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관광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부터 18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8%인 2억 2,030만원 감액된 3억 5,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시지정 문화재 보조 등 국·시비보조금 편성분입니다.
예산서 3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 대비 약 18%인 3억 3,401만3,000원이 증액된 22억 1,1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상단 관광활성화 지원은 수성구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명소 탐방 및 수성못 요트페스티벌 등에 1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단 국내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출신 명사를 활용한 문화기행 운영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는 관광객 및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안내소 운영비, 스토리텔러 수당에 3,2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상단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은 내년 체험관 준공에 따른 운영비 1억 4,1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는 전통놀이체험, 전통문화공연 보상금 및 관광정보체험센터 위탁운영을 위하여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관광홍보물 제작은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중단 마을지도 제작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고산동 마을지도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하단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는 모명재 관광안내소 설치 등 관광인프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상단 문화재 보존관리는 영남제일관 등 문화재 관리,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유산 총람 제작 등을 위하여 1억 6,9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상단 고산서원 복원·정비는 고산서원 복원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상단 전통문화 계승·발전은 고산서당 향사를 지원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중단 무형문화재 보호는 무형문화재인 고산·욱수농악 공연활동 및 욱수농악 보존의 전수교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중단 무형문화재 보호는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및 공개행사 지원을 위하여 1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시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및 상동 지석묘군, 노변동 사직당 등 주변 정비를 위하여 2억 4,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중단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의료관광 지원활동은 의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인 의료관광 활동을 위하여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상단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은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통하여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단에서 365쪽까지 관광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7,995만4,000원, 5,269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99% 6억 3,877만7,000원이 증액된 77억 4,297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수수료 수입 부분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종량제정착화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봉투판매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예산보다 1억 4,986만원을 증액한 45억 6,14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기타수수료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수입은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 확대시행에 따라 420만원 증액하여 3억 6,030만원을 계상하였고, 165쪽 상단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120L 납부필증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어 2,220만5,000원 감액한 14억 9,2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대형폐기물처리 물량 증가를 반영하여 3,000만원 증액한 4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단 과태료 부분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9,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단 그외수입 부분입니다.
2019년 퇴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공제분으로 1,8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8,100만원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청소차구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홍보물 및 각종 수거물품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에 8,100만원을, 도로재비산먼지 절감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상동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19.4%인 58억 5,166만9,000원이 증액된 359억 5,565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인으로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재활용품선별처리 대행위탁금의 원가절상 결과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 22억 2,539만5,000원 증액 편성, 폐기물처분부담금 5억원의 신규 편성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입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9,96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70억 8,880만9,000원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부담금 5억원,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계상하였고, 448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은 원가조사 결과에 따라 4억 5,963만3,000원을 증액한 56억 7,6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단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963만원을 증액한 8억 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바코드 인쇄비용을 2,024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또한 1억 2,289만원을 증액한 6억 6,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상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위탁금은 원가조사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7,988만5,000원 증액된 19억 2,16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목재 공공처리 수수료 4,56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별도 사업의 세부 사무로 분리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85만9,000원 감액된 4,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단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2,900만원,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3,300만원, 대구시 동 지역회의 사업비 400만원을 각각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995만1,000원 증액된 35억 6,0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용을 유지보수대상 기기 수의 증가를 감안하여 3,157만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을 원가조사 결과에 따라 2억 8,560만원을 증액한 29억 3,7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구입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2019년 신규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단 재활용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반대행 위탁금의 원가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 6,979만8,000원 증액된 36억 6,37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하단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및 분리수거함 보급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748만9,000원 증액한 12억 1,3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위탁금을 원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억 9,688만9,000원 증액한 10억 3,517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재활용 체험교육장 증축을 위하여 1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단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로환경정비 기간제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25만9,000원 증액한 1억 4,9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단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2018년 단체교섭합의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433만3,000원 증액한 4억 3,88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단 청소차량 구입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7억 8,376만원 감액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4대, 일반쓰레기 수거차 2대 구입비용 8억 6,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면청소차 2대 구입비용 4억 8,000만원을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량랩핑 비용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고, 내구연수 경과차량 유지에 따른 차량유지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4,205만3,000원을 증액한 9억 4,0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중단 차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9만9,000원 증액한 6,8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현원 증가분을 반영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여 전년 대비 22억 3,109만원 증액한 141억 2,3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중단 기본경비 8,215만2,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월액여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를 현원과 정원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2019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0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억 5,066만9,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2.1%인 3억 851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가 80.08%인 22억 8,280만7,000원이며, 구비는 5억 6,78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국·시비가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하단 국유재산사용료 1,776만2,000원은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42필지 사용허가분에 대한 재산사용료 수입입니다.
166쪽 상단 징수교부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환경오염배출 부과금 수입으로 4억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게 되며 6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에 국유재산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으로 국유재산사용료의 120%를 부과하게 되어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 1억 2,100만원은 경제환경과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총 9개 분야의 과태료징수 예상금액입니다.
170쪽 중단에 공용 도시농업농장 도시텃밭 임대료 1,400만원은 천을산과 조일골 농장 400구좌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174쪽 하단부터 190쪽까지 국·시비 보조금은 총 22억 8,280만7,000원이 내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먼저 463쪽 총 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35억 3,024만5,000원보다 29.4%인 10억 3,956만5,000원이 증액된 45억 6,9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시장 현대화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9억 1,800만원과 파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5억 5,000만원 등이며, 재원별로는 국·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개의 정책사업, 14개의 단위사업, 8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부터 464쪽 상단까지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 4,294만7,000원은 주로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과 홍보물 제작, 위원회 운영수당 등이며,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비의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1,4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4쪽 중단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8,000만원은 노후된 시장의 전기, 소방시설 등의 보수비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3,026만1,000원은 전통시장 매니저사업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7년 3월 중소기업부 공모사업에 신매시장이 선정되어 3년간 총 16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지방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비를 직접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행하는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은 1억 3,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를 특례보증서 발급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1억원과 2차보증지원금 3,000만원입니다.
465쪽입니다.
