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육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작년 본예산 대비 2억 5,462만2,000원이 감액된 18억 4,24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상단 하천변 경관 조성은 생각을 담는 길, 팔현생태공원에 초화류 군락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 시설비 등 1억 1,090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매호천 경관단지 조성은 열대식물, 온실 등 화훼경관단지 유지를 위해 임대료,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2억 3,10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중단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조성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인재 양성 기반구축 및 수성구민의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체험 교육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분원을 대구스타디움몰에 유치하고자 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 문화적 도시재생은 공공예술창작촌 조성 및 민간문화예술 시설과 연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공공요금 운영비 1억 1,600만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선정에 따른 공공예술창작촌 대상지 재산이관에 따른 4억 8,100만 원 및 설계비 3억 원, 앵커시설 준공에 따른 기자재 구입 4억 원 등 총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단 들안예술마을 거점 공원 정비는 공공예술촌, 앵커시설 인적 예술인과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우선환경 조성은 들안예술마을 일원 이면도로 포장재 등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의 보행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18쪽까지 행정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예산서안 221쪽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억 4,518만2,000원보다 583만2,000원 감액된 1억 3,9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청년문화체험 교육비와 국내여비의 감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 상단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840만 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이며, 그중 600만 원은 3년 주기의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등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예상하여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1,097만3,000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위탁사업비입니다.
221쪽 중단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70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및 문자발송비 2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민간인원 2명 확대에 따른 참석수당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의 일반운영비 132만 원은 일상감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온라인 정기구독 비용과 각종 단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221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2,090만 원은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학습 프로그램인 청렴 상시자가학습 운영비 800만 원, 청렴문화체험교육비 380만 원, 올해까지는 1박2일로 790만 원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당일로 추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 의무교육에 따른 공직윤리 함양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 200만 원, 청렴연극 400만 원,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위한 보험료 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견문정보 운영의 포상금 490만 원은 구정견문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222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부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022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5,63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터 223쪽입니다.
기본경비 2,846만4,000원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442만4,000원, 국내여비 864만 원, 환경순찰 업무에 따른 월액여비 27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425만2,000원이 증액된 19억 4,95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및 시교육청 경비 분담금 4,9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상단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 내 대구은행 ATM기 설치에 따른 대부료 10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179쪽 상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소한 8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 경비 분담금 등 1억 1,3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2,667만7,000원이 감소된 695억 8,20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감소 이유는 전년도 편성되었던 공용청사기금 전출금 103억 5,000만 원 미 편성과 노후 동청사 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른 동 행정지원 시설비 4억 990만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에서 230쪽 상단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을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28억 9,542만7,000원과 제20대 대통령 선거경비 2,69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에서 232쪽 상단 내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230쪽 상단 부구청장실 직원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19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1쪽 하단 원활한 당직근무 체제 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565만6,000원과 당직운영수당 1억 6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에서 233쪽 하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한 경비 2,400만 원과 233쪽 중단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비 1,031만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에서 237쪽 하단 동행정 지원 및 평가입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은 233쪽 하단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을 위한 1억 4,936만9,000원과 234쪽 하단 통장 활동보상금 1억 2,14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235쪽 상단 동행정 지원을 위한 23개동 주요 건설사업 현황판 제작과 가로화분대 교체비용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부터 동별 아름다운 마을 조성 비 8,000만 원과 동 참여형 예산 8,060만 원, 동 참여형 보조사업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7쪽 상단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을 위한 3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부터 239쪽 중단 민간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 238쪽 상단 청소년 평화통일 토론대회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응하여 440만 원 증액한 2,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4,300만 원과 민족 통일기반 조성 1,1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부터 241쪽 하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39쪽 하단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예산은 시간선택제 퇴직금 지급 인원 감소에 따라 연금지급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7,411만1,000원을 감액한 2억 6,69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휴직자 및 퇴직자 지원은 한시임기제 운영에 따라 대체인력 인부임 등 2억 3,365만6,000원을 삭감하고 2억 1,786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해 5억 2,081만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부터 244쪽 상단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242쪽 상단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과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비 6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비 372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예산 대비 60%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 본예산에는 100%를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억 1,160만 원이 증액된 25억 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YES 수성연수비 1억 70만 원과 공무원 해외연수 2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상단부터 246쪽 상단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7,223만4,000원과 2억 3,848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8쪽 중단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한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비 5억 5,963만8,000원과 247쪽 중단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5억 7,5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LED 교체비용 1억 1,500만 원과 청사 승강기 교체비용 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비 4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터 249쪽 상단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방위 업무지원에 2,928만 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에서 251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라 인건비 등 9,647만 원을 증액한 6억 1,71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51쪽 하단에서 252쪽 하단까지 기본경비는 2억 5,37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에서 257쪽 하단 총괄인력운영비로 567억 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예산은 2021년도 대비 3억 8,864만9,000원이 증액된 219억 6,95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수성4가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지산1동 옥상 보수공사 등 9개동의 시설비 1억 4,614만 원과 범어4동 민원발급용 프린터 구입 등 13개동의 자산취득비 7,538만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개동 행정복지센터 운영경비는 1억 2,676만7,000원이 증액된 35억 5,86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보수 인상분 및 현원 등을 반영하여 2억 5,264만6,000원 증액한 163억 7,85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기본경비는 1,084만6,000원 증액한 19억 8,0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3쪽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용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총 운영규모는 13억 6,098만5,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2억 3,407만4,000원에서 이자수입 1억 2,691만1,000원을 더한 13억 6,098만5,000원을 