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수성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추진단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세입 분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증액된 22억 26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산·범물배수지 산책공원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 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세출 분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575만1,000원이 증액된 59억 28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23쪽 상단 진밭골 숲길 조성은 둘레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낙찰차액 1,851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지산·범물배수지 산책공원은 세입과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변 경관단지 조성은 집행잔액 98만2,000원과 하단 매호천변 경관단지 토지 임대료 집행잔액 466만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4쪽까지는 부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656만7,000원, 출장비 828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팀 신설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예산 47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예산서안 227쪽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4,518만2,000원보다 2,200만 원 감액된 1억 2,3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27쪽입니다.
코로나19로 미실시한 청렴문화체험교육 790만 원과 그에 따른 보험료 10만 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85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1,597만3,000원을 감액한 721억 9,1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의 주된 사유는 예산서 210쪽 하단 및 214쪽 상단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33억 9,8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예산은 204쪽 상단 불용품 매각수입 2,635만9,000원과 205쪽 상단 그외수입 5,521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9억 5,210만1,000원이 감액된 1,528억 2,3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대면 집합교육 축소에 따른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경비 3억 929만8,000원 감액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비용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48억 5,450만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상단 내부행정 역량강화 예산 삭감액 3,857만7,000원은 청사경비용역 낙찰차액 354만 원, 청사 청소대행료 계약 등 집행잔액 522만 원,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06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 예산 삭감에 1,392만1,000원은 주민과의 현장소통 경비 집행잔액 1,172만5,000원과 수성구민상 시상비 집행잔액 99만 원,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경비 집행잔액 120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최하단에서 233쪽 동행정 지원 및 평가 예산 삭감에 1,711만3,000원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 1,490만 원과 통장 선진지 견학 등 미실시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 4,000만 원 삭감이 되겠으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 민간단체활동 지원 예산 삭감액 234만 원은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예산 삭감액 4억 3,133만9,000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자 미발생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 지급금 7,826만8,000원과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의 직원교육 관련 경비 3억 929만8,000원 등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단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예산 삭감액 4억 2,735만2,000원은 YES 수성연수 집행잔액 6,570만 원과 공무원 해외연수 미실시로 인한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2억 7,9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단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 예산 삭감액 5,308만 원은 원활한 회계업무수행 경비 집행잔액 708만 원과 효율적인 차량관리비 집행잔액 4,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단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은 집행잔액 48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코로나19 관련 주민지원 예산은 우리 구민이 타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행집행분의 타 지역 이체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8억 5,85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삭감액 4,290만 원은 직원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최하단 총괄 인력운영비는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7억 8,738만2,000원 등 집행잔액 삭감하고 일반 및 기타 연가보상비 5억 4,8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 정산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2,811만3,000원을 계상한 총 19억 1,65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477만3,000원이 감액된 208억 8,7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6억 3,222만7,000원과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59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동 세출예산은 23개동 직원 연가보상비 2억 291만9,000원과 범어3동 동청사 청소원 퇴직금 283만5,000원, 고산2동 2개 통 신설에 따른 통장수당 93만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77만 원이 감액된 11억 1,76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구정 보도활동 지원은 신문구독료 집행잔액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은 수성소식지 인쇄비,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 1,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한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 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448만 원, 수성인터넷방송 운영 224만 원, 사이버 홍보 100만 원은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입니다.
244쪽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 100만 원은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30만 원, 동 교류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소통 행정강화는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5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초과수당 집행잔액 1,470만 원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는 보직변경 및 호봉에 따른 4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600만 원은 직원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0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증지수입에서 통합민원 발급 수수료는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1쪽 무인민원 발급 및 정부24 수수료는 세외수입 과목 정비에 따라 증지수입에서 기타수수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억 5,458만1,000원보다 5,919만8,000원 감액된 3억 9,53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원실 운영 부분 1,180만 원, 고객관리 부분 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4,169만8,000원,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8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분은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 운영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피복비 집행잔액 88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9쪽 중단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분은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비 집행잔액 200만 원과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600만 원과 무료상담실 상담관 수당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하단의 고객관리 부문은 평가용 책자 인쇄비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250쪽 인력운영비 부분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169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의 급량비 집행잔액 460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5쪽 세입예산은 그외수입 1,187만6,000원으로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등 2020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입니다.
예산서안 25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2,690만1,000원에서 1억 6,453만8,000원 감액된 29억 6,2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53쪽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감액 4,370만7,000원은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추진,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와 정보보호체계 강화 사업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254쪽 중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감액 3,300만9,000원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 집행잔액입니다.