동성시장 옥상 노출전선 정비 9,700만원은 옥상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노후화된 전선을 정비하고 수성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5억원은 준공 이후 40년 정도 경과된 노후화된 건축물 및 구조물을 보수·보강 하는 사업이며, 청구시장 공용화장실 보수공사 8,000만원은 노후화 및 고장으로 사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공용화장실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시장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465쪽 하단에 청구시장 시설개선공사 1,980만원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보수를 하는 사업이며, 466쪽 상단에 신매시장 시설개선공사 2,000만원은 신매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신매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화재를 감지하면 바로 소방서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에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지원 연기로 금년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파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 5억 5,000만원은 파동지역 다수의 복지시설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이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추진 1,000만원은 승강기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68쪽 상단에 농·축산업 관리 387만원은 농·축산 업무 관련 각종 서식과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구입지원은 시비 및 구비를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일손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 시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300만원은 국비 40%, 시비와 구비 3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운기 등에 부착하는 야간등화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하단에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70%, 시비와 구비 15%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5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62%, 시비와 구비 19%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1억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과수병해충 방제사업 800만원은 꽃매미로부터 지역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비지원금이며, 하단에 농지 이용실태 조사지원 290만원은 고산2·3동의 농지 실태조사와 농지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상단에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 140만원은 GAP 인증받은 농가에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신규 편성된 과수수목 갱신사업은 관내 포도농가에 포도묘목을 갱신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50%씩 부담하여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도생산농가 포장박스 지원은 고산지역 포도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장박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미나리 재배농가에 토양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상단의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으로 시비, 구비 각 50%씩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시비, 구비 50%씩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쌀농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쌀생산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상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80%, 시비와 구비 10%씩 부담하며, 쌀 과잉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과 472쪽 상단에 밭농업 직접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보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각각 6,400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도심속 행복농장조성 지원사업은 기조성된 농장운영 및 보수관리를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에서 473쪽 상단에 학교텃밭 조성사업 1,000만원은 수성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3쪽 상단에 옥상텃밭 조성 지원 1,000만원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도심에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옥상텃밭 조성비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수직정원 조성사업 1,000만원은 건물 내·외부 벽면에 수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아래에 베란다텃밭 지원사업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접근성이 좋은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 상자텃밭, 상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73쪽 하단에서 475쪽 상단까지의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 1억 1,000만원은 공용도시농업인 천을산 농장과 조일골 농장 관리자 인건비와 조일골 농장 임차료, 어린이텃밭 체험교실, 도시농부 교실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475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소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5쪽 하단에서 476쪽 상단까지의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구제역의 철저한 방역을 하고자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단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소규모 농가의 백신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350만원은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지원하는 GPS 통신비입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공수의 수당과 각종 가축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방역사업 810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가축방역 관련 물품과 소독약품 구입비이며, 바로 아래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관내 소규모 농가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대구축협방제단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하단에서 478쪽 상단에 동물보호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비로 9,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길고양이 먹이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야생동물과의 공존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구비 각 50%씩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단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비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한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봉·축산농가 경쟁력 지원은 화분과 벌통, 텃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2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은 벌통구입비와 양봉교육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물검사 수거사업 100만원은 부정·불량 축산품 유통방지를 위한 축산물 시료구입비이며, 479쪽 하단에서 480쪽 상단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지원금 90만원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480쪽 상단의 가축살처분보상금 1,000만원은 살처분 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금액이고, 아래에 가축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예산 200만원은 살처분 사체처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동물등록사업 500만원은 반려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동물등록 시설비입니다.
480쪽 하단에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3,360만원은 청년층이 활발하게 영농창업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 548만원은 농업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비를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농교육 지원사업은 관내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영농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에서 482쪽 상단의 도시생활 환경개선은 국·시비가 85% 지원되는 사업으로 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천동 607번지선 외 1개소의 구거정비 공사비로 1억 2,0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상단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천동 609번지선 등 구거정비 공사비 1억 7,0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시설 관리 1억 4,806만4,000원은 관내 상습침수 농경지 양수기 임차 운영 및 관내 저수지 20개소의 제당정비를 위한 사업비와 긴급보수가 필요한 농업기반 시설의 공사비이며, 482쪽 하단에 농업기반정비는 국·시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수·보강에 필요한 저수지에 대한 정비공사비 5억 360만원을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사업 6,656만6,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 환경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이며, 중단에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비 798만원은 라돈 측정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 38대를 추가 구입코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생태 보전사업 5,214만원은 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생태체험투어 운영, 두꺼비 로드킬 방지펜스 설치비 등 사무관리비 1,125만원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우리 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및 농작물 피해보전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으로 589만원, 지역환경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위한 보조금 1,3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트랩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중단에 도심서식 유해비둘기 관리사업 350만원은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번식 억제사료 및 기피제 구입비입니다.
아래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탄소포인트제제도 운영사업은 1,138만5,000원은 탄소포인트제도 업무보조 인력 인건비입니다.
484쪽 하단에서 485쪽 상단까지의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000만원은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부문 및 행사 운영비와 그린 리더에 대한 활동보상금입니다.
485쪽 하단 및 486쪽 상단에 대기오염원 관리사업 239만3,000원은 환경측정장비 검사수수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명예감시단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486쪽 중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은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금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8,6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3,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하단에서 487쪽 중단까지 수질관리 2,112만6,000원은 물 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재물품 구입 재료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입니다.
바로 아래 정화조관리 2,143만6,000원은 정화조청소 안내장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청소계고장 안내 및 독촉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하단에서 488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2,5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와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지원비이며, 488쪽 상단입니다.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은 국·시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남녀 분리가 시급한 화장실에 대한 분리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입니다.
488쪽 중단부터 489쪽까지는 경제환경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2억 1,3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1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7억 7,5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 5억 5,300만원보다 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1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6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수입 1억 9,999만3,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미납금 400만원 등 2억 65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6,840만7,000원 등 총 7억 7,500만원으로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6,688만2,000원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운영비와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838만2,000원과 지하수방치공폐공 원상복구비 1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수위측정기 3개소 설치비 4,500만원, 지하수수위측정기 구입비 250만원이며, 나머지 7억 811만8,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식 전문위원 이광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관광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하단 관광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 대비 17.8%,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22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명사문화기행 5,000만원, 체험관 준공에 따른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 1억 4,100만원,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3억 5,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유산 총람 제작 7,000만원, 고산서원 복원·정비 사업은 고산서당 향사 지원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 신규사업은 마을지도 제작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산동 마을지도 제작비 500만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2억 4,70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은 관광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과 문화재 보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중단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 대비 19.4%, 58억 5,100만원이 증액된 35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5억원,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 폐목재 공공처리수수료 4,500만원, 수성구 참여예산사업 3,3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교육장 증축 1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신규 사업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 2,900만원, 대구시 동 지역회의 사업 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8억 6,600만원, 노면 청소차 구입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절감사업 4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과 2019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2쪽 경제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 대비 29.4%, 10억 3,900만원이 증액된 45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시비 등 49.95%, 구비 50.05%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 1억 3,000만원, 파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 신규사업은 동성시장 옥상 노출전선 정비 9,700만원, 수성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5억원, 청구시장 공용화장실 보수공사 8,000만원, 청구시장 시설개선 공사 1,900만원, 신매시장 개선공사 2,000만원, 신매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7,1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추진비 1,000만원, 학교 과일간식 지원 7,700만원, 안전성분석 지원비 100만원, 쌀값하락 대책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600만원, 베란다텃밭 지원사업 5,000만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사업 200만원,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증가로 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환경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설개선사업,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대기환경 보전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요. 거기 보면 독무재 담장 및 화장실 교체가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에 대해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독무재 담장은 금년도에, 이건 시에서 전문가가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데 현재 약간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전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올해 실측설계를 했습니다. 그 실측설계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통으로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문화재에 독무재가 등록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독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관광과장 이면재 독무재는 문중의 재실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던 서당, 서원이 있고 또 각 문중이나 이런 데서 조상들을 모시고 하는 재실 성격인데 연도가 오래된 건 문화재로 지정되고 같은 재실이라도 연도가 미미한 데는 아직 지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0쪽 상단에 보면 모명재 등 전통놀이체험 운영비가 1,400만원 증감되었네요. 증감된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모명재 입구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소공원을 확장해서 주민들 쉼터도 확장하고 활쏘기체험, 또 최근에 대구에서 뜨고 있는 죽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놀이 하는 걸 도입해서 모명재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통놀이나 죽궁체험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시연하려면 약간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김종숙위원 우리 구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전통놀이가 아직까지 특별한 장소가 없고, 최근에 전통문화공연장은 칼라스퀘어 앞에 만들어놨고. 내년에 신축하는 모명재 앞 전통체험관 이런 데는 한복이나 한국 전통음식을 하고 있고. 아직 전통놀이를 확실하게 놀이장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전통놀이에 관광발전 효과와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들 관광 쪽은 정말 전통놀이가 크고 메리트가 있으면 관광객을 유치하지만 아직까지 작은공간은 주민들 위주로 활용하다가 판을 좀 키워서 외국인들도 한번씩 초청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바로 밑에 보면 한국전통문화공연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비가 6,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1회당 얼마 정도를 지출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칼라스퀘어 앞에 전통공연장 지어놓고 고산·욱수농악, 경산에 중방·보인농악, 대구에 무형문화재 2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2개. 4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상설공연도 하고 외국인들이나 신청이 오면 수시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40명에서 50명이 다 나오면 1회 공연해서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100만원 정도.
