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이월사업비 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계별 결산 규모 및 202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개선사항 등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간 평균 29.4%로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이고 채무액도 없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면 첫째, 이월사업비가 24건 104억 7,946만3,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 이월사업비의 19.3%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폐지된 1개를 제외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조성액 합계가 1,034억 4,540만1,000원인데 비해 집행률은 14.2%로써 기금의 운용률이 다소 낮으므로 기금운영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특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세입의 예산 대비 오차율이 53.1%에서 1,956.6%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과거 변동 추이와 여건 변화, 세수추계 오차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통한 오차율 최소화로 재원누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 일반회계 전체 과태료 미수납률은 56%인데 비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태료 미수납률은 89.1%로 매우 높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절차를 통한 세수증대 및 법질서의식 회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섯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5건인데 이를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추진불가 사업의 과감한 삭감 및 지출잔액 수시 정리 등을 통한 합리적 재정배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일부 부서의 전년도 성과 달성률이 450%인 성과지표가 이번 결산에서도 300%로 나타나는 등 성과목표 설정이 형식적·반복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계 및 명확한 평가로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들,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더라도 나중에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질의가 있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저는 맨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나면, 제가 궁금한 것을 메모해 왔는데 총괄적으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35페이지를 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성오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먼저 봤습니다. 세출하기 전에. 보면 2018년도, ’19년도 소송비용 체납금액의 감소치 목표대비가 ’18년도 70에 실적이 78이고, ’19년도 75에 75인데 다 완성을 했어요. 계획서를 잘 내셨는데 이번에 2020년도 계획서에 보면 ‘정책목표가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전체의 실적은 잘되어 있는데 소송비용 체납금액 감소비율은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조정교부금 말씀하십니까?
○이성오위원 소송비용 체납금액 감소비율이 목표대비 실적이 줄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 ’18, ’19년도 보면 소송비용이 줄지 않았어요. 이번에 소송이나 이런 걸 해서 패소가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소송비용은 올해 송무사무 관련해서 조금 더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줄어든 이유가 그것이에요? 목표대비 실적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그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그 부분은 올해의 경우 소송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관련해서 회수금액 자체도 많은 편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비용 자체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송달불용분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재산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적은 편입니다.
○이성오위원 적은 게 아니고 목표대비 줄었는데 목표방향을 세웠으면 목표액에 근접해야 되는데, 줄어든 사유를 제가 묻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관공통예산 경비 있죠, 풀예산?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성오위원 풀예산이 2020년도에 1억 1,000이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성오위원 1억 1,000인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322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찾았습니다.
○이성오위원 보고 계세요, 136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이성오위원 300만원 정도 풀예산이 남아 있는데 풀예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풀예산 용어 자체를 안 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기관공통경비로 가는데 기관공통경비가 남는다는 것은 원래 불필요한 예산인데 갑자기 쓰이는 걸 대비해서 기관공통경비를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300만원이면 보기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300만원 정도 책정되었으면 그냥 집행을 다 하시는 게 더 안 좋아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풀예산은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풀경비를 집행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이성오위원 사유가 있으니까 풀예산을 만든 것이고 기관공통경비를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예 안 쓰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제 말이 기왕 쓸 것 같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지역에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알아보고 굳이 지출잔액을 남길 필요 없이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것 나중에 결국 반납해야 될 비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떠나서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라 하면 더 찾아가는 행정으로서 필요한 예산을 지역에 알아보고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 부분은 향후 관련해서 적극적인...
