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8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투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정 어린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2쪽 상단 국고보조금과 155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등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선정 사업비로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1인 창조기업 지원, 창업기업&청년인력 지원사업을 편성하고, 154쪽 상단 기금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선정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로 보조금이 확정되어 통보해 옴에 따라 각각 조정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48억 7,773만4,000원 대비 1억 9,499만4,000원이 증액된 50억 7,27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중단 지역일자리 창출은 2019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미래경쟁력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19년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선정 사업비 기금 6,000만원을 구비와 9 대 1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을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중 국비와 시비를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고, 구비절감분 2억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행복더하기 일자리 보상금 1,000만원은 청년여성가족과에서 청년크리에이터 활동보상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1인 창조기업 육성은 40대 이상 기업에 대해 창업활동비, 성과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성 1인 창조기업 파워 업은 1인 창조기업 중 39세 이하의 청년층에 대해 창업활동비, 평가우수기업 성과금, 선택형 사업개발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창업기업과 청년인력 지원 사업은 심사 선정된 기업의 청년층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상단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위드샵 행사에 따른 물품임차료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794억 1,344만3,000원보다 22억 7,920만4,000원이 증액된 816억 9,26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추가 지출 소요원인 발생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20억 9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고산어린이집은 9억 2,2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 439만9,000원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8,546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 청년정책 분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인력채용기관에 자부담이 증가되어 5,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일자리투자과에서 1,000만원이 이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상단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상사업비 편성에 따라 국제화여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직업교육훈련 공모전이라 사업비가 미책정되어 확정내시로 1억 439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월말 사업비가 재책정되어 1억원이 재증액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단 여성복지시설 생계급여는 복지정책과에서 2억 5,000만원이 이관되어 신규 편성되었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확정내시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억 3,322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협의이혼상담제 운영은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9쪽 하단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원은 교육기관 공모심사 결과 중구 소재 대구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되어 8,546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10쪽 상단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사업 및 기능보강은 확정내시로 각 1,278만원 300만원으로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11쪽 상단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육아보육료 차액 지원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9,800만8,000원, 6,962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확정내시에 따라 3,532만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설계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참석수당과 20억 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2018년도 보육정책 최우수상 시상금으로 구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범어,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고산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고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대체신축 공사비로 9억 2,202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수성알파시티 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시비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 인건비 지원은 시비 확정내시로 추경성립전 사용을 위해 1,08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처우개선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3억 4,266만6,000원, 1억 3,092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3,166만4,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중간 부분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과 보육교사 수당지원은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3,118만4,000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51억 6,248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편성 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 및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 운영비로 보조금 확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19억 3,630만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2,10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평생교육 사업 확대 및 평생학습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인건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학습센터 시설확충 등의 증액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107만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심사수당 및 급량비, 대민활동비 등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단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82만원은 잦은 거주지 이동의 특수성을 가진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19쪽 하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094만1,000원은 평생학습센터 야간, 주말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센터 청소대행료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고산 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3,984만2,000원은 고산 평생학습센터 야간, 주말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의 사무관리비와 로비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계상하였고, 두산 평생학습센터 운영 160만원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계획에 따른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만촌 평생학습센터 운영 4,447만2,000원은 하반기 야간, 주말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직원급량비와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하단에서 221쪽 하단까지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건강지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고, 222쪽 상단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 운영 960만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직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단에서 22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6,118만3,000원, 기본경비 320만원은 평생교육사업 및 평생학습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하단부터 157쪽 상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8,508만5,000원 증액된 1,534억 4,07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개 사업에 16억 3,438만3,000이 증액된 17억 2,98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부터 157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 12개 사업에 44억 5,070만2,000원이 증액된 494억 3,01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2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2억 2,706만1,000원이 증액된 1,698억 6,196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중단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편성된 15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그 아래 노인복지·노인교실 운영 지원 사업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복지정책과 소관 시책비가 중복 편성되어 5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하단 기초연금은 본예산 시 시비 미확보분 17%를 반영하여 29억 9,40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억 3,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은 2층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청년여성가족과가 신설되어 여성시설 생계급여비를 소관 부서로 이관함으로써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하단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은 예산규모 증감 없이 기관별 구비 추가 지원 지급액을 변경하였고, 아래 수성구 노인지회 운영 지원은 시설환경개선비 수성구지회 공용차량 구입 지원비로 4,01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상단입니다.