○김종숙위원 그러면 60회 정도 했겠네요? 6,000만원이면.
○관광과장 이면재 여기 6,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상설공연으로 해 놓았고, 2,000만원 정도는 외국인이 오면 수시로 불러서 공연할 수 있는 수시공연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들 유치실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올해 일단 일부 주말에 주민들 상대로 공연하고 한 것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했었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아직 외국관광객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십여 차례 정도. 머릿수로 따지면 200명 정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2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 관광객하고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생생투어를 통해서 한국전통문화공연장을 가서 공연도 봤는데, 겨울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장소 자체가 보온이 안 되죠? 따뜻하게.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폭염기하고 동절기에 많이 추울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밖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제가 보니까 없는 것으로.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냥 바깥에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분들을 보니까, 어떨 땐 옷도 바꿔 입어야 하고 화장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대기장소가 없어서 저런 건 미비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부분에서 소문이 나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공연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관광과장 이면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현재 야외체육공원 안이 칼라스퀘어 땅이고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막구조로 임시구조물이 되다 보니가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아까 그런 말씀처럼 일반텐트라도 좀 구입해서 하려니까 거기가 바람도 세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철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전 문제를 신경 쓰려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지 싶어서 내년도에 전체 운용비를 올려 주시면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거기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전통공연장을 정말 활발하게 운영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하고. 오늘 같은 날씨도 그 안에 들어가면 춥지 않을까요? 만약 공연을 한다면.
○관광과장 이면재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선풍기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었는데 동절기의 난방기는 아직 비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예산 문제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겨울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관광과가 출범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올해 3년입니다.
○최진태위원 예산제도 부분을 보면 전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두서없이 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앉아서 얘기했지만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에러나고 하는 걸 청장님이 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청장님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면 청장님이 책임질 것이고. 관광과장님 기죽지 말고 사업을 잘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싱가포르 연수에서도 보셨다시피 야간에 조명 하나 보기 위해서 전국 관광객을 다 모아서. 보셨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관광차 수십 대가 거기 몰려서. 이런 관광사업 하듯이 우리 대구에도 그런, 모명재 같으면 모명재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 모여서 관람할 수 있도록 거대한 관광명소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진태위원 꼭 그렇게 이뤄지길 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 직원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363쪽에 보면 상단에.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상동 지석묘군 주변정비하고 노변동 사직단하고 여기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독무재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만촌동 청기와주유소 있는 데.
○최진태위원 아, 거기를 독무재라고 합니까? 거기가 공원이죠?
○관광과장 이면재 공원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화랑공원이 아니고 거기를 무슨 공원이라고 하잖아요. 동촌 망우공원.
○관광과장 이면재 거기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거기하고 다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청기와주유소... 동원중학교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최진태위원 거기도 무슨 공원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아니요. 그냥 주택지 안에 독무재 재실도 있고 그 옆에 하효자정려각 비석도 있고.
○최진태위원 재실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재실이죠.
○최진태위원 거기에 담장을 전부 보수공사 해야 되고. 화장실 만들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옛날 식으로.○최진태위원 관람객들이 오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시는데 아직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가지는 않고. 전통 식으로 뭔가 모양을 새로 바꿔놓으면 아무래도 더... 그런 걸 더 찾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통양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일단 시에서. 여러 가지 대구시 전체 문화재를 돌보면서 사전전문가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1억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하면 확 달라지는 게 있는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독무재 건물은 전통식으로 돼 있는데 주변 담장이나 화장실은 현대식이라서 그 부분을 새로 바꾸면 아마 주변환경이 달라질 겁니다.
○최진태위원 획기적으로 보수를 할,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상동 지석묘군은 해마다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3,000만원인가 2,000만원 아니였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작년에 한 건 정화팔레스 뒤편에 조그만한 공원에 청동기집 움터하고 이런 거고, 이건 수성랜드 안에 있는 상동 지석묘군인데 여기가 너무 오래돼서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주변정비라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석묘에서 하는 사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재를 그냥 보존만 하지 말고 활용해서 젊은층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자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나 투어를 하는 개념입니다. 투어하고 교육하고 체험하고.
○최진태위원 학생들 투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에 지원하는 게 3,500만원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신규로 올해 집행된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지난해에...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전국에 100여 개 시범사업 중에서 또 올해 집중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보태져서 내려왔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한 거고 2019년도에도 연장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죠.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상동 주변만 우선 했는데 올해는 돈이 좀 더 내려갔기 때문에 범위를 전체로 고산이나 이런 데 박물관이나 범위를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상이 주로 학생들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은 청소년들 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필요하면 어른들도 해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어른들도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조금 늦어서 설명을 다 못 들었는데 일부는 또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수성못에 요트페스티벌 있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올해 몇 해째죠?
○관광과장 이면재 올해 2회째입니다.
○황기호위원 작년에 시작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죠?
○관광과장 이면재 작년, 올해 예산은 추경사업으로.
○황기호위원 다 우리 구비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아닙니다. 국비.
○황기호위원 이번에는 구비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이번에는 처음 구비가 올라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왜 구비로 돌렸죠?
○관광과장 이면재 끝났습니다. 경산하고 하는 국비사업이 올해로 종료돼서 몇 가지가 올해 구비로 다시, 전에 하던 국비사업이 끝나서 그냥 종료시키고 계속 필요한 건 올해 구비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국비로 6,000만원이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100% 전환시켰는데, 우리가 모든 행사가 그런데 연속성 있게 했을 경우에 뭔가 해 봤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얻은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연속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요트 프로그램은 TBC하고 저희들이 같이. 전체 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6,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TBC하고 저희하고 관광축제성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시도하는 건 지금 수성못에 오리배가 많이 다니는데 이걸 대한민국 최초로 해서 내륙 호수에 요트 분위기로 바꿔보자 하는. 그래서 수성못의 품격을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TBC의 제안이 들어왔고요.
○황기호위원 물론 본 위원도 체험도 해 봤는데 공간으로 봐서 좀 좁은 공간이잖아요. 생뚱맞다고 할까? 조그마한 저수지에 요트를 띄운다는 것도 좋은 취지로 보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내륙에서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반면 다 좋다 하진 않는다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로 지원해서 했는데 갑자기 2회째 시작해서는 구비로 전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물론 그때 보니까 줄서서 예약하고 하던데.
○관광과장 이면재 반응은 좋습니다. 주민들 다 아직까지 요트가 대중화되진 않아서, 또 아까 목적 중 하나가 요트 스포츠를 대중화하는 의미도 있어서 전부 다 궁금하고 타보고 싶고 한데 사실 몇 대 안 되고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수성못 페스티벌의 부대행사로 한번 해 봤고 내년에 또 허락해 주시면 좀 더 확실한 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수성못 사용료 줘야 되죠?
○관광과장 이면재 그러니까 아까 예산 지원해 주는 일부분이 사용료나 이런 게 다...
○황기호위원 수성못을 지금 임대해 놨잖아요. 그렇죠? 오리배 띄우는 업체에다가.
○관광과장 이면재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공모해서 오리배 업자가 연간 2억원 정도 입찰해서.
○황기호위원 우리가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사용료를 그 업체에다가 줘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는 그 업체에다가 자기들이 오리배 못 띄우는 만큼 손실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황기호위원 몰라요. 그때 본 위원이 타면서 운영하는 업체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3일간인가 했죠?
○관광과장 이면재 2일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 사용료가 너무 많다. 자기들 행사 진행하는 부분하고 물 사용 부분에서는 구에서 조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위탁해서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국비에서 왜 갑자기 2회째 들어오면서 전액 100% 구비로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국비사업의, 저희들은 수성못, 경산은 남매지 주변에 경기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종료를 시키고 요트만큼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해 보고. 이걸 사장시키기는 아까워서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이것도 TBC하고 같이 가는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어쨌든 TBC 요트아카데미팀이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합니다.