254쪽 하단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의 증액 2,500만 원은 통신에 쓴 공공요금 지출비용이며, 감액 4,830만 원은 자가통신망 웹 시민 서비스 활용 제한으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255쪽 상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감액 418만1,000원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5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감액 6,034만1,000원은 인력운영비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과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5쪽 중단 2020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정산 반환금 150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09쪽 하단 재원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74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63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 분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63억 2,293만9,000원에서 210억 3,921만9,000원이 증가한 373억 6,21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의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3,954만3,000원은 수성행복드림센터 지상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교육세 면제에 따른 등기수수료만 지출하고 남은 차액분 2,954만3,000원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방안 구상 용역 낙찰차액 1,000만 원입니다.
구청장 공약관리 175만 원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271만8,000원은 업무계획보고 등 책자 인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9쪽 하단에서 260쪽 자치분권운동 지원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찾아가는 청소년 분권 아카데미, 자치분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으로 1,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운영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인쇄비, 구정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고객평가단 실비보상금과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집행잔액으로 35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5,047만 원은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및 패소비용 배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0쪽 하단에서 261쪽 제안제도 활성화 477만8,000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제안제도 홍보비,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61쪽 중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및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 수용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으로 61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의 관외출장여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37억 609만2,000원과 내부유보금 3,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에서 262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2,98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1,1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기금 적립을 위하여 2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반영과 제1회 추경 시 전입금 150억 과목 정정으로 예치금회수 152억 2,854만5,000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11만1,000원 감소하여 총 252억 1,74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660억 6,783만7,000원으로 수입증액분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쪽 중단 기타이자수입 44만 원은 2020년 각종 사업의 이자수입이고, 204쪽 중단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015만5,000원은 2020년 구비사업부의 집행잔액입니다.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 그외수입은 2020년 각종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환수금,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환급금 등입니다.
208쪽 중단 기타과태료 160만 원은 대부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210쪽 하단 국고보조금 37억 6,067만8,000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내시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지원 3,000만 원과 소득안정지원자금 4,05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212쪽 하단부터 213쪽 상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2,450만 원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증액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시도비보조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고,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23억 원을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7억 3,682만 원에서 5억 9,198만6,000원이 증액된 213억 2,88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시비보조금 교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재료비는 재료비 사용부서 감소로 294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관리 삭감 200만 원은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65쪽 하단부터 266쪽 상단 창업기업&청년인력 지원 및 청년! 스마트 잡고 희망내일 잡고 일자리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보육센터 운영의 삭감 79만3,000원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21년 정부일자리사업의 확대 실시로 대구시 공공근로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1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하단에서 267쪽 상단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기업 및 인원 증가로 내시에 따라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삭감 3,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미개최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은 2021년 청년 추가 채용에 따른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삭감 700만 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평가 1회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미집행분입니다.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삭감 1,000만 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삭감 1,194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남부시장, 대동시장 먹거리 행사는 범어4동 동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결정에 따라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증액 1,000만 원은 국비보조금 편성 및 매칭비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증액 4,050만 원은 노점상 지원사업 지원대상 증가로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하단부터 269쪽 중단까지 국외 교류협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개최 등으로 각 6,180만 원, 1,2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출장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및 2020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9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등록면허세는 신규 아파트입주에 따른 근저당설정 등의 세수증가로 10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 7억 2,000만 원 증액은 법인세무조사 신고누락 법인추징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세무1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3,218만7,000원보다 7,419만9,000원 감액된 10억 5,79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중단 부분 지방세 부과에 공공운영비 1,427만 원 증액은 재산세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450만 원 감액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부터 276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8,396만9,000원 감액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99쪽 중단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6억 5,595만 원 대비 30억 6,740만 원이 증액된 427억 2,3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12억 4,800만 원에서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0월까지 징수액에 연말까지 지난연도 징수액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에서 202쪽 상단입니다.
시세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은 기정액 132억 6,195만 원에서 25억 1,940만 원이 증액된 157억 8,1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0월까지 징수액에 연말까지 징수교부금 징수액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단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1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상단 그외수입 중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번호판 영치 후 납부액이 감소하여 기정액 4,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11억 5,7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징수액에 연말까지 세외수입 지난연도 징수액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억 8,008만2,000원 대비 1억 2,543만4,000원이 감액된 7억 5,46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에 일반운영비 338만6,000원 감액은 독촉고지서 인쇄비 등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07만2,000원 증액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추가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의 일반운영비 376만4,000원 감액은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79쪽 하단에서 280쪽 체납세 징수액 일반운영비 469만5,000원 감액은 체납고지서 인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체납처분의 일반운영비 411만6,000원 감액은 부동산 및 차량공매 관련 체납처분비 등 집행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 감액 1억 1,754만5,000원 중 인력운영비 5,411만6,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고, 기본경비 6,342만9,000원은 직원 급량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억 250만 원 대비 2,777만1,000원을 감액한 2억 7,47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의 일반운영비 2,805만5,000원 감액은 사무관리비 32만6,000원 감액과 체납고지서, 전자우편 등 공공운영비 2,772만9,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28만4,000원 증액은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2쪽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부문은 기정예산 61억 8,856만2,000원에서 1,122만2,000원 증액된 61억 9,97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개발부담금 국가위임수수료로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 700만 원에서 652만2,000원을 증액한 1,35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상단 공유재산 변상금은 변상금 징수율 상승으로 당초 130만 원이던 변상금 세입을 47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10억 7,266만2,000원에서 9,824만 원 감액된 9억 7,44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3쪽 상단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무관리비는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감소로 인해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443만3,000원과 원가계산용역수수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중단에서 284쪽 상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은 토지특성조사 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457만5,000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위원회 운영수당 70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에서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지적기록물 DB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397만 원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284쪽 하단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서 기타보상금은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으로 올해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284쪽 하단에서 285쪽 상단까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잔액 350만 원과 위원회 서면심의로 참석수당 91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 삭감 104만 원은 스마트KAIS 통신요금 및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액 세부 납부 후 집행잔액입니다.
