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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0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두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부서장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325쪽 하단 작은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325쪽 작은문화공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숙위원    예, 2019년도에는 6개소가 됐고 2020년도에는 11개가 조성했잖아요. 내년 2021년도에는 16개 조성 예정이더라고요. 100%가 자주재원 사업인데 6,000만원 전년대비 50%가 증액 됐더라고요. 내년 사업을 확대해야 될 사유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원래 우리가 2022년도까지 조례 제정할 때도 작은문화공간이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2021년도까지 20개로 목표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목표대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문화공간이 큰 것도 아트피아나 여러 가지 있지만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동네에서 가볼 수 있는 작은문화공간들은 개방도 유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교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20개 지원하려고 계획해서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내년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영상미디어 있잖아요. 그거 운영도 보니까 6,000만원 증액 편성됐잖아요. 이중에서 4,000만원이 시설보강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수성대학에 위탁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금년 2020년도는 정상 운영했는데 이 성과와 시설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우선 성과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올해는 325명 이용으로 10월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관도 있어서 사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은 공조기 4대는 이번 7~8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곰팡이나 이런 게 생겨서, 저희들은 건물 자체에 물이 새는가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건축과 시설팀에 가서 전부 점검해 보니까 다행히 누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뒤에 산이고 이래서 산에 물려서 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서 공조기 설치 공사를 추가로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이번에 4대 설치하는 그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설치한 걸 곰팡이 안 생기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지금은 특별한 거 없이 이번에 곰팡이 쓰는 문제 그거만 해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강의실이나 사무실이나 공조시설도 전혀 문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종숙위원    자주재원 사업인 만큼 잘 챙겨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30쪽 보면 빛예술제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감 때, 여기 보니까 한 번 더 짚고 갈 게 있거든요. 현재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빛예술제 말씀이십니까?
김종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내년도 예산은 1억 8,000만원 증액됐잖아요. 여기에 수성빛예술제에 성과평가는, 그리고 내년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증액한 건 작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예산은 같고 빛예술제를 별도로 떼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8억 1,000만원 예산은 같습니다. 올해부터 증액된 주된 이유는 전에는 1,200m 정도 구간을 했는데 이번에 전 구간 2,020m로 하고 드론도 1회에서 4회로 늘리고요. 두산폭포까지 콘텐츠를 다 이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사는 저번보다는 좀 전문성 있는 작품, 그리고 빛예술학교뿐만 아니라 희망일자리까지 포함해서, 그건 또 별로 예산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편성해서 이번에는 규모나 이런 행사 자체를 그동안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나 다른 데서 평가를 참고해서 보강을 많이 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조금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증액된 건 없고요. 올해와 예산이 같습니다. 8억 1,000만원.   
김종숙위원    같은데 계상한 데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가 감소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처음에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몇 차례 더 보강했죠? 혹시 몇 차례인지 기억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에도 한 차례 정도 더, 이게 작게 몇 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개소 이후에 크게 한번 보수 하고, 이번이 두 번째 공조기 설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 기억으로만 2~3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올 여름에 7~8월에 비가 많이 와서, 전에 한번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현장감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저희들이 곰팡이가 생기고 해서 크게 우려했습니다. 혹시 이게 누수되고, 이게 건물에 금이 갔으면 참 심각해지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시설팀 가보니까 누수는 아니고 공조기로 안에 자체가 산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6대 공조기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면 이걸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센터니까, 또 올해 비가 적게 올지 많이 올진 모르겠지만 공조기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왕 설치하는 거 제대로 보완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보강할 게 또 나오는 게 아닌가.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마지막 공사가 됐으면 한다는 게 우리 예결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더 나오진 않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지금으로 봐서는 점검해서 다른 건 별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연일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은 아침을 펼쳐보겠습니다.   
   326쪽 하단에 황금2동 공공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2억 3,000만원이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기 투자된 금액이 있고 시설비하고 부대로 해서 2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셨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아무튼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 주민들의 문화나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해서 주민의 삶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신축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조규화위원    신축하시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내후년 초이기 때문에, 저희 안으로는 한 개 층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총 지하 1층 포함해서 4개 층인데 우리가 1층을 사용하고 그 1층이, 사실 이것도 행정복지센터 사무실로 안 쓰고 1층을 열린도서관이나 북카페로 주민들 만남의 공간이자 책을 또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운영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아직까지 계약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은도서관 같은 걸 여기에 안에 같이 넣는 이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숲길도서관 같은 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책숲길도서관은 일단 지금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책숲길도서관을 황금2동 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걸로.
조규화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책숲길도서관을 옮기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있던 도서관을 동을 떠나서 옮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무래도 민간 건물이고 이러니까 여기로 이동하는데 그대신 도서관이 현재 중동인가, 그 주변에 동은 나중에 중동이나 상동이 새롭게 한다든지 정리추경 할 때 하게 되면 거기에 넓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계획이 그렇게 있으면 옮기려고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서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무래도 책숲길도서관이 민간 건물이고 하니까, 물론 거기 돈을 주고 계속 남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청사 짓는 김에 옮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직 우리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은 해 보고 또 수렴기간도 필요는 하겠지만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길래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떤 곳에서도 도서관을 조성을 하는 데, 처음에 보건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있으면서 보건소 사정상 1층을 줄여서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이 현존하고 있는 곳이 누가 봐서 공공도서관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유흥가가 있고 이런 데서 헤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중동의 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신축돼서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 720세대, 희망지구 이렇게 1,000세대 해서 4,000세대가 쏟아지는데, 이 도서관을 현존해야 되지,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서 지금 있는 걸 더 보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책숲길이 황금동으로는 가는 건 감안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동으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차차 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할지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깊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산 심사에 앞서 국장님도 자리에 계세고 선임 부서인 문화예술과장님 계시지만, 일단 이번에 시국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정한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은 문화교육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코로나19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예산 편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물론 사업 분야, 문화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 예술 쪽에 관련된 부분 다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예산 편성에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심히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의에 앞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있고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입니다. 예산서 330쪽. 4,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죠. 이게 보면 보통 해마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가 잘 개최돼 있고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고해 봐야겠지만 일단 올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심 속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려고 예정은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연 7회에서 8회 내년에 그렇게 예상하시는데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동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몇 월에 개최할 건지 그런 게 예정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직까지는 동 구역은 확정 못 했습니다. 횟수 정도만.
백종훈위원    뭐 수미창조포럼도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 같으면 어느 정도 작은 행사를 떠나서 구역이 어느 동에 실시할 계획이며 몇 월 정도에 실시할 예정인지, 물론 지금 뭐 그렇게 잡기가 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1차 계획안이 있고 그것에 대한 수정 변경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변경될 수 있지 그냥 무작정 4,000만원이라는, 구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도 보면 코로나 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실시되고 많은 주민들을 초대하지 못한 채 그냥 약간 거리에서 버스킹 형태의 그런 공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에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허락이 안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약간의 세부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은 예산을 승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계획을 구체화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는 부분은 맞고요. 시기는 5월 내지 1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8개 권역 정도로 생각하는데 장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데하고도 여러 가지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사전에 정해서 어디 어디 하겠다고 해 놓으면 그것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못 정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는 8개 권역 정도로 하고, 올해도 보면 비긴어게인이라든지 범어도서관 런치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잘 해 왔기 때문에, 물론 큰 공연도 중요하지만...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말씀하는데 수성구 23개 동이 있으니까 균등하게 가야 되고요. 도서관 앞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잘 잡혀 있어야만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오셔서 보시고 이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성구의 이런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 없이 연 7~8회 정도로 올라오는 것은 세부계획 없이 간다는 것은 항상 이런 예산을 4,000만원 정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나중에 토의가 있겠지만 이런 안을 올리실 때 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나중에 변경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하시고 잘 잡아 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327쪽입니다. 수성못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중에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 보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1억 1,000만원 구비 100%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올해도 지금 대구시와 연계돼서 가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기간 중에 가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도 4일간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완전하게 코로나 시대에 앞서 사업의 취지가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긴 않지만 4일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뭐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 이 사업 자체가 과연 대구시에서 같이 국제뮤지컬 페티벌 중에 가는데요. 굳이 우리 수성구에서 같이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우리 수성구만의 축제, 수성못 페스티벌, 빛예술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히 이 정국에서는 새롭게 좀 생각하셔야, 항상 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올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맞춰서 한 번쯤은 제고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 사업 필요한가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백종훈위원    왜 그러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일단 5~6개의 예술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딤프 축제가 있기 직전에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이면서 프로로 넘어가는 그 사람들을 공모해서 뽑습니다. 여기 또 딤프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뮤지컬 배우들, 가수들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뮤지컬 가수에 대한 등용문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뽑힌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갈지는 몰라도 공모를 통해서 뽑고 하기 때문에 4일간의 이 행사가 딤프 있기 전에 또 딤프에 대한 올해 올라가는 오페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건 아리아나 이런 걸 또 불러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뮤지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려도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등용문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축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이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뮤지컬 관련된 새로운 신인배우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각 8개 구군 단체, 수성구 말고 타 구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 형태로 그 기간 중에 대구시 할 때 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만은 아니라 그런 예술인 부분이라면, 그분들의 등용 무대라면, 대구시에서 크게 이 사업 자체를 연계해서 8개 구군에 다 거주하시는 뮤지컬 쪽으로 준비하신다거나 그런 쪽 예술인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베풀어야지 반드시 이게 수성구만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억 1,000만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떠한 다양한 축제 형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뮤지컬 배우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꿈 꿀 기회가 될 수 있는 등용문의 무대는 얼마든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축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축제의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만회될 수 있지 굳이 이렇게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 많은 것들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의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성못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지금 수성못을 무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확히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간이 6월 중순쯤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성못 페스티벌이라든가 가을 빛예술제, 겨울 전에, 물론 수성못에서 실시되지만 공간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제약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오래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조율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질의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세 가지 여쭤본다고 했는데, 326쪽 봐 주시면 됩니다. 세계문화산업포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구시와 연계돼서 가는데 내년 예산 편성이 구비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올해 개최돼서 행사를 치르셨고 내년에도 실시하는데 내용이 본 위원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사업 계획을 보니까 세계문화산업포럼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름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진행돼서는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되고 이 부분은 미래 포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수성구가 문화도시 뭐 제정을 위해서 힘쓰시고 아직까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노력하시는 부분 아는데 이 세계문화산업이 반드시 미래 이렇게 연결 지으려면 연결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문화산업을 위한 포럼인지 미래도시를 위한 포럼인지 본 위원 도저히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도 계획 보시면 드론쇼라든가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그거 맞죠? 관련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보여주기 식의 미래첨단의 그런 부분을 이 세계문화산업포럼에서 담고 있지, 항상 우리 수성구가 지향하는 게 문화도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교육 그런 부분이 우선되고 또 문화도시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과연 연계가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주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행사들이, 올해 수성호텔에서 치루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이렇게 큰 행사로 치룰 만큼 돈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시비가 같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제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고 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여기 문화가 앞으로는 주도하는 문화, 주도 경제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도시라는 게 드론이나 문화산업하고 기술 이런 걸 접목하자는 미래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문화산업 생태계를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화생태계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에도 2억원을 투자했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많은 문화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도 시에서 2억원이나 관심을 가지고 투자했다는 건 좀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우리 구 쪽으로 앞으로 주목이 되면 경제나 돈의 흐름도 우리 구로 앞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나 오시는 분들, 미국, 일본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문화산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못 오셔서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도 항상 구축해 놓고, 여기 또 보시면...
백종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큰 틀의 추상적인 개념의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은 맞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도시, 새롭게  바뀌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우리 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계시는 문화도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일회성 행사이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연구비로 1억원이 쓰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미래도시 계획 연구비에 1억원이 쓰일 만큼의 자료인지도 본 위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내년에는 이런 연구비가 1억원이 빠지는데도 똑같이 1억 5,000만원, 전부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행사운영비가 과연 지금 이런 우리 시대에 수성호텔에서, 적어도 우리 구청에 항상 수미창조포럼 이런 것들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굳이 우리가 호텔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수성호텔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큰 행사,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행사가 일회성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올해도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물론 미래를 담고 있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꼭 이게 드론쇼가 내년에 이런 세계문화산업포럼 행사에서 펼쳐져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금액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원 왔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해합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세계문화산업에 대한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예산 자체가 편성됐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토의하시고 조율하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선임 과라서 조금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오래 하시면 다른 과장님들이 조금 편하신 것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도서관 관장님들도 오시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아주 힘들었던 시기에 마지막 예산 심사까지 하신다고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두서 없이 질의드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 김종숙위원님, 백종훈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도심 속 작은 음악회가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몇 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0...