○황기호위원 운영은 그 팀에서 와서 하는 거고.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그 팀하고 서울에 우리나라 요트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접근은 그랬습니다. 국비에서 갑자기 100% 구비로 전환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 관광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명산문화기행하고, 명산문화기행 출연자 뭡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보상.
○황기호위원 이걸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관광과장 이면재 이 부분도 사실은 국내관광 프로그램이나 저희 예산으로 뭔가 했어야 되는데 종전까지 국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해서 운영해 왔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호승 시인 투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 전에 한 번 김종록이라고 풍수소설책을 쓴 풍수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 팬클럽하고 모명재를 기점으로 해서 해 보기도 했고, 정호승 시인하고 하는 건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좀 계획해 봐야겠지만 수성구 출신들의 명사들을 초청하면서 외지의 팬클럽하고, 또 때로는 그냥 그 사람들 투어만 다니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안치환 공연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즐기는 것도 하면서 투어도 하고 이런 기획으로 해 놨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 말씀에 보면 국외연수 갔을 때 싱가포르에 불빛축제를 비교해서 얘기드렸듯이 우리 구에도 물론 관광명소를 찾아서 스토리텔링하는 과정도 좋지만 어느 한 곳을 지정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명소화가 되려면 아무 것도 아닌 돌 하나라도 특이한 걸 가져다 놓고 과대하게 선전하다 보면 그 지역이 그 돌 하나로 포토존이 되고. 이런 거 뭔가 하나 획기적인 걸 만들어야지 전체적으로 너무 큰 그림만 그리려고 예산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관광명소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정호승 시인 관련해서 보면 지난 7대에서 청장님 말씀에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호승 시인과 관련된 투어를 한다고 하면 여기를 어떻게, 어느 지역을 두고 복안을 갖고 계신지.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저희들이 정호승 시인 투어 이런 것도 몇 차례 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나, 미래적인 지속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후적지 그 부분은 건물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호승 시인해서 투어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지역이나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 계획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예산만 잡아서 움직이는 건 그렇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이 부분은 꼭 정호승 시인만 하려는 게 아니라.
○황기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복안이 없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예산만 해서 하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우리 지역 출신의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발하기 위한 밑거름을 하려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몇 가지가 살펴보면 국비에서 구비로 전환된 게 몇 개 있습니다. 360쪽에도 보면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구비로 전체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이것도 물론 필요성은 있겠죠.
○관광과장 이면재 우리가 지난 국비사업에 인프라 사업 중 유일한 게 체험장 조성하고 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그걸 얹혀서 칼라스퀘어 공연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국비 지원은 끝났고, 이 사업이 국비가 끝나더라도 지자체에서 뭔가 이어서 해라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칼라스퀘어 공연장과 같이 만들어놨는데 이걸 최소한 5년 정도는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2년 정도 지났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투입했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황기호위원 3억 5,000만원이면 최소한의 경비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현재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3억 5,000만원이지만 그 밑에는 또 일부 판매량도 있기 때문에 수익금도 나옵니다.
○황기호위원 수익도 생겨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수익이 올해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체험한...
○관광과장 이면재 체험비 5,000원, 1만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단 특산물 판매장이기 때문에 판매장 제품 판매금액하고 하면 임대료 정도는 자체 충당이 됩니다. 단지 인건비...
○황기호위원 인건비 지금 사람이 몇 명 정도 투입되죠? 3억 5,000만원 같으면.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9명입니다.
○황기호위원 아, 많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그런데 지금 이 돈으로는 인건비가 3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황기호위원 아, 이게 3명의 인건비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3명의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황기호위원 어쨌든 관광상품 만드는 이 자체가 어렵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게 전제는 아니고 뭔가를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특이하게 우리 구에 맞게끔, 적게 들여도 그걸 명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아치형, 조그마한 포토존 하나 만들어도 그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해서 예산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사업을 하시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361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비 많은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하면 얼마든지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한 용역비로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유산 총람제작까지. 제작도 들어가니까 예산에 또 수반되겠죠? 이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 문화유산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연구해 놓고 발표하고는 있지만 수성구 전체를 한 번 점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화재 책자 그런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성구 전체 문화재를 재조사하고 그중에서 고정이 필요한 건 고정도 좀 해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편람책을 만들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재난·화재 발생 시나 이럴 때 이걸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도면도 그리고. 이런 게 전문용역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7,000만원 예산이 좀 많은 것은 이와 동시에 고산토성 봉소 주변에 일단 토성을 향후에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주변의 지표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전문가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나오면 내년에 시굴·발굴 이런 그림을 다시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성구 전체의 영역이 넓고 전문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으로도 될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과장님도 전문가이시고 많은 상식을 갖고 접근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비에 지표조사까지 다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황기호위원 앞서 제가 몇 개 질문드리고 챙겨본 건 이 사업들이 물론 예산 잡아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얼마만큼 효과성 있게 만들어지느냐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358쪽 상단에 보시면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내년 4월쯤 준공 예정이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당초 3월이었는데 한 달 정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황혜진위원 2층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 봐요?
○관광과장 이면재 1층에는 한복, 다도, 명상 이런 체험을 하고, 2층에는 전통음식 체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처음 하다 보니까. 특히 음식체험장의 집기가... 밑에 체험장에는 기존 물건들을 활용하고. 음식체험장을 신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상단에 특별히 인건비에서 환경정화하시는 한 명을 2시간 하는데 8,350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만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적제 책정되지 않았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이건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트타임이죠. 파트타임 8,350원 해서. 이건 하루 종일 관리도 해 주면 좋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청소 정도 도와 달라고 해 놨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청소하는 그 용역만 해서?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혜진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내년에 모명재가 준공되고 하면 2층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음식이라든지 다도라든지 한복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도 흥미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아마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잘 운영되리라는 본 위원의 기대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소문나서 수성구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많은 수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장을 제외한 관광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리청소입니다. 거리가 깨끗해야 명품수성구가 될 것이고 타 지역보다 모범이 될 것인데. 이게 참 힘든 게 자원순환과입니다. 청소하는 문제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보면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454쪽하고 455쪽에 감사패 해드리고 선물해드리고 하는 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459쪽에 퇴직금이 1인당 2억원씩이네요. 2억원은 어떻게 계산해서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 2억원은 1인당 산출기초로 추정치로 했고요.
○최진태위원 환경미화원은 퇴직금 일시불로 주고 연금이 없어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최진태위원 국민연금으로 대체되고.
그런데 거기는 12명이 돼 있습니다. 459쪽.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것은 올해 퇴직하시는 분은 내년에 9명이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패입니다. 퇴직금의 산출기초 12명은 2019년도 퇴직자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선물은 2018년도에 해드린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퇴직자들.
○최진태위원 퇴직금은 2019년도.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선물하고 감사패하고 해드리는 건 예산을 2019년도에 다시 잡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다음연도에...
○최진태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12명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재고용으로 퇴직하시는 환경미화원 6명을 재임용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왜 신규로 안 뽑고 퇴직하신 분들을 다시 고용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건 기간제근무자인데 일을 하다 보면 환경 청소에 대해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과 같은 낙엽철인데 이에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 6명을 퇴직자 중심으로 해서 투입하는 인원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건 날짜 정도에. 예를 들어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일 잘하시는 분 중에 과장님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건 제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받아서...
○최진태위원 그중에서도 평가 좋은 분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평가 좋은 분들 중심으로.