총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추가분 5억 3,353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7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15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061만3,000원이 증액된 11억 5,8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261쪽 구정 보도활동 지원은 신문구독료 및 신문스크랩 사용료 시책비, 추진비 증액 등 3억 2,88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은 인쇄비 상승에 따른 수성소식지 인쇄비 증액, 구정소식지 접근용이를 위해 모바일 소식지 신규 발행, 우편요금 등 3억 4,7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는 구 홍보대사의 활동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관련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은 영상촬영과 편집, 제작비로 3,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홍보는 SNS 매체홍보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 노후 태블릿PC 대체 구입비 등 3,9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블로그, 인터넷신문 운영은 SNS 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은 운영비용 및 활동보상금으로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소통 강화 예산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는 자매도시와 동 간 교류협력에 따른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주민소통 행정강화는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향의 제시를 위해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인력운영은 직원 초과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급여 9,7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09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수성구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673억 7,76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01%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495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13%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8억 1,16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2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914억 1,300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17%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193억 9,4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8%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5.93%를 차지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39%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3억 1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33%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1.69%를 차지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01억 2,643만6,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50억 7,016만2,000원 감소되었으며, 수입이 4억 6,337만 원이고 지출이 155억 3,35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부서인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462만2,000원 감액된 18억 4,24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조성 설계비 5,000만 원, 들안예술마을 거점공원정비 설계비 5,000만 원, 보행자 우선환경조성 설계비 3,000만 원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하천변 경관조성 1억 1,090만9,000원,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 2억 3,105만8,000원, 문화적 도시재생 12억 9,7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자연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활력을 증대하고 문화예술,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미래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832만 원 감액된 1억 3,935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1,097만3,000원,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일반운영비 2,090만 원, 구정견문정보 운영 포상금 49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성과중심 감사활동 강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 및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0억 2,667만7,000원 감액된 659억 8,202만7,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등 28억 9,542만7,000원, 동청사 LED 조명등 교체, 가로화분대 교체 및 혈압계 구입 등 동행정 지원 2억 2,550만 원, 아름다운 마을 조성 관련 행사운영비 등 3억 3,600만 원,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3억 4,500만 원, 구청사 본관 LED교체 1억 1,500만 원, 청사 승강기 교체 1억 9,000만 원, 맞춤형 복지비 25억 74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공정한 선거관리로 주민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참여형 마을축제 및 커뮤니티 가드닝 사업추진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축제 브랜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청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개보수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864만9,000원 증액된 219억 6,959만9,000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4억 189만6,000원, 행정복지센터 운영 3억 6,386만7,000원, 통장 활동보상 27억 9,291만1,000원, 가로환경정비 5,190만 원, 인력운영비 163억 7,858만5,000원, 기본경비 19억 8,044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양질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노후된 동청사의 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061만3,000원 증액된 11억 5,890만8,000원으로 주요사업은 구 슬로건 등 홍보비 8,000만 원, 수성소식지 인쇄비 2억 8,800만 원, 모바일 소식지 발행 2,184만 원, 블로그 등 SNS 관리 용역 7,000만 원,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4,900만 원, 사이버 구정홍보단 보상금 4,38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구정 보도활동지원, 수성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운영을 통한 행정, 시책, 축제 등 정보콘텐츠 제공 등 구정 홍보를 강화하고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745만3,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억 662만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2,691만1,000원, 예치금회수 12억 3,407만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추가분 5억 3,353만2,000원, 예치금 8억 2,745만3,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차질 없는 동청사 건립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정책추진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16페이지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조성 내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이성오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은 달라요. 어느 분이 옳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조금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계획안이나 이런 자료도 주셨지만 조금 뭐랄까, 이것 설치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꼭 우리 구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대구과학관 유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수성구에 국가기관 유치라는 목표 하에 중점을 두고 유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과학관 분원을 우리 수성구에 유치하게 되면 국가기관이 저희들한테 한 곳 늘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기관 하나를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국립과학관의 분원이 유치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도, 예산의 과다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국립과학관이 유치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4차 산업이라든가 어린이 진로탐색, 그다음에 수성구민 기초과학 증진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이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큰 영향을 안 미치겠나 하는 측면에서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번 현장답사도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기존 대구과학관에서 제시하는 규모가 작다고 했었고, 그래서 추가로 면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확장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 번 여쭤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비만 5,000만 원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차 위원님이 하셨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마다 각자 의견을 낸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그게 나쁘거나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시설이 지역의 아이들한테 어쨌든 비용이나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하여튼... 과에서도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정책추진단장님, 수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차현민 위원 이야기하신 거기에 질의를 더 할게요.
지금 국립과학관이 전국에 4군데 있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과천하고 대구, 부산, 광주 과천은 세종으로 옮겨갔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걸 컨트롤하는 게 서울의 중앙과학관이고, 국립 분원은 지금 한 군데도 없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그러면 그 분원이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데 수성구로 옮겨와야 될 이유가 지리적 환경, 여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서두에 답을 달았고, 그 기대효과가 구민들의 기초과학, 과학기술 수요에 대한 기회제공이다 이랬는데 사실 이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보면 운영방향으로, 정책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소양교육, 자기인증 교육실시, 메이커 교육, ICT 소프트웨어 개발, 자연 탐사, 아카데미 탐사, 이동천문대 천체 우주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무실 임대하는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구스타디움 칼라스퀘어 건물 300평 월 1,400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연간 1억 7,200만 원인데 한 달에 월 1,430만 원을 대구시에 지급하면서 그냥 교육장 임대하는 수준입니다. 교육장 임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미래체험교육관 하기 위해서 설계비 4,000만 원 날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설계비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기대효과나 방향성을 보면 어떤 교육장을 임대한다.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4차 산업 이야기하셨는데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겠죠.