박정권위원    10년이 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0년 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대략. 일단 10년은 넘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0년 넘었습니다. 1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할 때마다 권역별로 7~8개 정도 진행해 왔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주로 동에서 어쨌든 단체, 협력단체라고 하나? 거기서 주축이 돼서 했던 거고.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작은문화공간 사업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작은문화공간 지원사업도 어쨌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음악회 역시도 어쨌든 마을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코로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에 저희들 충분히 노출이 될 거고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선택과 집중, 수성못이 물론 수성구의 상징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성못에 자꾸 집중하기보다는 선택을 해서 분산해서 마을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쉬워요. 매년 7~8개 정도, 예산도 얼마 안 되잖아요. 4,000만원인데. 마을당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뮤지컬 프린지나 이런 수성못 주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펼쳐지고 빛예술제 거의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빼서 마을로, 한 마을당 1,000만원씩만 들어가도 2억 3,000만원입니다. 물론 한 마을에 2개 들어가면 500만원, 500만원 해서 지금 식으로 하면 46개의 마을음악회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고 꼭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마을음악회를 주최, 주관하는 것도 오픈을 해서, 요즘 마을공동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자그마한 단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단법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주자는 게 아니라 공모해서 그분들이 기획하고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이 행사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저는 그런 문화예술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매년 예산 때 보면 항상 너무 치우치고 집중하고 그리고 관에서 계속 주도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정국이 오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거나 안 하거나.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문화예술이 마을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그거 좀 제안드리고요.
   326페이지 함장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상동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상동.
박정권위원    상동에... 예를 들면 공간울림. 맞나요? 그 건물을 어쨌든 리뉴얼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거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취지가 어쨌든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체험도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맞죠? 큰 틀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시행주체가 문화재단이 돼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까지도 문화하재단에서 하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운영위원회는 마을에서 하고요. 저희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도 주민의견들이 갈리고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 생각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다른 시설들, 사례를 보면 독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게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에 기존 그 사람들 쓰고 난 뒤에 다른 데 또 다시 사람들이 사용할 때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걸 새로 기획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영위원회는 동 있는 그분들이 중심이 되고 관리라든지 집행에 관한 부분 또 토요일도 근무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평일에도 9시거든요. 토요일도 10시부터 6시니까 이게 당분간은 해 보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트피아도 그렇지만 직영하다가 재단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재단이 일단 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소가 몇 달 남았는데 안 그래도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거쳐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맥락은 비슷한 거 같아요. 문화재단이 어쨌든 문화예술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시행하고, 물론 이게 또 늘었다고 해서 크게 업무가 많이 늘겠냐만 어쨌든 취지가 생활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이 갈망했을 거잖아요.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앞서 이야기했던 마을공동체라든지 협동조합, 사단법인 되게 많아요.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가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이것도 오픈해서 운영위원회 모집을 한다. 누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항상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감사 때도 행정복지센터 가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단체, 단체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지역의 유지이시고 그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을 그분들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건물 하나, 센터 하나 덜렁 있는 것보다는 정말 문전성시 될 수 있는 그런 생활문화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양하게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가능하다면 굳이 문화재단이 아니라, 뭐 시행이야 재단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그건 나머지 팀장님들께 신경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매년 1억 3,000만원이 들어 가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것은 현재 개소식 비용하고...
박정권위원    개소식 600만원이고, 운영비만 1억 3,0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일단 이거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더 늘어나면, 지금 뒤에 함장밴드 공연하는 사업이 있긴 한데 나중에 사업 예산은 뒤에 증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운영 잘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세계문화산업포럼 백종훈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1억 5,000만원씩 5년 동안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 세계문화산업포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년에 2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지금은 일단 회의를 내부적으로 할 때는 행사 이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정도면 어쨌든 우리 구에 미래지행적인 정책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단 몇 개월 만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책과 어쨌든 청장님의 마인드와 주민들의 열망들이 들어가는 게 중기계획일 건데 그 부분이 없어보이고, 1억원을 연구용역인가 보고서까지 다 받았잖아요. 과연 그 내용이 43만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녹아날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너무 단편적으로 1억 5,000...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전적으로 고민한다면 내년에 10억원이 되든 아니면 내년에는 한 번 건너뛰고 2년 뒤를 봐서 중기계획으로 가는 그런 고민이 없어 보여서 간단하게 과장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계문화산업포럼을 삽입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은 위원님들 충분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중기가 아니더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럼에 그치지 말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요. 보조사업자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사항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주도의 경제가 앞으로 도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지역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자치 이런 상황에서 봐도 지역에 제한해서 국제적으로 크게 히트 친 사업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부산에 영화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서울은 워낙 크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걸 키워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거 신경 안 쓰면 이 문화산업 자체도 SM이나 이런 게 지방에 관심을 둘리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단가가 1억 5,000만원이나 되니까, 세계적인 사람들 초청하고 그 사람들 사실 용역이나 다름없거든요. 20~30분 발제하고 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커지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래서 되겠나 하는 지적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산업은 앞으로 문화도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문화도시 규정에도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앞으로 따뜻하게 음악하고 지역예술인들을 봐서라도 기술하고 음악 엔터테인먼트가 잘 융합되는 그런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당분간 좀 아쉬움은 있는데 재량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정산서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정산서를...
박정권위원    그거 나중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나중에 정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마지막 날 총괄심사 때까지 좀 주시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공모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형식은 그런데 바뀌기는...
박정권위원    공모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공모합니다.
박정권위원    공모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과장님, 공모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SM이 아니고 공모하실 거죠? 확실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SM이 아니라 한국문화산업포럼...
박정권위원    어쨌든 공모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김두현    박위원님, 오후에 이어가면 어떨까요?
박정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빛예술제. 빛예술제도 쭉 갑니다. 8억 1,000만원씩.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올해 8억 1,000만원, 내년에 8억 1,000만원.   
박정권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손을 대지는 못하겠지만 빛예술학교 5,000만원이 선정됐거든요.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이죠? 5,000만원이면.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33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시비.
   아, 시비로 신청햇는데 구비로 편성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박정권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시 지역회인가요? 동지역회인가요? 시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시.
박정권위원    우리는 2,000만원까지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편성은 구비로.   
박정권위원    이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저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빛예술제에 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빛예술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더라고요. 학교나 단체에 가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쭉 가잖아요. 몇 월부터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에는 빛예술학교를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별도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전에는 빛예술학교가 빛예술제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빛예술제 예산은 줄이고...
박정권위원    그러면 8억 6,000만원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8억 1,000만원.
박정권위원    그거 원래 8억 6,000만원인가요? 올해 추경까지 해서. 7억 6,000만원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7억 6,000만원인데 중간에 추경을 해서...
박정권위원    5,000만원 올려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5억 6,000만원인가 해서 올해 2억 3,000만원   추경해서 8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서 빠졌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분리한 겁니다. 예산은 8억 1,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이. 전체 돈은요.
박정권위원    그러면 빠진 만큼 다른 게 또 추가로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에, 똑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이죠? 1회인가 2회인가 들안길 빼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 2회입니다.
박정권위원    참여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7,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1회 빛예술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빛예술학교.   
박정권위원    빛예술제 7,000명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단체.
박정권위원    여기 온 방문객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니, 7,000명은 빛예술학교 참여한 인원이...
박정권위원    참여 인원이고, 방문객은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9만... 9만8,000명 정도.
박정권위원    9만8,000명. 빛예술제 예산이 8억원이고요. 9만명이 왔고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4일.
박정권위원    수성못 페스티벌은 예산이 3억 5,000만원, 기간이 3일.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권위원    작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보통 3일 합니다.
박정권위원    작년 3일, 그다음에 참여인원 내방객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년에 12만5,000인가 그렇고, 올해는 7만...
박정권위원    작년에 17만5,000, 올해 7만3,000.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접근했거든요. 8억 예산 들어갔는데 9만명, 3억 5,000만원 들어가고 기간도 짧은데 17만명. 2배 차이나거든요. 일단은. 오신 분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둘 다 축제잖아요. 기간도 빛예술제는 길고, 물론 계절적인 한계는 인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돈이 많이 투자돼서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계절적인 그런 것도 있겠고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래도 추운 날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권위원    그래서 첫 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모든 축제나 행사들이 첫 해에 좀 잘 됩니다. 첫 해에 그 행사의 성패가 가늠될 정도로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빛예술제 평가도 했잖아요. 포럼을 통해서도 하고 어쨌든 했고,  수성못 페스티벌도 평가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두 축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거든요. 23~24일 동안 어쨌든 8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건 행감 때도 말씀하신 경제적 파급효과, 커피숍에 손님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은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빛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겨울에 가볼 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또 빛을 통해서, 이번에 또 하니까 2회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까지 하고 식사시간 다가오니까 마지막 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빛예술제 관련해서.
   통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인데 전국에 빛 관련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구에 구청장님께서 도시유일성, 차별화 된 도시를 지향하면서 비슷한 빛 축제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가져왔다기보다는 도입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빛이라는 게 어둠에서는 밝고 화려하죠. 그리고 빛예술제를 수성구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차별화 된 빛예술제가 돼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물이 있어서, 못이 있어서, 밤에 여기에 빛이 있으면 좋겠다,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 중요한 콘셉트가 있어야 됩니다. 진주 유등 축제도 빛이잖아요. 유등이거든요. 강에. 우리는 수성못에 빛을 넣을 때 과연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딱 한 번 했지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빛이에요. 참여했다 이거고, 유등도 다 참여합니다. 모든 축제는 주민이 참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많을뿐더러 기간도 그 예산에 비해서 어쨌든 저는 그때 짧다고 생각했던 거고 이런 부분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앞으로 또 제2회 수성빛예술제로 바뀌잖아요. 물론 소주제는 다르겠지만. 달 하나 띄운다고 달라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은 고민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에...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먹었습니다.   
박정권위원    끝을 흐리셔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331페이지 제가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 내년도 문화도시 관련 예산이 총 8억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8억 5,000만원.   
박정권위원    8억 5,000만원이죠. 올해 예비도시 발표가 며칠에 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2월 24일에 납니다.   
박정권위원    24일에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의회 끝나고 다음날.   
박정권위원    과장님 느낌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생각보다는 보니까 전에 포럼하실 때 오신지 몰라도 정말 이게 공무원들한테 참 많이 스트레스입니다. 문 여는 소리를 듣기 싫다할 정도로. 문화도시의 ‘문’자라고.
   (웃음소리)
   그 정도로 이 문화도시가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맞습니다. 문화라는 게 보이지 않는 무형이다 보니까 더 그럴 거고. 어쨌든 저희 구도 추구하는 바도 그렇고 청장님의 정책 마인드도 그렇고 저희는 또 문화재단이란 괜찮은 재단법인도 있고 해서 저는 잘 할 거라고 믿고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8억 5,000만원 중에 어쨌든 내년에 그러면 올해 예비도시가 선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이 준비된 건가요? 아니면 예비도시가 안 되어도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준비를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거는 선정 유무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나눠진 게 전부 다 위탁사업비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위탁비인데 이게 내용이 용역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 인력운영비가 2억 1,700만원이 있고요. 거버넌스 용역비 6,300만원, 연구사업 용역비 1억 4,4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제1, 3 캠퍼스라고 해서 자원 캠퍼스 사업하는 건데 이게 또 2억, 기타비용 1억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어쨌든 전부 용역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용역성이죠.   
박정권위원    용역성이죠? 몇 건이죠? 네 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건이 이게...   
박정권위원    인력 하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인력 한 건이고요.   
