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담당부서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8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2,162만2,620원은 만촌동에 있는 기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입입니다.
175쪽 상단 이행강제금 700만원은 전통시장 내의 불법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178쪽 중단 국고보조금 8억 893만1,000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일자리 등 국비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및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비입니다.
184쪽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621만5,000원은 지역방역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입니다.
188쪽 하단에서 189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15억 8,916만2,000원은 정부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 및 신매시장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3억 2,531만4,000원 대비 33억 3,086만9,000원이 감소한 69억 9,4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올해 대비 수성창업허브 부지매입비 23억원과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 중단 지역일자리창출 500만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미래경쟁력본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였고, 아래 일자리센터 운영 1억 9,274만원은 위탁운영비 1억 7,000만원은 작년 대비 동일하며 센터 임차료와 의자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에서 290쪽 상단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8억 6,600만원은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5070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 5억 7,420만원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고용안정관리 610만원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개최 수를 고려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하단 1인 창조기업 육성 1억 3,325만원은 2021년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1인 창조기업 파워업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종료되어 구비로 활동 창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맨 하단부터 291쪽 상단까지 창업기업&청년인력 지원 1억 2,678만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공모사업으로 2021년도 보조금 지원이 감소하여 3,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 스마트 잡고 희망내일 잡고 일자리사업 3억 6,874만2,000원은 ICT,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 관련 일자리창출 및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1쪽 하단 기업보육센터 운영은 수성기업보육센터 관리 및 공공요금입니다.
291쪽 맨 하단부터 293쪽 중단까지 공공근로사업 13억 6,000만원은 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8억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예방 확산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5,043만원은 모집 규모 축소로 인한 국시비 내시금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3쪽 하단에서 294쪽 상단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억 7,300만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3,600만원은 국시비 가내시 금액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4쪽 중단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118만원은 원스톱 전문지원단 수당 및 홍보비,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행사 운영비 등입니다.
294쪽 하단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3억 1,860만원은 청년인턴 인건비로 기존 고용인원 근무종료 및 신규채용 감소로 국시비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4쪽 맨 하단에서 295쪽 상단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1억 1,200만원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 코로나시대에 디지털 분야 청년인력 채용 시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5쪽 상단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4,416만원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상권영향평가 검토 용역비로써 용역비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지원비 등입니다.
295쪽 맨 하단에서 296쪽 상단 신매시장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 3억 6,000만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개선비 8,000만원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비이고, 아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3,295만원은 시장조직 역량강화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다음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은 범어먹거리타운 콘텐츠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6쪽 하단 남부상가, 대동시장 먹거리 행사 500만원은 범어4동 지역회의 선정사업으로써 먹거리 행사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입니다.
296쪽 맨 하단에서 297쪽 맨 상단 소상공인경영지원 1억 9,000만원은 대출 증가에 따른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이자보전액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7쪽 상단 투자환경개선 180만원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297쪽 중단에서 298쪽 상단 국외 교류협력 강화 1억 2,855만원은 교류협력 관련 사무관리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해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외빈초청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298쪽 중단 글로벌 인재양성 2,900만원은 학생문화체험비, 자매결연 학교 지원비,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130만원은 외국인 자원봉사 활동 운영비이며,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5,063만원은 청년 해외취업 관련 심사수당 및 위탁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라 법정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7쪽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1,235억원보다 16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0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6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1,889세대의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세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4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상승 등으로 종업원분의 과세대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9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세원 2,286세대의 공동주택과 2020년도 주택가격 등 각종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202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49억 3,9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40억 3,200만원이고,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분이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중단 부분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세무 제증명 서류 온라인 및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민원창구 발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4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부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1억 1,528만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의 제반비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3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 91만8,000원보다 53만4,000원이 증액된 11억 14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 5,720만6,000원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 인쇄와 봉함 등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3억 2,497만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등기요금 인상 등으로 2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탈루·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한 담당자 및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304쪽 상단 부분 세정운영 및 홍보의 일반운영비 2,758만1,000원은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발간 등의 비용입니다.
305쪽 상단 부분입니다.
출연금 1,509만6,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제239회 임시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7,707만2,000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등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7,455만4,000원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지원비입니다.