○이성오위원 제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부분 어차피 책정된 예산 같으면 써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질책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이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국·과장님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위원장으로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별로 안 하셔서 제가 열심히 잘했나? 약간의 착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수성구 예산이 1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1조 시대가 열렸는데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굴리는 자금이 1조원 넘어서서 이율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자가 19억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살림살이를 좀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최진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오위원 정책추진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을 보니까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공공예술창작촌 2023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 ’20년 3월부터 10채 정도 사들인 것으로 되어 있고 목표대비 부지매입은 100% 완료되었다. 2023년도인데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간다 했을 때 지금 현재 과정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3개년에 걸쳐서 10개소를 매입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3채를 매입하고, 기존 아소갤러리는 부지교환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원탁회의도 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안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해서 아마 이번 달 6월 중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4채가 매입되어 있고 또 공공기여 내지는 부지교환을 통해서 8개소 정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부지매입을 언제까지 완료하려고 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완료된 시점은 지방재정계획상에는 3개년 되어 있는데 아마...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완공은 2023년도 되어 있는데 우선 부지매입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확보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말씀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부지매입은 지금 거의 8개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성오위원 원래는 10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2개소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것을 선행한 후에 다시 구입...
○이성오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총 예상금액 270억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비가 270억원이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당초에는 270억원인데 250억원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줄었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현재 2020년도의 내용을 보면 82억원 정도 부지를 산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다 보면 내년에 2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는 말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이성오의원 그래서 계속 사람이 어떤... 물론 될지 안 될지 그 부분 예단하기 힘듭니다마는 부지매입이 먼저 확보가 되고 그다음 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따라가면 공약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부지매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공약사업을 이행하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우선적으로 100%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게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 10채 구입이 언제까지 되느냐 그 내용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지매입만 해서 손 안 대고 빈집을 놀릴 수는 없고 기존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콘텐츠를 넣어서 목표대로 가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성오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몇 채가 되든 간에 되는 순서대로 안에 내용물 채우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10채를 한목에 구입해서 하기가 그래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원룸 3채를 매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콘텐츠를 완료하고 향후에 부지매입이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방향성을 물어본 겁니다. 본 위원은 부지매입부터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게 좋은 순서인가, 안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3채든 4채든 그것을 해 놓고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현재 부지매입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비로 8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몇 채인지 자료가 안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이성오위원 최종 목표는 10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8채까지 구입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8채까지는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이성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다른 과 과장님들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장님, 올해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예.
○위원장대리 차현민 올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와 다르게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결산서 제작은 우리 기획재정국이 아니고요, 행정국에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예.
○위원장대리 차현민 국장님!
○행정국장 이희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예.
○행정국장 이희욱 이번에 만들 때 작년에 총괄 설명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요약분을 별도로 만들라고 지침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요약분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행정국장 이희욱 제가 봐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웃음소리) 그렇죠? 정말 쉽게 이해가 되어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국장님은 됐고, 기획재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는 전년 대비 총수익, 총비용, 부채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총수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총수익 증가는...
○위원장대리 차현민 어느 항목에서 이것이 많이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전년 대비해서 결산에 세입은 2,900억원 정도 증가되었고요.
○위원장대리 차현민 전년 대비 총수익이 43.3%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되는... 그런 데서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서 전년 대비 수익이 는 건지, 수익이 늘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늘어서 우리 구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원인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실 만한 사항인가 아닌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재난지원금이나 방역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
○위원장대리 차현민 국장님, 죄송하지만 말씀 조금만 높여...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국시비 지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제일 큽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국시비가 늘었는데 그게 43%에 해당할 만큼 전체적으로 많이 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예, 전체 증가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2,900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에 1,150억원의 국비가 내려왔고요, 대구시에서 대구희망지원금이 410억원, 그리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18억원, 일자리 관련해서 코로나 일자리사업이 117억원, 소상공인 생존자금으로 217억원 해서 총 2,900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국장님은 2,900억원 말씀하시는데 자료에는 2,76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결산 자료에 보면 국장님께서 총수익은 2,90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2,76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예.
○위원장대리 차현민 결산서 25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2,76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방금 2,900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발생하는 140억원 정도의 차이 나는 금액은...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알겠습니다.