박정권위원    추진위원회 하나. 거버넌스하고 추진위원회 같이 보고 이거 하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인력 1개, 거버넌스 연구용역 사업 6개, 인력양성 5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세부내역을 좀 볼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박정권위원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용역 85억원 중에 사업설명서에는 그냥 추진계획이니까 서너 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6개 간단간단하게 좀 어떤 용역.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 인력운영비하고 거버넌스 사업 6,300만원 그렇다는 것은 전에 말씀 한번 드렸기 때문에 5명 그거는 그렇게 하고. 용역에 대해서 6개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보안용역 사업이 5,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문화 패스제 문화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거 구축을 위한 용역이 2,2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특화사업 연구용역 해서 캠퍼스시티 멤버십 시스템연구 이게 2,200만원,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컨설팅 용역 이게 2,000만원. 250만원씩 전문가 2명, 4회 해서 이게 또 2,000만원이고, 또 사업 기록하는 아카데미 시스템 구축하는 게 또 2,000만원이고, 평가모니터 1,000만원 이렇게 해서 6개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양성 사업은 도시문화기획자 활력과 양성에 5,000만원 있고. 이거는 뭐 숲전문가라든지 숲놀이터, 숲쉼표 활약과 컨퍼런스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생태연구자 양성사업 그게 또 3,0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채용교육 도시야생학교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그게 또 2,000만원이고요.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6개 더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사업별로 큰 줄거리는 6개 정도 되는데 안의 내용은 대여섯 개씩 더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내역을 끝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단은 어쨌든 8억 5,000만원이 내년도 예비도시 선정과 관계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정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아까 문화도시 세부내역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언뜻 듣기로 별로 문화도시하고 무관한 사업도 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도시 개념 정의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창조력을 파급시키는 문화도시법에서 지정되는 사업을 말하는 건데...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문화도시라는, 세상의 모든 사업을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차원에 접근하면 다 문화도시 사업에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조금 억지스럽게 집어 넣은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박정권위원님 요청하셨듯이 지금 보시고 있는 세부내역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기존에 공조기가 몇 대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존 공조기가 여섯 대였습니다.   
김태우위원    여섯 대였고 이번에 네 대가 추가됐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네 대 추가로요.   
김태우위원    중간에 한 번 더 추가된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중간에는...   
김태우위원    공조기 추가는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아까 전에 공사가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인가요? 영상미디어센터 음향, 방음 문제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예산 투입됐었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기자마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때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당연히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있는 방송실이나 녹음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조차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때 습기 많이 찬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회의록에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습기문제, 영상장비나 이런 장비들은 습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하 2층 가는 거 지하 1층 올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문제였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올해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네 대를 추가한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거 예측이 전혀 어려웠던 내용인가요? 이 공조기 자체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비가 와서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고 이럴 줄은 예측을 좀 못 했고요. 저는 처음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혹시 벽에 금이 가거나 이게 누수 됐으면...   
김태우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걱정을 더 많이 했을 건데 사실 이게 공조기만이라도 4대 공사해서 가능하다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번이나 제출해서 의회 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거 할 때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라요. 또 내년도에 두 대 더 해야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번에는...   
김태우위원    확실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태블릿PC 구입비 1,0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로 미술 강좌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미술 일러스트라고 일러스트하는 데 열 대를 사면 여기 총괄 매니저분이 홍대 나오신 분인데 강의료 없이 이거를 강의에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태블릿으로 미술 강좌 하는 거죠? 일러스트 작업을 이걸로 가르쳐 준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태블릿이 어떤 태블릿인가요? 미술 전문 태블릿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태블릿을 쓰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전문은 아니고요. 일반으로 해서 강좌 할 때 이거 보면서 자기도...   
김태우위원    그러면 열 대를 한다는 것은 열 명한테 강의하나요? 한번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는 전적으로 한 사람당 하니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강의를 할 때 열 명씩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거는 강좌는...   
김태우위원    지금 강사하시는 분 아까 전에 원래 계시던 분이 강의를 한다면 그분 거는 원래 있나요? 태블릿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분 거는 자기 PC는 있으니까.   
김태우위원    하루에 열 대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강좌용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김태우위원    아니, 강좌를 하는데 한 번에 무슨 강의를 열 명씩 하는 건지 묻는 거예요. 열 대니까요. 컴퓨터가 있든 노트북이 있으면 서른 대 같으면 30명씩 운영하잖아요. 이거 열 대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열 대 사서 열 명을 강좌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가져올 수 있으면 컴퓨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 가져온 컴퓨터로 하고.   
김태우위원    본인 가져온 태블릿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안 가져오고 못 가져온 사람을 위해서 열 대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클래스를 운영하는 건 몇 명 정도 하길래 이게 열 대가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한 클래스당15명, 20명.   
김태우위원    15명, 20명.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한 강좌당.   
김태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에서 열 분은 태블릿이 있는 분이 해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겠죠.   
김태우위원    태블릿이 없는 분은 그러면 못 듣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이건 예비용으로 안 가져온 사람이...   
김태우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태블릿이 있는 분들 위주로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건 열 대만 사주면 강좌 개설할 때 매니저가 조정해서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모자란 사람은 만약에 열다섯 명이나 왔다고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다섯 명, 다음 강좌 때... 열 명 아니면 다음 강좌 때 다섯 명을 하든지 그건 운영할 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우위원    태블릿 이거 가격은 100만원 선정기준은 뭐예요? 일반 태블릿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미술 전문, 일러스트 전문 태블릿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일반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이패드나 그냥 쓸 수 있는 삼성 거나 그런 것으로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는 제가 마침 놓쳤는데 이게 조달 구매할 때 특별하게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조달 구매할 때 태블릿이 보통 100만원 정도 단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김태우위원    조달에 태블릿 다 100만원선 정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100만원 정도로.   
김태우위원    무조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구입할 때 100만원 정도 합니다. 한 대.   
김태우위원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건 30만원짜리도 있고요. 중소기업 건 20만원짜리도 있고요. 또 물론 100만원 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책정이 어떤 기준인가 궁금해서.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돼요. 지금 100만원 수준이면 꽤 비싼 편 아닌가요? 태블릿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좀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미술프로그램이 굳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고성능, 고사양의 태블릿이 필요한 건가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성능까지는 제가 검색을 못 해 봤는데 조달할 때 100여만원 정도...   
김태우위원    단순 교육 프로그램 가동할 정도의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조달에도 물건 가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세계문화산업포럼 관련해서 저도 저번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거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정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억 5,000만원씩 매년 올라가 있는 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계획서에도 제가 내용 보니까 어떤 거는 문화였다가 어떤 거는 드론이었다가.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에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해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문화나 또 미래산업이나, 저는 이 도식이 뭘 하고자 하는 바인지 진짜 감이 안 와요. SM과 해서 한류를 우리 쪽에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드론을 띄우는 것이... 그래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게 목적인 것인지. 저는 답변하신 과장님도 참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하셨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맞으시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죠? 이런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 또 포럼 위주로 진행되고 미래도시에 대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공감하는 사업들이 없고 이러면, 그러니까 음악이나 이런 걸 깔아놓고 앞으로는 드론도, 지금은 단순하게 이차원적으로 보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를 통해서 하면 음악하고 해서 하늘을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구상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시기에는 이게 드론은 드론이고 미래 그거는 드론미래지 이렇게 보시지만 문화산업이 또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해요. 저도.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문화도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산업, 미래도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개개별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녹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상한 거예요. 한 곳에, 하나의 포럼에 다 녹이려고 하니까. 따로따로라면 저는 다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대비해야죠. 더구나 수성구 문화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곳에 녹이려고 하니까 뭔가 이질적이고 섞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 한 명이 앞으로 치고 나간다 해서 나머지 모두 다가 거기 맞춰서 못 갈 수 있어요. 때론 그게 맞아도 우리가 못 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누군가는 상당히 빠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다 못 따라가면 그게 삐걱거릴 수 있다고요. 속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뜻하는 바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준비해야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게 너무 철학적이고 참 어려워요. 지금도 이해가 사실 안 돼요.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수성구에 우리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어요. 장소만 수성호텔에서 하는가. 수성호텔 홍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가라는 느낌까지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게 과연 뭐가 있는가. 수성구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 진짜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제 말씀에 전체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327쪽 뮤지컬 프린지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꼭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좋은 성과를 보여서 의회를 만족시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 할 때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대구가 뮤지컬 도시로서 도약하고 있고 딤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거기에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딤프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홍보에 같이 얹혀서 갈 수 있는 거, 좋을 수도 있는데요. 수성못이라는 여건에서 이걸 또 만들려고 하니까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물론 예술과 문화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게 보고 어떤 분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제 주관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할 것 같으면 우리 수성구만의 아까 다른 거 하시길 제가 오히려 권유 드리고 싶어요. 별로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대중적으로 다른 그릇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또 이거대로 차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등용문의 장으로서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정신 이런 게 필요한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예술과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축제도, 행사도 무슨 센터 하나 만드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예산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1억 1,000만원 쓸 돈으로 저는 다른 문화적인 우리 수성구만의 뭔가를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돈이 1억 1,000만원 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우리 예술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무대를 준다는 것도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수성구만의 다른 예술인들을 위한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굳이 뮤지컬 프린지로 하지 않아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 무대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도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무대에 올라왔던 그분들도.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많은 배려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것은 굳이 딤프에 해서 뮤지컬 프린지의 형태로 하는 것이 괜찮은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 위치를 보니까 2020년은 수성못 주변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다가 2021년은 그냥 수성못 일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에 굳이 사업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가 일원으로 두루뭉술하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그것도 있어서 집집이 좀 카페나 못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전에도 개별적으로 가는 것도 금은 호불호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들리기에.   
김태우위원    어떤 부분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2019년에 있지 않았다 보니까, 일단 카페나 그런 데 가게 공연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김태우위원    업주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아무래도 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태우위원    업주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당연히 공연하는 그것도, 여기도 우리가 엄격한 방역수칙 하에 올해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작년 2019년 때는 제가 진행을 안 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김태우위원    제가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오늘. 속기에 있을 겁니다. 기록에. 당시 답변에 업주분들이 원한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걸 원한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물론 카페의 업주들한테 물어보고 업주가 승낙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해 줬겠죠.   
김태우위원    제가 근데 이것을 얘기했어요. 과연 다 원할까요? 이런 것들을 할까요라고 하니까 이거 반응 좋다고. 이런 식으로. 속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만약에 답변이 되었다면 오늘 방금 과장님 답변하고 또 약간 다른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게 원하는 사람위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신지 모르겠지만 조사해 보면 업주 중에는 원하지 않은 업주도 있었겠죠. 다 원했겠습니까?   
김태우위원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던 장소들이 이렇게 수성못 일원으로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요즘에는 카페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1쪽 빛 예술학교 운영 관련해서 있잖아요. 상단에.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빛 예술학교 5,000만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누가 신청했고 어떤 신청서가 있었는지 그 계획서나 이런 것들 혹시 자료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신청서.   
김태우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거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도 하고, 지금 아트피아하고 예산이 이번에도 증액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증액되는 거 줄일 수 없나요? 이거 다 이만큼 올라 와야 하는 예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필요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계상했는데 이만큼 지금 꼭 필요한 예산들인가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던데.
신규 예산도 꽤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이거 제가 세부 항목별로 다 얘기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과에서 재단과 아트피아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맞는가 판단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집으면 기록에 다 남고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아트피아의 최근 몇 년간 결산과 그리고 추경예산하면서 감액했던 부분, 마지막에 다 못 쓰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셔서 충분히 감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총괄 할 때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게 될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이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 어려운 시국인데 작은 예산이더라도 아닌 것들이, 좀 낭비성 예산도 있고. 넉넉하게 잡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타이트하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고모령가요제 예산이 전에는 시비가 많이, 8,000만원에 우리 구비가 5,850만원인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시가 3,600만원에 구가 9,400으로 많이 늘어났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시 예산이 좀 많이 적게 내려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시에서 직접 돈 들인 10만원씩 나눠 주는 게 하반기도 있었고, 그전에 국가에서 내려왔을 때도 시에서 일부 보태서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 시비가 우리 부서별로 50%씩 다 줄어서 예산을 제출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번에 고모령가요제도 여기 이 정도만이라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한다고 해서 확보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원해 준 그런 재난지원금 때문에 좀 감소 폭이 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예산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예산은 비슷한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똑같습니다. 증액은.   
김태우위원    고모령가요제가 지금 위탁기간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2년.   
김태우위원    22년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21년까지 아닌가요? 19년, 20년, 21년. 3년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3년간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런 축제 예산 위탁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씩 이렇게. 특정기관에. 이거 수성못 페스티벌, 빛 예술제 문화재단에 그냥 위탁, 우리가 협의 해지 시까지 위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고모령가요제 이건 이런 식으로 3년씩 묶어서 축제 이렇게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매년 축제 평가해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억이 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지금 계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다음에는 진짜 이렇게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화원에 또 3년씩 축제를, 3년 동안 확보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전년도에 잘못해서 문제 일으켜도 계약해 버리니까 내년에 무조건 줘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 이제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매년 평가하고 검토해서 좋은 사람을 정하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28쪽 사립전문도서관 있잖아요. 사립전문도서관 운영비 지원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사립전문도서관.   