삼덕경로당 신설은 설계변경 및 표준시설부담금 등을 위한 시설비 6,10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참여기관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시 특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종사자 수당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 장애인 복지 지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사업 시행으로 인해 위원회 참석수당을 46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시설운영비 4억 65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하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 지원을 위해 대구시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2,385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전환주거 이용 장애인 재난대비 지원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으로 대구시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장애인단체 지원은 한사랑의 집 환경개선을 위한 천장재 석면제거 및 택스 신설 비용으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상단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43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지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5,22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3억 2,52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상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88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3쪽 중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지원 및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tm사업 지원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 따른 2019년도 신규 시행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 250만원 및 1억 939만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해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4쪽 상단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결과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부족분을 반영하여 3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53쪽 상단부터 157쪽 중단까지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247만7,000원이 감액된 624억 2,1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 4개 사업에 7억 2,892만2,000원이 감액된 575억 3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 2개 사업에 355만5,000원이 감액된 48억 9,13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7쪽부터 239쪽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3,066만8,000원이 감액된 650억 5,88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중단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복지정책과 예산 이체로 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안에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복지정책과 예산 이체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7억 7,33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지원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1,66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은 소관 부서 이관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종료로 8억 9,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 아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도 소관 부서 이관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종료로 1억 1,8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중단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관 부서 이관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 신설로 1억 8,20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하단에서 239쪽 상단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결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86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157쪽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46억 6,257만9,000원이 증액된 332억 5,783만7,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3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신규사업 및 국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39억 4,292만2,000원을 증액 편셩하였고, 157쪽 중단 시비보조금은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 시비변경 교부결정으로 7억 1,96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9쪽까지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출 총괄은 기정예산의 15.7%인 49억 6,470만6,000원이 증액된 366억 2,356만3,000원으로 재원별 편성비율은 국비 62%, 시비 29%, 구비 9%이며, 증액된 주된 이유는 자활근로사업비, 아동수당지원 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중단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18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 시행되었으나 단기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3억 4,3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일을 하는 청년빈곤층에게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1,73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근로소득공제 사업은 자활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2,87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터 245쪽 상단의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급식 단가 인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33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밑의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369만5,000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5쪽 중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가입자격의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6,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5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난방비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46쪽 중단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73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7쪽 상단 아동수당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자격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43억 4,93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1,3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에서 248쪽 하단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인건비 상승 및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 정리로 인한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등 통계목별로 금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아동복지교사의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해 구비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으로 1,05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의 지원액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1,31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53쪽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28%인 1억 412만7,000원이 증액된 360억 5,9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중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가경정 예산 1억원은 차량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면 청소차량 유종을 경유에서 천연가스로 변경 구입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재활용 체험교육장 운영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 기타보수직, 초과근무수당 268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또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3쪽과 158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8억 5,824만1,000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5.5% 증가한 1,55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농업유통정보지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4억 3,250만2,000원으로 기정세출예산 45억 981만원보다 20.5% 증가한 9억 2,26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7쪽 중단 신매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해 교부받은 대구시 교부금 712만원을 구비로 재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하단과 258쪽 상단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과 공수의 운영 사업은 당초 가축방역 사업으로 일괄 편성하였으나 각 사업의 보조금이 별개로 수용되어 부득이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과 공수의 운영 사업으로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8쪽 중단 농업유통정보지 지원 사업 109만2,000원은 농업 관련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농업유통정보지를 보급하고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중단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 정비사업은 노후 구거를 정비하여 농경지 유실을 방지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원이 지난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하단 매호동 애꼬재들 배수로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인 애꼬재들 주변 농경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상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2,160만원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인 녹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3쪽 하단까지 세입 예산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출 예산규모, 부서별 세출 예산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11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2%인 219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964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2%인 219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4,11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9%인 142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67.35%를 차지합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9%인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50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비 6,600만원은 수성 서비스산업 마케팅을 위한 SNS 인플루언서 양성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청년층을 겨냥한 수성 1인 창조기업 파워 웝 사업비 1억 5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창업기업, 창업인력 사업 보조금 8,2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7%인 22억 7,900만원이 증액된 826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중 시비와 구비 각각 2,800만원씩 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 1억 3,300만원은 확정내시로 추경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비 8,500만원은 교육 지원기관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되었으며,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육아보육로 차액 지원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9,800만원과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좋은 보육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산어린이집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비 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비 