○최진태위원 우수한 분들. 이거 하면 매년 날짜로 씁니까?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하실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하시면 65세까지 다시 임용시켜서 씁니까? 고용을.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희들 딱히 연도나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냥 매년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맞춰쓰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57쪽 하단. 우리 삼륜오토바이가 전체 몇 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현재 18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보면 삼륜오토바이 보험료가 26대가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올해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2007년, 2008년 것이 8대쯤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쓰지도 못 하는 오토바이 재고로 놔두고 보험료만 넣어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폐기처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폐기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매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매각?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매각하면 또 중고 사서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렇진 않고요. 2017년부터 대체취득을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8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매각처리하고 새 차량으로 18대 그렇게 운영을...
○최진태위원 지금 보험료를 넣어준 오토바이는 26대인데 사용하고 있는 건 18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또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폐기처분 시켜야 할 오토바이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10대 이상은, 오토바이는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해서, 수리비 한 대 쓰는 만큼 들어가는 거 오래 지속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장기적으로 이륜자동차는 없앨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없애고 미니차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라보 소형차로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될 수 있으면 골목 골목 다니는 차. 오토바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없애고 차량으로 사용하고, 차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누가 해 줘야 되지.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거 정도는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잘 관리해서 비용을 줄이도록 사전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시킬 건 빨리 하세요. 서류상으로 돼 있다고 해서 쓸데없이 보험료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가 2억 5,000만원 증감되었는데 수거처리 진행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저희들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은 조례로, 단가가 있습니다. 최소 1,000원에서 부피가 크다거나 처리가 어려운 건 1만원까지. 일반 주민들이 배출하실 때 거기에 해당되는 필증을 구입하고 부착해서 배출하면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들이 회수해서 처리업체로 보내면, 처리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납부필증 인쇄하고 수수료 요율표가 있죠. 홍보물 제작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원 증가됐는데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증가된 요인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가정에 가구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매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들이 최근에 주기가 짧아져서 배출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을 기존방식에다가 온라인신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가시켰습니다.
○김종숙위원 대형폐기물 바로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종숙위원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수거업체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모든 게 입찰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폐목재 공공처리수수료가 돈이 증감되었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작년엔 폐목재 공공처리수수료는 일반 대행업체에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대행업체에 주지 않고 공공처리장에 반입하면 공공처리장에서 저희 구청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없다가 올해 예산상으로는 신규 편성돼 있는데 처리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증감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보면 다른 예산들은 다 증감했는데 여기는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단속하는 예산을 줄인다는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449쪽 김종숙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바로 밑입니다. 폐기물불법투기 단속 449쪽이요. 2,6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을 감하게 된 이유는 이 예산이 일부 주민참여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돼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자체가 따로 부기되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주민예산사업에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렇네요.
이건 제가 평소 생활하면서 생긴 의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질의일지는 모르지만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큰 쓰레기통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에 가면. 그 뚜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반쓰레기 버리면서 봉지 들고와서 뚜껑을 열면서 투입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공통주택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혜진위원 예. 그 아파트. 제가 그냥 뚜껑을 딱 열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뚜껑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을 딱 열면 넣기가 좋은데 뚜껑 자체가 너무 커서 들고 있는 짐을 뚜껑을 열고 버리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일단 그 짐을 내려놓고 뚜껑을 두 손으로 확 열어서 젖혀야 그걸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은 어디서 제작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건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사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으로서 사용해도 그 뚜껑 자체가 무겁고 너무 크니까 물건을 투입할 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세우지 못 하고 뒤로 젖혀야 쓰레기를 넣을 수 있어서.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주민으로서 이 부분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어디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뚜껑 자체가 너무 무겁고 사용하기도 힘들고, 여는 게 이런 부분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서, 정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데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뚜껑 자체가 여는 것조차도 너무 무겁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7쪽 중단에 보면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있죠? 5억원.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올해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편성했고요. 부담금의 근거는 저희들이 2018년도 1월 1일 자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하나인데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 시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용도는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배출된 물량을 산출기초로 해서 부담하게 되고, 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서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순환시설 등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황기호위원 지자체별로 공히 다 예산 잡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공통입니다.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체가...
○황기호위원 우리는 예산편성 안 하면 안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안 하면 배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정부에 올려줘야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본 위원이 용역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인데 연구용역비가 3개가 있습니다. 총 5억 5,000만원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5,500만원.
○황기호위원 아, 5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3개 용역을 전년도에도 이루어졌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전년도에 이루어진 용역은 민간위탁 원가조사하고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 두 개 부분은 계속해서 해 왔고요. 여기서 올해 새로 추가된 건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황기호위원 이건 2,000만원이고. 500만원은 또 어디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500만원은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원가용역비를 계속 1,500만원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타 구나 다른 데를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매년 이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건 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500만원 이게 원가조사였는지 현실화시켰다는 이야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연구용역은 신규 사업이고. 용역비 같은 경우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많이 든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세 가지 용역은 자원순환기본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 자체를 최소화해서.
○황기호위원 금액은 최소화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최소화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중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립운반대행이 위탁금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업체 말씀하십니까?
○황기호위원 예. 어떤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일반 가정주택하고 공통주택으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가정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가정은 경일환경에서 하고 있고요.
○황기호위원 어디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일.
○황기호위원 공동주택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공동주택은 해동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직까지 해동에 사업 하는 게 있네요.
그렇고, 여기 보면 지금 물론 업무에 차질은 없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정상화 되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황기호위원 보면 7억 7,000만원 증액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7억 7,000만원입니다.
○황기호위원 이만큼 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물량 자체가 는 것도 있고, 주택주택의 수거 중에 사설업체에서 수거해 가던 것이 재활용품 가겨이 낮아지니까 수거를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물량이...
○황기호위원 공통주택 지금 해동에서 하는 거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해동에서 전 공동주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아파트 중에 사설업체에서 들어와서 수거해 가는 공동주택도 상당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사설업체에서? 그럼 위탁해서 수거하는 데서 부족해서 사설업체가 또 들어온단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물량처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측에서 사설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하는 해동이나 이런 업체가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사설에서는 수용을 다 못 하니까.
○황기호위원 다 못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다 못 합니다.
○황기호위원 7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어 버렸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래서 물량증가 사유도 있고요. 제일 큰 요인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노임단가가 10% 이상 내년에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에다가 작년 기준에 유류비라든지, 감가상각비는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론 인건비 인상분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데 하도업체 선정하고 계약할 때 민간위탁하면서 몇 년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7대에서 넘어 오면서 업체가 이윤이 안 생겨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또 추가 자금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7대에서는 안 해 준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한 곳에서는 업체가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흘러왔단 말입니다. 여기 위탁해서 공통주택이나 과정이나 해서 이 업체들이 업무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거기 준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물량증가 부분 일부는 인정되겠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얼마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서 불쑥, 예를 들어서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의 계약은 유동적인 계약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방금 말씀하신 늘어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의 대행수수료 없이 해 줬고 저희들이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물가인상이라든지 노임인상 때문에 매년 대행수수료를 재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건 기존 규칙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조례상에 다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조례상에 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황기호위원 일부분 인건비나 이런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해마다 보통 계약할 때 얼마 증가분을 계산해서 몇 년간 해서 한다고 보거든요.○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 증가분은 누적된 증가분이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같은 업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7억 7,000만원이라는 증감이 이루어졌을 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470페이지요. 학교 과일간식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 구 말고 타 구에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 사업은 시비 50%하고 구비 50%로 하기 때문에 전체 8개 구·군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전교생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과 후 아동돌봄교실에 한해서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수업 마치고 방과 후 돌봄교실 할 때 그때 33개 정도 학교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부담금은 없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전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아이들 식습관 개선과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요. 좋은 취지를 살려서 그 기회가 계속 잘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GAP 안정성분석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GAP라고 하면 농민들이 농수산물을 생산하면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농산물 잔류 농약이 있는지, 중금속이 있는지 그런 거 검사하는 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자료를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쪽에.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466쪽요?