이것 보면 달성군에 대구국립과학관이 있는데 거리로 문제를 삼는다는 것도 제 개인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 한 달 1,400만 원에 교육장 임대해서 강사들이 교육하는 그...
현재 당장 기대효과는 그것이잖아요?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보면 다입니다.
그렇다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저번에 미래교육관 하다가 장소가 대구시하고 안 맞아서 안 된다 해서 포기했고, 설계비 4,000만 원 날렸고, 두 번째 이번에 스타디움 내에 공간이 비니까 “이것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좋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덜렁 받아온 거예요. 현재.
그렇게 받아온 상태에서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나 교육을 떠나서,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체험이나 부대시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정책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가지가 교육장 임대 수준밖에는 현재 안 되고 있는 거다.
교육장을 떠나서 정책추진단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성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래교육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시 공원 실시계획인가 해서 열·공람 중에 있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국가기관 대구과학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청장님이 본회의 때 구정질문 답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분원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했고요.
아까 이야기한 앞으로 교육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동의가 있으면 대구과학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못한 단계지만 초안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유아, 초등, 성인까지 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안을 현재 대구과학관에서 제시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성오위원 규모가 300평인데 자료에 보면 강의실 4개, 실험실 2개, 세미나실 1개, 전시공간, 사무실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라든가 기대효과만 내놓은 것이지 앞으로 달성군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에 있던 프로그램이나 교육 신청 이런 기타적인 자료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단지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 표현밖에 안 나온 건데...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만약에 의회 동의 후에 유치하게 되면 현재 달성군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방향에서 수성구에서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의회 동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함부로 예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원이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실제 국립대구과학관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가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분원이라는 것은 그 본연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역할의 기대나 이런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고 교육장 정도의 것만 담겨 있다 보니까 단장님께서는 의원들이 합의해 주면 추가적으로 구체안을 내겠다 이것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만약 저희들이 제시한 장소가 확보되면 과학관에서는 강사료라든가 교육기자재, 운영 인건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현재의 본원처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돈이, 미래교육관 예산이 11억 잡혀져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그 예산 항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11억이 그대로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것은 그동안...
○이성오위원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고, 우선 정책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건 건물부터 확보해 보자는 그 취지에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런 건 아닙니다. 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성오위원 지금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칼라스퀘어 자리 300평이 확보돼야만 분원을 설치하든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우선적으로 섭외하고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분원 유치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칼라스퀘어 내에 한 300평 규모로 해서 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산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 안 하신다면 저도 그에 대해선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서 합의해 주면 구체적인 안을 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할게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앵커시설 3개소 조성 있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43억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앵커시설에 기자재 구입 4억 예산이 원래는 250 예산에 포함 안 됐던 예산입니까?
앵커시설 3개소 설치는 원래 250억은 공공예술창작촌에 대한 전체 예산에 포함됐던 금액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앵커시설 기자재 구입 4억은 원래 그 예산에 포함이 안 됐던 예산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앵커시설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주민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들어라 해서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설계 입찰공고 예정에 있고, 그래서 앵커시설 3개소 완공이 올해 안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앵커시설이 완공돼야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앵커시설이 미완성되다 보니까 구입을 못해서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앵커시설이 완공되면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새롭게 올렸습니다.
○이성오위원 단장님, 앵커시설이 정확하게 뭔데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세 군데...
○이성오위원 앵커시설이란 게 뭐예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러니까 거점지역을 그렇게 붙인 건데 실제론 미술...
○이성오위원 앵커시설이 뭐 있냐고요? 어떤 걸 앵커시설이라고 말씀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술촌에 대해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당초에 10개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현재 6개의 부지를 매입하고 3개 시설에 대해서... 거점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앵커시설이라고...
○이성오위원 단장님, 앵커시설이라는 게 경제자유구역이나 행정복합시설에 새로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자족시설을 앵커시설이라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그 답변을 묻는 건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앵커시설에 43억 예산 들여서 두산동, 상동 두 군데에 지금 1층, 2층 카페라운지 설계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는 건 본인도 맞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앵커시설 기자재 구입에 4억 들어왔는데 앵커시설 조성이 내년 ’22년 9월에 완공 예정으로 돼 있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9월 정도에.
○이성오위원 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은 보통 내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산을 잡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될 예산은 추경에 잡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행자부 지침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이라면 앵커시설 기자재 구입은 이번 상반기 예산에 굳이 안 들어와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하여튼...
○이성오위원 내년 9월에 이루어질 예산 같으면 지금 앵커시설이 완전히... 청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설계란 것은 집을 보고 기자재를 넣는 게 아니고 설계에 따라서 집의 구조가 변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옛날에는 집 지어놓고 가구를 넣었고, 이제는 가구에 따라서 집의 형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산 4억이 내년 9월에 필요한 예산이면 굳이 내년 상반기에 안 해도 되고 추경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성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마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선거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6월에 추경을 해서 9월에 기자재 구입을 하면 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추경...
○이성오위원 내년 2월 정도에 추경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러면 본예산 안 잡고 2월에 잡으면 위원님들이 왜 본예산에 안 잡았냐고 2월에 뭐라 하고...