중단 부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0년 지자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른 사업으로 인건비 408만3,000원은 신고보조인부 2명의 인부임입니다.
하단부터 306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1,913만원은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임차료, 안내문 및 신고서 제작비와 발송용 우편요금입니다.
306쪽 중단 부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의 인건비 7,870만9,000원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12명의 인건비입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555만1,000원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심의조서 및 도면, 소모품,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등입니다.
하단부터 308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 2억 5,352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초과근무수당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지방세의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2억 1,700만원 증액된 1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구 세입부과액 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 증가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2쪽 상단입니다.
시세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 대비 4,515만원 감액된 132억 6,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에 따라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시세징수목표액 감소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하단에서 173쪽 상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금 출납원 등 4개 계좌에서 1월, 7월 정산되는 결산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73쪽 하단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금년보다 3,500만원 감액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1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이월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어 소폭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7쪽 하단의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대비 70억 5,200만원이 증액된 213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금년 대비 1조 7,928원 증액된 예산 전망액 5조 1,138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가 내려준 가내시 금액입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서 주행세에서 보존해 주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금년보다 5,474만4,000원 감액된 2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2021년도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643만원이 증액된 8억 6,66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문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101만원은 지방세 독촉, 환급금,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출력 봉함비, 부과징수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 위원회 운영수당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세입징수업무추진비이고 자치단체등이전 3,012만8,000원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하단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983만7,000원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의 1차년도 구축사업비로 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2단계 구축사업은 2023년 1월 개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부문입니다.
311쪽 하단부터 312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23만9,000원은 자동차세 등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출력 및 봉함 비용입니다.
다음은 312쪽 중단 체납세 징수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4,722만3,000원 중 일반수용비 2,282만3,000원은 체납고지서 양식 그리고 체납세 납부안내문 인쇄 및 우편발송봉투 제작비 등입니다.
고지서 등 출력 및 봉함 용역비 1,170만원은 체납고지서와 체납세 납부안내문 출력 및 봉함 용역비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운영비 3억 1,880만원은 체납고지서와 자동차세 정기분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에 대한 우편발송요금으로 2020년 7월 등기우편요금이 인상되어 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상단입니다.
포상금 1,60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각각 600만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체납처분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2,058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 520만5,00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안내문 인쇄비, 출력·봉함 용역비,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관련 체납처분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1,538만4,000원은 체납차량 단속용 스마트폰 통신요금, 구청사 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8,094만7,000원 중 인건비 1억 4,721만5,000원은 초과근무수당이며 3,373만2,000원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3,05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입니다.
국내여비 2,376만원은 기본업무추진비, 월액여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상시출장자 활동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59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5쪽 중단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1억 9,200만원이 감액된 4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반기 주·정차위반 단속 미실시로 인해서 금년 대비 이월체납액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11쪽입니다.
안정적인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금년과 동일하게 1억 9,88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5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인쇄 비용과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8,834만4,000원은 체납고지서와 통합안내문 인쇄, 출력, 우편요금 및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에 체납업무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3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23억 8,324만6,000원에서 4억 5,865만5,000원 감액된 19억 2,45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3,300만원은 시유 및 구유 일반재산 임대료입니다.
예산서 172쪽 중단 징수교부금수입 700만원은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국가위임수수료입니다.
예산서 173쪽 상단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원은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입니다.
예산서 173쪽 중단 지적재조사조정금 5억 8,244만4,000원은 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예산서 175쪽 중단 공유재산 변상금 130만원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예산서 176쪽 상단 과태료 1억 1,200만원은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2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해태 과태료 1,0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1억원입니다.
