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성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305만1,000원 삭감된 92억 7,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도심항공교통 기반조성은 드론택시 비행 실증 대구 시연을 위한 대구시 교부금 4억원, 구비 2억원 총 6억원 중 구비 절감액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진밭골 숲길 조성은 관수차량 임차비 480만원, 대표디자인 개발계약 200만원 등 총 68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은 설시설계 용역계약 집행잔액 2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04쪽까지는 정책추진단 인력운영비 639만1,000원, 기본경비 77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예산서안 207쪽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 4,128만2,000원보다 1,605만원 11% 감액된 1억 2,5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집행잔액 20만원, 코로나19로 미집행한 청렴문화체험 교육 790만원과 그에 따른 보험료 10만원, 구정견문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미집행액 50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3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39억 6,098만4,000원 증액된 1,546억 3,0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및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90억 3,290만6,000원 대비 416억 9,846만원이 증액된 2,207억 3,1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7억 7,121만3,000원 및 대구희망지원금 427억 2,570만원 증액이 되겠으며, 보수 등 인력운영비 9억 7,105만9,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 521만 3,000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집행잔액입니다.
211쪽 중단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832만7,000원은 각종 회의서류 인쇄비 및 정례조회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211쪽 하단에서 212쪽 상단까지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1,666만6,000원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212쪽 상단입니다.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제확립 3,809만3,000원은 숙직전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단 개청 40주년 기념식 미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5,600만원 전액,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사업도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하여 1,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성구민상 시상 92만원은 상패 제작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12쪽 하단에서 213쪽 상단까지입니다.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사업 259만7,000원은 구정여론모니터단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정산금을 7억 7,121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대구희망지원금 지원사업에 427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 2,003만5,000원은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용 집행잔액입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가 코로나19로 미실시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1,49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통장 활동보상비 2,382만1,000원,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1,440만원, 파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285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15쪽 아름다운 마을 조성 축제비 4,000만원, 아름다운 마을 조성 등 동 지역회의 4억 3,000만원, 아름다운 마을 조성 동 지역회의 시비 보조사업 4,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입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1억 205만3,000원은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입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 800만원은 기념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휴직 및 퇴직공무원 활용 등 지원 3,373만3,000원은 대체인력 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6쪽 상단입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교육비 8,475만8,000원, 공무원자녀 학자금 지원 3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 863만6,000원은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17쪽 중단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44만원, YES 수성연수는 1억 7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국외출장여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건전한 노사활동지원과 비정규직 인력관리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각각 944만원, 1억 3,0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원활한 회계업무수행 810만원은 결산 및 계약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효율적인 차량관리 5,820만원은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지역방위 업무지원 588만원은 예비군동대 재배정예산, 정산 잔액 및 화랑훈련 미실시에 따른 급량비 감액분입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증액된 64만3,000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에 대한 연가보상비이며,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에 따라 4,2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220쪽입니다.
총괄 인력운영비 9억 7,105만9,000원은 인건비, 직급보조비 및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447쪽부터 535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예산은 기정예산 220억 1,363만1,000원보다 6억 8,161만9,000원 감액된 213억 3,2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 동 공통적으로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기본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범어2동 통 신설에 따른 통장수당을, 고산2동 민원용 순번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신청사 및 동청사 건축물이 노후 협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공용청사를 건립하고자 2019년 11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수익금 92억 2,403만1,000원 중 범어4동 신축비 2억 1,658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90억 745만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으로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기금지출계획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20억 8,342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총 92억 2,4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잔액,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4회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홍보소통과장 이성훈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5,700만4,000원에서 8,085만5,000원이 감액된 10억 7,6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집행잔액 435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수성소식지 발간에 우편발송 요금 집행잔액 196만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축제행사 감소로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계약 집행잔액 220만원 감액하고, 수성인터넷방송 영상촬영비 집행잔액 108만원과 인터넷방송 영상편집, 제작비 집행잔액 11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이버 홍보에서는 소셜미디어 어워드 참가비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의 집행잔액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블로그 및 인터넷신문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133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자단 활동 감소로 사이버 구정홍보단 보상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 교류협력 강화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규 자매도시 체결 연기와 자매도시 축제 및 행사 취소에 따라 자매도시 교류홍보 책자 제작비 80만5,000원과 동의 국내 교류협력 행사비 4,112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만1,000원, 외빈초청여비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18만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소통 행정강화에서 행정수요조사 용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원과 월액여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6쪽 하단 되겠습니다.