김태우위원    시비가 3,000만원 가까이 되고 구비가 1,050만원. 이거 시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 구비 매칭 해야 하나요? 시에서 예산 내려오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건 우리가 매칭을 안 하면 시에서 매칭을 안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매칭이 돼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시비 단독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우리가 먼저 매칭하겠다고 해야 시에서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먼저 계획안을 올리는 거죠? 시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 지원하겠냐는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안 하면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사립전문도서관 이것 한 개밖에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트도서관.   
김태우위원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개에다가 지원하는, 우리 조례도 없죠? 법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법에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예산 지원되면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나요? 돈이 집행된 곳에 일련의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가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거는 정산 받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정산 정도밖에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정산 받고 점검하고.   
김태우위원    이게 생각보다 돈이 5,000만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5,000만원인데 자료구입비가 500만원이고요.   
김태우위원    그래도 어쨌든 5,000만원 정도가 한 곳에, 우리 작은문화공간 개소하면 한 곳에 얼마씩 지원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작은문화공간 1,200만원에서 700만원.   
김태우위원    1,200만원 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다 합니다.   
김태우위원    성과보고, 나중에 거의 다 금액 차등 지급하죠? 우리 박물관 세 개 됐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합니다.   
김태우위원    조례가 시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조례상으로 보니까 관리감독 하게끔 되어 있던데. 지도감독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돈만 우리가 확인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는...   
김태우위원    이게 무슨 돈 쓰고 그런 내용만 그냥 서류 받고 끝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게 여기는 운영비, 자료구입비는 어디 구입하겠다는 자기 계획서 내는 대로, 그게 운영은 또 외부의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한 거 제대로 했는지 그거 정산 받으면서 확인하는 거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잖아요. 다른 거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1,000만원씩 들어가고 시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렇죠.   
김태우위원    5,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4,000만원. 합쳐서 4,000만원.   
김태우위원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금액이 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걸 봤을 때 예산 이렇게 주면서 그냥 나중에 영수증 처리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요. 다른 박물관은 지금 얼마씩 지원돼요? 하게 되면. 예산 1,000만원 올라왔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3개 330만원 정도. 그냥 나누면 300만원의 선에서 나눈다고 해도 그런 감독이 필요하고 위원회 설치돼서 확인도 하고 작은문화공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돈 이렇게 지원되는데. 저는 이 예산 옛날부터 느꼈는데 너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보조사업은 대개 문화공간도 그렇고 계획이 있으면 자기들이 계획서를 내고요. 그것에 맞게 그걸 해서 그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요. 중간에 또 감독이 제대로 이용되는지도 가보지만 그게 그렇게 운영합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다른 조례에다가 이거 넣으면 안 돼요? 박물관 조례나 이런 데 같이 넣어서. 이거 운영, 감독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여기는 도서관법에 근거가 있는 건데요. 조례상으로 넣어서 같이 심사를...   
김태우위원    넣어서 박물관이나 문화공간이나 거기를 넣든지 어디 넣어서, 이런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조례로 따로 만들긴 어렵고 추가시켜서 하든지 해서. 예산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구에서 예산 1,050만원 깎아버리면 시비 안 내려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안 내려옵니다.   
김태우위원    오늘 삭감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전부 삭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시에서...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은 좀 부탁드리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총괄 때도 자료 받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문화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다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키우려고 하면 어쨌든 핵심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제가 원래 아까 했던 부분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립박물관 3개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박물관 ‘수’하고 ‘휴르’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저희가 지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원래 박물관이 3개가 되어야 지원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김희섭위원    그거는 맞는데 3개가 되면 3개 다를 지원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런데 제가 이건 다 지원한다기보다는 신청서 받아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질의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인데, 돈도 많은데 굳이 해야 되느냐.   
김희섭위원    전혀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곳이고 오히려 우리가 도움 받아야 해요. 대구은행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계획서를 보고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때 돈을 주시면 심의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는 대구은행에 충분히 도움 받을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성문화원 자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로 수성문화원 전체에 사업비 보조라든가 이런 데 총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나중에 자료로 수성문화원에 우리가 직접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성문화원에 지원하는 것, 수성문화원이 사업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고모령가요제, 예절대학교, 이서공향사, 사직제. 상화문학제도 거기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수성문화원 지원 보조, 전통문화예술 및 도덕성회복 프로그램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프로그램비, 지원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 주시고.   
   또 그다음에 고모령가요제를 한번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1억 3,000만원이 예산인데 상금은 1,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0%도 안 됩니다. 상금은. 그리고 그 당시에 고모령가요제 마치고 나오면서 관중석에 있던 분이, 물론 본 위원한테 한 말은 아닌데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상을 받은 분이 필리핀에서 3년 전에 이주한 분인데 그분이 윤복희의 노래 ‘여러분’? 이 노래로 아마 대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앙코르로 대상받은 그분이 나와서 불러야 하거든요. 보통 제가 문화를 잘 몰라도. 그런데 초대가수 자기들 판이에요. 그냥. 초대가수 자기들 마지막에 몇 명이 나와서 자기 노래 불러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저 사람들은 초대가수인데 이 행사에 저 사람이 주인행세를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행사는 그러면 누가 하냐면 수성문화원에서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성문화원에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른 데 위탁을 준 거 같더라고요. MBC 관련된 곳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세하게 묻고 답하려면 너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진짜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을 줬는데 문화원에서 또 다른 단체에 위탁을 준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위탁을 주려면 우리 대구시내 이벤트 회사들, 훌륭한 이벤트 회사들 준비된 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에 잘 끼지도 못 해서 지원도 못 받고.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미 아까 말씀대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재단은 지금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현재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도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고모령가요제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이고. 제가 직접 겪은 경험 얘기하면 작년 가을에 고모역에 한번 갔습니다. 지역의 아동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은행 알이 엄청 떨어지는 시기였어요. 그 공간에서 나와서 화장실 가는데 발을 못 디딜 정도로 화장실 가는 길에 은행 알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치우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제가 가서 쓸었거든요. 쓸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래서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분도 물론 다 일이 있는데 자기도 화장실을 분명히 가거든요. 예를 들어 6시간을 근무하든 8시간을 근무하든 하는데 손이 모자라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구나 거기는 우리가 돈도 인건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민원은 어디 누구한테로 오냐 하면 바로 수성구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잘 보면서 해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는 안 하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여러 군데 신경 쓸 데가 많겠지만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행사의 관행적인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절차와 규정에 맞는지 그리고 그 위탁이 과연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김두현    많은 분들이 다 지적한 세계문화사업포럼, 이게 우리가 개최도 아니고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보조사업자 공모.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사업자 공모라는 게 과연 다른 사업도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계문화산업 포럼을 하는 데 있어서 SM도 훌륭하지만 꼭 문화산업이 반드시 그 SM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박정권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보통 다른 중기재정계획은 구체적으로 내년에 뭐하고 내년에 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1억 5,000만원씩 쭉 편성되어 있거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5년 동안 보장해 준 겁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 355쪽에 미래교육지원에 연구개발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355쪽입니까?   
김희섭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은 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 지원으로 국비 100%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국비로...   
김희섭위원    355쪽 제일 밑에 미래교육지원 연구개발비 4,000만원.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355쪽... 이것은 수성글로벌 미래대안교육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이것은 현재 우리 수성구가 처한 교육 자원의 총체적 분석과 교육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우리 수성구의 앞으로 장래의 교육방향과 주민들의 다양한 미래교육 수요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용역결과를 보고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나아갈 교육정책 방향과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이것이 IB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IB는 어떤 대안의 한 가지입니다. IB가 주체가 될 수는 없고요.
김희섭위원    그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도 아닌데 수성구의 교육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고민은 누구나 다 같이 하면 좋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현재 수성구의 교육 분포라든가 교육제도 분석이라든가 미래교육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물론 교육정책은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성구가 교육청의 정책대로 간다면 우리교육도시 수성구의 위상이 무너질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용역을 해서 장기적인...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사자성어, 고사성어에 연목구어라고 있습니다.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다.” 지금 제가 염려되는 바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대안교육... 보통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대안교육은 잘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성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교육에 잘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 대략적으로 봐서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안학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지난번에도 박정권위원님 오래 이야기 있었지만 IB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되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교육이란 건 크게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거의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길러내자는 이런 시각이 있을 수 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해서 똑똑한 사람을 몇 키워서 이 한 사람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교육의 방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교육도 좋고 저 교육도 좋아요 어느 게 더 낳고 나쁘고 틀리고 맞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성구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을 더 도와주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다수 공공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도와주고 서포트 해 주는 게 우리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교육의 정책과 철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예산 4,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마련 해서 여행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희섭위원    외부 전문기관 지금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느 기관에 할 생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것은 공모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희섭위원    공모를 해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희섭위원    그럼 공모를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초등교육입니까? 중학교 교육입니까? 고등학교 교육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딱 잘라서 초·중·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앞으로 교육을 백년 보고 용역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주면 전체적인 우리 수성구가 앞으로 나아갈 교육방향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현 교육체계에 대한 대안 멀리 20년, 30년 뒤를 보고 다운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4쪽에 정원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시민대학에 보면 메이커 교육도 있고요,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가 있고 세계시민교육도 있고 인성교육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정원교육 운영은 신규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정원학교 설치근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정원학교 저희들 운영하는 계기가요, 코로나19가 1년쯤 장기화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요, 또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정원 등을 조성해서 자연하고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게 이 정원학교의 목표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비 사업이 100%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만만치 않은 1억 3천이라는 돈인데 이것은 구청 직접 수행사업이기도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 예산 낭비로 불용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들이 최선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가드닝교육이 있잖아요. 가드닝교육 하는 자체는 순 우리말로 원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가드닝스쿨이...   
김종숙위원    가드닝교육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정원학교입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이 원예입니까? 원예로 바꿀 수도 있죠, 가드닝하는 것?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가드닝 하면 정원조성인데 원예는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한 분야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종숙위원    이 신규 사업 편성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정원학교는 저희들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교육은 시민정원 조성을 위한 저희들 내년에 하는 것은 마을정원사 23개동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서 양성된 마을정원사로 하여금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또 교육생들끼리 마을정원사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종숙위원    지금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서 용어표시가 외국어로 많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외국어 표시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가드닝.   
김종숙위원    예를 들자면 가드닝이나 수성 메이커 페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표시도 있고 피지컬하는 것도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또 ESD하는 표시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어서 번역을 하든지 해야 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앞으로 외래어는 괄호 열고 한글로 별도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라서 그런지 공공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번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두 가지 큰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341쪽 교육지원과, 예산서안 341쪽 봐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의가 본 위원의 생각이 다 맞는 것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는 생각하는 부분과 의견조율을 통해서 예산 편성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이번에 10주년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수성구가 의미 있게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고 이런 부분은 모든 우리 수성구민들도 이해하실 건데요. 지금 우리 시대정국이 코로나19시대인데 굳이 10주년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물론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된 것을 기념하고 또 10주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신다는 것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이 정국에 반드시 이 행사가 필요한지는 한번 제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10주년 기념사업에 들어가는 게 3,850만원 예산이 더라고요. 총 평생학습도시 조성되는 것은 6,300여 만원 되고 그중에 많은 예산이 1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성과집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10주년 기념 제작하시는 데 1,000만원 들어가고 또 1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는 데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이것이 교육도시 지정되고 난 뒤에 10주년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내년 한 번밖에 안 옵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도 아니고요, 10주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고 난 뒤에 10년간의 어떤 성과라든지 지나온 발자취 이것을 기록물로 남기는 게 우리 수성구를 평생교육도시로 홍보하는 데 10주년 행사가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 전에는 이렇게 평생학습도시로 5주년이라든가 그렇게 행사를 치르신 적은 없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아마 6주년 때...
백종훈위원    한 번도 없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6주년 책자는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행사 치르신 건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없습니다. 10주년이니까...   
백종훈위원    처음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10주년이니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치르실지 안 치르실지를 떠나서 그러면 행사를 조금 축소... 2,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이렇게 기획대로 예산대로 간다면 어떠한 행태로 가시기에 이런 동영상 제작에만 1,000만원, 이런 것 다 빼고도 지금 10주년 기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기획하시려고 생각하시기에 본 위원 생각하기에 약간의 큰 금액이다,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행사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10주년 기념 행사하려고 하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사회자도 와야 되고...   
백종훈위원    장소를 호텔이라든가 큰 걸 빌려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닙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세계문화산업포럼 행사비와 같이 꼭 특정 호텔이 아니라 그런 큰 공간을 대여해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죠.   