예산서 177쪽 중단 일반부담금 1억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예산서 178쪽 하단 국고보조금 8,684만7,000원 중 5,948만1,000원은 지적재조사측량비이며, 2,736만6,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서 189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200만원은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8억 2,773만4,000원에서 1억 3,480만9,000원 증액된 9억 6,25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상단 토지행정관리에 360만원을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중단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하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6,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쇄비, 플로터, 소모성 물품구입,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6,124만5,000원, 컬러프린터 임차료 475만2,000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 급량비 1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중단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를 위하여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으로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로 13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비와 지적기록물 자료 제출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지적기준점 설치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관측비, 지적재조사 홍보물품 제작 등 1억 5,270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시지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9,14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비로 국비 5,9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 하단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1,662만7,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착한 중개업소 스티커 제작비 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상단 실거래허위신고 포상금 6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상단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인쇄,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91만원을, 스마트KAIS 단말기 통신요금,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 등 공공운영비로 455만원을, 도로명판 영조물 손해배상으로 배상금 100만원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68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4,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상단 공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 측량 및 온비드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 3,5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구)태권도선수단숙소 관리비 1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중단 인력운영비로는 급수별 현원 기준으로 책정한 초과근무수당 1억 549만3,000원과 공유재산실태조사 업무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4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 상단 기본경비로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에 1,228만8,000원, 급량비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각종 민원처리결과 통지 등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054만8,000원을, 여비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 4,608만원과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270만원을, 부서운영 추진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2쪽 하단 기타반환금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7,813만5,000원 감액된 33억 3,292만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업보육센터 임대료 2,166만2,000원, 5070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8억 893만1,000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균특보조금 9억 621만5,000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15억 8,916만1,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3,086만9,000원 감액된 69억 9,444만5,000원으로 청년! 스마트 잡고 희망내일 잡고 일자리사업 3억 6,874만2,000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6억 5,9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행복더하기 일자리 인건비 8억 5,700만원, 5070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5억 7,12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3억 4,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3,313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억 7,300만원,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3억 1,860만원, 신매시장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 3억 6,000만원,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활성화사업 2억원 등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일자리사업과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서민가게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6억 8,747만3,000원 증액된 1,403억 2,22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등록면허세 116억 7,900만원, 주민세 44억 200만원, 재산세 1,191억 7,700만원, 조정교부금 보전분 등 49억 3,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4만4,000원 증액된 11억 145만2,000원으로 우편요금 3억 2,497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7,455만4,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인부 7,870만9,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3,993만9,000원 등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정확한 주택가격조사와 검증을 통해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노후된 지방세정보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세정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7억 5,312만6,000원 증액된 396억 5,59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12억 4,800만원, 취득세 등 시세징수 교부금 132억 6,195만원,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11억 5,700만원, 부동산교부세 213억 1,2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25억 6,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43만원 증액된 8억 6,666만3,000원으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3,012만8,000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983만7,000원, 우편요금 3억 1,880만원 등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분산된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통합으로 업무환경 개선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5,865만5,000원 감액된 19억 2,459만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 10억원, 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8,244만4,000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등 1억 1,2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1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480만9,000원 증액된 9억 6,254만3,000원으로 토지특성조사 인부 6,892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649만5,000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관측비 1억 3,009만원, 시지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9,144만3,000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5,948만1,000원 등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세계측지계에 의한 글로벌 기준점 구축으로 지적측량성과의 정밀도 향상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200만원 감액된 4억 9,400만원으로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4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4만3,000원 증액된 3억 250만원으로 우체국 전자우편요금 1억 8,148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원,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금 1억 360만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신속 정확한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등을 통해 교통과태료의 징수를 제고하고 사회 전반의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보면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가 79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있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10개 아파트 엘리베이터 150대 정도에 홍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홍보소통과 252페이지 보면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 해서 같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아파트 미디어는 구정홍보 주로 구정홍보 관련해서 구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걸 방출하고요,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김영애위원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두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사업성격이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것은 구정홍보라든지 구정소식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걸 주로 홍보하는 수단이고, 저희들은 한정되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제품 판매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과 2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체당 예비는 1명, 사회적기업은 2명까지 예산지원을... 총 21명입니다, 지정된 게. 21명에 대해서 2년간 기업부담 10%로 해서 90%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기업에 ICT 분야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7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금액이 앞에 것은 90%를, 기업부담이 10%인데 이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기업부담 20% 해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박스요금,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지산목련시장하고 수성시장 앞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차안내를 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89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몇 페이지?
○차현민위원 28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에 올해 증액된 금액이 115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 나누었을 때 일자리센터 운영 비용이 현실적으로 조금 적다고 해서 증액을 얘기하셨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189...