직원 민원업무수당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 가족수당 과오납금 반납으로 40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9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03만8,000원 감액된 4억 96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28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3,22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354만원, 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868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6쪽 하단에서 187쪽 상단입니다.
그외수입의 1,370만4,000원은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2019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억 3,826만2,000원에서 0.5% 감액된 28억 6,63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3쪽 상단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의 감액 2,939만1,000원은 정보화교육장 강사수당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의 잔액이며, 증가액 3,600만원은 내년 초 조직개편 등을 대비한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입비용입니다.
234쪽 중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감액 3,432만6,000원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의 집행잔액이며, 235쪽 상단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의 감액 1억 55만3,000원은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하단에서 236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의 감액 4,360만원은 인건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안 189쪽 상단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46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평가 결과로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예산안 193쪽 하단입니다.
동 지역회의 사업비 변경 교부통보에 따라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239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349억 8,617만7,000원에서 159억 9,352만7,000원이 늘어난 509억 7,9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5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공약관리 삭감 249만5,000원은 공약사항 추진보고서 제작,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의회상해부담금 100만원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 삭감 5,686만8,000원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홍보물 및 교재비, 자치분권행사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9쪽 하단에서 240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의 삭감 316만1,000원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인쇄비, 구정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고객평가단 실비보상금과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의 삭감 60만원은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삭감 268만7,000원은 제안제도 홍보비, 제안제도 우수제안자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수행 삭감 233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과 회의자료 인쇄비, 규제개혁 홍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국내 여비 삭감 200만원은 국비 확보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하고, 정부 등 예산확보 포상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삭감 729만7,000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인쇄비,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과 교재 인쇄비 집행잔액입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하단에서 242쪽입니다.
예비비는 11억 2,77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삭감 365만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삭감 1,084만원은 직원들의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기금 적립을 위하여 1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2,845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계획은 수입증액분 전액 예치 예정으로 예치금 총액 797억 7,54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1쪽 중단 공유재산임대료 1,563만6,810원은 기업보육센터 임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71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중단 기타이자수입 113만8,000원은 2019년도 사업비 이자수입입니다.
187쪽 중단 그외수입 2,824만원은 201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89쪽 하단 국고보고금은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비 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코로나19 지역일자리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 사업비를 국시비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 인센티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비는 국시비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2억원과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 사업비 3,19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494억 796만8,000원 대비 4억 3,515만1,000원이 증액된 498억 4,31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보조금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중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 인센티브로 직원 격려 물품 및 역량강화 간담회 비용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등 올해 코로나로 인한 국가정책 일자리사업 예산 증액 및 미추진사업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5,2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와 고용안정관리 기업보육센터 운용 또한 현재 잔액을 보유하여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터 247쪽 중단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 특강 및 한마당장터 행사 미개최 등으로 3,4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맨 하단부터 248쪽 맨 상단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은 참여 인턴 수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으며, 248쪽 중단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은 행사용품 잔액 및 위원회 미개최 등에 따라 집행잔액 8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은 이자율 변경 및 대출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맨 하단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조성 사업비 시비 2억원의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은 시비 3,190만원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9쪽 중단부터 250쪽 상단까지의 국외 교류협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1,730만원과 9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1,015만1,000원과 국내여비 3,97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9쪽 상단 부분 세무1과 소관 특별조정교부금 7,604만1,000원 증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의 대구시 보전 인센티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5쪽입니다.
세무1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억 2,065만3,000원보다 8,177만9,000원 감액된 10억 3,88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 지방세 부과의 일반수용비 729만7,000원 감액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210만원 감액은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터 256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7,238만2,000원 감액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181쪽 상단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223만원이 증액된 330억 5,50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년도수입은 기정액에서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1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징수액에 연말까지 지난년도 징수액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시세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액에서 4억 9,893만원이 증액된 138억 6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등 시세 징수액 증가로 연말까지 징수교부금 징수액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70만원이 감액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금 출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등 계좌에서 1월, 7월 정산되는 결산이자로 2019년 1월 1일부터 통합지출원 계좌와 수입금 출납원 계좌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이자액이 감소하였습니다.
187쪽 중단입니다.