백종훈위원    진행을 하시려고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들 생각에...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런 우리 구만의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선정되었고 10주년이 되었죠. 이런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수성구청 내에서 실시를 하여도 더 큰 의미 있는 행사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사를 치르시고 안 치르신다 본 위원의 견해니까 오해 없이 들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더 우리가 현재 쓰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조금 과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주년 하는 게 매년 오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10주년 행사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 안에서 소박하게 치를 수도 있겠지만 10주년의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게 오히려 10주년 행사에 의미에 더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되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성과집은 아까 과장님 6주년 때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성과집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10주년 기념 동영상으로 1,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기존에 평생학습도시를 홍보하고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동영상을 현재 확보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지금까지 10주년 거쳐 오면서 발자취라든지 이것을 담은 동영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구에 보니까 동영상이라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게 동영상... 이런 부분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 제작되는 것이 과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1,000만원이 들어가서. 물론 잘 제작하셔서 홍보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동영상하고 이런 부분까지 연계되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는... 진짜 10주년은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본 위원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한 번쯤 나중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시고 집행부의 생각을 한 번 더 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10주년 동영상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나중에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면. 흔적도 없이 10주년 그냥 지나가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백종훈위원    예, 행사의 축소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조율 과정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인데요, 앞서서 김종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미래시민대학에 정원학교도 있고 메이커교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인성교육 운영 346쪽 신규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기획하시는 건데요. 찾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인성교육 말씀이시죠?   
백종훈위원    예, 인성교육 그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2,622만원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인성교육을 받으시는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물론 자료 주셔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명확치가 않아서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인성교육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사업을 차 보급 확대하고 수성 스토리 여행하고 아동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이것을 하나의 인성교육으로 묶은 겁니다. 예전에 있는 것이고요. 교육대상은 일반주민하고 학생들 다 포함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차문화 이러면 일반주민까지 갈 수 있고 성교육 부분은 우리 구 관내 아동들 그러니까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기존부터 인성교육 실시하셨다는데 물론 조례가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대구광역시에는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진흥 조례가 2016년 5월 20일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8개 구·군 중에는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 남구에 2016년 12월에, 달성군은 최근에 했더라고요. 달성군이 올해 6월에 했는데 이런 계획을 운영하고 체계를 기존에도 있었지만 더 틀을 잡고 인성교육의 체계를 잡기 위해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다거나 이런 것을 먼저 하시려고 생각은 한 번 해 보셨는지,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백종훈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하셔서 우리 구도 수성구에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정도는... 인성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새롭게 운영의 틀을 잡아가시려고 하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잘 협의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고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예산에 있어서 차문화, 수성 스토리 여행 운영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마지막... 그 전에 제가 대상이 어디냐 여쭤봤을 때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있죠, 이것이 인성교육 운영의 큰 틀에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새로운 하나의 틀로 가야 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 부분이 인성교육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교육의 가치를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교육이죠.   
   그런데 차문화 보급 확대, 수성 스토리 여행 운영,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운영 이것이 인성교육 운영이라는 큰 틀의 목 안에 세 가지 목으로 나뉘어진다 게 조금은 혼잡하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엄연한 성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넓게 보면 갈 수 있지만 인성교육의 개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성교육 예방 이것은...   
백종훈위원    중요한 교육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어린이들한테 연극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아이들한테 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을 정립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넓게 보면 인성교육에 포함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넓게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교육의 개념을 봤을 때 과장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큰 범위에서 생각할 때 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엄연한 다른 틀로 하나의 인성교육 운영처럼 새로운 성교육, 아동 성교육 운영 이렇게 해서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으로 그런 식으로 범위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성교육에 들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상도 어르신들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6,00만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이런 범위 내에서 차문화라든가 수성스토리 여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복잡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규정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려면 그러한 쪽에 있어서 집행부 과장님의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총괄 질의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래 있던 거라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원래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러면 예산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신규 해서 아까 문화예술과 때 말씀드렸듯이 문화라는 것에 다 때려 넣은 것처럼 인성이라는 것에 억지로 3개를 때려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예산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우리 구 차원에 그런 걸 개발하시고 이것은 그대로 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 차문화는 전통문화, 수성 스토리 여행은 우리 구의 역사문화, 아동 성교육은 아동 성교육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인성교육은 우리 구만의 창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옳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편성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하나 생길 때마다.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하면서 여기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자 해서 단위사업을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세부사업하고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같지만 실제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렇죠, 인성교육이란 틀에 억지로 넣은 것 같으니까 아까 지적하신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생하셨고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하신 것에 이어서 정원학교 운영 관련해서요, 신규로 1억 3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도시농업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정원학교라는 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정권위원    전혀 관계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얼마 전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농업 쪽에 그게 되면 이런 마을정원사나 시민정원사교육을 거기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게 된다면.   
   강사수당에 보시면 300만원 23개동 6,900만원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각 동별로 양성과정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3개동에... 올해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했고요...
박정권위원    올해 했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하고 있고요, 시민정원사는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교육시간이 8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분들은 약간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이분들이 나중에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에 하면 그때 마을정원사들의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게 돕니다.   
박정권위원    시민정원사들이?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마을별로 동별로 몇 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데 한 동에 10명에서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정원사.   
박정권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신청 없으면 못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신청 우리가 임의로...   
박정권위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강제할 수 없고 관심 있는 분들 이분들이 앞으로 마을정원사교육을 받으면요, 그 마을에 만약에 범어1동 같으면 범어1동에 마을정원하고 조그만...   
박정권위원    조성을 하나요, 신규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박정권위원    지금 마을정원이라고 따로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마을정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마을정원 이것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어떤...   
박정권위원    그러면 마을정원은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 분들이 동에 보고요, 어느 곳에 자투리땅이라든지 빈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마을정원을 조성할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육만 시키는 것이지 마을정원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자투리땅이 사유지일 수도 있고 국유지일 수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구유지일 수도 있는데 그 자투리땅을 개발해야 되는 역할까지 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죠,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박정권위원    사용허가까지 내야 될 것이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그 자투리땅이라고 다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도로도 있을 것이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그 부분도 고민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사실 저희들은 교육시키는 게 교육지원과의 목적이고요.   
박정권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디서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사업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할 겁니다.   
박정권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는 교육까지만 우리 관할이고요.   
박정권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가면...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마을정원사를 이용해서...   
박정권위원    마을정원 관련 사업이 있겠네요, 내년에?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아마 있을 겁니다.   
박정권위원    소통하고 연계를 안 하시나요, 부서 간에?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일단 교육은 서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행정지원과에 마을정원 조성에 관한 사업은 있고, 교육은 여기서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괜찮은 사업 같아요. 어떤 취지냐 하면 주택가 많은 자투리땅, 자투리땅이죠. 나무도 심어져 있고 한데 전부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마을정원을 만들겠다는 취지 같은데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면서 조금 전에 각 동별로 10명에서 20명 정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마을정원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한 동에 1명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먹고 살기가. 이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낮에 할 건지, 밤에 할 건지 정해진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마을정원사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제안을 받으신 게 있나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아이디어로 사업을 준비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이 원래 구청에서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게 화두가 되어서 저희들 교육지원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교육을 시켜서 마을정원을 조성하든지 하자 해서 가드닝스쿨을, 정원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마을정원 따로, 예를 들어 도시농업에 텃밭정원, 옥상정원, 자투리 베란다정원 이렇게 따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지원과... 무슨 과죠?
         (『녹색환경과』하는 이 있음)
   예, 녹색환경과, 교육지원과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중복된 사업이 안 되도록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것을 국장님들 선이나 과장님들 선에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23개동에 300만원씩 해서 1년에 300만원 23개동 6,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한 동에 5명이 마을정원사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분들이 있는 동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집체교육식으로 해서 모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 동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5명이면 각 동에 5명씩 올 수도 없는데 모아서 마이스터고에서...   
박정권위원    지금 23개동에 한 동에 300만원씩 23개동 이렇게 나눈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한 동에 범어1동 같으면 범어1동만 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는 6,900 이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한 동에 10명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바쁘시고, 아마 이것하면 동네 유지분들 모이실 것 같다는 우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동에 5명 이것도 경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꾸 메모 주시는데 메모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명이면 23개동에 100여 명이 코스, 코스 가서 하면 23개동에 300만원씩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쪽지 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쪽지 내용이 별 것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쪽지입니다.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 3,00만원하는 것은 강사비입니다. 강사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몇 명 올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동에 1명도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동은 많이 지원해서 30명도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3개동 다 각각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전 동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전동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교육만큼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오는 대로...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50명에서 100명정도해서 차수별로, 기수별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렇게 나가는 걸 제안하고 그래서 이 예산은 6,900만원까지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것 남을 거예요. 충분히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밑에 가드닝교육 평생교육기관 지원 3개 기관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기관에?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은 가드닝스쿨교육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이 77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드닝 스킬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우리만 가드닝 스킬 교육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에서도 가드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정권위원    마을정원사는 아니고 가드닝?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가드닝, 사실 이것 가드닝교육이 마을정원사하고... 가드닝교육하는 게 정원교육을 시키는 정원학교인데 그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마을정원사라고 명칭만 그렇게 한 것이지 가드닝교육을 평생...   
박정권위원    교육기관에...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기관에서도 강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 꼭 가드닝정원이 아니라고 화분이라든지 이런 걸 꽃 심는...   
박정권위원    그것은 도시농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도시농업은...   
박정권위원    가드닝이 정원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죠, 반려식물이라든지 실내에서 그린...   
박정권위원    반려식물? 아, 반려식물.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런 것 분재라든지...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그 조성하는 과정을 가드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도시농업하고요?   
박정권위원    아뇨, 마을정원사 양성과정하고 시민정원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평생교육기관에서 가드닝교육하는 것하고 굳이 평생교육기관 세 군데 따로따로 해서 1,000만원씩 주면서 가드닝교육을 할 거면서 여기에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을 같이 해도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마을정원사는 교육을 받으면 마을정원사끼리 그 마을에 대해서 정원 조성이라든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기가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가드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3개 기관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뽑아야 됩니다. 신청 들어오면.   
박정권위원    제법 센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1억 3,000만원예산을 들이면서 너무 처음부터 크게 나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한 곳에 제대로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정원학교. 정원학교 처음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처음인데 이렇게 23개동에 10명에서 20명을 모집해서 얼마큼 올지도 모르는데 각 동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10번, 10번이면 23개동이면 230회 맞죠? 각각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박정권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소모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얘기는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교육, 미래교육 아니죠? 미래대안교육 기본구상 4,000만원짜리 아까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교육은 백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백년지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백년지대계 이 큰 미래비전을, 백년입니다. 백년. 과연 연구용역 4,000만원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단편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거대한 포부를 가진 로드맵의 미래교육 구상이라면 40억원 정도는 드는 게 맞습니다. 용역에. 그런 취지라면.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해야 될 교육의 자주성을 위해서 차별화된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교육방식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교육.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떤 식의 하려고 연구용역을 하시는지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앞서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용역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본 견해는 대안학교나 특성화학교나 국제학교나 이런 유치를 위한 용역이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미리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저희들이 교육도시지만 용역을 한번 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용역을 한번 줘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나갈 교육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교육의 대안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저희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나올 수 있지, 용역을 안 주고 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정권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4억원이면 더 좋고 40억원이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마는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용역을 해서 차근차근 한 번씩 해 보면 나중에 4억원 용역도 갈 수 있고 또 40억원짜리 용역도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을 미리 대비를 해야지.   
박정권위원    취지는 그겁니다. 어쨌든 지금 수성구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미래교육도시로 외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교육도시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미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교육도시로, 수성구는 교육도시라고 이미지가 심어져 있죠.   
박정권위원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교육.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렇죠, 명문고등학교 있고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박정권위원    명문은 아니고 사교육 때문에 명문고등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공교육은 똑같습니다.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습니다. 공교육의 내용은.   
   저는 명문고등학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교육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명문고등학교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길 가면서 제가 본 현수막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께서 수능 대비해서 시험 잘 치라고 응원하는 메시지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 저 개인적으로는 정시 확대라는 문구를 써 놓으셨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저는 이런 교육기조와 과연 지금 우리가 미래대안교육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하는데 그럼 이 교육에 대한 기조를 따라 가기 위한 용역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공교육은 저희가 손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교육도 손을 못 대죠.
   그런데 이때까지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전문가들이 어쨌든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받아본들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용역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용역을 받아봐야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용역이 1년이지만 저는 교육이 10년 후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용역 받을 때 주제를 던져주나요? 그냥 해 주세요, 이럽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아닙니다. 과업지시서는...   
