원 그중에 일부 20개를 로테이션 하나요? 아니면 공모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점심을 거기서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정해서 하고 있죠.
○박정권위원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죠. 신청 받아서요.
○박정권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보조금을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집행과정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8,000만원을 어디로... 경로당으로 바로 주는지? 수성구지회로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지회를 통해서.
○박정권위원 지회를 통해서 주죠? 그러면 지회에서 선정을 하겠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저희들은 그냥 보조금 주고 나중에 관리감독 정도 하는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20개가 매년 바뀌는 건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작년도에 13개소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올해는 더 늘어났으니까 계속적으로 잘 되는 곳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바꾼다든지 계속 확대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겠지만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누구한테 과연 지급이 될 것인지. 월 400만원이면 월 30 몇 만원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경로당 안에 조금 더 건강하고 젊고 음식솜씨가 있다든지 그런 분이 식사를 돕고 음식을 조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는 수고비로 나가고요. 나머지 20만원은 부식비로 나갑니다.
○박정권위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르신들은 한 달에 2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제가 와서 듣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위생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나름 어르신들 경로당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계속 해드시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완전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계속 노인지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올해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심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끊임없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어르신들이고 어르신 경로당 회원 중에 누군가가 조리할 거고 그래서 그만큼의 수고비는 안 들겠지만 어쨌든 봉사하는 위로금 정도 지급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식료품이나 부식을 사서 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라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사례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혹시나 경로당에서 식중독이라든지 음식 관련해서 위생이 청결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들고 그 부분 나중에 식품위생과를 통해서든 어쨌든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20개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리해도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20개 관내 다른 경로당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렇겠죠.
○박정권위원 우리가 20개든 열몇 개든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도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서, 없어도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있어야 되는 데도 있을 거고. 그 부분들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올해 20개소를 하게 되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 20개소 안에 허수가 있는지 살펴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경로당에 이런 사업들이 녹아 들도록 다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성구지회에서 하다 보니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일괄적으로 400, 400 쭉 주고,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그냥 예산만 주고 나중에 정산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우위원님하고 박정권위원님하고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르신들을 상대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없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투명하게 운영하게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이게 뭐 현실적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쿠폰 발행이나 이런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경로우대 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경로당 예산 같은 경우에도 타 지자체에서는 현금카드를 해서 자동적으로 결산이 되도록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현금 지급을 해서 통장에서 뽑아 쓰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에는 통장이 전부 카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정산하고 그렇게 되어있고요.
○위원장 김두현 아,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과장과장 권정임입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62쪽에요.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있잖아요. 전년보다는 7,98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요. % 보니까 32% 정도 증액됐고요. 증액된 금액이 3억 3,210만원 정도로 편성됐는데.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이건 수급자가 싼 가격에 정부 양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양곡비는 수급자 가정에서 10kg에 2,000원을 받고 택배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당 일정한 액수가 아니라 양곡을 신청한 가구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당 얼마라고 할 수 없고, 대부분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거의 매달 쌀을 신청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10kg에 1,900원 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1,900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1,900원 같으면 가구당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아, 죄송합니다. 차상위계층은 10kg에 9,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의존하는 자립도의 부정적 영향은 없습니까? 현재.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자립도의 영향이요?
○김종숙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의 기본이 식생활이니까 식생활 하실 때 쌀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시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의존도라고 하기보다 일단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급여비이고 생계라든가 주거라든가 수급자분들이 빨리 어떤 급여 상황에서 벗어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른 차원에서 늘 지원하는데 이 양곡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의존의 자립도에 저해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혹시나 수급자가 양곡비를 안 받고 현금을 줄 때는 얼마를 지급해 줍니까? 쌀을 안 받고 현금으로 지급해 줄 때. 수급자한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쌀을 안 받는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현금 안 나갑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원래 기본적으로 1인 가구를 예를 들면 50 몇 만원 정도가 생계급여비로 지원되는데 본인이 그달에 쌀을 10kg 한 포를 사고 싶으면 거기서 10kg에 2,000만 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2,000원을 저희가 상계처리하고 돈을 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렇게 되면 쌀은 다 받겠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쌀이 필요하신 분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내가 쌀이 필요 없다 할 때는 예전에는 쌀 20kg 같으면 2만원 정도 돈을 지급받더라고요.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덜 삭감되는 것이죠.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구에서 지급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이 되는 성격에 대해서. 그게 비슷한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 같은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업별로 사업설명서 보면 시 보조금 총 예산이 1,000만원인데 1,200세대를 지원한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서요. 기준단가가 1,000만원보다 더 많지 않냐 이 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시비 예산은 1,000만원인데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절차가 원래 건강보험료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보험료가 1만5,410원입니다. 1만5,410원 이하로, 최저보험료를 이하로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현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조건에 맞는 분이면 그분들에게 보험료 받으신, 예를 들면 6,000원을 내고 있다 하면 6,000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가로 딱 맞게 떨어지기는 어렵고. 일단 이 예산으로 가구별로 소환 다 됩니다.
○김종숙위원 아, 다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됩니다.
○김종숙위원 저소득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네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일단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되고 구비 같은 경우는 노인이 포함된 세대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약간의 금액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도, 차상위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세입을 좀 봤는데요. 173쪽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정수급비 반환징수가 세입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올해도 이게 많이 늘어났나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올 해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요. 저희 징수하는 현황을 보니까 2020년 12월 현재 5,0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징수액이. 그리고 부정수급비를 징수하다 보니까 상계처리하게 되면 크게 징수하는 데 금액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리스크가 없으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을 약간 올렸습니다. 1,000만원 정도로.
○김태우위원 반환 뒤에 주거급여도 조금 올렸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같이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잘 하셨다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세입 보면, 제가 매번 세입으로 얘기하는데 특히 결산 때 여기 보니까 세입 추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영수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관 광 과 장 임재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