그외수입 중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상반기 번호판영치 활동 중단과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 유도 및 영치유예 등에 따른 번호판영치 대수 감소로 인하여 기정액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은 상반기 코로나 대구 확산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중단되어 강좌 폐강에 따른 수강료 1억 6,000만원 환급분을 반영하여 9억 7,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59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654만1,000원이 감액된 7억 8,58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의 일반운영비 감액 451만6,000원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면심사로 인한 세정연찬회 보고서 미제작에 따른 130만원 감액과 금고지정심의회 및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운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감액 431만5,000원 중 인건비 9만3,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 정산분 건강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422만2,000원은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함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9쪽 하단에서 260쪽입니다.
하단 체납세 징수의 사무관리비 587만원 감액은 체납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함비,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 계약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 398만8,000원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며, 포상금 100만원 감액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감소에 따른 포상금 반납액입니다.
다음 260쪽 중단 체납처분에 사무관리비 감액 383만3,000원 중 체납처분비 300만원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후 미매각 등의 사유로 최종 매각결정이 안 될 시에 공매의뢰 해제에 필요한 수수료로써 금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감액 119만8,000원은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 및 구청사 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의 계약 잔액입니다.
하단의 행정운영비 감액 6,182만1,00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과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그리고 체납징수활동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16만4,000원을 감액한 2억 5,61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우체국 전자우편요금 4,745만4,000원 감액은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번호판영치 안내문 등의 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68만6,000원 감액은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3억 3,714만9,000원에서 12억 1,757만3,000원 증액된 185억 5,47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상단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 164억 1,333만4,000원에서 13억 58만7,000원 증액한 177억 1,39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중단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납기일이 미도래함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중단 그외수입은 2019년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94만9,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반납금 1만원으로 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양호한 공통점을 선정하고자 측량비 1,6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억 9,515만5,000원에서 6,562만6,000원 감액된 7억 2,95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상단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개발보상금 부과건수 감소로 인해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728만2,000원과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250만원 감액한 12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의 사무관리비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170만원을 감액한 5,5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에서 266쪽 상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에 사무관리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집행잔액 258만4,000원을 감액한 7,84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의 집행잔액 37만3,000원과 지적기록물 DB관리시스템 자료업데이트 용역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2,02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에서 중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개최 후 집행잔액과 시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확정 결과 면적 증감필지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571만4,000원을 감액한 1,6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측량비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양호한 공통점을 선정하고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된 1,60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타보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발생하여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6쪽 하단에서 267쪽 상단까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사무관리비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미개최로 당초 84만원에서 42만원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스마트KAIS 통신요금 및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액 회비납부 후 집행잔액 130만5,000원이 감액된 3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배상금은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지출 미발생으로 당초 100만원에서 50만원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중단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공매입찰 미발생으로 옴비드수수료 150만원 삭감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5만원을 삭감하여 3,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기정 1억 3,260만5,000원에서 1,000만원 감액한 1억 2,2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에서 268쪽 상단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 급식비를 174만4,000원 감액, 공공요금 제세비를 250만원 감액, 국내여비 1,300만원과 월액여비 37만5,000원을 감액한 7,77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중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9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3쪽까지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 기능별 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규모 및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04억 9,23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714억 8,61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9%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0억 6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5,019억 5,97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6%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3,591억 9,70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억 5,61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8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887억 8,239만7,000원으로 기정 조성액보다 183억 1,196만5,000원 증가되었으며, 수입이 162억 2,854만5,000원이고 지출은 20억 8,34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4개 부서 17건 60억 6,793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5,706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조정교부금 등 재정 지원에 따른 사업비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연도 내 집행 불가능 사업 및 집행잔액의 감액 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효율적,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감액 조정을 결산추경이 아닌 선행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생태자원관리 해서 대표디자인 개발이라고 2,000만원 되어 있던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203페이지요?
○차현민위원 예, 중간에 생태자원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대표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생각을 담는 길에 대표 공간 다 아울러서 생각을 담는, 말 그대로 브랜드 개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길 명칭이라든지 로고라든지 안내판에 대표로 하는 CI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많지는 않지만 한 10%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은...
○차현민위원 사전에 금액을 다 아시고 증액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당초에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과정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보수로 7급에 대해서 금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것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어디 말씀하시는지?
○차현민위원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수 7급에 기정액보다 적게 쓰신 것 같아요. 금액이 30% 가까이 차이 나는데.
2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7급 경정으로 나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매호천 경관단지 조성 말씀하십니까?
○차현민위원 아뇨, 203페이지. 아까와 같은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7명인데...
