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모두 들은 후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생각을 담는 공간 조성입니다.
수성못에서 들안길 프롬나드, 동성시장에 이르는 지역에 문화예술벨트를 구축하여 저층 주택지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술창작촌 조성을 위해서 주요 거점에 원룸 3필지를 매입하고 교환으로 두 필지를 확보하였으며 인근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주민과 예술인들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젊은층의 참신한 공간 구성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역 대학과 협업으로 디자인스튜디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 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더불어 포럼, 위원회 등으로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며, 우선 앵커시설 및 단기 활용시설을 조성 운영하고 공간환경전략계획과 연계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창작촌을 본격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각을 담는 길 조성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을 갖춘 금호강 진밭골 권역에 사색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걷기 좋은 길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대표디자인 개발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호강 팔현둔치에 유채군락지를 조성하였으며, 대덕지 수상데크 및 경관조성 설계를 완료하고 생태환경길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매호천 산책로 주변 경관 조성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진밭골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매호천변에 주민참여형 생태경관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자연친화적 걷기 좋은 길 조성으로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관광 자원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플라잉카 공식 시험운항입니다.
UAM 산업 관심도 제고 및 조기 확산을 위한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플라잉카 시험운항을 11월 중 수성못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증기준을 마련해서 정식 비행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비행노선, 방법 등은 항공안전기술원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항216 기종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감항증명, 기체인증, 안전대책 수립 등 내실 있는 사업 준비로 성공적인 실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정지원 감사입니다.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수성문화재단, 수성2·3가동 외 3개동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외 4개소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예방감사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 총 210건, 재정상 180만2,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를 실시하여 158건에 3억 6,5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수감기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반기 동감사 민간위탁시설 감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맑고,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으로 행복수성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1월 2일 시무식에서 청렴수성 다짐결의대회를 개최, 전 직원이 청렴결의문 선서와 함께 청렴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였고, 청렴실천의 일상화 및 내재화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지난해보다 10회 증가하여 총 60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매주 2회 화·목 업무시작 전입니다. 청렴일화 등을 소개하는 청렴방송도 총 40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명절 부패 취약시기에는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사업체, 재·세정, 인허가 업무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콜 설문을 상·하반기에 시행하고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 및 정착을 위해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총회 시 직원들과 함께 민관합동 청렴다짐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추석명절 전 직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청탁금지법 준수 등 지역 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지속적인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마인드 향상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청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신규, 승진, 간부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시 여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온라인 반부패 청렴특강 및 연극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부패 청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수성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친절 UP↑, 고충 DOWN↓, 주민행복 FULL!!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기별로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고충민원부서 5명에 대해서 발생요인의 근본적 해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한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했던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을 10월 말경 50명 이하로 대면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충민원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과 실태점검 및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5일 97개 투표소에서 수성구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확정 등 일정에 맞추어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수성구 지역 투표율은 72.79%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마을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마을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범어2동 등 14개동에서는 도로변, 골목 등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성4가동 등 4개동은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나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동 청사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문화 및 공간공유가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범어4동 등 4개동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3쪽,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센터별 상황에 따라 부지매입,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만촌2동과 함께 파동의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황금2동, 두산동, 범어4동 공사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25쪽입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에게 위생적인 식당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의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주방기기 등을 새롭게 교체하여 이용자 대다수가 만족하는 쾌적한 장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간대별 식사인원 안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불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홍보소통과장 이성훈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째, 개청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입니다.