○차현민위원 28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289페이지 행복더하기 사업 이것은 순수 구비로 일자리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6,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감액이 되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원인은 올해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차현민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수성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수성일자리센터 운영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탁비 1억 7,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로 의자 교체하는 바람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서 과장님하고 얘기 나누었을 때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그렇게 얘기하신 것치고는 증액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사실 일자리센터 위탁비가 1억 7,000만원인데 2년간 계약을 하다 보니 이번에 올리기가... 예산서를 받아보고 1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실 저희 입장이나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2년간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올리기가 그래서 예산서를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차현민위원 그쪽 위탁기관에서 먼저 받으신 겁니까, 자료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예산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예산을 올리기가 그렇다 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위탁비를 1억 7,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올리시기 전에 과장님하고 그쪽하고 얘기를 하셨을 때 좀 더 올리기가 어려우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런 것은 아닌데 위탁은 2년을 계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올리기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때 필요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 일자리 알아봐 주시는 데 있어서,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주민들께 소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298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중간 약간 밑에 보면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예산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가 1회성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는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데, 예전 같으면 외국인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봉사하러 나갑니다. 그 봉사자들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몇 회씩 하셨습니까? 올해도 1회만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고요, 사실 봉사활동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요.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1회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하려고 하면 외국인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 사업은 행사는 1회지만 외국인들이 자원봉사는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하고 행사를 한번 주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차현민위원 자원봉사 플러스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여기에 맞추어서 외국인들 커뮤니티 형성을 만들려고 하면 이것이 1회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해서 계속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저도 이것을 많이 해서 다양화시키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외국인의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봤을 때 취지는 참 좋은데 1회만으로 과연 행사의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한 번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달에 한번 또는 분기에 한 번 해서 얼굴도 자주 익히고 외국인들끼리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느끼게끔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좋은 행사로 만드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한번 나중에 체크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장님.
상단 네 번째 보면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뉴 챌린지 사업은 50세에서 70세 미만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단절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되어서 총 35명입니다. 5개 분야에 35명을 선발해서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전문경력 자격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각 동에 1명씩 배치해서 동네방네 찾아가는 행복지킴이 사업으로 25명이 배정되었고요, 그다음 당신의 맞춤형 주택임대차 상담사 사업이라고 해서 부동산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인중개사 3년 이상 근무자를 선발해서 건축과에서 임대업 신고하시는 분들의 안내 이런 것을 돕고요, 그다음에 행복수성 해외관광코디네이터 해서 영어관광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통·번역 경력 3년 이상의 근무자 2명을 선발해서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데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 동네 지키는 건강보안관은 보건소에서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명을 채용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안내하고 건강검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 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 직원들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런 측면도 있는데 동에 보면 현장을 나가서 상담을 하는 복지도우미라고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배치를 시키는 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봤을 때 간호사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5억 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그렇다면 앞서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카페 만드신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실버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만드신 게 있는데 이분들 1년 인건비로 5억 7,000만원 1회성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이 정도 큰 금액이면 이분들한테 1회성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한테 계속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어3동 카페처럼 올해 그런 게 다른 사업으로 과장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범어3동은 시니어클럽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억 7,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굉장히 큰돈인데 실질적으로 효율이 없는데 이분들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민들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고용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주목적인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차현민위원 예, 쉽지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런데 국가에 공모하는 사업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이라든가 사업이 계속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구비만으로 하기 힘드니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이 장기 일자리보다는 이런 측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모해서 가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선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간호사라든지 부동산, 복지사...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부서의 선정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요.
○차현민위원 저는 간호사나 복지사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굳이 저희가 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건축과에 1, 2월에... 3월부터는 임대사업 등록 관련해서 민원이 폭증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해당 과에 그런 내용을 다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 신청하고 사업성이 괜찮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해서 선정이 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용 일자리도 괜찮은데 수성일자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국비사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소개를 해 주는 게 중요한데 1회성으로 그치거나 단기간으로 일자리의 어떤 수적인 부분만 연결해서 홍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한 분을 하더라도 정말 이분들한테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89쪽에 수성일자리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중단에 수성일자리 임차료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저번에 방문하신 범어2동, 구청 건너편에 있는 그겁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이 원래 2년 계약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2년 계약 맞습니다. 2년 계약.
○최진태위원 2년 계약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건물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내년 2월 28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음년도...
○최진태위원 2021년 2월 28일 자 만료입니까? 2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만료되고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월세를 좀 올려 달라고 해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2% 9만원 정도 상승해서...