○차현민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직원이 7명인데 기본경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당초 기준대로 편성해 놓았다가 그만큼 지출이 안 되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업무가 줄어든 게 코로나 때문에 야근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야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기준대로 편성하다 보니 초과근무를 다 못한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청렴문화체험 교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금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체험 교육비 790만원, 그에 따른 보험료 10만원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당초는 지난 9월에 전남 장성에 교육문화센터에서 1박 2일로 청백리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유행을 해서 11월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 다시 계획을 세웠는데요, 10월 말에 서구에서 서부교회인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11월 초 의회 시작하기 전에 1박 2일로 계획을 했다가 취소된... 그래서 예산 전체가 남았습니다.
○차현민위원 전직원들께서 다 가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전 직원이 아니고요, 버스 1대로 가는데 신규자라든지 인허가 부서 직원들, 승진자 대상으로 1년에 40명에서 45명.
○차현민위원 1년에 40명.
○감사실장 소명환 예전에 경주 최부잣집 가는 그 코스를 바꾼 겁니다.
○차현민위원 1박 2일로 가신다고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신입 들어오시는 공무원들 많이...
○감사실장 소명환 그런 분 그리고 인허가 부서 그리고 승진자들 중에서 40～45명.
○차현민위원 직원분들 교육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효율이나 효과가 좀 있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장성은 처음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소명환 올해 처음 계획했습니다. 작년에 최부잣집 하다가 너무 단촐해서 실습체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기 위한 것은 단조롭다고 해서 청백리 쪽으로 교육을 하는 데가 장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성교육문화센터에 하려고...
○차현민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감사실장 소명환 계속...
○차현민위원 해 왔던 프로그램입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해 왔던 프로그램인데 장소를 바꾼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감사실장 소명환 프로그램 구성 1박 2일 한 것 1부를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정례조회 문화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진행하는 정례조회 때 이 문화행사를 실시했던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회당 50만원 정도...
○차현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정례조회 하면 구청장님하고 간부님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직원 200명, 300명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이렇게 해 오신... 매년 해 오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해마다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4회밖에 못했습니다. 연초에 한 번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차현민위원 다른 구도 정례조회 할 때 이렇게 문화행사 초청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타 구에요?
○차현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타 구에 대구시는 하고요, 다 하지는 않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는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우리 지역 공무원들한테 정서함양도 되고 또 예술인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주로 어떤 공연을 많이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노래도 하고요, 국악도 하고 파트별로 할 때마다 바뀝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그럼 이것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 중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신청을 받습니다.
○차현민위원 신청을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검증이나 이런 것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문화단체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주로 아마추어입니다.
○차현민위원 아마추어 분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가능하면 수성구 거주 예술인들을 초청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대행료가 조금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이유가 뭔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97% 낙찰 받았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래서 잔액입니다.
○차현민위원 청소 이것은 단독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대한상이군경회에 합니다. 상이군경회.
○차현민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시죠? 수의계약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인건비하고 기준표가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재료비, 인건비 또 시간 해서... 하여튼 편성기준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낙찰차액인데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내식당 물품 신규 구입으로 식기세척기하고 잔액이 46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우리 직원식당의 경우에는 직원식당 근무자나 구청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물품이 많을 것 같은데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더 지원을 해 주지 그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현재 위원님이 많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는 환경개선 부분, 보일러 부분, 청소 부분... 하여튼 현재 상태로는 영양사나 근무자들이 아주 만족하는 상태까지 환경개선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게 해 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시설이 좀 더 필요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못 챙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영양사하고 얘기를 하셔서 직원들이나 직원식당 근로자들한테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를 쭉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보수에 따른 차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부담금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219쪽 인력운영비 총괄에 보시면 당초 516억원 되어 있다가 507억원으로 9억원 정도 줄었는데요, 첫 번째가 6급부터 9급까지 609명에 대해서... 뭐냐 하면 기존 있는 직급별로 환산해서 당초예산을 보수율 오르는 것까지 편성해 놓는데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연초에 기존 보수 맞추어서 편성해 놓아도 연말 되면 항상 남는데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딱 맞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전체 인원이 1,100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예외사항이 6억원씩...