○이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 협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위원님들이 행자위에서 응원해 주시면... 추경은 있는데 내년도 추경이 선거 관계로 일정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부득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성오위원 이걸 보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건 나중에 전체 위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게요. 여러 가지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성오위원 아닙니다. 계속적인 사업은 더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쉬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부터 해서 예산까지 해야 되고.
저는 들안길 예술마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임 단장님께서도 이것을 추진해서 성과를 올리기까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원룸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역개발을 위해서 3채를 구입하는 데 혹시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토지매입비는 현재 총 6채를...
○최진태위원 6채 매입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6채를 현재 구입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금액이...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부지매입비로 3채 매입한 것은 31억 2,100만 원.
○최진태위원 3채 매입은 31억 원이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나머지 3채는 교환을 했습니다. 개발하는 업체에 도로하고 부지를 교환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최진태위원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들었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까 이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리모델링 사업으로 43억 원을...
○최진태위원 43억 원 리모델링 들어갔고, 지금 주변에 해야 되는 게 5,000만 원 올라온...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공원정비 5,000만 원, 설계비만.
○최진태위원 공원 조성하는 데 5,000만 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현재 들안마을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설계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총예산 들어가야 될 돈이 8억 5,000만 원 중에 설계비가 5,000만 원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8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서 주변 환경...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보행자우선 3,000만 원.
○최진태위원 3,000만 원인데 거기도 총예산 5억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8억 원도 들어가야 되고 5억 원이 더 들어가서 13억 원이 추가로 내년에 들어가야 되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렇죠.
○최진태위원 이 예산은 언제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 공원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고 8억 원에 대해서는 특교세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신청해서 구비가 최대한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 거리환경 조성 이것은 국비라든가 구비사업 신청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국비도 신청해 볼 예정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계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면 공원 조성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대구시에 특교세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보행자 우선도로, 거리 조성은 구비로 해야 되고. 이것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공원은 공원정비 관련 예산이 있으니까 대구시에다 신청해 보고 최대한 확보가 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좋기는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금액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국립공원 하는 과정에서도 시작은 용역 들여서 했지만 나중에 몇백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설계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최선을 다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 중단에 있습니다. 팔현생태공원 초화류 단지 조성 시설비는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혹시 2021년도 집행내역과 2022년도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4,000만 원은 올해 예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개장과 더불어 주민들이 많이 찾는 팔현생태공원에 매년 봄·가을로 식재를 합니다. 6월에는 코스모스, 그다음 10월에는 유채.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올해 6월에는 코스모스를 1,800만 원어치 정지해서 뿌렸고, 그다음에 10월에는 코스모스를 다 캐내고 다시 유채꽃 1,800만 원어치를 파종했습니다. 아마 내년 봄 되면 유채꽃이 멋진 장관을 안 이루겠나 하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216쪽 상단에 보시면 똑같은 매호천 경관단지 조성에 긴급유지보수 및 보완사업에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것은 매호천 경관단지에 열대식물원을 현재 조성 중에 있고 그게 6월쯤 되면 어느 정도 모습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온실 내에 초화류 및 조성된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애위원 저는 긴급유지보수비와 보완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들어갈 예산이 발생한 건지 안 그러면...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혹시 할 예정에 따라서 시설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애위원 먼저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몇 개만 하면, 과장님이 차후에 시간 잡아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총예산이 320억 원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중기재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32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문화적 도시재생 안에 공공예술창작촌 사업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공예술창작촌 대상지 재산이관 이것도 들어가고,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지금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320억 원에 올해 예산 말고 총 들어가는 게 지금 주신 것 안에서 어느 어느 겁니까? 항목이 5개까지 나와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 여기에...
○위원장 육정미 320억 원 안에 들어가는 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320억 원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아까 공원하고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위원장 육정미 그러니까 320억 원 안에 들어가는 것 말씀해 주시면... 공공예술창작촌 사업.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부지매입비요.
○위원장 육정미 부지매입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320억 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위원장 육정미 6개 원룸 부지 확보한다는 거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중장기는 10개소에 대해서...
○위원장 육정미 10개인데 다 확보하는 것이...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확보해서 중장기를 세우는데 부지매입비를...
○위원장 육정미 그것하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공사비, 설계비.
○위원장 육정미 공사비 그것은 예술창작촌 공사비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렇죠. 설계비.
○위원장 육정미 설계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다음에 감리부대비.
○위원장 육정미 그게 전부 공공예술창작촌 관련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렇죠, 10개소를 할 경우에.
○위원장 육정미 10개소를 2026년까지 할 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26년까지.
○위원장 육정미 그것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럼 문화적 도시재생에 320억 원이라는 것은 공공예술창작촌 ’26년까지의 총...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산입니다. 계획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왜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문화적 도시재생이라고 했습니까? 공공예술창작촌 사업이라고 하셔야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위원장 육정미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알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도 게으를 수 있고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아까부터 설명이 어떤 식이냐 하면 예산심사가 굉장히 엄중한데도 과장님들이 표방하는 목적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드러나는 목적하고 달라요. 뭐냐 하면 설명을 듣고 말씀하시는 목적이 우리 안에 딱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않아요.
아까 질의했던 과학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적 도시재생 이러면 이만한 사업인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항목 5개를 엮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는 320억 원 다 들어가나 싶은데 아니에요. 앵커시설 기자재 구입 다른 이야기고, 대상지 이관도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산편성기법상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관·항·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공예술창작촌 사업으로... 제가 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앵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적 도시재생 안에 필요한 시설들은. 이 부분에서 공공예술창작촌 관련해서 320억 원이잖아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예술창작촌 초기부터 우리가 개입 안 되어 있어서 소관 부서가 아닌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데 320억 원에 구비가 92.2%예요. 국비 받아오겠다 이런 계획들을 그때도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래서 위원님...