○김종숙위원 예. 중간쯤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한 개소에 설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 사업은 중소기업부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신매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신매시장 전체적으로 상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각 칸마다, 화재알림시설 이거는 자동시설이거든요. 불이 나면 소방서로 바로 통지 가는 그런 시설인데 한 개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화재감지 장치하고, 꼭 한 개로 하려면 8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7,12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일단 국비가 70%, 시비 10%, 구비 10%, 자부담 10%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돈은 7,100만원 증감됐네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김종숙위원 증감된 데 대해서는 이건 또 어떤 데서 다 사용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런 사업은 순수하게 중소기업부에서 우리가 해마다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전통시장 중에서도 상인회가 조직된 시장이 8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매시장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여기서 전통시장이 있는데 반대할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못 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신매시장이 사실 환경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열악한데다 안전상 위험이 있면 반대하더라도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시설을 개설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상인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차질 없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과장님 가장 늦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일단 478쪽 상단에 동물보호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조용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사업이라고 하면 관내 들고양이나 유기나 유실된 개나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개나 고양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동물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호조치 한다거나 입양을 시킨다거나 또 중성화수술 시킨다거나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9,300만원이고, 또 고양이 잡을 때 필요한 물품, 케이지 같은 거 구입하는 데도 한 30만원 편성돼 있고. 해마다 시비하고 구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거는 구비가 엄청 많이 투입되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거는 구비가 70%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가정에서 키우다가 그냥 내버렸다. 이러면 길고양이나 다를 바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렇게 되면 길고양이가 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길고양이가 허다하게 있는데 수의사한테 돈을 줘서 그거를 잡아서 입양을 시킨다거나 이런 비용으로 그걸 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입양도 시키고 보호하고 또 입양 안 되는 거는 중성화 수술해서 다시 또 방생...
○최진태위원 길고양이로 방생시키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방생시킵니다.
일단 동물보호하는 차원에서 살생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수의사님들 하고 같이 해서 한 마리당 돈을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최진태위원 9,300만원인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두당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최진태위원 그거는 별도로 또 중성화 수술비가 따로 있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그것도 있고. 입양비 같은 경우에는...
○최진태위원 입양비는 입양비대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두당 2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게 단가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할 때는 얼마고, 또 중성화 수술해서 나갈 때는 얼마고.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수의사분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은 위탁이 대구수의사협회로 돼 있지만 수의사회에서 우리 관내 동물병원이 네 개 지정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에도 수의사하고 동물병원 그런 데 아니면 사실은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꼭 입양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길고양이로 취급하고 내버려 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내버려 놓으니까 이게 번식이 심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밤에 울음소리라거나 음식물도 훼손하고 이런 게 많아서 중성화수술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
○최진태위원 어차피 길고양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1년에 몇 마리 정도 그렇게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숫자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590마리 정도.
○최진태위원 엄청 많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개보다는 고양이가 조금 더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는 거의 다 가정에서 키우다 버려진 고양이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런 것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그냥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최진태위원 길고양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길고양이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자꾸 번식하니까.
(웃음소리)
개체 수가, 자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최진태위원 길고양이도 중성화수술 시키는 거 하고, 안 그러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입양시키고 중성화시키고.
○최진태위원 입양시키는 건 거의 다 가정에서 버려진 그런 동물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싫어서 버렸지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냐면 동물병원에서 가져오면 동물보호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다 등록을 다 해요. 우리 개인들도 거기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있어서 입양해 달라 하면 입양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굳이 안 사도 거기 들어가면 얼마든지 개든 고양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최진태위원 개는 100% 다 가정에서 버려진 그런 걸로 볼 수 있지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최진태위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길고양이, 다 번식하고 늙은 그런 고양이들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자연사하는 것도 있고.
○최진태위원 자연사...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수의사가 판단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안락사 시키는 것도 있고.
○최진태위원 안락사도 시키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지금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럼 그 정도로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게 시비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2017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보다 좀 많이 잡혀서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전보다. 그래서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좀 삭감 요청해서 줄인 겁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실질적인 예산금으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처리되는 만큼.
○최진태위원 실리 위주로 하신다.
그리고 479쪽에 양봉농가 지원하는데, 우리 수성구에 양봉농가가 몇 개쯤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올해 54농가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수성구에 양봉농가뿐만 아니고 과수농가하고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눈에 띄게는 그저 한 몇 농가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양봉 이거는 그러면 우리 장려사업이라서 지원을 해 줍니까? 벌통도 지원해 주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꼭 저희들이 장려사업뿐만 아니라 일단 대구시 전체를 봐서 동구나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 이런 데는 양봉업장 있으니까 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 같은 경우에는 화분, 꽃가루 있지 않습니까? 꽃가루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벌들이 이동하면서 많이 하는 거고. 하여튼 올해도 54농가 되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 잡아서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최진태위원 54가구에 해서 3,200～3,300만원 갖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3,200만원.
○최진태위원 규모, 벌통 몇 개 있는 거에 따라 한 통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꽃가루가 무게로 나가는데 4,070kg 정도 벌통 수에 따라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양봉농가는 혜택이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54농가인데 군으로 치면 6,900군 정도 통이 되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교육도 별도로 시켜주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거는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두 농가 정도 선도농가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63쪽에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규표찰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 20개소 선정이 돼 있다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거기는 간판이나 이런 표찰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금 붙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황기호위원 붙어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지금 새로 하는 사람들은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한 번 업소를 우연찮게 가게 돼서 밥을 먹다가 찍었는데, 보면 대구시에서 한 거는 그래도 예쁘게 녹색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A4용지에 이렇게 해서 딱 자기 업소라고 해 놨던데. 지금 여기 신규표찰 제작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금 어차피 지난번에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새로 교체 다 할 예정입니다. 새로 디자인해서.
○황기호위원 전부 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전부 다.
○황기호위원 지금 50개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기존에 있는 거하고 30개 정도 더 해서 50개 정도 새로 다 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황기호위원 가만 보니까 우리가 대구시에서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서 챙겨봤고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더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거기 공히 초창기에는 쓰레기봉투가 지원되다가 지금은 지원 안 된다고 하면서 격월제로 해서 수도요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지원이 일부 된다고 하던데 이제는 공히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골고루...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하고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매월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464쪽, 465쪽 이렇게 쭉 보면 시장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수성시장에 보면 5억원을 편성해서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성시장은 잘 운영되고 있고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개념의 공사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수성시장이 전통시장들 안전진단을 몇 년 전에 다 했습니다. 2016년도에 수성시장을 정밀점검 하니까 D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 같으면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가 D등급 된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니까 중소기업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 지금 현대식화 돼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현대식은 안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예전 기존 재래시장 자체에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수성시장하고 태백시장, 동성시장 붙어 있잖아요. 동성시장은 지금 문화거리 조성한다고 리모델링 다 했고. 수성시장하고는 지금 아직. D등급은 몇 개 없고 대부분 C등급인데 D등급이어서 이건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를 받은 겁니다.