개청 40주년을 맞아서 수성구의 생태문화, 관광지 등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12월까지 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수성못, 금호강, 매호천 등을 연결하는 수성구만의 희귀한 자연생태와 다양한 문화공연, 주변 관광지 등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또 구청과 구의회 캠페인 홍보영상도 11월 방송 송출 등을 위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큐멘터리 제작이 완성되면 방송 송출 등 대내외 홍보와 관내 학교 등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둘째 유튜브 기자단 신설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주민참여형 구정홍보를 강화하고자 유튜브 기자단 10명을 위촉해서 유튜브로 구정을 더 크게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유튜브 기자단이 촬영한 수성못 등 구정 공감 콘텐츠를 우리 구 유튜브채널에 75건 업로드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 유튜브채널 구독자가 작년 연말 599명에서 현재 2,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기자단들의 다양한 구정 공감 콘텐츠 제작으로 우리 구 유튜브채널 활성화와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셋째,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어 자매도시 간 교류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물품 지원 등 우의를 돈독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신규 자매도시 협정 체결은 적절한 시기에 체결하기 위해서 대상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북 자매도시와 우리 구 동 간 교류사업은 지난 5월 예천군에서 고산1동과 2동에 코로나 극복 특산품 전달과 주민 격려 방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교류 등 자매도시 간 상생 발전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바로바로 민원대기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 선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980만원을 지원받아 민원실 순번대기 번호표 데이터를 구청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민원인 대기인 수 호출번호를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예측하여 스스로 민원창구 방문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민원실에서만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정보제공으로 민원편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쉼:이 있는 내일의 민원실 공간 컨설팅입니다.
우리 구 방문 주민이 민원실을 민원업무만 보는 곳이 아닌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대구시 컨설팅 현지실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 민원실 공간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서울 및 경기 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 공공건축가 자문요청 및 공사를 시행하여 방문민원인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심사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혼인신고 세대 태극기 증정 사업입니다.
관내 혼인신고 1천세대를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가정용 태극기 세트를 선물로 배부하는 사업으로 8월 기준 600여 세대에 증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태극기 증정으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하고 국경일 등 태극기 달기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여권신청 인터넷 방문예약 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을 예약해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월부터 구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고 내년 2021년부터는 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전 지역 가능함에 따라 향후 홈페이지 방문예약 서비스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주민정보화교육 및 스마트폰교실 운영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등 6개 과목에 대해 두산, 고산, 용학 3개소의 정보화교육장에서 연간 64개 과정 1,600명을 교육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대부분이 중단 또는 미시행되어 27개 과정 453명을 교육하였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반 교육 특성상 비대면 온라인 전환의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된 10월 12일부터 4분기 교육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재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좌석 비우기 및 인원 제한, 소독 및 환기 실시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안전하게 실시하여 정보화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정보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통합스토리지를 고도화하고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 활용의 성능 향상과 행정데이터 보관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노후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교체하여 전 직원의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정보유출 방지와 정보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콘솔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부품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산 운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구축입니다.
노후 통신시스템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안정적인 구정정보통신망 운영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행정민원 전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현재까지 수성구 관내 54개소에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성못 일대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하여 수성못 전 구역에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할 예정이며, 수성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명성에 맞게 최신 와이파이 기술을 적용하여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발굴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추진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인구주택에 대하여 조사하는 국가기본통계자료로 지역정책의 수립 및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2020년 11월 1일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이며, 조사기간은 10월 15일 인터넷조사를 시작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시기임을 감안하여 인터넷조사 등 비대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신뢰받는 통계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영문브랜드 개발입니다.
해외교류 및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로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문브랜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6월부터 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형 개발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응용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수미창조포럼 개최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사업을 교통과를 시작으로 포럼을 7차례 개최하였고, 앞으로 3회 이상 추가 개최하여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능동적인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정부, 대구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구정 주요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모사업 현황 관리, 작성, 공유 및 국비확보 교육을 통해 전략적, 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서울 상주형 인력인 예산정책보좌관을 채용하여 대외협력기관과 정보 상시 공유, 간담회 개최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원 사기진작 및 동기 부여로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행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조례 및 관련 사업이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 중인지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13개 조례를 선정하여 현행 유지 6건, 개정 권고 6건, 폐지 권고 1건 및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9월 말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정보조 등 단순노무사업을 최소화하고 의료기사, 상담사 등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수성구형 전문 일자리사업으로 현재 6개 분야 31개 사업에 57명을 채용하여 각 부서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근로자 경력 형성을 도모하여 향후 사업 종료 후에는 근무경력을 토대로 민간일자리 연계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이 전문지식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연계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청곡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 46명의 퇴직 전문인력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참여기관의 운영 제한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가칭)수성창업허브 건립 사업입니다.
