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1년 3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육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1쪽 중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덕산 생각을 담는 길 조성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2,000만원이 증액된 46억 1,70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은 스타디움 서편광장을 활용하여 창의융합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등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내관지 경관개선 및 보행로 설치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0억원과 구비 매칭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은 실시설계용역이 상반기 완료 예정이므로 공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매호천에서 구천지 간 경관개선사업도 실시설계용역이 5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59쪽 중단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 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3억 573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6억 870만4,000원에서 10억 5,039만2,000원이 증액된 총 746억 5,90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삭감된 시비에 대응한 구비 추가 편성과 신속집행에 대응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미편성한 맞춤형복지비 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77쪽 상단 동행정 지원입니다.
두산동 청사 신축이전 예정에 따라 후적지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다.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경비 중 작년 대비 삭감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지난해 11월 환경공무직 사망사고에 따라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결과 4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으며 그 위반사항을 시정코자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을 위한 사무관리비 719만2,000원과 과태료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집행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본예산에 미 편성한 맞춤형복지비 40% 9억 9,7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예산은 기정예산 215억 8,095만원에서 3,295만원이 증액된 216억 1,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3동은 민원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산1·2동과 범물2동은 동청사 자동문 설치 및 시설보수비로 2,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2동은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용 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상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수료 중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 15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본예산 미편성에 따른 추가 편성입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10만원 증액하여 4억 4,37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북카페 및 수유실 환경개선과 무료상담실 상담관 수당 신규 편성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운영 사업으로 북카페 조성 도서구입비 100만원과 북카페 및 수유실 환경개선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북카페 의자 제작 구입 340만원과 수유실집기 제작 구입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입니다.
고객중심민원행정추진 사업으로 민원배심원 회의 운영을 3회에서 6회로 증회하여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을 300만원 증액하였고, 무료상담실 상담관 수당은 상담관 위촉 시 요구사항으로써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5,562만3,000원에서 6,375만원이 증액된 31억 1,9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375만원은 PC와 모니터 구입비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직제개편과 현장대응팀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쪽 하단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지방재정분석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전년도이월금은 2020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1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에서 167쪽 상단입니다.
기금전입금은 2021년 제1회 추경 소요재원 부족분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06억 5,82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2021년도 본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로 24억 2,30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읍면동 지역사회사업과 코로나 감염병 긴급대책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6,49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2021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편성 후 변동된 2020년 제4회 추경 전입금 150억원과 예치금회수 645억 4,690만1,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8,522만1,000원으로 총 801억 3,2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2021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소요재원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471억 5,821만6,000원과 예치금 329억 7,3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9쪽 맨 하단 청년! 스마트 잡고 희망내일 잡고 일자리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1,231만9,000원을 증액하여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1쪽 중단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 및 16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청년! 스마트 잡고 희망내일 잡고 일자리사업은 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396만9,000원을 증액하여 7,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으로 시비 36억원을 증액하여 4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69억 6,444만5,000원 대비 67억 125만8,000원이 증액된 136억 6,57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시비, 구비 증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중단 청년! 스마트 잡고 희망내일 잡고 일자리사업은 당초 인원 19명에서 1명이 증가하여 20명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2,125만8,000원을 증액하여 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공공근로사업 85억 6,000만원은 정부일자리 규모 축소에 따른 대구시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확대 시행으로 기정액 13억 6,000만원 대비 7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회 심의결과 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기정액 8억원에서 5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8,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9쪽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19억 2,459만1,000원에서 98만5,000원 감액된 19억 2,36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하단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당초 5,948만1,000원에서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동결로 가내시 금액보다 감액하여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98만9,000원을 감액한 5,84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9억 6,254만3,000원에서 98만5,000원 감액된 9억 6,15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 중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동결로 가내시 금액보다 감액하여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당초 5,948만1,000원에서 297만원 감액된 5,651만1,000원을 측량비와 특근매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공공운영비는 가내시 금액보다 감액하여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198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5쪽까지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 기능별 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규모 및 편성내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2,898억 5,56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3억 4,044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306억 4,58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9,133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의 총규모는 329억 7,390만6,000원으로 기정 조성액보다 56억 5,821만6,000원 감소되었으며, 수입이 150억원이고 지출이 206억 5,821만6,000원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균특보조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공공근로사업 확대로 인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미래교육을 위한 융복합 전시·체험공간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코로나로 힘든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전략 배분한 직원 맞춤형 복지비 추가 편성,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 유보금 활용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부분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시 적립금을 반영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자체 세입 확대 방안 강구,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지속적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발언하십시오,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짚고 갈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9월 추경에 반영되어서 드론 시연회를 했었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드론 시연 이후에 드론 실증도시 공모를 했는데 군 공항이라든지 레이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탈락을 했고요. 