○황기호위원 전부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40년 이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보수공사를 해서 이게 보강이, 구조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국비로 받을 수 있으면 현대화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나 슬래브, 기둥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중소기업부에 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현대화도 차근차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이거는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나름 또 시장이 활성화 돼 있고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실질적으로 집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해 보면 돈만 들어가고 표시는 안 나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동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표시가 많이 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청구시장하고 또 보니까 신매시장 시설개선공사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부분들을 하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청구시장은 공용화장실 보수공사가 국비하고 시비 해서 8,000만원 잡혀 있고요. 또 시설개선 공사해서 이것도 2017년도에 정밀점검 하니까 C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균열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것도 보수하려고 국비 신청해서 받았고요. 신매시장은 사실 깨끗한 편인데 이 시설 개선은 어닝하고 간판 이런 걸로 해서 신청해서,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 해서 전액 국비로 공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공사들이 새로 지어주면 제일 좋은데 보수공사는 항상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면밀히 살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청구시장에는 비 샌다고 갈아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던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없이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는 각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도 너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한 게 아니고 일을 좀, 과장님 피곤할 텐데 일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38.6% 정도 증가가 됐는데 신규사업들이 한 몫 하니까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종목 종목을 다 들자면 작은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있고 도심속 작은 음악회, 여성합창단 운영비도 있고 기타 쭉... 수성 별빛 걷기대회 이것도 신설해서 하고 또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 리틀야구단, 축구단. 이게 왜 신설...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신설될 이유가 이번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신설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알파시티 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조 축구장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10월 말 되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구장하고 알파시티 내 인조잔디 구장이 생겨서 축구장이 두 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유소년 쪽에 좀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어린이축구단을 구성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기호위원 하시려는 의지하고는 존경하는데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특히 도심속 작은 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4개소 했잖아요. 내년 예산 8개소를 곱하기 2로 했잖아요. 권역별로 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했는데 한 곳이 권역일 때 네 곳을 지정해서 한 곳을 늘리자면 범어·만촌권이 빠졌다고 본 위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개 정도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굳이 8개소까지 왕창 늘려서 잡은 부분도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소로 잡은 건 갑 쪽에 두 개 권역이 있고, 을 쪽에 두 개 권역이 있어서 두 개 두 개 하면 각각 네 개 해서 여덟 개 권역이 되니까. 그래서 여덟 개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단계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너무 많이, 사업들이 원체 많으니까 하나씩 좀 줄여서, 하나 늘리고 해마다 늘리면 되는데 갑자기 곱하기 2로 해 버리니까 그렇고.
그리고 거기 지난번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고모령 가요제하고 효 축제는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은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전 예산보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3,000만원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고모령 가요제는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1억원을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고모령 가요제를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당초 시에서도 1억원을 배정했는데 5,0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추경 때 저희들이 3,000만원을 시에서 더 지원해 줘서 총 1억 3,000만원으로 고모령 가요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 부분이 원체 신규사업이 많고 갑자기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틀수영대회 700만원 이것 또한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수영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타 구에는 구립이나 시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에 좀 덜 복잡한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들한테 수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수영장이 지금 여섯 군데로 회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 조기 발굴을 돕고 그다음에 유소년들 수영 저변확대 차원에서 700만원 예산 들여서 매년 대회를 하면 우수 선수도 발굴되고 유소년 저변확대가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공히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같이 고민하자고 제목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여성 축구단 지원 이 부분, 족구단 이것도 신설이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추가된 부분. 이렇게 한번 본 위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306쪽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지원하는 거 1억원 있는데요. 신설됐는데 부연설명 있는 거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구장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동호회 한 30명씩 되면 80% 이상이 우리 주민이고 그랬을 때 지원해 준다고 돼 있던데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체육관 배드민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체육관 있으면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동아리가 초등학교하고 연간 대관료를 계약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게 100만원이 될 수도 2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40% 내에서 지원하는데 40% 같으면 어떤 동아리는 금액이 연간으로 500만원, 6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는 동아리가 있고 어떤 동아리는 연간 40만원, 50만원 주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하고 동아리 회원 수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최대 지원금액은 한 150만원 이내에 40% 그렇게 할 계획인데 만약에 학교하고 연초에 계약을 하면 납부를 합니다.
○최진태위원 동호회에서 납부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납부하면 저희들한테 갖다 줘서 요청 오면 납부한 금액을 보고 확인해서 거기서 40%, 그다음에 최근 한 달 내에서 150만원 내에 그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신설 동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설 동아리가 생기면 거기에 체육지도자나 강사수당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강사수당도 지원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주로 초등학교 배드민턴장에 주로 많이 쓰입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도 테니스 동호인도 20～30명 이렇게 모여지면 구장사용료 거기에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 측에 이용하는 동호회가 88개입니다. 그중에서 배드민턴이 제일 많고 테니스가 두 번째로 많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현재는 배드민턴, 테니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골프로 가서 골프에도 20～30명 그룹으로 모았을 때 지원해 달라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거는 좀 예외...
○최진태위원 예외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골프가 지금 수성구체육회 동아리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학교 체육시설 기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좀 많이 지원...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앞선 심의 때 질의하신 반복 질의는 제한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평생교육팀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팀장님 위원장님이 반복된 질의는 하지 마라 했는데 추가로 합니다. 반복은 아니고.
327쪽 보면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트피아 차량을 활용해서 이동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아트피아 차량이 전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아트피아 차량은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같이 쓴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 전용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전용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챙겨봤습니다. 타 지역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중심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맞다. 그리고 장소도 없이 찾아간다는 이 자체가 거의 학교로 많이 가는 부분들인데 학교에 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굳이 우리 구청에서 나서도 안 된다, 굳이 나설 필요 없다. 타 도시들을 비교했을 때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청에서 하는 데가 서울 성동구청이에요. 성동구청 자체 건물 내에서 고가장비를 들고 다니는 이 자체는 실제 무리거든요. 고정해서 큰 틀에서 구청 건물 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부분이 그겁니다. 시설장소가 어디냐고. 그런데 차를 자꾸 얘기해서 아이러니하게 그냥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공히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울산의 한 군데는 보니까 울산창조혁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구청 주관해서 하는 곳은 서울 성동구청이 유일하게 자체 건물 내에서 장소를 두고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필 차를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게 고가장비를 이동해서 될 일도 아니고 혹여나 그 용도의 차가, 처음에 차를 만들 때는 우리 아트피아에 쓰려고 구입했는데 그 용도에 필요 없으면 자체에서 다른 용도로 폐기하거나 판매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한다는 건 좋지만 만약에 그 차량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자체에서는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의 범위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 계층을, 유아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유아도 유아로봇, 유아코딩까지 하고 있고, 우리 일반주민이나 학부모들도 코딩이나 드론 이런 쪽으로 관심이 아주 많고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미래기술에 대한 정보제공도 우리 기초에서도 하는 게 좀 선도적이긴 합니다마는 별로 무리가 없고 아주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에 기증을 받아서 차량이 좀 노후하고 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아트피아에서는 작년에는 8회 가량 찾아가는 음악회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공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올해는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전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에 랩핑을 하고 도색을 해서 4차 산업을 홍보, 차량을 이동하면서 하면 사업 홍보도 되고 우리 수성구의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 효과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라든가 광장, 어린이들이 오는 어린이회관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이동을 하면서 호기심도 부추기고 여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말이나 방학 프로그램도 밀도 있게 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좀 드렸는데 그것도 아마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그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접근하는 계획은 좋은데 이게 이동식으로 해서 과연 올바른 교육이 되겠느냐. 또 고가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교육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 물론 우리가 먼저 하면 앞서가는 교육이 될지 모르지만 한 달, 두 달 심사숙고해서 우리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진정하게 접근하는 거하고 시행을 먼저 한다고 해서 앞서 가는 그런 교육은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국내 사례를 볼 때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성동구청이 유일하게 있다 보니까 자체 건물 안에서 고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행정하는 기관이지 교육기관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생교육과가 할 수 있는 건 그 교육기관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층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우리가 이 사업의 주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는, 그렇게 하려면, 진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교육 공간을 하나 두고 애들이 오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차를 움직여서 이렇게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원하시는 올바른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부산 금정구에도 11월에 차로 해서 찾아가는 메이크업 스페이스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간이 어려운 관계로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체험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같이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389쪽입니까? 연호동 제2경로당하고 이천동 제2경로당 5억원이 지금 계상되었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부지 확보가 안 됐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아직 부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5억원 갖고 부지 확보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가가 엄청 올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장태경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특별교부금으로 각각 5억원씩 받아서 명시이월 했다가 올해 불용처리하고 다시 2019년도에 5억원을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거는 한 번 짚고 넘어갈 게 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야 될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에만 다 의존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런 데 구비를 조금 넣어서라도, 올해 또 전주다간 내년 되면 지가가 또 더 올라가요.