○최진태위원 법적 이율 인상으로 해서 5% 정도 인상시켜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9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임차료 이것은 엄청 아까운 돈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행정복지센터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해서 임차료를 줄여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센터 건립을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일반 일자리센터도 있겠지만 장애인 일자리센터라든가 여성 일자리센터를 재정여건이 되면 건축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신규로 땅 사서 지으려고 하면 땅값도 비싸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지금 복지센터 이전 많이 하고 신규로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를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센터를 우리 건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290쪽에 1인 창조기업 지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5,700만원 증가되었는데 15개 기업으로 기업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기업수는 같은데 작년까지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6개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구비를 지원하던 9개 사업에다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6개 사업을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1개 기업에다가 7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건물 임차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한테 연 700만원.
○최진태위원 연 7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연 7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연 700만원을 주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든 1인 창조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쓰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영수증을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1인 창조기업에서 아이디어 개발품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이디어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못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이 50세에서 70세 중간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50세에서 70세.
○최진태위원 전문인력인데 293쪽 하단에 있는 사회적기업... 하단에, 293쪽.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뉴 챌린지를 비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사회적기업과 뉴 챌린지 사업이 다른 것은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은 50세에서 70세로 연령 제한이 되어 있고...
○최진태위원 연령 제한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은 연령 제한 없이...
○최진태위원 젊은 사람, 청년에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렇죠.
○최진태위원 고령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고령까지.
○최진태위원 그러면 어떤 게 전문이고 어떤 게 일반으로 구분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러니까 전문인력은 청소년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최진태위원 용역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뇨, 사회적기업에 청년인턴사업은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는 2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2명 하고 올해까지 19명 해서 2년간 지원하는 인건비의 90%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10%를 부담하고 여기서 180만원 지원해서 2년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진태위원 사회적기업에 일반인력일 때는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반인력은 지원비율이 기업의 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30%에서 70% 사이에, 나머지는 기업부담을 하고요. 청년 전문인력은 90%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전문인력하고 일반인력하고 구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러니까 전문인력은 39세 이하 청년들이고...
○최진태위원 39세 이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여쭙는 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사회적기업 청년 일자리사업은 나이 제한이 없고요, 뒤에 것은 있고요.
○위원장 육정미 지금 최진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5070 뉴 챌린지 일자리사업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하고...
○최진태위원 뉴 챌린지에는 나이 제한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50에서 70 제한이 있고, 사회적기업은 제한이 없고요.
○위원장 육정미 예, 그것하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질의드린 거예요.
○최진태위원 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위원장 육정미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에 나이 제한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사회적기업은 나이 제한 없는데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뉴 챌린지 5070은 그냥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를 공공일자리처럼 10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전문인력하고 챌린지 이 2개가 중복성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이라는 말 그대로 한정해서 주는 것이고요.
○최진태위원 어디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기업에 한정되어서 대상자가...
○최진태위원 기업에 한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최진태위원 일반 개인으로 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정되었을 때 한정해서 주는 것이고, 5070 이것은 제한 없이 모집공고를 해서 일반한테 주는 그 차이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차이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개선사업 8,000만원 올해 다 소비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진짜 잘된 전통시장은 수십억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기하고 가스시설 등 노후시설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좀 더 필요치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사실은 전통시장 무등록시장 지원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보고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추경에 반영을...
○이성오위원 제대로 된 시장은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진짜 소소하게 어려운 무등록시장에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소외가 되고, 제대로 된 시장에 스카이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다 보니 실제 우리 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될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었다. 내년에도 예산 8,000만원 그대로 올라왔는데 현장을 가보면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억 2,000만원, 4,0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성오위원 과장님께서 지원하는 부분을 예산과에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내년도에 전통시장이라든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데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요, 이 부분은 무등록시장이라서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시장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전통시장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무등록시장은 국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비 지원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 큰 금액은 아닙니다.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올해 3천, 내년에 3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저희들이...
○이성오위원 이것은 보니까 의례적으로 3,000만원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통상적으로 해외교류도시 4개 정도 보고 방문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한 점도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내년 상반기에 호주라든가 중국 웨이하이시와 자매결연도 맺어야 되고, 7월에 독일 카를스루에도 방문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코로나 시국이지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러니까 4개...