드론 자유화 구역에 탈락을 했고, 3월 20일부터 또 드론 실증도시 공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으로는 대구스타디움 주변에 드론을 활용한 베틀게임이라든지 드론워게임이라든지 스타디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디어디가 되었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에 드론레이더라든지 군하고 관련 없는 지역으로 15개소 선정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대구경북에서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경북에는 김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김천, 경주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도시에는 시연회를 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안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4차 산업의 선제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시연회를 했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지정 받은 데는 실제로 시연회를 갖지 않았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접근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선제적 대응도 맞습니다. 국토부 UAM 정책에 따라서 향후에 UAM 운영 관련해서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발맞추면서 시하고 합동으로 유치를 해서 선제적 대응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김재현위원 예, 그 사정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자유화 구역은 안 됐습니다마는...
○김재현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라든가 특위를 거치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9월에 제3회 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제3회 추경에 구비가 2억원, 시비 4억원 매칭해서 정책사업이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게 추경에 반영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구비 2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로, 걱정되는 목소리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앞으로 4차 산업의 먹거리는 이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점하는 효과로 이 드론 시연회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셨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지만 특위에서 다시 예산을 살려서 집행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4억원 정도 되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시비 보조금 4억원 집행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죠. 그 후에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지금 추세가 재정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자체들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확신을 가졌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현의원 이 시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그리고 1회성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셨고 또 답변도 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전부 다 검토해 봤어요. 그때 회의록을 검토했을 때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육정미 위원장님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확정적일 때, 심의를 할 때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어떤 것? 지금 군 공항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그게 계획에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공모사업이 드론 자유화 구역 얘기이고 드론 실증도시 공모를 저희들이 응모하려고 하고 그것은 단기적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국토부 로드맵에 따라서 UAM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먼저 하고 향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버티포트(Verti-port)라고 도심항공교통이 할 수 있는 공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향후 유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지정이 안 된 걸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면 시연회를 가져서 예산 4억원을 집행했는데 다른 도에서는 시연회를 하지 않고 지정을 받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정을 받았고 우리는 선제적인 선점을 위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 단순한 논리에 접근해서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적어도 상임위에 보고를 했어야 된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이런이런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김재현위원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3개의 언론보도사에서 보도가 나왔었어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지만 특위에서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예산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영남일보, 매일신문, 기타 TBC인가? 하여튼 청장님 인터뷰 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예산낭비라고 하는 거죠. 예산을 승인해 주는 데는 의회인데 이 예산을 적정하게 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느냐 하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거죠.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다는 건 우리 상임위 아니면 우리 의회가 결과적으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접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를 담당했던 단장님이 최소한 위원장님에게라도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 굉장히 큰 거죠. 우리 구비로 봐서는.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그것도 혈세 아닙니까?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일반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정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위사업이나 일반사업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바뀌었죠, 결과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일반사업은 결과를 담보할 수 있지만 정책사업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의 결과물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이것이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 굉장히 미지수로 접근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더 세밀하게 더 촘촘하게 다가서서 접근했어야 된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안 그래도 보고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상에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항사라고 중국기체를 이용했습니다. 그 이항사가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투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시험운항한 것하고 드론 자유화 구역 확정되는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도 선정 안 된 것 아니냐, 영남일보에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그것은 전 단계로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한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드론 관련 또 UAM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못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보고의 문제 이전에 이것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있는가 하면 아까 이항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시연회를 함으로 해서 2차적인 피해, 생각지도 못한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항사에 투자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수성못에서 이항사 드론이 나는 것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또는 지난해 12월부터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우리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 시연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지 못한 2차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다. 물론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언론보도상으로는 전국적이지만 우리 수성구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책사업을 할 때 부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준비했어야 된다. 이항사를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정 못 받았지만 다음 플랜이 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공모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마다 해서...