1억 4,000만원은 수성알파시티 내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신규 편성되었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비 3억 4,200만원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1억 3,000만원은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6%인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9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군 평생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은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3,900만원과 만촌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4,400만원은 야간, 주말 확대 시범운영에 따라 계상되었고, 고산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1억 3,900만원은 고산 평생학습센터 야간, 주말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 설치비로 계상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 운영비 900만원은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2%인 6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698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기초연금 지급비 29억 9,400만원은 본예산 시 시비 미확보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사업비 22억 3,500만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수성구 노인회 운영지원비 4,000만원은 시설 환경개선 및 수성구지회 공용차량 구입 지원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삼덕경로당 신설비 6,100만원은 설계변경 및 표준시설부담금을 위한 시설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4억 600만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300만원은 시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지원비 3억 2,500만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비 2억 200만원과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지원비 1억 9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1%인 7억 3,000만원이 감액된 650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비 7,300만원과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비 1,600만원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활인 지원사업비 8억 9,700만원과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비 1억 1,800만원은 소관 부서 이관과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각각 전액 삭감되었고,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은 소관 부서 이관 및 사업변경 내용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68%인 49억 6,400만원이 증액된 366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자활사업, 자활근로, 지역센터,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 3억 4,400만원은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1,700만원과 근로소득공제 사업비 2,8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6,400만원은 초기비용을 위해 증액 편성되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2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000만원과 아동수당지원비 43억 4,9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비 1,300만원은 아동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28%인 1억 400만원이 증액된 360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 1억원은 노면 청소차량 유종을 경유에서 천연가스로 변경 구입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45%인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54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과 공수의 운영사업은 각 사업의 보조금이 별개로 수렴되어 각각 계상되었고, 재해예방을 위한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매호동 애꼬재들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은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편성되었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저녹스보일러 교체 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비 2,100만원은 국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사회복지위원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 반영, 일자리창출, 주민복지 향상 등의 예산과 특별교부세사업 교부금 등이 재원을 활용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청년층을 겨냥한 1인 창조기업 파워 업 사업비와 창업기여금의 보조금, 고산어린이집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신축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비, 기초연금지급비와 아동수당 지원비, 고모동 706-1번지 구거 정비사업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사업변동분에 따른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계상 등 당면한 현안 사업과 시급한 민원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복지서비스와 더 도약된 선진국형 교육·문화도시로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경쟁력본부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일자리투자과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 하단에 보면 수성구청 행복더하기 일자리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1쪽 사업별 설명서 중간쯤 보면 일자리창출 임시적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인 방향에 대한 대안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는 요즘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당초에는 구비로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일부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해서 현재 6개 분야 31개 사업에 111명 정도를 채용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방식은 일자리투자과에서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괄 공고하면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이나 자격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매주 뽑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직등록을 전분 다 해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수성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민간이나 다른 데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거기 분야를 보니까 6개 분야하고, 31개 사업하고, 111명 채용도 한다고 하는데, 분야별하고 사업별하고 채용규모별로는 어떻게, 조금 전 설명은 간략하게 했지만 어떤 계획으로 하실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1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뽑아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있는데 근무기간은 또 다 틀립니다. 3월에 시작하는 것, 5월에 시작하는 것, 부서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 시점도 다르고 근무기간도 8개월 이하지만 또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전략을 잘 세워서 잘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신규사업 하나, 조금 전 김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 위에 보면 수성 서비스산업 마케팅을 위한 SNS 인플루언서 양성사업 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춤형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모에 응시해서 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전문성과 입담을 지닌 1인 창작자들의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유통 수익을 도와주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요즘 대표적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데 도와주는, 그걸 포함해서 창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5명 정도로 수료는 20명, 취업은 14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 10%는 우리 구비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 일자리창출 개념이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 보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하는 사업 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도 되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을, 우리가 여기 맞춤형사업은 취업하고 창업이 연계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미디어센터도 물론 창업이나 취업도 할 수는 있겠지만.
○황기호위원 프로그램 만들고 영상 만들고 하는 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같은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국비가 90%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구비는 10%밖에 안 되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얘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 지난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만들면서 여기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런 맥락의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일자리투자과에서 이걸 또 하는 이유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타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타 구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는데 조사는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요즘에 또 많이 각광받는 분야고 해서 다른 지자체로 전국으로 확대하면 이런 경우는 있으리라 짐작은 합니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력 양성으로 해서 25명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연속성 있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앞으로도 이런 분은 유튜브나 이런 데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지원의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관심가지는 청년들도 많고요.
○황기호위원 나이 제한도 없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시니어들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가능은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 위주로 올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황기호위원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쪽 상단에 보면 1인 창조기업으로 해서 기정액이 1억 500만원 있다가 9,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는 40대 이상 창조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모두 구비로 돼 있었는데 작년에 청년주도형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행정안전부 사업 자체가 39세 이하의 청년 중심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5개 기업 중에서 40세 이상 기업이 2개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원 지원했기 때문에 1,400만원. 성과급 1명 예상해서 1,700만원은 그 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 사업비에 있고요. 국시비가 내려온 수성 1인 창조기업 파워 업 사업은 그 밑에 국시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1억 500만원 40대 이상 창조기업이 지정돼 있었던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최진태위원 그거 다 탈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두 기업만 살아남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나머지 기업은 39세 이하는 1인 창조기업 파워 업 사업이라고 바로 밑에 예산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파워 업으로 이전돼서? 그분들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지장 없이?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대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파워 업은, 여기에 1인 창업자나... 39세 미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14개 1인 창조기업에서는 전부 40대 이상이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그건...
○최진태위원 이게 구분이...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신청할 때는 15개 기업이 나이 그게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구분이 없었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없었는데 이번에 선발하면서 2개 기업은 40세 이상으로 들어왔고요.