○이성오위원 내년에도 독일하고 호주하고 다 되겠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누구라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의례적으로 한번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의하는, 협의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해외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참 미안할 정도로,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는 걸 짤막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사실 올해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해외교류 분야는 단절된 상황입니다. 방문이라든가 서로 교류는 단절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외교류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영상회의라든지 온라인상 교류도 하고 그다음 방역물품 선제적으로 주고받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해외교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서를 보면 일자리는 대부분 매칭사업이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또 매칭사업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사실 매칭이 가져오는 불합리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2021년에, 다음해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실·과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중국 웨이하이시라든가 이런 데는 1월인가 2월 중에 온라인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예산편성해 놓은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상으로 영상회의라든가... 얼마 전에 독일하고 영상회의도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변형해서 교류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부의 영향이 아니고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이 못된 결과가 나타났고, 앞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외부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향후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아니면 백신의 영향으로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든다면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내년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예산의 건전 운영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본다면 불용액이 되어 버리는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백신이 나와서 백신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적정하게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일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딜레마에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갑자기 종식이 된다면 예산이 없어서 외국에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 중에 7월에 계획이 잡힌 독일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이 되면 일부 조정을 해서 추경에... 만약에 코로나 시국을 반영하면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께서 적정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해외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고민을 서로가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가정하면 과연 집행부에서 아니면 실·과에서 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을 감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일단 실·과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올바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일은 하되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추이를 지켜보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경 때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과와 같이. 과장님 동의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좋은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상단에 보면 외국인 지방세 홍보책자라고 해서 700만원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 거둬들이는 외국인 지방세액이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금년도 기준으로 907건에 4억 2,600만원 정도...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901건에?
○세무1과장 정철수 907건에 4억 2,600만원.
○차현민위원 4억 2,600만원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지방세 거둬들일 때 어떻게 거둬들였습니까? 지로나 이런 걸로 납부안내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똑같은 일반...
○차현민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정철수 하듯이 그렇게 적용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봤을 때 외국인 지방세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해서 이분들이 납부하고 안 하고 큰 영향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던데, 금액은 얼마 안 합니다. 7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거둬들이는 이것을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한국말이 많이 서툴다 보니까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발생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외국인들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납부세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것은 사실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신규, 작년에는 안 하셨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그래서 외국인 납세자들한테 이번에 4개 외국어 그러니까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이렇게 4개 부분의 책자를 만들어서...
○차현민위원 혹시 만들 가안이 있으십니까? 해당 과에?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가안으로 만드신...
○세무1과장 정철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어요?
○세무1과장 정철수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볼까?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지방세정 분야 홍보도 하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방세정...
○차현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세무1과장 정철수 그 차원에 이것을 새롭게 추진하는...
○차현민위원 외국인들이 지방세액을 납부할 때 보통 나가는 방식이 은행지로로 나가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이분들이 은행이나 우리 구청에 와서 직접 납부합니까? 우리 구청에 직접 오셔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납부받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아무래도 우리 한국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것을 못 내고 체납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세정홍보 차원에서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외국인이 우리 세무1과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적도 있긴 있으셨죠? 직접 오셔서 세금에 대해서 문의하신 외국인이 계셨습니까, 해당 과로 오셔서?
○세무1과장 정철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밑에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문, 법인지방소득세 자진납부 안내 책자 이렇게 만드시는데 이것을 봤을 때 궁금하게 생각한 게 이것을 책자로 만든다고 해서 과연 보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의 각종 안내와 관련해서 브로슈어가 많은데 법인지방소득세 자진납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화와 문자 안내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정철수 외국인들한테...
○차현민위원 아니, 외국인이 아니고 이것은 국내 법인지방소득세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몇 페이지?
○차현민위원 외국인하고는 다른데 이것 같은 경우 27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우리가 1년으로 봤을 때 법인지방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과장님, 연간으로 따졌을 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안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금액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이동 세무상담소는 이해가 됩니다. 한 번씩 이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세무상담을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 지방세 홍보책자,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문, 법인지방소득세 자진납부 안내 책자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것을 보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 세정홍보 차원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아파트를 건축하고 입주시기가 되면 원래 취득세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세정홍보 차원에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홍보리플릿도 돌리고 안내문으로 홍보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세무상담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책자도 만들고 홍보리플릿도 만들고...