○김재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정받는 게 A플랜이었다면 B플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수립했고 그 예산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정을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서의 B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시험운항을 하게 되면 국토부 여러 사업 중에서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김재현위원 그것은 저번에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특위까지, 우리 위원회까지 회의록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정책사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에 대한 담보가 없다. 그러면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조건에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 사업은 우리 수성구에서 4차 먹거리 산업으로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A플랜이 안 됐을 때 지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지정이 안 되어서 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B플랜에 대한 계획서가 있나 이것이죠.
자, 지정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플랜이 있나 이 말이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드론 자유화 구역 지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 경산하고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보고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고산 지역에 UAM 허브공항을 만들고 경산 쪽과 같이 해서...
○김재현위원 설명을 하시는 건 좋은데 단장님,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고,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그렇다면 차선의 방법인 B플랜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입으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계획서가 있나 이 말이죠. B플랜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UAM산업은, 드론사업은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못 드리고 최대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국토부를 통해서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드리는 팩트를 자꾸 벗어나시는데 정책추진단이라는 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글자 그대로 그런 부서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업이 지정되지 못했을 때 다음 플랜이, 이미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 된다. 그것 없이 그냥 무작정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업을 했는데 4,000만원 아니라 4억원이 어디 가서 공중 분해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잠 못 잡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정책추진단에서는 적어도 손실이라고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정책추진단에서는.
어쨌든 지정을 못 받았으니까, A플랜은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4차 산업의 먹거리를 우리 수성구가 선점한다는 플랜으로 갔다면 일단 선점을 못했으니까... 선정을 못한 게 아니라 지정을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2의 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적어도 정책추진단에서 갖추어야 할 모양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나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정책추진단은 거의 대부분이 청장님 정책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단위사업은 잘했든 못했든 결과물이 담보가 돼요. 하다가 오류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이것은 그런 담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결과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A플랜이 안 됐을 때 B플랜 사업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정책추진단에서는. 그게 있느냐고 제가 재차 묻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 유의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AM 시연은 사실 드론 자유화 구역 공모만의 국한된 선제적 대응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주신다면서요, 사업계획을?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로드맵요?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김재현위원 담당자께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추경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정미 예.
○김재현위원 지금 이 사안과 조금 벗어나지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계속...
○위원장 육정미 허락이야 충분히 해 드려야죠.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 지금 40분인데 정회 후에 해도 될까요?
○김재현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괜찮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제가 죄송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추경인데,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지만 행정사무감사까지 가기에는 한 10개월 가까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제 입장에서 죄송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회를 하는 이유는 40분이어서 정회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현위원님, 앞에 얘기는 하셨으니까 혹시 추경과 관련 없는 홍보소통과장님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럼 회의를 속개할 때는 홍보소통과장님하고 감사실장님하고 세무1·2과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살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단장님, 이것이 지정을 못 받았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정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드론 자유화 구역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내용 보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 일단 로드맵이 구성되면 차현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구상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기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겸사겸사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것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계기로 물류라든지 다른 드론산업 쪽으로 수성알파시티 ICT 개발과 연계해서 후속조치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단장님께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B플랜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정확하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이라는 게 작은 예산도 아니고 또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맹점은 있다고 제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오류가 나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재현위원 4차 산업과 연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조직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대구시에서 4차 산업 용역이 작년 연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용역결과를 보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향후에 우리도 돈을 잡아서 연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구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4차 산업에 관련된 위원회 조직은 대구시 용역이 나와야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두 분 서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하실 때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구시 용역이 나와야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능하죠?