박정권위원    과업지시서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내용 넣으시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교육 전반적인 걸 넣지 저희들이 어떤 대안학교 이런 것은 안 넣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마 제목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수성글로벌 미래대안교육 기본구상 착수 이러면서 과업지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연구용역 결과는 그때 포럼 때 나왔던 그 내용을 함축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스스로의 생각을 미리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원학교 많이 물었는데 저는 박정권위원님 얘기했듯이 각 동별로 다 하는 게 무리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01쪽을 보면 다른 모든 사업에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만 없거든요. 이 사업만. 그만큼 급하게 성안된 사업이라는 겁니다,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글쎄, 정원학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마을정원사지만 그 마을정원사를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조로 날조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알고 있기로 누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더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서에 기본적인 요건도 안 갖추어서 이 사업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추진근거가 없습니다. 경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백종훈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두현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추가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총괄 질의 때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345쪽.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3백...   
백종훈위원    45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   
백종훈위원    거기에 교육인원을 보면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60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지금 교육을...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백종훈위원    그러면 많은 분의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분들이 현재 수혜하시는 분들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기회를 제공해야 됨이 맞다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7월에서 8월까지 해외자원봉사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그것은 아직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국이지만 일단 프로그램 예산의 대부분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해외자원봉사 그것도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이겠죠? 이런 부분은 아직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해외자원봉사는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회원들 자부담해서...   
백종훈위원    그것은 자부담으로 가니까 일단은 그래도 기획하실 때 아직 시국이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부분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어서 본 위원 드리고자 하는 질의가 361쪽에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사전에 본예산 사전 보고하실 때도 자료 10번으로 마지막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는 지금 명수가 일단 본예산 사전 보고하실 때는 수성구 대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포함해서 15명 되어 있고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는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분이시죠?   
   사전 보고한 내용과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인원이 다르더라고요. 몇 분 정도 예상을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저희들 사전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12명이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 수성구 대학생 12명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것도 저희들이...   
백종훈위원    과장님, 나중에 총괄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은 반드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성구에 제가 대학생 명수를 체크한 것은 균등하게 아까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처럼 조금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것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많은 인원들이 우리 수성구의 대학생들이 가시면 좋은데 과연 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연수와 조금 다릅니다. 1개월간 중국 위에시에 체류를 해야 돼요. 어학연수입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그리고 해외기업체 방문인데 지금 그것은 단기연수와는 다르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내년에. 2021년 계획이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만 백신이 일찍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백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백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아무리 백신이라도 그게 보급되는 데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도 있지만 조금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자체 취지를...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7, 8월에 안 되면 저희들이...
백종훈위원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한두 달 정도 중국 위에시에 체류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시국 자체가 아직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잡을 때 항상 이 사업이 매년 진행된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특성상 한 해 정도는 쉬어가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 보급을 보면서 추경 편성하신다거나 이래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본예산 올리실 때 조금의 신중한 편성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본 위원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세부적인 그런 학생들의 선발기준이라든가 사회적 그런 것도 배려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포함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12명을 선발하시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총괄 질의 때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의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을 앞에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튼...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닙니다. 답변 너무 잘 들어서. 아까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하나인데요. 341쪽에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동영상 제작한 적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평생교육하고 관련해서요?   
김태우위원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진짜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저는 책자는 봤는데.   
김태우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평생교육과 사업안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김태우위원    동영상 제작 올해 예산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태우위원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지금 아시다시피 평생교육,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면 결국 백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영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없다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작년에 제가 본예산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예산 부기에 올라왔냐 하면요. 평생교육 사업안내 콘텐츠 제작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지적했어요. 이거 도대체 뭐냐. 뭐냐고 물어보고 제가 속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과장님께서 “2021년도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10주년 기념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여태껏 해 왔던 10년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저희 구 홍보도 좀 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업무도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은 동영상 제작 비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올해 또 10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이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답변할 때 분명 10주년 기념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홍보하는 영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거랑 올해 올라온 이 예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내년에는 10주년 행사하는 그 행사를 동영상에 담고 또 지나온 평생교육과정을 동영상에 담는 거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예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분명 그 당시 과장님이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평생학습 지정된 10주년 기념 관련해서 10년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산도 1,000만원 똑같았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영상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제가 사실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제작하는 팀이 어딘가요? 동영상 지금 제작하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서요?   
김태우위원    예, 어느 팀에서 제작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기획팀입니다.   
김태우위원    기획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팀에서 제작 중이라고 하면 어떤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나요? 지금 벌써 12월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올라온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왜 지금 답변 못 하시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가능가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하지만 답변을 교육기획팀장이 답변을 대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작년의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김태우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관련된 자료 하시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자료와 함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총괄이 있으니까 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4쪽 하단부터 345쪽 상단에 메이커교육센터 운영 9,796만원 예산인데요. 이게 20년도 본예산에는 4차산업 체험교육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올라가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작년에는 저희들이 19년부터 운영하는 찾아가는 4차산업 메이커교육을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못 됐고요. 올해는 우리가 여기 평생학습관에 메이커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4차산업 메이커교육을 지양하고 메이커센터에서 4차산업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제는 뭐... 저희들이 큰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하는 걸 올해까지가 원래 계약 기간입니다. 아트피아하고 계약을 맺은 게 올해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차를 이용하는 VR, AR, 3D 교육은 이제 없는 걸로 하고요. 무대차량하고 이것 해서 찾아가는 건 좀 지양하고 이제 우리가 교육센터에 만드는 메이커센터에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4차산업을 강행할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김태우위원    최대한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찾아가는 4차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2019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본예산이었나요? 예산 올라올 때 2억 5,000만원이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태우위원    그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차량이나 관련해서 차에 이런 기자재를 싣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파손이나 문제가 없겠나. 차량도 너무 노후화되지 않았나. 거기 예산 들어가는 게 나중에 돼서 1, 2년 하다가 그냥 다 돈 들어간 거 소용없이 되는 것은 아니냐. 얘기가 많았거든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그때 우리 의회의 우려가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결위까지 가서 이것을 삭감하냐 마냐 했을 때 그 당시에 부서장님, 국장님들이 답변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4차산업 거기 예산 2억 5,000만원 들어갔던 부분, 추후 들어갔던 부분. 지금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투자됐던 것들은. 지금 차량에 투자됐던 내용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차량은 다시 아트피아로 환원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장치했던 VR, AR, 3D프린트 이런 건 저희들이 지금 메이커센터로...   
김태우위원    그 장비 다 이동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이관해서 메이커센터에서 교육할 때 그걸 다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거기에 있는 장비들 다 지금 괜찮나요?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나요? 점검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태우위원    활용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태우위원    그거 관련된 대장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대장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추후 우리 상임위에서 그 장비들 점검 한번 해 봐도 가능하겠네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차량에 들어간 비용은 그 당시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차량랩핑이나 그런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당시 세부적으로 들어갔던 내용들을 한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돈을 써서 1, 2년 만에 이렇게 계획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4차산업이라고 하는 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원래 이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할 때 사실 홍보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홍보 효과를 노리고 한 것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2억 5,000만원 작은 돈 아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작은 돈 아니지요. 그런데 아마 그만큼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설문조사한 내용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해서 내용들을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 처음에 빛축제 상당히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 상가들한테 설문조사 하니까 좋다고 나왔어요. 이유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돈 들여서 하면 주민들한테든 누구한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해 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해 주는 돈이 몇 억원인지 알게 되면 주민들의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면 또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결위에 있으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부분이.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 편성 시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솔직히 1년 쓰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개도 못 했으면 이거 진짜 아까운 거잖아요. 1년밖에 못 한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19년 1년만 했잖아요. 올해는 못 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것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김태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1년만 하고 날아간 돈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장비들이 잘 관리되어서 여기 현재 교육센터에 하고 있다면 그나마 또 다행이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인성교육 관련해서 우리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의 것, 위의 것은 일단 뒤로 두고요. 아동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제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또 질의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위원님, 그거 몇 페이지에 있지요?   
김태우위원    346페이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관련해서 하는 게 연극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연극으로.   
김태우위원    이게 함성소리인가? 거기서 하는 연극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초등학생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대상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학교의 아동들, 저학년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당시 과장님 답변은 제가 속기를 확인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올해 기준으로 32개 어린이집하고 학교.   
김태우위원    학교도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디, 몇 군데, 어떻게 했나요?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올해 어린이집이 32개고요.   
김태우위원    그래서 몇 회 정도 진행했나요? 이 20회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씩 20회 같으면 6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올해 코로나인데 진행할 수 있었나요? 원래 도서관에서 한 걸로 그때 답변하셨는데. 작년에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연극을...   
김태우위원    몇 회 정도 올해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40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은 20회로 올해 올라와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그러니까 연극도 올해 한 거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연극 공연을 8회 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성희롱 강의를 학교 가서 40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그렇게 했나요? 연극공연 외에 강의를 40회 정도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강의를 몇 차례...   
김태우위원    그렇게 진행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작년에 단순 연극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드렸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2019년도에 어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에서 원내 아이들 간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여기보다, 지금 예산도 별로 안 돼요. 600만원밖에.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른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냥 비슷하게 30만원 곱하기 20만원 돼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에 대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가. 아이들의 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단순히 학교에 가서 성교육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원 몇 개 해서 연극하는 거.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약간 변방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규모만 봐도. 이런 부분.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글로벌 미래 대안교육은 앞에서 다른 부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 이번에 예산 3,000만원 증액되는 부분 사전설명 때 얘기 들었습니다. 360페이지 진로진학지원센터. 사전설명 때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 사전설명 했더라도 아까 전에 다른 부분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업설명서에 기재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3,0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되고 이러면 사업설명서에 충분히, 어떤 부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내용을 기입하시더라고요. 사업설명서 안에.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들.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과 안에는 사업설명서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명시 잘 안 해 놓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직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362쪽에 고산2동 청소년 미래 IT축제 이게 동 지역회의인데요. 이거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362쪽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362쪽 상단. 고산2동 청소년 미래 IT축제.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361쪽.   
김태우위원    362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1쪽.   
김태우위원    2쪽입니다. 2쪽 상단. 이거 주민들이 요구한 거죠? 주민참여 예산 같은 거로 보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이거 동 지역회의에서...   
김태우위원    이거 회의록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동 지역회의 이거요?   
김태우위원    이거는 회의록 기록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우리한테는 지금... 동 지역 같으면 동에...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신청이나 신청서 같은 거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거는 신청서 있지요.   
김태우위원    그 신청서하고 관련 자료를 바로 좀 뒤에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예, 그거는 제출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을 제외한 교육지원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복지정책과 다음으로 예산이 좀 많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92% 정도가 의존재원인데 재원관리를 잘 해 주시고 청년여성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청년행복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378쪽요?   
김종숙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수성여성클럽 아닙니까?   
김종숙위원    아니요. 378쪽. 청년행복센터 건립.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건립 관련해서 사업비는 9억원 가깝게 되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자주재원이고.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수성대 건물에 약 9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셨고 수성대학에 설치해야 될... 리모델링했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수성대학에 설치해야 할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유를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청년센터를 어디 할 건지 작년에 되게 고민 많이 했더라고요.   
김종숙위원    예, 저도 알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범어3동 후적지도 있고 여러 군데를 고민을 해 봤었는데 적당한 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타 시도에, 그러니까 전국에 잘 되는 데가 어떤 데가 있는가 전국에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큰 도시 부산이나 이런 데는 전 층, 4개층을 다 그냥 청년센터로 쓰는 데도 있고 2개층을 주로 쓰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규모도 크고 타 시도에는 잘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현재 여성클럽 위치에 가면 어떨까 그 얘기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생각해 보니까 80평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냥 형식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본 결과 마침 수성대가 저희들이 지하에 영상미디어센터도 있는 상황에서 면적도 330평 정도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무상임대도 가능하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좀 하더라도 돈은 좀 들지만 그래도 그 정도 넓이에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마침 수성대하고도 의견이 잘 조율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반면에 또 문화예술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도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수성대학이 아닌,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하셨지만 검토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실시설계 용역은 납품은 받았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니요.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김종숙위원    12월까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종숙위원    혹시나 받고 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청년행복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질의드립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청년커뮤니티 지원 예산이 줄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커뮤니티를 저희들이 원래는 19년 정도부터 이 커뮤니티 동아리를 신청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해 보니까 그때 당초에는 20개를 목표로 했었고 올해는 14개를 했고 내년에는 사실 목표치를 10개로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처음에는 동아리 신청이 사실상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동아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처음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김태우위원    왜 그럴까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래서 저희들이 포럼도 있고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이런 동아리처럼 이 포럼도 5개를 저희들이 올해 구성해서 코로나로, 당초 10개를 하려 했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5개로 줄였는데 5개 해 보니까 5개가 적당하더라고요. 이게 포럼인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포럼에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축제는 축제대로. 각 분야별로. 그런데 축제는 이번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상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실적에는 15개 되어 있지만 작품은 22개가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청년축제 부분은 또 엄청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성격이 조금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성격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 했던 부분들이, 축제나 포럼회에 했던 분야에 있던 분들이 아무래도 유사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만 단순하게는 한다는 거는 조금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커뮤니티랑 포럼이랑 축제랑 다 성격이 조금 다를 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조금은 다릅니다.   