○최진태위원 그때 당시에 15개 기업 중에서 40대 이상은 2개 기업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39세 미만으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래서 그걸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지장은 없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하단에 청년인력 지원사업 그거하고는 관계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인력, 저희들이 줄여서 청청패캐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15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5개 중에서 2개는 1인 창조기업에 들어갔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15개 기업에...
○최진태위원 15개는 39세 미만으로 들어가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15개 기업이 40세 이상이든지 39세 이하든지 모두 창업활동비 700만원하고 성과급을 3개 기업을 주는 건 15개 기업 지원을 다 하고, 이건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4개 기업을 다시 선정합니다. 지원은 창업활동비 다 주는데, 이건 뭐냐면 15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을 뽑아서 그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인력을...
○최진태위원 지원해 주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 기업 대표하고 면접을 봐서 지원해 주면 이 청년 4명이 자기들이 창업하는 걸 배워서 다시 이 사람들이 9개월간 하고 나중에 다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전략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 취업하는 인건비를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되게 복잡하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4개 기업이 다 선정돼 있는 상황입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현재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 향후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3월 14일까지 했고요. 향후에 기업 대표하고 우리 창업센터 매니저하고 면접을 통해서 맞는 4명을, 지금 공고기간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접수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원 접수가 좀 많이 됐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현재는 모집기간이, 창업기업 모집기간이 3월 14일이고, 청년 모집기간이 3월 22일까지입니다. 들어오면 뭐...
○최진태위원 거기 1인 창조기업 4개 선정된 이 기업들은 주로 생산입니까? 아니면 서비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그건 15개 기업이 다양합니다. 일반 창업도 있고 지식 창업도 있고 다양한데 이건 앞으로 특허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청년을 매칭시켜 줘야 할 유망한 기업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창업하시는 분들 창업 시설이, 수성구 내 있는 분들입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수성구 내에 새마을회관에 뽑았던 15개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진태위원 아, 새마을회관이?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상동에.
○최진태위원 주로 그분들이 선정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발전성이 많이 있는 그런...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김영애위원 1인 창조기업을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되셨고, 그에 대한 그간 운영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1인 창조기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성일자리센터 범어2동 들어가는 그곳에, 거기에 센터도 있었고 과거에는 지산동에도 있었고 그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그걸 3～4년 전에 통합해서 지금 상동 새마을회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는... 이때까지 기업을 전부 모아놓는 성과자료는 지금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성과로는 고용이 16명, 매출이 16억원, 정부사업에 선정된 게 19건, 지식재산 등록이나 출원이 29건. 작년 기준 그런 식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결과 보고가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매년 집계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4,200만원으로 15개 업체에 보조금 지원과 수성창업센터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개 기업에 한 기업당 한 달에 70만원씩 해서 창업활동비가 700만원, 10개월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세 개 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을 또, 그 사람들 창업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연장도 하고 성과급도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보육 훈련을 시켜놓으면 회계라든지, 기업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 자체 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만촌1동에 거기라든지, 삼성창조혁신센터라든지 그쪽으로 더 큰 보육공간을 추천하거나 해서 선정되도록 보내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201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위드샵 물품 임차 150만원이 연 3회에 걸쳐 계상돼 있는데 설치장소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우리 지역에 스타벅스나 이마트 등 이런 큰 기업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거기서 임시로 생산해 논 걸 팔 수 있돋록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 우리 수성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거기서 주로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달라 해서, 작년에는 이 돈 없이 자체 돈으로 두산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우리가 섭외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요센터라든지 문화센터에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 기업을 더 구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생각에 분기에 1회 정도로 혹서기는 피해서 3월, 7월, 12월 3회 50만원 정도로 해서 테이블이나 의자, 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현수막 정도는 우리가 작은 돈인데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는 자기들 사업비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김영애위원님도 하셨고 최진태위원님도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1인 창조기업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제까지 육성된 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총 지원받아서 육성된 기업 수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90～95개 정도. 과거에는 10개씩 뽑다가, 110개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아, 현재까지?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과거에는 10개씩 뽑다가 4～5년 전부터 15개씩 뽑아서.
○육정미위원 이거 지금 몇 년 된 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9년 정도.