단장님, 4차 산업 관련해서 위원회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이 한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저희들 내용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시간 추경 예산과 거리가 먼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1차 추경에 또다시 계상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얼마나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차현민위원 이것이 많이 급한 건이에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시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차현민위원 시하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시하고, 시 협의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끝내고 우선 작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얹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TF팀을 통해서 여러 논의 끝에 콘텐츠 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도 윤곽이 잡히고 그런 즈음에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렵게 시하고 협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내용을 받아봤을 때 효과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평생교육과하고 그다음 대구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이라든지 제대로 된 시설을 직접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정책추진단에서 하시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단, 문제는 너무 효율이 없어요. 이 평수에, 이 부지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들여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기대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 시설들을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고 나면 아마 단장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부지를 얻었지만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데 한번 직접 갔다 오시고 나서 제대로 된 시설물들을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게끔, 뭔가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는 수고를 많이 해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으로는 작년에 버스 있죠, 그런 것 개조해서 한 것처럼...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하고는 좀...
○차현민위원 다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처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그것에 따라서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도...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마찬가지로 그것도 계속 낭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쪽과 관련된 시설 방문이나 이런 것을 원하시면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단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 사업에 그쪽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더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제대로 된 시설물을 갖춰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공간 자체가 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형태로 하면서 크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시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설 부분하고 콘텐츠 부분, 프로그램 부분은 그저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잡월드라든가...
○차현민위원 키자니아.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키자니아 이쪽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다 가봤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 이해하시죠, 직원분들은?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거기는 시설규모가 엄청 큽니다. 입장료도 4, 5만원씩 받고. 거기는 말 그대로 직업체험시설 위주로 하고 또 어린이회관은 문화체험시설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건립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프로그램 효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한번 홀딩했다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공감을 얻으신 후에 하시는 게 안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로드맵을 실시설계비만 올리려고 하다가 한 3, 4개월 걸립니다. 다음 추경 시점이 불확실해서 공사비까지 같이 11억원 계상했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확정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우수시설 견학을 해서 프로그램도 접목해서 분기별로 달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차현민위원 일단 단장님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대로 진행을 시킬지 아니면 홀딩했다가 다음에 할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첫 데뷔 무대네요? 안 들리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들립니다.
○이성오위원 담당과장으로 첫 예산안인데 감회가 조금 새롭기도 합니까?
질의를 할게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마는 추경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환경공무직의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청에서 저희를 중대 재해사업장으로 보고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4건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업 공무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보험관리자 선임했는데 현업 기간제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각각 500만원 2건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미이행 해서 작년 2분기에 환경미화원 공무직들 후미 탑승금지에 대해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또 500만원 나왔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사 동수로 합니다. 6 대 6으로.
그런데 노사 동수로 했지만 회의개최 시 과반 이상이면 되는데 노동청에서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2월 말에 구청에서 한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받아서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이성오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4가지 항목인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안전관리자 일부 미선임 법 제17조제1항 그다음에 보험관리자도 제18조제1항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일부 미선임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조문을 찾아보니까 법 근거에 일부 미선임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미선임이 공무직하고... 공무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기계약직을 뜻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기간제 말씀하셨는데 제17조제1항의 법조문을 보면 일부 미선임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던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법 조항에는 일부 미선임이라는 게 없고 일단 선임 자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산업안전법에는 협업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보고 있는데 현업 공무직 그러니까 공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위탁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지정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의 녹지 쪽 기간제라든가 교통과 외 몇 개 부서에 92명쯤 됩니다. 현업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거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300명 이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300명 이하입니다.
○이성오위원 원래 50에서 500명 미만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선임합니다.
○이성오위원 일반 기업체 같으면 당연하게 하는데 우리 구청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알았느냐 몰랐느냐! 모르고 하면 실수가 되는 것이고, 알고도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 일자리가 자원순환과에서 보면 기간제잖아요. 기간제도 4대 보험 다 넣어주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들어갑니다.