미래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인 수성알파시티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가칭)수성창업허브 건립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 5월에 64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 완료했으며 현재 매입부지를 건물 신축 시까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초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수성창업허브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비용 국시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19년 9월 중소벤처기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매시장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으로 2년간 총 1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업무 대행하는 공기관 위탁 사업입니다.
신매시장을 수성구를 대표하는 선도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GO 배달 사업, 특화상품 개발, 글로벌 사인물 구축, 청년구단 운영, 홍보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선도형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거점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 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수성구 14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19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2020년 인건비 지원을 완료하여 향후 수성구 참여기업 지속 확대를 위해 사업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해외 교류도시 확대 및 교류분야 다변화입니다.
해외도시 교류 활성화 및 협력 확대로 도시 간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이어 가고자 문화, 교육, 경제 분야에 다양한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수성구 실무단 타이완 신주시 방문 및 수성리틀야구단 소년야구 리그전에 참가하여 새로운 해외도시와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지속으로 여러 해외도시와 상호 방문 등의 대면 교류가 어려워짐에 따라 언택트 방식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 해외 우호도시 5개국으로부터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수령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호주 블랙타운시, 필리핀 바탕가스시 등 해외 자매 우호교류도시에 방호복 및 덧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칼스루에시와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 가고 있으며, 중국 원장구 한·중·일 청소년 국제미술교류전에 우리 구 청소년이 참가하여 미술작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베트남 비엔호아시, 일본 구마모토시 등 해외도시와 대표단 상호방문 및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첫째, 2020 재산세 목표액 1,000억 돌파입니다.
2020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당초 목표액 936억원의 10.3%인 96억원이 증가한 1,032억원입니다.
신축아파트 준공과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관련 지수 상승,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예상액이 당초 목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3회 추경 시 70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납세홍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추징 등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62쪽 종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그간 종합소득세 신고접수 업무를 세무서에서 전담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납세자가 지자체와 세무서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6월 한 달간 전담부서인 신고센터를 총 6명의 인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8월 말 현재 지방소득세 징수액의 전년 동기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49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민원발생 제로 등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신고 증가 등으로, 예상인원 1,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예상인원보다 크게 감소한 491명이 신고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납세홍보 효과 확산으로 방문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신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지방세 사전 안내입니다.
최근 우리 구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문의전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의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예상세액 등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구청에서, 잔금납부 확인서 발급 시에는 분양사무소에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입주 축하인사와 함께 취득세 신고방법, 월별 지방세 납기, 연간 재산세 예상세액,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여부 등입니다.
금년 9월 현재 준공완료된 아파트 1,035세대에 안내문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준공예상인 1,365세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수성의료지구 입주기업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성의료지구 내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세무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금년 6월 수성의료지구 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 40개소를 방문하여 지방세 종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정세법과 비과세 감면제도 안내,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위텍스 신고방법 설명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관련이 깊은 지방세 정보 위주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을 위한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수성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마지막으로 톡톡세무정보! 전 직원 지방세 알리미입니다.
세무과 외 부서로 지방세 관련 전화상담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 직원의 경우 상담 의지는 있으나 지방세 지식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세무 부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지연, 착오 전환 등 민원불편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문지식이 없어도 답변이 가능한 쉬운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 전환 없이 상담이 가능하도록 직원업무수첩 제작 시 지방세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목별 납부안내 및 월별 지방세 납부기한 안내 등입니다.
매년 지방세 상담유형별 민원내용, 횟수,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업무수첩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구금고 지정입니다.