김태우위원    사실은 많이 다른데. 구청이 가지고 있는 청년의 풀이 지금 구에 있는 청년인구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맞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홍보채널도 지금 없고. 그래서 행사 때나 이런 지원을 받을 때도 신청자 수도 많이 좀 적죠.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을 줄인 거라고 보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올해 지원자 수가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을 줄인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올해 해 보니까 10개니까 올해도 딱 신청이 10개 맞춰서.   
김태우위원    원래 14개였다가.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14개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더 늘려서 사회분야, 복지분야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하겠다고 따로 4개를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개가 된...   
김태우위원    이거 따로 뺀 거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저는 물론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이 더, 물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럼 같은 경우는 정책동아리라고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동아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이거 했던 분들이 다시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전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추후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니요, 없어지진 않죠.
김태우위원    이거는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10개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포럼이나 축제 때 그 동아리들을 전체 커뮤니티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줄일 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많이 했다가 또 예산 남을까봐 이렇게 해 놨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혹시나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내년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때는 또 추경을...   
김태우위원    추경을 해야 돼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추경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동아리방 운영수용비도 48만원 원래 있던 거 빠졌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센터 생겨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빠지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거는 저희들이 수용비를 그러니까 동아리방은 7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1개당. 그래서...   
김태우위원    아니, 운영수용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수용비요?   
김태우위원    20년에는 원래 이게 운영수용비라고 48만원 있었던 것 같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48만원 그거는 Youth Room(유스룸)이라고 고산에 고산문화센터 내의 것인데 이거는 이제...   
김태우위원    활용도가 낮아서 뺐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니, 청년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렇죠? 센터 때문에 뺀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래서 뺐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에 축제 예산은 현재 안 올라왔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올려서. 왜냐하면 워낙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너무 당겨 놨다가 이게 또 하반기에 늦게 해 버리면 신속집행에 올리기가 조금...   
김태우위원    그것 때문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내년에 추경에 올릴까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굳이 근데 다른 예산들은 다 올려놨는데 왜 이거는 뒤로... 본예산에 안 올렸죠? 이게 선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뭔가요? 이게 후반기 하는 것 때문에, 다른 행사들도 후반기에 하는 행사들이 많을 건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거는 예산계에서 사실상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후반기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김태우위원    그러면 현재 나름대로 계획은,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조금... 너무 급하지 않은 일이라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릴 때는 얼마 정도 올렸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같은 6,000만원으로.   
김태우위원    6,000만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후에 추경에 이게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수성여성클럽. 공사비 말고 운영 지원이 이거 5,5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조금 늘었죠. 그래서 이게 매년 조금씩 늘기는 합니다. 인건비가,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원들. 그거하고, 제일 많이 오른 요인은 저희들 면적이 커졌지 않습니까? 80평에서 거의 300평이니까 3배 정도 넘게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운영비는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산출했습니다. 신규 사업도 조금 더 늘었고.   
김태우위원    이거 좀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요? 5,500만원.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과다로...   
김태우위원    이거 예산 5,500만원이 증액되는 근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고 원래 예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는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죠? 이 내용이 없죠? 우선 5,500만원 증액 관련된 내용 없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게 지금 인사계도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394쪽입니다. 394쪽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관련해서 1억 7,400만원이잖아요. 이거 좀 많지 않아요? 지금 장기근속 보육교사 숫자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조금 주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으로 다 전환되면서 호봉들이 새로 되니까.   
김태우위원    그렇게 되죠? 그리고 폐원하는 데도 좀 있고 그러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보육교사들이 또 그만 두는 경우도 좀 많고. 지금. 그렇죠? 원래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2019년도 결산에 보니까 성과계획서상 계획목표를 못 도달했더라고요. 이게. 장기근속.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김태우위원    이거 예산도 좀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요? 좀 넉넉하게 잡혔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어차피 구비니까 이거는 올해 지출액을 봐서 조금.   
김태우위원    제가 19년 결산 때 집행액을 보니까 1억 6,335만원이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삼각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거는 제 생각에도.   
김태우위원    모자라면 아까 말씀하신 추경하면 되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있잖아요. 이거 20년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요. 20년은 복지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나눠져서 총 30명 하다가 21년은 또 갑자기 IT나 이쪽으로 전환된 것 같아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이거 어떤 이유로, 예산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된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청년행복일자리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3유형이라고, 저희들한테 해당하는 부분이 3유형입니다. 저희 과에. 그래서 3개 부분의 사업에 저희들이 올해는 37명 해서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4억 3,200만원 이 정도 잡았었는데 이 유형이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3유형 사업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4유형이 신규로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청년에서 10명, 일자리경제과에서 19명 그리고 1유형까지 해서 하여튼 이렇게 신청이 된 겁니다. 공모당첨이 돼서 이 부분을 사업이 일단 인원이 줄었으니까 근무인원이 줄었고. 아까 말씀하신 307의 02, 그러니까 308의 10 이 예산은 거의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문화재단에 보냈던, 파견을 했던...   
김태우위원    문화 분야.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문화 분야는 완전히 삭감이 되고 이거는 307 복지 분야.   
김태우위원    원래 복지 분야에 있던 것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복지 분야 그대로 예산인데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 이 분야에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태우위원    복지 분야에서 인원이 지금 줄어들어서 10명 된 거죠. 올해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렇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복지 분야 쪽은 청년일자리가 없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렇죠. 복지 분야 복지관 가는 거는 일단 없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4유형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4차 산업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태우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는 딱 명목이 4차 산업 일자리로 딱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4유형이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수성대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업무협약 체결에서 그 안에 들어온 IT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연결해서 거기다가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2020년도도 꽤 많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도 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끝나고 나서는 관리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하면서 우리가 거의 1년 단위 10개월 정도 일을 하면 그게 근무경력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거 가지고 하나의 스펙이 될 수도 있고 그걸로 다른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일했던 직원들 중에서 복지관에 취업을 한 경우도 있고요.   
김태우위원    그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북구의 복지관에도 갔었고 도서관에 간 친구도 있고 이렇게 정규 직원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저희들이 취업교육도 시킵니다. 의무적으로 3일을 강사를 또 초빙해서 면접이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자격증을 따라고 1년에 50만원도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해 주지만 뒤에까지는 조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공공형 단기일자리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는 게 끝나버리면 끝이 돼 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자리투자과랑 협의하셔서 여기 우리 구청과 관련된 일자리로 했던 청년일자리, 특히 그런 친구들에 대한 추후 관리에 대한 것들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지금 일자리투자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청년여성가족과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논의해서 뒤에 끝나고도 뭔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잘못 본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377페이지 방금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사업이 작년보다 4억 3,200만원이 줄었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그 밑에 307의 민간이전하고 그 밑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게 목이 다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복지관에 보내는 거고요. 그 밑의 308의 10 공기관 이거는 또 도서관하고 문화재단에 보내는 쪽은 목이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문화 쪽이고 여기는. 그래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돼 있어서.   
박정권위원    아예 빠진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예 빠졌습니다. 문화 분야는 아예 빠졌고요. 3억 8,300만원은 아예 빠졌고, 아까 복지관 쪽 307의 02는 2억 6,200만원이었는데 인원이 줄면서 6,400만원이 감해지고 1억 9,7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박정권위원    나머지 자체가 여기에 계상이 안 됐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청년여성가족과장을 제외한 청년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저번에 언급했지만 두산레포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부지가 7필지에 대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종숙위원    행정소송은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지주 한 분이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구시에는 도시계획에 체육시설을 했던 그 부분을 자기 땅은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이고, 저희 구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에 자기 땅이 들어간 것을 빼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소송수행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수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 지원되는 것도 거기 연결돼서 같이 지원되고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저희들은 주택으로 별도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도록 승인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다 이전했고, 이분들이 소송에서 질 확률은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님을 찾아가서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승소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추후에 패소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항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추후에 배상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처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부지매입이 2억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7% 정도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내용들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나더라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76억원 중에서 75% 정도가 구비잖아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재 19억 6,000만원이...
김종숙위원    76억원 중에서는 75%가 구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아, %로 안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은 19억 6,000만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금액이 구비입니다.
김종숙위원    사업 예산비가 불용처리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안도 드리고 확인도 할 겸 해서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행감 때 지적하고 어쨌든 부구청장님까지 같이 면담했었는데 계획은 어떻게 변경된 게 있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가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솔직히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도 들어드리고 싶고 저희들 주차장도 확보하고 싶고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어제 별도의 실시설계를 하신 분을 오라고 해서 불러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고 의논하고 현장에도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주차장이 문제다. 그렇죠? 주장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제안하는 게 기존 취지대로 가자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설명 하실 때 자료 주셨는데 기존 농구장 1개, 풋살장 2개, 족구장 1개를 변경해서 하게 되면 주차장 면수가 30% 정도 감소한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30대 정도 감소하는데 이게 우려돼서 계속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또 예산이 들더라도 원래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라가는 길에 왼쪽이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계획지이고, 오른쪽이 골프연습장이 있고 그 뒤에 국조단군성전이라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가 1년에 아마 개천절 말고는 크게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30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부지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차장이 문제라면 굳이 그걸 우리가 그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60~70대 정도는 기존 두산레포츠센터에 주차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건 그쪽으로 유도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족구장을 하나 더, 추가가 아니고 원래 있었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레포츠 시설에 맞게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하나 해서 조성하면 향후에 다시 또 변경해서 주차장을 얹고 그 위에 체육시설 얹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검토를 좀 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단군성전은 지금 저희 두산레포츠 조성하려는 것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시 부지이고 관리는 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별도의 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은 없고요. 그냥 공터가 있긴 합니다. 공터에 아마 30대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20대에서 최대 많이 한다면 25대 정도까지는 가능한 장소로 보여지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시 부지 위의 위치보다는 당초 저희가 짓고 있는 자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박정권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에 시설 부분에서 검토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제안한 대로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있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괜찮은 제안을 제가 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좀 활용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주차장 공터 1년 내내 노록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1년을 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박정권위원    1년에 몇 번 쓰는지 확인하시고 주말에도 아마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성멀티스포츠센터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계획 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게 작년에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당초 계획 시작하기는 11월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11월에 진행시키려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따로 검토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드렸고 통과는 무난하게 됐고. 그렇게 알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수성멀티스포츠센터 2,000만원 용역 들어가면서.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그때 설명을...
박정권위원    다 하셨어요? 큰 무리 없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심홍택    그때 큰 그런 건 기억이 없는데 큰 건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중지지방재정운영계획을 올해 한 달 전에 반영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반영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180억원 정도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당초에 저희들이 할 당시에 빙상장이나 수영장 그다음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봤을 경우에 183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빙상장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수영장도 또 옆에 행복드림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그냥 다목적체육관 쪽으로 가는 걸로 하면 아마 기본적인 계획 정도 나오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 이건 도시계획에 체육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입지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 부분만 용역을 준 상황이라서.   