○육정미위원 9년 됐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 그때 만든 기업 개수에서 존속하는 기업 개수가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다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고 초기에 해서 지금까지 존속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혹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있습니다. 이면재커피라든지, 그 현황은 다시 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있어서 그런데, 있는데 아무래도 창업기업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가면 100개 기업 중에 5%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원래 창업기업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대충이라도 생각했을 때 생존율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
○육정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율이라는 게 2011년에 창업해서 현재 2019년도에 생존한 생존율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은 망해버렸지만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2015년도에 생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따져서 평균 생존율이라고 할 때 몇 % 정도 됩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저희들은 5%는 아니고 30～40%, 절반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5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40%, 50%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다 통계 내볼 때 맞는 말씀 같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왜 이거 여쭤보냐면 전체적으로 예전에 IMF 이후에 실제로 어려워지면서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이름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생겨나기는 부서별로도 많이 생기고,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하던 거 행정안전부에서도 하고 기획재정부에도 하고 이렇게 많이들 하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많이들 하는데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해, 그해, 그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의 평가는 나오는데 그것이 지속가능한 평가들이 없다는 거죠. 부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의 진짜 과장님이시잖아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이 사업 자체가 했던 것들을 계속 지속하자는 게 아니라 생존율을 높이는 것에서는 저는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10개, 10개를 매년 지원하는 것보다는 5개를 지원하더라도 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또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그 정도 답변은 과장님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실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업 내용이 별로 달라진 거 같지 않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199쪽에 보면, 이게 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직원들의 어떤 움직이는 데 드는 돈이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중간에 보면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미래경쟁력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늘어났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72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육정미위원 예. 신규 편성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건 세출 예산서 185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이 있는데 이번 1월 1일 자로 미래경쟁력본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사실은 이체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돈 720만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여기 다시...
○육정미위원 이관된 거네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이관된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관됐다는 것은 이게 예산 자체가 이관된 거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직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났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아, 그게 아니고 이건 국장님 업무시책비로 돼 있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주무 과가 문화체육과였고 이번에는 일자리투자과가 주무 과가 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차피 모르는 거 질의하는 김에, 곱하기해서 시책비 90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이게 절감분 10%를 업무시책비에서는 10%를 다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예산계에서 일괄...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서 360만원이 업무시책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생각나면.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계속해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자리 착석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협의이혼 상담제 운영이라고 시에서 예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하단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 맞으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시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시에서 하는 건데요. 시행 주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전액 시비고, 이게 사업 대상이 대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이쪽 위탁기관으로 바로 송금하는 거네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게 수성구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수성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행 주체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다 보니까.
○차현민위원 그럼 지금은 수성구 안에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상단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것도 사업 대구 이주여성쉼터에서 합니다.
○차현민위원 아, 쉼터에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이것은 대구 이주여성들이 혹시 또 남편 분들이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해서 장소는 완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특히 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부터 폭력이라든지 기타 이유로 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주소라든지 시설은 완전히 비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최근에 수성구는 상대적으로 대구시 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이주여성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마 이것은 1366이라는 대구 요보호여성 상담 핫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전화가 오면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대구시 다 통합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통합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해당 거주지에 따라서 다시 나가는 모양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니요. 거주지가 아니라 대구이주여성쉼터가 우리 구에 있고 그에 적절하게 여러 가지 기관으로 보내는데 아마 대구이주여성쉼터 쪽으로... 1366 원스톱 체제로 돼서 거기로 전화 걸면 다 이쪽으로 이주여성들을 보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이 수성구에 있고, 대구 시내 통합으로 전화를 걸어도 이쪽으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1366.
○차현민위원 아,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쪽 하단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비가 1,300만원 신규 편성되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기타보상비 1,000만원 말입니까?
○김종숙위원 1,300만원. 청년크리에이터 활동 보상금 1,0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아무 데도 안 잡혀 있어서 신규로 편성된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청년크리에이터 활동보상금 이것도 일자리투자에서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게 우리 과로 이관된 건데.
○김종숙위원 이관됐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5쪽 한번 보세요. 중단에 보면 추진계획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잠깐만요.
○김종숙위원 거기 보면 청년문화활성화 지원협의회 구성 건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개가 중복돼 있는데, 사업 종료가 12월인데 11월에 협의회가 구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설명이 맞는지? 표기가 맞는지? 잘못 기록된 건지 몰라서.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지원협의회 구성이 11월로 돼 있고, 밑에 보면 청년문화활성화 지원비가 또 2019년 11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
○김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게 청년문화활성화 지원협의회 구성이 옛날에 조례가 없을 때 이랬는데 조례가 생김으로써...
○김종숙위원 생김으로써 지급이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없어진 게 아니라 아마 중복...
○김종숙위원 중복이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오타 났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쪽은 제가 안 살펴봐서.