구금고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한 금고 지정을 위하여 ‘경쟁방법’으로 그리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8월 31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집공모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구은행 한 곳에서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 계약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9월 24일 위촉하여 10월 12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구은행의 금고업무 수행능력에 대해서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님께 별도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예금금리는 기간에 따라 정기예금 0.4～0.8%, 공공예금 0.3%로 기존 운영 중인 금리와 비교했을 때 정기예금 1～3개월 구간이 하향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성구의 자금관리에는 유리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금리가 계속 하향되는 추세에 일부 상향된 부분은 의원님의 관심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월 중 대구은행과 금고 약정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며 자금운용 부서와 협의하여 자금 소요일과 정기예금 이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두 번째, 고액 납세자에 대한 TWO-TRACK 세원 관리입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62명에 체납세는 28억 6,400만원입니다.
고액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납기 내에는 부과 부서와 협업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으로 이관되는 즉시 고액 체납자 독촉장 조기 발송, 독촉기간 경과 즉시 압류하는 등 선제적인 선순위 채권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 말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2명을 대상으로 8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선순위 채권확보에 힘쓰고 징수불능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1쪽 세 번째, 번호판영치 사전 예고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은 3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등 사전 예고문을 2회에 걸쳐 6,592건 발송하였고 현장에서 번호판영치하기 전에 581건 납부 독려를 하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의 대구지역 확산으로 인해서 번호판영치 활동을 하반기에 재개하여 8월 말 기준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946건을 영치하였고 장기번호판 미반환 차량 등에 대한 공매를 30건 집행하여 총 3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가택수색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번호판영치 활동 전개와 적극적인 차량 공매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번호판영치 사전안내를 통해 자동차세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3·30 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발생 3% 이내 달성과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년도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독촉기한 경과 즉시 압류예고 및 체납처분을 시행하였고 3월에서 6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과년도분 체납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 말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현년도분은 429억원 징수로 징수율 94.5%, 과년도분은 15억원 징수로 21.2% 달성하였고 체납 즉시 재산조사를 통해서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환급금 압류 및 매출채권 압류를 130건 처리하는 등 선제적인 채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현재 9월에서 12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중에 있으며 체납세 고지서 전수 발송,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등 내실 있는 징수활동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상시 접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연중 20일로 한정되어 있고 의견제출을 위해 구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대공원 개발 등 보상에 따른 상향요구, 각종 조세부담으로 인한 하향요구 등 총 25건의 의견제출을 접수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향후에도 감정평가사 전화상담자와 연계하여 의견제출 상시 제출의 지속 운영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지가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공공용지 토지이동지 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이 준공되었으나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가 되지 않아 현실 지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거나 동일 용도이나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를 일제조사 정리하는 사업으로써 매월 초 인허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업 준공 내역을 조사하고 사업 대상토지를 발췌하여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현재까지 326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만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수성구에 총 사업량은 38개지구 총 3,006필지 이며 지금까지 지산, 가천, 사월, 범물1·2, 파동 총 6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고 시지, 만촌 2개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지지구는 올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인 만촌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후 대구시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재조사 측량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 구 소유이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을 조사하여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 4,615건의 전수대사와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미등록 공유재산 3건을 발굴하였고 재산정보 오류사항 14건을 확인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미등록 원인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10월 중 마무리하여 각 재산관리관에 통보할 것이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등록 오류사항 및 실태조사 등의 사후조치를 12월 말까지 마무리함으로써 공유재산대장을 현행화하고 정확한 재산관리를 통해 구재정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세주소 부여를 통한 거주자 편의 제공입니다.
79쪽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원룸, 다가구 주택 등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동·층·호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건물 내에 정확한 위치 찾기 및 우편물 수령, 응급구조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대장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부여대상을 선정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150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고지 고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부여대상 조사 및 상세주소 부여안내를 통한 주민 서비스에 노력하고 우편물, 택배 수령 등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 상관없이 합니까?