박정권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년에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하고 후내년에 3억원짜리는 뭐죠? 그거 들어가고 2024년도에 본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공사는 2024년.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또 체육시설이 조금 있다면 고산이라든지 갑 지역 쪽으로 조금 많이...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고산, 기존 범어야 잇었던 거고 여기는 땅값도 워낙 비싸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어쨌든 두산레포츠센터 그다음에 진밭골, 수성멀티스포츠센터, 제2구민운동장 그러니까 체육 관련 시설이 4개가 제일 큰 사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100억대 정도, 200억원까지도 가지만, 하여튼 그동안 보니까 지산, 범물... 그러면 중동, 상동은 그러면 없네요. 어쨌든 지역적으로 조금, 제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골고루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부지 확보 측면에도 이게 시내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그렇고, 어쨌든 뭐라고 해야 하죠. 제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사업은 조금 편중된다. 그런 느낌이 살짝은 옵니다. 물론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멀티스포츠센터도 두산레포츠센터처럼 처음 취지와 다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저희들은 그쪽에 하면 일단 건축을 다목적체육관으로 2층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에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다음에 인근지역 주민분들의 여론이나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에 어떤 시설이 갑자기 말씀하신 두산처럼 바뀐다든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범어동에 국민체육센터가 몇 년 전에 오픈했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거기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가는데 이름이 국민체육센터로 돼 있어요. 생활체육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두산레포츠 그다음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수성멀티스포츠센터 이름을 좀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공모하는 방법은 어떨까. 굳이 상금, 상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름 공모에서부터 주민들이 “아!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어떤 시설이 있는 곳이다.”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준공된 이후에도 이용하실 때 주민들의 소속감 그런 것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름을 좀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레포츠도 스포츠와 레저이고, 스포츠에 멀티도 들어가고, 스포츠인데 또 한글로 체육이라고 해 놓고, 국민체육, 생활체육도 들어가고 헷갈리거든요. 그 제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일단 국민체육센터는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지어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5년간은 국민, 체육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아양아트센터 할 때도 당초에는 동구국민체육센터인가 하다가 아마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후에 바꿀 계획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저희가 바꿀 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 공모를 통해서 좋은 명칭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들도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그런 명칭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름만 들어도 여기는 어떤 시설이 있다라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랜드마크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구의 정체성, 도시유일성 다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410페이지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411페이지 상단에 우선 개장식을 하네요. 내년에.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올해 새로 조성도니 그 골프장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수성파크골프장.
박정권위원    수성파크골프장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올해 개장식을 못 해서 내년에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지금 저희들 올해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도 되고 하면 정식으로 개장식을 했으면 하고 그 개장식 비용으로 1,2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정권위원    개장식 하기 전에도 시범운영이니까 다들 이용르 한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성구에 파크골프협회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협회는 우리가 관리 못 하죠? 보조금 나가는 게 없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협회는 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입니다.   
박정권위원    여러 종목 중에 어쨌든 수성파크골프협회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협회 사무실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협회 사무실은 지금 별도보다는 팔현파크골프장 옆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따로 임대료 이런 건 체육회에서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아니요, 자체적으로.
박정권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협회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갖다놓고 본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모든 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체육회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회에서는 협회에서 구청장이 대회를 한다면 330만원 지원되는...
박정권위원    대외비용만 지원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협회장기 할 때도 협회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하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나 협회 사무실에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CCTV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CCTV는 저희들 팔현구장에 별도로 작년에 설치한 건 있는데 그건 협회 사무실에 설치해 준 게 아니라 저희들 관리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고요. 지금 수성파크골프장도 저희들이 똑같이 CCTV를 별도로 설치해서 저희들 관리실 안에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성파크골프협회 사무실은 기존 팔현골프장에 컨테이너박스 그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새로 생긴 수성파크골프장에는 따로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건 없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 휴게실 앞에 보면 화장실 옆에 있는 건물이 저희들 관리사무실입니다. 거기는 저희들 전기 들어가고 전화 그다음에 통신 같은 거 쓸 수 있도록.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행정감사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면 예산만 일단 여쭤볼게요.   
   기간제를 3명 새로 쓰나요? 내년에.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기존에 운영되는 것이 거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력 없이 파크골프협회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면서 이분들이 거의 안에서 파크골프장에 운영하는 여러 부분들을 주도하다 보니 많은 민원이생기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직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간제 3명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분들 하는 일이 뭐죠? 골프장 관리? 잔디 깎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다음에 물 주고 주위 정리하고 들어오는 인력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홀짝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협회 회원 아니라도 이용 가능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가능하죠.
박정권위원    과장님, 꼭 좀 살펴 주십시오. 협회 회원 아니라고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협회에 보조금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배드민턴도 그렇고 생활체육 자체에 협회가 다 있긴 한데 자칫 잘못 하면 그분들의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시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특히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시설이 모여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협회가 조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장식 꼭 해야 됩니까? 이미 다 쓰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저희 주민들 파크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 만나 보면 골프 치시는 주민분들이 자부심이 아주 강하십니다. 뭐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대구 시내 다른 파크골프장보다 제일 좋다. 정말 이런 골프장이 없다 이러면서 개장식 행사는 언제 하나 하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또 올해 한번 해볼까 하다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통상 다른 곳에도 보면 몇 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다가 개장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개장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권위원    그 아래 쪽에 예초기 구입은 올해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초기 올해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했는데 추가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지금 보시면 위쪽이 27홀이고, 아래쪽이 27홀인데 전동예초기이다 보니까 한 대로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예초기는 밑에 수성파크골프장에 예초기를 구입하려고.
박정권위원    차량용이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동입니다.
박정권위원    승용?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타고.
박정권위원    타고 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앞에 멀티스포츠센터 관련해서는 조성 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뭘 할지는 못 정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치만 정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위치만 지금...
김태우위원    범물동.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니까 거기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을 결정만 해놨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길 바라고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399쪽   구청장기 대구경북 리틀야구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2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건 대회하는 참가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 심판수당하고 참가하는 선수보험료를 증액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까지는 20개팀, 21개팀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올해 돼서 25개소, 27개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하고 경주 쪽에서 4~5개팀이 생겼고요. 경산에 2개팀이 추가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대회 참가하면 선수를 심판을 더 해야 되고 선수에 따른 보험 가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
김태우위원    이거 20년도에 400만원 예산 편성할 때 24개팀으로 예산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 27개팀, 3개팀 늘어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200만원이 더 증액돼요. 50%가 증액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10개팀 이상 늘어나는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계획상, 우리는 계획상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계획상 봤을 때 3개팀이 더 늘어나는데 예산이 50% 늘어나는 부분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제 자료에는 팀이...
김태우위원    20년 사업설명서에는 24개팀 돼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실제로는 22개팀으로 돼서 아마...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년 사업설명서 24개팀으로 돼 있는데 21년도는 27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폭이 이만큼 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위원님 말씀...
김태우위원    일단은 그런 내용 지금 이해하셨죠? 어떤 부분인지.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여성족구단 관련해서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족구단은 그동안 감독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족구협회에서 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족구단이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어디 나가서 구의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감독을 채용해서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감독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금액을 3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전액이 감독수당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실제론 이 금액보다 감독수당이 더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300만원 증액되면 그 300만원 전부 다 감독수당으로 지급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총 감독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1월부터 정상적으로 다 해서 1년을 한다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300만원 중에 600만원이 감독수당으로 나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1월부터 했을 경우에 그런데 현재 감독을 1월에는 바로 채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2월에 하더라도 감독수당은 아마 500만원 정도는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총 8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쓰고 500만원은 감독수당으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건 선수등록비라든지 안전공제회비 그다음에 축구화라든지 용품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김태우위원    19년도에 이 예산이 500만원이었죠? 본예산에. 그리고 2020년에 2배로 증액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또 30%가 증액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태우위원    유독 여성족구단만 증액이 계속 되고 있네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로 봤을 때는 증액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2020년에는 30명으로 운용한다고 돼 있다가 21년도에는 오히려 15명으로 줄어드네요.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전에는 성적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없다가 자꾸 대회에 출전하다 보니까 숙박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때 사실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요? 고려사항이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참가자, 선수나 이런 것들 숫자도 가장 이 예산 편성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면...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인원이 줄어들면 단복이라든지 이런 거 하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축구공이라든지 용품이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도 인원이 줄면 당연히 소요되는 경비가, 그리고 물품이나 단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유니폼 부분은 줄어드는 게 맞는데 공이라든지 사용하는 물품은 조금...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대외경비 지원이 교통비나 식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면 2019년 같은 경우는 많은 대회에 참석했고요. 우승도 많았고 준우승도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 때문에 1개 대회밖에 사실 참가를 못 했습니다. 1개 대회 참가한 것도 우승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잘 하는 팀, 성적이 좋은 선수단에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는 뜻을 알겠는데 계속 여기 이 단에 대해서 만 예산, 물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상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예산 %로 봤을 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인원은 줄었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성족구단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기재해 주세요. 이 또한 앞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닌 거 같거든요. 이거 넣는 거. 어떠한 사유, 아까 전에 감독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설명서에 넣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김태우위원    오히려 지금 질의 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4페이지 리틀줄넘기단이 있네요. 이것도 증액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404페이지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404페이지 중하단 쪽에. 리틀스포츠단 지원하는 거에 줄넘기단 지원이 원래 1,000만원 아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올해는 1,000만원이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 지금 창단 못 하고 올해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당초 저희들 1,000만원 계상한 건 상반기에 창단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하반기 운영비에 대해서 6개월 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김태우위원     지금은 창단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아직 창단 안 됐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김태우위원    올 1월부터 창단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훈련 장소로 만촌초등학교가 이미 학교하고 다 돼 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학교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열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만 열면 저희들이 바로 단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야구단, 축구단, 줄넘기단, 태권도단 모두 동일하게 2,000만원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각 스포츠마다 차이점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태우위원    스포츠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장비구입비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태우위원    이거 혹시 일부러 통일시킨 건가요? 2,000만원씩.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원되는 부분들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수당이라든지 선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등록비, 협회등록비라든지 감독등록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 운동하기 위한 운동복이나 체육용품들 이런 걸 지원해주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로.
김태우위원    아니, 그런데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별로 2,00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런 부분은 없고 사용을...
김태우위원    사실 단마다의 차이점이 있을 거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것도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리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들을 2,000만원씩 골고루 주자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느낌을 다 받을 것 같아서요. 혹시 이유가 그런 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내용들을 기초산출 하는 걸 보면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전혀 배제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운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활동하는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2,000만원 이렇게 잡기는 어려운데...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연히 다 2,000만원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태우위원    우연하게 2,000만원이 다 동일하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리틀태권도단이 없다가 생겼네요. 이건 갑자기 왜 생겼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저희들 아무래도 유소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대상들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체육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도 키워 주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 공부에 지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단을 많이 만들어서 선수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건 사업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위치가 어디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거 훈련장은 지금 별도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사설 도장을 빌려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어떤 개별 사설 도장을 빌리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도장 관장님이 관리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렇진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관장님은 도장만 빌려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태우위원    도장에 대한 임대료 같은 걸 지불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태권도 도장들이 보통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리틀은 토, 일요일에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종목하고는 태권도라는 이 종목이 조금 달라서. 다른 종목 예를 들면 야구단은 수성리틀야구장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아까 한 군데는 또 학교에서 한다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결국 사설 태권도장에서 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용 지불하고 해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비용은 약간의...
김태우위원    사설인데 누가 그냥 빌려 주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실비 정도로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부쩍 갑자기 리틀스포츠단이 많이 늘어나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 매이지 않고 활기찬 체육활동을 통해서 즐기면서 또 체육활동을 하면서 인성도 키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또한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어떤 단을 창단만 하는 게 능사인가에 대한 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405페이지에 태권도선수단 관련해서 입단보상금이 이번에 2,500만원 증액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김태우위원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재 저희 태권도선수단에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이 있는데 선수 중에 4명 정도가 부상으로 아마 올해까지만 저희와 생활하고 떠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가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입단보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러면 신규 선수 영입에 대한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 연호게이트볼장 화장실 교체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이것 관련해서 사업신청서 어떻게 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이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질의가 더 있는데 총괄 때 그거랑 함께 자료 받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박정권위원    김태우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리틀스포츠단 관련해서 리틀야구단, 축구단, 줄넘기단. 그러니까 줄넘기단하고 태권도단은 올해 창단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박정권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지원금이 용품지원하고 대외비, 협회비 주로 이런 거거든요. 아까 유니폼이라고 했는데 유니폼은 개인용품이라서 지원하면 안 되고. 과장님, 아까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큰일 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차등으로 가는 게 맞아요. 스포츠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간다 하면 그 안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감독비, 감독 급여지원, 물품지원 이런 건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거 꼭 말씀드릴게요. 생각 같아서는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안에서도. 영수증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런 영수증하고 정산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저희 그 부분은 확인해서 꼭 받아서 정산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리틀스포츠단도 큰 의미에서 보면 생활체육 진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저희들 현재 체육이 지금까지는 엘리트 체육만 추구해 와서 거의 주입식으로 교육 맞추기 해서 성적을 잘 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몸도 건강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즐기면서 체력을 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활체육으로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저도 넓은 의미에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틀스포츠단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잘 없습니다. 저희가. 막 창단하는데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생활체육진흥조례 5조에 따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새겨서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영수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