○차현민위원 우리 혹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기본연금도 또한 11억원 남았는데 연금도 매년 연말쯤 되면 내년도 보수 연금을 연금공단에서 우리한테 얼마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 보수를 보고 요청을 하면 줍니다. 주고 나서 시스템에 등재를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작년에 많이 남았으니까 올해는 조금 적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주로 7급 쪽에서 이런 게 도드라져 보이는데 작년하고 올해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결재를 하다 보면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 국가직 되어서 가시는 분 또 신규자들 8급 때, 주로 8, 9급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가 이동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현민위원 그런 걸 다 떠나서 공무직을 퇴직하시는 분은 7급 이하에서 좀 있습니까? 인원이.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공무직 퇴직하시는 분이 주로 식당에 많습니다. 힘이 들어서.
○차현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임금에 비해서 힘이 들어서 자주 바뀌는 사례입니다.
○차현민위원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분들 처우개선이나 근무수당을 자꾸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저희들도 나름 그분들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힘이 덜 들도록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있는데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시간외수당을 한 시간 늘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편성했습니다.
○차현민위원 2021년에도 이 분들 금전적으로나 사기 이런 쪽으로 진작하셔서 퇴사하는 분이 잘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신다고 좋은 소식도 있던데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214쪽 중간에 보면 통장업무수행에 상해보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연간 보험을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 정도 덜 들어가게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500만원 삭감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태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어차피 인원수에 비례하는데 전체 통장 인원이 592명인데 그에 준해서 아, 578명이네요, 578명입니다. 578명을 한국지방공제회에 해마다 가입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인원을 주면 보험회사에서 기준을 줍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계약금 낙찰차액을 조금 작게 90 몇% 하니까 조금 떨어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잔액은 알겠는데... 그리고 통장의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한 통장 정도 없어질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죠.
○최진태위원 578명 중에 불과 이동해 봤자 3명 이내에서 좌지우지되는데 보험금 책정될 때 3분의 1 정도가 유동금액이 있다는 게 그렇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업무 중에 상해를 입어서 보험금을 탄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꽤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어떤 사업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고지서 같은 것 전달하다가 넘어졌다든가, 전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다가 대문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상해를 입어서 상해보험을 탄 적이 간혹 있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통장님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개 물려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최진태위원 그 피해는 아직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개에게 물렸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업무 수행 중에 기본적으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통장님이 인력동원을 나가시든지 아니면 고지서 독려하기 위해서 나가시든지 그런 상황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폭행이 일어나는 수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런 부분은 이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폭행이 있어서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쌍방 간에 사건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최진태위원 그것은 형사처벌해서 피해보상을 받든지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되는 게 통장님들 업무수행 중에 주민들이라든지 행인들과 마찰이 생겨서 폭행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가해자가 재산이 있다든지 신분이 확실한 분들한테 폭행을 당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명확치 않고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을 때, 그것도 업무수행 중인데 우리가 치료를 해 준다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하실 때 그것도 유념하셔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개물림이라든지 주민과의 마찰 이런 부분까지 보상이 되는지...
○최진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홍보소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유튜브 기자, 영상 등 제보료 해서 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차현민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실제 영상제보를 받아서 홍보를 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이분들이 구정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수성못의 계절별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저희들 유튜브채널 이름이 수성TV인데 거기에 보면 수백 개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것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올리게 되거든요.
○차현민위원 그 영상을 우리 구청 담당자한테 보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그렇죠. 이것 유지보수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담당 팀장들하고 올라온 내용들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구정방향과 맞게 고쳐서 올립니다.
○차현민위원 주민들이 영상을 따로 올리는 사이트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수성TV.