○김종숙위원 그리고 206쪽에 보면 여성정책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종숙위원 유공공무원하고 해외연수비하고 추진 진행에 대해서 설명과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도움 요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건 작년에 여성 및 보육정책활성화 상사업비 받은 거로 직원들 4명 내지 5명 일본 동경 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창의적으로 지어진 곳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쪽에 3박 4일 일정으로 직원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쪽에 보면 관내 공동육아나눔터 두산동, 범물동, 수성동, 지산·범물 이렇게 5개소로 제가 알고 있고, 예산과목과 부기사항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게 저도 보니까 많이 복잡한데, 일단 총 예산의 변동은 전혀 없는데 아마 재원 변동이 있고 또 시비매칭이 좀 달라져서 그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표기방법이 좀 달라져서 위에 거는 경정 ‘0’으로 하고 밑에 새로 1, 2, 3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행기관별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범어3동에 4월 4일에 개소하는 걸로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현재 5개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5개소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성구 건가다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마찬가지로 건가다가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제가 가 보니까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 다 해서 좀 올려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랬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잠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차현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가 동구 쪽에 따로 있고요. 센터가 본 센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
○육정미위원 그리고 상담소, 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거고요. 보통은 탈성매매 피해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성매매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 폭력에 의한 이주여성들은 다 쉼터 자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홍보도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6과 주제는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위탁 준다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육정미위원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중식 시간도 다 됐는데 서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는 좋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조용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219쪽에요. 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지난 본예산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 삭감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1/2 사업으로 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작년 연말에 예산서에서 삭감된 이유가 제가 알아 보니까 이 사업이 원래 2011년도에 저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평생교육 특성화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쭉 국시비로, 한 부대 2군사령부에서만 교육을 해 오다가 2017년도부터 순수 구비로 바뀌었는데 2017년도 이후에도 세계시민교육 예산에서 1년에 두 번씩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쭉 해 왔었습니다. 300만원 정도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공포병학교하고 5군지사에서 “왜 2군사령부만 하느냐? 저희들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작년에 다시 1,790만원으로, 그러니까 한 분기에 880만원 정도 해서 1790만원을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군부대에서 그렇습니다만 군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좋은 반응이라서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일이고, 본예산에서 분명,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드렸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삭감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전체 예산이 1,764만원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12회 사업에 이렇게 해서 추진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을 때 평생교육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수긍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수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사업이 맞나? 이 사업은...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안 하다 보니까 2군사령부에서도 2011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5군지사와 방공포병학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서...
○황기호위원 지금 이거는 방공포병학교에 한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한 부대에 300만원 해서.
○황기호위원 2군사령부는 안 하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2군사령부도 하고 방공포병학교도 하고.
○황기호위원 그러면 12회에서 6회로 줄었는데, 6회를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게...
○황기호위원 방공포병학교하고 2군사령부하고 다 같이 한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같이.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12회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방공포병학교를 또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1/2로 축소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겨울방학이 지나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여름, 겨울방학에 하니까.
○황기호위원 음, 겨울방학이 지나서 겨울방학은 못 하니까 여름방학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왜 이 사업을 못 따고, 추경에 올라올 사항도 아닌 부분 같은데 추경에 올려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추경의 성질이 맞는지? 이건 또 예결위에서 다뤄봐야겠지만 분명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고 그 과에서도 수긍했단 말이에요.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위원님. 제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의할 때도 말씀이 없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견해를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예결위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고. 그래서 과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사업이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부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이번 사업도 신규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범어3동 신청사에 시니어클럽 일부가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만촌1동 후적지에 기존 2층을 리모델링 하려는 사업이 있다. 그렇죠? 22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이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 2층에 강의실이 일부 있는데요. 기존 있는 게 82㎡ 정도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112㎡로 확장을 해서.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밖에 아마 차 마실 수 있는 시설하고 그런 걸 다 합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일단 현재 있는 거기 강의실하고 현재 세 가지인가 있는데요. 강의실 면적을 82㎡에서 112㎡로 확장해서 여기에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장을 하고요. 범어3동 이전하는 거기 일자리센터는 미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상자가 다릅니다.
○황기호위원 아, 교육대상자가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객관적으로 확장 공사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교육장을 좀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 다른 용도로 돼 있는 걸 강의실을 좀 더 확장하고 다른 용도에 있는 시설을 좀 줄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천장형 냉방기가 2대 들어갑니다.
○황기호위원 냉방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건물이 예전에 예비군 중대가 서던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거기도 지금 그때 옥상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상세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부가 범어3 동 청사로 오고 해도 시니어클럽은 공간이 부족하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범어3동에는 문화프로그램하고 백년문화대학이라든지 각종 일자리교육도 있지만 문화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해야 될 사정입니다.