○차현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동 세무소 홍보 리플릿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준비하신 2,300부 정도, 법인지방세라든지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문 1,000매 한다고 해서 과연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이나 과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금액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꼭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외국인의 경우에 세금 납부가 잘 됐었고 지방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이런 것은 우리가 문자나 전화로 안내를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부가 안 되면 독촉장이 날아가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270만원 금액으로 12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꼭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된다고... 저희들도 지원해 드릴 생각이 있지만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정회하게 되면 동료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세무1과장 정철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 행정, 적극 세정홍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신고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건을 더 받더라도. 그게 물론 세정업무 차원에서도 되지만 세금을 내는 납부자들한테도 미리 홍보를 해 주는 게 좀 더 이익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304쪽 하단에 성실납세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이것이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실납세자라 하면 재산세를 많이 낸다고 성실납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주로 소득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는 분들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그게 30명 정도 선에서 정해서 5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들인데 5만원의 상품권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업소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칩시다. 어느 식당에 사업이 잘되어서 소득세를 냈으니까 성실모범납세자라든지 가게 앞에 붙일 수 있는 패를 만들어서 주면 고객들 보기에 이 집은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는구나! 하는 표시도 되고, 그게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정철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기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는 무체납, 체납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들이 성실납세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공납세자 하는 건 아까 이야기하신 법인이나 이런 게 되겠는데 법인은 3,000만원, 그다음 개인은 1,000만원 이상...
○최진태위원 금액이 정해져서...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실적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성실납세자한테는 공영주차장 면제 또는 10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데 통상적으로 5만원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만원권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교통카드 5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뀌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유공납세자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회사에 대해...
○최진태위원 패를 만들어서...
○세무1과장 정철수 붙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유공납세자는 법인한테는 인증서 해서 패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지원하고 거기다가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 동안 징수유예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구 공영주차장 1년 동안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패를 이용해서 붙인다고 하는 그것도 앞으로는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여기는 대상이 3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체납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까지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내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치고 90%는 세금을 잘 냅니다. 세금을 잘 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30명 한도 이것도 조금 약하지 않느냐, 더 성실하게 세금을 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세무1과장 정철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306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하는 게 있는데 지금 개별주택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조사를 세밀하게 잘하면 재산세 납부도 엄청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65만4,000원이 되레 감액이 되는데 보통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는지요?
○세무1과장 정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는 총 조사기간이 68일이었습니다. 68일에서 내년도에는 66일로...
○최진태위원 이틀 줄어들었네.
○세무1과장 정철수 줄어듭니다. 12명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기본급은 조금 올라갑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기본금은 올라가죠.
○세무1과장 정철수 그렇지만 이틀 늘어나는 수하고 기본급 하면 이 정도 수치는 줄어드는 것으로... 이것은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건 파악해 봐야 되지만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 휴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기간제 12명을 모집해서 하다 보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 정철수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차현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는지부터 물어보시죠.
○위원장 육정미 그래 볼까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정책추진단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매호천하고 구천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이 예산이 현재 설계비 포함해서 공사가 1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어제도 현장 다녀왔는데 매호천에서 구천지까지 가는 경관조성을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목적성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구천지를 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는 길 경관조성을 해야 되는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 농로에다가 초화류 조성을 한다 했는데...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화분 식재가 되겠습니다. 초화류.
○이성오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인데 목적성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구천지에 조명 설치하는 부분이 빠져 있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구천지 못 주변을 말씀하십니까?