○위원장 육정미 과 상관없이 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기가 질의하실 부분에서... 웬만하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조병주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58페이지에 보면 해외 교류도시 확대 및 교류 분야 다변화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앞전에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던 건데 자매도시를 맺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의 종합적인 것하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특정도시를 낮추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해외교류를 맺을 도시를 보면 독일 칼스루에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기존에 있던 데도 우리 구하고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박용균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 맞는 도시를 하려고 하면 선진도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도시가 있는데 북미 지역에 있는 캐나다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쪽으로 해외교류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육 관련해서 미주 지역에도 저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명품수성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 교육 수도라고 하지만 제가 교육과를 통해서 작년에 해외에 입학한 대학생들 수요를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구청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구시교육청마저도 정확한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자매교류를 맺었을 때 실제 그 도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둘러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해외 교류도시를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밴쿠버 쪽하고 그다음 미주 지역에 있는, 특히 미주 지역은 어느 곳이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동부에 있는 보스턴시라든지 이런 곳으로 알아봐 주실 수 있을지 한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방금 위원님이 의견 내주신 이런 도시를 내년에는 접촉을 해서... 이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구 단위에서 선진국하고 맺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른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시의 경우에 대구시에서 자매교류를 맺지만 인근 지역의 카운티라든지 약간 교외의 경우에는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자매 교류도시 맺을 때는 우리 수성구하고 환경도 비슷하지만 자매교류를 맺었을 때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상호교류가 잘되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알아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오신 김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형 일자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9월에 물론 8월 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1,120억원 들여서 1만6,000명 정도 했는데 우리 수성구가 한 달 안에 702명이 중도 포기를 했더라고요. 달서구는 800명 되고. 어떻게 일자리사업 계속 포기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단순 일자리사업은 방금 이야기하신 대구형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국가에서 내려온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고, 사실 대구형 일자리 사업은 올해 코로나로 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12억 2,5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단기로. 그것은 2단계로 해서 3단계로 나누고 끝났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에 20억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형 일자리 해서 이번에...
○이성오위원 제가 묻는 건 대구형 일자리 702명이 한 달 안에 그만두었는데 계속 그만두고 있는 추세인가, 지금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 한 달에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쪼개기 사업으로 인해서 5시간 미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8시간 근무해서 1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1만6,600명 정도 해서 5.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5.7%밖에 안 되고 있는데 시간 쪼개기로 나누다 보니까 대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때 당시 9월에 702명이었는데 그만두는 추세인가, 그리고 한 달 이내로 들어가면 4대 보험가입을 다 해 줘야 되죠, 그분들도?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다 해 줘야 됩니다.
○이성오위원 추세는 702명 계속 그만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지금 대구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7월 24일로 끝나서 이 분들이 4시간짜리라든가 5시간짜리, 6시간짜리 하다가 중도 포기자는 많이 생깁니다. 중도 포기자가 30% 정도 생기는데 이분들이 다시 정부형 일자리로 신청하는 사례가...
○이성오위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많습니다.
○이성오위원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쪼개기 사업으로 실업자 구제하는 정책 비슷하게 해서 일자리는 많이 확보했다. 그 수치가 어떤 노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사실은 구청이라든가 정부에서 장기 일자리 제공을 해 주면 좋은데 올해는 특이사항으로 코로나...
○이성오위원 대구형 일자리가 7월 24일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대구형 일자리는 끝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은 끝나고...
○이성오위원 끝났는데 제가 묻는 건 9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 24일 끝났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9월에 하는 사업은...
○이성오위원 8월 6일부터 생계지원 곤란으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정부형 일자리 112억원 들여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오위원 1,120억원이 대구형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닌데요.
○이성오위원 다시 한 번...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12억 2,500만원이 대구형 일자리이고 코로나 해서 112억원 되는 것은 국시비...
○이성오위원 그것은 국시비이고 정부에서 내려온 게 1,120억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대구시 전체 1,120억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대구시 전체 1,120억원이고...
○이성오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우리 구에 내려온 건 112억원입니다.
○이성오위원 7월 20일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의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것은 아까 말한 대구형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2월부터 11월 27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 2단계 7월 24일 끝나고 3단계는 위원님 이해하신 것처럼 흡수하라고 해서 대구형 일자리는 끝나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1,100 얼마 중에 대구 수성구에 112억원 이것은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2,051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다가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2,033명입니다. 중간에 포기자도 생기고 한 달 하다가 나가고 보충하고 또 대기자 보충하고 그래서 현재는 2,0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한 달 이내 근무한 사람들은 4대 보험 가입 다 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보통 3, 4일 하다가 치우고 한 달 이내에 그만두는데 그 부분이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아니냐, 이 부분을 구청 담당 과장으로서 한 번쯤 건의나 질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청은 702명이라고 했는데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사항을 한 번쯤... 이것이 9월에 매일신문에 났던 보도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저도 듣고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위원장 육정미 대구형 일자리든지 아니면 수성구 행복일자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현황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알겠습니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 호명해 주시고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을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정리 중에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진행 중입니다.