본 위원 지역이라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 또 마이크 시스템하고 새로 한번 했었잖아요. 500만원 정도 들여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어쨌든 시설을 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앉아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제가 오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신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산도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77억원 정도로 2018년도에 사업을 했고, 올해는 105억원 정도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 일자리 전체가 3,448명인데 현재 대기자가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도 대기자가 2,000명 되죠? 그러면 5,000명이 넘는다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르신들 연세가 몇 세까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몇 세까지라는 상한선은 사실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분이 대다수이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닌 분도 있는데 몇 세까지라는 상한선은 없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사실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능력을 볼 때 신체검사는 합니까?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따로 하진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길거리 신호등 옆에 깃발 하나 들고 서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된 거죠? 그런데 차가 지나가는지 사람이 지나가는지 나는 서 있다 하는 그런, 어제도 교육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어제도 안전 교육을 9시에도 했고 1시에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돈은 얼마 안 드리겠지만 80세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맞아 죽을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80세 정도 되면 집에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80세가 넘어도 사실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체력이 안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진태위원 정정하신 분들은 물론 괜찮겠지만 신체 검사가 좀 필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라야 교통 질서도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직장어린이집에 도우미로 오시는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 보조 보다는 음식 보조를 해 달라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오시는데 오히려 밥을 차려서 드려야 될, 일을 시키기보다는. “어르신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밥 차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오신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70세 전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설거지라도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보조해 주셔야 도움이 되지, 괜히 와서 방해될 정도가 된다면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향후에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어른신이 되면 아무래도 미각도 더뎌지고 음식을 하셔도 요즘 애들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짭게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방해될 정도의 분들이 오시면 모순이라는 걸 지적하고요. 그리고 2,000여 분의 어르신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 전부 수성구의 어르신들만 해드립니까? 아니면 타 구에도 해 드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수성구 거주입니다.
○최진태위원 수성구 어르신들이 우선이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없을 경우에는 타 구도 해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없을 경우가 사실 잘 없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전화가 많이 오는 게 그분들을 봤을 때 타 구에 있는 분들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2,000명 중에 한 분이겠죠. 전화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안 써 준다고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장기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분들도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보다는 진짜로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보호라고 위쪽에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김태동 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지 싶은데,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들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6만800～6만1,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독거노인은 1만2,500명.
○차현민위원 1만2,500명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독거노인 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좀 우려돼서 걱정한 게 뭐냐면 고독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써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독거노인 보호 안에 그런 것도 혹시 좀 들어가 있습니까? 혼자 계신 분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건강이 어떠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것도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 저번에 생활보장과장님이 업무 보고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노인돌봄기본사업이라고 해서 위탁은 홀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탁받아서 하는데 거기 지금 1,400명 정도, 생활관리사가 6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매일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하고, 혹서기, 혹한기에는 횟수가 좀 더 잦고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돌봄서비스라는 제도도 있고, 복지 분야에 보면 그거 말고도 폰으로 확인하는 분야, 다양한 그런 채널은 있습니다. 단지 1만2,000명을 다 케어할 순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이나 기타 여러 사정을 봐서 그에 따른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중에 3,500명 정도는 손이 미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자제분이 연계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거론됩니다만 그런 제도로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 독거노인 분들 중에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 제가 알기론 거의 3,500명 정도?
○차현민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뭐... 생활...
○차현민위원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독거노인 분들이라도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서 이런 생활을 영유해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못 하고 많이 아프시거나 한 분들이 경제적 활동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일단은 소득이 없으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수급자 같으면 수급생계급여라든지 이런 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관에서 하는 무료급식 이런 것도 있고 반찬서비스, 각종 그런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비경제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게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반찬 제공이라든지 할 순 있겠지만 그게 과연 충분할까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런 걸 준비하신다고 하면 경제 활동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도 너무 열악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229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지금 여기에는 구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위탁하지 않고 그냥 사업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직접?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2019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위탁금으로 6,500만원 이렇게 표현돼 있는 건 잘못 이해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2,500만원요?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어떤 부분에 2,500만원 말씀이십니까?
○육정미위원 229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 황기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강의실을 확장하고 냉난방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나왔길래 이 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는 거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할 때 보니까 6,500만원이 민간위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탁사업인가보다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길래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그래요?
○육정미위원 파악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삼덕경로당 신설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올라와 있길래 저희 지역구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꽤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오던 사업이더라고요? 경로당신설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이번에 금액이 증가돼서 올라온 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계획 짠 걸 보면 2018년 12월부터 공사 시행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와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2015년도 1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돼서 2016년도 8월에 부지 매입하고, 2017년도 9월에서 2018년도 사이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때 입구에 도로 개설이 안 돼서 도로 개설을 삼덕동 522번지 이게 돼야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는 많이 진행됐는데 올해 당초에 1,000만원 된 건 가스나 수도, 전기 인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PF 인증 관계로 이런 것 때문에 했고요. 이번에 6,100만원 정도 올리고 간 건 거기 부지가 옆 대지하고 단차가 좀 높아서 옹벽 설치 작업을 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높이 1.5～2.5m이고 길이가 41m 되는 옹벽 설치 때문에 6,1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5억원인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고이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1,000만원이 신규식으로 편성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는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옹벽을 다시 올리는 거 자체가 설계변경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보수 공사로...
○육정미위원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공사는 착공해서 이미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기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공사는 많이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공사가 이미 착공됐다고, 그냥 제 생각에는 설계를 하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용도 자체에다가 용처가 설계변경이라고 적혀 있길래 여쭤본 건데 이미 공사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앞서 이미 하지 못했던 걸 올려놓는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죠.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죠.