○이성오위원 넣어준다고 보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 벌금이라는 것도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각 구·군이 공통적으로 300 미만으로 현업부서 직원들로만 정리를 해서, 300명 이상이면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니까 위탁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구청 같으면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일반 기업체 같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쓰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 만일에 공무직을 뽑을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차후에 한 방법론이 될 것 같아요. 외부에 돈을 주고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공무직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갈 때 안전관리자격증이 있는 사람,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아파트관리소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 하나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된다. 그리고 보험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험관리 일 하면서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현업을 같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공감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안 그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청에 감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구·군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2021년 1월 8일에 중대재해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차 손잡이하고 발판을 다 없앴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은 과에서 없애라고 6월에 나갔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 눈으로 봤는데 확실하게 다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50m 청소하다가 차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타고 내렸다 하기 힘들잖아요.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차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작년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확인을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해당 과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이 사망사고 때문에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만에하나 또 사망사고가 난다고 하면 올해 1월 8일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사업주, 우리는 안전관리책임자겠죠. 안전관리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안전관리자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쉽게 말해 구청장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는데 그 부분이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청소차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게 안 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보면 일부 미선임이라는 용어자체는 틀렸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벌금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알고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몰라서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근거 없는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도 안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정확하게 300명 미만 기간제, 공무직 포함해서 안전관리자, 보험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 그것까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자원순환과에서 봤을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구청장이 모든 부분의 총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개별사업장 같으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실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의 단체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 주민자치회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대구시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다가 1,000만원이 삭감된 관계로 구비로 이번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올린 사유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 주민자치회는 대구시가 전체 6개동을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하는데 저희 구는 고산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올해 대구시 예산문제 등으로 해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취지가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분권 관련되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나온 시책사업인데 대구시에서 이것을 확대할지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비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단계인데 옛날부터 하던 것을 줄여서 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구 조례도 있으니까 작년처럼 유지해서 활동을 해 보고 나중에 확대평가는 정부나 대구시에서 하니까...
○이성오위원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주민자치회를 지금 고산2동에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그저께 8일에 김두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새로 발의했거든요. 예고가 아닙니다. 발의를 새로 해 놓았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예산까지도 자기들이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힘든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힘든 부분인데 시범마을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이성오위원 오히려 주민자치회보다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낫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보다 많은 문제점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만 펴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산2동 같은 경우에 50명 정원에 45명 선발해서 현재 인원이 35명입니다. 10명이 빠져 나갔죠. 그것을 보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더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해요. 중간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관계로 대구시에서 1,000만원 삭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대신, 예산을 주는 대신에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회 회의하실 때 행정지원과장님 가셔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 좋은 점 잘 구분하셔서 시범마을이 선정되었으면... 국회 김두관의원이 새로 발의도 했으니까 앞으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콜로키움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연방제하고 우리하고는 중앙정부가 다른 집단인데 형식상 강연회 정도 하는 부분은 의미가 없더라, 한 번쯤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이성오위원 질의 아래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비로 우리 구비가 500만원 투입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이 행사에 무슨 행사가 잡혀 있는 겁니까, 계획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지난해에 대구시에서 3,000만원 받았을 때 900만원 편성해서 우리 지침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해서 주민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하는 예산 그다음에 지방자치하고 관련된 저명 교수님이나 유명 전문가를 불러서 주민아카데미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번에 500만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3,000만원 시비 나왔던 거기에 이 행사비까지 포함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시에서 내려올 때는 그냥 주민자치회 운영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분화는 작년 기준해서 저희들이 잡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900만원도 그 행사에 포함되어서 지출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아래 부분에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이것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도 작년에 시행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선진지 안동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협력도시 예천에도 갔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되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로 충당을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시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코로나 시기인데도 관광버스 대절해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작년에도 버스 거리두기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진행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비 290만원 있고 우리 구비로 150만원을... 시비만 가지고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시비만 가지고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으로 3천에서 2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주면서 이것을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보충해 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이것을 줄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현재 3년째 시범 실시하는데 예산을 줄여서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추경에 꼭 진행을 해야 될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두산동 청사 후적지 개발용역으로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유와 사업설명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 두산동 청사 후적지 용역비는 현 두산 청사가 3월이나 4월 초에 착공을 하면 내년 3월에 상동지구대 옆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상화동산이 있는 동청사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로 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계속 무상으로 임대하자!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도서관을 하려고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부지가.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시켜 주려고 하면 중복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중복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이라고 5,000만원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차현민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지 싶은데,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 개발해서 지역민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는 일이 시급하죠?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배포를 하게 되면 우리 수성구에서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다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이것 개발되면 전국적으로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전국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차현민위원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쓸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받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러면 자료를 배부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에 할까요?