배상금은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지출 미발생으로 당초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삭감 83만 원은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85쪽 하단 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잔액 1,300만 원은 공유재산 매각 건 감소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1,080만 원, 공매입찰 미발생으로 인한 온비드수수료 전액 삭감 15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로 인한 참석수당 전액 삭감 70만 원입니다.
다음 286쪽 상단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640만9,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분 지급에 따른 부족분인 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중단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잔액 354만2,000원, 우편요금 잔액 173만6,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여비 1,41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부서별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333억 43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9억 5,657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136억 5,5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억 446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 4,92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210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88억 5,75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162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456억 9,05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9,370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은 12건에 157억 2,399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6억 5,606만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사 충전금액 정산 잔액 121억 3,380만 원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 7,47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78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60억 6,783만7,000원으로 기정 조성액보다 252억 1,743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 추가 적립에 따른 것으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및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정불균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등록면허세, 징수부담금수입 등 자체세입 증가분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의 감액조정 등 2021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의 초과세입금 불용액 등 여유재원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적립하는 등 불필요한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재정불균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세입세출의 증감된 부분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한 추경의 시의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며,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으나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의 연도 말 지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 이행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정확한 계획수립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23쪽에 매호천변 경관단지 토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개인 땅을 사용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닙니다. 국유재산 사용해서...
○최진태위원 국유재산인데 사용료를 줍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5년간 계약을 했고, 1년 단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440만원 올해 걸 납부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없는 땅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희도 매입을 노력하는데 그 지역은 금액이 비싸서, 공시지가가 비싸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매입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현재는 임대료 주는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넘는 걸로...
○최진태위원 금액이 10억 정도 된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희들 사용 평수는 5,000헤베 정도.
○최진태위원 5,000㎡?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5,000㎡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꽤 넓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거기에 지금 열대식물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식물원 하려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올해 임대료 처음 나가고...
○최진태위원 10억 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마 협의를 거치고 예산추이를 봐서 향후에는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5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해도 괜찮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시설은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시설비는 총 12억 4,000만 원 들여서 거기에다 온실하고 열대초화류를 식재해서 열대식물원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12억 원 정도 투입해서 온실을 하려면 매입을 하긴 해야 되겠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향후 저희들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한꺼번에 물을 걸 그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경제과장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2021년 추경 결산을 하면서 우리 구 실·과·단 전 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기획예산과는 본 위원의 당부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행정감사와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지적되었듯이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추경에 반영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까지 잔액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취소 또는 축소된 운영비 또는 행사운영비, 해외교류 그다음에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의 불용액이 약 26억 원 정도 발생한 것을 살펴보니까 그렇습디다.
향후 불용액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 추경 때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 추경 때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항상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향후 불용액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의 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단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그래야 재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 총액 대비 약 4%가 발생했어요. 이월사유를 살펴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연도 말 교부, 사업시기 미도래. 일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시고요,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022년 본예산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실·과·단에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부서별 답변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에는 해당 상임위는 물론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실·과·단 전 부서가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을 집행할 때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이든 앞서 2022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을 것이고, 그 계상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 또는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잣대를 대서 심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는 하지만 못 짚는 부분 아니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투명하게 정확하게 소명의 기회를 받아서 당당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심의해 달라! 아니면 감액이 되었다면 그 감액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소명을 못 합니까? 소명을 당당하게 해서 이 예산은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소명 기회를 받아서 전체가 있는 데서 당당하게 소명을 해야 돼요. 앞선 선배공무원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소명 기회를 끝까지 달라고 해서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살려간 예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다시 예산을 살렸다면 최소한 위원장님에게 “위원장님, 이런 배려에 감사합니다.”라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하는 게 과장의 도리예요. 지금 위원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때의 그 상황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위원장님이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배석하지 않아서 차후에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후배공무원들이 배우면 안 돼요.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의회하고. 내가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과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당하게 맞서야 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얘기하는 부분에서 자리를 비웠었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긴 합니다.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잠시 꺼두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지금 11시 17분이니까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자위 회의가 2021년도에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3월에 1차 추경이 열릴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연말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오미크론 주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12. 2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