○이성오위원 구천지 가는 부분이 우선인데 가는 길부터 먼저 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어서... 우선 설계비가 500만원 나와 있고요, 공사가 9,500만원인데 설계비를 조금 더 만들어서 해 보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저희들 사업자체는 시급합니다만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구천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꽃단지인데 그 부분 포함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같이 하려면 설계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내에 설계비를 조금 더 올려 주시면 구천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설계용역에 담아서, 전체 시설은 나중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설계비 500만원인데 설계비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1,000만원 올려놓고 그다음 9,500만원 이 부분은 차후에 설계가 나오면 그때 추경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나름 구천지에서 매호천 간 농로 조성이 도심농경 속에 있는 길이고 매호천에서 욱수천까지 연결되는 길이라고 보고 조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구천지 못 둘레가 600m정도 됩니다. 농로구간이 700m 되는데 주로 설계비는 조명시설에 대한 설계비인데 1,0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전체 설계를 새로 해서 구천지까지 포함하는 조명설치, 산책로 조성을 별도로 설계 나오는 대로 추경에 해 주신다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진행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고, 후반기 같으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행안부 자료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이것은 설계부터 먼저 보고 차후에 논의하면 좋겠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구간만 먼저 하고 싶은데 위원님이 구천지를 포함해서 산책로 조성하라든지 조명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니 설계비가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만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시설비는 나중에 설계 나오는 데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 금액을 추경에 얹더라도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호천에서 구천지 가는 경관 조성인데 구천지가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황에서 가는 길부터 먼저 닦는 것은 조금 앞선 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하시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위원님 조정해 주시면 구천지 못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은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 안 올리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계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시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예, 앉으셔서...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시민정원사, 마을정원사 23개동에 각 2,000만원 이 부분도 나중에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만 먼저 정확하게 하려면 마을정원사 10～20명 되어 있는데 10명이면 10명 잘라서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해 줘야 되는데 시민정원사는 30명, 마을정원사는 10명에서 20명 정도 예상이다, 이렇게 각 동에 2,000만원 배부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게 측정된 예산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것은 어차피 내년 1월에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모집을 해서 꼭 그 동만이 아니고 인원 안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범어1동에 30명이 올 수도 있고 범어2동에 10명이 올 수도 있는데 5명이 왔다고 하면 권역별로 조정해서...
○이성오위원 인구 비례해서 정원을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산1동에서 인구가 많으면 고산2동 동 배정을 해서 20명, 인구 1만명밖에 안 되는 데는 10명...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것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는 예산을 잡아야지, 10명에서 20명 배 차이가 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모집인원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처음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이성오위원 처음인데 23개동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4억 6,000만원입니다. 1, 2,000만원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 구분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재구성의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것이 내년 3월 되어서 일률적으로 각 동별로 2,000만원 씩 발주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성오위원 동의하셨으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홍보소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차현민위원 민원여권과 업무를 보다 보면 우리 구청 안에 외국인이 오셔서 민원을 상담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가끔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외국인 민원 건수가 130건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한 달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연간.
○차현민위원 연간?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한 달에 10건.
○차현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담당해서 응대하는 직원이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차현민위원 전문 통역사가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전문 통역사까지는 아니고 외국인 신고 많은 창구에다 영어 토익이나 토플 점수가 높은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언어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언어상의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주로 오시는 분들 나라별로 보면 영어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동남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영어권이 제일 많고요. 국제 혼인은 베트남이 유독 많습니다. 영어권 많고, 중어권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은 진보근 국장님하고 이해환 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코로나 관련 안내문자 나갈 때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차현민위원 내국인들은 한글이니까 당연히 알아보는데 간혹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문자가 계속 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한 번씩 문자가 나가는 것이 영어라든지 설명 없이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 거주하시는데 외국인들이 제대로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세무1과였죠? 과장님께서 팸플릿 만드셔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안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에 계신 외국인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를 해 왔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원들 영어 교육에 대해서 왜 자꾸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강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직원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고 실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하고 수업을 통해서 실력을 늘리면 이런 분들을 우리 민원실 곳곳에 배치해서 외국인들 응대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안내문자의 경우에는 영어로도 같이 안내가 되어서 지역에 계시는 외국인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외에도 세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원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구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후에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즐기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우리 구의 업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정미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부서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7쪽 미래교육콘텐츠 실시 설계 7,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실천전략 용역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208쪽 매호천～구천지 경관 개선 시설비 총액 9,920만원 중 8,920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80만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66쪽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업비 6,000만원 전액 삭감.
227쪽 마을행사용품 주민공유 사업 천막구입 50만원*6식으로 조정하고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29쪽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1,500만원* 23개동으로 조정하고 4억 6,000만원 중 1억 1,5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279쪽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 5,0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297쪽 해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98쪽 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대표단 초청 1,4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해외학생교류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이귀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