총수익이 늘어난 것 중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취·등록세는 세무1과입니까? 2과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세무1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위원장대리 차현민 세무1과장님, 잠깐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과장님 모신 이유가 작년에 지역에 특히 수성구 쪽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면서 주택거래량이 많이 급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취득세 관련해서 작년에 신규 분양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2,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취득세 관련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게 일반거래로 했을 때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지금 취득세 관련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받는데 등록분에 관한 것은 작년에 9억 5,000 정도 등록세가 더 걷혔거든요. 그 주 이유가 신규아파트 분양에 관한 취득세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러면 올해 2021년도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 자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차현민 우리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매매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거둬들이는 세가 등록세입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등록세도 있고, 그렇게 늘어나는 재산세 관련도 있고, 재산세 쪽에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할 때 70억원 정도 추경을 했을 정도로 재산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뉴스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주택시장 매매 흐름에 대해서 듣지만 실제 우리 구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을 정확하게 감을 잡고 가려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채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부채는 어떤 항목에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기획재정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결산상에 나타나는 부채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28.5%면 30% 가까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부동산이라든지 국시비 이런 국가예산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았다고 하면 부채라든지 지출비율이 높아도 상관이 없지만 아까 같이 국시비로 들어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고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채비율은 오히려 타이트하게 해서 비율을 줄였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전년 대비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동부채비율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 지방채를 별도로 발행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지방채를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예.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이 발생했죠?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단식이 아니고 결산상에, 복식부기상에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원장대리 차현민 국장님, 여기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유동부채에 유동성지방채증권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채권을 지방채로 발행을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지방채 발행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을 저희들 부채로 잡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것은 기타비 유동부채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동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부채에 보면 유동성지방채증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국장님,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유동부채 중에 기타유동부채는 일반...
○위원장대리 차현민 죄송하지만 말씀 조금 더 크게, 제가 안 들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일반 자산취득이나 또는 보조금 반납 과정에서 시기가 도래 안 해서 미지불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반납 미지급이나 시도비보조금 미지급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부채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느 시점이, 기한이 도래되면 다 반납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로 보면 부채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부기상에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지 저희들 구에 어떤 부채로써 부담을 가진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구청의 재무건전성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재무건전성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수한 등급을 받고 있고요, 재무건전성 우수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수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전성은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제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아까와 같이 수입이 고정수익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증가되었다고 하면 저는 지출비용이라든지 부채가 조금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 들었을 때 국시비로 들어오는 예산이 증가한 반면에 부채라든지 이런 지출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왜 그렇게 부채가 많이 늘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구청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부채비율의 증가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30%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는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근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3년간 전년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 속도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지금 비교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러면 그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근 5년간 흐름을 제가 살펴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도시 쪽에는 그런 문제가 잘 없는데 일반 지방으로 가게 되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재무건전 비율이 너무 안 좋아서 재정파탄이 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꿰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자료 그것하고 아까 수익에 대해서 차이 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님들께 1부씩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성하 기획재정국장님과 권영웅 토지정보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고 합니다. 두 분에게 그간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성하 국장님, 소회를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회의가 오늘 너무 일찍 끝나서...
○위원장대리 차현민 짧고 굵게, 제 콘셉트를 그렇게 잡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저는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차현민 따로, 저하고 따로 밤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는 공직생활을 ’88년도부터 해서 지금 33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는 제가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간 힘을 합쳐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보내 주신 배려와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대리 차현민 다음은 권영웅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저에게도 오늘 행자위는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현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90년도에 시작해서 한 31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간 6개 구청, 시를 거쳐 마지막으로 수성구로 왔는데 명품 수성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성구에 와서는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받은 배려와 그리고 지원과 도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직을 떠나 있더라도 의원님들과 맺은 인연 소중하게 생각하며 건승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대리 차현민 권영웅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자녀분 결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성하 국장님과 방금 권영웅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시작될 두 분의 제2의 삶을 정말 뜨겁게 축하드리고,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두 분 국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에는 코로나가 창궐이 되고 다시 발발이 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애 잡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비록 여기 안 계시지만 보건소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도 한 분씩 파견 나가시죠?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자가격리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