○위원장 육정미 현재 92.2%예요. 잠깐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희들 재정자립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재정자립도잖아요?
○행정국장 이희욱 그렇죠.
○위원장 육정미 그게 20 몇%라고 하면 자립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3점 얼마잖아요?
○행정국장 이희욱 현재 말입니까?
○위원장 육정미 대충 얼마 정도 되죠?
○행정국장 이희욱 26점...
○위원장 육정미 그렇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곱하기 하면 2×7 14 1,400억 원 정도 되겠죠?
○행정국장 이희욱 자체로 하면 그렇죠.
○위원장 육정미 항상 예산 없다고 하고 매년 우리 힘으로 거두어들이는 1,400억 정도 되는 돈에 국가위임사무, 그다음에 시 위임사무 그다음에 반드시 편성해야 될 자체 책임비율들이 있잖아요. 하고 나면 제가 봐서 1,000억 정도는 자유롭게 굴릴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희욱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육정미 구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정책사업들이 될 수 있겠죠. 구청장 공약사업일 수 있는데 30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적 도시재생이라고 초기에 이렇게 말을 해 놓고 계속 곁다리가 붙어나가요. 일단 거기까지 됐고요.
자세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 저한테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 콘텐츠 조성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미래교육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육정미 예.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진행하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제가 못 봤어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육정미 편성되어 있으면 아, 결산 때 나오겠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명시이월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럼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죄송하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스타디움 미래교육관 초기에 100평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그때 말씀하셨을 때 설계비가 4,900만 원이었어요. 100평에 설계비가 4,900이면 과학관 설계비가 300평이라고 했는데 5,000만 원 들지 않은 이유는 뭐죠? 건물들이 칸칸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사업이어서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리모델링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수성구에 국가기관 유치하는 것, 국가기관 유치하는 것 아주 중요하잖아요. 국가기관 유치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 국가기관을 자부담 들여서 유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것은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아직 여기에 대한 가부가 어떻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받을 때 과장님의 설명만으로 우리가 아, 그렇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것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대구시에서 유휴공간이 되어버리면... 유휴공간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단어가? 노는 공간이 되어버림으로 해서 책임을 좀 부여받았나?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이성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한테 들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산심사 때마다 구체적인 것을 들려주실 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삑사리 나는 거예요.
그럼 좋다 말이죠. 저희들 앞에서 뽀샤시하게 말씀해도 좋고, 그것만 들어도 이것이네라고 설명하실 정도는, 그 노력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때 보니까 혹 했는데 그다음에 ‘아휴’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설명들이 미흡하십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앉아 주십시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41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직원 외국어교육이라고 해서 1,300만 원 2회 해 놓았습니다.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직원 외국어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직원들 대상으로 외국어교육하는 것을 모바일로만 하지 말고 직접 대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전화 화상교육하고 모바일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직원들한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대해 달라! 하는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직원 수도 늘리고, 콘텐츠도 늘리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2022년도에도 계속 화상이나 모바일로만 교육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는 일단 직접 대면 교육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했지만 대면 교육과 모바일 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정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실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해당 외국어는 지금 몇 개로 생각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3개 국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3개 국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차현민위원 강의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강사는 올해 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파트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차현민위원 가급적이면 원어민을 초빙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외국어라는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사표현을 직접 말로 함으로써 대화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만 한다는 건 제가 매년 부탁을 드리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국내든 해외든 많이 나가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서도 또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연수를 가더라도 거기서 배워온 것을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의 함양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석사과정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계약학과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직원들 석사과정이 이번에 3기입니다. 3기째하고 있는데...
○차현민위원 학교는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계대에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6급 중견실무자 교육도 계대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계대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15명이 있었습니다. 15명인데 이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복학생이 있고 졸업생이 있는데 졸업생 2명이 내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10% 그다음에 구비, 학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선발은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대상이 되는데...
○차현민위원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로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석사과정이라고 하면 연간 학비가 제법 나갈 것 같은데 283만4,000원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저희들 구비가 50%이고 그다음 학교부담이 40%입니다.
○차현민위원 학교부담이 40%이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리고 자부담이 10%.
○차현민위원 자부담 10%이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명대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추진하는 데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계약학과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차현민위원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가 다양할 것 같은데 추후에는 다른 학교하고도, 다른 과도 우리 직원들이 선택해서 학문을 배워서 업무에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지역에 또... 우리 수성구 같으면 지리상으로 봤을 때 영남대가 가까울 것 같고 아니면 경북대도 한번 콘택트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원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 상단에 보면 가로화분대 교체하는 사업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4,200만 원. 기존 있는 화분대를 어떻게 교체하는데 화분대 1개가 60만 원짜리...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구청에 보안등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공공시설 표준디자인 개발이 올해 9월에 도시과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 안에 가로화분대도 들어갑니다.
새로운 도시미관과 맞추어서 수성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분대 총 수요를 조사하니까 수성구에 총 563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건 예산도 많이 들고 안 되기 때문에 동에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단 노후된 것부터 하자 해서 8개동에서 교체가 왔는데 그게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예산만 편성하고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점차 노후화 기준을 보고 장기적으로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60만 원짜리 화분대가 공모해서 당선된 화분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공모가 아니고 표준디자인이라고...