○차현민위원 거기서 우리가 보고 선정해서 지급이 나가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차현민위원 제보료로 건당 얼마 정도 주시죠?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유튜브의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차현민위원 10만원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한 달에 최대 2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주민들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어떻게...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발한 유튜브기자단이 있습니다. 10명. 그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올해 1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10명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올해 예산이 남은 것은 기존보다는 활동이 부족했다는 거네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그렇죠, 금년의 경우에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되어서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하단에 보면 민원여권과 민원업무수당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 그리고 가족수당 과오반납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수당 부분인데 저희들 수당을 집행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다가 가족수당이 과오지급 됐다는 건이고요. 그리고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옛날부터 주고 있다가 2017년도에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항목이 ‘민원실에 근무하거나 전담직원으로 상시 근무해야 되고 그 일을 직접 처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중간에 추가되었는데 옛날부터 팀장, 과장한테 계속 지급해 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들어간 건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팀장, 과장은 지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민원여권과의 과장하고 여권팀장하고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니까 해당이 되고 민원팀장과 민원여권과장님은 해당이 안 된다, 그 기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급한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2017년도에 규정이 세분화되어서 17, 18, 19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영애위원 17, 18, 19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제외되고 다른 분들은 지급이 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다른 분들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변경되면서 바뀐 거잖아요?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 상단 부분에 PC모니터 대체취득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연내 계약과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 게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서류 작성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애위원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직원들 선호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마치고 예산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4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심의가 떨어지면 기간이 충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에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다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중단에 직원 격려 물품구입 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영애위원 이것의 용도와 격려 물품의 종류를 얘기해 주시고 어느 곳으로 배부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상금 1,000만원을 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코로나 일자리라든가 일자리에 공이 많은 8개 부서 직원들한테 커블체어 자세교정의자 2만9,700원짜리를 135개 사서 부서별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좋은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 그동안 직원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이것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248페이지 보시면 하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2분의 1이 넘게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출연금이 70억원입니다. 70억원 대출이 다 된다고 보고, 1년 이차보전 3% 해서 다 된다고 보고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 이자율 변경을 1년에 3% 보전해 주는 것을 1.5% 해서 3년간 4.5% 보전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자가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70억원 다 대출이 안 되고 잔액이 26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44억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잔액 대출이 안 되는 바람에 이자 부분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경기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출이 안 돼서 남은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상반기에는 정부 지원대출, 대구시하고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출 중복지원이 안 됐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대출이 조금 저조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성구만 정부하고 중복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금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70억원 대출이 다 나갔으면 좋은데 26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홍보부족으로 해서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런 측면보다는 상인들이 대출신청할 적에 상반기에는 금액이 큰 정부지원 쪽이라든가 대구시 쪽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년간 보조를 하다 보니까 단기 아닙니까?
○김영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단기여서 조금 부담이 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대출로 바꾸면서 하반기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예산 1억원 승인해 주셔서 10억원하고 36억원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추경을 하는 식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기도 장기로 옮겨서 추진을 하시고 있고 또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열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내년에는 조기에 소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1억 9,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시나 국가에서 나온 금액을 제대로 다 못 쓰면 그대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반기에 결산되면 국가재정이라든가 시비재정에 따라서 국시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국가나 시에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변동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실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정부에서 예산을 짤 때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편성하고, 이것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변동이 있다든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국가재정이 코로나 지원금으로 빠진다든지 변경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매년 연말 되면 감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매년 그런 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매년 연말쯤 되면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행정자치위원회가 선임부서다 보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은 어떤 부서별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그 감액을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불용액에 대한 감액을 할 때 전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감액을 하셔서 예산의 재분배를 통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년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예산 총액 대비 3% 정도 발생합니다. 3% 정도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 사업시기 미도래 또는 사업지연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납득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을 세밀하게 수립하시고 빈틈없이 시행해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021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명확한 기준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미비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해당부서는 물론이고 예결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 연말을 끝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감회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보근 행정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진보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감기회를 주신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1986년 7월 25일 자로 범어1동사무소에서 첫 발령을 받아 5년 6개월을 제외한 30년 동안 제2의 고향인 수성구에서 근무를 하고 마치게 된 것을 저 개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1년 제1대 의회를 시작하여 8대 의회 쪽에 여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업무협의나 답변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다소 거칠었던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5년 동안 큰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동료 후배 공무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일방통행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주민들이 행복한 수성구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역지사지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전국 제1의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감 기회를 주신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동료 후배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육정미 국장님, 너무 감동적인 데요. 눈물 날 뻔 했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해환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퇴직 전 한마디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육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방세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한 지적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달 말이면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난하게 정년을 맡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동료 후배 공무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약관 20살에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이가 60이네요. 40년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 두 놈 키우고 아파트 하나 장만한 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쉬움을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쇼의 묘비에 새겨진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신축년 새해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육정미 기획재정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철수 세무1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쭉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3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라톤으로 친다면 42.195km를 완주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들과 동료 후배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육정미 진보근 국장님 그다음에 이해환 국장님 그리고 정철수 세무1과장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감동과 코끝이 찡해 지는 것은 푸른 20대에 들어와서 40년에서 35년의 그 세간을 한결같이 끝까지 지탱해 온 것이 감동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긴 공직생활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진보근 국장님이 잠시 저희들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들도 국장님의 심기가 불편해진 것은 모르겠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일로써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소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세 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이귀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