○차현민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각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릴 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언제까지 그 내용을 알려 드리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검토시간도 있고 해서 빠르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편성 작업 전에 주시면 되거든요. 이달 말까지는...
○차현민위원 늦어도 말까지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 참고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님 해당 부서 장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꽃길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22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2020년도 단기계획 수립입니다.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예정인데 지금 지정된 이 동네에 지속적으로 꽃길 사업을 올해 예산 들여서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실정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죠.
○최진태위원 물주기를 한다든지 꽃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간은 관리를 해야 될 사업인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마을 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동에 신청하신 단체들하고 개인들하고 뭉쳐서 관리도 하고,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A라는 지점이 있지만 다른 B, C, D 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새로 다른 방향도 해 보고 이렇게 마을 전체를, 구 전체를 꽃길 조성 사업에 투자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효과가,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사업이 안 되고 단기적으로 하다 보면 시작은 단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하면 단체에서 싫증을 내고 우리가 일꾼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도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규모에 따라서 한두 명 할 수도 있고 서너 명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도록...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사실은 관리관을 지정해서 인건비를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완전하게 꽃길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끄기 전에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여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최진태위원 지금은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여권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못 찾고 계시는 분들 여러 분이 계실 겁니다. 여권은 5년짜리든지 10년짜리든지 만료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최진태위원 만료기간이 있는데 운전면허증 같이 3개월 전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확인 알리미...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문자 보내드립니다.
○최진태위원 그 제도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개월 정도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1개월보다 3개월 전에 합니다.
○최진태위원 3개월 전에 통보해 줍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최진태위원 통보해 주는데 그런데 내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권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여권 신청하러 와서 급속으로 해 달라고 난리 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간혹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많지는 않고요, 지금 하루 정도는 빨리 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 해서 내일 해 달라 이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인데 내일 당장 나가려고 하는데 만료가 되어서... 그러면 보통 빨리 되면 며칠 만에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진짜 빨리 되면 이틀 만에도 되는데...
○최진태위원 진짜 빨리 하면...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그것은 보장 못하고요, 한 3일 만에 나옵니다.
○최진태위원 보통 일주일 상간으로 해서 신청해 놓으면 여유 있는 분들은 일주일 있다가 오실 수도 있고 열흘 있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최진태위원 급속으로 해야 되는 사정을 들어보면 딱한 사정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신 분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럴 때는 하루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면 기회를 놓쳐야 되니까 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외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고, 앞으로 시스템이 좋아지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요새 중국 가는 것을 보니까 대사관에서 사진 하나 가지고도 까다롭게 태클 걸고 이래서 일주일씩 걸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사관 쪽의 문제이지 우리 구청 내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빨리 할 수 있죠, 그쪽에서 승낙을 해 주면?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그런 문제는 우리가 건의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진태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기회 있으면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최진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가면 당일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권이 나온다고 해서 단순하게 바로 다음날 출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번호하고 기타 정보 이런 것을 다 입력해야 되는데 중국이라든지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서는 여권번호가 다르면 우리 한국에서 발급을 해 준다고 해서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타깝지만 개인이 더 신중하게 해 줘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나 외교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분이 출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전자비자가 있는 에스타라든지 이런 데는 사전에 여권번호를 다 입력하는데 신규로 여권을 받았을 때는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해외로 입국을 못합니다. 비행기 탈 때 항공사 직원들이 비자번호하고 여권번호하고 대조를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출국 자체를 못 시키기 때문에 공항에는 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 나라 입국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이귀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4. 구청장 제출 )