○최진태위원 디자인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벤치라든지 10개 정도를 수성구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용역을 줘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도시의 가로라든지 어떤 걸 점차 바꾸자!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그래서 노후화된 것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먼저 추진하려고...
○최진태위원 60만 원짜리 화분만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가로등이라든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1개 60만 원 된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닙니다. 이것은 대형화분대 있지 않습니까? 일분야입니다.
그리고 벤치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10개 정도 나왔는데 벤치 이런 것은 노후된 것부터 하겠지만 신규 설치한다든지 이랬을 때 디자인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2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한 동네 많이 가는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이 많이 가는 데는 지산1동에 15개가 노후화되었다 이렇게 되고, 수요조사를 23개동 다 했었습니다. 전체 563개 중에 노후화된 것을 우리가 받으니까 8개동에 70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이것을 먼저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563개 중에 우선적으로 70개 정도만 내년에 교체를 한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렇고, 그 밑에 아름다운 마을 조성 홍보비라든지 마을축제라든지 공감교육비 이런 게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지금 아름다운 마을 조성 홍보비, 그다음에 행사운영 작은 마을축제, 공동체 공감교육 이것은 ’19년도하고 ’20년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 나중에 추경 때 해라!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기 어렵다.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 때 반영을 안 했었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일단 작은 마을축제는 뒤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0개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7년부터 동 단위의 작은 마을축제를 조사하니까 신청한 동이 17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동은 내년에 못하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중에 4개동을 선정하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올렸고, 그다음에 공동체 공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부터 ’20년까지 마을단위로 공동체 교육을 했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예산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년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소규모 동단위의 어떤 마을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까지 쌓여 있던 것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주민참여예산도 10개동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한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을는지 염려스럽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잘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 상단에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해서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3억 4,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1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동별로 2,000만 원씩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산심사 이후에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동별1,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19년도에 했었습니다. ’19년도 할 때는 마을 꽃가꾸기 사업으로 동단위 단체 새마을, 바르게 쭉 있습니다. 단체에 우리가 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입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단체의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가 안 맞아서 ’21년도 작년이죠. 전문적으로 수성정원학교를 수료한 마을정원사가 중심이 되어서 동 단위 특색 있는 화단도 가꾸고 가드닝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1,000만 원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수료한 사람들을 투입하고 6월에 마을정원사들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제일 큰 게 자기들은 꽃길을 하고 싶은데 재료비가 일단 부족하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같으면 재료비를 900, 그다음에 100만 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타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줄 때. 안 그러면 이것이 혼동되면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1차적으로 재료비가 많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일을 하다 보면 중식 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부족하다. 세 번째는 일단 자원봉사성,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정원사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비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은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보자 해서 저희 계획은 내년에 재료비를 조금 더 추가해 주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비보상 일비가 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해서 동별로 130만 원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식대, 기름 값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100만 원, 그다음에 전체 조성하는 재료비를 2, 300 정도 더 충원해서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신규사업도 하지만 올해 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올해 한 걸 교체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조금 더 감안해서 1,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정원사들의 요구가 대단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한 요구에 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동별로 커뮤니티 가드닝 사업 올해 한 것 중에 혹시 우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전문적인 정원사들이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반응은 좋았고요. 일단 잘된 데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만 불러도 되겠습니까?
○김영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범어1동 그다음에 황금1동, 범어3동, 파동이 주민들께서 잘되었다, 효과도 좋다, 포토존 사진도 찍고 그런 반응의 전화도 왔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거치면서 내년도 사업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이 12월 중순에 마을정원사 공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추진 중에 간담회 했을 때는 예산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천연재료 쓰고 이런 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는 공유위원회 때 건의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과제를 정확하게 잡아서 내년에는 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가드닝 사업 23개동 중에 고산은 하나도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고산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잘했다는 지역에 고산2동이 없네요.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가시면 잘해 놓았다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고산2동 빠졌습니다.
○이성오위원 무슨 근거로 했는지 고산이 하나도 없어요. 고산2동 잘했다고 억수로... 가서 함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고산에도 잘했다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동행정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동 겁니까?
○이성오위원 동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라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마다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동행정 업무추진비가 66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50만 원 나오는 데도 있는데 무슨 근거기준인가?
○행정국장 이희욱 인원.
○이성오위원 예?
○행정국장 이희욱 인원.
○이성오위원 인원 기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직원 숫자 그다음에 주민 숫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장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있으니까 구분되었는데 그러면 66만 원, 50만 원, 55만 원 몇 장 넘겨보니까 쭉 있던데 그러면 인구비율로 차이 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러니까 동장 업무추진비는...
○이성오위원 동장 업무추진비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인구로 보시면 되고요.
○이성오위원 행정업무추진비를 먼저 물었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직원 수입니다.
○이성오위원 직원 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부서 업무도...
○이성오위원 25만 원, 30만 원 다 달라요. 이것도 직원 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것도 직원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동장 15만 원 이것도 똑같아요. 23개동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5급 부서장들 다 15만 원 같습니다. 그것은 동장 개인에게 가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동장도 인구 3만 이상은 50만 원, 3만 원 밑으로는 40만 원.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직책급은 다 똑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직책 말고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시책비는 다릅니다.
○이성오위원 동장 업무추진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인구 비율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이성오위원 그러면 3만 명 넘는 데가 수성구에서 고산1동하고 3동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거기가 50만 원이고, 그러면 최하는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40만 원입니다.