○육정미위원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게 5,000만원 감소했는데 한 업체가 포기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당초 신청할 때는 범물 종합사회복지관과 홀트사회복지관에 1억원을 신청했는데 홀트에서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동은 급식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중에 조·석식,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구시에서 발굴하는 컬러풀 드림카드를 배부해서 거기에 급식비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2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조·석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식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게 추경이라서 빠졌습니다. 변동이 없어서.
○차현민위원 아. 추경이라서.
그리고 그 밑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석식은 제공이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조·석식은 집에서.
○차현민위원 그래요? 혹시 관내에 소년소녀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소년소녀가정은 2013년도부터인가 일단 용어가 가정양육으로 바뀌었고 제가 알기로 12명 정도.
○차현민위원 12명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차현민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12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식사 한 끼당 보통 책정 비용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1식 5,000원입니다.
○차현민위원 5,000원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차현민위원 식사는 그러면 아까 그 카드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라든지 하면 지정된 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돼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수성구 같은 경우는 300곳 정도.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게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아무리 밖에 식당이 잘한다고 해도 집밥만 못 할 건데 영양적인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하는데 5,000원 가지고 사실 학생들이 먹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 2015년도에 4,000원이 인상되고 2019년도에 5,000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는 과정이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아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가정양육...
○차현민위원 양육?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가 지금... 아, 가정위탁아동입니다.
○차현민위원 가정위탁아동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차현민위원 수성구의회에 12명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12명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16명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거주지 위치 이런 것도 다 파악되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동 정도는...
○차현민위원 알고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차현민위원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지원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양육수당이라든지 양육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양육수당 이렇게...
○차현민위원 혹시 부모님이나 양육하시는 분 없이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장들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정은 따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전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위탁수당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양육보조금이 1인당 18만원 정도.
○차현민위원 이게 이 금액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기초수급자로 보호받기 때문에 기초수급비가 나갑니다.
○차현민위원 기초수급비는 어느 정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1인 가구 같으면 52만원 정도.
○차현민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수성구 관내에 있는 가정위탁 양육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드셔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중반쯤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매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성구 관내에 재래시장의 전체적인 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건 사실 통계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아서 작년 예산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화재알림시설이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인데 기계가 개발이 미진하다 해서 작년에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금년에 다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처음이시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게 처음이니까 수성구 관내 재래시장에는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 소방 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다 설치돼 있는데 이건 상당히 성능이 향상된 그런 제품인데 차차차차 신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산업진흥 및 가축방역이라고 돼 있는데 수성구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지금 우리 구에도 한우라든지 일반 육우, 염소라든지 꽤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한우가, 소가 200마리 정도, 돼지가 100여 마리, 기타 쭉쭉 있습니다. 외우진 다 못 하겠습니다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매호동, 가천동 거기 집중돼 있습니다. 고산 쪽에.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한 대당 16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한 대당 16만원.
○차현민위원 총 135대인데 신청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차현민위원 홈페이지에 올려놓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보통 보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습니다.
○차현민위원 선착순으로 130...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 선착순으로 130 이렇게 한 번 잘라야 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하셨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건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수성구에서는 작년에도 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타 시·도에서도 일부 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차현민위원 콘덴싱보일러로 바꾸게 되면 보통 50～100만원 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설치 비용이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80～90만원 정도, 일반 보일러는 70～80만원 정도. 물론 5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그 정도 하는데 일반 보일러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쪽 하단 보면 매호동 애꼬재들 있잖아요? 배수로 정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난번에 사전보고 드릴 때도 도면을 드렸습니다만 애꼬재들 밑에 갯벌들이라고 매호동에 있거든요. 거기가 보면 비가 좀 많이 오면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 과에서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퍼내는 식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건설과에서 빗물펌프장 19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애꼬재들 쪽에도 주민들이 거기를 퍼내도 이쪽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 역류하는 게 있어서 이것도 공사해 달라 해서 올해 추가로, 사실상 구비로 5억원 편성해 놨지만 이건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신청하면 되지만, 일단 건설과에서 사업 설계까지 다 해 놨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신청해서 예산 확보되면 구비는 따로 국비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공사 구간 내에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김종숙위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5억원이 편성은 돼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김종숙위원 이렇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산정을 다 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물펌프장을 하면서 설계를 했는데 이 배수로 공사까지 건설과에서 설계를 다 마치니까 공사비가 5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 사실상 재해예방 사업 특별교부세 신청하려면 한 라인에 있는 건 한 부서에서 이중으로 신청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신청하는 걸로 예정돼 있고 그전에 일단 설계가 끝나서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도 보상도 해야 하고 절차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로 치면 몇 % 정도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금 설계만 된 상태고 이건 예산이 확보돼서 통과돼야 작업을 시작합니다.
○김종숙위원 배수로 정비가 공공성 같은 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배수로 정비는 공공성이라기보다 일단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침수되는 데는 사전에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19쪽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882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5.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3.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