(자료 배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위원장님!
○위원장 육정미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은 2월 3일 되고 내시는 3월 2일에 일부 7,000만원만 우선 내려왔습니다. 국가에 돈이 적다 보니까 1억 2,000만원 중에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것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다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이성오위원님.
○이성오위원 정책추진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호천 경관 조성하는 것 그 부분 본예산 때 1억원 올라온 설계변경을 500에서 목 변경해서 1,000만원 바꾸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매호천에서 구천지 간...
○이성오위원 구천지 경관 그러니까 매호천 경관하는데 구천지가 목적이라고 해서 구천지 경관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2월에서 5월까지 설계한다고 나와 있는데 설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지금 도로포장은 설계가 끝났고요, 나머지 조명하고 시설 부분 설계 중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2월에서 5월까지 설계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5월에 완료...
○이성오위원 저번에 지역주민들하고 걸어가는데 초화류하고 화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천지 안에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저번에 제가 본예산에 1억원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 1억원이 더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올라오면 하겠다, 사전에 협의를 봤던 내용이라서 구천지 내에 경관조성 설계를 하실 때 그저께 지역구의원 황혜진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역에 어떤 분들 어떻게 할 거냐 설계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그리고 내환지 올라가는 그 부분에 데크 설치하는 것에 지금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1차적으로 내환지까지 데크 설치하는 것이고, 그 위 청계사 올라가는 곳까지는 차후에 2단계 공사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내환지에서 대덕산 올라가는 그 부분이 사유지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사유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유지인데 지금 현재는 사유지에 친분 관계가 있어서 등산로 부분을 인정받고 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지금의 그분들하고 다음 세대의 자식들과 문제가 안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내관지...
○이성오위원 내관지까지는 괜찮아요. 위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 위에 부분 일단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총예산이 12억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설계비용하고. 내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관지 밑에 대구FC클럽하우스에서 그 부분 국유지기 때문에 데크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관지에서 청계사까지는 옛날에 청계사까지 길 닦을 때 청계사에 토지사용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청계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청계사를 비켜갔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 중인데 가능하면 사유지 보상협의를 통해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계곡을 따라서 데크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자면 내환지나 내관지 같은 말입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데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등산로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부분, 현재 있는 부분도 사실상 포장을 할 수 없는 길인데 청계사 만보산책로 올라가는 부분에 주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절약되지 않느냐, 10억원 이상 절약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공사가 몇 단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환지까지는 공사 완료시킨 후에 청계사 가는 부분만큼은 한 번쯤 재논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구하고 가능하면 국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구비 부담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정책추진단은 없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 일자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김재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 용역이 나와서 해야 된다’, ‘나오면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구시 용역이 나와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구성을 해도 되고요.
○김재현위원 차이점이 없는데 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는...
○김재현위원 구성을 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개인적으로 대구시 4차 산업이 나오면 4차 산업의 용역결과를 보고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
○김재현위원 우리 구에 4차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재현위원 미래 먹거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정책추진단에서도 4차 산업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재현위원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대구시 용역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변명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명심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173쪽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비 11억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178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1,7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189쪽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을 수립하실 때 왜 이 사업을 하고자 하셨는지 그 목적부터 명확하게 해 주시고, 사업의 명이 헷갈리지 않도록 특히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은 도대체 이 대표 서체가 우리에게 없었나? 그리고 끊임없는 설명 안에서 계속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명확하게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4.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3. 15.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