○이성오위원 40만 원이 끝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4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그 차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그냥 간단하게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238쪽 상단에 보시면 국민운동단체 등 해서 운영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보조금 500만 원과 청소년 평화통일 토론대회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영애위원 그에 대한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평통 사무실에 직원이 있습니다. 상근직원이 2015년부터 상주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 복사라든지 이런 경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성구 127명이 전국에서 상위에 들어갑니다. 상위에 있는 데는 전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수성구는 숫자도 많은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중앙사무처의 이야기도 있고, 이번에 회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사무실에 지원해 주는 경비 5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평화통일 토론대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북한이탈 주민들 합동결혼식 등 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통일대회하고 두 가지인데 수성경찰서와 협의해 보니까 탈북자들 결혼 대상자가 이제 없답니다. 내년부터는. 원래 합동결혼식 예산이 1,500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내년에는 1,500만 원 편성을 못하고 그 대신에 평통에서 요구사항이 운영비 500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토론대회를 좀 하자! 사업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00만 원을 삭감하고 1,300이 내년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것이 새로운 내용으로 신규편성이 되었길래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1,500만 원 기존에 있었던 예산인데 삭감이 되어서 1,300으로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1개 사업이 폐지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하나는 운영비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중간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잠깐만요.
○차현민위원 24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예정자라든지 그 위에 항목에 여비를 보시면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테마연수, 문화탐방을 예년처럼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배낭연수라든지 미국에 CES나 그런 체험을 하면서 배낭연수를 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패키지로 가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규정상에 위반도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끌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갈 수 있도록,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외국에 가지를 못 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나가실 때마다 한 분이 동행해서 가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예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없었고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동행시켜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그게 위에 있는 해외 현장체험 중에서 테마연수에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외국에 직원들 갈 때는 퇴직 다가온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외국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가고 그냥 받아서 결과보고서 내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어떤가 하면 벤치마킹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 하고자 해도 현지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외국 간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차현민위원 테마연수를 한 번 갈 때마다 보통 네 분 정도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예산에 맞추어서 직원들 4명에서 5명 정도 조를 맞추어서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테마연수하고 문화탐방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테마연수는 직원들 배낭여행 예를 들면 CES 간 것도 여기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문화탐방은 퇴직예정 공무원들, 부기를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벤치마킹 위주보다 직원들...
○차현민위원 사기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사기앙양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우리 직원분들을 가급적이면 해외로든 국내로든 많이 내보내서 많이 보여주자는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국내우수벤치마킹 연수로 해서 7팀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저겁니다. 이것은 외국 가는 것 말고...
○차현민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국내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복지 분야라든가 어느 도시가 잘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처럼 직원들 모집을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지만...
○차현민위원 왜 줄이셨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올해도 못 했고 지난해에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차현민위원 일단 코로나 때문에 예산 잡으실 때 실제 가는 것으로 기준을 낮추셨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7팀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5명에 7팀 이렇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부기를 5명 7팀 했는데 실질적으로 4명이 갈 수도 있고...
○차현민위원 그 인원 4명 또는 5명을 한 팀으로 구성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국내벤치마킹 연수계획을 내리면 직원들 스스로 그룹을 만들어 옵니다.
○차현민위원 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이 과, 저 과 통제하는 것은 안 맞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 총 몇 개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단하고 포함해서 25개입니다.
○차현민위원 25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저는 반대로 이것을 증액해야 안 되나? 왜 그러냐 하면 30만 원이 보통 1박2일입니까? 2박3일입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박3일.
○차현민위원 2박3일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이 금액은 2박3일로 굉장히 빠듯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국내에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보고 온 것을 수성구에 접목을 시키면 저는 이 예산보다 우리 구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나중에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저는 팀이든 뭐든 이것을 많이 확대해서 최소한 한 과에 한 팀 정도는 다른 지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만약에 교통과 같으면 다른 지역의 교통시스템이나 이런 게 조금 틀릴 것이고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특징을 살필 수 있는 곳 특히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온 것을 우리 구청 업무에다 접목을 시켜서, 많이 봐야지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봤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가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과장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역을...
○차현민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 통계를...
○차현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보통 사람들이 어디라고 추측을 할 것 같습니까? 국내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제주도?
○차현민위원 제주죠, 제주가 3위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1위가 강릉입니다. 2위는 여수예요. 강릉, 여수 여기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일까?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한 해 관광객으로만 1,400만 명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대구가 가진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여수에 비해서 못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 도시에 가서 관광을 함으로써 숙박이라든지 교통업 그다음에 외식업 이런 부분들이 동반적으로 다 같이 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에서,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일단 성격에 맞게 합니다. 벤치마킹 같은 것...
○차현민위원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그게 어떤 규정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공무원들 국내여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을 꼭 따라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공지하고 인원을 모집할 때 저희들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어디를 갔다 오면 놀러 갔다 왔다 이런 인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뭔가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차현민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정말 직원분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이 그대로 감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틀을 좀 깨서 정말 간략하게 구두상으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각자 느낀 점을 정리하면 괜찮은데 보고서 작성이라는 숙제에 연연하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느낄 수가 없고 서류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국내든 해외든 보고서 작성 이런 것을 없앨 수는 없는지, 한다면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내연수 관련해서 구청장님은 문화예술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과장님 그렇죠? 평소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문화예술이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구청장님의 생각만큼 우리 구청에서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문화예술 그다음에 관광 이런 쪽으로 우리 직원분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많이 파견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좋게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정에 접목시켜서 직원분들의 개인적인 수준 높이는 것 플러스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내여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직원분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몇 년도부터 이렇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19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럼 간사는 주민자치회에서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사람을 구해서 간사를 붙여 넣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마 자치회에서 회장이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회장이 지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누가... 언제부터라 그러셨죠? 2019년부터라 그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자치회가 구성되고...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2019년부터 간사가 쭉 하는지, 간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김재현위원 237쪽이죠?