○복지과장 장태경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대상부지를 여러 각도로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지가 말씀대로 감정가격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말씀대로 특별교부금이 모자라면 구비를 추가로. 그거는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대상부지가 지금 찾기가 좀...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게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그런 예가 있어서. 수성4가동도 그랬었죠? 수성4가동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수성2·3가.
○황기호위원 2·3가동에 거기 아직 임대하고 있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거기는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과정들이 쭉 보면 하려고 할 때 거기 예산을 우리 구비로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최소한 감정가에 준하게 접근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있다면 바로 구비라도 투입해서 부지 확보라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97%, 98% 이때 다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파동에 5억 5,000만원 지원하는 건 증설입니까? 뭡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파동은 지금 신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관 기본 원관이 공급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30년 가까이 계속 해 달라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대성에너지 측에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아예 안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거기는 사실 지자체 예산이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 신천을 또 가로질러야 되거든요.
○최진태위원 강 밑으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강 밑으로 해서 공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 안 하면 그 지역은 평생 가스 공급이 안 될 지역입니다.
○최진태위원 공급이 안 되네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5억 5,000만원이면 관을 묻어준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우리 100% 가까이 가스 공급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완전 100%는 안 되지만 필요한...
○최진태위원 외딴집 한두 집 말고는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필요한 데는 거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학교나 복지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공급되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복지시설이 지금 여덟 군데 있거든요. 학교하고 절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여덟 개 시설에 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금액만 내년에 지원해 주고 나면 가스 보급되는 건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거는 아니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희들은 더 이상 지원할 거는 없고요.
○최진태위원 설치하는 데 또...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설치할 때는 수요자시설부담금 그거는 별도로.
○최진태위원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거는 원관 까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진태위원 5억 5,000만원은 대성에너지하고 어느 정도 절충해서 합의돼서 나온 금액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그쪽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사실 내년에 계약할 때 정밀하게 하면 조정할 수 있겠나 싶은데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거는 꼭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설명을 좀 못 들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68쪽 중간에 보면 농기구 구입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고산지역이죠? 도농복합지역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고산 1동...
○황기호위원 해마다 지금 2,000만원씩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농기계가 작년에도 2,000만원, 금년에도 2,000만원.
○황기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떤 구입을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거는 주로 관리기나 경운기 이런 거 하는데 소형농기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경운기 같은 이런 기구를...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제가 말씀... 작년에 관리기 8대하고 전동운반차 1대, 분무기 2대, 건조기 1대 이렇게 해서 12대 했고 2017년도에는 17대 정도 했고요.
○황기호위원 올해는 경운기하고 이런 걸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거기도 관리기 7대, 전동운반차...
○황기호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내년에 또 새로 신청받아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받아야...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해마다 이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할 수 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면요. 물론 앞에 몇 개 신규사업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옥상텃밭 조성사업이 잘 안 됐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옥상텃밭을 금년에 했었는데 사실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이게 옥상 면적이 한 100㎡ 이상 되고, 사실상 키우려면 힘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로 관공서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하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라리 베란다텃밭 사업을 해서...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옥상텃밭도 한 해만 한 건 아닐 거고 몇 달 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몇 달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해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옥상은 넓은 공간들인데 활용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베란다 사업은 더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말은 베란다텃밭 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아파트뿐만 아니고 일반주택에서도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기호위원 주택이 그러니까 베란다 할 데가 없다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꼭 베란다가 아니고 마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상자에 흙하고 종자까지 다 해서 세트로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보다도...
○황기호위원 옥상도 같은 개념인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크기가 좀 작으니까.
○황기호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텃밭 사업들은 옥상 활용도가 더 많지 베란다 사업 이런 게 없어요. 이거 의미 없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옥상텃밭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무슨 조건을 건다거나 하는 게.
본 위원도 주택에 살지만, 또 아파트 사는 애들도 있는데, 그 활용도가 주택은 실질적으로 옥상텃밭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넓은 정원이 있는 집들은 텃밭 사업 안 합니다. 전부 잔디 깔고 조경수 깔아버리지.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옥상텃밭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7,000만원 감액될 정도로 사업이 안 되는데 베란다 사업을 따로 신설해서 만든다는 이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옥상텃밭은 면적의 제한도 있고, 베란다텃밭은 상자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할 수 있지만 주택에도 충분히 하고, 작년에 옥상텃밭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좀 많았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옥상텃밭으로 좀 많이 하려고 시에서도 50% 정도 지원해 줘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옥상텃밭이 이렇게 7,000만원 정도 감액시킬 정도로 사업이 훅 줄어버렸으면 이걸 또 신설해서 베란다텃밭을 한다는 건, 이게 두 개의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고요. 그런데 7,000만원 준 건 사실상 올해 예산을 7,000만원 다 못 쓴 건 아니고 이월된 게 많이 있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471쪽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680만원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의 사업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거는 옛날에 논으로 쓰던 거를 밭으로 해서 다른 작물 그런 걸 심으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논하다가 수익이 안 되니까 다른 작물 식물...
○황기호위원 복숭아 하다가 포도 한다. 포도 하다가 다른 거 한다. 이 개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황기호위원 그런데 680만원 지원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집도 안 되겠는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해서 90% 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청받아 보니까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예비로 그냥 잡은...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국비가 90% 내려오는데 안 잡을 수 없어서 잡아놨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교육문화국, 복지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 교육문화국장님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문화국에서 제일 야심차게 신규사업으로 한 게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생활지원과 예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행복공동체사업 예산 5,000만원, 어제 아래 황기호위원님하고 육정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복공동체사업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청년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저소득계층, 학생, 어르신 이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를 지역사회에 나와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아주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을 신청받아 보니까 다섯 개가 들어왔어요.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지금 동아리 차원 수준의 사업이 지역 주민들 하고 같이 어울려서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진밭골 걷기사업 같은 거는 예산 안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진밭골 한 바퀴 돌아보고 내려와서는 어르신들 노래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데다가, 1,000만원만 더 주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상품도 더 줄 수 있고 콘텐츠도 늘릴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지관별로 1,000만원씩만 주시면 저희들 예산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대기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숙 부위원장 김종숙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99쪽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평가위원 수당 300만원으로 전액 삭감.
299쪽 수성못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 1억 4,7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
301쪽 도심속 작은음악회 9,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02쪽 고모령 가요제와 고모령 효 예술제 통합하여 고모령 효 예술제 2,000만원 전액 삭감.
305쪽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 700만원 전액 삭감.
306쪽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307쪽 수성리틀축구단 2,000만원 전액 삭감.
310쪽 5군수사령부 풋살장 보수 1억 7,000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327쪽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327쪽 인자수성 가족캠프 운영 4회를 2회로 줄이고 3,2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338쪽 청소년 수련원 운영비 3억 6,400만원 중 증액분 2,0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357쪽 국내관광 프로그램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생활지원과 소관 37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자체예산 민간위탁금 1,500만원 전액 삭감.
복지과 소관 387쪽 복지타운조성 연구용역비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390쪽 무더위쉼터 야간운영 경로당 지원 5,916만원 전액 삭감.
경제환경과 소관 473쪽 베란다텃밭 지원사업 구비 2,500만원 삭감.
467쪽 파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5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최진태 황기호 육정미
김영애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평생교육팀장 심미경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