○위원장 육정미 예, 237쪽이요.
거기 보니까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어쨌든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1년 예산이 3,000만 원씩 지원되는 셈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시비로 지원됩니다.
○위원장 육정미 견학도 가고 간사 활동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월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간사를 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사무실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사무실 자체가 카페다 그렇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페일 수 있겠구나! 맞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회의는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모바일 소식지 발행 해서 2,180만 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김영애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지금 현재는 모바일 시대라고 표현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식지가 종이 인쇄로 되어 나오는데 여기 젊은층 구독을 더 이끌기 위해서 모바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소식지 개설이 2021년 12월 말에 다시 용역업체를 뽑습니다. 뽑고 난 다음에 모바일 소식지 구독자 홍보하고 모집을 소식지나 SNS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고, 현재 카카오스토리 팔로워가 한 3,100여 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먼저 구독 채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모바일 소식지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지금 현재는 카카오스토리 300여 명을...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3,100.
○김영애위원 하고 계시는데 예상 구독 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채널을 통해서 모바일 구독을 하라고 보낼 겁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구독신청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안 그래도 작년 4월에 대구에서는 중구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현재 1,500명 정도 구독신청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를 당초... 지금 3,100여 명 있는데 이분들하고 그리고 소식지하고 SNS 통해서 3,000명 이상 구독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수성구청에서 만든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유튜브는 다릅니다. 이것은 카카오스토리고...
○차현민위원 카카오스토리 3,100명이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유튜브 숫자가 조금 많이 향상이 돼서 현재 4,4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4,400명이고, 혹시 페이스북은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페이스북은 1만9,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또...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블로그하고...
○차현민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블로그.
○차현민위원 블로그하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차현민위원 인스타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인스타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차현민위원 전반적으로 숫자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매년 점차적으로 구독이든지 이웃추가든지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차현민위원 여담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분들은 구독버튼 다 눌렀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것은 다 못 누른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부탁한다거나 이런 것을 안 하셨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전에 시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요는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구독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전파도 시키고 그런 것을 지금...
○차현민위원 구청에서도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도 개인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카카오스토리를 연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아는 다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행사라든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알려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아마 열의가 있는 직원들은 개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소수 몇 분만 그렇게 하고 전체 직원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지인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직원분들을 통해서 독려를 부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리고 262페이지에 수성소식지 우편요금 발송으로 해서 1,300명을 매월 보낸다고 돼 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차현민위원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이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지역을 떠난 향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집합장소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1,300명이나 돼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누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처럼 주민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는지, 그렇다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임의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소를 알 수 없으니까.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264쪽에 07 외빈초청여비 있잖아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최진태위원 이게 330만 원인데, 여비라 하면 자매결연 내지는 어떤 분들 초청할 때 여비를 보내줍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200...
○최진태위원 264쪽 중간에.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중단에요?
○위원장 육정미 못 찾으셨어요? 뒤에서 말씀해 주시죠. 팀장님이나...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330만 원...
○위원장 육정미 예, 330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301에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식비라든지 기타 문화체험 등을 포함하는 여비입니다.
○최진태위원 대상이 누구를, 어떤 분을...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자매도시.
○최진태위원 자매도시의 대표님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대표단.
○최진태위원 오시면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비로 돼 있잖아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여비 속에 식비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성못축제라든지 이럴 때 자매도시에 대표단을 초청합니다.
○최진태위원 오시죠. 오시면 그에 대한 교통비를 별도로 하라고 주는 게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교통비가 아니고...
○최진태위원 그건 없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없고, 오시면 식대라든지 접대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대표단 초청 접대비로 표시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교류협력 행사비도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쓰는 것 아닙니까? 국내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빈을 초청했을 때로 딱 국한돼 있는 것이고, 위에 교류협력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움직였을 때라든지...
○최진태위원 갔을 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최진태위원 가서 업무추진 하면서 사용하는 추진비고, 여기는 초청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국한된...
○최진태위원 추진비로 쓰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항목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에 없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지금 하셔도 되죠.
○차현민위원 국장님, 직원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2대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2대요?
○행정국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우리 직원분들 타기에 차 대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현재 경산에서 출발해서 구청에 오는 것하고 범물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오는 것하고 2대가 있는데, 요즘은 지하철도 있고 버스노선이 워낙 좋아서 현재 2대로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직원분들이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별도로 없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버스 타면 거의 만차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경산 쪽에서 오는 것은 직원이 좀 많아서 날짜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만차로 옵니다.
○차현민위원 또 다른 1대는 범물동에서?
○행정국장 이희욱 범물에서 출발해서 구청으로 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출근할 때 한 번씩 보면 직원분들께서 꽉꽉 차서 오시던데 타고 싶어도 혹시 못 타시는 직원분들이...
○행정국장 이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요즘은 교통여건이 좋아서 버스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직까지 불편하다는 민원이...
○차현민위원 직원 셔틀버스는 무료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무료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그래도 교통비를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직원분들이...
○행정국장 이희욱 직원들은 있는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가 차이 나다 보니까 아직까진...
○차현민위원 그런 것도 참고가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